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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金大中 정권의 국정혼란과 특권적 통치행태,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金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랬던 본의원으로서는 오늘의 일그러진 국정현실을 보면서 최근의 금권‧관권선거 움직임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의 비중이 63%에서 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는 인내하라고 하면서 권력 핵심부에서는 호화사치와 부정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층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난 1월20일 대통령이 만든 사조직인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 회원 10여명은 본의원 초청간담회가 열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펠레스호텔앞에서 본의원을 물러가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위에서 시위를 하라고 종용을 해서 그랬다고 주동자가 주위에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조직이 야당의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상스러운 표현이 든 피켓까지 들고 나온 것은 권력의 위세를 빈 정치폭력입니다. 청와대의 누가 이 시위를 시켰는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 부부는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분으로 저는 아직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의 사치가 도를 지나치고 옷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영부인의 고가옷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데 대해서 실망할 뿐입니다. 또한 이른바 사직동팀의 옷로비 최초문건은 검찰발표와는 달리 대통령 부인이 라스포사의 정일순씨에게 주었고 이것이 연정희‧김태정‧배정숙씨로 전해졌다고 박주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주위 친지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가족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조풍언씨와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초청 방문 간담회때문이기도 하지만 금년 1월19일자 신동아의 인...

어제 신상발언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탈북자 7명의 생명과 관계된 일 때문에 어제 통외위가 열려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저에 관해서 엄청난 비방을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먼저 경실련의 근거없는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자신들이 발표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본인의 해명자료로 인정을 하고 ‘경실련은 李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였음’하면서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홈페이지에서 근본적인 삭제를 요구하고 만일 이것을 넣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경실련이 사실로 확인한 해명자료 내용을 보면 ‘文日鉉의 통화기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기사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러한 보도를 하였던 한국일보, 한국방송공사, 한겨레신문 등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결정을 내리는 등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당의 방침과 반대되게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주요 당직자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발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 소유주 중 일부는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언론문건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반론보도문을 언론중재위원회는 게재할 것을 결정한 바 경실련은 李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였음’ 이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金榮煥 의원이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사설 정보공작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경실련은 국민회의 의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나라당 의원을 자신들의 명단에 넣어 비방하고 ...

작년에 저는 옷로비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부인에게까지 1억원대의 고가옷을 선물했다는 리스트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월22일 윤리위에 제소되고 또 고소 당해서 네 차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기가 끝나면 검찰이 저를 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1월13일자로 윤리특위는 저에게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부인과 관련된 고가옷의혹에 대하여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음을 밝히고 관련자료들을 일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옷로비의혹에 대한 특검조사를 뒤집고 金泰政‧朴柱宣씨를 봐주기 위해서 李馨子씨를 구속하는 정권의 철면피한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구속을 포함한 온갖 탄압을 각오하고 양심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인과 관련된 자료를 오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부인과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한 달여 깊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그간 시중에서 대통령부인이 상상할 수 없는 고가옷을 입고 다니는 등 사치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소문이 돌고 옷로비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터에 지난해 양심있는 몇 분의 집요한 추적과 조사 끝에 관련증거를 수집해서 저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사진들이 그 중의 일부입니다. 이 검은 외투는 1998년12월15일 대통령부인이 베트남방문차 출국할 때 입은 옷입니다. 특히 이 옷사진은 파리 쌩또노레 샤넬 본점과 샹젤리제 지점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한 결과 97년 파리 샤넬콜렉션 출품작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약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습니다. 샤넬제품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 옷의 단추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의 옷은 2,000만원 이상에 현지에서 팔려 나갔다고 샤넬측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 흰 외투는 베트남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입은 옷입니다. 이 두 외투는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친칠라 모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982년 간행된 장지혜著의 저서에 의...

