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에게 물으신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장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반공교육은 더욱 이럴수록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반공교육은 이럴수록 더욱 강화해서 우리의 자유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굳건한 바탕을 더욱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정부 측의 자세를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만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또 남북회담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시기적절하게 알려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남북회담을 앞으로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이 대화가 하나하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남북대화문제가 진행되고는 있지 않고 또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 보자는 기초적인 합의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윤길중 의원께서 공동성명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향방이 크게 전환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흔히 쓰여지는 말입니다마는 단절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사실상의 전환 시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환이라고 하는…… 전환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전환의 시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하는 뜻에서 여기에서 상당 기간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여러 태도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이 전환을 효과적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생각의 변화나 우리의 생활의 변용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영유하고 있는 모든 이 태세의 변화는 지금 그렇게 일으킬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데서 이 전환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사실상의 인정과 합법적인 인정이 다르겠지마는 정보부장이 평양에 간 것은 사실상의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남북회담과 그에 따르는 공동성명은 통일을 위한 하나의 극히 초보적인 모색이고 그러한 시도일 뿐입니다.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북한을 국가나 정부나 정권으로 인정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정부의 해석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공동성명의 서명의 서명자의 직위표시도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한 자의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한 것뿐이지 이것이 어떤 정부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 가지고서 저희들은 사실상 인정이나 합법적 인정 이러한 성격은 전연 고려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이와 같은 공동성명의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본다면은 남의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싶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한번 음미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역시 이러한 변환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서독의 경우 그 사람들의 통일의 개념이 먼저 민족을 통일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통일 이런 단계를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독을 인정하고 안 하고 정권으로 보고 혹은 정부로 보고 하고 이런 거 불구하고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지고 무슨…… 확실히 이렇게 세워 놓고 덤벼드는 것보다는 우선 민족끼리 단합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왕을 하자 이야기도 좀 해 보자 교류도 좀 해 보자 이러면서 다음 단계에 한 국가로서 통일을 모색해 보자 하는 이러한 자세인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통일을 향한 여러 단계 단계에서 꼭 합법적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좋으냐 않는 것이 좋으냐,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 그 자체가 글쎄요 통일까지 가는 여러 그 내외의 정세를 놓고 우리가 꼭 그렇게 따져서 조문화해서 그렇다 하고 규정짓고 가는 것이 현명하냐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통일문제를 따져 들어가는 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제 소견 하나를 말씀을 드려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남북대결이 수동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싯점에서 법률적으로나 국내질서 면으로나 정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느냐 또 정권연장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보위법 등을 철회해 줄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마는 누차 정부 태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계로서는 우리가 비록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고는 하더라도 기본에 있어서 하등의 변환을 가져오지 않고 또 가져올 수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에서 법률이나 기타 국내질서 면에서 아직 손질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나 대상이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위법도 철회할 수는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양해준 의원께서 정보부장이 평양에 간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학자들의 이견이 많이 있다, 통치권행사라고 그래서 초헌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 역시 몇 번에 걸쳐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이 하는 이 최고통치권의 행사는 통치자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의 판단이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남북회담은 통치권자와 그 명을 받은 자의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법 적용 처벌 운운의 대상이 또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문제에 북한과의 협의라고 하는 중대사를 이후락 정보부장 개인에게 전담시킬 것이냐 앞으로 국민과 상의해서 하겠는가 여부를 답변하라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부장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평양에 가서 수행하고 오는 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심부름을 시키신 것이지 이 부장이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대화의 진행과 더불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국민에게 그때그때 광범위하게 알려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 대화를 성과 있게 진행시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엔이나 언커크가 외세에 속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남북공동성명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에는 빠른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진행을 시키면서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더 좀 봐야 되겠읍니다. 여러 경우를 놓고 정부로서는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시간을 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반공정신에 젖어 있는 아동 미성년자들의 앞으로의 반공교육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지금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전국교육감회의를 열고 왔읍니다마는 거기에서 강조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성명을 냈다고 그래서 어제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감정들을 그렇게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인위적으로 해소시킬 수도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북한사람들이 참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면서 서서히 지난 4반세기 동안 가졌던 감정이나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겠읍니까? 달라질 수 없읍니다. 또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고 변화를 요구한다 해도 그런 감정은 일조일석에 달라질 수도 없거니와 비록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만 그것은 크나큰 차질을 가져올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은 시간이 그리고 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종전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자유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800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반공교육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 교육의 지침 같은 것은 추후 문교부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저에게 물으신 질문을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북한을 통치기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통치기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상과 인정은 별개의 것인가 하는 이번 7․4 성명에 관련되는 질문이었읍니다. 용어의 정확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한다면 협상보다는 대화, 지금 현재 7월 4일에 대한…… 7월 4일의 공동성명이 나온 일련의 남북 간의 접촉은 대화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좌우간 이 대화와 인정은 별개의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첫 번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했다고 해서 곧 인정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 양해준 의원께서 하신 질문 가운데에 투 코리아를 외국에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장관의 입장보다도 한 객관적인 외교관의 한 입장으로서 한번 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저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80여 한 90개국에 가까운 숫자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30여 나라가 있읍니다. 그중에 외국 중에서 남북…… 우리나라와 또한 북한과 같이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극히 적은 숫자라고 하겠읍니다. 가령 칠레의 경우에 있어서 저번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그저께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대수의 국가는 투 코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80여 개국 즉 90개국에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만을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30여 개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7월 4일 공동성명에 의해서 외국서 보는 눈이 특별히 여기에 뭐 투 코리아 같다고는 그렇게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이니시어티브에 대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공동성명은…… 공동성명 첫 번에 분명히 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슈타인원칙은 버린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읍니다. 