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여섯 분이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이어서 또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상우 의원, 질문 준비가 되었습니까? 먼저 순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상우 의원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현경대 의원, 나와 계십니까? 현경대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질문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고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상우 의원께서 질문 준비가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었으면 다섯 번째 조순승 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순승 의원…… 이것이 교섭단체별로, 그날 질문순서가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같은 소속 교섭단체에서 편의상……

미안합니다.

사회자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광진갑구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어제 정형근 의원께서 제시하신 괴문건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작성한 괴문건을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그 문건의 조잡하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대통령께 올리는 보고서에는 통상 대통령님 또는 KDJ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강래 전 수석의 경우 KDJ라는 표현을 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의 괴문건 3쪽 하단에서는 ‘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 의원이 조작하였거나 대통령 주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작성한 증거가 역력히 보입니다. 문건 곳곳에 ‘반정부적’이라는 표현도 실제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반체제와 혼동하기 쉬운 반정부적이라는 표현은 사용치 않고 ‘정부에 비판적인’ 또는 ‘반국민의 정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강래 전 수석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시제와 맞춤법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에 파업유도 사건이 언급된 점을 보아 99년 6월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의 괴문건 5쪽 중단 부분에는 ‘지난해 대선’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제조차 맞지 않습니다. 1쪽 중단에서 ‘꿈틀대고’는 ‘꿈틀데고’로, 2쪽 중단에서는 ‘마음대로’를 ‘마음데로’로 오기하는 등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글자체와 배열 등도 다르고 최소한도의 편집조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올린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는 글씨의 크기, 서체 등에 있어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잡한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형근 의원께서 허위조작 문건을 제시한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옷사건 청문회를 하였을 당시에 정형근 의원이 라스포사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입은 옷을 자기가 지었다고 선전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여 신동아 사람들 등을 끌어들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라스포사 여사장 정일순에게 라스포사 홍보물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라스포사 여사장이 그 문건을 본 후에 자기는 이러한 백지에 타이프를 친 의상실 홍보물을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조작임이 폭로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옷사건 발생 당시에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금년 5월에 있었던 러시아 방문 때 영부인이 입은 옷을 작년 홍보물에 썼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임이 폭로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우리 정 의원이 출처도 없는 그러한 문건을 내놓은 것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이 괴문건을 시나리오로 언론탄압이 진행되었다는 주장에도 허구성이 있습니다. 정 의원의 괴문건은 ‘첫 번째 대상은 조선’을 택할 것을 제언하였으나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홍석현 보광그룹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도 99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99년 6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괴문건에 따라 홍석현 사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짜깁기입니다. 특정 언론인에 대한 정보 흘리기식 타격 입히기도 실제 없었습니다. 또 거액의 촌지 수수 언론인 또는 언론관련 매체 활용 등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어제 그러한 괴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형근 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심경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잘못되고 허위 조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티모르 파병은 국론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동티모르 상황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1976년 인도네시아가 강제 합병한 이후에 5년 동안 무려 20만 명의 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양해로 유엔 주도 하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다수가 독립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병대에 의한 주민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80만 명의 주민 중 20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참상을 막고자 유엔과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병을 야당에서는 말장난 같은 주장으로 반대합니다. 파병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보병부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보병부대 파병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남전과 같은 장기 게릴라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하나의 독립된 작전지역을 배당받았습니다.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지원부대만 보냈다면 호주 다국적군 지휘 아래 서티모르 접경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파병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젊은 파병군인들의 안전에도 가장 나빴을 것이고 우리나라 체면에도 말이 아닌 다른 나라 군대를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야당은 파병을 정치공세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남전과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월맹군은 주민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지만 민병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작전지역은 밀림은커녕 나무도 제대로 없는 민둥산입니다. 월남전과 같은 장기 게릴라전의 양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먼저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반대를 해 주십시오. 진정 교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정부에게 교민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당부하시고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파병군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동티모르 파병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한국전 당시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학살당하고 있는 동티모르 주민들의 참상을 막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의무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 보다 많은 참여와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외원조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과거 대외원조를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도국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얼마 전 터키와 대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두 나라에 각각 7만 달러씩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과거정부에 비하면 진일보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체면치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망을 얻으려면 형식적 체면치레보다는 진심으로 이웃 나라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도 시원치 않은데 남을 돕는 것이 주제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외원조 예산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원조 예산은 GNP 대비 0.04%입니다. 1인당 공여액이 4달러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GNP의 0.2%를 넘고 있습니다. 1인당 29달러에서 190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외원조 예산을 무작정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국력에 적정한 수준의 증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외원조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질서 하에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이익을 위한 무한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구조 하에 있습니다. 