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4일 이부영 의원 외 131인으로부터 3․30 50억 살포 의혹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호화의상 뇌물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6월 9일에는 이부영 의원 외 132인으로부터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손세일 의원, 강창희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설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 이 4건의 국정조사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회의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서 이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양해라 할까 미안하다는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인즉 5월 27일 이부영 의원 외 13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집회요구가 있었고 28일 이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임시회가 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도 미달하고 또 각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조정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 회의를 사회 못 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장의 부덕의 소치로 여러분들이 양해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3당이 모두 국회는 열려야 한다는 이러한 의지 아래 오늘 이와 같이 회의를 열게 된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3당 대표의원들에게 감사와 또 그리고 여러 의원들의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5월 27일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김태랑 의원과 6월 3일 재선거에서 당선하신 이회창 의원과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 순서는 사무처에 접수된 순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6월 10일 국회의원 김태랑 국회의원 이회창 국회의원 안상수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랑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승계한 새정치국민회의 김태랑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선배 의원님들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창령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회기지만 제가 그동안에 당에서 닦은 그런 경험과 체험을 살려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또 열심히 의정생활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총재이신 서울 송파 갑 출신 이회창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 갑 출신의 이회창 의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이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존엄과 위상을 확립하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시는 것이 만시지탄이 있는데 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 갑구 출신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강화 갑의 안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희망마저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미력하나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오늘은 의례적인 것만 마치려고 했는데 먼저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작이 반인데 좋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구 동구 을 출신이신 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하세요.

대구 동구의 서훈 의원입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 1년 6개월의 집권 동안에 총체적 국정문란 행위와 도덕성에 대해서 시민 단체와 노동자들의 분노와 함성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 지금 국민회의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장관들 인사나 받자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류종근 지사의 고관 집 절도사건에 대해서 이 김강룡 도둑은 류종근 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12만 달러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또 배경환 안양경찰서장의 집에서는 5800만 원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유태열 용인경찰서장의 관사에서는 마찬가지로 5800만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도둑이 자기 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그다음에 3월 30일 보궐선거에서 50억 살포 의혹사건이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경기 안양에서 30억 원, 서울 구로 을에서 20억 원 등 최소 50억 원 이상의 돈을 살포하는 등 법정 선거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사용하여 유례없는 불법․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오히려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10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언론탄압으로 이어져 사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호화의상 뇌물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유발한 현 정권의 지도층 부인들의 호화의상 뇌물 의혹사건은 핵심 관련 당사자가 전직 검찰총장이며 전직 법무장관 김태정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검찰의 수사결과는 각본에 의한 면죄부용 수사에 머물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재차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을 현직 공안부장이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파업을 막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후 강경대처해 노조의 반발을 저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노조 및 근로자의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데 국민적 비판이 야기되고 청와대와 검찰,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안대책협의회에서 공작을 통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대중 정부 1년 6개월 동안에 총체적으로 부패했고 도덕성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우리의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와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고 우리가 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지탄이 정말 비 오듯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국무총리는 나와 있지 않구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각은 총사퇴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말렸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을 몇 분 더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매우 침통하고 그리고 대단히 괴로운 오늘의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그리고 이 어려운 IMF를 극복하시면서 많은 생존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에게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소신과 그리고 뜻을 모아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사회로 추락하고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명과 신념에서 우리는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이나 정략에 의해서 이것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국정조사에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님이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발의로 지금 내놓고 계시는 50억 선거자금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종점도 없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하자 이것은 무리입니다. 말을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고급 옷 사건은 이미 검찰수사가 종결이 되었고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의 남편 되는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퇴임을 했습니다. 물러났어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났어요. 그리고 김강룡 사건은 그자가 마약중독자입니다. 열한 번의 전과자예요. 이런 자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정치 쟁점화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한번 냉정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든 야든 우리 입장을 떠나서 과연 국정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도둑과 마약중독자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과연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신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사려 깊은 사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진행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형제들이 IMF를 당해서 때로는 구조조정에 협력하고 정리해고를 통해서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기꺼이 희생을 지불하고 했던 우리 노동형제들에게 분노를 주는 이런 진형구 부장의 망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디까지인가를 검토하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한 점의 오해가 없고 국민에게 한 점의 오해가 없도록 국정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 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회의 선배 의원 여러분, 또 자민련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야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정의 현상을 놓고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정 4대 의혹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찬반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어업협정문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 여러 가지는, 정책의 과오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대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의혹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풀어 나가야 할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검사장급에 해당되는 공안부장이 취중이든 취중이 아니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정보부는 원래 공작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공작정치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 공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 공작을 해 가지고 파업을 일으키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구속을 시키고, 이것을 국민회의 여러분들 옹호할 수 있습니까? 이 의혹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강룡 사건은 도둑놈 말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류 지사 집에 현장검증을 하자는데 현장검증을 못 하게 하고 새벽에 집을 전부 이사해 버리고 치웠어! 앞으로 이 나라의 어떤 범죄자가 ‘류종근 지사도 현장검증 반대했는데 나도 못 하겠다.’ 이것은 국민회의 정부 스스로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회의 여러분, 옹호하겠습니까? 세 번째, 3월 30일 50억 부정선거사건, 그것 한나라당 의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언론에 여권 내부에서 3월 30일 재보궐선거에 50억이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 그것 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대하실 수 있습니까? 호화뇌물사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바쳤던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고 직장이 폐쇄당하고 길거리에 나가 앉고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 장관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35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옷을, 그것이 뇌물이든 돈을 주고 샀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 그것을 국회에서 조사하자는데 이것을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 반대하십니까? 