또 이 옷들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 왔는지, 또 지금 이 옷들은 어디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재산으로 9억여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3개의 사진에 있는 옷은 중국방문시 출국 때 입은 사진의 옷과 불과 한 시간여 뒤에 중국에 내릴 때 갈아입은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 역시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입은 옷입니다. 그 중 일부 전문가들은 옷감이나 디자인이 외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과연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누가 옷값을 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중 일부는 延貞姬씨 등이 라스포사 등으로 몰려다닌 그 시기를 전후해서 등장한 것으로서 연정희씨 등이 몰려다닌 의상실 등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온 국민이 외환위기사태로 고통을 받는 시점에서 장관들과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옷을 빈번히 갈아입고 행사장에 등장함으로써 국민이 느꼈을 허탈감이 어떠했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외국방문시 대통령부인이 이런 제품을 사용한 것을 보고 현지 교포들중에서 국내에 알려온 일조차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9년5월24일 신임 金泰政 장관부부 등 장관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통령부인의 옷을 여기 다른 장관부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청와대는 장관부인들에게 검소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밖에 또 다른 행사장에서 착용한 옷들도 유사한 제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부인들이 왜 경쟁적으로 고급의상실을 다녔고 옷로비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시중에서는 청와대 안방의 사치 때문에 장관부인들도 사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 수준에 맞추려다보니 고급옷을 찾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타난 대통령부인의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까르띠에 같은 수천만원짜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대통령부인은 사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을 보면서 저는 ...

12월 3일에 KBS 9시뉴스가 본 의원에 대해서 비방․허위보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월 4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KBS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무시하고 오늘 중재에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늘 KBS의 이 비방 허위보도에 대해서 직권중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KBS에 대해서 이와 같은 편파․비방․허위보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KBS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듭니다. 12월 13일에 언론중재위의 첫 소환 이후에 KBS는 12월 13일 9시뉴스에서 다시 본 의원을 표적으로 하는 비방․모략기사를 방영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야당의원을 표적으로 해서 이와 같이 비방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무책임한 폭로를 한다고 KBS는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KBS에 묻습니다. 김영환 의원과 국민회의가 한나라당이 사설정보공작 팀을 운영한다고 주장한 그 발표가 완전한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KBS는 이와 같은 국민회의와 김영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당은 비판하지 못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이 방송의 태도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KBS 9시뉴스는 12월 13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자 씨가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과 총리 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 옷을 선물했다는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발언은 이형자 리스트를 폭로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조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속기록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형자 리스트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 옷을 선물했다 이런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진상규명을 게을리 한다면 정부는 이보다 더 심한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특검제를 전면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