이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북 포용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도 또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북정책도 양보와 타협 없이 서로의 주장만 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의 경쟁상대가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시 정권들은 대북관계를 안보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쟁위기에 민감하고 안보 노이로제에 걸린 국민들을 볼모로 정권창출과 그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냉전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단순 비교할 때 아직도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확고한 한미 공조 하에서는 북한도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용정책은 주변국들로부터 객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북미, 북일 수교를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개혁과 개방을 하라고 계속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포용정책을 객관적으로 지지하는데 북한과 야당만은 아직도 반대합니다. 북한이 포용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개방․개혁에 따른 변화가 체제붕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정책은 국가의 안보를 소홀히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 비판이 국정파트너로서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 정권들처럼 대북정책에 대한 경직된 입장을 고수해서 정부정책에 그저 정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당리당략적인 비판은 앞으로 부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포용정책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포용정책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경직된 정책이 아닙니다. 포용정책은 안보를 확고히 하고 필요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하는 정책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 이후 북한은 고위급 장성회담의 재개, 핵개발 동결, 4자회담 참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헌법의 개정, 금강산 관광, 남북경협 활성화 등의 가시적인 변화도 했습니다. 반면에 잠수함 침투,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의 호전적 행위를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제의를 아마 쉽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벗어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는 이중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동포로서 인내심을 갖고 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신뢰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용정책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고립정책이 아닙니다. 화해․협력 등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시키는 정책입니다. 우리 최대 국익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다시 한 번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북한 모두가 망하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6․25와는 차원이 다른,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공동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탈북자를 전원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탈북은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탈북의 근본원인인 북한의 식량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지나친 공론화는 우리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북자들만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은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이율배반적인 주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NGO에 대한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등에 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따라서 군사용으로 전용의 우려가 거의 없고 같은 비용으로 많은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옥수수, 밀가루 등의 대체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체식량, 의약품, 의복 등의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전근대적 농업구조를 개조하는 등의 장기적인 방법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지원을 투명성 있게 하여 굶주림과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성장의 거품이 걷히고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한 지금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새 천 년의 새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단지 통치의 객체가 아닙니다. 정부의 토대이고 뿌리이자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태도를 정부가 보여 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당도 변해야 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길이, 새 천 년을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택적 포용정책과 같은 말장난은 이제 그만두고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 냉전시대 외교의 개념이 군사 안보외교였습니다. 또한 도청․감청문제를 거론하면서 실제로 국가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로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흠집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지 마시고 큰길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 제주 출신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회법의 규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부득이 한 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의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내용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 아하, 그랬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했던 그대로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각건대 여권은 어떤 방법으로든 언론만 장악하면 민심도 조작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장기집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자유수호를 위한 빛나는 투쟁사를 보면 권력 앞에 우리 언론이 그 정론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장이 구속된 언론사라고 해서 언론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치 잘하십시오. 