이 4대 의혹사건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이고 국회의원은 마땅히 국민들의 의혹을 국회에서 풀어 주어야 할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대하실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이 단순히 여자들이, 돈 많은 여자들이 옷 산 것 같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정도 상식이 없는 한나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신임장관 누구누구 됐다고 우리에게 인사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권의 위기라고 부르는 이 4대 의혹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해 봐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부 여당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신임각료 여러분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는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새 옷도 때가 되면 벗어야 합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새 옷을 벗지 않으면 그 옷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신임장관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내가 지금 입은 옷을 벗어야 될 때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 출신이신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 의원을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감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침통하게 이 나라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IMF를 벗어났다고 우리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작년과 같은 생각으로 이 국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이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싸우는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총무단에게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과연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인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그대로 이것을 외쳐 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제일선에게 뛰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불편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일선의 실물경제에 아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뒤에 앉아서 이것을 비판하고 상식적인 자기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 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산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년 이맘때의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내다보는 이런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성을 좀 더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지난번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제일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지만 마지막이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직을 맡게 된 강봉균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000년대에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헌신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길 법무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정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임무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국방부장관입니다. 앞으로 군은 확고한 국가방위태세를 갖춤으로써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의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을 북한군의 군사경비정들이 월선해서 우리의 영해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군은 확고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간에 군은 절대 용납함이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문화․관광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가 신명 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관광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제가 이 앞에 서서 취임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MF 환란 이후에 어려워진 우리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입니다. 국민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숙 환경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각의 유일한 여성장관입니다. 환경부의 손숙입니다. 방금 이재오 의원께서 옷의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 옷이라서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좀 마음에 아직 서툰 것은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 옷이 제 몸에 맞을 때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제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그 옷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벗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하시라도 미련 없이 물러갈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그리고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용 노동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용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당면한 실업대책 그리고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신명을 바쳐 일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건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 행정 분야를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 부탁 말씀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 사정으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2시간 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세 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다 인사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인사 전이라도 각 위원회에서는 해당 장관을 불러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서 을구 출신이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저는 본 의원에 대한 사직동 팀의 불법사찰 조사 행위와 또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본 의원에 대한 약점 캐기 뒷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비밀경찰팀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불행의 근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인 12월 31일 김 모라는 저의 서울법대 선배를 다른 혐의로 연행해서 사직동 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김 모 선배의 방에 있는 여직원을 회유해 가지고 그 여직원에게, 온 전화, 여직원을 찾아온 인사 또 대학선배를 찾아온 인사, 대학선배를 만나러 온 사람, 대화내용 또 심지어는 녹음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청와대 사직동 팀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보좌관이 지난 연말에 그 선배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후원회에 못 왔기 때문에 후원금을 보낼 테니 보좌관을 보내라 해서 영수증을 보내 주고 또 후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사직동 팀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천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게도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것을 발견하고서 왜 김재천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느냐, 이유가 뭐냐, 무슨 관계냐, 이것보다 더 주었을 것 아니냐, 밤 10시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조사받았다는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박주선 비서관이 이것을 지휘했습니다. 최광식 경찰청 총경, 사직동 팀의 팀장이 지난번 옷 사건을 조사하러 경찰청에 본 의원 등이 갔을 때 여러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이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여직원을 매수해서 국회의원의 약점을 뒤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직속으로 가진 이 비밀경찰팀에서 국회의원의 뒷조사를 합니까? 또 합법적인 후원금을 왜 조사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사직동 팀의 책임자인 박주선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협박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 사직동 팀을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왜 김재천 의원이든 김학원 의원이든 저든 후원금을 얼마를 냈든, 선관위 발행의 익명 영수증을 국민회의가 야당 할 때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주었다고 그렇게 선배를 잡아다가 협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같은 날 그 무렵에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제가 93년부터 95년까지 이사로 재직했던 환경관리공단에 와서 저의 약점을 조사했습니다. 특채자 명단, 결재서류, 지출내용, 여러 해 전에 감사원과 환경부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김무성 의원이 사정비서관 할 때 청와대 특명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밝혀진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와서 국회의원이 재직했던 기관을 조사를 합니까?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천용택 국정원장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왜 자기 소관 산하기관을 국정원이 불법조사를 하는데도 이것을 방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찾아온 국가정보원 요원의 이름과 직위와 그 명령권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의장께서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용택 국정원장이 분명히 이 점을 밝히고 또 환경부장관의 해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정치를 국회의원의 약점을 잡아서 모략중상하고 협박하고 회유해서 하겠다는 이 발상이 오늘의 정권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7일 김포공한 제2청사 귀빈실에서 귀빈실을 점거하고 출국장을 1시간 동안 점거하고 시위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폭력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또 국민회의 의원이 광주에서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폭력사태도 정도의 정치를 하지 않는 데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이와 같은 불법사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간에 협의된 의사일정 없이는 아무 회의도 열기 힘든 상태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아직도 의사일정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계속합니다마는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이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 문제가 오르내립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장 자격으로 헝가리, 독일, 이태리의 초청을 8개월 전부터 받아 놓고 있습니다. 외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외유하면 제 돈으로 가만히 나가지 공식적으로 나간 일이 없는데 8개월 전부터 정권이 바뀐 새 국회에서 독일은 27년 만에, 이태리는 해방 후 처음으로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를 못 떠나서 일정을 단축합니다마는 모레는 떠나야 되겠는데 제발 총무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또 그날도 못 하시면, 또 나가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나가지마는…… 무책임하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국익에 손해를 안 보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못 가게 하면 또 안 갑니다. 꼭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도우는 의미에서, 국회를 도우는 의미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태리와 독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 국회는 오후 2시에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