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8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오전 중에 운영위원장 선거가 있으니까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李康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경남 함양‧거창 출신 李康斗 의원입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金大中 정권은 지난 3년간 국정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서 金大中 정권이 잘못한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金大中 대통령과 여당은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해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라고 해괴한 궤변을 펴고 있습니다. 연속 세번의 역사적 날치기와 희대의 코미디극인 의원꿔주기, 총풍, 세풍, 안풍, 표적사찰 등 온갖 보복의 칼바람 속에서도 우리 한나라당은 민생문제와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문제도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지난 연말 동의해 주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안도 모두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金大中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국정운영 실패를 은폐하고 정권연장 음모에 사로잡힌 나머지 계속 야당파괴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안기부예산의 선거자금 유입설로 야당죽이기에 나서고 국세청과 공정위를 총동원하여 언론의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22일자 시사저널과 도하신문에 보도된 여권의 언론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金大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언론사 세무사찰이 언론탄압을 위한 치밀한 사전 각본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정권이 언론개혁을 빙자하여 얼마나 악랄하고 치밀하게 언론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총리!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께 직보했다고 하는데 직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에게 사과하고 치졸한 언론 재갈물리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문건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국민앞에 밝힙시다. 제4부라 할 수 있는 언론에 자물쇠를 채우고 비판의 펜을 꺾는다고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역사를 되돌아 보아도 언론을 탄압한 정권과 통치자치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총리! 어떻게 역대정권이 지탄받고 실패한 일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기부예산의 우리 당 유입주장 역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꿰어맞추기식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 정보위소속 위원들이 95년‧96년 결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시 5,000억원의 안기부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뺀 1,800억원 중에서 1,200억원이 나갔다면 안기부는 무슨 돈으로 운영되었겠습니까? 1년 내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다는 말입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정치자금과 함께 특검제를 통하여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혈세와 다름이 없는 공적자금 160조원을 몽땅 다 털어넣고도 金大中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부르짖던 금융구조개혁은 하나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이 제 구실을 못해가지고 건전기업이 하루아침에 흑자도산이 되고 실업자는 쏟아져 나오면서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혈세낭비 사례가 속속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방금고, 열린금고, 동아금고 등 대형 권력형 금융사건이 줄줄이 터져 공적자금이 줄줄 새고 있고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총리! 농가부채에 시달려 자살하는 농민들, 자녀 학자금을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수많은 학부모들,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어음결제를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공적자금 160조원을 이들 중소기업에 1억원씩 지원해 준다면 160만개의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10억원씩 지원해 준다 해도 16만개의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와 같은 것 아닙니까? 金大中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공적자금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고, 회수방안도 없이 몇 사람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불투명한 흑막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해 왔습니다. 선심정책으로 공짜자금 잔치판을 벌인 사상 최고‧최대의 부실한 국정운영사례로 본 의원은 규정하고자 합니다.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160조원 중에서 이자까지 합치면 손실예상액이 100조원을 훨씬 넘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 재경부, 금감위는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감사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와 같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날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경부장관입니까, 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총리와 재경부장관께서 각각 답변바랍니다. 현정권 방식대로 공적자금을 운용한다면 외환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부채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가 남미와 같이 영원히 3류국가로 전락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공적자금 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정부채무는 직접국가채무 108조원과 지급보증채무 82조원을 합해 190조원에 달합니다. 기타 연기금, 공기업 채무를 합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부채는 정부에서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 답변바랍니다.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2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부실한 연기금이 껍데기 연기금이 될 것이 뻔합니다. 손익의 부침이 변화무쌍한 증시에서 주식을 까먹는 손실을 보게 될 경우 또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金大中 정권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 돈이든지 당겨쓰고 오늘만 살고 보자는 하루살이식 재정운영을 하는 “내일은 모른다” 정권입니까? 재경부장관 답변바랍니다. 총리!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정관련 3대법안 즉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국가채무축소및재정적자감축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공적자금의 운용실태를 철저히 따져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조사기간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현장검증을 거부하고 책임있는 핵심인물의 증인채택을 기피하고 합동증인신문과 생중계방송을 방해하면서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정실패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계획적으로 판깨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수용하여 재개최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IMF체제가 온 것이 정부주도의 관치경제 때문이었다면 IMF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시장경제원리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金大中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장경제란 과연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치경제의 극명한 사례인 현대그룹 지원과 빅딜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현대건설에 대해서 회사채 신속인수 외에 8,6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현대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정부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기에 현대에 대해서는 원칙도, 일관성도, 형평성도 상실한 채 특혜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2월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헛구호는 이제 그만 외치고 현대그룹 하나만이라도 시장이 믿을만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경부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2년간 완전한 실패로 끝난 강제적 빅딜을 최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정부주도로 무리하게 추진된 반도체 빅딜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나가던 LG반도체를 금융제재를 들먹이면서까지 밀어붙인 결과 오늘날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현대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대우조선이 잠수함사업자로서 수대의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현대중공업을 또다시 차기잠수함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으로는 빅딜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현대를 봐주는 역빅딜정책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치경제의 도를 넘어서 나라경제를 망하게 하는 망치경제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정책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총리! 지금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관치경제와 거듭된 정책실패로 일할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경제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보여줄 청사진은 있습니까?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은 그 어느 산업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무거운 부채를 안고 있고 과일값 폭락과 폭설 피해까지 겹쳐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광우병 소동까지 일어나 축산농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광우병 소동은 오락가락 소신없는 농업정책 부재에 기인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관련자료를 사실대로 아낌없이 밝히고 불필요한 공포심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오히려 우리의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농림부장관! 광우병 파동에 의한 축산농가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선진국들도 농업분야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업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기본정책도 수익성 제고와 직접지불제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농림부장관과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농촌을 지금 현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림부장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정어린 마음으로 金大中 대통령께 두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권재창출의 욕심을 다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민주정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가 주장한 것처럼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 추방을 위한 제도개혁을 해야 하고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전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훗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병행 발전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야당의원님들께서 언론탄압 주장을 하시는데 글쎄 지금 언론탄압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있으실까요? 언론탄압 주장은 시대착오적 정치공세입니다. 출처불명의 문건을 가지고 행정적인 사안인 언론사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가지고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합시다. 오늘 경제질문하는 날입니다. 경제 걱정합시다.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 출신 민주당의 丁世均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앞으로 10일이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됩니다. 국민의 정부는 파산지경에 처한 국가경제를 물려받아서 온 국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등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시장경제시스템의 큰 틀이 구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시스템의 기본틀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개혁의 큰 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실물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도 충분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제때에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심리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은 4대 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비판을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우리 경제가 도약이냐 후퇴냐를 판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년의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집권 후반기 경제개혁방향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야당은 총재연설을 통해 지난 3년간 시장경제가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특혜금융, 관치금융, 재벌경제의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폐허 위에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거의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과 동일시하는 것은 엄청난 시대착오요 크나큰 오류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에 심리적 위축까지 겹쳐 작년 4/4분기 이후 하강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용시장과 자금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을 오히려 개혁 추진력을 확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난해 총선 때부터, 그리고 얼마 전 대표연설에서 마저도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제2의 경제위기나 금융대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상 초유의 환난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면 제2의 경제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경제팀은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팀워크로 운영되기를 당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부총리, 우리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여부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길은 구조개혁뿐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개혁의 성과로 시장의 힘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지고 신용 중심의 금융거래, 수익성과 주주 중심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4대 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금년 2월까지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할 수 있는지 부총리께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의 통합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회사정리 및 갱생을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합니다. 부총리, 향후 상시구조개혁 체제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수동식 발전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같은 한시적인 조치와 함께 일반 채권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등급외채권시장까지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Junk Bond를 포함한 채권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고 기업은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부양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40에서 60%에 이르는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비중이 우리나라는 겨우 10% 수준입니다. 또 지난 99년말 기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연금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4, 70, 37%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작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그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방침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혹시 주가변동에 따라서 연기금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자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컨설팅기관과의 정기적인 자문회의가 관례화되어 있고 전문회사를 통한 외부 위탁운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도 연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미국이나 일본기업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국내기업의 배상 성향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증시유입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배당제도를 액면가 배당에서 시가 배당으로 개선해야 하고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증권시장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초단타 매매현상과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매도, 공매수 또 허수주문 등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허수호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불공정거래 근절, 투명성 제고방안 등 종합대책이 절실한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은 1997년말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공적자금은 터무니없이 낭비된 공짜자금이며 국정감사, 청문회마저 여당이 의도적으로 무산시켰다라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불가피하게 조성한 공적자금을 두고 오히려 그 책임을 느껴야 될 당사자들이 비난에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李康斗 의원님께서도 공적자금 160조원을 투입하고도 금융구조개혁은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국가채무가 610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야당은 총선 때는 400조, 지난 국감 때는 462조, 또 어제는 1,000조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오늘은 610조가 됐습니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분식돼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같은 야당의 억지 주장이 왜 나오고 있는 것인지, 과연 올바른 주장이라고 보는지 부총리께서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회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여야합의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지움으로써 구조조정의 추진주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에 관한 경험법칙상 최초의 손실이 최소의 손실이라는 말을 교훈 삼아 신속한 금융기관 민영화전략과 공적자금 회수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공짜자금이라는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동시에 부실예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총리께 제안합니다.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시킨 금융기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부실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보와 자산관리공사 이외에도 법무부, 금감원, 국세청, 채권금융기관 등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우그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회계조작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불법대출을 받고 상당액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우리는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고질적인 분식회계 관행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주주의 손실을 초래한 소유경영인, 이를 묵인한 경영감시자, 분식결산을 묵인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회계조작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감독기관들의 회계감시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합니다. 경영투명성과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7년말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올 한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떠나, 아니 여야를 초월해서 국리민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大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安大崙 의원입니다. 혼돈의 정치상황에서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은 봄이 오고 있건만 우리 경제의 진정한 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은 뚜렷한 성과 없이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가 어두우면 국민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4대 개혁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 등 수출입 여건이 악화되고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께 미국경제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자만과 개혁 모멘텀의 이완,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부실 확대, 자금시장 경색, 증시침체, 소비‧투자심리의 위축 등 우리 경제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경제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경제현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원칙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체제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내실 없는 외형경쟁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저수익 기업구조를 이루었고 이로 인하여 IMF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금융권의 잠재부실과 신용위험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부실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 부실을 메꾸기 위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할 작정이십니까? 기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금융구조조정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부실시장을 퇴출시켜야 하며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정권초기의 개혁에 힘입어 급속히 회복되었으나 99년7월 대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든 여건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공적자금은 당초 64조원 규모에서 109조로 늘어났습니다. 총선 전에는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없다고 하더니 결국 2차로 50조가 추가되어 총 159조가 되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200조의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정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경제를 회생시키지는 못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부실기업 임직원만을 위한 생존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공적자금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실상에 대하여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체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강력한 회수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정책목표에 대하여 국민이 진심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추진과정 또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어야 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작년 12월 도입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입니다. 이 조치는 정책기조 자체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하루아침에 기업구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부총리!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현대계열사라는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기업부실을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하여 구제해 주고 3년 뒤에 가서 기업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는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인 로버트 죌릭은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규정에 비추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의 WTO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면 그 내용과 정부의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기업의 가장 큰 표본은 현대와 대우그룹입니다. 외환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이자보상배율이 현대전자는 그 수치가 0.152, 현대건설은 그 수치가 0.467에 불과합니다. 기업회생은커녕 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총리! 정부는 현대그룹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살리려고 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의 파산 시 문제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그룹에 대한 처리도 분명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6월말 기준 대우자동차의 부채는 18조2,267억원이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194억원입니다. 대우중공업의 경우 부채가 10조4,789억원이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22억원입니다. 영업이익으로는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대우차에 대한 정부의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이룩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민경제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고충이 많습니다. 사업실패의 위험성이 높고 적은 수입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많고 경제환경 변화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투자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은 포장만 바꾼 재탕 삼탕식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합니다. 자금난 해소 및 회생지원을 위한 여신 만기연장 등이 고작입니다. 담보 없이 기술력과 신용으로 대출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며 정작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육지의 해안을 시야에서 놓칠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대양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와 같이 대기업에 집착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를 잃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코스닥 열풍은 한때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코스닥시장의 침체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一場春夢이었습니까? 코스닥시장의 활로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의 육성은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확립되고 이에 따라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는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어야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해야 합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와 BIS 8%를 맞추려는 은행의 자기생존 논리 앞에서는 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실 작정이십니까?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은행의 구조조정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해외매각, 외자유치, 합병, 금융지주회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2000년12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어느 구조조정 모델이 가장 성공한 결과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대한 이행결과를 밝혀 주시고 미이행 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강제수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준의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으로 우리 은행은 재무상태 평가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 세 곳 중 한 개 기업은 분식회계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외자유치, 경기회복,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대외 통상여건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경기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그 돌파구로 대외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서비스 분야 및 농산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통상압력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과잉생산으로 농산물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만한 작목이 없습니다. 피땀 흘려 지은 과일은 창고에서 썩어 가고 배추, 대파 등 농작물은 갈아엎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IMF체제 이후 농업은 급격히 채산성을 잃고 파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이제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과 전 부처가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농림분야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전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금년도 예산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은 작년 4월에 구제역 발생,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 도대체 쇠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에는 광우병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광우병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개혁을 위해 정신 없이 달려 왔습니다. 국민은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진심으로 동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개혁의 피로증후군이 심각하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부는 근본적으로 총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4대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여 새롭게 도약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安炅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기장 출신 安炅律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를 여는 이 첫해 이 자리에 서서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 국민이 화합으로 도약하여 세계 일류의 부강국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3년간 국정운영은 총체적 실패였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은 망해 가고 정부는 유고 중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이 정권은 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권모와 술수로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잘못된 것은 모두 야당 탓이요,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야당탄압과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도 같다”던 내각제 약속을 파기하고 원수처럼 이혼했다가 다시 모인 시한부 동거정부는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국가경제의 중심기업을 마비시켜 놓고 아직 2%밖에 안 되는 벤처산업을 ‘황금도깨비방망이’로 선전하면서 IMF를 극복했다면서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습니다. 많은 서민과 근로자, 우리 농민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시장에 가보면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원성이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대로 가면 정치는 만신창이가 되고 경제는 망해서 나라가 결딴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9일 姜在涉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둘러싼 항간의 의혹, 다시 말씀드리면 6월 중 방문해서 이산가족 자유면회나 자유왕래 등 깜짝 놀랄 만한 큰 사건에 합의해서 국가연합을 포함한 통일방안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하는 그 합의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자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으며, 통일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남북이 교류협력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토대 위에서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아가 통일문제는 정권연장이나 국내정치에 절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 톱기사를 보면 姜在涉 의원께서 제기한 시나리오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姜 의원이 주장한 현정권의 시나리오, 즉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이용해서 과거 유신헌법과도 같은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개헌하고 헌정질서를 변화시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丁世均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자 시사저널이 폭로한 언론개혁 문건은 강도 높은 세무사찰과 공정거래조사가 언론장악 음모의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비판한 朝‧中‧東‧文을 ‘反與言論의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는데 어떤 언론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朴智元 전 장관이 위스키 앤드 캐시 로 언론로비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또 비판적인 필진을 분류하여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정치권력이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의 쌍칼을 휘두르면서 언론사를 압박하면서 간부들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것은 법치로 위장한 언론길들이기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IMF의 충격은 금융분야에 이어 우리 건설분야에 가장 심각하게 미쳤습니다. 국내 100대 건설업체 중에서 39개가 문을 닫았고, 40여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났습니다.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부으면서 국가경쟁력 증진과 미래설계를 위한 SOC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은 1976년 IMF 3년 만에 건설업 위기가 닥쳐와서 10개년계획을 세워 대처했습니다. 일본도 1994년 건설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을 살리고 SOC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9%로서 IBRD의 권고치인 5%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 140억불에 달하던 해외건설 수주가 지난해 54억불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위기국면에서는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지역과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세계적인 우리 상품의 세일즈는 물론이고 해외건설을 진흥하는 통상외교‧건설외교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는 연두 업무지침으로 편중인사의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에 남을 훌륭한 탕평책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편중인사보다 더 심각한 것이 편중예산입니다. 국가예산에서 정치논리만 팽배할 뿐 투자효율성과 경쟁력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간 약 6,600여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흑자가 나는 경부선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미루고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승객이 이용하고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3년이나 앞당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특정지역의 국도건설예산은 314%나 증가되었습니다. 입주할 기업도 없는 지역에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국에 약 2,500만평이 미분양되고 10조원의 부채를 걸머진 토지공사는 8조6,000억원의 재고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예산을 봅시다. 지난 3년간 전남은 1.5배로 늘었는데 경북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건설예산의 편중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에 총 6,091억원의 기간철도사업비 중에서 영남권에는 30억원만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총 9,941억원 중 50억원이 투자됩니다. 공교롭게도 2년 연속 영남권에 0.5%만 배정되었습니다.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기본계획도 없고 아직 설계도 안 되었는데 착공예산을 655억원이나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와 예산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설계도 안된 사업에 착공예산을 배정할 정도로 균형감각을 잃은 정부는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투자효율성을 무시한 편중예산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해 온 기획예산처장관과 철도청장은 당장 해임하고 편중예산을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부가 입으로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를 외치면서 우리나라의 허브 포트 인 부산항은 축소하고 광양항에는 활성화대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광양항은 20%가 늘어나는데 부산항은 28%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정치논리로 투 포트 시스템 주장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개의 허브 포트가 필요합니까? 홍콩이나 고베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심항만이 어디인지, 투 포트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천국제공항이 인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동북아 허브공항이듯이 경부고속철도는 부산과 영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구 이남구간을 잘라서 2004년 이후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은 2002년에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여섯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인구와 산업의 70%가 경부축에 몰려 있기 때문에 물류비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 쪽짜리 고속철도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24개의 철도노선 중에서 경부선만이 유일하게 흑자노선입니다. 세 번째, 경부고속철도를 동강낸 이유가 소위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7조8,000억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4조9,000억원을 투입한 서해안고속도로가 1년 앞당겨 완공이 되므로 2002년부터 대형국책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넷째, 지역의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SOC 투자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축적된 고속철도 건설기술과 값비싼 장비를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의 완성된 고속철도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현대와 삼성은 대만 고속철도 시공에 참여하여 13억2,000만불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공사를 2002년에는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지자체의 채무가 20조원에 육박하여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국 7개 지역의 신도시개발과 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확대해서 지방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 등은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장미빛정책보다는 구매자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여력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련사업과 함께 SOC사업의 확대 등 지방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글로벌시대입니다. 글로벌시대의 키워드는 경쟁력입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총리 산하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파이를 나누는 데는 열심인데 파이를 키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설치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민주주의의 양 축인 자유와 평등도 때로는 상충하며 조화롭게 발전해 왔습니다. 정치논리에 왜곡되지 않은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의 부강한 한국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張正彦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새천년민주당 소속 북제주군 출신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구제역파동, 태풍, 집중호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는 몇십 년 만의 폭설피해에다 광우병의 공포까지 우리 농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서민경제, 지역경제에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우리의 체감경기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나라도 살고, 경제도 살고, 우리 농민들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농수산물 가격폭락을 정부의 정책실패로만 탓하고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농어촌경제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과일과 채소류, 감귤 등 품목을 불문하고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농산물값은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의 산물인 것입니다. 게다가 농업소득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벼농사마저도 3,674만석이란 풍작이 들었지만 올해 쌀 재고가 1,000만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은 모두 17조5,500억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고 향후 10년간 4조5,000억원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채경감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을 원하는 농어민들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심사위원회와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운영과정에서도 농어촌의 정서와 농심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빠져 있지만 농어촌 현장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단기영농자금에 대한 부담경감문제와 상환절차상의 보완책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정부의 구호대로 이 땅의 농어업이, 이 땅의 농어민이 쓰러지면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이는 나라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IMF 외환위기 때 동남아에서 식량이 모자라 약탈사태가 벌어지는 극심한 혼란상이 빚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제 농어민들이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농정시책 가운데 상당부분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급조된 사업들로 지금의 농촌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당장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WTO 협상 타결 이후를 대비한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의 농어촌발전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이 특별기구는 WTO 차기협상은 물론 국제농산물 무역환경의 변화까지도 내다보는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시간에 쫓겨 대책마련을 서둘렀다가는 과거와 같은 졸속대책이 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 정부 관계자 등 3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칠레가 APEC에 제출한 개별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지난해 말 평균 9%인 관세를 매년 1%씩 줄여서 2003년까지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한국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과정을 거쳐 2010년까지 無稅化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오는 2003년까지 관세를 6%로 낮추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궁극적으로는 2010년까지 무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정을 통해 칠레시장에 공산품 수출증대를 꾀하겠다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됐습니다. 이미 관세가 낮은 칠레의 공산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과수산업에 치명타를 가할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협정 당사국 간 상호교역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협정을 강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세적인 농업부문을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정부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난 99년 멕시코와 EU 간 자유무역협정 때처럼 농업부문만큼은 WTO 협상타결 이후에 재협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의 방안과 총리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우병문제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간신문에 우리나라는 광우병 걱정이 없다는 광고를 싣고 있는데도 광우병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우병의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각국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연구기관은 동물성 사료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육한 소를 도축해서 판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정부당국이 얼마나 허술하게 대비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총리께서는 도대체 이런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듯이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국가라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검역과 국경조치를 통해서 광우병의 유입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광우병사태를 계기로 우리 한우를 국제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없는 청정소로 인식시켜서 일본의 화우에 못지않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이를 위해서 자금지원 확대 등 양축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구제역사태가 온 나라를 흔들 때 우리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재확립을 위해서 동‧식물방역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일부 부처의 반대로 동‧식물방역청 신설계획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공개혁과제를 우선 해결한 다음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동‧식물방역청 신설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입니다. 광우병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역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동‧식물방역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동‧식물방역청 신설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IMF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어선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문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수많은 실직자 문제 등 참으로 경제개혁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실로 IMF기간 중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농어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참고 견디며 스스로 노력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고난과 역경을 숙명처럼 알고 견디어 내며 슬기롭게 이 땅을 지켜 온 이들이 바로 우리 농민, 어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인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농어민들이 꿈과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泳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출신 安泳根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적색경보에 앞서 황색경보가 곳곳에 켜지면서 혼돈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대우사태의 악령은 하루하루 그 파장을 더해 가고 국민의 시름을 깊게 하더니 급기야는 金宇中 전 대우회장의 수배전단이 세계 곳곳에 뿌려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金宇中 전 회장의 수배전단은 무원칙하고 무소신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수배전단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에서 공기업부문을 유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12월 한미투자협정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 시 최소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인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도 5개 미만으로 줄여 미국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는 한달 후인 지난 99년1월의 협의에서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의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으로 한정한 유보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도매업은 유보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져 미국의회가 철강문제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포철을 유보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와 포철의 외국인 지분제한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외국인 투자지분은 이미 5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와 정부의 민영화 일정과 내용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지난 3년 동안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미국의 사전각본에 따른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구조조정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의한 남이 해준 구조조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정부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서두른 것은 아닙니까? 최근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위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책 없는 성급한 민영화는 전력, 통신, 가스의 공공성을 심각히 저해해 오히려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국부유출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해 국내산업적 효과를 고려한 내실 있는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목청은 높았으나 어떠한 산업효과를 이뤘는지, 특정산업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국가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현정권 출범 초기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귓전을 울려 댄 4대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광화문과 과천만 맴돌 뿐입니다. 더구나 국세청은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조사는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의 잘 짜여진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따른 세무조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여권 내부의 주도면밀한 기획하에 10대 중앙언론사를 우호, 비판, 적대로 분류하고 적대적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라는 칼을 언론의 목에 들이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의 언론장악용 세무조사의 실체입니다. 이제 공정한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빙자한 현정권의 언론장악기도는 과거 80년대 중반 ‘말’지에 보도된 군사독재정권의 언론보도지침사건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어떻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만 뒤따라 하고 있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현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의 입을 봉쇄시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 아닌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사저널에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비판카르텔인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의 비판수위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권의 언론장악용 세무조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음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여당에 대해 언론장악용 세무조사사건과 폭로된 문건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정권은 원칙 없는 구조조정으로 시장경제의 원칙도 포기하고 모든 경제실정을 야당의 발목잡기로만 핑계대더니 급기야 언론사 세무조사로 공작정치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라 하여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장대로 그 의도가 떳떳하다면 그 조사 후에 모든 내용을 국민 앞에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의 변칙적 주식변동과 부당내부거래는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되고 있는 불투명한 경제행위의 표상이며 공정경쟁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속이나 한 듯이 재벌의 주식 변동조사와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재벌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포기를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재벌개혁을 포기한 정부가 노조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재벌 대주주의 주식변동과 부당내부거래조사 자제방침은 2002년 대선을 위해 재벌의 비위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대주주의 주식변동과 부당내부거래 감시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정권의 특징은 정권보위를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을 동원한 야당 죽이기와 국세청을 동원한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포르말린 번데기통조림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을 기소하기도 전에 언론에 흘림으로써 번데기통조림업계를 고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른바 안기부자금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당시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썼다며 야당을 도둑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통조림사건과 마찬가지로 야당을 고사시키기 위해 검찰에 의해 기획 의도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옷로비사건 등에 이어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에서도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어저께 판결난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朴智元 전 장관이 피고인 朴惠龍의 부탁으로 李洙吉 부행장 등 한빛은행 상부에 관악지점에 대한 검사 등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드나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이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수사내용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정부는 거짓말정권, 부패정권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토록 주장했던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을 재수사하고 안기부자금사건 또한 재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현직장관, 권력의 꿀맛에 젖어 불법대출 외압까지 서슴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전직장관과 검찰 이것이 현정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개혁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의 부실, 현대계열사 회사채인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욱 못한 부실의 관치금융의 극치입니다. 현대그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대의 자구계획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8,600억원을 신규지원하는 등 현대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무원칙한 현대그룹 구하기는 금융권과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며 건실한 기업의 사기마저도 꺾어 버리는 시장 죽이기 정책입니다. 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무원칙하게 현대문제를 처리할 경우 제2의 대우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는 정부의 현대그룹 구하기는 현정부와 현대가 남북경협과정에서 만든 신변종 정경유착의 전형이며 모종의 뒷거래가 있어 현대그룹이 구조조정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보와 대우그룹 등을 통해 원칙 없는 관치금융과 구조조정으로 결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산업경쟁력 확보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원칙 없는 정책으로 정부 스스로 경제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얼어붙었던 금융시장이 올 들어 외형상 다소 호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창하는 실물경기회복론은 구조조정을 희생한 무리한 경기부양과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에 따른 반짝효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짝경기가 자칫 정책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개혁과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작 해야 할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왜 갑자기 지난 해 말부터 무리하게 경기부양에 목을 매는 것입니까? 내일 모레면 金大中 정부 취임 3주년인데 지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칙없는 경제운용으로 집권 3년만에 한국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락하는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고통이 수반되는 절대적인 구조조정보다 선심성 경기부양이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구조조정입니까, 아니면 경기부양입니까? 최근의 경기부양책은 정부취임 초기부터 부르짖던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허장성세에 불과했음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정부의 경제정책이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최악의 경제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제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치다 보면 항상 완벽할 수도 없으며 의사결정의 실수나 실패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중심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무원칙한 정책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선도할 때 과연 어느 국민과 기업, 외국투자자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경제는 관치, 야당은 검찰권 그리고 언론은 징세권이라는 칼바람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정부이기를 원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 지난 3년간의 실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 당장 IMF위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6월에 한빛은행 부정대출사건이 났을 때 5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全斗煥 전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全斗煥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수천억의 비자금을 축적한 국민들에게 단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무엇이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金泳三‧金大中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양 金 씨도 알고 보니 별 것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 여섯 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오늘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할테니까 오후 2시 반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는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깐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112조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鄭均桓 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동의를 이의유무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鄭均桓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

