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혹시 거기에 영향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발언을 다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먼저 휴회결의를 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휴회결의를 하더라도 국회법상 언제든지 의장이 본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 기타법률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원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사위원회는 모든 법안을 사흘 전에까지 내 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사위원회가 늘 농땡이를 부린다고 하니 그렇지 않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돌리는 것을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 계양․강화 갑구 출신이신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갑 지역구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로 꽃다운 나이에 한번 피어 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명복과 부상 학생들의 쾌유를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의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56명이 숨지고 80여 명의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이 끔찍한 참사는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씨랜드 사고의 유치원생들이나 이번 사고의 중․고생들이나 아직 스스로를 지키고 다스리기 어려운 어린 청소년들임을 생각하면 경위야 어찌 되었든 우리 어른들로서는 이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씨랜드 화재로 아들을 잃은 전 필드하키 여자국가대표 선수 김순덕 씨의 가족이 이번 참사를 보고 예정을 앞당겨 출국했습니다. 곡절 끝에 총리까지 만났으나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김순덕 씨는 마지막 기대마저 버린 채 조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몸이 떠난 사람은 김순덕 씨 하나일지 모르지만 마음이 이 나라를 떠난 국민은 셀 수도 없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조국을 버리게 하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정부인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씨랜드나 인천 호프집 참사는 현 정부 출범 후에 요란하게 공직사회 부패척결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공직사회 개혁을 주창하는 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6월 씨랜드 참사 이후 국회 답변에서 지역 기업인과 단체장 결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을 철저히 감독하여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역시 유흥업소 업주와 단속경찰관, 소방서, 구청 등 공무원사회의 금품수수를 통한 유착관계가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만이라도 주어진 제 역할을 다했더라면 이 같은 참사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씨랜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할 김기재 장관은 이번 인천 참사 발생 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를 하위공무원만 구속시켜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며 임명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경찰청장에게 지휘책임을 지우고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는 지휘책임이지만 내용을 볼 때 내년 총선에 대비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수술을 하려 했다는 혐의가 짙습니다. 이처럼 참사의 최종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기회로 경찰조직을 총선 대비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하고 그에 더하여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통장 1400여 명 중 90%에 가까운 1200여 명을 교체하려 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기재 장관은 물론 이 정부가 대단히 비겁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줄 모르며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거 2차대전 전만 하더라도 잠수함에는 토끼를 실었습니다. 공기를 공급하던 기술이 부족하던 탓에 잠수함 승무원들이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거나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토끼를 잠수함에 실었던 것입니다. 잠수함의 승무원들은 산소 부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토끼의 모습에서 위험을 느끼고 수면 위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어쩌면 씨랜드에서, 인천 호프집에서 스러져 간 그 어린 넋들은 잠수함의 산소 부족을 몸을 던져 알려 주었던 그 토끼들처럼 이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숨을 희생하면서 경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린 아들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어른들은 옳고 그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 아들딸들의 죽음에서조차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당 소속 132명의 의원들은 헌법 제63조에 의거, 차제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경찰조직과 말단 행정조직을 총선에 대비하여 개편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있는 행정자치부 김기재 장관을 해임 건의하오니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본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김기재 장관 개인을 응징하는 것도, 김기재 장관 개인에 대해 이 참사의 모든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분노하고 좌절해 있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는 뭔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고관집 절도사건, 고급옷 로비사건, 검찰의 파업유도사건, 씨랜드 및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언론장악문건 사건, 국가정보원의 6․3 재선거 개입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건도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진상이 규명되거나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는 것은 사건과 사고 그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진정 절망하는 것은 그 후 정부 관계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민들의 절망, 좌절, 불신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 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40여 일 앞둔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당은 이제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일 때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또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그랬던 일이라고 발뺌해 왔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귀를 막고 자기만이 옳다는 태도를 고집해 왔습니다. 물론 야당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기본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여당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탓하고 과거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책임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과오에 대한 반성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보여 주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현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론은 조작할 수 있어도 민심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사건의 진상을 덮고 숫자를 앞세워 민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저 문을 나선다면 우리에게 쏟아질 국민들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깝게는 민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멀게는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백승홍 의원, 윤원중 의원, 임인배 의원, 정세균 의원, 원유철 의원, 변웅전 의원, 지대섭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가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께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함을 마감하겠습니다. 