앞으로도 할슈타인원칙을 그대로 유지해 갈 것인가 혹은 포기해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할슈타인문제에 있어서는 동서 양독의 경우에 있어서 서독이 동독과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에 있어서는 서독은 외교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을 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라고 하는…… 할슈타인원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이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원칙을 세운 서독도 그 외에 국제관계의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많이 이를 수정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할슈타인원칙에 관해서는 이미 7월 4일 공동성명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정부로서는 분명히 했읍니다마는 이 할슈타인원칙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원칙을 정해 간다, 다시 말하면 할슈타인원칙을 위해서 할슈타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이익을 위해서 할슈타인원칙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해 가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 가령 예를 말씀드리면은 중앙아프리카에 있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졌읍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우리는 국교를 단절하지 않고 엄격한 의미의 할슈타인원칙에 의하면 우리는 국교를 단절하고 나와야 되겠읍니다마는 국교를 단절하지 않고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한 결과 그 후에 있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일단 맺었다가 그 후에 있어서 한 1년 후에 있어서는 다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우리와 그대로 계속하는 예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의 경우에 따라서 할슈타인원칙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해 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는 일본의 대북한접근에 대해서 그간 우리는 항의외교를 해 왔는데 이 7월 4일 성명이 난 후에는 항의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십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북한과의 여러 가지로 접근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의외교…… 항의외교라는 이러한 용어를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마는 우리의 반대입장을 갖다가 표명한 것은 일반 우리 국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겠읍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 시작된 역사적인 이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초보적인 대화이지만은 우방 각국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과 또한 이 과업의 성취를 위한다면 종래 우리에 대해서 견지한 입장에 하등의 변경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물자교류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특히 수출입은행을 통한 그러한 교류는 금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을 할 것을…… 입장을 이미 일본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가 7월 4일 성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우방 각국에서 앞지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강 의원께서는 북한의 대남공작능력과 장차 예측되는 모든 공작행위와 특히 지하당 조직의 강화 민주혁명 기도 등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군으로서는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읍니다마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로서는 하등에 평소의 근무에 차가 없는 것입니다. 차가 있다면 군은 더욱 군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대화의 대결에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한 국토방위의 힘을 가져서 이 문제에 보답하는 각오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능력 약 3만 명에 대한 침투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휴전선도 물론이요 해안선…… 해안에 있는 초소 또 취약지역에 있는 초소 등을 더욱 강화하고 통신망을 계속 발달시키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대공 대지상 대해상에 대한 레이다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기동력을 증강하고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안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만전의 대비를 지금 현재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민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모든 국민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더욱 총력안보체제를 강화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양해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6월 말 미국에서 실시된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의 특히 공군력의 강화와 방위산업에 대해서 여하한 성과를 가져왔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양해준 의원께서도 7․4 공동성명에 따라 더욱 우리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나머지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괴의…… 다시 북한의 공군세력은 미그 21이 약 100대 이상이 되고 모든 전폭기를 합해서 약 500대를 넘는 600대에 가까운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반도 안 되는 항공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번의 회담에 있어서도 한국의 공군력의 증강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토의의 하나였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화 5개년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모든 공군기를 우리가 예정대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왔읍니다.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M16 공장을 계속 추진하고 기타 탄약공장 그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포탄이라든지 통신 기계 기동차량 이외에 특히 해상경비능력을 향상시키는 PG함 3척을 이번에 우리가 군사차관으로서 건조하게끔 답을 받고 왔읍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업력으로서 우리 국방의 무기와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분야를 계속 확대하고 우리 자주국방태세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과 경제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왔읍니다. 세부에 대해서는 비밀에 속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공개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월한국군문제에 관해서 7․4 공동성명 후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3월 30일 월맹의 총체적인 공격을 맞고 난 후 3개월 후의 금일에 있어서 우리 한국군을 비롯한 미군 월남군의 과감한 반격작전에 의해서 적에 대타격을 주었읍니다. 항공기지만 하더라도 18개소를 파괴하고 총 차 포 추럭 등 1600대 이상을 파괴했읍니다. 보급시설도 약 1400개소를 파괴하고 미 공군은 아크라이트라는 폭격을 현재까지 2000회를 실시하고 직접 항공지원을 3만 소티를 했으며 함포사격만 하더라도 22만 발을 사용하고 후방 적의 전투능력을 파괴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산업이 마비되고 있는 상태이고 적의 대공용 미사일도 파괴 혹은 사용한 것이 1600개가 되고 월맹은 대단히 현재 전력을 상실한 예기치 못한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 월남에 있는 한국군은 계속 우방 월남지원을 해서 현재 새로운 19번 도로의 중요한 지점을 확대 방어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속히 8월 말까지 티우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실지 회복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후는 가급적 속히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7월 7일 중요 지휘관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장관이 여하한 지휘회의를 가졌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군의 종래 임무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또 대화가 시작된 것은 긴장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를 시키기 위한 일 수단으로서 현재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갖게 되는 것도 오로지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역량이 그만큼 향상되고 또 그 뒤에는 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군으로서는 더욱 경계심을 강화하고 더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장차 예기되는 여러 가지 사상전에 있어서 신경전에 있어서 능히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신무장을 우리가 가지고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현대화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여하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우리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게끔 군이 일사불란 더욱 자기 임무에 충실할 것을 전 참모에게 훈시를 준 것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통일원장관 김영선입니다. 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는 북한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간취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께서 정당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엔과 대한민국과 또는 북한 자신의 국제적인 이메지 개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 다섯 가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북한 자신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회 또는 군사면에 이르는 여러 가지 누적된 모순에서 헤어나기 위한 한 돌파구로서 이 공동성명에 응한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양해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독일에 다녀온 후에 통일을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생소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3단계 접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미 발표됐읍니다. 그리고 새로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인도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적십자회담에 있어서 이걸 시행 중인 걸 잘 알지마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됐으니 비정치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걸 비어 긋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압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때까지의 통일에 대한 3단계 접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7․4 성명으로 해서 북한도 역시 무력과 폭력을 포기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약한 이상 이제야말로 남북한이 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부터 서서히 해 나가는 옳은 3단계 통일접근방안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믿고 절대로 이것은 어느 비약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용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27년 전 고학생으로서 배낭에 책을 짊어지고 한탄강의 급류를 헤엄쳐서 자유의 수도를 찾아오던 과거를 회상할 때 또한 이 사람이 지나간 27년 동안 학생의 몸으로 혹은 사회인으로 정치인으로 반공일선에서 싸우던 지나간 역사를 회상하면서 7․4 성명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저는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고 있다시피 이 충격은 많은 진통과 회의와 또한 우리 지나간 4일 동안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7․4 성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괴에 대한 우리들의 경계심을 멈추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심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북의 약속은 저 개인의 소신으로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이키기 어려운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 예지와 민족적 양심과 민족적 이성을 총발휘해서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의제는 6․25 동란과 4․19를 제외하고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한 이래 24년 동안에 가장 중대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질의를 해 가지고 이 통일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의원들의 맹렬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정부 답변을 종합하면은 동문서답 격인 답변입니다. 김 총리의 답변은 비록 이것이 헌법상의 절차를 마친 조약은 아니라 치더라도 김 총리는 이 남북의 약속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문학적으로 답변해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해석을 가해 가지고 그것도 엄밀한 법률적 해석을 가해 가지고, 남북 간에 앞으로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쌍방의 해석의 차이가 드디어 저들의 침략의 구실을 주지 않도록끔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회의 임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총리는 이 어마어마한 조국통일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초보적 합의니 혹은 별것이 없느니 혹은 자구에 신경을 쓰지 말라니 이런 답변으로 많이 넘어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때 앞으로 닥쳐올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나는 오히려 오늘 이 남북의 장벽을 뛰어넘어간 이 용단보다도 더욱 어려운 고민과 진통 속에 빠지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총리가 보다 더 법률적인 차원에서 엄밀한 법률적 해석을 저한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약속이 오히려 국제간의 약속이라면 한일협정과 같이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동족끼리의 약속이…… 동족끼리의 처음 약속이 또한 이것은 사상을 달리하는 집단과의 약속, 사상을 달리하는 집단과의 약속은 더욱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되고 그 이행은 쌍방이 다 성실하게 이것을 집행해 나가지 않으면 후일에 중대한 사태가 온다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약속은 통일을 기원하는 오천만 전체 국민의 이것은 처음 약속이야.