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함양․거창의 李康斗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빛 줄기의 햇빛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갈팡질팡 정상외교로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집단의 힘을 앞세운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 북핵 위기, 사회 혼란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盧武鉉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하고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탈권위주의로, 평등주의로 가는 과도기라는 지극히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고 수많은 선각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국가의 이 위기 극복을 경제 살리기에서 시작하자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한 개혁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와 방향을 경제 살리기에 두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첩경은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욕을 살려 주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노동정책의 해답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법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 주어야 한다는 노동부장관의 한심한 말 속에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사회기강이 바로 서며 노동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사사건건 노사협상에 개입해서 사 측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조하는데 어느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정부 스스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한나라당 소속 경남 함양‧거창 출신 李康斗 의원입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金大中 정권은 지난 3년간 국정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서 金大中 정권이 잘못한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金大中 대통령과 여당은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해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라고 해괴한 궤변을 펴고 있습니다. 연속 세번의 역사적 날치기와 희대의 코미디극인 의원꿔주기, 총풍, 세풍, 안풍, 표적사찰 등 온갖 보복의 칼바람 속에서도 우리 한나라당은 민생문제와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문제도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지난 연말 동의해 주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안도 모두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金大中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국정운영 실패를 은폐하고 정권연장 음모에 사로잡힌 나머지 계속 야당파괴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안기부예산의 선거자금 유입설로 야당죽이기에 나서고 국세청과 공정위를 총동원하여 언론의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22일자 시사저널과 도하신문에 보도된 여권의 언론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金大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언론사 세무사찰이 언론탄압을 위한 치밀한 사전 각본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정권이 언론개혁을 빙자하여 얼마나 악랄하고 치밀하게 언론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총리!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께 직보했다고 하는데 직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에게 사과하고 치졸한 언론 재갈물리기를 즉각 중...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거창‧합천 출신 한나라당 李康斗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혼란은 순전히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정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도 없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도 약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청와대와 5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뿐입니다. 청와대는 실제로는 모든 정치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남 말하듯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야합의 선거법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당총재로서 또 철저한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법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에만 급급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지난번 정치개혁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보다는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야합에 게리맨더링, 정치권 이기주의의 산물, 정치개악의 총합판, 야합의 결산정부라는 낯뜨거운 말들만 우리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법 재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국회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고 정치권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의원 우리 모두가 뼈저린 아픈 마음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외풍이 몰아쳐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냉정하고 의젓하게 논의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정치권에 대해 한풀이하듯 그리고 정략적으로 국회를 배제하고 외풍에 부화뇌동하면서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을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보수정치인의 권위주의, 상호불신과 타협 부재, 정치보복, 철새정치를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 투명한 의사결...

경남 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 중요한 2000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0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정부는 5% 증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9% 증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IMF의 특수 사정을 감안할 때는 적어도 17% 내지 19% 증가 숫자입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이야말로 우리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우리 경제 전체를 감안할 때 안정 기조를 지키는 선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는 당초부터 10% 예산삭감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금년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서 내년도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대단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정부재정마저 19% 이상 증가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모처럼 IMF 위기로부터 안정기조를 지켜 나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바로 이것은 내년도 물가불안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그리고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오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은 안정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예산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우리 당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초 우리 당이 주장한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도 정부여당에 수락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오늘 이 반대토론에 선 것입니다. 우리 예산적자가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