정치 잘하면 국민들이 표를 드리고 그만하겠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국정을 맡아서 수고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이제 불법적인 도청․감청, 계좌추적 등을 통한 탄압의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민심을 호도해서 장기집권하려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께서 어제 폭로한 문건의 형태, 글자들을 가지고 조작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이는 공식적인 보고문서는 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보고되는 문서에는 격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모 한 장만 가지고도 보고할 수 있고 메모 없이도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문건의 격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의혹을 가지고 왔고 의심했던 것처럼 그대로 모든 것이 척척 들어맞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마디 곁들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께서 정형근 의원의 개인적 인격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 거론한 것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인류의 번영을 약속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시장사회주의를 선택하여 국가운영체계의 변화를 꾀하였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직 한반도만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기필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소모를 종식시키고, 민족 웅비의 통일한국을 이루어 내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자 민족적 과제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냉전구조를 풀겠다는 취지로 소위 햇볕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을 뿐, 과거정권과 달리 민족통일에 대한 분명한 통일방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부에는 통일방안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마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이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 야당시절에 밝힌 3단계 통일론은 지금의 대북정책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북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그 개념이 불투명합니다. 북한의 개혁․개방․대남도발 포기 등의 변화 유도는 정책의 목표이고, 지원․협력 등의 햇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개념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라고 하나 사실상은 유화정책입니다. 과거정권은 북한에 대하여 상호주의원칙을 요구하고 북한이 불응할 때는 대화단절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란 말은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원칙을 초월하여 계속 선심공세만 합니다. 또한 탄력적 상호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편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 없이 대북 선심공세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보내 주자는 것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솝우화의 얘기처럼 스스로 외투를 벗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식량, 비료지원, 금강산관광에 따른 현금지급 등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잠수정 침투, 서해교전과 같은 도발로 대응해 왔습니다. 북한은 모기장 전략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식량과 비료 그리고 자본 등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도 북한은 모기장 단속을 철저히 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체제의 문을 더욱 굳건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회주의체제 강화를 위한 전술적 변화이지 체제 수정을 위한 전략적 변화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햇볕정책의 결과 중에 최대의 성과로 금강산관광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을 무슨 근거로 성과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환경감시원의 감시 아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면서 인적도 없는 금강산만을 보고 오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햇볕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그룹은 금강산 입장료로 6년여 동안 9억 4000만 불을 북한에 주어야 하며 이미 1억 5000만 불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이 식량증산 등 농업구조 개선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기를 무려 30여 대나 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대비하는 무기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의 쓰임새에 대해 모니터하고 있다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햇볕정책이 북한에 주기만 하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북한의 요구대로 우리가 비료 10만t을 주고 지난 6월에 베이징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차관급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북측 요구대로 나머지 10만t의 비료를 보냈더라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 농가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 보고자 정부의 말을 믿고 어렵사리 비료 10만t을 마련하여 북에 보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서해교전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아무리 솔깃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북한을 돕자고 모금운동을 펼지라도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외면할 겁니다. 정부는 남북 차관급회담의 성사와 관련하여 비료를 북한에 주게 된 경위와 왜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과 논의조차 못 하였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햇볕정책의 성과 중의 하나로 주변국가들이 모두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누차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변국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무조건 추종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미․북한 베를린협상 결과나 페리보고서 이후 미․북관계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군사․안보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현대가 정부를 제쳐 놓고 북한과 경제협력․체육분야 등에서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를 뒷전으로 밀어 놓은 채 미국과 통하고 현대와 접촉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접현정책 을 통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미국․북한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앞서 나가도 좋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문제가 우리 의사가 전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미국․북한 간에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불안과 우려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햇볕정책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8～9월 동안 조사된 모 일간지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80%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82%,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62%의 국민이 우려를 나타내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1호 미사일 4개 대대를 실전 배치함으로써 제주도는 물론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 교류협력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에 경제적 지원만 하고 당국 간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못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최근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 이후 서해공단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기업이 서해공단에 자유로이 왕래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투자보장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당국 간 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경분리원칙을 역으로 이용하여 한국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배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금강산관광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는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이 기금이 지금까지 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비료지원 등 대북지원에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금 중에서 단 한 푼이라도 대북지원 예산으로 쓰여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 기금은 남북주민의 상호교류와 남북협력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 기금에서 직접 대북지원을 하거나 북한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직간접으로 대북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를 마땅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른바 국민의 정부는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상전향도 하지 않은 좌익수들에 대해서 준법서약도 없이 인권 차원에서 석방하였고, 동티모르에도 인권을 이유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탈북자의 인권문제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들에 대한 송환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동티모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는 