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본의원은 金大中 정권의 국정혼란과 특권적 통치행태,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金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랬던 본의원으로서는 오늘의 일그러진 국정현실을 보면서 최근의 금권‧관권선거 움직임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의 비중이 63%에서 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는 인내하라고 하면서 권력 핵심부에서는 호화사치와 부정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층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난 1월20일 대통령이 만든 사조직인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 회원 10여명은 본의원 초청간담회가 열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펠레스호텔앞에서 본의원을 물러가...

어제 신상발언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탈북자 7명의 생명과 관계된 일 때문에 어제 통외위가 열려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저에 관해서 엄청난 비방을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먼저 경실련의 근거없는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자신들이 발표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본인의 해명자료로 인정을 하고 ‘경실련은 李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였음’하면서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홈페이지에서 근본적인 삭제를 요구하고 만일 이것을 넣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경실련이 사실로 확인한 해명자료 내용을 보면 ‘文...

작년에 저는 옷로비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부인에게까지 1억원대의 고가옷을 선물했다는 리스트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월22일 윤리위에 제소되고 또 고소 당해서 네 차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기가 끝나면 검찰이 저를 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1월13일자로 윤리특위는 저에게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부인과 관련된 고가옷의혹에 대하여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음을 밝히고 관련자료들을 일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옷로비의혹에 대한 특검조사를 뒤집고 金泰政‧朴柱宣씨를 봐주기 위해서 李馨子씨를 구속하는 정권의 철면피한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구속을 포함한 온갖 탄압을 각오하고 양심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인과 관련된 자료...

또 이 옷들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 왔는지, 또 지금 이 옷들은 어디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재산으로 9억여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3개의 사진에 있는 옷은 중국방문시 출국 때 입은 사진의 옷과 불과 한 시간여 뒤에 중국에 내릴 때 갈아입은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 역시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입은 옷입니다. 그 중 일부 전문가들은 옷감이나 디자인이 외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과연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누가 옷값을 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중 일부는 延貞姬씨 등이 라스포사 등으로 몰려다닌 그 시기를 전후해서 등장한 것으로서 연정희씨 등이 몰려다닌 의상실 등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

12월 3일에 KBS 9시뉴스가 본 의원에 대해서 비방․허위보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월 4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KBS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무시하고 오늘 중재에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늘 KBS의 이 비방 허위보도에 대해서 직권중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KBS에 대해서 이와 같은 편파․비방․허위보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KBS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듭니다. 12월 13일에 언론중재위의 첫 소환 이후에 KBS는 12월 13일 9시뉴스에서 다시 본 의원을 표적으로 하는 비방․모략기사를 방영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야당의원을 표적으로 해서 이와 같이 비방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

윤리특위에서 지난 6월 22일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실을, 오늘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법 제156조56항, 또 157조3항에 의하면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심사권이 없는 사안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 어째서 케케묵은 이 사안을 6개월 만에 다시 꺼내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논하겠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이 법률을 자세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2월 7일 정형근 의원 집 앞에서 밤 7시부터 11시 사이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또 야당의원으로서 방송의 특정프로그램에 관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신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등 5건의 양자조약과 다자협약인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들로서 1999년 12월 6일 제10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것들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러시아의 나호트카 자유경제구역 내 100...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97년 12월 27일에 저희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연기하고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 개정을 할 때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한 20여 분이 반대하거나 기권을 하셨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국회의 이와 같은 태도를 상당히 비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장일치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대 당이 만장일치를 자꾸 만들어 주면 대안세력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오늘 저보고 반대토론을 안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누군가 이 법을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뒤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먼저 옷로비와 관련해서 위증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해서 검찰, 청와대, 국민회의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6월에도 문일현 씨가 청와대, 국민회의의 핵심들과 통화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10월 21일에서 11월 20일까지 문일현 씨의 통화기록을 확보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상을 조사해야 할 국정조사를 정형근 청문회로 몰고 가려는 집권당의 국민 우롱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구범회 한나라당 부대변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종찬 씨의 6․3 재선거 관련 문건은 이종찬 씨가 정...