윤리특위에서 지난 6월 22일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실을, 오늘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법 제156조56항, 또 157조3항에 의하면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심사권이 없는 사안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 어째서 케케묵은 이 사안을 6개월 만에 다시 꺼내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논하겠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이 법률을 자세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2월 7일 정형근 의원 집 앞에서 밤 7시부터 11시 사이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또 야당의원으로서 방송의 특정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을제기하고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많은 고문 피해자 중에서 왜 하필 서경원 씨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고문당했고 여기 김문수 의원, 이재오 의원, 또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의 고문사실은 취재하지 않으면서 하필 서경원인가, 또 서경원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느냐 하니까 잠을 안 재운 일은 있으나 가혹행위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했습니다. 경험칙상 보면 고문당한 사람은 법정에서 전부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년의 형을 산 다음에 이제 와서 주장하는 고문 주장을 왜 공영방송에서 이와 같이 부각시켜야 되는가,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추적60분의 제작배경과 동기와 그 취재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PD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취재방법도 경찰관이 아니면서 의원을 검문하려 했다거나 또 의원의 집 대문을 방송국 차량도 아닌 차량으로 시동을 켜 놓고 밤늦도록 전조등으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신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등 5건의 양자조약과 다자협약인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들로서 1999년 12월 6일 제10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것들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러시아의 나호트카 자유경제구역 내 10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가 49년간 장기 임차하여 한․러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러시아 극동지방에 우리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 공단조성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측 사업비는 총 961억 원이며 이는 공단조성 후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를 통해 회수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한․이스라엘 양국 간 민간부문 산업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할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국이 각각 총 300만 불의 미화를 3년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첫 번째 민사사법 ...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97년 12월 27일에 저희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연기하고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 개정을 할 때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한 20여 분이 반대하거나 기권을 하셨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국회의 이와 같은 태도를 상당히 비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장일치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대 당이 만장일치를 자꾸 만들어 주면 대안세력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오늘 저보고 반대토론을 안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누군가 이 법을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뒤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저는 9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외무공무원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2조3항은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이 법 제9조의 규정, 즉 신규채용 시에 시험을 본다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외교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임공관장의 정년은 이 법 제22조1항1호 및 3항에 따라서 6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이홍구 씨는 이미 98년 6월 30일 당연퇴직되었기 때문에 주미대사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이에 따라서 주미대사관 및 관저를 사용할 수 없고 급여도 지급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8년 6월 30일에 이른바 특임공관장 인사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기안하고 대통령의 결재로 만들어서 법의 하위규정인 이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을 위반하고 이홍구 씨가 대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일찍이 노태우 정부가 이원경, 박동진 두 분의 대사직 진출을 위해서 만들어서 적용...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먼저 옷로비와 관련해서 위증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해서 검찰, 청와대, 국민회의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6월에도 문일현 씨가 청와대, 국민회의의 핵심들과 통화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10월 21일에서 11월 20일까지 문일현 씨의 통화기록을 확보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상을 조사해야 할 국정조사를 정형근 청문회로 몰고 가려는 집권당의 국민 우롱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구범회 한나라당 부대변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종찬 씨의 6․3 재선거 관련 문건은 이종찬 씨가 정보원 원장으로 있었고 최상주 보좌관은 정보원장의 의전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529호 사건도 안기부가 사설정보팀을 통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529호의 존재를 알려 준 것은 안기부가 아닙니다. 사설정보팀은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국민회의 정세분석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국민회의와 김 의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위 있지도 않은 한나라당 사설정보팀에 대한 여야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집권당이 정보원에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국정원의 405사업과 관련해서 이종찬 전 원장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정원의 405사업은 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 정보원 규정에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상한액이 사업비의 200%인 3000억 이상인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안목표 다급시설입니다. 99년 6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진 ...

서울 강서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총리 해임 건의안이 정상적으로 표결되었더라면 총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98년 3월에 국회의 표결을 폭력으로 중단시켰습니다. 99년 8월에는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집권당 의원들을 전원 퇴장시켜서 투표를 봉쇄했습니다. 총리직을 두 번이나 힘으로 찬탈했습니다. 이 정권은 반대파와 비판세력을 힘에 의한 타도 대상, 음모에 의한 분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사태가 세무사찰을 남용한 언론탄압임이 어제 발표된 보고서에서 밝혀졌고, 총선을 위한 음모임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에서 여기에 대해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세 분이 3각회동을 통해서 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총리, 먼저 밝히십시오. 이 정권이 언론을 짓밟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법까지도 야당을 무시하고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총선 패배가 두려워서 언제까지 밀실에서 국정을 농단할 것입니까? 내각제 사기극을 밀실에서 만들고 밀실에서 폐기하더니 이제 또 밀실음모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이 파시스트적인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까, 총리가 했습니까?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국회를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짓밟은 정권을 상대로 해서, 또 총리를 상대로 해서 반의회주의자를 앉혀 놓고 질문을 하게 된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고 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총리는 그러고서도 안보와 같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국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또 총리는 투표는 불리할 때는 하지 않고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칠 겁니까? 북한과 통일하면서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하자고 할 겁니까? 이것이 DJP식 민주주의라고 세계에 선전할 겁...

한나라당의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은 며칠 전에 동티모르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것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파병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장에 불과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간다는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국군부대가 미국의 용병처럼 비쳐진다면 그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며 그와 같은 발언이 어떠한 파문을 일으킬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은 전투부대를 보내면 일류국가이고 비전투 지원부대를 보내는 나라는 이류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망언입니다. 통외위에서 조금 변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망언과 실언에 대해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바라는 것입니다. 동티모르의 정세와 주변지역의 반응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추가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권여당은 국정감사 대상에 추가할 것을 반대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주변지역의 정세와 그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현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먼저 나서서라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주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그동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감사 대상을 추가하자는 제의를 했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월 28일에 친인도네시아계 민병대 지도자인 구테레스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3주 내에 무력행사를 중지하고 포로들을 석방하지 아니하면 대대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워드 호주 총리의 회견과 관련해서 태국정부는 공식논평을 유보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그러나 하워드 호주 총리의 회견 내용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호주가 지역에 기여하려면 서구 중심...

