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권과 경제를 맡고 있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일련의 정치 행각은 모든 국민들에게 배신과 반목과 대립에 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현시점까지 우리 경제가 더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정치권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치는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면서 경제를 건전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낡은 껍질을 부수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금년 12월에 실시될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운영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강대국들과 맞서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챙기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어 낼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 울타리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석한 두뇌와 젊음과 패기를 가진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지 않고서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보그룹 부도 이후 최근까지 10여 개에 이르는 큰 기업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는 외환시장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외환자금 부족, 환율의 급등, 해외자금의 증시이탈, 국내 주식시장의 붕괴 등 멕시코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월드컵 축구경기의 승전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부도 직전에 빠진 한국경제에 어떠한 처방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권에 심한 불신과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대오각성해서 강력한 리더쉽을 구축해서 경제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창출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어떻든 막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지금 현재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보그룹과 삼미그룹 부도 이후 30대 그룹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에까지 부도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여 개에 이르는 대기업이 부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의 부실화로 협력사나 하청업체의 연쇄부도가 뒤따라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연쇄부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원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도를 경기하락에 따른 한계기업의 문제로 보고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집해 왔습니다. 기아사태 이후 금융시장은 완전히 마비돼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신용공황에 버금가는 대출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붕괴되었는데 시장원리만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도방지협약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화, 자율화의 과도기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여신회수에 있어서 공멸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공생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도해야 합니다. 붕괴된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 금융시장의 신용회복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속출하는 부도기업에 대한 정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도방지협약은 부도후유증 장기화, 부도조장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며 적용과정에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이 많은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부실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기 전에 부실기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기업 인수 합병인 M&A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부총리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정리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총액이 지난 6월말 현재 9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부도여파로 시중은행 및 종금사의 부실여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6개월 만에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2조 4400억이 4조 97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종합금융회사의 경우도 지난해 말 부실여신 규모가 1조 2600억, 6월 말 현재는 1조 5500억 정도 약 2900억 원의 부실여신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기아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성업공사 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는 3조 5000억 원으로 이 기금은 은행권 부실채권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실채권의 대상을 제2금융권을 제외한 은행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성업공사가 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2, 3년 안에 3조 5000억 원을 4, 5회에 걸쳐서 은행의 부실채권 15 내지 20조를 정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들 담보물건이 신속하게 매각될지 의문이며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부동산이 지나치게 덩치가 크거나 부실담보가 많아 제대로 거래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선택한 이러한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지난 93년 3월 시행된 일본의 공동채권매수 기구를 통한 부실정리와 유사한데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부동산, 증권 등 담보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운데 부총리는 이 방안이 과연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할 성업공사는 영리회사라기 보다는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해소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부실채권 정리에 성업공사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인 성업공사의 역할과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환위기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10월 들어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회수한 자금만 5000억이 넘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경제는 태국 등 동남아와 같은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연이은 대기업 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는 1달러당 이틀 전에 920원대에 진입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달러화에 대해 연초대비 8% 이상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어 원화의 추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하락은 우리 수출품목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환차손과 해외자본 이탈에 대한 부담만 커질 따름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565개 상장사들의 환차손 규모는 이미 2조 2000억 원, 올 상반기 상장사 총 경상이익의 80%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으로 올 한해 외채 원리금 상환에 1조 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화가치 폭락으로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주식이 대량 매각되어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해, 급기야 해외에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한보와 기아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이 한보사건 직후 신용등급이 이미 두 단계 하락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가 우리나라 장기 국가신인도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신용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 신용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는 정부가 최종구난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연쇄도산으로 인한 신용공황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자율적인 해결 방안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에 대해 제3자적인 입장만을 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결국 정부가 최종구난자로서의 역할을 대내외에 주지시키는 등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이로 인한 대외신용도 하락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경우 지난 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이 파산위기에 처하자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정리신탁공사가 주축이 돼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부실채권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후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경쟁력을 회복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강력한 리더쉽 확보만이 경제를 살립니다. 우리 국민은 대기업의 연쇄도산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현 경제팀의 일관성 없는 대응에 많은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제팀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를 담보한 벼랑끝 협상을 시도한 기아 경영진의 무책임한 모습도 이러한 정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사회가 구심점을 상실한 채 금융공황 등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강력한 리더쉽을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만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농업협력기구를 제의합니다.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경제난과 식량사정 악화로 산업이 마비되고 기아사태가 속출하는 등 그야말로 붕괴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이토록 악화되고 식량사정마저 과거 60년대 보다 못한 것은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붕괴 직전의 북한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북한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든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민간단체 등 국제사회가 너도나도 북한의 식량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지원은 한마디로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북한 농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량 지원을 해야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적십자 창구로만 대북 식량 지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남북한농업협력기구를 만들어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농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어떤 점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실명제법이 하나의 권력의 시녀로써 남용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 경선 이후에 이인제 후보를 지원했다 해서 9월 4일 본 의원과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 은행감독원은 비밀리에 계좌를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리가 있으면 조사도 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이러한 은행예금구좌를 조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저의 자제 통장까지 조사를 함으로 해서 커 가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은행감독원에서는 범죄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구좌를 조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 국회지점, 주택은행, 동남은행, 한일은행 등 4개 구좌에 95년 1월 1일부터 지난달인 9월 4일까지 은행구좌의 뒷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총리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비자금 사건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감독원 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향후 국민들이 한 예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비밀보장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분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적당히 답변해 넘길 때에는 여기에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강진 완도 출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완도 청해진과 남도답사 일번지 청자골 강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회의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역사적 길목에서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신한국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 정권 5년의 임기 중 불과 4개월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그동안 김영삼 정권이 국민에게 공약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건설의 4대 국정지표를 근거로 이 시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 김영삼 정권 5년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 정권 스스로가 이미 국민에게 제시한 바 있는 4대 국정지표를 근거로 소상히 분석한 후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총리! 김영삼 정권의 집권 5년 과연 깨끗한 정부가 되었습니까? 현 정권과 5․6공을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얼마나 더 깨끗해졌는지 총리께서는 김영삼 정권의 청렴도가 과연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6공 대비 경제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더 튼튼한 경제가 되었습니까? 주요 경제지수와 현실을 진단한 결과를 구체적 수치로 조목조목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건강한 사회 건설의 공정은 지금 몇 %입니까? 총리께서는 오늘의 사회현실을 건강한 사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병든 사회의 극치라고 보시는지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된 조국건설을 위해서 김영삼 집권 5년 동안 과연 무슨 노력과 어떤 업적을 쌓았으며 5․6공을 대비해서 더 개선된 통일정책이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진전 상황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자신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동안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입만 열면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료하여 신한국을 건설하겠다, 구국의 일념으로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등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한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려 왔습니다. 이는 오히려 임기 말을 눈앞에 둔 신한국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큰 동기로 역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그와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출범 초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와 박수갈채를 보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신한국당이 내건 변화와 개혁의 깃발이 갈기갈기 찢기고 오히려 추악하게 변질된 모습을 이번 음흉한 비자금 조작 폭로극 소동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한국당은 이제 총재가 명예총재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희한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집권당 당적을 버리고 여당이 분열되어도 정부는 신한국당을 계속 집권당으로 여기겠습니까?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임기 말 중립정부의 참모습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 신농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개혁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은 막겠다’ ‘UR협상, 일본보다 더 훨씬 성공한 협상이다’ ‘수입 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므로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다’, UR의 피해를 막기 위해 WTO 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 격돌 없이 국회비준동의안만을 얻어내고는 3년째 그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모법을 백지화시킴으로써 마침내 오늘의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만을 더욱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농정을 통해 김영삼 정권이 우리 농민을 속인 거짓말 백서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농정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당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정부의 실천의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주무부장관께 줄기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지금 사임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부총리에게 묻기보다는 국무총리께 직접 질문하니 그 답변을 관계장관에게 미루지 마시고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의 5년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이 국가안보의 굳건한 초석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부도 신농정을 발표하면서 식량자급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25% 이하로 추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쌀을 뺀 곡물의 자급도는 불과 5%로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식량자급도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식량자급을 달성하겠다면서 추곡가를 집권기간 동안 세 번씩이나 동결하여 우리 농민의 증산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총리! 농가부채 하에서도 풍년 농사에 애쓴 우리 농민들에게 최소한 올 추곡가를 5%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올 추곡가를 동결할 것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정부 여당은 대기업의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야당의 반대 속에 농지법을 강행 통과시켜 임기 중 무려 14만 정보를 타 용도로 전용, 농지를 감소시켜 왔습니다. 총리! 정부는 WTO 이행특별법시행령도 3년이 넘도록 제정하지 않고 직접지불제도의 완전한 실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적정 식부면적의 확보와 증산의욕 고취 없이도 식량의 자급도 유지가 달성 된다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은 지난 5․6공 군사정권의 살농정책과 현 정부의 농정 실패로 2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은 한국농업의 주체세력인 한국농업경영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직접 작성한 결과를 국무위원 좌석에 이미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의 평균 농가 호당 부채는 6900만 원이었고 저축액은 호당 99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일반농가의 호당 1100만 원 부채보다 무려 6배가 많은 액수이며 저축액도 일반농가의 1500만 원보다 호당 500만 원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들 농업경영인들은 96.3%가 부채경감의 획기적 조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농가부채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들의 농업경영이 불성실해서 농가부채가 누증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부의 농정실패에서, 저곡가정책에서 기인된 것인지 농가부채의 획기적인 경감 대책에 대한 정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 협상결과 최대의 피해 우심국인 우리나라에 미국은 감귤궤양병을 이유로 자국 내의 5개 주에 한국산 감귤의 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산 오렌지는 국내 감귤재배 집산단지인 제주 전역에까지 전면 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산 수입과일 70%에서 캘리포니아산 붉은깍지벌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차제에 한․미 간에 불평등한 검역체계에 대한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우리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 품목이 완전개방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밀 310만 7000t 중 50%를, 옥수수는 842만 8000t 중 거의 전량을 그리고 수입 쇠고기 14만 7000t 중에서 약 57%를 오로지 미국에서만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은 비상시 안정적 식량확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출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이 식품협회, 청과상조회 등을 결성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해 농․축산물 가공․유통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인 농어민들이 가장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의료서비스는 가장 못 받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총리! 통합의료보험제도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통합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서 의료보험료를 대폭 낮추어 줄 정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축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O-157대장균이 대량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13일 박건우 주미대사로부터 미국의 허드슨식품회사에서 O-157이 발견되어 수입육 관리에 유의하라는 전문을 접수하고도 9월 6일에야 시료를 채취, 9월 13일 O-157균을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 의원은 주미 박건우 대사가 우리에게 보내온 긴급전문을 입수해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균 O-157은 혈변과 탈수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박테리아로서 노약자나 유아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각 검역에 나서면 불과 3일이면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즉시 미국산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에 대한 수거나 공급중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늑장을 부리고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번 0-157에 대한 미국의 재검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부가 국제적 관례가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며 의연하게 대처하여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미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이제 그나마 우리의 의지를 명백하게 관철시킨 그 첫 사례가 됨으로써 농림부장관의 일관된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농림부장관! 농진청 공무원들이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는 DNA 유전자 감식 방법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의 소 파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이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는 DNA 방식에 의한 판별기의 확대, 보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외국 농축산물을 수입 해다가 국내 농업을 황폐화 시켜 온 일부 파렴치한 대기업들에게 정부가 양돈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수입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세 양축농가들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처사입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30대 재벌기업의 양돈 참여 허용을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산업 관리 업무의 일원화는 지난 2월 28일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4월 7일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극심한 부처이기주의에 빠져서 계속 반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총리! 아직도 축산물 가공산업의 일원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언제 추진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는 축산법에 명시된 대로 다시 농림부 산하로 원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EEZ 한․중․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는 일괄타결 방침을 세웠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정부의 협상 자세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무려 1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될 우리 수산업계와 지선 어민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일어업협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EEZ 직선기선을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심지어 우리 선원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여 기절을 시키고 수갑을 채워 납치하는가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시켜 벌금형에 처하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필 8․15 광복절에 우리 김순기 선장을 재판에 회부하는 일본의 야비한 의도에 맞서 일본 구치소에서 당뇨병과 싸우면서도 굴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의 양심적 판결을 이끌어 낸 이 쾌거는 김순기 선장의 영웅적 결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5일 EEZ 한․일어업협정을 위반한 일본의 우리 어선 납치 국회대책소위원장으로서 김광원․정일영 의원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석방된 김순기 선장과 함께 귀국한 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선납치 사건과 EEZ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복안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정부는 오는 2010년 수산도인 전남에서 세계해양박람회를 열어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드높일 계획을 이미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엑스포는 동방의 해상권을 장악한 해양개척의 선구자인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을 무대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식량자급과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식량의 자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기 정전으로 인해 축양어민, 양계장, 시설원예, 화훼 등의 심각한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에서는 전기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이를 모른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보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확고한 정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일해 온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우리 농업사회에 특별히 뛰어난 공로가 있는 다음 여섯 분을 이제 추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DNA 다형성 분석에 의한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유전과 감식과장입니다. 둘째는 씨눈을 배양한 그래서 항암제 택솔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암환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있는 산림청 관계관, 그리고 병원성대장균 O-157을 최초로 발견해서 우리 국민의 보건위생을 지킨 동물검역소의 관계관, 또한 바다에 적조가 만연해서 우리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적조를 구제할 수 있는 기계와 물질을 개발한 국립수산진흥원과 해양연구소 관계자, 그리고 수입개방 하에서 MMA…… 많은 수입쌀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쌀과 수입쌀을 구별할 수 있는 화상분석방법을 개발한 식품개발연구원팀, 또한 어업인의 긍지와 국위를 선양한 김순기 선장, 이 분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부 훈격에 맞는 큰 배려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업은 이제 남한만의 문제가 아닌 민족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농업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남북한이 설령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식량의 자급도를, 식량창고의 곳간 열쇠를 우리가 움켜쥐지 못한 가운데의 통일은 진정한 자주 자립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통일농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실증해 주는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지난 13대 이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만을 줄곧 지켜 오면서 얻은 저의 진솔한 결론은 김영삼 정부의 농정은 이제 실패했으며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부하에서 농정개혁은 불가능합니다.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일깨우는 정권이 탄생해야 합니다. 매헌 윤봉길 선생의 예언처럼 우리 농업, 농촌을 되살리고 국가안보의 굳건한 초석인 식량창고의 곳간열쇠를 굳건히 지키는 바로 그때 우리 농촌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충주 출신 김선길입니다. 저는 작년 대정부질문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더욱 더 답답하고 정말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정책 부재와 정책 혼선으로 인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작년의 불황은 해외 요인이 겹쳐 고통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남아와 홍콩의 주식과 외환시장의 불안을 빼고는 금년에 들어와서 대체로 해외여건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부도사태, 금리폭등, 주가폭락, 환율불안 등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부재, 정책 혼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욱 더 답답합니다. 