서울 강서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총리 해임 건의안이 정상적으로 표결되었더라면 총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98년 3월에 국회의 표결을 폭력으로 중단시켰습니다. 99년 8월에는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집권당 의원들을 전원 퇴장시켜서 투표를 봉쇄했습니다. 총리직을 두 번이나 힘으로 찬탈했습니다. 이 정권은 반대파와 비판세력을 힘에 의한 타도 대상, 음모에 의한 분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사태가 세무사찰을 남용한 언론탄압임이 어제 발표된 보고서에서 밝혀졌고, 총선을 위한 음모임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에서 여기에 대해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것입니...

한나라당의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은 며칠 전에 동티모르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것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파병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장에 불과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간다는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국군부대가 미국의 용병처럼 비쳐진다면 그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며 그와 같은 발언이 어떠한 파문을 일으킬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은 전투부대를 보내면 일류국가이고 비전투 지원부대를 보내는 나라는 이류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망언입니다. 통...

지금 찬성토론을 들어 보니까 질서유지를 하러 가는 것이지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비전투병력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투부대를 보냅니까? 그러면 전투하러 가는 것이 아니면 공격을 받아도 응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냥 총 맞아 죽을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찬성토론은 상당히 논거가 약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동의안을 본회의에 가져온 데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의 간사로서 항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의 회의가 여야 3당 간사의 합의로 오후 1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11시 반에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통외위에 보내서 의안심의를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의 의안심의권을 박탈하는, 국회를 무...

장관! 앉아 계세요. 장관! 거기에 앉아 계세요. 듣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 장관이 좀 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듣고 가세요.

예결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위원과 김영선 위원이 같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니 제가 여기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서 서면으로 더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왜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총리 그만두어야지요. 공동정권의 5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무슨 국무총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해임 건의안까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오늘 답변한 태도는 국민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신범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및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 회의와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안 중 여권효력 상실처분제도를 삭제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7월 9일 정부가 제출해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외무공무원인 외교직 공...

이신범 의원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저의 말과 또 저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사직동 팀에서 의원후원회를 조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하순에 서울경찰청에 김문수 의원, 이재오 의원, 김광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기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옷 로비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광식 사직동 팀장을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4개 텔레비전사의 카메라도 이 장면을 모두 녹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최광식 총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서울법대 선배인 김 모 씨를 다른 혐의로 조사하다가 그 혐의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저에게 후원금을 준 사실이 밝혀...

제가 발언한 것과 의원으로서 직무상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또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한 취지는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는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것을 그 부분을 똑 떼어 내어서 저를 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또 형사소추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를 했기...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안방에서는 할아버지가 이웃에서 던진 돌에 맞아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생일잔치를 한다고 악단을 불러다가 여흥을 한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쪽에서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동쪽에서는 호화유람선 가득히 관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전하면서 교전 상대에게 물자를 대 주고 원조를 하는 일은 세계 전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이런 일이 전사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북한은 서해상에서 일주일 이상 도발을 계속했는데 정부는 초동대처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먼저 발포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햇볕은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을 보면서 수단에 집...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북풍설을 마치 한나라당이 지어낸 듯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얘기했듯이 PC통신이나 일반 국민들 속에 그러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이 지금 대포동미사일의 발사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8000㎞ 사정거리로는 대포동미사일을 북한이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포동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 데 1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를 통해서 북한에 제공하는 2500만 달러의 현금은 4개월이 되면 대포동미사일을 하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현대를...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저는 본 의원에 대한 사직동 팀의 불법사찰 조사 행위와 또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본 의원에 대한 약점 캐기 뒷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비밀경찰팀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불행의 근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인 12월 31일 김 모라는 저의 서울법대 선배를 다른 혐의로 연행해서 사직동 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김 모 선배의 방에 있는 여직원을 회유해 가지고 그 여직원에게, 온 전화, 여직원을 찾아온 인사 또 대학선배를 찾아온 인사, 대학선배를 만나러 온 사람, 대화내용 또 심지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