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김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교육법의 개정으로 초급대학이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리하고 구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에게도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첫째,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동계 대학의 해당 학과에 관계없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는 구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에게도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간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대정부질의 등 진지한 토론과 심의 끝에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