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전일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또 연말까지 국회를 하다 보니 저도 송구스럽고, 그런데 일은 요새 8월 이후에 참 열심히 하는데 어째 우리 관상이 나쁜지 세상의 비판이라는 비판은 다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30일까지 우리 할 일은 다 합시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불철주야 하다시피 많은 법안을 다루어 주시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여야 간의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8일까지 심의를 마쳐 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일에는 모둔 묵은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 이것은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 마음으로 우리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휴일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먼저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남궁석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때에 나랏일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본이 되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국제적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먼저 신상발언 신청이 있기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창․합천 출신이신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신상발언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항도종금 인수합병을 추진한 한효건설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맹세컨대 한효건설이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 보는 회사이며 본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고효국도, 김중명 부사장도 생면부지한 사람입니다. 의원의 명예를 걸고 결코 본 의원은 누구에게로부터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개월 전에 시내 모처에서 담당검사에게 사실 그대로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소조치한 배경이 정치사찰 때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걸고 진실을 규명해서 그 진상을 만천하에 밝히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명예와 신뢰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데 깨끗한 정치인,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긍지와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의 명예가 검찰권에 의하여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권옹호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시겠다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 하에서 과연 인권이 이렇게 박탈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본 의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수모를 당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모든 의원들도 본 의원과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럴진대 허약한 소시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정지표를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에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정치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것 아닙니까? 법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폭력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통치권을 지탱하는 기둥 중의 하나가 검찰권일진대 검찰권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 엄청난 큰 정치적 부담이 되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점을 우리는 짧은 50년의 헌정사 속에서 몇 번을 보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정부의 국정지표인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는 민주정치와 함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평한 법집행이 없이는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법을 만드는 이 국회가 무소불위의 검찰권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사회질서를 잡고 국가기강을 세우는 데 진짜 기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사찰의 희생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발언 시간입니다. 네 분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국민회의가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제문제에 관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햇볕정책이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살얼음 위를 걷는 정책, 기업인 겁주기와 대기업 조각내기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상을 알고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습니다.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64조 원의 지원 대가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과거의 정책금융과 정경유착보다도 더 나쁜 관치금융과 수렴청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아름다운 지표는 이제 구두선이 되었고 우리 경제는 성장의 계기와 발전의 핵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알려진 류종근 전북지사는 이른바 빅딜에 관한 외국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도둑을 쫓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하지만 경찰이 도둑을 잡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반드시 잡고야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대기업을 도둑에 비유하는 이 정부의 기업관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를 하나의 실험대상으로 보는 듯 악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업인들이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작년 12월 18일 39억 불에 불과했던 가용 외환보유고가 금년 12월 15일에는 487억 불로 늘었습니다’라고 무척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0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년 11월까지의 수입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 497억 불이나 적게 수입해 온 때문입니다. 수출은 오히려 2.6%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500억 불이나 줄었기 때문에 무역흑자가 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실물경제가 그렇게 잘되어서 흑자가 난 것이 아니올시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는 그저 빅딜만 성사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업 목 조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사업교환의 추진방식과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빅딜은 모든 것을 죽이는 빅킬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거의가 대기업입니다. 우리의 대기업의 규모는 세계적인 기업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편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것도 종합상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개척을 하고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바로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은 자금 압박과 국내외 시장의 침체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원화의 고평가가 다시 시작되면서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알짜기업을 싸게 팔아서라도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또 계열사 간의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혹시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문대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위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소산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결과 외국투자가들이나 해외자본가들만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가 싼값으로 외국인의 손에 넘겨지고 외국 자본가들이 우리 알짜기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 기업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국내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긴 책임을 묻기 위한 경제청문회를 머지않아 또 열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경제로 복귀하여 관치만능의 환상을 벗어던지도록 권고합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서 기업 스스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경제위기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 출신이신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새 시대 국민의 정부가 경제난 극복의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21세기 정보화시대로 성큼 다가서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 국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회의장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본회의 시 적극 활용하자는 것과 둘째는 본회의장에 299명의 각 의원님들 앞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LED 전광판은 97년 5월 말,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LED 전광판의 주요기능은 의사일정 표시와 의원 재석확인 표시 기능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인쇄물로 된 의사일정 대신 당일의 의사일정을 LED 전광판에 표시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의 주요기능 중에서 재석확인 표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회의시작 시 의사․의결정족수 체크방법을 현재와 같은 표결사에 의한 방법 대신 각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재석버튼을 누르시면 전광판에 실명으로 출석이 표시되는 간편한 방법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출석상황을 실명으로 국회공보와 회의록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불어 출석상황의 게재와 함께 설치된 LED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마다 엄청난 물량의 유인물이 배부되고 있고 오늘 배부된 40여 건의 법률안에 대한 유인물 역시 인력과 물자를 들여 밤새워 작업한 심사보고서이지만 법이 공포되면 바로 법전에 실리기 때문에 의원회관에서는 대개 폐기처리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내의 모든 회의자료를 각 의원님 노트북 컴퓨터에 미리 수록하여 의원님들은 간단히 자료만 볼 수 있도록 각 의원님께 노트북 PC를 