지금 찬성토론을 들어 보니까 질서유지를 하러 가는 것이지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비전투병력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투부대를 보냅니까? 그러면 전투하러 가는 것이 아니면 공격을 받아도 응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냥 총 맞아 죽을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찬성토론은 상당히 논거가 약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동의안을 본회의에 가져온 데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의 간사로서 항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의 회의가 여야 3당 간사의 합의로 오후 1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11시 반에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통외위에 보내서 의안심의를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의 의안심의권을 박탈하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당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부 사하라에 의료부대를 파병했고 앙골라에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 이의 없이, 무리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티모르 파병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군인들의 생명과 인도네시아 교포들의 안전, 재산 그리고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보병은 임무수행을 위해서 수색, 매복, 정찰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민병대와의 충돌을 반드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반한감정이 일어나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꼭 오늘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지난 91년에 걸프전 파병 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군을 파병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한 달이 넘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보다 무엇이 급합니까? 시간을 두고 인도네시아 교민과 야당의 의견을 왜 듣지 못합니까? 그때와 지금 남북 대치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이제는 왜 못 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를 없애도 된...

장관! 앉아 계세요. 장관! 거기에 앉아 계세요. 듣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 장관이 좀 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듣고 가세요.

예결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위원과 김영선 위원이 같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니 제가 여기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서 서면으로 더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왜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총리 그만두어야지요. 공동정권의 5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무슨 국무총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해임 건의안까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오늘 답변한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입니다. 정보 공작정치를 정당화하는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통보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등에서 우리 당에 온 통보서에 보면 91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24일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통보한 것만 그렇지 통보 안 하고 불법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은 더 많고 또 많은 야당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검찰이 불법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우리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후원금을 끊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후원금의 격차가 188 대 1로 벌어지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결과 대치의 정국은 대통령 자신은 깨끗하고 남은 다 더럽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왔다는 점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의 계좌를 포괄적으로 뒤지는 일은 이 세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계좌를 추적한다는 것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태정 전 총장, 박순용 현 총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신범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및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 회의와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안 중 여권효력 상실처분제도를 삭제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7월 9일 정부가 제출해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외무공무원인 외교직 공무원과 지난해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전입된 행정직 공무원을 통합하여 외교통상직으로 신설한 개정안은 효율적인 외교통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신범 의원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저의 말과 또 저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사직동 팀에서 의원후원회를 조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하순에 서울경찰청에 김문수 의원, 이재오 의원, 김광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기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옷 로비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광식 사직동 팀장을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4개 텔레비전사의 카메라도 이 장면을 모두 녹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최광식 총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서울법대 선배인 김 모 씨를 다른 혐의로 조사하다가 그 혐의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저에게 후원금을 준 사실이 밝혀져서 영수증이 나왔지만, 조사했다’ 그리고 그 김 모 대학선배로부터 제가 직접 진술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 연행했고 불법 감금했고 나가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이야기했고 두 달 후에 공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고,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께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서울 중구 출신 의원님뿐 아니라 그 중구 출신 의원님에게 후원금을 준 기업인을 잡아다가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에게 왜 후원금을 주었느냐, 나가서 발설하지 말라’ 이러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금을 조사한 이 엄연한 사실을 왜 총리께서는 자꾸 부인만 하시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텔레비전에 녹화된 그 장면,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수첩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또 총리의 말씀 중에 저의 명예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가...