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어물어물 넘길 것이 아니라 이 기본원칙에서 밝혀진 통일의 전모가 무엇이냐 그의 방법을 놓고 전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이후락 정보부장은 안보에 관한 중대발표가 있다고 밝혔읍니다. 또한 김 국무총리도 국회의 답변의 줄거리를 보면은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중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중점적으로 현 정부는 이 7․4 공동성명을 안보문제에 치중하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는 중대한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남북의 약속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첫머리에서부터 끝까지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을 합의했다 이것이에요. 초보적인 합의가 아니에요. 이 기본원칙의 속에는 남북통일에 관한 전 용모가 드러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눈이 크고 귀가 작고 입이 크고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용모가 드러난 이러한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 7․4 성명이 대단히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엄격히 따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조 첫머리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하였다 했어요. 조국통일원칙…… 이 조국통일원칙 속에 1항 2항 3항이 있읍니다. 이 1항에는 외세배격과 자주통일원칙을 합의했읍니다. 이것을 외세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흐리고 있읍니다. 적어도 합의문서 조약 아닌 조약, 비록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합의라 치더라도 이 외세배격과 자주통일원칙이라는 문제는 적어도 보편적인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해석이 있어!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할 수 없어! 적어도 이 초안, 이 기안에 참석한 이후락 부장은 이 외세배격과 자주통일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쌍방이 나누었을 줄 믿읍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에서 주장해 오던 대충원칙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되었읍니다. 나는 이 점에서 혹시 우리 대표가 이 외세배격과 자주통일원칙 문제를 두고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부속문서를 서로 교환한 바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총리께서 혹시 모르면 이후락 부장에게 가서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세라는 것은 북쪽이 해방 직후에 찬성해 나오던 신탁통치노선이라든가 또한 북쪽이 줄곧 지켜오던 인터네셔날 노선이라든지 국제공산주의동맹 노선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외세…… 외세를 도입해 가지고 외세의 힘을 입어 가지고 통일하자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후락 정보부장도 또한 김 국무총리도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적 해석을 가지고 외세배격이란 이 조항을 넣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북쪽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미군철수 언커크 해체 이런 등의 개념으로 이것을 삽입하는 데 동의하였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김 총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협하는 전통적인 외세세력 다시 말하면 중공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일본 등 이러한 것을 명백하게 가리켜서 외세를 배격하고 그들의 영향권 밖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것이 해석되어 가지고 이 문서에 삽입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김 총리께서 자신 있는 답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국통일원칙이라 밝힌 1조2항에 있어서 평화통일원칙을 합의했읍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평화통일원칙을 줄곧 주장해 왔읍니다. 우리들이 주장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노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평화통일 노선입니다. 그러나 북괴가 주장한 평화통일 노선이란 것은 남북협상을 통한 노선 또는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노선을 그들은 평화통일원칙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읍니다. 어느 쪽인가 어느 쪽 원칙인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내려서 합의문서에 서로 서명을 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또한 김 총리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곁들여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북괴가 정책적인 전환을 해 가지고 북괴 자신이 1949년 2월 9일 유엔에 가입신청을 냈던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북괴 자신이 이제는 이 평화통일 노선을, 유엔을 인정하고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라도 수락한다는 이러한 어떠한 암시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이 평화통일원칙에 합의하고 서명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1조3항입니다.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조국통일원칙은 무엇이냐? 초보적 합의가 아닙니다. 이 원칙은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하여야 된다, 이것을 엄격한 법률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면은 적어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같이 이 조항의 해석은 북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집단의 통치방식을 일응 인정하는 소위 연방제정부 형태의 통일방식을 정부는 생각하고 이 조항에 서명한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나는 이 나라의 장래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 중대한 의의를 담은 조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결하는 통일정부의 형태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이러한 형태의 통일정부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의 통일정부를 가상하고 이 1조3항에 서명하고 사인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김 국무총리 명백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조는 통일대원칙과는 관계 없읍니다. 2조는 긴장완화와 중상 지양과 무력도발 금지와 돌발적인 불의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읍니다. 이 적극적 조치의 내용은 남북 간에 가설한 전화 정도의 이런 조치가 적극적 조치라고 해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적극적 조치라는 것은 무력도발을 방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이러한 데에 있어서 국제상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군축 또한 이 군축을 감시하는 감시위원단의 구성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 적극적 조치의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적어도 정부가 생각하면서 이 조항에 서명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해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3조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적 제교류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냥 남북교류가 아닙니다. ‘자주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하는 단서가 붙은 다방면적 교류라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인의 교류 기자의 교류 정치인의 교류 경제교류 등등의 이러한 것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남북교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령 예를 든다면 국제경쟁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스포츠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든가 혹은 남북이 27년 동안 갈라져 있는 동안에 국어사전에 어휘조차도 서로 많이 달라졌읍니다. 이러한 어휘의 통일을 꾀하는 학술 문화의 공동연구조사를 하자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근 정부 경제부처에서는 북괴와 대결하기 위한 대외무역경쟁에 있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방면적 교류의 경제적 측면은 남북의 통일경제권을 지향하는 남북교역 남북무역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획책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역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4조는 적십자회담에 관한 것, 5조는 전화가설에 관한 것 이것은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6조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또한 7조도 이상과 같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성실 이행을 다짐했읍니다. 이 성실 이행 전부가 첫머리에서부터 끄트머리까지 전부 조국통일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7개 조항에 담아진 남북의 조국통일원칙의 얼굴 용모 이것은 밝히지 않고 오늘날까지 빗나간 답변으로서 어물어물하고 투 코리아니 뭐니 인정하니 인정 안 하니 이런 것으로 시종했읍니다. 나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중대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 적어도 자유를 희망해 가지고 우리가 27년 동안 살아왔고 6․25 침략을 받아 가면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자유 안에서 통일을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조국통일원칙에 담아진 내용이 김 총리가 회색적 통일을 불원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 조국통일원칙은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전면적인 회색통일원칙, 과거의 개념으로 본다면 과거의 우리 생각을 더듬어 생각한다면 이것은 용공적인 통일원칙,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의 방법의 거의가 담아진 문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혹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무슨 자신을 가지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는가?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북괴 측이 생각할 만한 이러한 해석이 아니다 할 때에는 이 남북의 동족끼리의 첫 약속은 이 문서는 불원간 휴지화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서가 휴지화되었을 때에 일어날 우리 민족의 비극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메꾸어 나갈 것인가? 또한 이 첫 약속이 휴지화되었을 때 북괴가 남한을 다시 침략할 구실을 주지 않느냐 하는…… 저는 이러한 참으로 걱정으로서 며칠을 보냈읍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 등을 깊이 집약……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야 중진회담에 넘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질의해 가지고 조국통일의 용모를 뚜렷이 밝혀 내려면은 언제부터 어디서 누가 어떠한 내용의 사전교섭을 하였는지 또한 요전에 원안이 없다 했지만 원안이 없을 리가 없어…… 적어도 쌍방이 합의문서를 만드는 데 대한민국의 원안도 있었을 것이고 북괴 측의 원안도 있었을 것이오. 그 원안과 원안을 가지고 서로 상당한 씨름을 해 가지고 이 합의문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안도 국무총리는 없다 이렇게 했읍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해 가지고 만들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형식으로 이 문서를 만들고 이 문서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통일에 대한 비전 뚜렷한 청사진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우리 류진산 전 당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곡예사같이 남북의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평양 갔다 오고 서울에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면은 이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더우기 통일문제는 여야 간에 선 대비책 후 대화 그래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생을 받고 정치를 한다는 모든 정치인들의 순서요…… 그런데 정부는 선 대비책이라고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먼저 대화 후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 대비책도 반공법 보안법도 개정하지 않는다, 비상사태도 철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통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향한…… 적어도 저는 물론 과격한 통일 급진적인 통일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질서정연한 통일을 우리가 해야 돼. 