의사일정 제3항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수고를 좀 해 주세요. 姜申星一 의원 좀 수고를 해 주세요. 金富謙 의원, 金容鈞 의원, 元喜龍 의원 좀 나와 주시지요. 高珍富 의원, 金允式 의원, 朴容琥 의원, 安大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세요. 의사국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하시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표용지에 있는 기명란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붙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부터 먼저 여세요. 명패수는 21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면……. 李相洙 총무! 끝나고 인사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조금 남아 주세요. 끝나고 인사말이 있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만 발표를 하고 기타 1표, 2표, 3표는 발표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0표 중 179표를 얻은 李相洙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金武星 의원 11표, 朴昌達 의원 2표, 元喜龍 의원 1표, 李良熙 의원 1표, 鄭昌和 의원 10표, 기권 2표, 무효 4표 ……………………………………………………………

李相洙 국회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은 오후 회의 시작할 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오전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李相洙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李相洙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은 우리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경제회생과 민생해결에 주력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해서 이제 여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정신, 함께 나누어 갖는 상생의 정신으로 우리 국회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미력하지만 우리 국회를 인내와 관용, 대화와 타협이 지배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 오전에 질문을 주신 李康斗 의원, 丁世均 의원, 安大崙 의원, 安炅律 의원, 張正彦 의원, 安泳根 의원 이렇게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李康斗 의원께서는 먼저 오늘 자 몇 개 일간지에 보도된 언론관련 문건을 거론하시고 이것은 각본에 따라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 문건의 작성자와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를 대통령께 직보한 사람을 밝히라고 하시고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후에 질문을 하신 安炅律 의원과 安泳根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언론문건에서 적시한 내용에 대해 李康斗 의원님과 거의 같은 질문을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시면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소위 언론관련 문건에 대해 정부서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또 알 수도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의 朴晙瑩 공보수석도 오늘 그러한 문건을 보고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건과 관련하여 세 분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지만 문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 조사일뿐 이 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다음에 李康斗 의원께서는 현 정권은 야당 파괴와 언론탄압 등 역대 정권이 지탄받고 실패한 일들만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李 의원님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야당과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볼 때도 지금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건국 후에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안기부예산 유용사건이나 언론사 세무조사는 이미 제가 누차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기관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현재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李康斗 의원께서는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책임 소재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은 능력에 비추어 의욕적인 확장전략을 선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위축되자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막대한 규모의 부실을 안게 되었고 이같은 기업의 부실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금융부실 문제가 노정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운영 자체마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아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자금의 관리와 회수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공적자금 집행상황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을 중심으로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사 결과 책임질 사안이 발견되면 응분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엄정한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李 의원께서 공적자금과 관련한 책임문제를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승인해 주신 2차 공적자금도 앞으로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귀중한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李康斗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국가채무축소 및 재정적자감축법안의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3개 법의 제‧개정 문제는 현재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국가예산 및 회계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훌륭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丁世均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丁 의원께서는 현 시점이 우리 경제의 도약과 후퇴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국민의 정부 3년의 성과와 집권 후반기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물으시면서 시장경제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경제 파탄의 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협조 아래 다른 어느 나라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기간 내에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해묵은 적폐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에서 2000년까지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750억 불이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39억 불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950억 불까지 확충하였고, 물가를 연평균 3%에 안정시켰으며, 180만 명 수준에 육박하던 실업자도 90만 명 수준까지 낮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시지표상의 성과뿐 아니라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 개혁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단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531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고, 비록 공적자금의 지원이 불가피하였으나 금융개혁을 통하여 경제혈맥인 금융시스템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퇴출되었으며, 방만한 선단식 재벌경영도 이제는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폭넓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20여 년간 이루어내지 못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6대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되었고, 아직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는 여론의 질타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응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개혁을 통하여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은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 원리를 신뢰하고 적응해 가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개혁이 모든 경제주체나 이익집단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추진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도 일부가 더 큰 고통을 부담하게 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건실한 기업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다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개혁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야 할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관치경제로 매도한다거나 이를 시장경제의 후퇴로 보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개혁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난 3년간의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개혁의 미비점을 냉철하게 반성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우리의 미래경제 건설을 위한 진취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와 기술혁신 노력을 배가해 나가면서 특히 IT, BT, NT 등 핵심기술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철강, 조선, 섬유 등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의 정보화 지원시책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튼튼한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丁世均 의원께서는 부실기업주 등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이외에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 차원에서 공적자원의 지원뿐 아니라 회수에 있어서도 명확한 책임분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 등에 대한 철저하게 손실분담을 추궁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근거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금융기관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민사상 책임추궁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는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기업주 등에 대하여도 손실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입니다. 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 책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산조사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법무부, 금감원, 국세청, 채권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安大崙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경기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그 돌파구로 대외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특히 미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통상마찰을 우려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安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대외통상 여건은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일본경제의 회복지연, 유가와 국제금융 불안의 상존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정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경기의 후퇴가 본격화될 경우 그간 장기호황에 가려 있던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가 대두되어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철강,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安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여견 변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 책임하에 대외경제의 조정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동차, 철강 문제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원활한 사전조정과 효율적인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한편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협의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되, 부득이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安炅律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安炅律 의원께서는 어제 한나라당 모 의원의 질문에서 이미 나온 질문입니다마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이용하여 과거 유신헌법과 같은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개헌하고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답변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통일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문제가 몇 사람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추진되거나 정권연장이나 국내정치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安炅律 의원께서는 건설업계를 살리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투자와 주택관련사업을 확대하고 해외건설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통상외교와 건설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물량의 격감과 업체 난립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의존도가 큰 지방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체 건설투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투자와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한 민간건축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국가재정에서 SOC 예산을 작년보다 4% 증가한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보하고 이 중 8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지방교부금의 조기배정이나 SOC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투자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중 주택 50만 호를 건설하고 지방 6개 도시에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수립하며 280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건설수주를 지원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유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생긴 중동지역을 순방한 바가 있으며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에서도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安炅律 의원께서는 몇 가지 SOC 사업 예산편성 사례를 들며 이것이 편중예산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예산 관련자 문책과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지방순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되고 있고 예산당국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산편성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균형발전에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제가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SOC 예산편성 사례 등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차원에서 보다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우선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炅律 의원께서는 홍콩이나 고베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심항만은 어디이며 한 나라에 2개 허브항만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安 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유라시아 등 대륙과 연계되어 있는 한편 일본, 미국 등을 위시한 쉽게 말씀드려서 태평양 연안국은 물론 5대양 6대주로 이어지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경원선 복원사업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발전시켜 급증추세에 있는 국내 물동량은 물론 대중국 환적화물 등에 대한 수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두 항구체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홍콩, 고베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항만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항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대중국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광양항 개발에도 정부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만개발은 항만이 수용해야 할 물동량과 항만의 지리적 위치, 배후도시와 도로, 철도 등 SOC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과 광양은 별개의 항만으로서 주된 역할이 다르지만 두 항구가 다같이 한반도의 항만으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서의 통합된 역할을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오히려 한 개의 항만이 갖는 물동량 수용한계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安炅律 의원께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02년에 착공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당초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18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부산 전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98년7월에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부득이 경부고속철도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임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張正彦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농어가 부채경감과 관련해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농어촌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시면서 단기영농자금에 대한 부담경감대책, 상환절차의 보완책 등에 대한 견해와 농어업인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부채경감대책의 집행과정에서 농어민 간에 상대적 박탈감 또는 위화감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부채경감대책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張 의원께서 지적하신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의 농‧수협 조직 단위별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대책평가자문위원회와 합동점검반을 설치하여 부채경감대책 추진의 공정성과 농어민 불편사항을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張 의원께서 지적하신 단기영농자금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절차보완문제와 농민이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 의원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 농어촌발전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가와 농민단체대표 정부관계자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가는 IMF 이후 소득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농림부는 농촌발전방향에 대하여 농어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21세기농업‧농촌정책위원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농정의 틀을 다시 짜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작년 7월부터 수산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張 의원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농수산정책에 대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 설치문제는 앞으로 WTO 협상논의 동향 등을 보아 가면서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 의원께서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시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든지 아니면 WTO협상 타결 이후에 재협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대되고 중남미 진출의 거점국가로 칠레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張 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처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가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호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상 한‧칠레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예외로 취급하는 것은 일단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민감한 품목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張 의원께서는 광우병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각국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동물성사료 실험을 하는 등 허술하게 대비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광우병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화우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양축농가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부터 영국, 네덜란드 등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소, 양 등 반추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해 왔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사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감염된 경우가 없다는 보고를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광우병대책 추진문제와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 의원께서는 광우병, 구제역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식물검역청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WTO 출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반입 동식물에 대한 검역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張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현재 식물 검역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그리고 축산물 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광우병사태 이후 동식물 검역대책을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물검역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간소한 작은 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국민의 정부의 방침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관련부처 간에 신중하게 협의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나라당 安泳根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물으시고 성급한 민영화는 국부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은 공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미국 등 외국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국내외의 증시상황, 국내 관련업체의 대응태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한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주무장관인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泳根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세기본법 81조8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범의 소추 목적 등의 필요에 의해서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자료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安泳根 의원께서는 재벌 대주주 주식변동과 부당내부거래 조사 자제 방침이 정략적 발상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경제부총리에게도 하셨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자제키로 한 것은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며 결코 정략적인 고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구체적 혐의가 포착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벌 대주주의 주식변동이나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하여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安泳根 의원께서는 어제 법원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판결에서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시면서 특검제를 도입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안기부자금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검사제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나라당의 십여 분의 질문에 제가 이미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별검사제는 그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최근 폐기된 제도이고 시간의 지연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은 물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검찰제도를 취한 그러한 입장에서 검찰권이 이원화되는 것은 법집행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부는 일반적인 상시특검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다만 개별사안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옷로비나 조폐공사 사건에서 우리가 잘 겪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특검제가 발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安 의원께서는 정부의 경제운영방향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인지, 경기부양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趙在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경제운영기본방향은 구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나친 경기위축이나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경제부총리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현대와 관련하여 제2의 대우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현대건설 지원의 의혹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제 저와 경제부총리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부총리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康斗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적자금 운용과 관리부실의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일괄합동증인 신문방식을 수행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적자금 투입은 예금자보호와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적자금 청문회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다만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과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밝히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또 관련되는 기관에서, 검찰도 그 한 기관입니다마는 금감위원회의 고소‧고발 협조요청을 받아서 철저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추징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오늘 임명장을 받은 민간인 중심의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동시에 3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기관이나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채무가 얼마냐고 물음을 주셨고 丁世均 의원님께서도 일부에서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공표하는 국가채무 현황이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채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국제기준에 의한 국가채무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어서 상환의무를 지며 상환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채무를 국제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18조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정부의 채무가 100조, 지방정부의 채무가 18조입니다. 그래서 합계 중앙정부‧지방정부 국가채무가 118조로 규정이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채무는 아닙니다마는 보증채무는 지난 해에 공적자금 보증이 63조에서 68조로 5조원 증가한 반면에 금융기관의 외채만기 연장 보증 등이 9조원 감소를 해서 보증채무만 놓고 본다면 99년말 82조원에서 작년 말에는 78조원으로 5조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고 국제기관에서 공인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지방정부 합쳐서 작년말 현재 118조원인데 이것은 잠정추계이고 금년 3월 정부결산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康斗 의원님께서는 IMF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길이 시장경제 원리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金大中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장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정운영의 철학을 가지고 지난 3년동안 제도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시장경제는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가 확립이 되고 기업과 개인은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바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4대부문의 개혁 12대과제를 중점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과정이 지나면 이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이러한 시스템과 시장의 힘에 의해서 국민과 기업이 상시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정부는 재정금융 거시경제정책을 쓰면서 경제가 안정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면서 정부의 중점적인 그러한 소위 노력분야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문제, 환경문제, 기초적인 기술개발투자문제 그리고 사회안정망 확충 등은 시장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현대에 대해서, 현대건설에 8,6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확정하지 않았느냐, 현대에 대한 지원원칙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대북사업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건설에 대한 8,6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대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회생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시장을 만족시킬 때까지는 정부는 신규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이것은 시장이 납득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도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현대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북사업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질서를 회복할 복안과 경제운영의 청사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경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동향이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특히나 지난 10년동안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미국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국경제의 동향에만 매달리는 우리 경제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경제의 영향이 가장 크기는 크지만 미국과의, 새로운 부시 정부와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금년도에는 EU경제가 상당히 건전하게 성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를 포함한 산유국, 일본과 아시아지역 그리고 중남미지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대외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세우고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개혁에 주력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가 준비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丁世均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여부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도 1/4분기 그리고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상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표상으로는 어렵지만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지표경제와 체감경제와의 괴리는, 간극은 아주 좁게 같이 가져가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부양에 저희가 노력은 상대적으로 유보를 하고 구조조정에 중점을 둠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인 5 내지 6% 정도의 견실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고 여기에 가장 큰 관건이 미국경제의 경착륙 우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대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탄력성있게 적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기본방향 하에서 금년도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는 첫째로 시장경제시스템이 빨리 작동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현재, 특히 민간소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것이 둘째이고요. 셋째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끝으로 기업인과 특히 소비하는 분들, 경제하는 사람들의 경제하려는 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와 도산3법의 조속한 통합 등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시스템과 시장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이른바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펀드를 도입하는 문제가 현재 법률안이 재경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기업갱생 및 부실처리를 위해서 사전제출제도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산3법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내부의 책임과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서 집단투표제의 실시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이사회와 주총 기능을 명료화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집단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도입을 위해서 현재 법무부와 최종 조율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시장을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채권시장은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위험으로 인해서 안전한 국공채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는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생겨서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확대를 하고 채권시장을 개선하면서 프라이머리 CBO 그리고 회사채의 신속인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자금시장의 기업금융 매개 기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회사채 시장이 BBB를 포함해서 많이 거래가 되고 회전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이 일시적인 기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丁世均 의원님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특히 연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주식의 수요기반확충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연기금의 시장참여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연기금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식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자체는 그 족쇄를 풀어야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상품개발에 노력을 하는 한편 연기금 주식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문제 그리고 소규모 연기금은 여유자금을 모아서 투자툴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문제 등등에 대한 현재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丁世均 의원께서는 현행 배당제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상장법인에 대해서 시가배당률을 공시화하도록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3년 이상 보유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10%로 저율과세하고 또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 제하며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우대세율을 적용하며 금년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가의 증시기반의 확충 그리고 주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증시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과 불공정거래의 근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연계해서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을 저희가 마련했고 선임절차를 보완했고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현재 법률안개정안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 중인 증권거래법 그리고 회계 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문제,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확충하는 문제 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丁世均 의원님께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24조원 이상이 부당하게 투입되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구조조정의 추진주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속한 민영화 전략을 세우고 회수 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24조원 이상이 부당하게 투입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운영 과정에서 처음에 급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투입하지 않아야 할 공적자금을 투입한 일은 없고 또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실부담 문제와 책임소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주셨고 오늘 공적자금위원회가 임명장을 받아서 내주 월요일 현판식을 갖고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내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국회와 국민들한테 보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IMF와는, 증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2002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나 또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간 금융기관의 성격 등을 봐서 그전이라도 가능하면 조기에 주인을 찾아 주는 민영화를 해서 경영정상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외곽문제도 공적자금위원회 밑에 두는 처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건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丁世均 의원님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安大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2월말까지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가 마무리되면 바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나 주어진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 의해서 그때그때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2월말까지 시스템은 갖추지만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희는 소프트웨어개혁이라고 합니다마는 시스템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이 소프트웨어개혁을 추진함으로 해서 상시 개혁시스템이 우리 시장에 빠른 시간 내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체계 개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특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과 이와 관련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리체계가 대폭적으로 확충되었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해서 공적자금의 배분의 기본원칙, 관리, 회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 또 3년 후로 기업구조조정을 연기시키겠다는 미봉책이 아니냐, 또 WTO 규정 위배와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얼어붙은 자금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고 시한도 1년으로 한정하고 대상도 회생 가능한 기업, 적용하는 회사채 금리도 시장 실세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성 특정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러한 WTO의 금지하는 규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WTO의 기본정신에 맞추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계되는 국제기관과 협력 그리고 또 설명을 해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그룹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만일 살리려고 한다면 그 이유와 현대전자와 건설의 파산 시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개별기업의 회생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대전자 같은 예를 들면 현대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씨티그룹이 자기 자회사인 전문경영자문팀을 투입해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생이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씨티그룹이 국내외 금융기관 이른바 신디케이트론을 직접 주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씨티은행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면 회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채권은행단이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철저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우그룹 특히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우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우자동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대우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입니다. 