김제원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교육법의 개정으로 초급대학이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리하고 구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에게도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첫째,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동계 대학의 해당 학과에 관계없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는 구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에게도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간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대정부질의 등 진지한 토론과 심의 끝에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김제원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을 기하고 병역자원 관리를 합리화해서 자주민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당해 전문분야에 종사한 때에는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한 것 등이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입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정부의 197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군인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군인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군인보수법 소정의 각종 수당 이외에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개정안의 하나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소속 김제원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수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군수산업용 기기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세째, 군수물자의 조달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계약은 개산계약 또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군수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과 방법은 군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동료 의원들의 진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잘 경청했읍니다. 여기서 제기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그 모든 문제점만 성실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국방비 부담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변수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군철수와 관련된 문제에 역점을 두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은 미군주둔에 따른 힘의 과시와 그것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방역량을 기저로 해서 안전보장과 국가발전이 가능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저버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막 국제...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이것을 접수했고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서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법상 현역에 복무 중인 사병이 전 가족의 국외이주라는 이유로 그 복무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동료 사병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역복무만은 이를 완수하도록 하는 한...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2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를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은 다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쟁준비를 완료한 북괴의 재침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기의 제한은 군사정책 수행과 지휘체계 확립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1월 13일 자로 제안된 것입니다.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절차에 따른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인의 자녀 중 수업료, 기타 학교공납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해서 군인자녀의 교육올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나아가서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군인 중 현역에 복무하거나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중사 이상 대령까지의 자녀로서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면제받을 ...

국방위원회 소속 김제원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월 30일에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은 다음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골자는 예비군의 편성과 운영제도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비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나아가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예비군의 편성 기피를 사전 예방하고 동일인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이...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6월 30일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주요골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및 장비의 연구개발을 담당케 하여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으로써, 첫째, 현재 비상임위원...

상정의제 42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군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범위를 조정해서 연금지급제도의 합리화를 기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모쪼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정의제 제43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방에 근무하는 전투요원들이 가족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3개월분 범위 내에서의 봉급을 선급해 줄 수 있도록…… 아울러 74년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상여금제도를 군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쇄물로 대신하겠읍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정의제 36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은 유능한 군의 초급간부를 확보해서 국군장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을 정예화함에 있어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육군단기사관학교 공군비행학교 등 3군단기사관학교과정을 공통적으로 법률적인 체제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상정의제 제37항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그 설치목적과 교육내용이 국방대학원과 유사한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원에 흡수 통합하고 국방대학원의 교육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교육을 가일층 충실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국방대학원설치법 개...

김제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이를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후에 이 법률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신중히 토의한 끝에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한 개정코자 하는 부분과 수정 부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향토예비군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훈련을 필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

국방위원회에 김제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또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2개 법률안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6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이것을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수정을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개 개정법률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해역별 해상작전을 보다 더 효...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73년 12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이를 12월 4일에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토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현실적으로 군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케 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의 일반학과정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각 과정에...

남북 간 평화통일 대화의 성명이 우리에게 지금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민족 숙원인 통일이 바로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실지된 북한 땅은 상존한 채 과거 4반세기 긴긴 세월을 우리는 평화스러운 생활에만 위주를 했고 같은 4반세기라는 긴긴 세월을 전쟁준비에만 혈안이 되었던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갓 시작했다고 하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무장 없이 맨손 든 사람이 권총을 가진 자와 대화로 써서 생사를 결판하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해결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방법에 의한 조국의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 모두모두의 염원인 동시에 이것은 희망이고 누구인가에 의해서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이것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