이처럼 금융․외환․실물시장이 모두 동요하면서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는 신용공황으로 번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설픈 시장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하긴 요 며칠 사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정책 실기 와 소극적 대웅을 반복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난국을 자초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기존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라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응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기존의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부도유예협약과 한국은행 독립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허겁지겁 부도 유예협약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은행, 종금, 증권, 손보사 등의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부채가 커야만 부도유예협약의 혜택을 받기 쉽다는 인센티브의 왜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원래의 협약을 이리저리 뜯어 고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각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 부도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지도 못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만 추락시킨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기아사태를 짚어 봅시다. 3개월 이상 끌어온 기아사태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동안 정부는 시장원리는 곧 불간섭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표방하면서 개별 기업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은 채권은행단에게 의사결정 지침을 사전에 내려 준다든가 압력을 가하는 식의 개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제 기아사태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후에야 정부가 여론의 압력에 밀려 180도 급회전을 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만 크게 실기를 하였으며 방법도 석연치 않습니다. 시장 불개입과 개입이라는 극과 극을 오가면서 경제가 일대 위기에 직면하기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책 대응의 무원칙과 정책 실기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도유예협약의 업체처리 기준도 공평치 못합니다. 올 들어 부실화된 대기업은 10여 개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처리 기준과 처리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의 인수설과 음모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의 한 단계라고 하는데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특히 섣불리 도입한 부도유예협약이 자금의 정상적인 흐름을 제약하고 신용질서를 왜곡함으로써 금융과 자금시장에 오히려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독립 문제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한은 독립을 전제로 한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으나 현재는 정책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은 독립은 득과 실의 양면이 존재하는 문제이기에 어느 한 방향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무슨 이유에서 초기의 소신으로 여겨졌던 정책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그 후 혼란이 거듭되어 아무런 득도 없고 손실만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현 상태가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과연 정책 추진의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예입니다. 줏대 없는 정책추진 과정 때문에 한은 독립 금융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부정책이 정부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휘청대는 자세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졌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질문 때 고비용․저효율의 문제해결을 위해 고지가, 고임금, 고물류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고비용의 핵심인 금리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국제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해결책으로 흔히 제시되는 방안이 통화량의 증가와 금융 중개 비용의 절감입니다만 부작용은 물론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자율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은 자본 자유화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12 내지 15%인데 비해 일본은 2.2%, 독일은 4.8%, 미국은 5%, 영국은 6%입니다. 이렇게 싼 이자의 해외자본을 끌어다 쓰자는 것입니다.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자본이 급격히 유입되면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며 유입자금이 ‘핫 머니’화 되어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또한 해외차입금 증가는 경제 종속 문제가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우리 경제가 이러한 걱정을 할 단계를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국제화, 금융의 국제화 추세는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화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를 연구해야지 이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자본시장 개방을 늦추고자 노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경영조건을 볼 때 해외자본이 예상한 만큼 충분히 유입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자본 자유화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고자 주장하는 것은 자본 자유화가 재벌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는 재벌의 크기 자체보다는 문어발식 경영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한 것은 제도권 금융시장 내의 가용 투자자본을 재벌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일반 국민들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싼 이자로 충분한 투자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재벌기업들은 자신의 주력 업종 이외의 사업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주력 업종 이외에서는 자금력을 갖춘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뚜렷한 경쟁우위를 갖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심한 경쟁에 당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 자유화는 규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재벌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바람직한 재벌 정책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한편 들어온 해외자본이 대기업에게 편중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배분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개발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에 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내내 규제완화를 외쳐 왔습니다만 피부로 느낄 만큼의 규제완화는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경제행정규제위원회 등은 그동안 5700여 건의 규제를 철폐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1만 1000여 건의 규제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철폐했다는 5700여 건의 규제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예가 허가제를 신고제로 고친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규제가 없어진 것 같지만 신고를 받는 행정관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접수를 안 한다든지 신고서류 보완을 계속 요구한다든지 하면 전에 있던 허가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규제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기구만을 존속시키고 공무원의 수를 과감히 감축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길만이 예산을 줄이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길입니다. 자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찾아서라도 하기 마련이고 일을 한다는 것이 자연 간섭과 규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규제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자리를 없애고 인원을 축소시킴으로써 규제와 간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이며 항구적인 규제감시 평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공기가 필요하듯이 깨끗한 물도 인간 생존에 반드시 물론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상류지역은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일반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무공해 시설도 각종 규제로 인해 건설이 불가능하며 설령 건설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과중한 오염방지 시설을 해야 하는 까닭에 건설 입지상 부적격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자손손 살아온 생활 터전에서 농축산 등 생산활동과 주택마저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 지역은 자연히 더욱 더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류지역 사람들이 감수하는 불이익입니다. 그러나 수혜자인 하류사람들은 고마운 생각은커녕 더욱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지만 이것은 확실한 다수의 횡포입니다.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하였지만 이젠 상류지역 사람들도 할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수혜자를 대신해서 중앙정부는 상류지역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원이 필요하다면 물세를 신설한다든지 하여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라든지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것부터 고려할 수 있겠으며 또 계획된 도로의 조기 완공과 확충에 특별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상류지역에 교육과 연구시설 그리고 무공해 산업의 건설이 용이하고 또 유리하도록 계획이 조정되고 세부시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불이익을 당하고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들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언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국가경영의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정부 그리고 성실한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발전해야 한다는 의욕이 남아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은 과거 개발초기에 비하면 훨씬 좋은 편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국민이 과연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지를 정확히 읽으시고 남은 임기동안 맡은 바 국정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남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기아․한보․진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미, 대EU 통상마찰로 안에서 곪고 밖에서 터지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국면 속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금융이 불안하고 외환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치 난파선을 끌고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선박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체질개선, 의식개혁 등 대규모 수술과 장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상처를 봉합하고 지혈시키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위기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그 파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나 어느 한 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지 못한 정부․기업․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무모한 사업 확장과 과다 차입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차입경영 외형 성장을 방조한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이마를 맞대고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면 경제위기를 막고 엄청난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사태는 이제 정부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한고비는 넘겼지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왜 진작 서둘지 않아 금융위기까지 몰고 가도록 정부가 방치하였느냐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능력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기아와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많은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연대의 낡은 의식과 제도 그리고 관행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정보화, 개방화, 자유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헛시간만 보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낡은 틀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자기혁신과 발 빠른 변신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어떠했습니까?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문제를 풀어 가는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의 발목만 잡아왔습니다. 정치의 부패가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과 같은 경제 대란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가계비리, 친인척비리, 측근비리 그리고 재단운영비리 등 온갖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당연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라고 촉구하는 정치인에게 벼랑 끝의 정치부양책이나 세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정경유착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더 이상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재도약과 선진국 진입이라는 절대절명의 역사적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보와 기아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재도약을 이루어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이 구조적 불황을 개혁의 호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혁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친다면 우리의 희망인 선진한국 건설은 멀어지고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절망적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경제운영 방식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된 보호․지원․육성시책을 철폐하고 정부는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개발연대에 짜여진 구태의연한 조직과 기능을 없애야 하며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많은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백히 구분해서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과 기업은 아직도 과거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과 참여의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력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도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도 발 빠른 변신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혁신이 필요합니다.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경영방식, 의사결정구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기업 전반에 걸쳐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자기 기업에 맞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배 대주주의 법적 책임,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운영과 노사관계도 이제는 참여와 협력적인 체제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근로자들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하고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소비지출에서 우리 국민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경제 기적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가치관과 인성이 요구됩니다. 소득 1만 불 시대의 소비행태가 소득 3～4만 불 시대의 소비로 착각할 만큼 과소비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능력 이상의 소비는 결코 경제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강한 근로의욕과 저축열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상 말씀드린 각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역할을 바탕으로 새롭게 경제운영의 틀을 짜야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규제 완화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히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47개 국가의 각 분야별 경쟁력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두 번째로 법적 규제가 많은 규제왕국으로 꼽았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경제적 부패구조를 야기하고 결국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규제 혁파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지수는 여전히 높아 달라진 게 없다는 불평입니다. 기업의 고충처리적 성격을 지닌 단편적인 규제 완화는 규제개혁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규제혁파를 시도해 나가야 합니다. 가령 산업입지와 공장설립의 경우 용지취득,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 공장건축 등 전 과정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조직과 기능의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추진으로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민간의 건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규제혁파에 대한 총리의 평가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규제혁파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기업의 부도 도미노 충격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돈이 흘러가지 않아 기업들은 돈가뭄에 허덕이는 금융마비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로 방치할 경우 자칫 금융공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까지 동반 추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금융기관 부실화와 부실채권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금융기관 지원뿐만 아니라 과감한 통폐합을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각종 운영과 제도를 투명하게 하며 금융참가자가 스스로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만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최단시일의 과제입니다. 국제금융통화기금도 한국 경제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튼튼한 금융기틀을 만드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부총리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업공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또 부실대기업의 부동산 매입처리는 부동산 가격하락, 은행의 담보부족, 대출회수, 기업부도라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류소비 감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의 하나가 엄청난 물류비용입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 경제애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따른 동맥경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물류비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14.3%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7.7%, 일본의 8.8%, 유럽연합의 5.8%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담한 전체 물류비는 지난해 56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오는 2001년까지 이같이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길에 뿌려지는 돈이 무려 270조 원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류비 절감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류비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여건으로는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민자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수 등 정부의 사전적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사용료의 결정권을 민간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등 획기적인 투자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비를 줄이는 것은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관련 기관에 분산된 물류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물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 추진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우리의 고물류 비용을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정보와 지식의 활용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정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이 주축이 되어 전자상거래 지대 설정을 합의하고 있는 등 사이버 경제체제도 급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열기도 대단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술수준도 크게 뒤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볼 때 미국은 721, 유럽은 324, 싱가포르, 일본은 각각 324, 260에 달합니다. 정보화 사회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에도 시장기능이 활발히 작동되도록 하고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산업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외개방 진전에 따른 우리 농업구조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에 42조의 구조조정 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 지원에 힘입어 성장률이 회복되고 시장지향적인 산업적 영농체제가 기반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기계화, 전문화된 전업농이 농업생산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농업 경영인들도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출농업의 가능성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업구조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선진국의 투자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마련한 성장기반을 토대로 이제부터 2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1세기 농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분명한 전략과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림부장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시작해야 합니다. 21세기의 도전과 기회를 앞두고 더 이상 우리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경제운영의 틀을 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부터 먼저 환골탈태합시다. 무한경쟁 시대에 걸맞는 정치 경쟁력을 키웁시다. 특정지역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정경유착의 관행을 되풀이해 온 구시대적 정치 행태는 이제 막을 내립시다.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은 내가, 국무총리는 당신이 하는 구시대적 야합정치는 청산합시다. 국민 앞에 거짓을 되풀이하고 비리와 부도덕을 정당화시키는 정치지도자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합시다. 그것만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희망찬 정치를 열고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처 중소기업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 해양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배의 주산지이며 국보 295호 금동관이 출토된 마한왕국의 수도 전남 나주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노트북과 본회의장 좌우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사용하여 시청각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질서를 훼손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0조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전광판은 그림의 떡으로 낙후된 국회 정보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보화의 징검다리는 되지 못할망정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트북 사용과 LED 전광판 시설을 하루속히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어느 한 기업체의 훌륭한 TV광고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광고 속에서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요. 과학과 기술로 안 되는 게 없구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힘차고 밝은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래요’라고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가 우리의 21세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본 의원은 깊은 수렁에 빠져 버린 참담한 우리 경제의 참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초 자동차 부품상을 하던 한 젊은 사장이 납품하고 받은 1억 6000만 원이 부도가 나서 자신의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자 승용차를 몰고 한강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 29세의 젊은 미망인과 가족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5년 동안 총 5만 2000여 개의 중소기업체와 수십 개의 대기업이 무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국무총리! 지난 5년 동안 기업경영이 어려워 자살한 사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YS의 경제성적표를 요약해 보면 경상수지 적자는 4년 전보다 무려 533%가 증가한 240억 달러이고 또한 외채는 현재 250%가 늘어난 1100억 달러로 세계 3대 채무국으로 전락되었으며 국가신용도는 27위이고 국가 정보화지수는 22위로 아시아 네 마리 용중에서 4위입니다. 주식은 600선 이하로 곤두박질하여 객장에는 깡통계좌의 깡통소리만 요란합니다. 국가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신한국당과 정부는 국정을 스스로 포기한 채 국민과 기업인들의 한숨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싸움에 저질 폭로전이나 일삼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마지막 국정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 이래 지금까지 열세 차례의 해외 방문외교에 496억 원의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비용지출보다는 외유성과를 따지고자 합니다. 그동안 외유성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교류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대북 외교정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들과 의례적 만남보다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처럼 외국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어려운 한국 상황을 설명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 약속이란 거대한 선거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한국 건설,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방과학. 지식산업연구단지 조성, 전국 10개 주요도시에 지방과학관 설치, 98년까지 과학기술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5%로 배정, 95년 통신방송위성을 발사하여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연구소 연구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기회만 주어진다면 연구소를 떠나가고 싶어 합니다. 연구단지와 과학관 설립은 부처 간 이기주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임기 내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과학기술 예산 5%의 꿈은 재경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무궁화위성 2기가 발사되었지만 부처 간 대립으로 방송채널을 방치하여 2년간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지적한 여섯 가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역대 총리들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감청과 PC통신 폐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보고자료를 보면 금년 상반기 전화감청 횟수가 무려 2391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230%나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PC통신 폐쇄 및 정지가 7월까지 3026건으로 작년 대비 2배가 넘었습니다. 국무총리! 왜 하필이면 전화감청과 PC통신 폐쇄조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올해 71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정력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첨단 정보산업단지인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어 를 구상하여 선진국 진입을 향한 장기계획 비전 202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걸었으나 지금은 거꾸로 한국 사람들 이 말레이시아를 배워야 하는 처지로 뒤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 왜 우리에겐 마하티르 수상과 같은 대통령이 없습니까? 총리는 문민정부 들어 여섯 번째 총리이며 그중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총리가 세 명이나 되는데 경제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동안 6명의 총리가 국내외에서 기업인과 만나 경제발전을 위해 얻은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제부터 본 의원은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준비된 수권정책정당으로서 21세기 과학 정보대국 건설로 경제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는 지식과 개인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명석한 두뇌와 개인적인 능력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뛰어나 산업사회보다는 정보화사회에 더 알맞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과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한국의 장래는 밝다고 봅니다.