정부는 대우자동차가 하루빨리 노사간에 대결단을 내려서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자동차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금주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전체 2만2,000명 대우자동차의 약 70%에 상당하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불안 등을 감안해서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대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安大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특히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국민의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아주 중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금지원 또 연구개발, 시장안내 그리고 특히 IT와의 접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의 어려움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자금애로타개반을 상시로 운영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安泳根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민영화 문제는 총리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대주주의 주식변동과 부당 내부거래 조사 차제의 방침은 정략적 발산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재벌 대주주의 주식변동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그리고 대주주의 주식변동은 지금 상시 감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는 뚜렷한, 특별한 혐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로는 그렇게 불가피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조사를 나가야 할 기관이 합동으로 나감으로 해서 기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安泳根 의원님께서 또 현대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대우사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대북사업 과정에서의 연계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결코 현대문제가 제2의 대우사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까지 말씀 드린 것처럼 제1차적으로는 현대 관련회사들이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회생을 하도록 하고, 그러나 시간을 너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원칙과 정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때문에 현대그룹 살리기와 대북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주장하던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허장성세 아니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는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시스템의 확립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고 그 시장이 작동되어 가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아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쓰지 않고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1/4분기 중에 실업이 많이 생기고 관련되는 기업의 자금경색이 생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운영의 테두리내에서 예산을 가령 상반기에, 1/4분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문제랄지 또 자금시장의 경색을 뚫는 문제랄지 또 청소년 실업문제와 40대‧50대의 경력직 직원들의 장기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나 구조조정을 어떤 면에서는 원만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언론사 조사, 정기세무관련 조사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李康斗 의원님과 安大崙 의원님 그리고 張正彦 의원님께서 광우병과 관련해서 광우병의 현안과 예방대책,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를 소에 급여하는 시험을 하고 그 소를 도축해서 판매한 경위, 또 광우병 소동에 따르는 축산농가의 손실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세 분 의원님의 말씀에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에 광우병 문제로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쳐드렸고 또 축산농가에게 많은 시름을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우병 문제는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광우병과 야콥병과 변형 야콥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 올리고 답변해 올릴까 합니다. 우선 광우병은 지난 198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소에서 발견된 뒤에 최근에 독일, 불란서, 덴마크 등 호주연합 12개국과 동유럽국가, 스위스하고 리히텐슈타인 등 두 개 나라에서도 번져가지고 전부 14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의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어서 뇌조직이 해면상 스폰지 모양으로 변화되고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병입니다. 원인체는 비정상적 변형단백질인 프라이온이라는 변형단백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가 이 프라이온이 함유된 동물의 육골분이나 골분을 사료로 섭취하게 되면 감염되어서 3년 내지 5년의 잠복기를 거친후에 발병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에 걸리는 광우병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야콥병이라는 병명이 나오게 됩니다. 소하고 관련없이 사람이 치매의 일종으로 걸리는 것이 야콥병입니다. 야콥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97년 이전에 21명이 발생했고 97년에 3명, 98년에 9명, 99년에 8명, 지난해에 4명 발생되었습니다. 이 야콥병은 치매가 주된 증상으로 보행이 어렵고 뇌파특이 소견이 있는 그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병은 대체적으로 5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데 지금까지 발병한 분들의 연령을 평균해서 보니까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유전적인지 아니면 오염된 수술기구에서 전염된 것인지 아니면 장기이식을 통해서 병원에서 전염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그런 병인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된 변종야콥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종야콥병은 증상이 우울증이 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운동신경에 장애가 오게 되고 불수의적 운동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과 전혀 달리 몸이 움직이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시각장애나 하지마비같은 것이 있습니다. 발병은 젊은 사람들 20대‧30대에서 발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변종야콥병은 한 건도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만 구라파에서만 영국이 84명, 불란서 3명, 아일랜드 1명 해서 전부 8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광우병 내지 인간에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야콥병과 관련해서 그동안 관련된 국경조치라든가 국내조치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유럽 14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단계적으로 광우병 발생국과 그 주변국가로부터의 소, 양 등 반추가축, 음식을 먹었다 다시 되새김하는 그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과 모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의 수입을 중단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영국에서 1985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85년에 발생된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96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11년 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국경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는 96년3월에 네덜란드는 97년3월에 아일랜드는 98년1월에 덴마아크는 2000년2월에 각각 국경조치를 했습니다. 구주 연합국 15개국, 그 주변 유력국 합계 30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0일과 1월17일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과 모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전면 금수조치하는 그런 국경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이 우리 나라에 권고한 사항은 우리나라에 사육하고 있는 소 두수에 따라서 1년에 195두 이상을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한 600두씩 지난 5년동안 3,043두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육골분 사료 및 남은 음식물 사료 등 동물성 사료를 소 등 되새김질하는 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광우병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광우병 발생국가 및 인접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발생되는 바로 즉각적으로 국경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초식동물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사료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축산농가도 반추가축에 남은 음식물 사료 등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광우병 검사두수도 지난 5년 동안은 약 600두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000두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광우병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식물 검역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근래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한 소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사업은 지난 IMF 과정에서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사료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돼지하고 오리 농가를 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 산하 대관령축산연구소에서 소 40두에 대한 시험사육을 시켰습니다. 지난 99년과 2000년에 걸쳐 1년6개월 동안 시험사육을 했는데 여기서 시험사육된 소 40두는 사육과정과 도축시 수의사의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않아서 농협을 통해서 유통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 남은 음식물이라는 것은 음식쓰레기를 얘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148개 제조업체를 통해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인 양축가가 67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67개 양축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3,267두의 소 등 반추가축에 음식물 사료가 공급되었고 이 중에 현재 사육중에 있는 소는 2,301두가 사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조사를 해서 임상검사를 한 결과 지난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9일에 남양주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인 소를 3두를 구입해서 수의과학검역원과 서울대의 김대용 교수, 춘천 한림대 김용선 교수 이 두 분이 광우병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분입니다. 이 두 분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어제 공식적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인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301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약 6개월 동안 정기적인 임상검사를 하고 도축시에는 반드시 뇌 조직을 검사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식가축에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와 한우의 품질과 안전성, 차별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관련 축산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은 소가 있고 또 따로 국내산이나 수입산에 육분이나 육골분을 사료 원료로 써서 가축에 공급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전국적인 조사를 했는데 이런 사료를 생산하는 배합사료 공장이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98개소를 조사한 결과 97년부터 2000년11월까지 총 19만8,000t을 생산해서 이 가운데서 1,630t, 0.8%에 해당하는 것을 소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육골분이나 육분의 원료를 조사하니까 쇠고기나 소뼈가 들어간 것은 없고 전부 돼지고기나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소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우병과 관련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우병 소동에 따른 축산농가 손실에 대한 대책은 참고로 어제까지의 산지의 소값은 500㎏ 기준 지난 1월의 281만원보다 약 한 4% 떨어진 26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의 지육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쇠고기값은 설이 지나고 나면 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떨어질 때는 한 20%까지 떨어지는데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광우병 물의가 쇠고기값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축수는 설 이후 하루 평균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약 2,062두인데 올해에는 1,769두로 도축수도 약간 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 사육자체가 지난해보다 금년에 줄었기 때문에 원인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지소 가격 및 쇠고기 가격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또한 필요한 수급안정대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의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 한우의 안전성에 관한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한우의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우수畜 출하 포상금 등 한우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를 일본의 화우수준으로 고급화하고 안정적인 소득품목으로 육성키 위해서 생산농가, 대학교수 등 한우전문가 9명을 현재 일본에 파견해서 현지 밀착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우가 일본의 화우수준 내지 그 이상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광우병 파동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불안을 드리고 특히 양축농가한테 시름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장관의 판단으로는 이 물의가 오래지 않아서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국경조치는 더욱더 철저히 해서 저희 나라에 외국의 광우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李康斗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의 지원정책도 이제 직접지불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득안정직접지불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이 외환위기의 타격이라든가 농산물 개방 또는 42조 구조개선사업의 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지난해 가을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시위도 있었고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여야간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지난 연말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약 17조5,500억원 규모의 부채대책을 마련을 해서 저리 내지 상환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WTO협정에 따라서 농산물가격 지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이미 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고 99년에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원실적은 미미한 그런 실정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2,105억원 규모의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해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직접지불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안정직접지불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직접지불제를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직접지불제 예산비중을 보면 농림예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올해의 경우에 약 2.5%, 미국이 20%, 일본이 9%, EU의 경우는 7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과 張正彦 의원님께서 농가소득안전망 구축방안과 금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張正彦 의원님께서 총리에게 물으심에 대한 보충답변 입니다마는 농업인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든 것은 농민들의 부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상환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이고 또는 그 금리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빚을 갚아 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안, 첫째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있고, 둘째는 소득을 직접 지원해 주는 조금 전의 직접지불제 같은 것이 있고, 셋째는 농외소득을 확대하는 세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증산에서 가격안정으로 농정의 방향을 지금 전환해서 품목별로, 단계별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면서 가격안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관측을 강화해서 사전에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채소, 과일, 양돈, 양계 등 품목별로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며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을 활용해서 일정수준 이하로 가격하락 시에 수매, 비축 등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는 계약재배면적을 2배 내지 3배로 늘리고 그리고 최저보장가격을 더 현실화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직접지불정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차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토요휴무제까지 시행되는 경우에 도시의 여가수요를 우리 농촌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농촌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하는 선진국형 그린 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하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과 농촌공업 활성화를 통해서 2004년까지 지난해 기준 약 53%에 머물고 있는 농외소득을 60% 수준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농정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농림부소관 예산에는 기금 포함해서 1조9,930억원이 편성,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조2,074억원으로 약 65%가 더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가 손실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산지 소 값이 약 4% 떨어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에…… 현재로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육두수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부가 수매를 시작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그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원래 산업자원부장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대통령의 중소기업 시찰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오후에 다섯 분 의원 질문 답변 때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安炅律 의원님께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2년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을 착공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총리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축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서울－부산 전 구간에 신선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 또 건설인력과 장비의 유휴화 방지 등 큰 장점이 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98년7월 외환위기 등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1‧2단계로 구분하고 대구이남 구간은 2004년에 시행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은 지난 1월말 현재 61.6%의 공정을 달성했으나 앞으로도 40%의 공정이 남아 있고 또 5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2004년 서울－부산 간 1단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공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2단계사업을 내년에 당장 착공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우나 계획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용지매수 등 사전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安炅律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 도로, 철도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예산의 지역편중성을 지적하시고 예산편중을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께 저의 해임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SOC 등 지역개발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토건설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중장기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완공 위주로 사업진도에 맞추어서 재원배분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함으로써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SOC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시점의 예산만을 대상으로 지역간 비교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배분을 위해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활성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된 예산배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安炅律 의원님께서 경부선은 공사를 연기하면서 호남선은 앞당겨 착수했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사업은 90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노선변경, 안전도문제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서 2010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선전철화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철화계획에 있어서 경부선은 74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충북선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중앙선은 88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호남선의 경우 많이 늦추어진 것은 국회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호남지역 국도건설예산이 314%나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국도에 관한 한 安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국대도 등 전체를 합치게 되면 부산과 경남북을 포괄하고 있는 부산청 예산이 전남북을 포괄하고 있는 익산청 예산보다 월등히 많다, 참고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청의 경우에는 1조4,000억 그리고 익산청의 경우에는 1조1,0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수요가 없는 호남지역에 산업단지를 무리하게 조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미분양률을 놓고 볼 때에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SOC 건설을 많이 하면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OC 투자가 미흡한 호남지역의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예산이 3년간 전남은 1.5배 증가했는데 경북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중기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경북이 신청이 없었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도예산은 영남에 0.5%만 배정하면서 호남선 전철화사업에 655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은 일반철도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체 철도투자규모로 보면 영남권 철도사업비 비중은 17% 내지 20%가 된다고 하는 것을 숫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해임건의를 총리께 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재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 개발문제라든지 재정의 균형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安泳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민영화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총리와 부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무한경쟁시대에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관한 한 민영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공기업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여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네이션 스테이트 개념은 많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는 국가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일정으로 말씀드리면 한미투자협정 협의 시작은 98년12월에 되었고 우리 정부의 민영화계획은 98년7월3일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외국지분의 폐지를 요구했다고 해서 들어 주었다는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한전의 경우는 30%, 담배공사 25%, 가스공사 30%, 한통 49% 이런 식으로 제한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민영화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담배공사, 한국통신, 한전, 가스공사, 난방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질 없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安泳根 의원님께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해 국내 산업적 효과를 고려한 내실 있는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총리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당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산업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98년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관계부처 및 해당 공기업과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여덟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청회 개최라든지 관계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고 노조와도 수차례에 걸쳐서 11개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을 협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11개 대상 공기업 중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그리고 포철, 한중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 대외신인도 하락에도 문제가 있고 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정부는 해외매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 분산매각이라든지 외국인 총소유한도제한 등 적절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두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英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을 출신 새천년민주당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구조조정의 완성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밖으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국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하는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에 긴장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외국에 비해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체질이 강화되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5%에서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지표경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증가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의 가동률이 저조해지는 등 경기선행지수도 1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할 당시 5%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던 외국 금융기관들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로 해외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주가하락 및 노동시장 불안으로 소비지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가능성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교역조건이 나빠져 무역의 흑자예상이 축소되어 금년 들어 3%에서 4%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올해 우리나라가 실현 가능한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또 연초 정부가 말한 대로 상반기에 지표경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의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는데 정부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정부예산의 70%를 집중 편성하고 자금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지난 8일 경제성장률을 5.3%에서 4%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히면서 콜금리도 5.25%에서 5%로 0.25포인트 인하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이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60%가 활용되고 나면 금년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경제는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어려움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며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구조조정과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개혁의 틀을 마무리하기보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대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많을 텐데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신용경색으로 만기도래가 집중하는 회사채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차환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만기도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따른 지원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회사채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WTO규정 위반이라는 시각이 있었으나 IMF 이사회가 회사채 신속인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 일단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MF 이사들의 말대로 우리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집중과 현재의 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부실기업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앞으로도 나올지 모를 통상문제에 대비한 철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특정성, 불특혜성을 지녀야 할 것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재계는 다가오는 주주총회 준비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는 모회사의 분식회계처리를 한 회계법인이 허가가 취소되고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중인 관계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의 감리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경우가 감리대상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았던 기업이 일부 있었고 이들 기업은 이번 회계감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투명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장기업 중 한두 업체가 의견거절을 받던 것이 올해는 20개 기업이 될 것이다, 50개 기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번 결산에서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당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관행이 한 번은 꼭 거쳐야 할 시련이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자금시장에서 기업의 신규여신 등 대출시장에서의 경직화 현상도 일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으면 기업신용등급이 크게 낮아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시에 많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면 자금시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회계감사의 결과로 발생될지 모를 자금시장의 혼란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가능기업은 지원하고 회생불가능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보는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부실기업 퇴출조치를 지켜보았습니다. 일시에 많은 기업이 동시에 퇴출되는 충격과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동시에 퇴출시키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퇴출될 수 있는 기업상시퇴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업결산을 보고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시퇴출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퇴출시키는 것이 상시퇴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장에서 판단되어야 할 일입니다. 즉 시장이 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에서 스스로 퇴출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금감위에서 밝히는 상시퇴출시스템은 금융기관이 1년에 두 차례 일시에 발표할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시퇴출시스템이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문제기업을 퇴출시키는 정기퇴출시스템이 될까 걱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상시퇴출시스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에서 자율에 의해 부실기업이 퇴출되는 상시퇴출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조속히 설립하고 민간의 기업구조조정전담회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전조정제도의 도입과 도산관련 세 가지 법의 통합과 정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4대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가장 앞섰어야 할 공기업의 개혁이 뒤처져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감정원이 전액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사태, 자산관리공사가 전액출자한 코레트신탁의 부도위기는 4대 개혁과제 중 공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부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의 문제점은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예상되어왔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를 비롯한 감독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보다 이들 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이 재출자한 공기업에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공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오로지 우리나라에 잠재된 여성인력을 활성화하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력은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며 미국 중소기업 CEO 중 4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에 총 임원 1만1,681명 중 1,386명으로 11.9%인 반면 우리나라 10대 그룹 임원 4,090명 중에 여성은 고작 7명에 불과하고 이들도 비핵심분야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거나 연수원이나 문화재단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사업체 중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의 비중은 97년 32.4%, 99년에는 33.6%입니다. 그러나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기업의 비중은 2.9%에 그칩니다.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고 섬세한 여성의 강점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여성이 감성의 세기, 여성의 세기를 맞은 21세기에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추진해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야 할 것인데 이 지원센터 설립 추진상황과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徐相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동구‧옹진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열흘 후면 金大中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3년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金大中 정부만은 지난 시기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개혁적인 성취과정과 그 업적으로 평가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안정국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을 안기부 예산횡령이라 단정하며 야당 죽이기를 시도하고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사회적 비판세력 잠재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시사저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언론공작문건의 카피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을 정부여당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파쇼정권이나 독재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언론도 하나의 기업인 마당에 세무조사나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가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나 재갈 물리기로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어떻든 이런저런 문제가 그토록 문제가 많았었다면 그때 그때 소리 소문 없이 일상업무로 처리했어야지 시기선택을 위해 그동안 그 많은 문제를 덮어 두었다는 말입니까? 사안의 신뢰성, 시기의 타당성을 떠나 뜨거운 이슈로 정국의 주도권을 일거에 장악하려는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노벨공안정국입니까?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답변 바랍니다. 집권은 국민의 선택이자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여당도 정책선택의 적실성과 집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진솔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물가지수, 경상수지, 거시지표로만 보면 나쁠 것이 없는 우리 경제입니다. 이렇게 호전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언제 또다시 경제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시지표는 좋은데 도대체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경제가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속은 더욱더 곪아 가고 있다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 이런 상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6%의 경제성장률과 3%의 물가안정, 3%의 실업률과 100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 한 달이 되기 전 지난 2월초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4%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면서 콜금리를 0.25% 인하,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부총리, 한국은행총재의 진단과 처방에 동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4대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만이 난국타개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난 연말까지 금융‧기업개혁은 기본틀을 대부분 마무리했고 공공부문‧노사개혁까지도 금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짓겠다고 했습니다. 총리, 2주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이 4대 개혁이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대 개혁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110조원을 투입하고도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금융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한 셈입니다. 부총리! 이렇게 금융부실채권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에서도 잘못된 금융관행과 체질에 대한 개선도 없이 형태만 바꾸는 은행의 대형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총리! 어차피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지주회사로 묶인다고 해서 경영상태가 개선되겠습니까? 부실은행과 또 다른 부실은행을 합쳐서 더 큰 대형부실은행이 만들어지고 공적자금 넣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퇴출시키는 악순환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재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둘 다 소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두 은행 점포의 70%가 500m 이내에서 겹치고 있어서 인원과 점포를 대거 축소하지 않으면 합병의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합병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너지효과도 없는 합병을 왜 강행하려는 것입니까? 합병 과정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병은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실행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제쳐 놓고 정부가 합병을 결정하고 은행 내부의 동의와 설득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밀어붙이기 수법이 어쩌면 그렇게 과거 정권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국민은행 주택은행 합병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마디로 금융구조조정은 공적자금으로 잠재부실만 키웠고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사회문제만 증폭시켰습니다. 부총리! 이 공적자금으로 금융부실이 정리되지 않을 바에야 이제부터라도 공적자금은 부실은행을 퇴출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를 차단하고 실업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업수당과 재교육, 재취업 등 기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어떻습니까? 분식회계에 맛들인 많은 부실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부실기업, 이러한 퇴출 대상 기업들이 버젓이 퇴출되지 않고 계속 시장에 남아 부실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부실기업들이 퇴출되어야만 국가자원이 건전한 기업으로 돌아가고 기업의 현금흐름도 좋아져서 다른 기업들도 회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기업의 3분의 1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며 총 차입금은 13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 52개 사만을 우선 부실기업으로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형부실기업의 정리를 유보함으로써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역시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만기도래하는 부실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들여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버림받은 기업을 정부의 신용으로 되살려 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 기업조정의 실상 아닙니까? 특히 첫 지원대상기업 6개 사 중 현대계열사가 4개 사, 금액으로는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현대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총리! 이러한 정부의 현대그룹 살리기에는 어떤 말못할 곡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의원이 제기했던 대북사업 지원의혹과 관련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세금부담으로 남을 것인데 누가 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공개혁도 말뿐으로 4대부문 개혁 중에서 가장 손쉬운 부문이면서도 개혁성과는 가장 미비합니다. 