빠지신 분은 곧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이 곧 마감됩니다. 빠지신 분들 얼른 하세요. 또 다른 분들, 안 계세요.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지요. 명패수를 계산하니까 279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최종집계가 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9표 중 가 119표, 부 157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거제 출신 김기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거제시 김기춘 의원입니다. 세칭 1만 불 수수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그동안 검찰을 믿고 아끼는 마음에서 은인자중 묵묵부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작으로 왜곡보도 되어 과거의 검찰조직과 수사검사들의 명예가 극도로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의 공정한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젊은 검사 시절에 묵비권을 행사하던 고 육영수 여사 시해범 문세광에게 큰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도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수사는 지능과 논리로 피의자를 압도해야지, 강압적 방법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검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수사 당시에 피의자 서경원이 임의로 진술하는 모습을 녹음,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그 자백을 보강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검찰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사진이 사건을 조작한 의심이 추호라도 있었다면 어찌하여 법원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에게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확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사와 재판은 과거의 사건을 관념적으로 재현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취사선택이나 가치판단이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될 수도 있고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될 수도 있으며,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불기소한 사건을 고등검찰청에서 기소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조작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검찰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전 사건 관계인의 명예회복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어제의 검찰조직과 수사검사의 권위와 명예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죄인시하고 매도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그 휘하의 검찰에게 자신에게 관련된 10년 전의 사건을 재조사하게 하는 것이 과연 법적 안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온당한 일인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강력범 사건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의 증언을 듣고도 유죄를 선고한 예도 있는 줄 압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자들의 합리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기소처분한 검사를 10년 후에 조작이라고 몰아붙인다면 이는 검찰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검찰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제의 검사들이 애써 수집한 증거들을 조작으로 몰아 번복시키는 일에만 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번 재조사에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조작된 사건인 것처럼 다시 조작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에 비쳐지거나 정치적 탄압 내지 보복으로 비쳐지게 한다면 검찰은 그 존재가치를 영영 잃게 되어서 국가의 크나큰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보관 중인 비디오테이프와 기소처분을 뒷받침했던 진술 등 증거자료도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바로 알고 바로 보도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의롭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제 5분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 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먼저 옷로비와 관련해서 위증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해서 검찰, 청와대, 국민회의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6월에도 문일현 씨가 청와대, 국민회의의 핵심들과 통화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10월 21일에서 11월 20일까지 문일현 씨의 통화기록을 확보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상을 조사해야 할 국정조사를 정형근 청문회로 몰고 가려는 집권당의 국민 우롱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구범회 한나라당 부대변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종찬 씨의 6․3 재선거 관련 문건은 이종찬 씨가 정보원 원장으로 있었고 최상주 보좌관은 정보원장의 의전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529호 사건도 안기부가 사설정보팀을 통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529호의 존재를 알려 준 것은 안기부가 아닙니다. 사설정보팀은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국민회의 정세분석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국민회의와 김 의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위 있지도 않은 한나라당 사설정보팀에 대한 여야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집권당이 정보원에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국정원의 405사업과 관련해서 이종찬 전 원장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정원의 405사업은 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 정보원 규정에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상한액이 사업비의 200%인 3000억 이상인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안목표 다급시설입니다. 99년 6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에는 따라서 국정원 등록 1등급 토건업체 34순위인 삼부토건까지만 입찰자격이 있는데 어찌해서 50순위인 충남소재 대아건설에 참여자격을 주었는가 묻는 것입니다. 405사업 추진관련 국정원 내부의 협조요청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정보원 내부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 등록 1등급 토건업체 현대건설․대우․대림사업․LG건설․한진건설․금호건설․삼성중공업․롯데건설․삼환기업․삼부토건까지만 입찰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50순위인 대아건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대아건설은 시공능력상한평가액이 2582억 원인 업체로서 국정원의 규정에 따른 3000억 원에 훨씬 미달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선정에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총리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종찬 전 원장은 총리실 등이 이런 데까지 압력을 넣는다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종찬 전 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밝혀야 합니다. 또 이종찬 전 원장은 어떤 업체에 이 공사를 주려고 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405사업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여권이 조성했다는데 얼마를 조성했으며 누가 가져갔는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공사가 과연 대아건설에 낙찰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405사업 공사에 어느 업체들이 관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405사업은 무엇인지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리실 또는 청와대의 압력 여부입니다. 