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조기에 타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의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추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확장하였고 세종대왕은 민족문화 창달의 대업을 이룩하였으며 차기 대통령은 21세기를 맞아 과학 정보대국의 건설을 위해 최고 통치권자로서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상은 무엇이며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다음에는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국가적인 정보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IDC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기술 수준은 세계 55개 국가 중에서 22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에 있어 부처 간 이기주의로 비효율성 초래 둘째,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계층 간의 정보의 불균형 초래 셋째,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에 대한 미흡,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한 민간투자 확대 실패 마지막으로 정보화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정보화를 통해 세계 일등국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철학과 비전을 내걸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수한 두뇌와 훌륭한 문화를 바탕으로 뜨거운 교육열과 정보화 열기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좋은 여건하에서 법적인 제도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가입자 망으로서 케이블 TV망을 연계하는 국가 네트워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둘째, 정보화사회로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컨텐츠 산업육성과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셋째,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강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동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서 2000년까지 1000만 가구에 초고속망 이용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정보통신 대국으로 진입함은 물론 경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다음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인재 지역할당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좁은 서울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살고 있으며 정치․금융․교육․문화 부문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인재의 집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선호도에 밀려 지방은 학생․교수․공무원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재 지역할당제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인재 지역할당제란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을 비롯 많은 총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자를 지방의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여 합격시키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사법고시 선발인원이 500명일 때 대구․경북의 인구가 11.8%라면 이 지역 대학 출신 59명이 합격하게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지방인의 자존심이 회복될 것이고 과다한 학비 지출로 어려운 지방재정이 서울로 유출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지방인재가 지방을 위해 일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지방경제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초과학 육성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은 명실공히 그 명성과 상금의 액수에서 단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한 국가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 이는 수백만 달러의 선전비용을 들여 상품광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보는데 과학기술처장관! 왜 스포츠 분야처럼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과학영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지난 99학년도 입시부터 비교내신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전국 과학고, 외국어고 2학년 학생 700여 명이 자퇴하거나 전학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과학고 학생은 1년에 1500여 명씩 졸업합니다만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는 400여 명 정도밖에 입학할 수 없어 1100명은 서울로 진학하게 되므로 입시준비 학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과학고 학생 수를 절반 정도 줄이고 광주 과학기술대학에 학부를 신설하여 졸업생과 입학생의 수급을 맞추어 실질적인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해서 노벨과학상 꿈나무를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대학의 벤처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과학기술자가 1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율곡 선생님은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미리 예측하시고 십만양병의 필요성을 주창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경 없는 경제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10만 개 벤처기업군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학벤처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4년제 200여 개의 대학에 매년 50개씩 벤처동아리를 지원한다면 1년에 1만 개가 만들어질 것이며 1개 동아리당 2000만 원씩 벤처자금을 지원한다면 2000억이 필요할 것입니다. 10년간 계속 지원하면 10만 개 이상의 첨단정보산업 중소기업이 설립될 것입니다. 한 회사당 1000명만 잡아도 1억이라는 사람이 경제혜택을 받게 되어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만한 기금을 사용해서 대학생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본 의원은 첨단정보산업단지인 미디어밸리를 각 지방에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 벤처동아리 출신 졸업생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부화된 창업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벤처 양계장을 지방마다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지방의 벤처기업들이 지방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을 활성화시켜 죽어 가는 지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연구육성법과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전자정부로 경제대국 실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 정보화를 보면 각 의원 방에 보좌관 및 비서가 5명인데 586컴퓨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원의 홈페이지 개설은 4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 중의원 500여 명 전원에게 노트북컴퓨터를 지급하고 인터넷과 PC통신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른바 사이버국회, 사이버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전 국회의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하고 의원 비서 모두에게 각각 컴퓨터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보면 정부기관 홈페이지 운영은 47개 중앙부처 중 28개 기관이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낡은 자료에다 민원수렴 기능이 취약하여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기관 스스로 정보화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법원도 각종 판결자료, 공판안내 등을 위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총리, 우리나라 정부 정보화를 위해 총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평소 최고의 정보 인프라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자 결재, 전자화폐, 전자지갑, 전자상거래, IC카드 등 매일 새로운 용어가 숨 가쁘게 탄생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체제에서 공무원이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일원화되어야 하며, 정부기관에 고위정보담당관인 CIO직책을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도입하고 정보담당관은 반드시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임명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비롯 정보화 인력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전자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새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일부 학계와 일본 정책연구소에서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의 통상의 기능은 외무부와 연계하고 산업부문은 정보통신부와 통합하고 방송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보처의 기능을 축소 내지 폐지하고 체신청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중․고교 업무는 지방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나머지 연구 부문은 과학기술처와 통합하여 독일의 미래부처럼 개편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경원의 비대한 예산 권한을 축소하여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고 감사기관은 다른 나라처럼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 소속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 정보 시스템으로 무장한 작은 전자정부를 실현하여 21세기 과학․정보대국 건설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큰 한국 건설에 우리 모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첫째, 기초․응용과학을 육성하여 노벨상을 지향하고 벤처산업 활성화로 과학기술대국을 건설합시다. 둘째, 글로벌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국가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민주화로 세계 5강의 정보대국을 건설합시다. 셋째, 과학기술대국과 정보대국 건설로 영토는 작지만 세계 초일류 경제대국을 건설합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산업화에 뒤졌지만 21세기 정보화에는 반드시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후손에게 정보대국의 당당한 터전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하며 새정치국민회의는 준비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정호선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96년 10월 30일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본회의장의 노트북컴퓨터 사용에 관련해서 의장에게 대해서 발언이 있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은 본회의장의 질서유지와 국회 관행의 존중 그리고 미국, 일본, 불란서 등 선진국 의회의 예를 소상히 설명하고 본회의장에서 컴퓨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 속기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재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이를 허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행 국회법 규정과 관행 하에서는 그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 외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가 금년 5월 미국 상원에서 있었음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마이크 엔치 의원이 회의장 내 컴퓨터 사용을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규칙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이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회 전통의 존중, 컴퓨터로 인한 자유로운 토론의 저해 등을 이유로 해서 회의장 내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의 저 전자투표장치를 사용해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자투표장치는 국회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위해서 설치된 것인 만큼 본래의 목적인 표결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양해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신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입니다. 저는 60년대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구로공단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을 선출해 국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주권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저는 경제현장에서 느꼈던 우리 경제의 문제와 그 대안을 갖고 여러분들과의 논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4권분립으로 경제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3권분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4권분립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의 중심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정치 때문에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경유착이라든지 행정부와 경제가 유착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들을 일찍이 선진국들은 없앴습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을 시켜서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금융의 안정을 이루었고 물가의 안정, 경제성장, 실업률의 저하를 실현했습니다. 영국도 블레어 정부가 영란은행을 독립시켰고 일본도 대장성의 권한을 축소해서 일본은행을 독립시키는 개혁을 단행했고 독일도 57년부터 분데스방크에 독립성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제도를 바꾸어 갔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대만은 3권분립이 아니고 5권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고시, 감찰, 또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독일은 독일식의 내각책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3권분립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4권분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경의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통일의 정책도 유연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남북의 경제의 차이를 줄여서 또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서 그때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통일을 하자 하면 저쪽에서는 흡수 통일로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정치, 경제 상황 또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우리는 4권분립의 시대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제부문독립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국민복지를 위해서 국가기금의 통합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국가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부문은 아주 열악합니다. 경제수준이 세계 11위인데 비해서 복지 수준은 32위입니다. 우리는 예산의 6.2%가 복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1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이 여러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예산과 각 기금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국가기금이 약 202조를 넘습니다. 또 각 공사들의 총자산 규모가 179조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통합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복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도 직장의료보험은 남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은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 운영되면 우리 국민에게 좀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의료부문, 교육부문, 실업부문 또한 주택부문 이런 부문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국민종합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예산이 과거에는 소모성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산성 지출로 바꾸고 또한 국가예산에서 이 기금을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할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한다, 혹은 다리를 놓는다 이런 것들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결을 하고 이러한 예산을 바로 국민복지에 투여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약 450조 정도가, 기금과 또 공사들의 자산을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매년 한 10년을 목표로 1000조를 확보하면 이 1000조를 경영 마인드와 투명한 운영으로 효율 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것에서 나온 수익으로 국민의 복지를 해결해 나간다면 정부의 부담도 훨씬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면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재벌의 경제력 장악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개혁은 그 핵심문제가 바로 금융의 주인을 찾아 주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의 주인을 찾아 준다면 지금의 경제력으로는 재벌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들이 바로 자본금의 상당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민의 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혹은 벤처기업을 지원하자 하지만 사실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이것 또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또한 통일을 위한 기금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준비하기 보다는 이러한 것으로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현명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벌의 사회적 영향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재벌정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실례로 들겠습니다. 95년 말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의 아들인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45억 원으로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 두 회사는 바로 상장되었고 이재용 씨는 이들 회사 주식을 팔아 600억 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와 중앙개발, 제일기획은 이재용 씨를 상대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를 매입한 이재용 씨는 이제 자력으로도 삼성 총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벌이 재벌을 낳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주식 증여를 위해 발행한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개발이나 제일기획은 주주들이 계열사나 친인척들인 까닭에 잘못을 주장할 주주가 없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 지위를 남용한 탈법행위이며 경제정의, 조세정의에 어긋납니다. 일반서민의 상속 등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한다는 국세청이 재벌의 탈법적 행위에 지나치게 무감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는 주가를 이용한 일종의 사기이며 형법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재벌의 조세탈세행위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의 공정거래제도로서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조직도 약하고 또 관련 부서 간의 업무도 협조가 안 되고 또 인원도 약합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벌이 언론기관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장황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가칭 대기업청이라고 해서 재벌들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와 상응하는 경제력집중완화상임위원회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큰 네 번째로 경제회생은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해 본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금리가 높아서 장사를 못 하겠다’, 지금 13%가 아니고 15%대입니다. 15% 은행이자 주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겨우 3% 수준입니다. 그러나 금리는 15% 수준입니다. 금리를 갚고 기업을 하는 사람보다 5배의 장사를 남기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우리 기업은 아마 금년 결산에서 실질적인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간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 전체가 적자 속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금융정책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실명제에 묶여 있는 약 10조가량의 돈이 풀려나와야 합니다. 또한 통안기금으로 30조를 거두어들인 한국은행이 이 돈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돈을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땅값이고 하나는 금리입니다. 우리 지금 임금 더 달라고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또한 토지실명제로 땅값도 묶여 있습니다. 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춘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을 단순간에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만 질문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 자산이 특정 재벌의 대주주 및 가족에게 부당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 삼성생명은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3017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약 30%인 876억 원이 자본전입 되었고 또 공익사업에 391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대주주 및 가족은 무상증자로 당시 자본금 60억 원의 14배가 넘는 87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고 그 이후 7년간 584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익을 빙자하여 그룹이미지 관리비용으로 충당된 391억 원을 포함하면 단순합계만으로도 1851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금융기관이니까 이자를 가산해서 계산해 보면 약 4000억 원이 넘습니다. 재경원장관에게 묻습니다. 90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실시할 때 재무부는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만들어 재평가 차익금 중 최고 30%까지 주주 지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보험회사의 자산은 순보험 개념으로 보험가입자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어떠한 근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자산은 보험 가입자의 자산인 바 이를 당시 재무부와 재벌이 임의로 처리하여 수천 억을 1인 대주주 및 가족들의 소유로 이전시킨 행위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룹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익사업출연금으로 병원을 짓는다든지 ‘일류시리즈'와 같은 그룹 광고를 사업비에서 지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영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에 엄청난 시련을 몰고 온 기아 자동차가 유감스럽게도 법정관리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합니다. 첫째, 정부의 산업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1994년 삼성이 자동차산업을 추진할 때 자동차업계와 일반국민들은 자동차의 과잉공급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기아사태라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을 낳게 하였습니다. 재경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시 삼성의 자동차산업 허가이유와 현재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당시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당시 삼성이 제출하였던 각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의 기아사태 처리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기아사태 발생 후 줄곧 시장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며 방관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오르는 등 또한 부도업체가 다수 발생하는 사상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기아가 자구노력을 보여 주며 화의를 신청하자 채권단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재경원장관은 채권단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며 강력 반발하여 해결 분위기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왜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는지, 왜 나중에 이와 같이 간섭하게 되었는지 재경원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정부의 법정관리 방침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채권금융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행하겠다는 자금지원, 협력업체 지원 등 각종 지원 중 일부만 약속하면 화의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화의를 막았습니다. 화의가 국가 경제에, 채권단에, 기아와 하청업체에 법정관리보다 이로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기업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업평가의 기준으로 이윤을 삼을 수도 있고 매출액을 삼을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윤만을 그 기업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이, 특히 제조업이 다른 산업과 다른 점은 기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재경원장관에게 단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기아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경제가 실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은 기아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동차 구조조정 보고서, 신수종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유출시켰습니다. 한편 재경원은 기아사태 처리방향과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고서를 유출하여 부도처리 후 법정관리하고 제3자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가…… 삼성과의 사전공모 의혹을 받자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정부 산하기관에서 각종 보고서를 유출시켜 기아의 3자 인수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정부와 삼성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어음을 연장을 하면 누군가 돈의 인출을 방해하였습니다. 마치 목을 눌러 사람을 질식시키듯 그렇게 기아의 숨통을 죄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정경유착의 의혹을 풀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통상, 재경위 위원님들 또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의원, 속기록에 게재하시지요?

예,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후끈 달아 있습니다. 국민은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국방, 납세, 근로,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저는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번 5명의 후보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여 얼마나 세금을 내었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섯 후보들의 세금 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 당부드립니다. 오후 회의의 개의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또 오후 회의에 빈 의석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김운환 의원, 김영진 의원, 김선길 의원, 이강두 의원, 정호선 의원, 이신행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환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남북한 농업협력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일시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의 지원, 우량품종의 지원 그리고 기술협력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남북한 농업협력기구 설치 등 농업협력 문제는 4자회담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의 4대 국정지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문민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군의 개혁,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교육개혁 등 나름대로 많은 개혁과제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미흡한 분야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잘못 된 관행을 고치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개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인 보완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국정지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깨끗한 정부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청렴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을 섰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지난 4년 동안 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수준을 생계비 100%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였고 교육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했고 또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많은 인원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첫 번째의 대역사로서 경수로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네 가지 국정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미흡하고 또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국병을 치료하여 신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신한국당의 구호가 역작용을 한다고 보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권에서 의미하는 신한국의 건설은 성장위주시대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과 부패와 비효율을 척결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노력해 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여당이 분당이 되어도 신한국당을 계속 집권 여당으로 여길 것인지, 그리고 신한국당과의 당정 협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 여당의 정치상황을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의 통과 등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당정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는 국회 내의 다른 정당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현 정부 5년의 신농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3년 UR 협상이 타결된 후에 농산물의 대외 개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어촌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5년 동안에 57조 원을 농촌에 집중투자한 일은 우리 농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식량자급도의 목표치를 물으시면서 적정 식부면적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5%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한된 우리 경지면적을 감안할 때 전체 식량자급도를 높여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곡인 쌀만은 반드시 자급해 나갈 계획으로 적정 식부면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식부면적은 96년에 비해서 증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작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미 농가와 약정체결을 완료하였고 WTO 체제하에서 매년 보조금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수매가를 올리게 되면 수매량은 더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가부채 발생원인과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가의 부채 내용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생산성 부채가 많이 늘어서 약 7할에서 8할 수준이 생산성 부채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92년 이후 추진한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으로 인한 농가에 대한 재정 융자액 총액은 11조 원입니다. 