13개 정부투자기관과 20개 출자기관의 총부채는 국가채무의 3.5배인 4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국민부담으로 어차피 남을 것이며 민간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매출액의 3배나 되는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종합화학, 지원부서 인원이 전체인원의 70%가 넘는 농업기반공사, 노사간 이면합의에 의한 자회사 매각포기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한국전력기술에 이르기까지 이 방만한 경영책임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상실 그 자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방만한 공기업 경영책임에 대한 문책과 공기업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처럼 유연성이 없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도 드뭅니다. 감원과 해고는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체인 한 가족의 생계와 운명이 달린 사회문제로 즉각 비화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구조조정의 피해가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재교육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 이 4개 부문 구조조정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예외가 많아 원칙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난국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관련 세출예산의 80%, 2차 공적자금 40조, 부실회사채 인수 20조, 마침내 연기금까지 총력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집중 투여되면 상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에 의한 효과 때문이 아니라 단지 막대한 자금투입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상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부총리! 한마디로 지금의 경기부양책은 구조조정 포기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두 마리의 토끼가 동시에 잡혀지겠습니까? 경기부양과 제한적 경기조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차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경제난국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낡은 경제시스템과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일이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우리가 처한 긴급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에게 땀과 눈물과 인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구조개혁이 체질개선 없이 제자리인데 이곳저곳에서 빚 쏟아부으며 주가만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총리! 지금의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하여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은 비유하자면 몸에 난 종기가 아니라 내부장기의 이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병이 깊을수록 고통 없이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이 뒤따른다고 수술을 포기한다면 환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 우리 경제가 죽어야 할 환자입니까, 아니면 실험용 모르모트입니까? 수술에 자신이 없으시면 솔직히 수술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다른 수술팀을 부르십시오. 총리 그리고 부총리! 실패한 경제정책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걸고 더 늦기 전에 대통령께 직언하십시오. 지금은 결코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아닙니다. 오직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允式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용인 을 출신 金允式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는 없어도 죽이기는 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가슴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교섭단체 3당 대표연설에서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모적 정쟁을 중지하자는 대표님들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고무되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경제분야 질문을 들으면서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야당의원께서는 갑자기 근거도 없는 국가채무를 부풀려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는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정치쟁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각 외부로 나가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우리의 수출이 국가 GDP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금융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IMF 후에 많은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가신인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부풀려 발표될 경우에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수출신용장에 대해서 제3국에 확인을 요구하고 수출 건설에 있어서도 제3자 보증을 요구하는, 참으로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만은 원인과 대안 없이 쟁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을 보십시오. 부시는 그 스스로가 기업을 경영했던 CEO입니다. 국방부장관, 재무부장관, 상무부장관 모두 현역 기업인으로 등용하고 모든 국가안보전략회의에 ‘경제 없이 안보 없다’ 하는 논리로 경제각료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외무부장관이 가서 라이스 안보담당특보를 만났을 때도 경제가 더 중요하다, 안보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16대 국회에서만은 우리도 경제는 안보다 하는 차원에서 경제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제언드리면서 준비해 온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무위원께서는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 대체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환보유고 부족에 의한 위기였지만 그 본질은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 그리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경쟁력 위기였습니다.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는 하였으나 우리 모두는 아직도 경제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주체들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엄격히 시장규율을 지키고 자율과 책임의 룰을 중시하는 풍토를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4대부문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지표가 다소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1월 들어 회사채와 CP 발행이 회복되고 기업대출도 증가로 돌아서 기업의 자금경색도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자금경색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개혁의 성과에 기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이 감소되고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역시 둔화가 예견되는 등 우리의 대외여건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해서 구조개혁을 지연하거나 긴장을 풀 경우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해서 시장경제시스템이 바로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요구에 의해 제도변화가 상존하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시장경제시스템의 구축은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롱 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인습과 사고방식을 시장경제 마인드로 바꾸지 않으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한 것에 대해 야당은 특혜금융이다 또는 신관치경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두고 특혜금융이라거나 신관치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완전한 시장경제시스템은 없으므로 ‘미완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완해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된다.’ 주장한 바 있듯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시장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일시적 재무상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기술집약 상태와 성장가능성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매출액이 7조원에 이르고 해외건설 수주량이 전체 건설업의 50%에 이르는 현대건설이 부도에 처했을 때 국내외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부가 이를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기능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위기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지난 해 3/4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의 수출증가율은 5.2%로 작년 말에 비해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수출에 대한 적신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엔화 가치가 작년 말 114엔에서 120엔대를 위협하고 있어 일본과의 경쟁마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부시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일 뉴라운드 출범을 서두른다면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관건은 역시 수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수출선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일 무역역조 개선 및 WTO 뉴라운드에 대한 통상정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통상대표부 신설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있으나 개별산업의 통상기능이 산자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통상부 내에 통상전문가가 남아 있습니까? 또한 외교통상부 내의 통상교섭팀이 소외되고 있어 총괄적인 전략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의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경제부총리의 통제하에 있는지, 있다면 외교통상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담보나 보증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은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실제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겨우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신용에 대한 정보부족과 신용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문제는 그동안 수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이 중요하고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신용평가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은 등한시한 채 손쉬운 보증제도 확대나 강압적인 창구지도로 오히려 신용대출 관행의 정착을 지연시켜 온 점은 없는지? 정부의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보호육성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자기신용 제고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 신용정보에 어두워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납품은 곧 도박’이란 말이 성행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도개선을 서둘러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의 업무범위를 넘어 기업들의 신용위험과 자금 흐름까지 조사하여 부실채권과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신용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기법을 개발하라고 경제팀에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에서 각국의 CEO들은 21세기형 지식기반기업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닷컴기업 중심의 제1라운드 종료를 선언하고 오프라인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제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산업사회를 선도해 온 선진국들이 이미 전통산업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인 이상 종업원을 거느린 6만 8,000여 중소기업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불과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도 겨우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는 정보가 네트워크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 2002년까지 1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IT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金允式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元喜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양천갑 출신의 元喜龍 의원입니다. 원고에 없는 질문이 몇 개 나가겠습니다. 어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한빛은행사건에 대해서 朴智元 전 장관의 외압이 의심되는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권력 최고실세인 朴智元의 외압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판결문은 지난 1월 한빛은행 국정조사에서 저를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했던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朴智元 장관의 개입의혹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핵심 사실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1월19일에 朴智元의 조카를 자칭하는 朴惠龍 아크월드 사장이 權証이라는 에스이테크 부사장과 함께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로 朴智元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의 검찰수사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로서 지난 청문회에서 최초로 저희 국정조사 위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졌던 사실입니다. 이 재판부에서도 강하게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朴惠龍의 방문을 받은 朴智元 장관은 한빛은행 부행장인 李洙吉 씨에게 사건을 선처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오후 2시경에 한빛은행 李洙吉 부행장은 관악지점 申昌燮 지점장에게 거기에 나가 있는 조사위원들을 철수시키고 朴惠龍에 대한 대출을 잘 살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검찰수사에서 申昌燮 지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묵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과정을 통해서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1월19일 오전에 피고인 朴惠龍이 朴智元 장관의 집무실에 찾아갔고 李洙吉 부행장은 당일 오후에 申昌燮 지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아크월드를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리고 선처를 지시했다.” 이것은 어저께 바로 판결 내려진 그 판결문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대출은 李洙吉 부행장의 전화가 있었던 그 직후인 2000년 2월초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연속된 수 차례의 정기검사를 모두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그것을 묵살하였다. 그리고 朴惠龍은 외국에 다녀오는 길에 양복을 구입해서 朴智元 전 장관에게 선물하고 넥타이도 수시로 선물하는 등 최소한 1999년 이후에 朴智元 전 장관의 집에 일곱 차례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2000년1월18일경 관악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직후에 정밀검사를 실시했더라면 이 사건 불법대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朴惠龍과 朴智元 전 장관의 친분관계는 매우 돈독해 보인다. 결국 朴智元 전 장관이 피고인 朴惠龍의 부탁으로 李洙吉 부행장 등 한빛은행 상부에 관악지점에 대한 검사 등과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이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더 이상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金大中 정부의 권력실세인 朴智元 전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서 검찰은 한빛은행 대출사건을 두 사람의 단순 사기극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朴智元 전 장관의 외압의혹을 판결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제기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의혹은 또다시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10월5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사항중의 마지막 항입니다. 한빛은행 부정대출 외압의혹사건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양당 총무간의 서면합의 사항입니다. 검사들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판부도 朴智元 전 장관이 외압을 가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것은 법원이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우리 국회와 정부에게 간접적으로 국민적인 의혹의 해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국민적인 의혹, 법원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서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금융비리사건들의 진상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다음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판결문에서 李洙吉 부행장이 申昌燮 지점장에게 외압을 가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申昌燮, 朴惠龍 등 몇몇 말단의 종사자들만 구속되었습니다. 李洙吉 부행장 그리고 한빛은행 고위간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출외압을 넣었던 정치권 실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부총리께서는 한빛은행 고위간부를 비롯한 李洙吉 부행장 기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몇 천억씩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공적자금을 누수시킨 이러한 사건을 놓아두고 어떻게 경제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徐相燮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시사저널에 보도된 여권에서 작성된 세 건의 언론공작문건으로 언론사 세무조사가 金大中 대통령과 여권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공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야당 총재이던 95년9월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언론이 金大中과 국민회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기자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시 현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로서 했던 발언을 제가 일부만 여기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金大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한 뒤 몇백억을 추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언론사들의 목을 죄고 있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때로는 압력을 넣고 때로는 간청을 하면서 간섭을 하니 언론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반면에 잘 보이는 언론인은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니 말을 잘 들을 수밖에요. 현정권 －당시 金泳三 정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의 언론에 대한 간섭은 과거보다 더합니다. 많은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현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보다 언론에 대해 더 집요하고 더 기술적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초에 언론개혁은 언론 자율에 맡기겠다고 분명히 수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수차례 여권 핵심부 두뇌집단들에 의해서 언론공작문건이 작성되고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언론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언론 자율에 의한 언론개혁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위기가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웃목이 따뜻해진다고 강변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웃목이 따뜻해지기 전에 아랫목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금사정 악화와 매출부진을 호소하고 있고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계를 꾸려나가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취직해 갈 곳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 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밸리의 벤처기업들도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여당 대표가 바뀌면서부터는 갑자기 강한 정부 운운하면서 모든 책임을 야당과 언론과 일부 국민들의 개혁피로증 때문이라고 하면서 강성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자기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집단이 그동안의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 그리고 나라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때그때의 인기영합성 선심정책 등을 모두 국민 앞에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형 부정사건들을 일체 성역없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특별검사에 의해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포진되어 있는 낙하산 인사, 이것 뭐하는 겁니까? 총리! 당장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낙하산 부대들부터 정리를 하고 국민에게 구조조정에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는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옳지 않은 정책은 대통령 지시라도 ‘노’라고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지시에 대해 ‘노’라고 반대한 것이 뭐가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한 것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지금의 금융경색과 기업도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 들인다고 칩시다. 하지만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회사채는 계속 만기가 돌아옵니다. 부총리!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부담이 발생할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따 보충질문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 지구당 金孝錫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근거 없는 언론문건을 들고 나와서 얘기한다라든지, 경제분야의 대정부질문 시간에 한빛은행사건과 같은 정치공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일정에 여야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시간의 모래밭 위에서 사람들은 태양을 도는 지구의 일주기를 ‘해’라 부릅니다. 해를 나누어 달을 만들고 다시 달을 나누어 날짜를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반성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경제개발의 모범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달리던 엔진이 97년 외환위기를 맞아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의 낡은 엔진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이끌고 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쌓였던 적폐를 해결하는 과제와 디지털시대를 열어가는 두 가지의 시대적 사명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쟁의 법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세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정보혁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은 온통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맞고 있는 세기는 우리에게 천년 만에 오는 기회의 세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화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이내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미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며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한자문화권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인터넷과 지식기반 경제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세계 최대의 이동전화 생산기지가 되었는가 하면 반도체는 물론 LCD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보통신산업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수출 510억 불, 무역수지 흑자 160억 불, 매년 30%에 가까운 성장률, 실질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도 97년 이후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이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정보통신 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90년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한 미국과는 대조가 되는 연대였습니다. 한국의 IT 드라이브정책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모리 수상이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방갈로르를 직접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해 IT기본법을 제정하여 5년 내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금년이 10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놀랄만한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소프트웨어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고적 은둔과 무기력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공항에는 해외에서 IT인력을 스카웃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과 미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고 떠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로 항상 붐비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소프트웨어 생산기지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작년 한 해의 외국투자는 100억 불 가까이 되고 그 전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최근 벤처거품론과 IT산업에 대한 과대포장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정책이 흔들리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부실기업은 늘어만 가고 공적자금 투입은 끝이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항상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매장에서 우리의 상품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품원가를 10%만 낮출 수만 있다면 하는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세계시장에 내다 팔 물건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자, 원가를 10%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건비를 낮추기가 쉽습니까, 자재비를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업의 활동을 인터넷과 연결하면 몇 배 아니 몇 십배의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거래 건 당 처리비용은 은행직원을 통할 경우 1달러가 넘게 들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단 1센트도 안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 최대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델컴퓨터사를 방문하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부품재고가 두 시간 분량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로봇 등 첨단기술로 제품을 만들 줄 알았는데 구로공단 수준의 조립공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부품업체, 고객과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써 유통혁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굴뚝산업에 나무땔감으로는 안 됩니다. 디지털땔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물류비용, 복잡한 유통체계, 투명하지 못한 거래 등을 한꺼번에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래입니다. 우리가 정보화와 인터넷을 추진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초고속망 등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자상거래는 전체 상거래의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전자상거래를 진흥시키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무자료 거래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 과표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세수의 감소와 조세형평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세 공과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일정비율을 환불하는 인센티브를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벤처거품이 꺼지고 일부 벤처의 탈선으로 벤처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벤처인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에나 알갱이와 쭉정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폈던 70년대에도 무역 사기꾼들이 득실거렸듯이 지금 벤처를 가장한 벤처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정현준, 진승현이 벤처인입니까? 이 때문에 벤처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당수의 벤처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제2의 IMF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와 전통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꾸준히 창업이 일어나고 퇴출되는 것이 벤처의 특성입니다. 벤처는 자금조달 면에서 빚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기대한 투자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벤처가 망해도 투자자의 책임이지 국민들에게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벤처가 문을 닫게 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문을 닫아도 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현준 사건에 연루된 KDL의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대 여섯 군데에서 스카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벤처는 5% 미만의 성공확률을 놓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5%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미국은 IMF 위기를 여러번 겪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의 컴덱스에서도 일본은 벤처기업의 출품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데 비해 우리는 수많은 기업이 출전하여 선전하였습니다. 이미 세계표준이 되어버린 MP3 플레이어의 경우 우리의 작은 벤처기업에 의해 상업화가 이루어져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 20대 유망 벤처기업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선정되고 우리의 인터넷회사가 기술력에서 세계 1위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벤처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기구축소와 인력감축을 통해서 정부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일선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아 정부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을 편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정부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국가행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정보가 DB화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읍‧면‧동까지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행정정보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정부를 위한 기반은 충분히 갖추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익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동활용이 안 되면 정보 인프라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연간 1억 통이 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풀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정보 등 정보 공동활용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우리 농촌에 어떻게 하면 희망을 주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농업도 인터넷 혁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 농업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과 유통업자에 휘둘림을 당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보화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장관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비전과 소신이 뚜렷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촌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한다든지, 마을마다 정보지도자를 양성하고 정보사랑방을 만든다든지, 대학생 봉사활동도 정보화 봉사활동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저소득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부처적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종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은 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선점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한번 뒤쳐지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정치지도자 중에 아직도 벤처와 정보통신을 거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왜 우리에게 기회인가를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지혜와 국력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 천년에는 한민족의 위대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은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양보해 주셔서 아마 서너 분이 하실 것 같은데, 따라서 정회 없이 빨리 해서 8시 경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측 답변도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경제 분야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張英信 의원, 徐相燮 의원, 元喜龍 의원, 그리고 金孝錫 의원 이렇게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張英信 의원께서는 여성의 강점을 활용하여 21세기 경제활동에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랫 동안 직접 기업경영에 몸담으시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귀중한 경험과 해박한 식견을 갖추고 계신 張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는 동감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종래의 산업사회와는 달리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물리력보다는 지력과 감성적인 능력이 우선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張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의 섬세한 특성이 강점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소득 이삼만 불 시대로의 도약은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개발 그리고 활용과 여성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 여성부를 창설하였고 여성의 특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에서 여성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앞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여성 전문인력의 채용과 창업을 촉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강화하는 등 여성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張英信 의원께서는 99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 지원센터 설립 추진상황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문제는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오랜 경륜과 식견을 가지신 張 의원님께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며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공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로 하여금 그 필요성과 지원방안 등에 관해서 우선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일단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徐相燮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徐 의원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를 투명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정한 현행법의 집행 차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그 가운데에 개재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개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거해서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개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범의 소추목적 등의 필요에 의해서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徐相燮 의원께서는 2월말까지 4대 개혁 마무리가 가능한지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제 李性憲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2월까지 4대 부문의 12대 핵심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2월이 지나면 더 이상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2월 말까지 4대 부문의 열두 가지 핵심 개혁과제를 일단 마무리함으로써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이후는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개혁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함축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徐相燮 의원께서는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현대의 대북사업과의 관련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경제부총리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회사채신속인수는 최근 자금시장이 극심하게 경색된 가운데 금년 중에 회사채 만기도래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회생이 가능한 기업마저 도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되었다는 점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채인수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의 대북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 의원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체불임금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보호와 재취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기업 스스로 전직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지원하여 이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신속한 재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므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이러한 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으로 금년 중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여 취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정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元喜龍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元喜龍 의원께서는 맨 모두에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의 1심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니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은 어제 서울지방법원 합의21부에서 1심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법원의 1심판결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최종판결인 확정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인 제도로서의 특별검사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여러 분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제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법체계 그리고 검찰제도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특정 개별사안에 대한 특별검사제는 지난날의 옷로비, 조폐공사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여 결론 내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元喜龍 의원께서는 여권은 언론공작 문건을 작성해 시나리오대로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 자율개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언론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으며 출처 불상의, 작성자 불상의 이 문서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부기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 중에 있는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인 국세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공정위원회의 조사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몇 개 언론사에 대해서 일상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元喜龍 의원께서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낙하산인사부터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에 중점을 두어 공공부문에서만 지난 3년 동안 13만1,00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공기업의 인사관행도 지금 여러 가지로 혁신을 단행하고 있지만 아직 단기간 내에 시정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전문인력 풀제의 시행,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의 공모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임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기업의 인사혁신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끝으로 金孝錫 의원께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정보 등 공공부문의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 현황과 앞으로의 정부 계획에 대해서 저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자정부의 요체는 정부의 모든 행정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보고속망으로 연결하는 등 전자정부의 기반을 그동안 착실히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내에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개 민영분야 행정 데이터베이스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보완대책을 보강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1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2002년까지는 작고 가볍고 날렵하고 그러면서 빠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金孝錫 의원께서는 지난해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시행에 대비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보화 관련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신 金 의원께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법률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주시는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도 급속한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농어민,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金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張英信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물으시고 하반기에 체감경기가 좋아지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 둔화추세는 당분간 특히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전망한 내용은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4 내지 5% 정도의 성장, 특히 1/4분기는 4% 안팎의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노력과 또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하반기부터는 저희 적정성장률인 5 내지 6% 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체감경기 회복의 근거는 1/4분기 중에 구조조정의 큰 틀이 마무리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심리의 회복이 기대되고 금리하락과 주식시장 회복 등 최근의 자금시장 호조세가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의 경제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성장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작년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산업이 다시 구조조정기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특히 체감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작년에는 교역조건이 크게 나빠져서 GDP성장률과 이른바 GNI성장률의 격차가 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와 같은 격차가 많이 줄기 때문에 거시경제지표는 낮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는 다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재정의 조기집행, 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 경제운영 폭이 오히려 더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여건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자금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소비심리의 안정노력에 집중함으로써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다시 나아질 것으로 보고 그러나 여기에 큰 관건 중의 하나가 미국경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L자형으로 해서 상반기의 어려움이 하반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서 경착륙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망의 큰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는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 견해가 우세합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미국경제가 경착륙하고 L자형으로 지속될 때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예비대안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부문 구조조정과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조조정이 우선순위입니다. 