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

함양․거창의 李康斗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빛 줄기의 햇빛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갈팡질팡 정상외교로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집단의 힘을 앞세운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 북핵 위기, 사회 혼란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盧武鉉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하고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탈권위주의로, 평등주의로 가는 과도기라는 지극히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경남 함양‧거창 출신 李康斗 의원입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金大中 정권은 지난 3년간 국정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서 金大中 정권이 잘못한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金大中 대통령과 여당은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해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라고 해괴한 궤변을 펴고 있습니다. 연속 세번의 역사적 날치기와 희대의 코미디극인 의원꿔주기, 총풍, 세풍, 안풍, 표적사찰 등 온갖 보복의 칼바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거창‧합천 출신 한나라당 李康斗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혼란은 순전히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정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도 없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도 약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청와대와 5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뿐입니다. 청와대는 실제로는 모든 정치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남 말하듯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야합의 선거법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당총재로서 또 철저한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

경남 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 중요한 2000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0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정부는 5% 증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9% 증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IMF의 특수 사정을 감안할 때는 적어도 17% 내지 19% 증가 숫자입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이야말로 우리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

한나라당 소속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자칭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특별검사 제도화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관 옷뇌물사건 그리고 검사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여당에 많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그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러할진대 이 요구를 그냥 묵살해 버린 채 공동여당이 그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즉각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를 하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야당도 총풍, 세풍, 북풍, 검풍, 정치사찰 등 거듭된 야당 탄압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정권 1년 동안 과연 이 나라에 정치가 있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국가 경영이나 통치라는 개념에서 정치는 온 국민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다운 정치를 할 줄 알았던 김대중 정권의 정치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어떠했습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헌법에도 없는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했고 세계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 총리 인준 투표 방해를 자행하여 50년 의회정치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야당 파괴, 북풍, 총풍, 세풍, 정치사찰, 계속되는 북한의 간첩선 남파와 도발, 강압적 재벌기업 빅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신상발언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항도종금 인수합병을 추진한 한효건설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맹세컨대 한효건설이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 보는 회사이며 본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고효국도, 김중명 부사장도 생면부지한 사람입니다. 의원의 명예를 걸고 결코 본 의원은 누구에게로부터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개월 전에 시내 모처에서 담당검사에게 사실 그대로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렇게 갑...

합천․거창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올해의 경제치적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이 정부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나 집권당에서는 우리 경제에 청색신호가 켜졌다는 홍보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 경제인들,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개혁의 3대 과제인 정부부문 개혁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금융개혁도 시작단계이...

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85회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 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드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

신한국당 소속 경남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기아․한보․진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미, 대EU 통상마찰로 안에서 곪고 밖에서 터지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국면 속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금융이 불안하고 외환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치 난파선을 끌고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선박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체질개선, 의식개혁 등 대규모 수술과 장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상처를 봉합하고 지혈...

신한국당 소속 경남 거창 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경상수지적자 237억 달러, 외채총액 1000억 불을 넘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해외투자는 106%나 증가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초부터 노동법 파동에 이은 한보부도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

신한국당 소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풍작을 이루어 주신 농어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96, 97추곡수매 관련 정부 동의안에 대한 4% 인상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찬성토론하는 4% 인상 수정안에 대하여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두 야당 정책위 의장들이 우리 당 정책위 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추곡수매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업민과 농촌에 대한 사랑...

통일외무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등 11건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한결같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제11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 심사결과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를 편의상 서너 가지로 구분하여 같은 성질의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절약을 위해 조약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된 정형화된 양자조약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하였음에도 또 휴회를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연기를 하면서까지 또 우리 간사께서 열 차례에 걸친 여야 간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또 우리 여당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2시간 이상 야당 위원들을 기다리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동료 의원께서 변칙통과 운운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체 변칙통과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거창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엄청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실천을 다짐합시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는 대형사고가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은 모두 그간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신고하여 밝힌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소요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그 위험을 적극 제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를 먼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 문제입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과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2일 새벽까지 진행된 농특세 추경예산 관련 부수법안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제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된 안을 만들지 못한 점을 농림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국회법에 의거 국회의장이 요청한 추경예산안 심사완료시한을 다시 하루 연장신청을 받아 가면서 금일 일괄 상정된 예산수반법안을 예산안통과일 전에 통과시키기 위하여 인내와 타협으로...

거창군민의 민주역량에 의해서 의정단상에 서게 된 민자당 이강두 의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개혁의 기치 아래 구각을 탈피하고 번영된 새로운 21세기를 맞기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혁의 물결 속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느냐 못 하느냐가 우...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는 이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썩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꿈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토양을 바꾸는 새 정부의 실천철학입니다.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꿈을 갖고 경제선진화에 앞장설 때 건강한 민주주의,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의 실현을 가져오는 신한국 창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