질서정연한 통일 이외에 급진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오히려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도 확신해…… 그러나 적어도 후 대비책도 없어! 정부는…… 반공법 보안법 그냥 실시하고 비상사태를 그냥 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후 대비책이 된다는 것 믿을 수 없어. 적어도 우리가 27년 동안 막혔던 남북의 장벽을 뛰어넘을 만한 용기가 있었다면은 이에 앞서서 우리는 적어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선 대비책을 강구하고 후 대화 이 순서로 나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은 지금 거꾸로 되었어.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불안을 느끼고 또한 이 거꾸로 된 대비책을 반공법 보안법 비상사태선언 이런 것을 지속하는 것으로만 대비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웃음거리의 대비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월 전 8월 30일 자 불란서 르몽드지를 제가 읽은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동조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사회주의운동의 재대두를 가능케 하여 평화통일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이 르몽드지가 적어도 북한 측이 긴장완화에 동조하는 그 뱃속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적어도 이렇게 남북의 장벽을 덮어놓고 뛰어넘기 전에 그들이 사회주의운동의 재대두를 시켜 가지고 직접적인 침략이 아니라 치더라도 간접적인 침략으로서 남한을 적화통일하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도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정부 자신이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남한에 있어서 정신적 무장해제를 일시에 시키는 것과 같은 또한 이것을 또 반공법 보안법 비상사태선언 같은 것을 지속시켜 가지고 그냥 얼어 붙이는 정책으로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전후가 당착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온상 사회주의의 대두를 막기 위한 이 나라의 취약한 경제체제, 심각한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주의운동의 기반을 우리가 먼저 없애고 난 뒤에 남북이 대화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 이런 점에서 저는 대화 없는 대결체제에서 대화 있는 대결체제로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구호는 멋진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본정책이 따르지 않고 사후대책이 따르지 않는 정책이라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지극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점에서 지적했고 정부의 답변을 들은 까닭으로 제 질문은 이러한 것으로 끝맺히겠읍니다마는 요컨데 이 남북의 공동성명은 여야 합의의정서같이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 여야 합의의정서야 여당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싸우다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남북의 합의의정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쌍방이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민족의 장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괴가 합법적으로 남한을 침략할 대의명분과 이론적 무장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북괴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이행하겠다 이러한 자신 없는 태도를 해서는 안 돼! 정부는 우리가 최소한도 그러한 청사진, 자신 있는 청사진에 의해서 남북공동성명서를 추진했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북괴 측이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래 가지고 이 약속이 적어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약속이 되어야지 이것이 여야 합의의정서같이 취급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헌법적인 통치권의 행사로서 대통령 각하가 결단해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합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조약 아닌 조약이라 치더라도 이것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자신이 있을 때 이러한 공동성명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무부장관이나 통일원장관한테 한마디 묻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대북괴 고립정책, 대북괴 봉쇄정책 전통적인 이 정책을 계속 답습할 것 같은 이러한 답변을 국회에서 계속해 왔읍니다. 소련과 중공과는 관계개선을 하겠다 이러면서. 소련과 중공이 무엇입니까? 소련과 중공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침략세력으로서 위협세력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간주해야 될 것이에요. 사상과 제도를 완전히 달리한 국가예요. 그런데 이들 국가와는 관계 개선하겠다 하면서 대북괴에 대해서는 계속 고립화정책 봉쇄정책을 취하는 그런 답변을 줄곧 해 왔읍니다. 이 전통적인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오히려 북괴를 자유세계의 물결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적어도 김일성 체제가 약화되던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던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전환할 때가 아닌가, 적극적으로 북괴를 개방하는 개방정책을 취할 때가 아닌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오늘날까지도 유엔 유엔 이러고 이 고립화정책 봉쇄정책을 계속 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947년 한국문제가 유엔에 상정된 이래 20여 년간 우리는 유엔을 신주같이 모셨읍니다. 유엔을 국민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엔이 통일해 줄 것으로 우리는 선전해 오고 우리는 또 그렇게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엔은 변질되었어. 유엔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유엔은 한국에 통일을 가져다 줄만한 그러한 능력을 이미 상실한 세계의 단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또한 둘째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북괴가 요 몇 년 전에 자주노선을 선언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북괴의 이 자주노선 선언의 배경에는 중․소의 분쟁의 갈등으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려는 이러한 외교노선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북괴가 한반도의 한민족의 독립을 위협하여 온 중공 소련 등 전통적인 위협세력과 점차적으로 손을 떼고 발을 빼 가지고 참으로 민족 속의 일원으로서 남는 그러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징조는 없는가? 특히 7․4 성명을 전후해서 북괴를 다녀온 이후락 정보부장이 판단한 북괴 자주노선의 진상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저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여기 국회에서 장시간 논란하다시피 우리가 최대의 경계태세를 갖추면서도 반공법이니 보안법이니 비상사태 같은 것으로도 경계태세를 갖추자는 이러한 낡은 사고방법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모든 사후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북괴외교공세에 있어서 북괴가 겨누고 있는 대남총구화 요새화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침략기지인 대대륙을 향해서 재배치되도록 우리의 외교노선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제원 의원 질의가 있겠읍니다.

남북 간 평화통일 대화의 성명이 우리에게 지금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민족 숙원인 통일이 바로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실지된 북한 땅은 상존한 채 과거 4반세기 긴긴 세월을 우리는 평화스러운 생활에만 위주를 했고 같은 4반세기라는 긴긴 세월을 전쟁준비에만 혈안이 되었던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갓 시작했다고 하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무장 없이 맨손 든 사람이 권총을 가진 자와 대화로 써서 생사를 결판하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해결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방법에 의한 조국의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 모두모두의 염원인 동시에 이것은 희망이고 누구인가에 의해서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이것은 반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하루빨리 성취되어야만 할 일이고 또한 이런 과제는 세기적이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으로 흐르는 국제조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고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랄 뿐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성취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도 간절히 가지면서 그러나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만일의 경우가 생겼다고 할 때에 대비해서 몇몇 가지 위구와 회의를 갖는 바가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첫째 국민정신의 진작과 투철한 국가관을 국민으로 하여금 확립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 개방경제 태세 또는 다기업적 다극적 이런 기업사회에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경제 유신적인 과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업체제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째번은 건전한 우리 사회풍조로다가 조성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마는 민주주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부가 행할 수 있는…… 하나는 소신과 능력과 신뢰를 받는…… 둘째는 관․민의 총화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피차에 관심을 갖는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관․민 총화의 분위기를 이루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의 역사든지 간에 위대한 역사의 창조의 이면에는 그 국민의 정신기반이 바탕이 되어 있었읍니다. 미국의 독립과 부강을 이룬 청교도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의 기사도정신 같은 1860년대에 독일의 독립과 강인한 민족으로 써서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던 푸로시아정신 또한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도 전쟁에는 졌지만 역시 강하다는 또 오늘날도 강하게 군림하고 있는 이웃의 일본 나라의 대화, 민족정신을 우리는 상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일정 때에 그리고 6․25 때에 처참했던 조상과 선배들의 고민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형이지만 경제에 앞서는 가장 정신적인 기반은 국력을 뒷받침하는 문제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고 소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다가 제1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역사 이래로 처음 보는 한국의 경제발전, 국외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놀랄만한 업적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완전 만족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는 기반적인 기초는 조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선에 가 있읍니다. 