시장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경제운영 전체의 틀속에서 상반기에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가지고 제한적 경기조절 형식으로 보완을 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채 신속인수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이 가능한 기업,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한정하고 투명성과 불특정성, 불특혜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엄격하게 실시함으로 해서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자금조달이 오히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러한 張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신뢰받을 수 있는 회계관리가 그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그러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 은행들이 제발 우리 돈을 좀 써주시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는 신용등급이 좀 낮은 그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T접목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경영자문을 해주는 문제랄지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서 우량은행과 묶어서 회사채나 자금을 조달하는 이와 같은 보완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시적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 기업퇴출이 아니고 상반기 퇴출, 하반기 퇴출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은 이제는 앞으로는 직접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시구조시스템이 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에 저촉이 안 되려 하면 금융기관은 상시적으로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성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 사전제출제도, 회사정리법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이 재경위에서 심의 중에 있고 다만 도산3법의 통합작업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것도 기본방향은 연내에 확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는 徐相燮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호전된 거시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솔직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말씀으로,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99년, 2000년, 작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기록적으로 외환위기로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부를 포함해서 기업과 노동계, 학계가 일종의 자만에 빠졌습니다. 긴장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나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고 특히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성장격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제정책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시스템을 빨리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찾아 나갈 것이냐, 특히나 우리 경제운영의 핵심적인 사람의 마음,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 특히 소비와 투자하는 마음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다시 견실한 안정성장으로 복귀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가 콜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한 데 대한 경제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중앙은행총재의 의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은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고 미국의 경제회복이 하반기에도 계속 L자의 밑바닥을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경제성장도 연율로 4%를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측이었습니다. 그 예측을 저는 아직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연착륙 경착륙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좀더 관찰해 보아야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진작 그리고 추가적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하를 통한 그러한 경기상승의 효과 등을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07조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부실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당초보다도 덜 준 것은 생각지 않았던 대우문제 처리로 인해서 28조원의 공적자금의 추가소요가 있었고 특히나 신건전성기준이라 해 가지고 건전성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은행에서 충당금을 쌓아야 할 기준을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줄어드는 폭이 공적자금 투입만큼 줄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작년에 국회에서 동의하여 주신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되찾는 것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徐相燮 의원님께서는 대형 부실은행을 지주회사로 묶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실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입니다마는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시켜서 민영화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책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빛은행은 종합적인 기업금융 전문회사인 반면 나머지 몇 개 은행은 어떤 특수한 그러한 계층이나 고객이나 특수한 지역에 특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맞추어 나간다면 서로 보완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이것도 이 문제를 그러한 소신과 또 철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가능하면 이달 중에 선정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燮 의원님께서는 국민과 주택은행 합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합병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없다고 정부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합병을 하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정부가 주택과 국민은행 합병에 대해서 인원감축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는 일체 한 일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과 주택은행의 합병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은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 은행의 주주와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고 구조조정도 그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문제에 대해서 부실기업 회사채를 사들여서 연명을 시키는 것은 구조조정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누가 이 제도 결정을 했느냐,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여러 번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마는 작년 12월 얼어붙었던 자금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그 경색을 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실기업 회사채를 사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채권은행단이 제시한 근거를 가지고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의를 해서 과연 이 기업이 이러이러한 자구노력을 하면 회생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회생가능 기업에 한해서 회사채를 회전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문에 구조조정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경색된 자금시장을 풀면서 구조조정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효과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H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계열을 분리하라 무엇을 매각하라 하는 그런 조건을 채권은행단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감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결정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같이 합의해서 결정했습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제가 결정했다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원업체의 선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채권은행, 채권은행단,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합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경영컨설팅회사 기타 제3자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부양책은 구조조정 포기가 아니냐 경기부양과 제한적 경기조절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제한적 경기조절이라는 것은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운영계획 특히 재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심의‧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운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계절적 분기별 조정의 범위 또 통화도 적정한 물가안정을 전제로 하면서 통화를 관리하는 이러한 범위내에서의 운영을 제한적 경기조절이라고 합니다. 부양정책이라는 것은 부양의 효과에 따라서, 부양을 많이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추가예산을 국회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다시 허용한다고 할지 아니면 과감한 세금을 감면한다고 할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경기부양책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경기부양책이라기 보다는 주어진 경제운용의 틀속에서의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徐相燮 의원님이 현실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하신 데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좀더 부정적인, 아니면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심으로 본다면 徐相燮 의원님의 정의가 잘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야 할 환자냐, 실험실에 있는 몰모트냐 하는 문제와 함께 수술능력이 없는 경제팀은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또 구조조정을 마지막으로 해 나가면서 작동 가능한 시장시스템을 확립한다는 아주 급한, 중차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소비자와 투자가의 심리를 부추길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경제는 동시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부문 개혁이 미진하다고 하지만 시장의 힘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권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고, 예를 들면 회사채 신속인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일은행장이 거기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저는 희망의 불빛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살아나고 있는 회사채시장에서도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금리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적용된다는 것도 시장원리가 조금씩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전에는 대마불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에 대마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의 시장변화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식정보 강국의 기틀을,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력과 모험심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식정보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동안 어려웠던 벤처가 새로 다시 구조조정기를 지나서 기지개를 펴고 있고 벤처가 수출과 고용의 비율은 크게 높아진 동시에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기업,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소유와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특히 IMF 전의 매우 취약했던 사회안전망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아직도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도 크게 확충되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작동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은 하나의 결과이고 우리가 장래를 좀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允式 의원님 주신 질문입니다. 구조개혁은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롱-텀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또 상시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구라파의 여러 가지 금융관행은 은행이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20%만 갚으면 나머지는 은행대출로 전부 회전시켜 줍니다. 회사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관행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사례 1은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 이른바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방정부가 15억 불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을 해준 사례가 있고 최근에 98년1월의 경우 미국의 철강업체들이 철강수입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해고, 생산손실들을 입고 있는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에 대해서 정부가 2001년까지 10억불 상당, 회사당 최대 2억5,000만불씩 지급보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생관건이 수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증대시켜야겠는데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1의 요체는 경쟁력강화입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금년의 대외무역환경이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단체가 힘을 합쳐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가지고 해외통상협력, 예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또 판로를 확충하는 쪽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등 관련된 나라와의 투자보장협정 등 통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서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통상대표부 신설이 필요하다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외교부에 통상본부를 두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부조직개편이 되어서 총리실에 귀속되었던 대외경제협력위원회가 경제부총리 산하의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가 金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한쪽에서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또 한국은행이 직접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기업구매자금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중소기업에 금년과 내년에 1만개의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IT 접목 즉 1만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도 일차적으로 거기에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최소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금문제를 걱정할 필요없이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용평가기관을 보다 더 허용을 많이 하고 좀더 전문화시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외건설수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설교통부와 함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력 건설업체가 워크아웃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공사비 자금조달에 여러 가지 경쟁사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파이낸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쟁사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모함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접근하면서 한쪽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시장을 조금 확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건설업체가 보다 더 경쟁력 있게 또 양질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元喜龍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빛은행 대출사건에 대한 법원판결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철저하게 추궁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한빛은행의 경우에도 법원판결 결과를 참조해서 금감원 등을 통해서 다시 엄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입니다. 저보고 대통령께서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신 데 대해서 ‘노’라고 말한 일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대통령께서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지시를 내리신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시장경제 신봉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회사채 신속인수 문제 그다음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유도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전부 건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회사채 신속인수 문제는 제가 직접 보고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하고 산업은행과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연기금 증시투자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년 전부터 재정경제부 오기 전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 제가 건의를 했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연기금이 바로 주식에 투자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만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두 배로 돌아오는 하반기 회사채 만기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회사채 만기가 65조원이 만기도래됩니다. 그중에 상반기 28조, 하반기에 37조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만기도래되는 것은 30조 수준으로 금년도 65조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자금시장,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거의 다 도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했고 이것이 채권시장을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의 견인차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간다면 한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사채에 대한 금리수준이 굉장히 낮고 한쪽에서는 그런 회사채의 차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것을 연계를 잘 하면 자금을 생산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겠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이것이 작동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금융기관을 놓고 봐서 수익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최소한 200조 내지 300조의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면서 기업금융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통화당국자의 고민이고 보완해야 할 정책방향이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채의 신속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했고 1년 동안에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채권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실은 그렇게 크게 현 시점에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분은 전체의 10%입니다. 채권은행단이 20% 담당하고 기업체가 최소한 20%를 자구노력을 스스로 하고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이행함으로 해서 오히려 자금시장 경색을 풀고 선순환구조로 풀어 나가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孝錫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표노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金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도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통한 I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설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되는 경우 소득세를 경감하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교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 세액의 일정비율을 환불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는 이것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에 대한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징세비용을 줄인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은 또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세제상의 형평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농촌정보화를 위한 비전과 소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농촌정보화시범마을 육성, 정보지도자 양성, 정보사랑방 설치 등 농촌정보화와 과잉생산에 따르는 가격폭락 방지, 유통개선을 위해서도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장관의 구상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해서 농업부분도 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는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농업, 농촌의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정보화의 초기기반은 구축되었다고 여겨집니다마는 아직도 도시지역과의 정보격차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PC의 보급률은 99년의 경우에 도시가 52%인데 농촌은 24%, 인터넷의 이용률은 도시 37%에 비해서 농촌은 불과 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올해부터 정보인프라 확충, 정보화교육의 강화, 정보컨텐츠 확충 등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초고속통신망 서비스를 전체 읍지역 196개 지역과 512개 면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미설치되는 면지역 708개 면에 대해서도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100호 이상의 희망농가를 조직해 가지고 대부분의 면지역까지 추가적으로 초고속정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인적기반 확충을 위해서 7만5,000명의 농업인에게 눈높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농업정보 119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정보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정보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정보화 시범마을 육성, 정보화 선도 농업인 육성 등의 문제는 이를 종합한 농업농촌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등락의 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농정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증산에서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장단기 농업관측을 활성화해서 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출하과정에서도 농산물 출하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농산물 제값 받기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도 지난해의 도매거래의 약 0.5%에 불과한 것을 앞으로 5%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화시대의 농산물의 디지털 유통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출하정보제공 대상품목도 확대하고 42개 도매법인의 경매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신 李康斗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산업의 빅딜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산업정책의 비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위기 초기에는 과잉시설의 조정이 시급했기 때문에 정부가 업계와 더불어서 특히 항공기라든가 철도, 차량 등 문제가 많았던 부분에 대한 빅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결이 되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시장기능에 의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과잉시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있는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그 업계 간에 기업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의 비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1세기 산업육성의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는 산업정책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책에서 탈피해서 시장기능에 의한 세계표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무역기구인 WTO와 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정책, 중소벤처정책 또는 산업의 배치와 관련된 환경조성정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정보기술, 생명기술, 신소재기술, 대체에너지 및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R＆D를 대폭 강화하고 실용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기존의 산업에 대해서는 전자화하고 또 소재를 자급화하고 에너지절약을 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더불어서 상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역경제를 특성에 맞도록 새로운 첨단산업을 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金孝錫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법적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기업들이 정보의 노출을 기피하는 등 아직 인식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정보망 보안신뢰성 및 결제시스템의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인프라가 미비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자상거래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법적 제도를 정비해서 주요 산업별로 B2B를 도입하는 등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1만개에 대해서 정보화를 추진해서 기업 간에 연결을 하고 또 주요산업 20개 업종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전자거래의 신뢰성 제고라든가 전자거래의 촉진 지원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벤처업계는 극심한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새로운 벤처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건전한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서 지속 가능한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육성 초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면서 규제완화와 함께 취약한 성장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특히 1조원의 벤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연기금의 건실한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분위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서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성장여건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거점확보라든가 정보제공 그리고 투자유치 등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서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먼저 전자상거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진흥방안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산업자원부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전자거래를 충분히 활용할 만큼 기업의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해온 전통적인 거래관행 또 기존 구매조직의 반발 또 세원의 노출 또 그리고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 또 전자지불수단의 미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우선 금년에 정부와 공기업에 조달하는 모든 물자를 정보화를 해서 전자상거래로 함으로써 민간부문 기업도 적극 유도를 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비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전자서명제도의 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화폐의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거래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전자지불체계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조달관련법, 증권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해서 약 24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특히 전자화폐 이용에 따른 금융관련법 개정이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거래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기업경영자나 구매담당자 등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교육을 대대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거품론, 회의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벤처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부에서는 IT 벤처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거품론, 회의론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보여 준 새로운 가능성 또 우리 기존 모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에 대한 중요성은 재인식되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일부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벤처투자가 머니 게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코스닥 등록요건이나 기업공시제도 등을 강화해 나가고 투자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지양하고 가급적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금의 활성화라든지 창업공간의 확보, 인력양성의 지원 등 인프라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면서 벤처기업인들의 건전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에 관련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더불어 기술과 경영, 해외마케팅 등 자문지원실적을 보완적으로 병행 추진해서 벤처기업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발의하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의 각 부처 준비사항이 어떠냐는 데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동법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정보화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어촌, 섬지역, 도서벽지까지 정보화통신망 구축과 또 정보이용접근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낙도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도 정보화 접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면서 금년에는 장애인, 노인, 주부, 농어민을 비롯해서 총 400만에 대한 국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법 시행령이 준비되는 대로 한층 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張英信 의원님과 徐相燮 의원님께서 비슷한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張 의원님께서는 정리할 공기업은 정리하고 민영화할 것은 민영화시키는 등 성공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마무리방안을 물으셨고, 徐 의원님께서는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성과 그리고 공기업 방만경영 책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는 98년부터 인력조정과 민영화 그리고 방만한 경영행태 시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론이나 국회에서 공기업부문이 미진하다는 그런 비판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이 금년까지 14만2,000명을 감축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말까지 13만1,000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기업 4만2,000명은 완전히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영화의 경우에는 11개를 목표로 삼아서 6개를 완료했고 5개를 앞으로 민영화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徐相燮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화학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고향의 공단에 있는 화학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불량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민간기업과 달리 퇴직금을 많이 받고 있는 219개 공공부문에 대해서 218개를 퇴직금 누진제를 시정시켰고 작년 8월 이후 그동안에 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 6개를 포함해서 37개 공기업에 대해서 퇴직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자회사가 그동안 한 60여개가 있었습니다. 20개를 정리를 했고 앞으로 41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정리방안을 확정해서 정리를 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그런대로 정부에서 열심히 해왔고 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만2,000명, 13만1,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슬림화되었고 또 책임경영체제도 구축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기업부문에 대한 CEO의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제를 앞으로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CEO 선임에서부터 전문인력 풀제를 시행함으로써 전문가가 CEO가 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히 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일단 경영을 맡도록 하되 앞으로 평가제를 통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개 민영화대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동안 국부유출 논쟁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국부유출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현재 약 40여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역량을 육성한다, 코아 컨피던스 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공기업분야로 남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수의계약을 금지함으로써 핵심역량이 육성되어서 그 핵심역량으로부터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앞으로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기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명성 확보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앞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배정과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감사원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관행이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은 정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과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되 국회에서도 이 개혁이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채찍질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炅律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리께 한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업 살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상당히 깊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총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겠거니 하고 질문을 했는데 너무 대답이 간단해서 얼른 알아듣기는 쉬운데…… 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미수금을 빨리 수거하고 앞으로 지원의 정도를 넓혀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은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건설협회 심지어는 KOTRA 등 정부의 상공기구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인 통상외교, 건설외교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가 되어서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많이 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통상기능을 전체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외교통상부에 있는 기능과 산자부에 있는 기능, 과기‧정통부에도 해외수출하고도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것이고, 건설에도 물론 있고, 농수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말씀드렸는데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 시대 소위 글로벌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동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문도 기능을 모으고 효율성 있는 잠정적인 기구라도 만들 필요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安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외통상기능은 산업자원부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 때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장제도를 신설하면서 그리로 일원화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적인 역량을 기울여서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정책에 관해서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역불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제 범정부적인 역량을 기울여야만 될 사안에 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지요. 지금까지는 제가 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경제부총리를 신설하면서 경제부총리에게 그 기능을 전부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적인 면의 결정을 하고 나면 실제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해외건설수주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를 하고 또 미수금 회수를 위한 노력 같은 것은 현지 외교부의 대사가 맡을 수도 있고 저희 정부 안의 산자부나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 장관들이 직접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하나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일환으로 산자부장관이 중동을 다녀왔고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거양했지만 방금 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개 부처가 힘을 합쳐서 그런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경제부총리 책임하에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물은 질문 중에서 대통령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협의해 왔는데 아직은 그렇게 기구를 새로이 만들 것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질문 전에 조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일부러 총리께 편중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이 부분을 건교부장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떠넘기면서 대답을 피하셨는데……