이 11조 원은 바로 농가의 부채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늘려 나가는 것이 부채상환을 줄여 주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농어촌 발전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귤을 예로 드시면서 한미 간의 불평등한 검역체계에 대해서 재협상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수출검역요령에 따라서 95년부터 제주산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감귤류 주산지인 5개 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양국 간의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을 통해서 미국 측과 나머지 5개 주에 대한 감귤 수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출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해외교포의 식품협회 등에 특단의 지원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세계 식량교역구조상 미국 생산 농산물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나라도 식량의 대미 수입의존도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주요 수입대상국들의 작황, 재고, 수출여건 등에 관한 무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수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농장 개발노력을 적극 지원해서 대체수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의료보험 실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통합방안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입 쇠고기에서 검출된 O-157과 관련하여 주미대사관의 긴급전문을 접수하고도 즉각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O-157이 최초 발견되고 재확인되는 과정까지 공급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수입 육류에 대해서 O-157 검사를 실시해 오던 중 주미농무관으로부터 O-157 관련 전문을 받은 후에 즉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즉시 검역을 강화한 결과 처음에 O-157이 발견이 되었고 다시 확인조사 과정에서 O-157 : H7을 검출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쇠고기는 9월 5일 동물검역소 부산지소에 검역신청이 된 것으로서 9월 13일 최초로 의심이 되어서 동물검역소 본소에서 재차 확인을 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최종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다소 시간은 걸렸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9월 26일 최종 확인 즉시 해당 쇠고기의 반송,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미국에 대하여는 수출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산업 관리업무와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국민보건위생에 바람직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곧 내릴 예정입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문제는 정부조직과 기능의 개편에 관한 사안으로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EEZ 경제획정과 어업협정에 관한 정부 입장, 일본의 우리 어선 불법나포행위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향후 우리 수산업계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96년 이후 일․중 정부와 EEZ 경계획정 협상과 어업협상을 각각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EEZ 협상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중국 측은 경제적, 역사적 요인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에 별 진전이 없습니다. 일본과는 독도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일 양국과의 EEZ 경계획정 이전에 어업협정을 먼저 타결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최근 일본에 의한 우리 어선 불법나포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7월 한․일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 어선나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측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그 이후 일측에 의한 우리 어선의 불법나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불법적인 어선나포를 다시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우리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향후 어업협정으로 인한 일부 어장 상실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어업에 대하여 어선, 어구매입비의 지원 등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계 보호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어업 분야에 공이 큰 여섯 분에 대한 정부 표창을 건의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유진창 씨 등 김 의원께서 추천하신 여섯 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적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규제감시평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규제개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금년 중에 말씀하신 바로 그 공정위원회와 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위원회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평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정비 때에는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는 상수원보호구역규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원확대방안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조정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간이상수도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하류지역의 수혜자와 국비에서 분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수혜자인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상류지역의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상수원보호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류의 지역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함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경영혁신, 생산적인 노사관계,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긴요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21세기의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의 기능론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경제체제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 가는 이행기에 있어서는 정부는 특히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 조정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규제개혁에 대한 총리의 평가와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이후에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회의를 구성해서 우선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규제 10대 분야 38개 핵심규제에 대해서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드신 공장입지 관계만 하더라도 공장입지에 따른, 공장건설에 따른 덩어리 규제들을 일시에 해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해 온 일은 이런 단편적인 일보다는 앞으로 규제개혁이 항구적이고 근본적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결실이 되어서 다행히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이 출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1월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규제영향의 분석과 5년 이내의 규제일몰제 등을 실시해서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규제,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또 규제정비와 함께 조직과 인력도 병행해서 감축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호선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국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는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선 당면한 경제현안들을 혼신의 힘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하고 민생치안, 안보태세 확립에 주력하면서 책임 있는 국정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기업경영이 어려워 자살한 사장의 수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업과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경영인의 수가 적지 않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93년 취임 이후 해외순방을 언급하면서 외유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다자간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주변 4강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기조를 공고히 하였으며 EU 통합 중남미시장 부상 등 국제동향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서 해외 시장의 개척과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과학기술진흥 6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역대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역대 국무총리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정보화추진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각종 과학기술 관련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과학기술예산의 경우 총 예산대비 4.04%로서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92년의 2.8%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과학기술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화감청과 PC통신의 폐쇄나 정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전화감청이 증가한 것은 통신수단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사건수사 때의 감청의 필요성이 증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PC통신의 경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의한 폐쇄 또는 이용정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역대 국무총리가 얼마나 국내외 기업인들과 만나서 경제에 기여했는가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각종 경제관련 행사와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는 기업체 방문, 국내외 경제인 면담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경제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관계장관 등과 함께 기업애로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중소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왔습니다.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서 외국의 경제인과도 가급적 자주 면담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상은 무엇이고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지도자이든지 정보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는 세 가지 즉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의 걸림돌로 부처 간 이기주의, 소프트웨어 개발투자의 미흡, 지도자의 실천의지 부족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동의하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추진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재의 중앙집중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는 정 의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95년부터 지방행정고등고시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함으로써 인재의 중앙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인재의 지역할당제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선발하는 현행 시험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원칙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의 중앙집중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집단자퇴 또는 전학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광주 과학기술원에 학부를 설치하여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수목적고 비교내신 적용과 관련해서 자퇴 또는 일반계로의 전학자 수는 10월 25일 현재 570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95년 5월 31일 교육계의 교육개혁방안 발표 때에 획일적인 비교내신제는 98학년도까지만 실시하고 99학년도부터는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할 국제화시범대학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시범대학원에 학부과정을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대학벤처창업동아리에 정부의 각종 기금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서 200개 동아리에 10억 원, 정보화촉진기금에서 250개 동아리에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정부의 정보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화가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정보화 촉진의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모든 공무원에게 PC를 보급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LAN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과 공개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부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 구축 체계화방안을 확정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정보담당관인 CIO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정보화 인력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등 각 부처의 공무원교육기관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처 업무 중 정보화 업무의 비중이 높은 교육부, 국방부 등에는 국 단위의 정보화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CIO제도의 도입 문제도 관련부처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작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의 행정개혁은 부처 간의 횡적인 개편을 넘어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지향하면서 우선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정부조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신행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유착의 시정을 위해서 입법․사법․행정 외에 경제를 제4의 권력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가칭 ‘경제부문독립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경제를 제4부로 하자는 이 의원의 제안은 우리 경제가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장경제체제로 정착될 때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하여 규제혁파,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금융개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삼성그룹의 변칙증여가 형법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아울러 재벌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삼성그룹의 증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만으로는 형법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상속세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10% 할증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여금, 계열사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운영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재벌의 폐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시면서 대기업청의 설립의도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하여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사외이사제,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청의 신설 문제는 정부기구의 확대 보다는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는 재벌의 언론소유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언론사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재벌기업의 언론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다섯 분 대통령후보에 대한 세금납부 실적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김운환 의원님, 김선길 의원님, 이강두 의원님, 이신행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환 의원께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러 시장이 붕괴되었는데도 정부는 시장원리만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안이하게 보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장경제원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기업 부도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손쉬운 정부 개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정부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누적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는 부도유예협약이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폐지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선길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유예협약은 관련 하청업체가 많고 여러 금융기관 등에 관련된 기업의 부실화 시 이를 즉각 부도처리 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서 정상화 가능한 기업은 정상화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기업은 조기 정리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융기관 간의 자율협약입니다. 만약 협약이 없어 한보나 삼미에 이어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이 즉각적으로 부도처리 되고 이로 인해서 하청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하였다면 그 국민경제적 영향은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자율화가 진전될수록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의해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간의 협의의 장으로서 부도유예협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일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은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부실기업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서 합병 시점에서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며, 현물출자에 의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퇴출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작업반을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방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적용대상을 은행으로 한정해서 여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성업공사가 부동산 등 담보물건의 신속한 처리에 실패할 경우의 대책, 성업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도 성업공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우선 매입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제2금융권 등 여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업공사가 매입한 담보부동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성업공사가 토지공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 부동산을 개발․매각하는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업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관해서는 성업공사가 62년 설립된 이후 35년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많은 경험과 능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채용해서 보강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최근의 대기업 부도 및 외화 환율상승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금융 외환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발생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증가해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최근에는 동남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환율,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 여건이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운영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등 두 차례에 걸친 주식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기아 문제도 처리 방향이 정해지는 등 국내의 불안정요인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동남아 시장의 불안 요인이 아직도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금융시장 등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신인도도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운환 의원님께서는 기업들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환율의 급변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본 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에 관련된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화 금리 환율 재정 등 거시정책 수단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 스스로도 필요한 외화 수입을 확보 하거나 선물환 거래 등을 통해서 환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선물환시장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거래규모는 96년 중 일평균 10억 달러 내외의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내년 말 경 국내에서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외환 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 우리 기업이 환위험을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은행감독원이 불법행위 혐의도 없는 개인의 금융계좌를 추적 조사하였다고 하시면서 은행감독원장에 대한 조치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이나 검사업무 수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정보요구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위를 알아보아서 위규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의원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선길 의원님께서는 한국은행의 독립, 금융개혁 등 중요한 정부정책이 강력한 추진력 결여로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등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 체계개편 등의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개혁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인식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 금융산업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금융의 기본틀을 새롭게 해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이미 국회에 제출된 13개 금융개혁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과감한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한편 들어온 해외자본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배분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OECD 가입 당시 제시한 자본 자유화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자유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차원에서 수출선수금 영수 확대 등 당초 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조기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우선하여 자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화대출 및 상업차관 도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등에 있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본 자유화 과정에서 자유화에 따른 혜택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강두 의원께서는 기아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기아 문제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부도유예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당사자 간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전체 위기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100% 정부출자기관이며 대내외 신인도가 높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기아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실기업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부실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개입이 없이 원칙적으로 채권․채무자 간에 경제적 손익기준에 따라서 자율 협의를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규제 폐지 및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 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금융질서에 걸맞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융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융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금융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둘째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및 신규진입 등에 대한 제한을 낮추어 감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셋째로 자유화 겸업화의 진전이라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의 근간인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융개혁 노력은 그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금융개혁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성업공사를 통한 금융기관 및 부실 대기업의 부동산 매입처리가 부동산 가격하락을 초래해서 은행의 담보부족, 대출회수, 기업부도라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담보물건이나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은 이들 기관이 자체 정리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들 자산을 성업공사에서 인수 정리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을 특별히 교란시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정에서 대상 부동산의 매각 시점을 적절히 조정해 나감으로써 일시 매물 출하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각종 기금과 공사의 자산 등을 통합해서 약 1000조 원 규모의 국민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을 중소기업 육성과 통일 준비 등을 위해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종 공공기금을 국가 사회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복지기금의 설립 문제를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공공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기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기금 및 공사의 자산을 통합해서 단일의 국민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과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그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중소기업 육성, 농어촌 구조개선, SOC투자 등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금의 여유자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행 의원께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 중심의 통화관리로의 전환, 해외자금의 도 제한 완화, 통화공급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는 경직적인 통화량 지표관리 보다는 금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서 자금 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차관 도입, 해외 증권발행 등 기업의 해외자금 도입도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 물가수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기업재무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통화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경우 시중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통화팽창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금리가 상승하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중장기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금리안정에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재벌의 세습 차단을 위해서 경영권 승계 시 세율을 올리는 등 상속․증여세의 세액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광고비나 대주주의 비용 등도 이익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도록 하며 위장 계열에 대한 자금의 우회적인 지원은 공정 경쟁을 해치므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벌의 세습차단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지배주주 주식에 대한 10% 할증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제 및 세수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광고비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기업의 건전경영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소비성 서비스 업종의 과도한 광고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있고 각종 대여금이나 사택제공 등 대주주에 대한 과다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위장 계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 부인하는 등 기업의 불건전 경비나 부당한 자금 유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90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자산재평가 시 자산재평가 처리지침으로 30%를 주주지분으로 처분 가능하도록 한 근거와 보험회사가 병원신설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 보험사업비를 지출한 것을 