이것으로다가 앞으로 전제한 바와 같은 국제 개방경제 체제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국제사회에 중공의 상품이 그리고 북괴의 상품이 우리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평화무드에 따라서 북한에도 우리의 우방국가의 기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기업풍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풍토에 있어서는 정당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착각적인 민주주의에 있어서 퇴폐와 오합지졸과 같은 경박한 국가관에 투철치 못한 사치와 낭비 기타 등의 이러한 풍조는 불식시켜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행정력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본래에 자유민주주의의 발달사가 행정부의 권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다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발전됐읍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특히 70년대는 격동하는 격변하는 그리고 급속화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대규모화하고 다극화하고 다양성 있는 이러한 거대한 국가나 사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리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전체의 국민 또는 많은 사람이 일일이 한자리에 앉아서 중지를 모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론은 그 당시의 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지도자 또는 행정부에 대한 유능한 행정력에 대한 의존도가 고조되고 커 간다는 이 사실을다가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과거 식민지치하에서 우리가 설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계급사회에서 이유 없는 관과 민간의 대립관념이 있는 것을다가 우리는 또 하나 정치인으로 있어서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다가 질의하는 것은 오늘의 학설인 것이고 오늘의 현실인 것이고 또한 오늘의 상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70년 전반기의 모든 격동하는 장래 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다가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단 하나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태가 어떠한 양상이 벌어지든지 간에 초조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여유 있는 자세로 써서 우아하고 능숙한 이러한 능력으로다가 그것을 대처하고 대항하고 그것으로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다가 사전에 미리미리 상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확언을다가 해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족으로다가 붙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제한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실 일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너무도 이것은 국정에 관계되는 일이고 또한 우리는 재확인하기 위한 의미에서 몇 가지의 전제한 질문에 대한 이유의 배경으로다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남북 간의 대화에 의한 평화통일으로다가 추진해 본다는 이 과정은 과연 어떠한 대결로서 해야 할 것이며 과연 어떠한 대결이 될 것이냐? 둘째는 우리가 같이 염원하고 희망하고 꼭 성취를 시키려고 그러지만은 경계를 요하고 염려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따라서 신중히 이 태세를 갖추고 문제를다가 강구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첫째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한 본질문제입니다. 둘째로는 국제정치의 냉혹상이라는 것과 전쟁의 생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째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착각적인 관념에서 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취약성입니다. 네째로다가는 우리는 과거 4반세기에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정치나 사회의 전반 분야에 대해서 조국의 영구한 번영을 위해서 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번 돌이켜 보고 반성해 보고 취사선택을 해야 할 정돈 정비의 시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첫째 어떠한 양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겠느냐? 평화통일입니다. 평화를다가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권총 찬 사람하고 맨손 든 사람이 얘기하지마는 우선 이것은 평화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생활의 대결이 될 것이고 번영의 대결이 될 것이고 정신력의 대결이 될 것이고 가치관의 대결이 될 것이고 국가관의 대결이 될 것이고 총화의 대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총화에 의한 국력의 경쟁으로 써서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써서 해결되어야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뒷받침하는 이유는 전제한 철저한 국민의 정신자세 그리고 국가관 뒷받침하는 경제력 이것을다가 유지하는 건전한 사회풍조 여기에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고 책임 있는 행정 이것이 우리 전 국민이 취해야 될 자세이고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나 개인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나 심지어는 운동선수가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평소에 노력을 한다는 것은 재론을다가 필요치 않는 하나의 진리고 원칙이고 상식이고 이것은 당위성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남북대화문제에 대해서 이만한 자세를 긍정하고 환영하면서도 또한 추진하면서도 경계를 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태세를 취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를다가 위하는 길이요 또한 정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마는 국민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이 자기가 살기 위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택해야 할 길이라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염려하고 경계해야 할 문제 가운데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한 본질이라고 보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상적으로 체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념적인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의 그 수법과 그 전통에 관계되는 문제가 역사에서 고찰할 적에 그들의 목적을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야욕을 표기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는가 하면은 전쟁의 씨가 되었읍니다. 미소를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면은 공격을 했읍니다. 공개를 하는가 하면은 은폐를 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공개하면 은폐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은폐 뒤에 공개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늘 이런 위장으로다가 이 허구성으로다가 결과에 가서는 커다랗게는 전쟁 그다음에는 내란 혁명 변혁 또는 변란 등으로다가 1보 후퇴했는가 하면은 2보 전진의 자세를 취했고 늘 양면작전으로다가 정말로 교활하고 간악하고 그 잔인한 방법과 생리에 대해서는 세계 역사에서 도처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할 바가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다가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우리는 겪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우리 민족 간에 있었던 6․25 사변 그 하나는 1․21 사태 간단없는 휴전선에 대한 침범 그리고 대남공작원의 침투라고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고 호언장담하는 소위 전 인민에 대한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라는 군사 4대 노선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국민교생까지도 백발백중의 사수라고…… 1972년에 김일성이의 환갑은 한국에 와서 하겠다는 그 호언장담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배후에 있는 소련과 중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무 관계없는 아무리 공산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의를 가지고…… 본인은 또한 그러한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공산권이 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68년에 멕시코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도처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혁명 또는 내란 기타 변란의 음모조정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5월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 세일론에 다녀온 바가 있읍니다. 지금의 국호는 스리랑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71년 3월에 현 반다란아이케 내각을다가 붕괴시키고자 하는 쿠데타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다가 북괴가 조정했다는 것이에요. 이 혐의로다가 24시간 내에 철수령에 의해서 당황하고, 그런데 간 데가 소련대사관으로 도피를 했읍니다. 무사히 수용을 하고 무사히 철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소련은 금년에 군함을 포함한 소련 선박의 기항조약을 스리랑카와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국력이 또는 해외침략이나 진출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인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남미에 있어서의 오래전부터 시작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세계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하나 주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1848년 2월에 저 런던에서 맑스 엥겔스가 선언한 공산주의자들의 그 대회 이래에 항시 집요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일련의 사건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 세계를다가 석권하고 있는 사실은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다음은 국제정치의 냉혹성과 전쟁의 생리가 되겠읍니다. 우리 자유진영의 일원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되었든 1967년 6일 전쟁을다가 비롯해서 지금까지 수시 전쟁을 하고 또 늘 전시상태에 있읍니다. 1971년 11월에 인도 파키스탄 간의 전쟁, 세계는 평화무드 속에 끊임없는 국지전쟁이 연발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정전교섭과 일부에서 철군을 하면서 가일층의 치열한 전쟁의 양상이 벌어지는 월남전쟁은 이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왜 이런 것인가? 또 하나 1941년 12월에 일본 구루스 대사와 노무라 특사가 워싱톤에서 평화적인 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일본에서는 진주만을 불의로다가 공격을 했읍니다. 동년에 일본 외상 마쓰오까 요스께는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과 일소불가침조약을 하고 이것이 30년에 가까운 과거지만은 저의 젊었을 때에 둘이 피차에 환담을 하고 미소를다가 지으면서 모스크바의 프랫트홈에서 서로 악수하는 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봤읍니다. 그러나 이 불가침조약의 신의가 그대로 갔던가? 1945년 8월에 일본이 불리하고 전세가 역전될 적에 소련군은 만주국경을 넘어서 일본군을다가 공격을 했읍니다. 저는 평화라는 것은 힘이 보장하는 것이고 힘의 대결인 것이고 힘의 경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누구도 평화를다가 환영하면서 그 평화를다가 유지하는 데에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겠고 평화를 주장하는 자와 자기의 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변을 염려하면서 자기의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태세를 하고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늘 배려를 하는 이유는 역시 이러한 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은 민주주의가 인류사상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본인도 생명과 같이 이것을 갖다가 후손까지도 길이…… 그리고 이 땅에 토착시켜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조그만치도 차이가 없읍니다. 하나의 신앙으로다가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고 착각적인 관념에서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나라 이외에서도 세계 모든 민주주의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미국에도 민주주의 자체에서 나오는 피로와 모순과 국민들의 착각적인 관념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의무와 책임을 앞세우고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가? 무제한의 방자와 방종으로 자유행동을 정의로 생각하고 행사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주변에 없는가? 선량한 시민에 앞서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개인주의나 자기주의나 이기주의로 착각을 하는 관념을 우리는 씻어 버리도록…… 그래서 자기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개인보다는 집단의 입장을 집단보다는 국가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런 자세도 이것은 민주주의가 가져야 하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냉정히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시시비비가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만장일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민주주의의 정의인 양…… 민주주의 생명인 양……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은 우리는 세계 사전에서 이런 용어를 빼야 할 것입니다. 