대답을 피한 게 아니지요, 상당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아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총리께서 떠넘기시지 말고 얼마 전에 연초에 인사쇄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중예산도 시정하겠다 그런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간의 정서적인 갈등, 이런 모든 것도 원인을 따져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편중문제가 그 중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도 정부의 예산은 전 지역에 고루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정부의 예산편성에 따르는 확고한 지침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것을 볼 때는 상당히 불균형 양상이 두드러져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생각할 때는 많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安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편중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정말 유념을 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처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소위 불균형한 예산, 편중예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따지고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하고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아까 국도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 기억이 조금 확실치 않아서 받아 썼는데 익산청이 1조4,0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일반국도는 익산청이 9,000억이고 부산청이 5,700억이고 도로 전체로 보면 익산청이 1조1,000억이고 부산청이 1조5,000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불균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 중부권 전부가 國地道 예산이 한 15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익산청은 유일하게도 314%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조5,000억이고 1조1,000억이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익산청이 관할하는 지역과 부산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면적으로는 약 2만㎢ 대 3만2,000 또 인구로는 익산청이 550만 정도를 관할하고 영남권은 1,320만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 있고 예산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길도 많아야 되고 또 면적도 넓은데 예산이 1조5,000억이고 1조1,000억이니까 별로 불균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연 되겠는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을 평가한다면 과연 이런 예산처장관을 믿고 우리가 어느 부서이든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합하도록 우리가 따라가지겠는가, 같은 마음으로 흔쾌히 협력하겠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 인식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연대를 60년대부터 거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민족자본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균형 성장한 부분이 산업간 또는 지역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경제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자동차가 도로 그 넓이에 비례한다는 이런 학설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SOC에 대한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安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가 아니다, 그리고 서해안시대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이제는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개발이다 이런 점도 하나의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전철화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보면 호남선전철사업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도로 전체를 놓고 보면 일반국도만 놓고 보면 부산청이 5,000억, 익산청이 9,00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국도를 포함해서 도로사업 전체를 보게 되면 부산청이 1조5,000억, 익산청이 1조1,000억이니까 이런 수치를 놓고 보면 그래도 인구가 많고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SOC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균형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균형도 중요합니다. 또 본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장관께 그런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난 3년간 예산증가를 죽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물론 이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필리핀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냐, 대만이나 일본 형태로 우리가 국제경쟁력있는 나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균형이론만 주장하고 국가경쟁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기획‧예산의 집행, 얼마나 큰 문제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로 질문합니다마는 많은 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泳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우선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고 그리고 살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의 근본을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애써 만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음모적 세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과 내용이 조금 격식과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다 나라를 위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6개월쯤 됩니다.