정부가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 법을 어긴 계좌추적 등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어찌 인권국가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티모르의 인권이 북한동포들보다도, 미전향 좌익수들의 인권이 선량한 국민의 인권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인권문제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10개소에는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고, 중국․러시아 등을 유랑하는 탈북자 수는 2～30만 명으로 관련 민간단체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 망명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630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에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정부 간 기구는 물론 비정부 간 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우방국들과 공조를 강화하여 대북 경제제재 완화, 식량지원, 대북 교류․협력 확대가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북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가의 눈치만 보면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휴전 당시 북한은 귀환을 희망하는 5만여 명의 국군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기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 내의 미군 유해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끈질긴 노력을 하고 성과를 얻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실상과 송환대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햇볕정책은 이제 더 이상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외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이 시대에 맞는 민족의 통일방안을 만들어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통일을 향한 전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한국의 찬란한 미래상을 보이면서 21세기 민족웅비의 꿈과 희망을 이 정부가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 갑구 출신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장님,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연합 소속 서울 동대문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노근리 사건을 접하면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양민이 학살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진과 같이 눈이 멀고 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참담한 사진을 보면서, 이 참담한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각축해 왔던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형태를 달리한 채 지금도 이 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주로 군사력을 앞세워 침투해 왔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경제논리로 무장하여 속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세계질서는 냉전 이후 단일패권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다극화로 분산하려는 EU,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이해가 조정되는 매우 복잡한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분단의 성격은 내용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다시 새 천 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의 긴장은 많은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북한의 변화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결과 불신의 구도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IPU 대표단 일원으로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 측 대표인 장철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요지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주창하는 연방제통일이 현실적’이라고 전제하고 ‘남북한의 현실을 무시한 채 햇볕이니 포용정책이니 하면서 한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충돌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등 전쟁포로를 북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그리고 금강산관광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포용정책의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의 골격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개정범위와 수준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안정의 수단으로서의 하나가 중선거구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의 견해와 의지를 묻습니다. 둘째, 핵실험금지조약이 미국 의회에서 부결된 데에 대한 대책입니다. 핵은 인류를 파멸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된 핵실험금지조약은 사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조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미국이 금년 10월 13일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안을 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안 부결은 군축과 외교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후퇴시킨 편협한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핵 독점을 비난하며 자체 핵무기개발을 해 온 인도나 파키스탄 등은 물론이고 핵을 효율적인 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유혹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철저하게 북미 간의 비밀협상으로 전개되고 우리는 사후적으로 통보받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북한 핵개발의 의도가 충분히 억지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대응책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세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적 규범, 인권, 환경 등이 전 인류적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가치는 후발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리와 명분을 조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북한 탈북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의 탈북자 관련 발언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랑하는 탈북자 보호문제가 국내외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문제는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현실과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일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에서 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1950년 첫 독일 민족법이 시행되어서 1․2차대전으로 흩어졌던 독일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은 독일로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통일 이전 총 510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이 중에서 80만 명이 탈출 이주민입니다. 여기에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전에 동독을 탈출하여 제3국으로 건너온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은 헝가리에 경협차관을 제공하면서 국경을 개방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지에서 수용소나 교도소에 억류되어 있는 독일 사람을 돈을 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해서 서독정부는 기본법과 이주민및정주민긴급수용법을 적용하고 신분확인은 동독주민증, 여권, 기타 증명을 참고했습니다. 이들의 수용도 다단계에 걸쳐 가지고 정밀하게 대처해서 정착시켰습니다. 물론 독일 모델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국민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는 아주 크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적극적 대응자세를 밝혔습니다마는 중국이나 제3국과의 구체적인 협상이 없고 이것도 베이징대사관에 신청서를 낸 탈북자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탈북자가 대단히 많고 대사관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숫자도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한국적 모델을 만들지 못한 채 수많은 탈북자 문제를 대증적이고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감시와 검거활동이 강화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 의지가 있었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대책 문제입니다. 