조사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은 이에 투자한 주주의 몫이지만 보험산업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계약자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도 대부분 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익의 30%만 주주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주 몫의 최고한도를 30%로 규정한 것은 경영성과, 영업권, 납입자본금의 기여도, 계약자를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의 충실도 및 재평가차액의 배분에 대한 외국의 연구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는 보험심의위원회,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심의과정과 기업공개심포지엄을 통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험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 의원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을 허가한 이유와 당시 제출한 각서의 이행 여부, 기아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 개입하게 된 이유, 법정관리가 최선의 해결 방안인 이유 그리고 저의 기업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 허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사태 수습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기아 문제가 채권단과 기아측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이후 부도유예협약이 종료되는 9월 29일까지 두 달 반 동안에는 기아의 자구노력과 채권금융단과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관련 협력업체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시행했으며 기아와 채권단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22일 기아가 일방적으로 화의를 법원에 신청하고 주요 채권단이 화의절차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화의 성립도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조속한 문제해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관련 부품업체들이 자금애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서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상황에 이르렀고 기아문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환율불안, 증시침체, 해외차입 곤란 등의 징후가 나타나고 그 결과 외환시장,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불안정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은행의 채권을 확보하고 경제 전체의 위기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정부투자기관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기아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기아 처리에 있어서 화의 방안은 담보권자 등이 결재권 인정에 따라서 화의협상이 중도에 결렬될 가능성이 높고 화의성립 이후에도 채무자의 화의조건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관리 시에도 우선변제가 가능한 공익채권제도가 없어서 금융기관들의 정상화 자금 지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법정관리 방식의 선택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책임은 경영을 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근로자, 관련업체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아 문제의 핵심은 부실경영, 경영실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가 어렵게 된 것은 자동차 부문과 무관한 기아특수강과 기산이 차입금에 의존한 잘못된 과다투자로 경영이 부실화 되었고 기아자동차가 이들 기업에 3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보증을 서 주었기 때문에 기아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 처리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 것은 기업경영 결과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경제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기아와 관련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기아 문제의 핵심은 기업 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아 경영진의 부실 경영과 재무관리의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이강두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한우 구별방법을 개발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지 않는 이유와 판별기의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를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수입 쇠고기는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육 상태로 판매하거나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원산지표시 이행과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둔갑 판매를 근절시키는 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DNA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일부 기술은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우 판별을 위한 시험결과 아직까지 5 내지 6%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젖소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도 새로이 개발해야 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기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DNA 추출기, 증폭기, 촬영기 등 6개의 장비를 일괄 구입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학과 농산물검사소의 실험실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현장에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의 양돈참여 허용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돈업에 대한 등록허가제는 84년에,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제한제도는 89년에 도입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국내 돼지의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등락을 허가제와 참여제한을 통해 조절하고 영세규모의 양돈농가 소득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건이 변화하여 금년 1월부터 국내 양돈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자유화 되었고 지난 3월에는 세계 돼지고기 교역시장의 25%를 차지하는 대만의 양돈산업이 구제역 발생으로 붕괴되어 세계 돼지고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돼지고기 수입 자체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외국의 대기업이 생산한 돼지고기가 아무 제한 없이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양돈산업의 경영 동향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서 500두 이상의 등록규모의 사육농가 4200여 호가 전체의 74% 이상을 생산하는 등 빠르게 규모화하고 있으며 특히 종돈생산, 사료공급과 사육 출하 및 도축 유통이 대규모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계열화하면서 대일 수출산업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국내 양돈업의 허가제한으로 더 이상 가격조절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외국 대기업이 생산한 돼지고기가 수입 자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소양축농가에게 절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농업 성장기반을 토대로 21세기 농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분명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현실 인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체질도 선진국형의 고능률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우리 농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농촌구조 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이후에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 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전문농업경영체들이 자율적인 경영의 혁신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능률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혁신목표관리방식에 의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기술, 경영, 정보,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생산 유통계열화를 확대하고 쌀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산물의 고객인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체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등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개방화시대의 농업은 수출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돼지, 시설원예 등 기술자본 집약적인 품목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집과 길과 물 등의 농촌 생활환경과 교육, 의료 등의 복지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들이 농어민들의 필요에 맞게 현장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향식 농정제도를 보완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농정추진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관련 제도와 기관 단체 운영도 개방화 시대의 시장경쟁 여건에 맞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과 이신행 의원님께서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정전으로 인한 농어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설비는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낙뢰, 조류, 차량충돌 등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정전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모든 정전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에서도 정전피해에 대해서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정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정전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정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정전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의 대규모 전기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서 정전에 대비한 예비발전기의 설치 등 응급대처요령을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도 예비발전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안전관리자 선 임면제 등 발전기 설치에 따른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발전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전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전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정전으로 인한 수용가의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전시간이 일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기 요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서 수용가의 피해보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이신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아사태의 원인은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삼성의 승용차 진출 허용 이유와 삼성의 각서이행 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 12월 정부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도입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도입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결정 배경을 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경제운용 기조하에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동차 산업에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되어 기술발전의 가속화, 품질수준의 향상, 수출증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술인력 스카웃, 부품 산업의 기반교란 등의 문제점과 내수시장만을 놓고 본다면 과당경쟁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정부는 삼성이 참여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삼성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보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삼성에서도 기술도입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해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각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적극 이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기술도입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주력산업의 하나로서 우리 경제를 주요 자동차 공업국으로서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국내 자동차회사의 수가 몇 개가 적정한가 보다는 각 업체가 국제적으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삼성자동차는 94년 12월 기술도입신고 당시 2002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투자해서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국산화 비율, 수출비율 및 독자모델 개발 등에 관한 각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첫째, 수출비율을 98년에 30% 2000년에 40% 2002년 55%로 확대하고 둘째, 국산화율을 2000cc 미만은 80% 2000cc 이상은 70%로 하며 셋째, 2003년부터 독자모델 개발 넷째, 기존 업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부품조달 다섯째, 기존업체 퇴직자 중 2년 미경과 인력의 채용 배제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비율, 국산화비율, 독자모델 개발은 98년 생산개시 이후의 이행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 기존 완성차 업계의 부품업체 대표들이 삼성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스카웃 자제를 촉구한 바 있어 통산부는 각서이행 여부에 대한 삼성자동차의 입장을 회신토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삼성은 각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각서 불이행에 대해 기존업계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삼성이 제출한 각서는 삼성그룹이 그룹회장의 이름으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를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 장관! 그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하셔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우열이 정보화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인식 아래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전략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화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경영구조 혁신을 촉진하며 교육․의료와 같은 국민생활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점차 해외로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보통신산업은 두뇌산업일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투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로 이 의원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의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기반이 튼튼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및 자금애로 타개에 지원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정부는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산업화시대의 법과 제도를 고쳐서 정보화 추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를 앞두고 지구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정보화의 환경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 지향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가 잘만 하면 정보화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시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장관의 정책적인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정보화의 인프라가 되는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조기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당초 2015년까지 완성하려던 국가정보네트워크를 2010년까지 앞당겨서 완성토록 계획을 수정한 바 있으며 정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입자망 구축을 위해서는 케이블TV망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둘째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컨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주장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미 정부는 정보화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모두 41개의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법․제도개선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컨텐츠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이 우리나라가 정보화의 일류국가가 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부도 교육정보화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고 저희 정보통신부도 정보화촉진기금에 인력양성 부문 투자규모를 내년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셋째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산․학․연․관 합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동감하며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고 관련 중소기업과 학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정보산업단지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서 벤처동아리 출신 졸업생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뇌․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벤처동아리 출신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벤처창업 활동과 지역에서의 정보통신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산업단지를 여러 지방에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산업은 공장용지가 중요한 산업이 아니라 인재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 중앙정부가 정보산업단지를 지방에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에는 각 지방이 앞을 다투어서 지역 균형개발을 명분으로 너도 나도 정보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 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런 단지들이 다 함께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고 중앙정부는 그러한 입주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에 적극적으로 단지 조성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이나 반도체연구육성법을 만들더라도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고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이를 위한 민자유치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 물류관련 규제 완화,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고물류비를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물류비 절감 방안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물류 관련 9개 부처가 참여하는 10개년 장기종합계획인 물류체제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투자와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전국 28개 거점에 대규모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 5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복합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부산권 외에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도 민자유치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영남,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토지매수 등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고 사용요율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물류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96년부터 시작한 EDI와 화물운송정보를 중심으로 한 물류종합정보망의 1단계 구축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98년 상반기부터는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물류난 해소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화물터미널 건설비를 재정 융자하면서 자동창구시스템, 무인반송차 등 물류시설 장비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류시설 장비의 표준화와 파레트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표준파레트 구입자금의 30%를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류시설 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 간 협조와 조정체제를 더욱 긴밀히 해서 이러한 제반시책이 차질 없이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물류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EZ 어업협상 관련 어민피해 보호대책과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대책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피해 보호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3국이 EEZ를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어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수역설정 내용, 상호 입어 허용정도 등 협상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과는 현행 어업관행 및 조업실적을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고 중국과는 EEZ체제에 맞는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선 감척, 타장 이동 그리고 감척대상 어선을 후진국에 지원하는 방안 등 어업구조조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영어자금 확대 및 세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선 감척의 경우 금년에 80%의 국고융자에 그치고 있으나 내년에는 50%의 국고보조에 30% 융자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으로 신 해양시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21세기 일류해양 국가를 지향하면서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문화의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 목표의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풍부한 해양 문화유산,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 그리고 해양수산에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에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중에 엑스포의 사업내용, 후보지 선정,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자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해양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엑스포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외홍보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님께서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과학영재 교육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호선 의원님께서 21세기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과학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과학영재의 체계적인 육성이 우리나라 기 초과학과 첨단기술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국에 15개 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에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 석․박사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영재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2학년 수료자를 포함시켜 과학영재의 속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중학교단계의 과학영재에 대한 학교 밖의 심화학습을 위해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전국의 주요거점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대전지역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다른 지역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영재들이 세계 각국의 과학 영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창의력을 기르도록 국제수학․과학올림피아드 참가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하고 2002년에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와 2004년에는 국제물리올림피아드도 국내에 개최하여 과학 꿈나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과학영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네 분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정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원인은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정치논리,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한국당 정권은 정치에 있어서 상식을 내팽개쳤습니다. 대화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상식 대신 보복과 강행이라는 비상식적인 정치로 지난 5년 가까운 세월을 지새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당 죽이기니’, ‘김대중 죽이기니’ 하는 말과 ‘토사구팽’이라는 살벌하고도 비정한 유행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신한국당 총재라는 분은 혁명과업이니, 격퇴니 성전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어휘를 총동원해가면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뒤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급한 정치행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미 신한국당의 등록상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회창 후보와 강삼재 씨가 의기투합하여 저질렀던 야당후보 음해용 폭로극은 정치윤리와 도의에 못질을 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정치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정치불안은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정치불안과 경제불안은 전반적인 사회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신한국당 정권 4년 8개월 동안 독선과 독주와 독단의 정치가 우리 경제를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폭락하는 주가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가릴 것 없는 부도 공포와 늘어만 가는 무역적자와 외국 빚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의 멀쩡한 젊은이들이 절망감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인력시장을 헤매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신한국당 정부의 경제성적표입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이미 부도난 우리 경제와 부도 직전의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총체적 파탄에 대해서 특히 부총리는 아직도 거시경제지표 운운하며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 수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정부의 한가로운 낙관론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조소와 거칠은 분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한국당이 집권한 후 지금까지 약 5만 2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수백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비관하여 자살하는 등 우리의 경제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조합의 업무 내용상으로 본다면 금융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미비로 현재 통상산업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는 달리 정부재정과 금융기관의 의무출연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도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통산부와 재경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재경원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중소기업전담신용보증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투자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한국당 정부는 작은 정부를 얘기하면서 정부 기구의 축소와 정부투자기관의 과감한 민영화와 경영합리화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임기가 다 지나고 있는 현재 공무원의 수효는 오히려 수만 명이 늘어나고 정부투자기관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의 경우를 예를 들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하나의 종합감리공단을 설립하면 되는데도 각각 독자적인 감리공단을 설립해서 모기업인 공사의 특혜로 수의계약을 받아 가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퇴직하는 임직원들의 자리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신한국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설립현황을 밝혀 주시고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이들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토지신탁회사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10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나 성업공사의 대한부동산신탁 그 리고 한국감정원의 한국부동산신탁 등 정부출자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신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 TV인 교통관광방송은 93년 설립 이후 총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방송사를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관광방송은 조속히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민자유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기본 취지는 공공부문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 부문의 유휴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민자유치 정책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의 유치라고 하는 민자 유치제도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는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편법으로 발행하기보다는 민간업체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프로젝트형 재원조달 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성패는 민간부문의 경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민자유치 정책으로는 민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컨소시엄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열어 놓아야 합니다. 