보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트북 PC 사용 시 자료조회는 간단한 몇 개의 키 조작으로 가능하며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법안과 유인물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회관 컴퓨터와 연계하여 프린트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물이 필요 없는 국회,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한 의사일정 표시와 재석확인이 받아들여지면 국회의 정보화 이미지 개선은 물론 방청석, 의원석, 기자실에서 투명하게 당일 의사일정과 출결상황이 파악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노트북 PC를 설치하면 인력과 물자의 절약이 가능하며 먼 후일 행정간소화로 기록․평가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한낱 장식품이 아닌 이 본회의장 LED 전광판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다음 회의 때부터 본 의원이 제안한 손쉬운 부가기능 시스템부터 우선 선별하여 가동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국회가 정보화시대에 앞장서는 첨단국회로 변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 말씀에 십분 동감합니다마는 제 주변에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감히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시면 전자투표장치는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제안해 가지고 의결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제가 독단하기보다는 이번 정치개혁특위에 이 점을 특별히 부탁해 두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자는 얘기인데 노트북 PC 얘기는 제가 제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법 개정하실 때, 며칠 안에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 의원하고 박 의원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꾸 마음의 문은 열어 가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정 의원, 그렇게 이다음에 정치개혁특위에 나가셔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법안의 국회심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규제업무가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총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규제개혁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수술을 거치지 않고서는 규제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자체를 실패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개혁은 목적의 당위성만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튼튼하고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개혁 방식의 형식적 성과주의와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의 전체 규제 중 절반을 폐지하고야 말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의 가상함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왜 무조건 규제의 절반을 올해 안에 정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몇 개의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개혁의 지표로 올해 안에 절반을 폐지한다는 참으로 우둔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규제정비가 정부 안에서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원상복구될 규제정비를 쓸데없이 추진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생활에 자율의 새 기운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규제개혁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 수준에 담겨 있습니다. 준비된 규제정비, 기획된 규제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규제개혁이 또 하나의 밀실개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실 것입니다. 뼈아프게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수없이 밀실정치를 비판해 왔던 현 집권여당과 정부가 그 잘못을 수정 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수혜자라는 기업과 국민도 무슨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언론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조차 모릅니다. 5000가지의 규제를 개혁하고 350여 개의 법을 제정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한 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 일괄 입법안은 절차상 불법입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법안들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예 입법예고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 불법 법안이 태반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것은 결국 정부 입법안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을 박탈한 일종의 날치기입니다. 넷째, 정부는 입법절차를 교란시키고 법의 안정성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로 수십 개의 다른 법률에 속한 중요한 내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발상은 탈법, 불법이 당연시되는 군사정부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입법 교란행위입니다. 이것을 국회가 용납한다면 전 세계 의회의 조롱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선배 국회의원들의 소중하게 지켜 온 입법역사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누군가가 단 하나의 법률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이런 법률 아닌 법률을 제출해 놓고 국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정부의 행위 자체는 국회의 입법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350여 개의 법률개정에 대한 정부의 단 한 가지의 설명은 규제폐지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일괄입법안 어디에도 각 조항들의 폐지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법률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내용상, 절차상, 형식상으로 치유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근본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었던 규제정비개혁안은 이제 제정법안이라는 탈을 쓰고 법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도 무시한 채 수십 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탈법적인 법률형식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규제개혁은 비록 규제의 해악이 크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이 법안들을 정부로 돌려보내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내 주신 규제개혁법안은 각 위원회에서 풀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괄해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진안․무주․장수 출신이신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세균 의원입니다. 바로 1년 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사실상 파산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50년 만에 역사적인 첫 번째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그래서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의지가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줌으로써 국제금융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해외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이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평가할 정도로 놀라운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먼저 국제수지가 96년도 230억 달러 적자, 97년도 82억 달러 적자에서 금년에는 아마도 4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로, 환율은 작년 말 2000원대에서 1200원대로, 금리는 2～30%의 고금리에서 한 자리 수로, 물가 역시 7～8%의 상승으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금년에는 6～7%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아마도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신뢰와 낙관적인 전망을 보내고 있으며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내년도에는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최악의 외환위기 상태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 분담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와 함께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정부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사심 없는 정책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전부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뉴욕 외채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외환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했고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금융산업을 비롯해서 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등 지난 1년간 위기탈출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이루어 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에는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이 짙게 깔려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불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방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보편적 규범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늠하는 5대 재벌그룹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으로 5대 재벌 구조조정의 밑그림은 간신히 그려 냈습니다마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각과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개혁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업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경제적 성과의 그늘에는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모든 근로자․봉급생활자 그리고 그들 가족의 피와 눈물이 젖어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통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내일의 희망을 안고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에는 각종 민생개혁 관련 법안 수백여 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심의해야 할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는 여야를 떠나서 대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야당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