공기 없는 사회에서 만물이 생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물 없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국가 없이는 국민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이 의식을 이 정신을 우리는 가지도록 우리 국민에게 계도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진 지각하는 그래서 민주역량으로다가 요청할 때에는…… 발휘할 수 있는, 또 평시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취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데 대한 이론이 있는 분들에게 과연 미국 민주주의 발생이 그 퓨리탄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자기들 집을 짓기에 앞서서 교회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 집을 짓기에 앞서서 학교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 집을 내가 짓기에 앞서서 공회당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지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청교도정신에 의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이러한 자기보다는 남이요 개인보다는 집단이요 집단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이런 전례가 생생히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같이 상기할 줄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4000불의 국민소득을 갖다가 올리지 못하고 있는 250불의 전후에 있읍니다. 국가의 형편을 생각치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형편도 생각치 않고 낭비나 사치를 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허용되는 자유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세. 저는 솔직히 금년에 육십입니다. 이 육십에 정계에 나와서 경험을 해 봤읍니다. 선거를 내가 치러 보았읍니다. 과연 그러한 모든 제도가 우리를 위한 길이고 우리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데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명예스러운 유산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구심과 회의를 내가 불금하고 있읍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갖다가 자기 나라의 역사성 사회성 생성과정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다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1680년대에 영국에서 그리고 1789년대에 불란서에서…… 세계의 인권선언국가인 그런 나라지만은 1959년에 제5공화국으로다가 출발시켜서 자유불란서운동을 했읍니다. 이런 예는 화란 서전 정말 일본 미국 자체에 있어서도 과거에 상향식의 행정을 하향식으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능률적이고 그 시대를 담당하는 데 대한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한 닉슨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극동의 대결장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우리가 똑똑히 우리가 의식을 하고 공산주의를 우리가 이기는 힘을 길어야 하는 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비방을 하고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취약성은 우리의 착각적인 관념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외람되지만 금세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 남쪽은 평화수호를 위주로 했던 것이고 북쪽은 전쟁준비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적에 또한 보위법이 통과를다가 했을 적에 북한의 방송을 들었읍니다. 해제해야 하고 철폐해야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김일성이의 군사 4대 노선은 그러면은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말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훈련을 받은 북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 자세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본에서 요꼬이가 천황이 주었던 그 군국시대의 그 총을 금년에 쾀도에서 가져온 사실을 압니다. 그때 일본 군국주의는 아무리 심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공산주의자들의 1인체제 전제주의에서 훈련된 그러한 인민군이나 기타 가지고 있는 그자들의 혁명을 하나의 종교와 같이 하나의 신앙과 같이 가지고서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성명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여론이 7월 5일 자의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명언난에 처음으로다가 게재가 된 사실입니다. 한국의 주도적인 행위를 찬양을 하고 한국에 대한 그간의 설왕설래 오해를 불식하고 한국에 대한 건설을 이해하고 한국의 건설이 이 정도의 대담한 대화로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과 또는 관심 아래에서 우리는 세계 여론과 더불어서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일응 전쟁상태라는 것은 일응 정지를 시켜 놓고 통일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읍니다. 이 비상사태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필요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보위법 역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속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때가 오면은 자연히 해제될 시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서 또는 일부에서 설왕설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는 불행하고 유감스럽다는 뜻을 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잇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국민이나 개인 당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고 국가 운명에 관한 문제고 적어도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로다가 여야 의원들의 중대한 관심과 여기에 찬의와 경계하는 말씀으로다가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다가 토론한 나머지에 국가 지상과제라는 이 문제만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없었을지는 모르지마는 총화국회로다가 국력으로다가 집약하는 데에 국민에 앞서는 장래의 이런 문제도 우리는 토론 끝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길을 나섰을 적에 국민은 국회의원이 오는 데에 길을 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다행히도 있다면은 우리들은 사양을 하고 국민으로다가 앞세울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의 국회로다가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론이냐 우리의 강변이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성철이를 청와대에서 인견하실 적에 김신조를 보내서 나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느냐? 평화라는 말보담도 행동으로다가 실증을 보여라, 가서 김일성이에게 똑똑히 전해라. 이 일을 앞질러서 일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의 편달과 우리의 협조는 필요할 뿐이지……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사태로다가 정부에 다시 한번 내가 재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적인 남북 평화통일의 대화라고 하는 이 과업의 성공은 전제한 바와 같이 생활의 대결이요 번영의 대결이요 정신적인 대결이요 가치관의 대결이요 또는 우리 총화의 대결이요 총화에 의한 국력경쟁이라는 견지에서 이 경쟁으로다가 승리적으로다가 국민이 총궐기하고 총단결하는 데에 유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든지 간에 이것으로다가 우아하게 그리고 만전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정부의 소신을 솔직히 밝혀 주실 것으로다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맺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심봉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신민당 소속 심봉섭이올시다. 여러 날 선배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남북공동성명 즉 우리 민족의 일대 소원인 통일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따져 봤댔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희망조차 걸 수 없다는 데 본 의원의 생각이 귀착이 됐읍니다. 그래서 저의 소감과 생각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남북 간 통일…… 이 통일은 아마 현 정부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보다도 그 염원이 앞섰으면 앞섰지 뒤진…… 뒤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니와 뒤지고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오늘날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에 통일문제를 따지기는커녕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제대로 바로세우지 못한 이 정부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 통일문제까지 몰고 왔느냐 하는 데 경악과 회의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통일은 총력안보…… 총력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총화를 먼저 가지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도 한 10년 집권을 했으면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여유 있게 모든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전이 돼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 정부는 5․16 혁명 그날 아침보다도 지금 와서는 오히려 더 긴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오는 정부라고 나는 여기에서 단정합니다. 왜 그러냐! 국가보안법이나 비상사태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김일성이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법인지 우리 국민을 위축시키고 해서 무력화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김일성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나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총화라는 것은 심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서 믿고 따라가는 그런 근본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압을 가지고 따르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나오다 이제는 통일로 가자고 매질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경거망동이야말로 통일은 고사하고 이 나라 이 겨레를 생각해서 참으로 위험천만의 일이다, 이것을 저는 전제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민당의 통일정책 이것을 본 의원은 좀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신민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오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규탄을 하고 통일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저 사람은 통일을 반대한 사람이냐 이러한 착각에 의한 정부의 태도라면은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답변이나 7․4 성명 내용이나 보면은 또 이후락 씨가 직접 자기 전후 견해와 소신을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통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왔는 것도 아니고 통일을 하기 위한 7․4 성명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김일성이가 곧 쳐들어오는 데 겁을 집어먹고 가서 나를 살려 주십사 하고 쫓아간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아찔했다고 해서 뭐 몇천 리 길, 뭐 심산유곡을 지나오다가 외나무다리로 건너오니 아찔하다고 국무총리가 여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러한 옹졸한 사람이 이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왔다 하지마는 우리가 국민이 믿을 수가 없어! 이 내용이 충실하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국민의 총화를 바라고 총력을 바라는 정부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별안간에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야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어. 그까짓 놈의 것 야당이야 공산당을 보든지 말든지 당신네들 원대로 보고 할 일이지마는 소위 국무위원 이 나라의 국무위원도 모르고 여당 의원도 모르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두뇌가 밝고 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쩌고저쩌고하는 자격자를 대통령이 갔다 오라고 한 것처럼 나는 듣고 있고 들리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무슨 놈의 통일이야 정권유지도 안 돼! 정권유지도 앞으로…… 이러다가는 정권유지도 안 돼! 내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정신 근본정신을 내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하는 이력이 도대체 공산주의가 안 붙었다는 것뿐이지 이것 독재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무업니까? 독재도 아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독재도 아니고 이제 개인이 호언천하화하려고 달려들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당신처럼 말이야…… 그만둬! 뭐가 뭐야! 잇따가 개별적으로 얘기해. 나는 지금 여기서 발언하는 중이야! 이래서…… 뭐가 ◯ ◯◯◯ ◯◯◯ ◯◯◯◯ ◯◯

조용히 해요. 조용하시오.