현재의 민자유치 정책이 계속된다면 공공사업이 몇몇 재벌기업에 집중되어서 재벌기업들에 대한 경제정책의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민자유치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중소기업이 참여1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괌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고로 22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가 무려 129명이나 됩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총리 이하 관계장관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이 다 되도록 찾지 못한 우리 국민의 시신을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하는 사고처리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총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수습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한 시신의 발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총리의 의지가 담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괌에서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 B747기는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비행관리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31대의 다른 항공기에도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31대의 여객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항공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다음의 10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증권시장의 문제 2. 금융실명제 문제 3. 기아사태 문제 4. 빈발하는 항공사고의 심각성 5.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6.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축소 의혹 7.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그린벨트 규제완화책에 대한 문제 8. 시화호에 대한 문제 9.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부동산투기 문제 10.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실패에 대한 문제,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경제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충정에서 다시 한 번 신한국당 정권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려면 제발 부질없는 정쟁과 저질 폭로극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정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경제와 정치는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임기 말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이 극심하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봉사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껏 그리고 양심껏 국정운영과 독려에 이 정권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늘 의식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인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신한국당 소속 임인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는 대기업들의 잇따른 도산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시장원리와 자율만을 고집하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공황에 우려가 증폭되자 뒤늦게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신용공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금융대란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저는 현 경제팀의 시장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을 내세워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재계는 재계대로 정부에게 불만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다가는 우리 경제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현 경제팀의 위기대처방식 등 경제정책기조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아시아 성장한계이론의 폴 크루그먼 미 MIT대학 경제학교수는 미국 경제주간지 포천지의 지난 8월 18일자 기고에서 최근 잇단 대기업 부도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인상, 과도한 국내소비, 이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 등을 병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경제혼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커다란 교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역할로서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정부 관료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경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미봉책을 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물가안정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통화관리 측면에서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외화차입 확대 등으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 대선과 관련 부동산 가격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성 지출이 증가하고 현금 통화가 늘어나 물가를 자극케 할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 현재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물가안정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의료보험수가, 전화료, 우편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마치 물가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간 물가안정 기조의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억제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원가보상과 그를 통한 자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도 없이 요금만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전망과 앞으로의 물가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물가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요금을 합리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 한보, 삼미의 부도에 이어 진로, 대농, 기아도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기업들에 대한 경영악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언론에서 한국경제는 그동안 외형위주의 무분별한 투자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급과 잉에 처해 있으며 현 상황에서의 기업부도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기업들이 재무구조의 개선, 경쟁력 향상 및 한계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외국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여 기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해 나감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최근 일련의 기업 부도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0대 계열기업의 경우 96년 부채비율이 449%로서 전체기업의 335%보다 높아 재무구조가 일반기업보다 오히려 취약한 현실입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이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도산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할 경우 제2, 제3의 한보․기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양적, 외형적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으며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처한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나친 차입 의존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나 세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등 수많은 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도보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 기준으로 99.4%,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곧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93년 이후 96년까지 중소기업의 부도실태를 살펴보면 총 4만 63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 말까지 8600여 건에 월평균 1231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판로 확보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한다고 계속 발표하고는 있으나 97년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의 순수신용에 의한 대출은 총대출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담보 없이 신용이나 특허기술만을 가지고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용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제, 재정, 금융 등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추세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및 환경 등 시설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속히 과거 중화학공업시대의 경제운영을 탈피하고 국가의 재원을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이 무수히 생겨나고 기술발전도 매우 빠르게 일어나 이미 선진국의 경쟁력이 확고한 타 산업에 비해 우리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은 반도체를 포함하는 경우 96년 1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1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21세기 유망산업입니다. 이제 국내 통신사업자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국내시장을 두고 국내기업 간에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경쟁은 국가경제 전반에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국내 통신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기본계획부터 차량의 형식과 역사 선정,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건설비용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인 수정안에 따르면 91년 당시 5조 800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97년에는 17조 6294억 원으로서 최초 사업비의 3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예상 완공시기인 2005년에는 4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마땅히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미래의 지역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되고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나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역사 선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간 많은 지역에서 역사 선정을 희망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거리배치에 따른 효율성문제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경북 김천역사의 경우도 정부에서는 거리배치 관련 효율성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천안과 대전구간이 62.9km이고 대구와 경주구간은 48.6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전과 대구구간은 무려 122.4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속철도가 흑자 운영이 되어야 하고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천역사가 건설됨으로써 인근지역인 구미, 상주, 문경, 점촌, 성주, 거장, 영동 등에 거주하는 약 2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천․구미지역에 역 선정을 위한 재검토를 통하여 불만으로 가득한 지역민심을 달랠 의사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일본의 신간선처럼 정차를 차별화하여 운행하는 격역운행 방식을 마땅히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 아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정부 들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지금 막 부도 직전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최저인 500선이 무너졌고 국민경제의 종합성적표인 환율은 950원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부도업체 수도 최고기록을 기록함은 물론 종래의 중소기업부도에서 한보, 삼미, 진로, 기아 등 재벌의 부도로 이어지는가 하면 태일정밀, 바로크가구 등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전방향 부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이 있어도 빌려줄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빌려준 기업에도 기회만 있으면 회수하려고 하는 금융거래의 경색으로 사상초유의 신용공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음거래나 외상거래는 통하지 않고 현금 아니면 자기앞수표거래만이 유통되고 있어 10만원권 자기앞수표거래가 금년에는 46%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국당 출범 이전인 92년에 45억 불 적자에 그친 경상수지가 96년에는 237억 불, 92년 말에 428억 불 하던 외채가 96년 말에는 1047억 불, 금년 말에는 1300억 불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정부 5년의 정치성적표는 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빵점입니다. 경제성적표는 어떻습니까? 5년을 후퇴하는 마이너스 점수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도난 기업은 법정관리를 해서 회생을 시키든가 제3자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도난 신한국당 정부, 회생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관리를 해서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5조 원에 달하며 30대 재벌 중에서 연간 매출액보다 부채가 많은 재벌기업이 19개나 됩니다. 이는 연간 매출순이익을 가지고 연간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운 재벌그룹이 30대 중에 3분의 2에 이른다 하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재벌기업에 들어가면 대마불사, 다채불망의 논리가 적용되고 ‘어찌 재벌기업을 부도를 낼 수 있느냐’ ‘해 볼 테면 해봐라’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빚을 진 기업이 돈 빌려준 은행을 협박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하면 채권은행은 담보도 없이 경영권 포기각서도 받지도 못하고 순순히 대출을 하여 주어 기업 부채는 누증되는 가운데 사주의 개인 호주머니는 살을 찌게 하는 정치금융방정식으로 오늘의 금융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한보가 그랬고, 기아가 그랬으며 최근에 영업점포의 문을 닫고 채권은행을 협박하여 500여억 원의 협조융자를 받아 내서 부도 위기를 넘긴 뉴코아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정치금융 방정식은 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부총리겸재경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 경제가 이처럼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두 번째는 93년 8월에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금융불안의 주범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금융실명제는 그 명칭에서부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으로 되어 있어 공평과세의 실시와 비밀보장의 두 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어느 정도 공평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이 법대로 지켜졌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법대로’를 주장하는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 조사하였고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명단까지 사무총장과 대변인을 시켜 공개하고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시켜 검찰에 고발까지 하였는데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제4조1항에서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회창 총재를 수사하여 이회창 총재의 전매특허인 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안 할 경우 재경원장관은 금융실명제의 주무부장관으로서 비밀보장조항을 위반하여 금융실명제의 근본을 파괴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등 연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실명제는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원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면 정치자금, 뇌물, 탈세 등 거의 모든 경제범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거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재경원장관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4월 28일부터 실질적으로 재경원이 주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도유예협약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도유예협약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하고 정부 개입은 금융자율화를 저해하게 되며 채무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예기간만큼 법정관리가 실질적으로 지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아의 경우에서 보았습니다. 둘째, 부도유예협약은 자기 노력으로 부도를 방지 할 수 있는 기업까지도 의도적으로 부도유예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도촉진협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도유예협약이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 금융기관도 채권행사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담보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추가여신을 기피하고 오히려 기존 여신도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금융이 경색되어 오늘의 신용공황이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도나기 전에 흑자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조융자를 해 주기 위한 협조융자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협조융자협약은 오히려 부도유예협약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재경원장관은 앞으로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협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은특융이나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얼마나 소요할지 추정한 바가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국과 EU는 다자간협정인 WTO 규약을 주도하여 만들어 놓고는 한․미, 한․EU 간에는 WTO 규약보다 더 엄격하게 한국의 과세주권까지 무시하면서 시장개방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무조건 굴복해서 국회의 비준도 거치지 아니한 한․미 간 양해록, 한․EU 간 양해록의 형태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년 5월 27일에 합의된 한․미 간 담배 양해록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보상까지 하여 주고 있는 담배를 한국이 수입할 때 관세율을 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과세주권을 분명히 무시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협정에 해당되므로 국회의 비준을 받든가 아니면 양해록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외국산 담배는 자국에서의 판매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있어 우리의 덤핑방지 관세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는데 덤핑제소를 하지 않고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재경원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재경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이 자동차협상과 관련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을 EU가 10%인데도 EU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관세율 수준인 2.5%로 낮추어 줄 것과 특별소비세의 인하, 지방세구조의 변경 등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자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으로 지정하였는데 한미 간 자동차 양해록을 즉시 파기하고 WTO에 제소함과 동시에 통산부장관이 인책 사퇴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통상산업부장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U에서 위스키에 대한 주세 인하의 압력에 못 이겨 위스키의 주세를 100%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맥주에 대한 주세는 130%로 그대로 두어 고급재이고 수입재인 위스키가 저급재이고 국산화율이 높은 맥주보다 주세가 낮은 상식을 초월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통상압력에 우리의 과세주권을 유린당하여도 되는 것인지, 맥주의 주세를 위스키 보다 낮게 인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원장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간 한․EU간 양자 간의 합의된 양해록의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고 조약이나 협정으로 되어야 할 내용의 포함 여부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여부를 통상산업부장관이 밝혀 주시고 우리가 상호주의 입장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무역특별법을 만들어 양자 간 협상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며 미국과 EU 등 강대국의 통상압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중국․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지역공동체를 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신도시계획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아산시는 내부지침으로 당해지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아산신도시계획을 언제 공고할 예정이며 신도시의 명칭도 그 소재지의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명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곡수매가격을 보면 91년 11만 9210원 하던 것이 97년에는 13만 7990원으로 연평균 2.6%의 상승에 그쳤고 축산원유값은 91년보다 1.3%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료값은 4.1%, 공무원보수는 7.6%, 소비자물가는 5.7% 상승하여 농가와 축산농가의 대표적 생산물가격이 생산비와 생계비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살농정책을 신한국당 정부가 했다는 결과를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쌀 수입만은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은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지막으로라도 적어도 쌀값 10%, 우유값 10%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산물중 우유값만 낙농진흥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석유류의 값도 지금 자율화하고 있는 마당에 왜 축산물, 원유값만은 꼭 농림부장관이 지정을 해야 됩니까? 즉시 자율화해서 농어민의 축산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농림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월남 파병은 우리 경제의 부흥에 많은 보탬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장병에 대한 처우는 말이 아닙니다. 월남전의 파병을 용병이라고 하는 장관까지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보면 이러한 파월 장병에 대한 푸대접은 현 정부의 월남파병의 의의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적인 처사라고 보는데 총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엽제 피해자 상황과 그 치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입담배 가격과 국산담배 가격의 신고제 차이 문제, 토지관련법 정비 문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담배 가격은 신고제인데 국산담배 가격은 인가제로 하는 것을 자율화 하라. 수입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은 신고만 하면 되나 국산제조 담배의 판매가격은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담배가격 인상 시마다 담배 명칭을 변경시키고 있는데 국산제조 담배의 판매가격도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련법령 정비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토지와 관련된 법령이 15개 정부부처 16개 분야에 걸쳐서 99개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데 폐기할 법령은 폐기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만 늘려 주고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투기방지의 엄포용에 그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군 출신 신한국당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당이 텅 비었습니다. 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집안이 조금 시끄러워서 혹시나 좋은 집이 있나 해서 밖에 나가서 집을 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자민련 의원들께서는 짝짓기를 하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해가 지면 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어제 오늘까지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비자금, 대선자금, 금융실명제 등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폭로성, 비방성 질문도 많았습니다. 돈 문제를 따져야만 시사성이 있고 정치인다운 질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서민생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대변할 다른 문제들이 묻혀 버릴까봐 본 위원은 다른 경제적 측면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정치 현주소에 부끄러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정치안정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가 가장 나쁘다는 와튼계량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가 그것입니다. 비록 일개 연구소의 보고요, 지난 9월 한 달간의 지표라고는 하지만 작금의 경제상황을 보며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자괴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겸허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본 의원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한 본 의원이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경제 비전문가인 우리 사천만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과연 지금 정부는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외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종잡을 수 없고 증권시장은 곤두박질치고 어제까지 짱짱했던 기업들이 맥없이 쓰러지는데 정부는 그저 시장원리만 구두선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얼마나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얼마나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습니까? 고비용․저효율의 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서민들은 그렇게 어려운 경제용어보다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부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려워지는 경제를 정부 혼자서 풀기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며 국민적 협조체제라도 유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국민들 마음속에 시원한 게 없으니까 대통령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지난 역대 대통령들이나 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경제 전문가였습니까?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꼭 경제 전문가라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성 발언을 보면서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아픈 곳은 전혀 모르는 남의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개선안을 내놓았고 얼마 전 또다시 스스로 획기적이라고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 역시 그린벨트 존치론자들이나 현지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력이 있는 외지인에게 증․개축 권리 매매를 통한 혜택만 크게 주었다는 지적이 있을 뿐입니다. 국공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용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해야 된다고 하고 생활에 제약이 되는 필요 없는 것은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어느 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째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아이디어조차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들은 대통령을 준비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되면 못 한다는 말입니까? 농어촌 부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당에서는 농어촌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는 왜 못 합니까? 전국의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보상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추산이 됩니까? 농가부채는 얼마나 되며 경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바랍니다. 고도의 산업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체질을 개혁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자원의 효율적 재편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토자원에 관한 한 더욱 효율적 이용이 요구됩니다. 국토라는 거대한 자원은 생산성 측면과 사람이 살아가는 정주 공간 체계로서 고려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토개발 기조는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왜곡된 국토 구조위에 구미제국의 계획이 단편적으로 가미됨으로써 근본적으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단순한 인구비례에 의한 투자논리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4분지 1밖에 안 되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에 전 인구의 70%가 몰려 살고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3%가 몰려 살게 되었습니다. 건넌방, 사랑방 놔두고 안방에만 몰려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편재된 공간구조로는 국토의 경쟁력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쾌적한 정주공간 체계로서의 국토개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이 총 3조 4740억에 달하고 한 사람이 34만 원씩 길에다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가 무너지고 지역이 균형개발이 안 되니까 도시로,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계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72년 50%였던 도시화율이 현재는 8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는 4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토지투기에 따른 지가의 상승,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교통난, 물류비의 증가 등 이러한 문제가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개발구조의 근간을 바꾸어야 합니다. 