제가 발언한 것과 의원으로서 직무상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또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한 취지는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는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것을 그 부분을 똑 떼어 내어서 저를 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또 형사소추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문제는 고가 옷이고 골동품이고 고미술품이라고 얘기했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운보 그림에 대한 의혹은 중앙일보가 제기를 해서 그것을 검찰이 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숫자도 잘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문제의 본질은 옷입니다.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옷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둔갑시켜서 제가 마치 뭐 김중권 비서실장 등이 그림을 받은 듯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을 몰고 가는 것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모략중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검찰수사가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마는 이 미술품을 거래할 수도 없는 그 미술품을 거래한 데에서 원초적인 불법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신동아그룹의 총괄부회장으로 영입되었던 박시언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수사를 안 했으며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박시언 씨는 목포 출신으로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입니다. 국민회의 모 의원의 소개로 신동아그룹에 작년 6월에 영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안방에서는 할아버지가 이웃에서 던진 돌에 맞아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생일잔치를 한다고 악단을 불러다가 여흥을 한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쪽에서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동쪽에서는 호화유람선 가득히 관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전하면서 교전 상대에게 물자를 대 주고 원조를 하는 일은 세계 전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이런 일이 전사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북한은 서해상에서 일주일 이상 도발을 계속했는데 정부는 초동대처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먼저 발포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햇볕은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을 보면서 수단에 집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해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1개월 정도는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매우 성숙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예금인출과 사재기 소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성숙한 행동과 달리 정부는 미숙하고 치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북한에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현금과 비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각종 의혹사건 해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초동대처와 더불어서 북과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호화 옷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3․30 선거 50억 살포사건, 전북지사의 거액달러축재 등 의혹을 규명하는 데 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형자 리스트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대 출신의 보석과 골동품에 일가견이 있는 최순영 씨 부인인 이형자 씨가 심지어는 대통령부인과 총리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 옷을 선물했다, 이런 리스트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북풍설을 마치 한나라당이 지어낸 듯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얘기했듯이 PC통신이나 일반 국민들 속에 그러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이 지금 대포동미사일의 발사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8000㎞ 사정거리로는 대포동미사일을 북한이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포동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 데 1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를 통해서 북한에 제공하는 2500만 달러의 현금은 4개월이 되면 대포동미사일을 하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현대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거기에 보태 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다시 한 번 시중에 있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가지고 국민을 계속해서 비난할 것인지, 정부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부인, 총리부인까지 고가 골동품 제공설에 휘말리고 있는 의혹사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의 자금출처에 대해서 자본금 1800억의 회사가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80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재벌기업은 지난 1년 반 동안 거액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해서 6000억 원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의 소유주가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일부장관 다시 한 번 밝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페리보고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페리보고서를 북측이 수령하기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북측이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저는 본 의원에 대한 사직동 팀의 불법사찰 조사 행위와 또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본 의원에 대한 약점 캐기 뒷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비밀경찰팀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불행의 근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인 12월 31일 김 모라는 저의 서울법대 선배를 다른 혐의로 연행해서 사직동 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김 모 선배의 방에 있는 여직원을 회유해 가지고 그 여직원에게, 온 전화, 여직원을 찾아온 인사 또 대학선배를 찾아온 인사, 대학선배를 만나러 온 사람, 대화내용 또 심지어는 녹음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청와대 사직동 팀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보좌관이 지난 연말에 그 선배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후원회에 못 왔기 때문에 후원금을 보낼 테니 보좌관을 보내라 해서 영수증을 보내 주고 또 후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사직동 팀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천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게도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것을 발견하고서 왜 김재천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느냐, 이유가 뭐냐, 무슨 관계냐, 이것보다 더 주었을 것 아니냐, 밤 10시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조사받았다는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박주선 비서관이 이것을 지휘했습니다. 최광식 경찰청 총경, 사직동 팀의 팀장이 지난번 옷 사건을 조사하러 경찰청에 본 의원 등이 갔을 때 여러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이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여직원을 매수해서 국회의원의 약점을 뒤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직속으로 가진 이 비밀경찰팀에서 국회의원의 뒷조사를 합니까? 또 합법적인 후원금을 왜 조사합니까? 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