그래서 도저히 믿음성이 없다 말이야. 이는 분명히 내가 염려에 그치면 다행이지마는 앞으로 통일을 성취하기보다도 한 정권을 유지하는 어떠한 이용물이 되었으면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을 하는 데 방해물이 되었으면 되었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북괴 김일성이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금치 못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가 무어라고 하든지 간에 이 7․4 성명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오늘날까지 김일성이가 주장해 온 그 주장에 99%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김일성이란 놈이 거짓말로 했는지 진정으로 했는지 나는 진정으로 했다고는 안 봅니다. 그 허위선전으로서 오늘날까지 발악하던 그 허위선전이지마는 그 선전하는 김일성이의 주장에 따라가고 말았다, 그리고 정권을 인정하고 2개의 한국으로 인정하고 이것보다도 나는 이번 7․4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오늘날까지 북괴보다는 앞서고 있던 이 위치가 격하되지 않았나, 그리고 국제적으로 신임을 받던 또 도움을 받던 우리가 앞으로 이 도움을 종전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곤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리 외무부장관께서는 절대 다대수 국가 80여개 우리 우방이 있는데 절대 다대수 국가가 2개의 한국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논평이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는데 나는 80개가 아니라 100개라 할지라도 무자격한 나라라고 할까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할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음으로 양으로 큰 도움도 못 주는 심지어 이런 것도 제대로 논평도 못 하는 우방 그런 나라는 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가 미국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심과 동시에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힘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해소시킬 것인가 이것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박 대통령께서 파송한 인사가 만의 일이라도 용공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그 사찰과 처리는 누가 할 것인가, 그런 사찰과 처리를 할 책임자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만일 일이라도 용공적인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도 했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귀신이 아니라 내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진을 내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읍니다마는 이 사진이 이것은 분명히 김일성이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내 같으면 좀 더 우리 이후락 부장이 여유 있고 이 미친 김일성이의 행동 이게 내가 보기에는 미친놈같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것을 미친놈이라고는 안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신문에 공개를 했어! 내가 듣기에는 이 자리에서 앗다 그놈 김일성이 그놈 가당치 않은 놈! 심지어 그 참 잘났더라, 우리 이후락 정보부장은 이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모양이냐 말이야! 이래 걱정하는 시민이 많이 있어! 용공이 아니라 김일성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라면 바로 그것은 자기 마음이야 어디 있든지 간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북괴 박성철인가 무언가 해서 마주 사진을 찍은 것을 여기 또 공개를 해 놨는데 우리 대통령은 얼마나 엄숙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긴장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말이야! 그리고 이 박성철이라는 자는 어떻금 여유만만하고 웃음을 풍기고 이따위 사진을 여기다 실어 놨어! 모독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러니 만일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본의 아닌 실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친 말이지 통일에 집착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좋게 보이면 김일성이도 뉘우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대, 이러한 기대는 걸 수가 없다 이거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다녀온 사람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너무 지나치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또 분명히 했다 이거야! 동족이 아니라 통일이 내일 곧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만일에 만의 만 분지 일이라도 그러한 행위가 앞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미 김일성과 초보적인지 초단계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초단계라고 그러면 아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 스스로는 과연 통일에 대비하는 1단계의 준비라도 되어가 있다고 자신을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1단계의 작업도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원 선배님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회에도 김일성이하고 대결하는 데 하나가 되어야지 여기 이의 없어. 여기에 이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김일성이보다도 더 역적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하느냐? 본 의원이 대통령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느냐, 본 의원이 대통령에 있는 분이 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하고 여당 여러분이 해야 해!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작업을 그르치고…… 알뜰히 하려는 우리 야당과 국민을 너는 아니다 할 정도로 이런 방법을 써 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 가면서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본 의원은 초단계 작업도 아직 되어 있지를 않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위기의식인지 남침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외세 운운하지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롭든지 이롭지 않든지 간에 정부로 하여금 이런 단계에 왔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지 어떻든 간에 자신이 없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런 지금 초단계 우리의 작업도 되어 있지를 않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때까지 정부의 답변을 듣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가보위법이 아니라 아마 통일법 같은 것도 이미 나올 법해요.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통일법을 만들어 내 가지고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 인사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마라. 국회의원이고 여야고 뭐고 아무리 애국자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고 입이 없어. 마치 7․4 성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상과 이론과 제도를 초월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통일법이다. 말과 행동을 일체 삼가해라, 이런 법을 정부가 제정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염려를 본 의원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무리 못난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이러한 걱정에 사로잡힐 때 경향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염려를 하고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부는 한번 생각을 해 보는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자칫하면 감정에 치우치고 자칫하면은 판단을 잘못해서 김일성이의 오늘날까지 그 호전성, 동족을 잡아죽이는 이런 것을 이 7․4 성명 이후에 어떻게 자칫하면은 흐리도록 해 가지고 국민에게 잘못 인식시키고 보면은 그 지독한 김일성이는 망각을 하고 오늘날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강압을 하고 귀찮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보다는 김일성을 찾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여기에서 단정하겠읍니까? 신중 신중…… 한 사람이 한 입에서…… 이 국회 안에서 말하는데도 여러분이 질의를 하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답변을 이리 해 버리고 저 사람한테는 답변을 저리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나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현실을 정부가 알고 있고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 전 국민이 납득하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래도 시인을 하고 박수를 보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신과 그러한 방안을 하루라도 지연을 시키지 말고 즉각 보고를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 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일일천추가 아니라 일각이 여삼추라, 우리는 참으로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야. 촌각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과 통일의 과업이 좌우되는 그러한 지금 이 경각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러한 답답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읍니다마는 근본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엽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부분적인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고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정부는 지금 이율배반이라고 할까 사람의 정신을 도저히 바로 가질 수 없도록 지금 자꾸 하고 있어! 어이 보면 위기이고 어이 보면 평화이고 어이 보면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이 보면 당장 내가 총을 울러메고 삼팔선으로…… 국회 이것 뭐 그까짓 거 여기 앉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총을 메고 삼팔선으로 바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도록 만들고 이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제 대검으로 하여금 발표한 이 무분별한 통일론은 종전대로 단속한다, 이 도대체 무분별이 뭐냐 이 말이야!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여기에 어떤 어설픈 친구가 7․4 성명 이후에, 아마 그 친구는 우리도 궁금하고 우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놀랠 수밖에 깜짝 놀랜 그러한 생각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는지 저기 김일성이를 높이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별안간에 이런 것을 발표하니까 이 정부가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냐. 이래서 정부를 힐책하고 정부를 원망을 하고 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 김일성 만세! 이래 했다고 하자 말이에요.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느냐, 목적의식이 없을 터인데 목적의식은 그 사람이 만일 그래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면 그 목적의식은 정부가 잘못하고 경솔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한 규탄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그 목적은 정부를 규탄하는 그 목적이다 그 말이야. 