어찌해서 자격도 없는 지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권력형 부정부패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면 누구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에 국무총리가 압력을 넣었다면 국무총리는 사임해야 합니다. 저는 이 405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고 정보위원회에서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문일현 씨의 통화내역과 관련해서 저에게 불법으로 입수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은폐를 막기 위해서 그중에 일부 공인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불법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국민회의는 사건을 자꾸 옆으로 가져가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군 출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예결위를 통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정을 다루시면서 다른 일을 할 때가 되었지 않은가, 무조건 근거 없는 괴문서라거나 또 근거도 없는 말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정을 더 이상 농단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춘 의원님께서 10년 전 사건을 왜 끄집어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지난 부산 한나라당 집회에서 정형근 의원께서 그 1만 불 사건을 다시 거론했고 대통령을 지칭해서 빨치산 식, 공산당 식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다시 이것은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서경원 의원 사건을 다시 드러냈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고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년 전이 되었건 20년 전이 되었건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나라당에 아마 고문문제를 좀 선수 격으로 잘 아시는 분,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 계시는데 이 나라에 수십 년 전부터 고문은 아주 다반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각 기관에 대해서 잘 압니다. 따라서 옛날에 사람 잡아다가 20년 전, 7～80년대에 고문 않고 조사한 사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경원 의원 사건, 고문이 철저하게 자행되었다고 하는 사건, 이런 것은 규명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왜 이 고문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그러는데 이근안 사건도 뭡니까? 고문당한 사람이 ‘내가 당했으니까 억울하니까 밝혀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지 고문한 사람이 내가 했으니까 양심선언하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고문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고문 있었던 사실들은 밝히자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지금 이경재 의원님도 안 당해 봐서 그렇지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신범 의원께서 북경에서 문일현 기자 전화문제 얘기하는데 그것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문일현 기자가 무슨 고등학교 선배인 고재방, 또 중앙일보 선배기자인 고도원 등등에게 1～2분 정도 전화통화한 바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나머지에게는 전화를 걸었으나 사람이 없어서 통화를 못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분 동안에 무슨 기가 막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이신범 의원께서는 과거에 우리 당 분들의 민주화운동 시절에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러한 배은망덕한 발언들을 함부로 할 때는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충고의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께서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즉각 출두를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그 문건을 흔들므로 인해서 한 달 이상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 문건으로부터 발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형근 의원은 그 뒤로도 이도준 기자를 만나서 돈을 주고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한나라당 총재께서도 정형근 의원을 출석시켜서라도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고 따라서 정형근 의원은 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야 될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정조사가 원만히 시작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경원 의원 비디오 문제 얘기했는데 피의자를 조사할 때마다 비디오를 전부 촬영을 합니까? 서경원만 촬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인은 출석을 시키고 또 서경원 사건에 대해서도 정형근 의원이 검찰조사에 응하고 이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우리 할 일들을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대전 유성구 출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대전 유성 출신 자민련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 새천년이 불과 서른아홉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최대의 과제요 화두는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을 대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고 나라를 지키고 세계와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본 의원은 정치개혁의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가 바뀌게 되면 정치인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국민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개혁 중의 개혁은 정치지도자의 자기개혁임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국을 극복하려는 정치지도자는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 최고지도자는 결심할 용기가 있다면 정당을 버려야 합니다. 계백장군처럼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려야 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공명심도 미움도 노여움도 버려야 합니다. 재물을 모아 퇴직 후에 쓰고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버려야 합니다.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나라와 겨레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사심 없이 일할 때 비로소 정치가 달라질 수 있고 국민도 지도자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작전명령식 정치나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식 정치, 너 죽고 나 살기 식 정치는 지양하고 이 땅에 대화와 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은 등 두드리면서 끌어안는 금도의 정치를, 야당은 분명한 시시비비와 건전한 대안으로 말하는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둘 다 똑같다는 조소를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선거법 개정 문제는 언제까지 끌고 갈 작정입니까? 선거제도는 정치의 틀 그 자체입니다. 왜 자꾸만 당리당략적 계산과 자기 위주로 말을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수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문제, 선거구문제 등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여당안, 야당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선거구제도는 왜 끄집어냅니까? 