한나라당 소속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자칭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특별검사 제도화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관 옷뇌물사건 그리고 검사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여당에 많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그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러할진대 이 요구를 그냥 묵살해 버린 채 공동여당이 그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즉각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를 하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야당도 총풍, 세풍, 북풍, 검풍, 정치사찰 등 거듭된 야당 탄압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공동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일련의 정책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어업협정, 빅딜 워크아웃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기업 구조조정, 정부구조개혁, 금융개혁,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개혁, 무분별한 햇볕정책 등 총체적 부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실패뿐만 아니라 금권 타락선거, 고문과 불법도청, 고관 집 털이사건, 고관부인 옷 뇌물사건, 검찰 파업 유도사건 등으로 현 정부의 도덕성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3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는 연일 데모대의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총체적 실정에는 자숙도 반성도 없이 이제 갓 외환위기를 벗어난 우리 경제를 잘되어 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IMF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서민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고 고통은 심해지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을 독려하고 심지어 일부 교직자들에게 금강산관광이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과연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금년도 1/4분기...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정권 1년 동안 과연 이 나라에 정치가 있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국가 경영이나 통치라는 개념에서 정치는 온 국민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다운 정치를 할 줄 알았던 김대중 정권의 정치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어떠했습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헌법에도 없는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했고 세계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 총리 인준 투표 방해를 자행하여 50년 의회정치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야당 파괴, 북풍, 총풍, 세풍, 정치사찰, 계속되는 북한의 간첩선 남파와 도발, 강압적 재벌기업 빅딜 등 IMF 한파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엄동설한 찬바람 속에서 덜덜 떨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온 국민이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는 대화가 첫 출발입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치가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대화의 정치가 있었습니까? 야당과의 진정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야당인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사건의 구비구비마다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인내를 감내하면서 정치9단의 두 분이 정치인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가 곧 있겠지, 언젠가는 정치복원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한편 그것은 민주화투쟁에 일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작년 세모에 국회 내 안기부 분실을 통한 정치사찰과 그 처리 전말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3일간의 국회 날치기 법안처리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밀어붙이기만 하는 곰바우만을 상대했구나 하는 허탈감과 어처구니없는 배신감, 처절할 정도의 암담한 심경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지난 이틀 밤을 이 의원총회 본회의장에서 새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신상발언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항도종금 인수합병을 추진한 한효건설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맹세컨대 한효건설이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 보는 회사이며 본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고효국도, 김중명 부사장도 생면부지한 사람입니다. 의원의 명예를 걸고 결코 본 의원은 누구에게로부터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개월 전에 시내 모처에서 담당검사에게 사실 그대로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소조치한 배경이 정치사찰 때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걸고 진실을 규명해서 그 진상을 만천하에 밝히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명예와 신뢰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데 깨끗한 정치인,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긍지와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의 명예가 검찰권에 의하여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권옹호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시겠다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 하에서 과연 인권이 이렇게 박탈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본 의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수모를 당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모든 의원들도 본 의원과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럴진대 허약한 소시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정지표를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에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정치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것 아닙니까? 법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평하...

합천․거창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올해의 경제치적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이 정부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나 집권당에서는 우리 경제에 청색신호가 켜졌다는 홍보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 경제인들,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개혁의 3대 과제인 정부부문 개혁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금융개혁도 시작단계이고 재벌개혁도 이제부터인데 경제가 좋아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업자가 200만을 넘고 있고 비전 없는 재벌구조개혁으로 30만 실업자가 더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불해야 할 국내이자만 100조 원, 미불로 환산하면 800억 불, 외국에 진 빚 1500억 불, 8% 이자로 계산한다면 120억 불, 총국민소득 2600억 불 중 1년 동안 920억 불이 지불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과연 이 경제가 이자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청신호인 L/C 내도액이 작년대비 15.9%가 줄었습니다. 설비투자는 42%가 감소되었습니다. 내구소비재 출하도 23.3%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국제수지 흑자가 400억 불이 넘는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현실 속에서는 이 400억 불은 차년도를 위해서 투자가 그만큼 감소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해서 새해에 투자할 새로운 기계설비, 부품, 수출용 원자재, 기술 및 용역비에 해당되는 자금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년도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권시장이 500선을 돌파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우리나라 1급 호텔을 가 보십시오. 수십 ...

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85회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 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드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의 종합정책 질의를 통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적을 비롯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통일, 외교, 안보, 복지, 환경, 교육,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조 2758억 원, 세출결산액은 58조 4808억 원으로서 1조 7950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1조 763억 원은 97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은 7187억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8조 8228억 원보다 2.5%가 증가된 60조 275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9조 8642억 원의 97.7%인 58조 480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능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6조 2824억 원, 방위비 12조 9450억 원, 교육비 11조 298억 원, 사회간접비 5조 211억 원, 경제개발비 13조 1229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 3777...

신한국당 소속 경남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기아․한보․진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미, 대EU 통상마찰로 안에서 곪고 밖에서 터지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국면 속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금융이 불안하고 외환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치 난파선을 끌고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선박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체질개선, 의식개혁 등 대규모 수술과 장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상처를 봉합하고 지혈시키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위기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그 파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나 어느 한 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지 못한 정부․기업․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무모한 사업 확장과 과다 차입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차입경영 외형 성장을 방조한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이마를 맞대고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면 경제위기를 막고 엄청난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사태는 이제 정부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한고비는 넘겼지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왜 진작 서둘지 않아 금융위기까지 몰고 가도록 정부가 방치하였느냐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능력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기아와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많은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연대의 낡은 의식과 제도 그리고...

신한국당 소속 경남 거창 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경상수지적자 237억 달러, 외채총액 1000억 불을 넘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해외투자는 106%나 증가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초부터 노동법 파동에 이은 한보부도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극찬을 받던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중병에 걸렸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5년 프라자회담 이후 엔고가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는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등 소위 3저 현상으로 89년까지 무역수지흑자, 고도성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 속에서 SOC 투자를 비롯한 구조조정은 소홀히 한 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 때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렸던 욕구가 갑자기 분출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워지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계속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저효율구조가 시작되고 고비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변화와 개혁,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노력한 결과 분야에 따라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당한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노사분규와 임금투쟁으로 고임금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엔고로 인한 거품에 가려서...