한 한 달쯤 전에 민주당 金重權 대표가 선임되었을 때 기회주의자라는 소신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과 관계없이 차기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언론개혁에도 관심이 많으시지요?

예.

그러면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다소 정확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점차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언론 자유화의 문제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언론이 사주로부터의 언론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과거에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주로부터의 언론의 침해가 아주 심각한 시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신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도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언론사 세무사찰에 대해서 저항하는 각 언론사에다가 ‘조폭적 저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安泳根 의원, 경제에 관한 질문이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질문하세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라의 근본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경제에 관한 질문과 연결시켜서 하라니까요.

현재 세무사찰에 저항하는 언론사의 저항을 ‘조폭’으로 비유했는데 이때 말하는 ‘조폭’이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오마이뉴스에서 ‘오늘 언론의 행태를 조폭적 언론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그 글을 읽어보았지만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현재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무법도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이 순수하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소위 말해서 국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또 다른 불순한 의도, 즉 언론 길들이기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어제 시사저널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바빠서 시사저널 기사를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李性憲 의원이 분명히 그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 때 질문하시면서 몇 구절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총리께서는 우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부터 언론세무조사계획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 그저께 이미 충분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이 이번에 전 언론사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정기조사가 94년도…….

그런데 그 세무조사는 세무사찰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기회도 주어야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기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조사하고 5년 이후에 정기조사를 하면 99년도, 그러니까 金大中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했습니까?

그것을 저도 알아보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세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5년에 한 번씩은 벌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내려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 그 때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법인체수가 원체 많으니까 모든 법인에 대해서 그런 일반조사를 확실하게 다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국세청의 선례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금관계로 인해서 언론기관들이 너무 긴 기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어느 법인은 빼고 어느 법인만 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 언론기관을 이번에 일반조사로 시작하겠다 하는 보고를 제가 사전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85년도인가 발생한 언론보도지침에 대한 ‘말’지사건을 아시지요? 지금 민주당의 존경하는 金泰弘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全斗煥 정권의 보도지침, 소위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불순한 의도를 국민에게 폭로해서 감옥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민주당의 金泰弘 의원이신데 그 사건을 모르십니까?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당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85년이면 국회의원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 ‘말’지사건부터 비롯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정부는, 소위 국가권력은 자신이 범한 잘못이 발생하면 항상 조직적으로 그리고 갖가지 근거를 들이대면서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하기 바쁩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언론보도사건에 대해서는 ‘말’지의 보도지침사건이 있었듯이 또한 全斗煥 정권을 그야말로 이 땅에서 몰아낸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朴鍾哲 열사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때도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모른다, 아니다, ‘퍽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하고 은폐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총리에게 드리는 말씀은 언론 이 보도, 현재 장악시나리오를 폭로한 문건이 지금은 총리께서 모른다고 은폐를 할 수 있지만 조만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사저널의 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오늘 아침에도 MBC의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와 가지고 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건은 현정부의 믿을만한 핵심세력의 주변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시사저널이라는 공인된 기관지와 그리고 그런 기자가 전혀 터무니 없는 내용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현재 총리께서는 어저께 여기 李性憲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오늘 같이 언론장악시나리오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나오리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도 노력을 좀 게을리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계속 과거정권과 똑같이 국민의 정부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볼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리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권위주의정권과 연계해서 지금 국민의 정부를 그렇게 덮어씌우지 마세요.

총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그러면 5공세력과 6공 그리고 문민정부, 국민정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민주화가 더 진전되었느냐, 민주화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바로 언론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盧武鉉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盧武鉉 장관의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얼마나 큰 꿈을 꾸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국가기강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고위공직자일수록, 국가권력일수록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으로 올라갈수록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동부문의 구조조정도 안되고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安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은 세무조사를 비록 받지만 건국 이후에 가장 확실한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과거에 요새 같은 언론자유를 우리가 언제 봤어요?

현재 그야말로 언론 폭로된 문건에는 ‘비판카르텔’해서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의 수위가 위험한 상황까지 올라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현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끄집어내서 확대,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보도를 하면 위험한 상황이고, 정부의 잘못된 것을 은폐를 해주면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러한 언론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상 현재 국민의 정부의 앞으로 3년 남은 말로가 제가 볼 때는 걱정되기 짝이 없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정부를 믿고 또한 이러한 우리 지도부를 믿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安 의원님,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지금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탄압 받을 언론도 요새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다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쓸 것 다 쓰는 것이 요새 언론이에요.

언론사에서 탄압받았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오고 자료가 나올 때는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이 뭐 제가 책임질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자유가 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책임회피가 만개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나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한빛은행 부정대출에 대한 특검제 문제는 존경하는 元喜龍 의원께서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문하지 않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은 항상 여야의원들의 질문을 조용한 가운데 서로가 다 듣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처음에 모두질문을 한 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하는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보충질문인데 처음에 질문 안한 것을 자꾸 해 놓으면 이것이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내가 여기 의장석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오늘 이것이 경제에 관한 질문인지 정치에 관한 질문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기다리는 국회의원들의 심정도 좀 생각을 하고……. 다음은 徐相燮 의원 나와서 하세요.

경제질문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금년 1월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부총리께서 자료제공한 사실 없습니까?