협상용인 줄을 분명히 알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우리 정치가 4류 후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인구하한 7만 5000과 상한 30만으로 정해 놓은 것은 이미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인구상한비율 4 대 1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터에 도․농복합선거구로 한다면 그 비율이 4 대 1이 아닌 8 대 1이나 10 대 1이 되어서 즉시 위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치졸한 발상이 도대체 정치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4류 정치인을 보좌하는 쓰레기 참모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당리당략적 협상용 아이디어나 제안들은 즉시 거두어들이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이제 4개월여면 16대 총선이 있게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국민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의사당에 들어와서 우리 정치를 흐리고 나라의 진운을 가로막고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참다운 주권자 의식에 투철하고 올바른 투표의 선택을 하도록 적극적인 유권자 의식개혁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 병구 출신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송파 병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가 여야가 화합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정쟁을 중지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19세기 말 우리의 선조들은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100년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살도록 역사를 잘못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20세기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의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졌을 때, 정쟁이 계속되어졌을 때 앞으로 100년에 걸쳐서 우리의 후손들이 당할, 국가가 당할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야 간의……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문건, 옷로비 사건, 긴 역사의 안목에서 볼 때는 참으로 사소한 일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밤낮 없이 싸움을 하는 일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하나, 탈북자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꽃제비라고도 하는 탈북고아들의 유랑걸식 그리고 북한처녀들의 인신매매, 문명사회에서는 차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2일 주한중국대사 우다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국가에 관한 문제이고 중국의 내부문제인데 한국이 탈북자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신간섭주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와 공포로 말미암아서 조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 북한 탈북자들이 바로 유엔이 규정한 난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각적인 외교를 펼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지원과 지지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동포들에 대해서도 탈북자지원법과 탈북자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서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한국의 탈북동포들을 이렇게 푸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을 위한 정부나 사회의 지원과 대책이 참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규모의 대량난민 여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통일이 될 때 수천만 명의 남북한 주민들의 화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에 우리는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탈북자지원법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뒤돌아봤을 때 언제나 예측하지 못했던, 남에게 당하기만 했던 이러한…… 역사를 바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요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판을 치고 있는 이 정국을 보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을 떠나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지루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정질문이나 신상발언들이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포장이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은 이 자리에 있는 선배․동료의원 모두에게 진실을 직시하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질타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냉철한 이성, 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정확한 쟁점으로 논의를 하고 생산적인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우선 특별검사팀에 의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옷로비 사건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경원 사건, 언론탄압 문건사건 이런 것으로 요즘 정치권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요즘 ‘왕과 비’라는 TV 드라마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곧 이어서 연산군의 폭정이 나올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보고가 왕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악정이 산출되는 장면이 곧 나올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의 비서실 또는 여당 실세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는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대통령의 좋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잘하라고요, 보고를 잘해! 결국 구멍 뚫린 대통령 보좌기능이 과잉충성으로 만들어낸 축소․조작사건으로 그 전말이 특검에 의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 보좌기능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하지 말고 민정에 대한 솔직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통령이 진실한 현실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옛 사간원 승지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직간하던 그러한 충정된 생각을 현 정부여당 청와대 비서진이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잉충성이 정치를 흐리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년이 지난 서경원 전 의원 사건의 재수사입니다. 저는 김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고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은 후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무슨 해원이 또 필요합니까? 이번 재수사는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권력에 따라 시대에 편승하는 권력형 해바라기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서경원 전 의원이 북한에서 공작금 5만 불을 받았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방향은 김 대통령의 누명 벗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짜 맞추기식 수사라는 데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검찰 스스로가 자체 수사결과를 부정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 내부가 사분오열되는 초라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 바뀌면 다시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어서 현 정권도 바뀌면 다시 재수사할 것이 많아요. 검찰이 소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자기 부정을 반복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현 정부는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구멍 뚫린 대통령 보좌진의 기능을 시급히 보완해서 정국 혼선을 수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하고 또 들어 줄 줄 아는 그런 아량이 필요해요. 남의 말을 들어 줄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동료 의원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말을 무조건 질타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정의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없어져야 돼요. 