신한국당 소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풍작을 이루어 주신 농어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96, 97추곡수매 관련 정부 동의안에 대한 4% 인상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찬성토론하는 4% 인상 수정안에 대하여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두 야당 정책위 의장들이 우리 당 정책위 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추곡수매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업민과 농촌에 대한 사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농어민과 농촌사람이 야당의 독점물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물론 농촌출신으로서 본 의원도 농업을 살리고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을 살맛나는 곳으로, 농업민을 대접받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농업기반 없이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없고 당 또한 농어민의 지지 없이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한국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서서 농어민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WTO 출범과 더불어 추곡가격정책에 국내외 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매가의 무한정한 인상만이 추곡문제의 해결방안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쌀산업과 농업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농어민을 위하고 수매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농어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과연 정부의 수매제도와 방침이 어떻게 되어야 WTO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농어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

통일외무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등 11건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한결같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제11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 심사결과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를 편의상 서너 가지로 구분하여 같은 성질의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절약을 위해 조약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된 정형화된 양자조약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불형사사법공조조약, 한․칠레범죄인인도조약, 한․아르헨티나범죄인인도조약, 한․브라질범죄인인도조약은 국제적인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와 체결한 바 있는 정형화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그리이스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45번째, 한․남아공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46번째 조약이며 한․벨기에 간의 것은 기왕에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조약은 당사국 간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간 협정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조선협정, 해양법협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의정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당사국들이 이에 참여하여 체결한 것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 었습니다. 끝으로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협정이 95년 말로 종료되므로 96년 이후 적용할 신협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합의된 신협정은 우리 측 분담의 증가를 3년간 연 10%씩으로 억제하였으며 이 분담금의 집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들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 소속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하였음에도 또 휴회를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연기를 하면서까지 또 우리 간사께서 열 차례에 걸친 여야 간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또 우리 여당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2시간 이상 야당 위원들을 기다리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동료 의원께서 변칙통과 운운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체 변칙통과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추경편성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 측에 대해서도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이나 본 예산편성의 소홀로 인한 추경편성은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 보전, 재해복구비 지원, 교육투자 확충, 남북협력기금 출연 등 모든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정부보유주식 매각, 공공자금 차입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우리 경제의 긴요한 투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회계입니다. 금년에 증권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주식을 팔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진흥기금 수출보험기금 출연 등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각종 재정투융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새로운 지출도 아니고 바로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거창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엄청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실천을 다짐합시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는 대형사고가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은 모두 그간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신고하여 밝힌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소요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그 위험을 적극 제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를 먼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 문제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가 과연 확고한가에 대해 의심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6․13 북미 간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은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고 우리의 중심 역할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간접적이고 애매합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북한의 태도인데 북한은 명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증거는 미국의 서한과 간접적인 설명뿐입니다. 이 틈새에, 즉 북한은 침묵하고 미국만 확인하는 이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흠내도록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미 첫 단계인 경수로 부지조사에서 우리가 과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외무부장관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는 북한 핵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본말이 전도되었고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고 있는 위험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미국은 10년 후에나 결말이 날 북미 간의 합의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과 북을 상대함에 있어서 북을 달랜다고 협상이 어려울 때마다 남쪽의 양보를 설득하고 있습...

민주자유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과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2일 새벽까지 진행된 농특세 추경예산 관련 부수법안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제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된 안을 만들지 못한 점을 농림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국회법에 의거 국회의장이 요청한 추경예산안 심사완료시한을 다시 하루 연장신청을 받아 가면서 금일 일괄 상정된 예산수반법안을 예산안통과일 전에 통과시키기 위하여 인내와 타협으로 임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 안을 소위에서 표결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본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는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안건심사절차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농어촌 회생을 위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개방시대에 맞설 수 있는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이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은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하면서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제의하여 수정 채택한 법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도로 주택 생활용수 교육 의료 연금 등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 관련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계없기 때문에 농특세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농특세 예산을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일괄 편성할 수 있게 법상 타 부처 소관 예산편성의 길을 막아야 한다는...

거창군민의 민주역량에 의해서 의정단상에 서게 된 민자당 이강두 의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개혁의 기치 아래 구각을 탈피하고 번영된 새로운 21세기를 맞기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혁의 물결 속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느냐 못 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선진권 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와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와 같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낡은 관행, 낡은 관료제, 낡은 조직, 낡은 상술, 낡은 경영, 낡은 소프트웨어, 낡은 자국주의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한국 창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온 국민을 불안케 했던 교통을 위시한 대형사고의 방지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산업현장,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위험요소들을 전부 조사 적시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재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육...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는 이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썩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꿈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토양을 바꾸는 새 정부의 실천철학입니다.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꿈을 갖고 경제선진화에 앞장설 때 건강한 민주주의,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의 실현을 가져오는 신한국 창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