금년도 경제운영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6%, 물가지수 3%, 실업률 3%로 연착륙 가능하다고 대통령기자회견 하실 때 부총리께서 자료제공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1월 초순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2월8일 한은총재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4% 이하로 내려가겠다고 전망을 했는데, 일견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고요. 그 원인을 얘기하실 때 미국경제의 경착륙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기전망이라는 것이 미국경제의 경착륙의 유무에만 다 달려 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까?

작년 12월말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년도 경제전망은 5.3%였습니다.

그런데 왜 4%로 다시 전망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요. 미국경제가 급속도로 나쁜 속도를 타니까…….

그 원인이 미국경제의 영향 이 외에는 한달 동안에 국내에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를 그렇게 전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는 전혀 검토가 된 것이 없습니까?

검토가 아니라 한국은행총재 말씀인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미국경제의 속도가 굉장히 나빠지고 일본경제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도 한은총재의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지요. 미국 경제가 경착륙 한다면…….

그러면 지금도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자료제공 했던 대로 금년 경제성장률 6%, 실업률 3%, 물가지수 3% 이것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률 5 내지 6%, 실업률 3%대, 물가 3%대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신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건이 바뀌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공적자금에 관한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금융부실채권이 줄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98년도에 부실채권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업부실이 자꾸 다시 금융부실로 전이되면서 결국 63조의 금융부실채권이 공적투입하고 난 2000년9월에 그래도 60조 얼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실채권은 3조밖에 안 줄었다는 것인데 공적자금 어디 가서 묻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98년3월에 부실채권은 그 당시 기준으로 120조로 추정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우문제로 인해서 공적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건전성 기준…… 98년3월말 현재 국제기준을 감안해서 당시 정부가 추정한 부실채권 규모는 112조였습니다.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가 그렇습니까?

예, 부실채권규모를 112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대우의 부실화 그리고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65조원의 추가부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쉽게 합친다면 약 177조에 상당하는 부실채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서 약 100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작년 9월말 부실채권은 76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제시할 테니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차 공적자금 50조 들어가면 금융부실채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희 전망은 그렇습니다. 부실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비율을 자산운영의 5%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 12% 정도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에 대한 비율을…… 이것을 5% 수준으로 낮추어서 유지를 하고 5%에 상당하는 부실채권은 은행의 운영수익으로 자체 흡수 소화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2차 공적자금 들어가고 나면, 부실채권이 지금 5% 미만으로 내리고 나면 전혀 3차 공적자금은 없는 것이지요? 국민 앞에 정확히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건전하게 5 내지 6%의 잠재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또 금융기관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냐 이것이 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적자금 넣고도 안 되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경제가 좋아지면 부실채권의 비율은 확 줄어듭니다. 경제가 나빠져 버리면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없이 금융정상화를 위해서 경제를 5 내지 6% 정도의 건실성장을 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물을 질문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 정도로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조조정의 원칙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제대로 된 운영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권에 관해서는 적어도 비정상적인 금융관행을 얼마나 고쳐 낼 수 있는가가 그 성패를 가늠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우도 운영의 투명성, 재무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개선으로 들어가야 부실이 줄어들고 내용 있는 구조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재무구조 내지는 통계 맞추는 구조조정이 아닌가 싶고 원칙적인 구조조정으로 갈 때 보면 어차피 인원감축이 필요 불가결하게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하면 마치 사람 수 줄이는 것으로 잘못 착각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스템 변화를 하고 시스템 변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방식을 바꾸자’입니다. 자산건전성 구분도 제대로 해야 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일선창구나 은행관리인들이 그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비정상적인 금융관행과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소프트웨어 개혁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신용분석에 입각한 선진 여신심사기법이 보완이 되고 인력을 양성시키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에 대비하는 이른바 경영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는 일입니다. 셋째로는 은행원들의 성과지향의 인사와 보수체계를 정착하는 일이고 넷째로는 인터넷뱅킹 활성화와 신규 수익원 창출노력을 강화하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명실상부한 소프트웨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금융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금융업종을 불문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투신은 갑이 본 손해를 을의 돈으로 메워 주는 변칙적 펀드운영은 계속되고 있고 법에 금지된 수익률보장각서가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 막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률보장각서를 함부로 내놓을 수는 없지요. 그것은 규정을 지켜야겠지요.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금 유입 한푼도 없이 은행이 BIS 자기자본율을 큰 폭으로 높이고 생보사에는 막대한 실적을 올리는 변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행이 신규 추가자금 투입 없이 BIS를 높일 수가 없지요.

그런 예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주세요. 저희가…….

이런 비정상적인 금융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금융구조조정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투명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를 아무리 강화해도 자기자본비율, 부실채권 규모, 당기순이익 등 핵심적 재무상태에 대한 통계치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신에 대한 적정한 건전성 분류와 이에 근거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 소위 대출회계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徐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융관행과 기업관행을 고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회계관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 나가는 발동을 걸고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데…….

이 엉터리 기업회계를 갖고 금융으로 부실채권이 가면 무슨 수로 금융감독을 한다는 것입니까?

엉터리 회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엉터리 회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많이 발견했지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구제자금이라든가 일체의 대출에 대해서 끊고 있습니까?

그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 하루아침에 신용등급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요? 제가 이런 경우를 대면 즉각 개선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해야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은행 합병과정에서 결정을 하는데 분명히 정부가 개입 안 했습니까?

개입 안 했습니다.

두 은행 스스로가 작년 연말까지 결정해 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노동쟁의, 파업까지 일어나고 그랬던 것입니까?

작년 3월에 국민은행의 대주주인 골드만 삭스가 제기를 해서 같이 협의를 10월, 11월에 진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양 은행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융지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금융지주회사가 우량한 지주회사에 대해서 비은행 금융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실은행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적당히 무마하는 장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 얘기 마저 들으시고 얘기하십시오.

지주회사는 일반적인 제도이고 지주회사는 우량 금융기관끼리 모여서 지주회사 만드는 경우가 있고 우량 금융기관이 좀 나쁜 금융기관 끌어안으면서 지주회사 만드는 경우가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불량, 불량 더하면 우량이 나온다는 그 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불량, 불량이 아니지요. 그것을 완전히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깨끗한 은행입니다.

부총리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상호 차단벽 설치된 불량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만 계속 집어넣는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인사조직 통합 이런 것들이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략 도입된 방안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마찰을 줄일지는 모르지만 금융기관 경영성과를 개선시킬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를 수익목표를 주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얼마 줄여라 하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익목표를 제시합니다. 수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되든지 P&A로 해서 넘어가든지 하는 것을 각오한다하는 그런 약정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기업구제정책의 일환이지요?

아니, 徐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로 해서 채권시장이 살아남고 움직여서 수많은 소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만큼의 가치냐, 최소한 20조 이상의 가치를 현재 한 달 동안에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해 기업에 대한 부실 여부는 채권은행이 제일 잘 압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채권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의 공공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업은행이 회사채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徐 의원님 참 이상하시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회생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일단 채권은행이 판단을 해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왜 회생이 가능하냐 하는 증빙서를 내 가지고 산업은행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의 지원은 10% 범위에 불과하고 70%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로 발행하고 20%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떠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결정은 산업은행이 하게 되겠습니다.

20%는 자기부담입니다.

채권은행 부담이고요, 10%는 산업은행 부담이고…….

아니지요, 기업체가 20%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채권단에 어차피 넘어간다고들 얘기하던데요.

아니, 기업이 스스로 20% 내야 합니다.

10%는 자체 자금으로 산업은행이 부담하지요? 70%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70%가 프라이머리 채권이 아니지요. 기업이 스스로 20%를 부담하고 채권은행이 20%를 부담하고 산업은행이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용보증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산업은행이 거의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지요?

아니지요. 제가 산업은행총재에게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대그룹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에 특혜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특혜요?

예, 예를 들면…….

저는 특혜는 없다고 봅니다. ……………………………………………………………

현대건설에는 유독 8,400억원 신규자금, 만기도래한 진성어음 3,400억, 이것 전부 다 채권단에 요청해 주었지 않습니까? 채권단에게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해외차입의 경우 4,800억 지급보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것 전부 다 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채권은행 간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다른 기회 있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했습니다. 다음 元喜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언론사에 대한 조세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개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목적도 띠고 있는 것 맞지요?

세금과 관련된, 세무와 관련된 조사입니다.

언론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언론개혁과 세무조사를 연결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일반적인 세무조사라는 것을 보고받았을 뿐입니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국민들 사이에 언론개혁을 위한 여론이 높다, 그래서 일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학계가 앞장서서 언론개혁을 해야 될 때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은 그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그날 말씀을 지금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스스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 그 말씀 가운데 어디 뭐 세무조사해서 언론개혁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언급 뒤에 곧 이어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의 지휘하에 움직이고 있는 국세청이 대통령이 연두에 정책기조로 아주 중요하게 밝힌 언론개혁은 전혀 도외시하고 그와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94년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그것도 사찰이 아닌 일반적인 세무조사다, 그렇게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시사저널에서 언론개혁에 관한 세 가지 문건을 보도를 하면서 ‘이 보고서는 집권 초반부터 언론 관련정책을 담당해온 정부 여당 내의 두뇌집단이 작성해 직보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번 주 시사저널지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고 그랬지요?

아직 못 봤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그것이 총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정부 여당 내의 두뇌집단이 이러한 언론문건을 작성해서 직보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듣거나 아니면 옆에서 그것을 감지한 일이 없습니까?

꿈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리 정부 내의 누가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습니까?

글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지 국세청장이 행정관청이니까 독자적으로 결심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저는 “그런 세무조사를 한다.” 하는 보고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 정부가 집권초반에 언론을 상대로 하면서 위스키 앤 캐시, 그러니까 술과 돈을 사용해서 언론의 협조를 받으려 했고 언론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언론의 협조를 기대했지만 결국 끌려다니기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빛은행 대출사건에서 朴智元 전 장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언론사 관련자들의 부탁으로 소소한 인사청탁까지 시중은행인 한빛은행장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보고서에 ‘술과 돈 그리고 민원해결’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현정부의 모든 각료 그리고 특히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돈 또는 술자리 또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언론과의 협조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태를 앞으로 없게 하도록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元喜龍 의원님 말이에요. 지금 죽 읽어 주신 그 기사의 그 내용을 이렇게 지금 대충 들어 봐도 출처도 모르겠고, 작성자도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문건을 토대로 해서 저한테 물어 보시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그것도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다만…….

그러면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문건의 출처와 작성자 그리고 작성의도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여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이미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 청와대에서는 조사를 하고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했나요?

아, 전혀 사실무근이랍니다.

조사를 했대요?

저도 지금 그 말씀하는 것만 들어 봐도 도대체 그런 문건이…….

조사를 했답니까?

그런 문건이 어떻게…….

조사를 아직 안했지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스스로 조사를 합니까?

아,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가 나면 다 조사합니까? 조사할 만한 가치가…….

이 언론문건은 집권 초기에, 지난번에 이미 국정원과 관련되어서 언론문건 파동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언론개혁을 아주 강도 높게 주문한 이후에 곧바로 지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모든 각본이 이 보고서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 그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 무슨…….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강력한 조사수단을 통해 가지고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데 총리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국정조사야 국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 의원님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일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 자체에서 조사할 만한 그러한 일이냐 아니냐도 더 좀 검토해 봐야 되겠고 저 자신이 그것을 좀 오늘 저녁에 가서 어디 한번 읽어 봐야 되겠어요.

다음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해서 총리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는 한빛은행 고위 관련자들을 비롯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관련자들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朴智元 전 장관이 지금 재판부에서 李洙吉 부행장을 통해서 수천억 대의 불법 금융대출에 개입한 공범이라는 의혹을 판결문을 통해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이권개입에 대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朴智元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총리께서 앞장서서 그 진상을 다시 파헤칠 용의가 없습니까?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은 지난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문회까지 해서 朴智元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간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고 그런 절차를 다 마쳤고 또 검찰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 법원이 재판하다 이번에 법원에서 이제 겨우 1심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된 사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소된 것이니까 그 확정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朴智元 전 장관 그리고 일부 관련자들은 기소조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공공부문개혁까지 포함해서 2월말까지 4대부문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예.

특히 공기업의 낙하산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장관은 관광공사에 임명된 조모 사장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예.

지금 한겨레21의 보도입니다. 제가 아주 관련된 핵심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은 ‘낙하산, 행복하지만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총선 직후에 총선에 공천을 받지 않은 대가로 임명된 것으로 주변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관광공사 사장은 관광공사가 98년7월의 2차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에 따라서 정리하기로 그렇게 잡은 구조조정안을 노조와의 청문회에서 그런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그 구조조정으로 정리해야 될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 뒤에 노조의 재평가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은 그 후에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집중로비를 펼치고 있어서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들도 공기업 개혁에 앞장서야 될 여당 중진출신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광공사 사장은 기획예산처가 방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더 내놓든지 하라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기사에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납득이 갈만한 여건변화로 설명이 되기 전에는 사장이 바뀌었다 해서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장에 임명된 사람이 자기의 인맥을 통해서 그 구조조정안을 후퇴시키기 위해 로비하고 뛰어 다니는 것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지요?

그런일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특히 관광공사, 그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전과 8범의 지구당 부위원장 출신이 고위 간부로 낙하산으로 임명된 강원랜드 등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2월 말까지 공기업을 비롯한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를 2월 말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부문 중에 12개 핵심과제를 2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시정은 안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공기업의 사장 추천도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임명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넓은 범위에서 여론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이러한 개혁에 반하는 공기업의 낙하산 기관장들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부총리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테크노 총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지요?

기사가 잘못 났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에 대한 국무총리의 모습은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보화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국정목표도 지식정보대국을 만들어 보자, 또 2년 이내에 전자정부도 완성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각 부처수준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총리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자정부 외에도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정보화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나 큰 맥은 짚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100조2,000억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은 사실 안 챙기시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이 무엇인지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자정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을 줄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반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것만 1억통 가까이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DB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부처에 열어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열어만 주면 이걸 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행자부장관이 상당히 열심히 전자정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핵심사업 정도는 총리께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몇 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의약분업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정보화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정보화만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로 우리가 고생을 안 해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보화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되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의 핵심적인 내용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화 총리로서 모습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정보화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보좌하고 그동안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식견이 모자라고 안목도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과 번영의 문제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동안 일을 했고 정보화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등 그동안 나름대로 식견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다만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등록 예를 드셨는데 주민등록이나 토지, 자동차, 세무 등은 이제 거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부처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 등과 같이 공동 활용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관련 부처에서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해서는 현 국민의 정부가 지금 아마 지구상에서, 다른 선진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앞당기는 차원에서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클린턴과 고어 같은 경우에는 8년 내내 정보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를 두 텀 했는데 임기 내내 정보화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신경제를 만들어 냈고 정보화에 있어서 지금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총리께서도 정보화 총리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통령도 3년 동안에 정보화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대단히 개혁적인 국무위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 문제, 기업의 투명성 문제,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문제 등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1만개 중소기업에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지금 산자부장관이 계시지만 왜 안 되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어요. 내가 전자상거래 또는 정보화를 하겠다고 하면 내 무자료 거래가 전부 노출되어 버립니다. 세원이 노출되어 가지고 세금을 더 낸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그 정책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살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지금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 중에서 수익을 내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소득세 감면해 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가세 감면이에요. 이것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陳 부총리께서 개혁 차원에서, 이것은 경제이슈가 아닙니다.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총리께서는 사실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스탭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풀려야, 지금 우리는 정보대국으로 가는 길에서 걸림돌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가 이런 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처럼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사정이 또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단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전자상거래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도 생기고, 투명하게 되고, 분식회계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정책의 틀에서 결정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꼭 한번 챙겨 보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