성숙된 국회, 또한 동료 의원의 좋은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좋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다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애 의원 순서인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들어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치솟았던 화염은 유가족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워 버렸고 어른들의 욕심과 잘못이 빚어낸 유독가스는 어린 고교생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폐에까지 흡입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상실감과 허탈감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인천의 15개 고등학교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던진 질타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55명의 별들에게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지는 않을 만큼 행정을 부탁한다던 고등학생들의 외침, 이것은 국회를 향한 질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참사는 젊은 넋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깨끗한 행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어린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신뢰가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회 밑바닥까지 만연되어 있는 부패 사슬이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흥업소 뒤에 폭력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와 같은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어린 고등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윗물이 맑다고 해서 아랫물이 꼭 맑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고위공직자만 깨끗하다고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공무원까지 변화시킬 때에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젊은 넋들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불신이 많은 지방자치시대에, 인천시민이 뽑아 준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서부터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심기일전해서 정부와 국가가 모든 힘을 모아서 이제 유가족들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모든 조치와 문제해결, 그리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린 부상자들의 뒷바라지에 한 점의 착오가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우리는 적어도 기성세대가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주스가 있는 곳에…… 호프집에 어린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떼죽음 당해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지 자성하면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패의 사슬이 척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국정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끝으로 정형근 의원은 국조권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증언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수사에 임해서 언론문건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만약에 정형근 의원이 이번 국조위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언론문건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이 정말로 팥고물이 없는 찐빵이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여러분, 그리고 이부영 총무! 저는 분명코 주장합니다. 이번 한나라당이 정형근 의원의 그러한 역사적인 범죄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타고난 공작성에 힘입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국민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해서 이 나라 국정을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참국정으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정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허락합니다. 충남 논산․금산 출신 김범명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충남 논산․금산 출신 김범명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황규선 의원의 성숙한 국회상을 만들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충청도 양반들은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옛날 문구에 의존해 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성숙된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만 나오면 위의 선배들을 욕을 하고 그럽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사당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들을 하세요. 뭐가 겁이 나서 꼭 이 자리만 올라오면 아래 위도 없이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국민들이 그래서 욕합니다. 선후배도 없이 아무나에게 대고 욕을 하고…… 나이 드신 선배들은 후생가외의 정신으로 후배를 길러 주시는 심정입니다. 저 뒤에 김윤환 선배도 계시고 손 선배, 김영배 선배님들 죽 계십니다. 욕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후배들한테 잘된 것은 전수해 주고 그러한 성숙된 정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흠 있게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 모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그 의원은 올라오기만 오면 선배 정치인들에게 내리 뭐라고 해 대는데 언제 여당을 해 봤고 언제 야당을 했는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자민련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김종필 총리가 국정원 공사가 뭔지 알게 뭐요? 소관업무가 국정원장인데 그것을 왜 총리한테, 또 대아건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발언하시오.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이 자리에 서서 고양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개 짖는 소리까지 다 하기로 말하면 언제 우리가 국민을 아끼겠습니까? 주역에 지자불선시라고, 현명한 사람은 현명할 때 앉을 줄 알고 설 줄 압니다. 국가를 위한다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이 나라를 운영할 때 1만 500달러였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6200달러가 되더니만 며칠 전에 금년 GNP가 87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소신이 있다면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매일 떠들어서…… 신문 보면 하여튼 복잡해서 못 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멀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무나 허세를 떨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대오각성해서 국민을 위한 참정치를 할 수 있는 정신수양부터 해야지 만날 이 자리에 올라와서 누구 욕이나 해 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고발하세요. 얼마 전에 어느 의원이 함승희 계좌 100억 어쩌고 떠들더니만 한 2～3일 깜박하더니 없어졌어요. 이러한 유언비어성 정치를 감행한다면 우리 자민련 의원들도 철저히 유언비어로 해 보기로 시작할까요. 매일 올라와서 A 모 의원 돈 100억 먹었다더라 한번 떠들어 보기 시작할까요? 자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줄 아는 우리의 반성을 요하는 바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을 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여기 와서 보고하지 맙시다.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자회견을 별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신범 의원 안 계신데 제안합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했으면 확실하다면 밖에서 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테니까…… 안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 나라가 어려워요. 김대중 대통령이 5년 대통령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야당도 질책을 하고 여당도 질책을 하지만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치행태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누구보고 만들라는 말입니까? 정치가 언론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정치는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행태 재창출과 성숙한 정치의 방향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2항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아직도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정회하고 속개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