좀 더 체계있고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짜여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삶을 살기 위한 경제행위는 무릇 땅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 1평 값이면 미국의 땅 50여 평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총액을 따졌을 때 남한 면적의 94배나 되는 미국 땅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발표입니다. 우리의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삶을 편안하게 이어나가는 일도, 기업의 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봉급생활자 한평생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한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자가용이 늘고 행락풍조가 만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땅값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땅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택 문제가 서민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싼 땅에 공장을 지을 때 경쟁력이 생겨납니다. 충분한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토지공급 대책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투자가 3배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기업이 35건, 금액 기준으로 127% 증가했습니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요즘의 세계화시대에는 기업의 국적보다 어느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공장부지의 무상제공이라도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공단용지의 국고지원확대폭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임대용 공장을 확대해야 하고 공단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공장용지 조성에 관한 경쟁체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도 임대용 주택을 위주로 주택공급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전량 임대용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건교부장관께 묻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에 관한 정부 내 견해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심하다 보니 국토 전반에 걸쳐 지역, 도시, 주택, 건축, 수자원, 교통 등 16개 분야에 15개 정부 부처에서 99개의 법률을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구역을 정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78개, 이들 법률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구역은 무려 169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이 아닙니다.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용이 어려우면 땅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토지이용에관한법률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숫자도 줄여야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불충분한 맹목적인 환경보전 논리로 부족한 토지공급을 발목 잡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2․30년 앞을 내다보고 꼭 지켜야 할 녹지는 지켜 나가면서도 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여가용지 등 다양한 개발용 토지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땅값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범정부적인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올해 쌀농사가 대풍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허용됨으로써 쌀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 재배면적이 93년 131만 6000ha에서 금년 105만 2000ha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주곡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식량자급을 위해 논 면적 110만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의 확보 대책과 이와 관련 정부 내 견해 차이는 없는지 농림부장관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부족한 토지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산지, 구릉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전국의 산지, 구릉지가 대대적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와 구릉지는 그동안 우리에게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산지와 구릉지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우리나라의 산지, 구릉지의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진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용 가능한 산지나 구릉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개발계획은 어떤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에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역 간에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 간의 여건 격차가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월등히 좋은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무리하게 막는 것도 비합리적입니다. 수도권 입지의 우위성을 뛰어 넘을 강력한 정책 대안은 없이 강제적인 집중억제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적정인구를 대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수도권정책이 시설의 억제입니까, 아니면 인구의 억제입니까? 민간인이 아파트 몇 동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대형 주택단지를 조성해 아파트군을 만들어서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살게 하는 정책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도권에는 더 이상의 인구와 시설의 집중을 억제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수도권 정책은 불어나는 인구는 줄이지도 못하고 수도권의 기능 고도화에 오히려 장애로만 작용한 면이 큽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실패라고 단언합니다. 주택 200만 호를 단기간에 짓는 정부를 보고 몇 평의 공장을 증설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느끼는 심정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즉각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수도권의 현실을 인정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대핵화하여 기능을 분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망이 체계적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서울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도시까지 연장되는 방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종합적인 수도권전철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수도권 시․군 중에서 철도나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거나 노선계획도 없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되며 1개 시군, 1개 노선에 철도나 지하철은 노선계획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물류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입니다. 물류비가 국내 총생산의 16.5%에 이르며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지부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증가율이 금년의 절반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민자유치사업도 채산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시작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만 안겨 주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에 대한 적정규모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연차계획은 어떻습니까? 민간자본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투자 못지않게 수요관리정책이 중요합니다.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아울러 급합니다. 국토종합정보시스템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에 종사할 국내의 전문가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법령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가적 사업은 서두르지 말고 긴 안목에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보상비 증가, 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민적인 실망감 등 부작용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통해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존심이 손상당한 것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경인운하의 건설도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과 보상비 대책, 환경대책 등이 완벽히 마련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바랍니다. 인천공항의 건설에 따라 김포공항의 사용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자리 잡은 김포공항 등 환경공해 때문에 이제 공항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은 폐쇄하고 그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대신 김포공항의 부지는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나 국제기능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시된 시책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철저한 약속이행과 불이행 시 엄격한 조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주변지역이나 주민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주민을 설득했고 마침내 그곳에 입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침출수가 흘러 넘쳐 주변 농지를 못 쓰게 만들고 인근 김포, 강화에 이르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앞으로의 보완 대책에 관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주민이 생활을 위협받을 때 정부의 약속이행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지가 어려운 각종 시설의 설치도 용이해지고 정부 관계자도 더욱 책임을 갖고 신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사업의 보증제도와 사업의 실명화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은 1만 불, 소비는 3만 불, 이것이 소득 1만 불을 달성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밖에서 보는 경제는 낙관도 있고 비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면 된다’는 의지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싣고 갈 희망의 21세기 열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더욱 함께 정진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국창근 의원, 임인배 의원, 이상만 의원, 박종우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정성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시안정을 위한 한은자금과 공공기금의 투입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증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내적인 요인도 있으나 동남아 증시의 폭락 등 대외적인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을 엄중하게 의법처리하든지 아니면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든지 금융실명제의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기아사태의 전망, 파업사태의 수습 그리고 협력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총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문제는 지난 10월 22일 산업은행 주도하의 정상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기아 측과 채권금융기관이 산은의 방침에 따라서 서로 협력한다면 조속한 정상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노조의 파업사태가 기아자동차의 정상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고 또 10월 27일 발표한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도 착실히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기아자동차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독자적으로 새 출발하도록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다음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용보증기관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을 포함한 신용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설립현황과 이들의 통․폐합 또는 민영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3년 이후 설립된 투자기관의 출자회사는 토지공사의 토지신탁 등 11개사입니다. 한편 93년 이후 민영화된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는 고속도로시설공단 등 9개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와 함께 출자기관의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신탁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다수기관이 부동산신탁시장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난 9월 23일부터 부동산신탁회사설립인가기준을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재경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관광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통관광방송은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분리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된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울러서 민영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괌 항공기 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희생자 신원확인의 지연 문제, 앞으로 정부 조치계획, 또 비행관리 컴퓨터 시스템 미장착 항공기 처리 문제와 종합적인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한항공 괌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신원확인이 안 된 사망자 129명에 대해서는 시신의 신원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미 양국 공동으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초부터는 미국 측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신원을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미측과 유전자 감식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시신 발굴에 상당히 열성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시신은 전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신원을 육안이나 치열이나 X-ray로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하와이에 있는 유전자감식센터에서 감식을 해야 하고 이것을 감식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신의 유전자도 감식해야 되지만 그 시신의 사망자 유족의 몇 촌 이내의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까지 감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문적이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월 초부터 한국 측의 감식결과와 미국 측의 감식결과를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작업이 일단 시작되어 보아야 예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비행관리 컴퓨터 시스템은 조종사의 운항조종을 돕는 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ICAO나 각국 정부에서 장착이 의무화된 안전장비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미장착 항공기가 28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28대는 대부분 노후화되어서 항공사 측에서 매각 처분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폭 대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선진국 항공사와 제휴해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동 항공사에 대해서 11월 중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고율이 세계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공항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과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에 개정된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 지침에 의하면 사고항공사에 대하여 신규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동 조항을 적용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한항공의 괌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그에 상응하여 운항정지, 노선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3민항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제3민항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비를 짜 맞추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은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조정안에서 제시된 사업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경제성과 사업성을 검토해 본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립하는 보완계획안은 완전 공개된 토론과 검증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구역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연차적인 매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민원이 유발되고 자칫 이것이 선례가 되어 제도유지 자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역의 해제 또는 조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입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가재원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화호의 수질 개선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해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화호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민자유치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자체를 대외비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정보 누설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지정 신청 즉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동 산투기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재검토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전반적으로는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인배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우선 사회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또 경제팀의 위기대처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 말씀하시고 또 폴 크루그먼 교수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봉책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인상과 과소비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경기하강 국면이 겹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아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개혁, 규제개혁,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만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규정 위반이 있었는데 이를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한국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대선이 끝나는 대로 법절차에 따라서 비자금 의혹과 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처리할 것입니다. 다음 미국과 EU 등 강대국의 통상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결성 문제는 우리의 여건, 참여국 간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 공감대 형성과 APEC 등 기존 지역공동체와의 역할분담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월남전 파병의 의의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참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각종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2차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고엽제 후유증 규명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보훈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우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지난 역대 대통령이 모두 경제전문가였는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꼭 경제전문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적 협조를 유도해야 된다고 하는 박 의원 말씀에 동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정부도 이러한 점에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거의 대통령들이 경제전문가였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경제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경제에 깊은 관심과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경제전문가이든 아니든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보상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상할 경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이 다른 토지이용규제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을 위한 사회적인 제약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피해보상액의 내용이나 보상액 등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가부채의 경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원금탕감이나 상환유예, 이자경감 등은 부채가 없는 농가와 도시 저소득층 등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을 통해서 상환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42조 구조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또 99년 이후에 농업발전2단계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농가경제가 향상되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포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매립지의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침출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장 증설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 전까지는 인근하수처리장 4개소에 차량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지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매립지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시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정부사업의 보증제도와 실명화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재정적, 기술적 제약과 사업과정에서의 여건 변경 등으로 당초 예기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조사와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사후적인 책임규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창근 의원 질문 중에 DNA 감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국창근 의원님, 임인배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 의원께서는 지금 총체적 파탄에 대해서 아직도 거시경제지표를 내세우며 낙관론을 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실물경제지표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지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표를 설명할 때마다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으며 각별한 구조개선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경제 활력의 회복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거시지표를 토대로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 적도 안이하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큰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나 우리 경제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 의원께서는 기아사태에 대한 전망 특히 파업사태 및 협력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향후 자금력이 있고 대내외 신인도가 높은 산업은행에 출자전환을 통해서 기아 자체의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노조가 단순히 법정관리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파업이 아니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아 측과 대화를 통해서 재산보전관리인을 중심으로 종업원이 합심해서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협력업체가 이미 만기가 도래해서 부도 처리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진성어음이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원활히 할인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은행감독원, 신용보증기금과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 의원께서는 대규모의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편법적으로 발행하기 보다는 민간업체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재원조달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형 재원조달 방식에 의한 민간기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금차관 도입 허용 등 해외차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의 10년 이상 장기대출 및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허용,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허용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은 민간사업시행자와 이들에 대해 융자를 하게 되는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민간의 장기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국 의원께서는 민자유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부문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 상호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등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SOC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재원 조달과 투자에 대한 위험분산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 간의 경쟁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의원께서는 토지신탁업을 일부 정부출자회사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부동산신탁전업회사의 인가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 대해서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선별인가를 하여 왔으나 정부는 지난 9월 23일 부동산 신탁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호를 충족시키고 신탁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기관의 성격, 자본금 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기준을 제정해서 동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 의원께서는 주가가 하락한 원인과 증권시장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셨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계기업의 부도, 홍콩, 미국 등 전 세계적인 증시폭락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감,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매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기금 등의 증시투입, 기관투자자의 매도유도 및 외국인 투자한도의 추가확대 등 정책대안은 앞으로 증시안정화시책을 마련해 감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인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환율, 통화, 연말 대선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불안이 가중되어 구조적인 물가안정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금년 물가전망과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자본 도입이 확대되면서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화도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가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물가는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전망치인 4.5%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금명 중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한편 풍작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수급 원활을 기하고 개인 서비스요금도 안정시켜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 의원께서는 향후 물가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요금을 합리화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왜곡된 요금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간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경영혁신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 제고,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공공요금 조정 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서 공공요금의 구조적 안정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배 의원께서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이므로 기업의 지나친 차입의존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건실화가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 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을 지양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함으로써 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세제 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관련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 의원께서는 구조조정은 세법, 공정거래법 등 많은 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도 보완이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의 구조조정은 특정기업에게 특정시기에만 필요한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상적인 과제이며 또한 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체계를 흔드는 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신용대출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쉽게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공동의 산용평가표 개방, 면책기준의 명확화, 한은자금지원우대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우대 보증활성화 등 우수기술 보유업체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임금․판로․인력 