앞으로 신중해라 조심해라 어떻게 됐느냐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반대방향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냐, 이것은 왜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7․4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태도와 지금의 소위 그 견해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고 하면 순수하고 참 그야말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현실을 염려하는 국민들 가운데에 많이 법망에 걸리고 정부가 일을 해 내는 데 굉장히 복잡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7․4 성명 내용을 보면 사상 이념 제도 모조리 초월했는데 그것 다 초월하고 목적의식이고 무분별이고 뭐고 걸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어가 있느냐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국군지휘관을 모아 놓고 동요하지 말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동요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애! 동요한다고 하면 이것 큰일 났구나 최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던 우리 국군이 도저히 김일성이하고는 한자리를 같이할 수 없고 언제 때려잡아도 그놈을 때려잡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남북통일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깜짝 놀랬으면 놀랬지 뭐 평화가 온다 통일이 곧 온다고 국군들이 동요하거나 움직일 사람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 동요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동요하는 그러한 기색이 보인다고 하면 왜 동요하게 되느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없다고 하면 정부는 말 한마디 7․4 성명 같은 이러한 종이 조각을 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을…… 제 질문이 너무나 지나치고 한 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근본의 뜻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의심을 전 국민과 더불어 하루속히 풀고 지금 계획한 시도한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락 씨가 자기 사견인지는 모르지마는 정계 개편이라든가 또 모든 법규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 즉 새 시대를 말해. 새 시대, 이 새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새 시대인가? 북행하고 온 사람이 지금은 일개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이 심상치 않게 듣고 있어. 그런데 이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사견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할 문제니…… 운운했어. 이런 것을 정부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거들랑 7․4 성명처럼 청천벽력같이 해 가지고 동요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사전에 알릴 사람은 알리고 의논을 해야 할 사람은 의논을 하고 이래서 좀 더 앞으로 진지하고 믿을 수 있고 정부가 밀고 나가고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또 그런 법을 일방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부의 의도하는 바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통일법 같은 아주 우리 대통령께서 지명하고 명령하는 이외의 사람은 일체 언급조차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무슨 법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부의 현재 의도하는 바가 또 지향하는 바가 본 의원이 느끼고 본 의원이 풀이하기에는 그렇게밖에 도저히 볼 수가 없고 한마디 한마디 그 말마다 분석을 해 보아도 그런 식으로 들리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더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통일이 김일성이의 의도대로 획책하고 나라 망치고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방법에 조금이라도 따라가지 않고 과연 우리가 김일성을 제거한 전 민족이 염원하는 그러한 통일로 가도록 진심 간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심봉섭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까 심봉섭 의원의 발언 중에 정진화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 간의 인격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장에게 맡기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시 10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발언하실 분이 하도 많아서 신민당에서는 한 의원만 더 하자고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로 이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류갑종 의원이 딱 10분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류갑종 의원 질문 10분만 듣고 정부측 답변은 내일로 듣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류 의원 10분만 하시지요? 예! 나와서 10분만 하십시오.

신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깊이 있고 상세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특히 이 절박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신민당 총무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첫째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소위 자주평화통일원칙의 합의사항이라는 공동성명 발표 경위가 정부의 기본통일방안에 의한 통일정책의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공의 정치적 협상의 매개물로 선택되어 관계국들의 압력에 의해서 불시에 행해진 것인지 그 진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일에 미국과 중공의 정치적 흥정의 소산으로 이루어졌다면 지난 77회 임시국회 때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서는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더라도 절대로 한국문제는 논의할 수도 없고 또 논의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와 같이 증언을 하신 바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총리께서는 닉슨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에 절대로 한국문제를 논의 안 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일원칙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가교적 역할에 불과했던 남북적십자회담의 사명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2단계의 통일작업으로 언제쯤 남북 정치회담을 시작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남북 정치회담을 개최할 계획이 있다면 그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또는 북한의 밀폐된 실상을 알고 또한 사회체제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동포에게 알리는 첫 단계로 최단 시일 내에 남북 간 기자교류를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 이후락 정보부장과 김종필 총리께서는 유엔은 외세가 아니고…… 또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의 중앙위원회는 유엔을 외세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유엔은 한국의 국내문제를 일체 간여를 중지할 것을 이 시간에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노라고 전 민족 앞에 엄숙하게 선서한 이 약속내용이 불과 하루 만에 변질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외세에 대한 의견의 상충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박 대통령도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째로 71년 8월 9일 제77회 임시국회 때에 본 의원은 김 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이룩되었을 경우 북한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그 총선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질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초청이 이룩될 수도 없고 또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제의해 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간에는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동시에 유엔이 북한을 북한정권 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인정했을 때도 정부는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고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동안 통일방안에 관해서 결의를 할 때마다 김 총리와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께서는 정부의 통일방안은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통일방안의 기본방안에 추호의 변함도 없다 이와 같이 누누이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외세의 의존과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통일과 유엔 감시하의 총선에 의한 통일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앞으로 외세의 의존과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통일방안과 유엔감시하의 총선에 의한 통일방안 중 어느 것이 정부의 기본통일방안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71년 9월 20일 78회 국회 때 김 총리께서는 북한괴뢰들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미수복지구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괴뢰를 정권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분명히 못 박아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봄이 왔다고 갑자기 내의를 벗으면 감기가 들을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반공사상 내지 교육을 고취시킨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북괴를 북한이라고 호칭하게 되고 또는 신문에 김일성 수령 박성철 부수상이라는 활자까지 나가게 된 오늘의 이 현실에서도 북한을 미수복지구라고 규정하고 계시는지? 일곱째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대전제 아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이 마당에서도 국가보위법이나 비상사태 선언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총리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언제까지나 필요한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철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울러 5․16 이후 박 대통령이 한때 지도이념으로 내세웠던 민족적 민주주의와 이번에 발표한 외세의 의존과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통일은 민주적 자결원칙에 의한다고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는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덟째 김 총리께서는 이번에 통일문제에 관해서 박 대통령을 신뢰하고 총력안보로서 난국을 극복하자고 강조하셨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우리를 못 믿고 야당을 못 믿고 더더군다나 공화당 정부를 못 믿고 이 뒤에 앉아 계시는 장관들을 못 믿는 판국에 이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을 현재 신뢰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통일문제가 성취되지 못하고 이 공동성명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못했을 때에 통일이 오늘의 현상보다도 더 악화되고 좌절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째번으로 4․27 대통령선거 때 박 대통령께서는 야당도 육성하고 또 후계자도 양성한다고 했는데 지금쯤 후계자가 물색되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번에 김일성과 김영주 박성철 등과 회담을 가진 주역 이후락 씨가 실질적인 후계자라는 시중 여론과 외지의 보도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이 궁금증을 풀 길이 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질의 마쳤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