등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규모와 가입 중소기업의 확대를 통해서 연쇄부도방지기능을 제고하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기금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정부출연도 대폭 증액해 나가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국고지원도 확대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지방청의 금융지원협의회 및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등 보다 현장밀착적인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오늘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 실물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아직도 부진한 실정 이며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과급된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여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구조개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 전반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및 고용 물가안정 등 여러 가지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를 조성하는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명제 실시로 공평과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비밀보장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는지 물으시면서 최근의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 비밀보장위반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실명제를 폐지하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4년여 동안 금융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순환적인 요소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실명제를 지목하고 있고 이러한 논란이 실명제 정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명제 대체입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금융거래 시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실명제를 보완해서 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순수한 조세 및 경제제도로서의 실명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금융거래 정보는 종전의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으며 이러한 취지를 이어받아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도 금융거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법관의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기본목적은 금융거래를 이용해서 뇌물이나 조직폭력범죄 등의 특정범죄행위와 관련된 이른바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고액의 현금거래는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할 때 검찰이나 세무당국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 없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금융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토록 하고 그 절차도 엄격히 규정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세탁방지법은 경제의 건전화를 위해서 OECD와 EU회원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입법이 권장되어 각국별로 법제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실명제 보완이 없더라도 조만간 추진해야 될 과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는 부도유예협약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하고 부도촉진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협조융자협약 추진의 사실 여부 및 사실일 경우 협조융자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한은특융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도유예협약은 관련 하청업체가 많고 여러 금융기관 등이 관련된 기업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융기관 자율협약으로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서 부도유예협약과 같은 금융기관 간의 협의의 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며 협약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은 운영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협조융자협약은 10월 21일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 금융기관 간 기업 정보교환과 여신협의가 부족하다는 대다수 은행장들의 지적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협조융자는 금융기관들이 지원대상기업의 정상화 가능성, 자금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협조융자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한은특융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증대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한․미담배 양해록이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0%로 하는 등 우리의 과세주권을 무시한 협정이므로 이는 폐기되어야 하며 외산담배에 대한 덤핑제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8년 한․미담배 양해록 체결 당시 미국 측이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요청하였지만 우리 측은 잎담배 경작농가와 국내담배시장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담배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대만 등 담배 제조업 투자를 개방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이 담배수입관세율이 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가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배수출 시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을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1% 수준으로 일본의 22%, 대만의 3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제소권자인 담배인삼공사가 국내 담배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율적으로 덤핑제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위스키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주세는 전액이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되어 지역도로사업 등 지방재정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맥주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세수 결함발생분만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마땅한 다른 재원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재정전망과 전체적인 주세율 체계 개편의 맥락에서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종우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계획과 민자유치 대상사업 중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도로․항만․철도 등 SOC 시설에 대한 적정투자규모 및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차관의 도입 허용, 법인세 인하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97년 쌀 수매가격을 10% 이상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약정수매제도의 기본취지는 수매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생산 농업인들이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을에 가서 시장에 팔 것인지 정부수매에 응할 것인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산 추곡약정가격과 수매량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예시한 후 금년 봄에 70만 개별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약정을 체결하고 이중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선금지급도 완료하고 지난 10월 20일부터 수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금년도 약정수매가를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만 의원께서는 현재의 원유가격은 생산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원유가격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유가 격을 자율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그동안 낙농가의 노력과 우유제품에 대한 소비증가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 사료가격의 상승 등으로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제품이 이미 수입자유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유값을 인상하면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되어 우리 낙농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우유소비를 위축시키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우유생산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품질에 따라서 고품질 원유를 중심으로 그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산비 절감과 낙농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유가격의 자율화 문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낙농진흥법에서 정부의 원유가격 고시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99년 1월 1일이 되면 원유가격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식량 자급을 위해 논 면적 110만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의 확보 대책과 이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 견해차이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4년까지 논 110만 정보, 벼 재배면적 92만 정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다각적인 농지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주택 공장 등 산업용 토지수요는 연평균 약 2만 7000정보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토지수요는 농지 대신 가급적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지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농지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정부 내 견해차이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산지 이용의 확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전용기준 조정 등은 이미 관계부처 간의 견해차를 협의 조정을 거쳐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도 농지보전상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로서는 쌀 작업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해 주지 않는다는 각오 아래 농지보전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도 슈퍼301조와 같은 무역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통상산업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마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에 비추어 부당한 교역상대국의 조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간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역상대국의 일방적인 조처로 우리의 국익이 침해당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따라 우리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의한 대응 조처도 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301조와 같은 무역특별법의 제정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가 세계무역기구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제재라는 여러 나라의 문제제기 가 있어 미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제도의 우선 준수를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슈퍼 301조식 무역특별법의 제정은 국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유럽연합의 95년 신통상법과 같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자동차 양해록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록은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는 95년에 양해록을 체결해서 그 내용을 이미 대부분 이행하였으므로 파기할 실익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복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즉각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며 양국 간 협상기간 중이라도 미국의 보복 위협이 우리의 무역상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5년 체결된 한․미 간 자동차 양해록의 주요내용, 조약이나 협정으로 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체결된 한․미 간 자동차 양해록은 수입되는 자동차의 안전시험 면제기준 설정, 자동차 할부금융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대형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 및 자동차세 인하를 위한 법안의 제출, 외산차의 TV광고 제한 폐지 및 소비자 인식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양해록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양해록은 그 자체로서 법적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 비준동의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임인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이 해외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확보 등 정부의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하려면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해외로 뻗어 나가야 하며 또 해외로 뻗어나 갈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보통신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은 주요 기술선진국들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경쟁력만 확보하면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통신장비인 TDX와 CDMA와 같은 제품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중남미, 동남아, 구 소련지역 국가 등의 통신 서비스 사업에도 활발히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그중에서도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전략기술 개발 프로젝트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즉, 우리 통신장비 업체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보다 R&D 투자능력이나 전문기술인력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공동개발체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차세대 통신기술인 IMT-2000 등에 이러한 공동개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더욱 확충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통신업체들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토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국창근 의원님, 임인배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창근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DNA 감식방식과 항공사고에 대한 신규노선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창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항공협정에서 제한적으로 정해지는 운수권을 양 항공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항공사와의 경쟁, 이용 국민의 편의, 항공사 간 경쟁촉진 등을 감안하여 신규노선 배분이나 복수 취항 등에서 항공사 간에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는 최근의 세계 항공환경의 변화와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에 대응한 새로운 국제항공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 교통개발연구원과 함께 신국제항공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 항공사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서 양 항공사가 서로 수용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침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의 개정은 급변하는 항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항공사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양 항공사 모두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 의원님께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지구지정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의 대책을 물으시고 지가가 과다하게 상승된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 예정 지구는 중장기적인 택지 수요를 토대로 사전에 사업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나 지자체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신청 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 토지거래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업시행지역 내의 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택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주택지 공급대상을 종전에는 지구지정 당시 거주자로 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는 지구지정 1년 전부터 거주한 자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가가 과다하게 상승된 지구의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구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가 조기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지구의 경우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지구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가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이전이라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인배 의원님께서 김천, 구미지역에 경부고속철도역을 추가로 설치하고 일본 신간선처럼 격역운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속철도 중간역은 수송수요, 열차운행속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였고 경부 고속철도는 91년 기술조사에서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등 4개의 중간역을 설치하고 열차운행방식은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간역의 수를 늘리면 이용여객의 증가, 지역개발 촉진 등의 장점이 있으나 추가역 건설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운행시간도 증가해서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김천, 구미지역에 추가역 설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운행을 할 때 지역거점도시에도 기존선을 전철화해서 연결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의 두 번째 정차역인 아산시 탕정면 주변에 개발키로 한 신시가지의 명칭을 아산 신시가지로 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정부는 94년 12월 아산만 광역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아산시 탕정면 고속철도역 인근에 인구 25만 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이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명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사업 착수시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남도, 고속철도공단,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곧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께서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개발 기조의 근간을 바꾸고 체계 있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장기적인 국토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21세기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토는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여건이 유리한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과밀현상이 초래되었고 토지공급 부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우선 정책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되고 기반시설투자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물류난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문제점을 과감히 치유하기 위한 국토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제3차 국토계획을 앞당겨서 종료시키고 21세기의 국토비전을 담는 새로운 제4차 국토계획을 98년 중에 마련키로 하고 우선 시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4차 국토계획은 U자형의 연안개발축을 형성해서 국토의 개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서 토지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 국토개발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을 조화하는 문제,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국토개발전략을 제시하는 것 등의 5개 과제에 중점을 두어서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21세기에 맞는 선진적인 새로운 국토개발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토지공급을 통한 지가안정 문제와 토지이용에 관한법률을 단순화하고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해서 땅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책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산지, 구릉지 개발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산지, 구릉지의 면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 농지가 8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주택,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토의 4.8%에 불과해서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토지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토지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94년 보전위주로 되어 있던 토지이용제도에서 탈피해서 준농림제도를 도입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토지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토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서는 우리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4.8% 수준인 토지이용률을 2001년까지 5.7%로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대폭 확대해서 만성적인 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토지이용개선작업단을 설치해서 연말까지 종합적인 토지이용 확대방안 시안을 마련토록 하고 특히 70여 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관련 법률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대폭 정비, 단순화하고 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 구릉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지, 구릉지 개발에 관한 연구는 토지공급 확대방안에 포함시켜서 현재 경사지 18도 이하의 산지, 구릉지가 첨단시설, 연구시설, 전원주택 등 토지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모형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지난 7월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연구 중에 있으며 이용 가능한 산지, 구릉지의 규모도 이 연구과정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전량 임대용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공급체계를 임대주택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 공공임대, 사원임대주택 등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택지, 금융, 세제 면에서의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으며 장기저리 국민주택 기금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미분양주택은 95년 10월에는 15만 9000호에 달했고 금년 1월에는 10만 7000호에 달했으나 미분양주택이 점차 줄어들어서 9월 말 현재 2년 전의 절반 수준인 8만 4000호가 남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부지 무상제공 등 유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과 임대공장용지 확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공장용지의 무상공급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한계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지난 91년부터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충남 천안과 광주 평동에 외국인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문제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해서 진입도로와 용수시설을 지원하여 왔지만 금년부터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와 똑같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새로이 국고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이 96년 1653억 원, 97년 2624억 원, 98년 362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임대공장용지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규모가 100만㎡ 이상 300만㎡ 미만인 경우에는 5% 이상, 3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을 중소기업용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년부터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하여 100평 기준으로 월 약 20만 원의 임대료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전용임대산업단지를 시화, 파주, 창원, 광주 등 4개소에 조성 중에 있고 그 효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이 촉진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쟁에 의해서 산업단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업무처리 요령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현재의 수도권 정책은 불어나는 인구는 줄이지 못하고 수도권의 기능고도화의 장애로만 작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통한 기능분산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수도권 중 철도나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거나 노선계획이 없는 시․군의 현황, 또 1개 시․군 1개 노선의 지하철 철도 계획수립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파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모든 기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방으로 경제활동이 자연스럽게 흡인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 등 보다 근원적인 수도권 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내부적으로도 서울단핵중심의 공간구조가 과밀과 혼잡의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 다수의 자족적인 생활권이 분포되는 다핵분산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4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수도권이 동북아 지역의 국제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과 국제 첨단기능의 강화에 더욱 힘쓰는 한편 지방에 대하여는 아산만권 등 8대 광역권에 산업, 교육, 문화 등이 갖추어진 살기 좋은 거점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기업본사 등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유도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중 철도나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는 시․군은 용인, 이천, 김포 등 9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인천, 김포, 일산선을 비롯한 수도권 순환노선 4개 노선과 동남부 외랑순환선 등 10개 노선의 광역철도망을 신설하는 등 수도권의 철도 지하철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관리를 위하여 국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추진상황과 국내 전문가 수준, 법령 등의 준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5년부터 국토공간정보를 전산화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지형도 전산화 사업을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0년까지 약 70만 면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토지관련 정보를 체계화할 계획이고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가스, 전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000년까지 약 2만 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약 2000명의 전문가가 있으며 기술수준 면에서도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기술교육원을 중앙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대학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대학원에 협동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측량법에 각종 지형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제정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보상대책, 환경대책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인운하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화물을 선박으로 대량 수송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사업이 완료되면 육상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하터미널 주변의 일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나 수도권 외곽순환 도로가 신설되고, 국도 48번선, 강서구 개화동에서 김포시내 간입니다, 확장되면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인운하 사업은 민자로 건설하더라도 용지보상은 정부에서 시행키로 되어 있으므로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 동부지역과 부천 등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한강 하류로 직접 배수하여 운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수질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인운하 민자유치 사업은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해서 사업 신청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김포공항은 폐쇄하고 인천공항으로 통합해서 김포공항의 부지를 택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수도권 항공수요를 김포공항과 분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설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공항 개항 후에도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인천공항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역은 아직까지 이름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아산……

장관, 나중에 확인해서 그 기록이 잘못됐으면 정정하도록 하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도록 이렇게 의석을 지켜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국무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