새 밀레니엄 경제구도를 확정 지을 밀레니엄라운드 의제설정을 놓고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자국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의 의제를 결정하게 될 선언문 초안은 농산물 수출국과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선언문 초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 관세감축 및 궁극적 폐지,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금 대폭 삭감 등을 통한 시장개방입니다. 이것은 수입국들의 식량안보, 환경보전, 취약한 농업경쟁력 등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방식 협의를 공산품과 다른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협상이 이처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논리대로 끌려가면 우리 농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약 6조에서 1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뉴라운드 협상은 국력을 앞세운 미국의 공세가 예상되지만 EU와 일본 등 반발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협상력이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협상력을 지난 공무원 수가 적고 그나마 순환보직제로 자리가 자주 바뀌고 민간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은 1～2년도 못 돼서 자리를 떠나는 등 통상협상 전문가는 이렇기 때문에 태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농업의 희생을 공산품의 관세협상,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뉴라운드를 타개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밝혀 주시고 협상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른바 아까 언급한 적이 있지만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전해지던 미군의 무차별한 양민학살이 한국전쟁 이후 부끄럽게도 AP통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사건발생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족들의 수많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전쟁과정에서 우방이 우리 동족을 살해했다는 모순을 바로잡는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노근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이나 협상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로버트 김 구명운동입니다. 로버트 김 사건은 1996년 북한의 강릉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미국 해군정보국에 문관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해군 무관에게 미국의 국가기밀을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밀파한 간첩 볼트강 루츠 소령이 65년 2월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고 복역할 때 포로교환을 통해 루츠 소령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적국도 아닌 우방국에 수감되어 있는 로버트 김 구명운동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구명운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로버트 김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안보․국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페리보고서와 통일정책의 주체 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페리보고서는 향후 한․미․일의 대북정책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어도 올 3월까지 발표한다던 페리보고서가 9월에야 나왔습니다. 이것은 페리 조정관과 한․미․일 3국은 보고서 작성을 북한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고서가 늦어진 것은 북한의 효과적인 대응도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 페리의 포괄방안에 따르기보다는 나름대로 자신의 페이스로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짐맨은 북미회담을 야구경기에 비유하여 북한이 미국을 1 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부 통일정책은 페리보고서다라는 냉소적인 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미사일협상에서 미국을 겨냥한 300km 이상은 동결에 합의했으나 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협상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수로나 경협 등 실리적 이해는 한국정부에서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은 사실상 북미 간의 비밀협상에 의존하면서 남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의 속도를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문제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더 잘 얼려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인식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체제는 실패했으나 김정일 정권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붕괴보다는 체제존속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설명하는 낙관적인 것과는 달리 북한의 부분적인 변화가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이 극심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면서 숨 쉴 틈을 확보하려는 전술적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협을 추진하는 정책도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단기적 처방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협력은 장기적인 민족이익에 기초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산업구조에 걸맞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문제를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1개 사단은 미사일부대 중심으로 스커드, 노동1호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잠수함 해상초계기 도입에 있어서 국제소송에서 잇따라 져서 1000억 원에 가까운 국고가 낭비됐습니다. 이러한 계약체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F-16기 등 구형무기를 왜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예천비행장에서 일어난 공군기가 기름 대신에 물을 넣어 가지고 떴다가 떨어졌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안보에 구멍 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고수하려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분단을 고착화했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서 뼈아픈 좌절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줄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이나 유력기업의 효율을 해외매각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인 통일을 생각할 때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과 외교국방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항해하는 배 위에서 배를 수리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배를 세우지 않고 일정한 항속을 유지하면서 선상의 승객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사당 안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야 간의 잦은 공방은 비잔틴의 종교재판처럼 시끄럽고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미 귀에 익은 쟁점들을 새삼 들춰 그 문제에 대한 시비를 또다시 반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거듭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함께 생각하고 걱정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이 질문의 목적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초당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당면한 제 국가목표 성취를 위한 최우선적 선행요건이며 남북관계 개선은 이 점에서 가장 긴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 형성은 안타깝게도 좀처럼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질문의 기회를 빌려서 대북정책 논쟁의 성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국민의 인식에 비친 포용정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기본적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 대외정책의 전환기에는 으레 격렬한 정책논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정책 논쟁은 좀처럼 수그러들기 힘든 국론분열의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각별한 주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논쟁은 한마디로 전혀 이질적인 문화와 이념논리 간의 상충이라는 해묵은 갈등의 연장 재현이며 앞으로도 더욱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념적 도전의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보문화와 민주문화, 보수적 안정논리와 진보적 변혁논리, 기능적 점진론과 일괄타결론의 상이한 통일논리들 간의 오랜 갈등이 오늘의 대북정책 논쟁의 저류를 형성하고 있는 데서 우선 그 깊은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충격적 인권상황에 연유된 신보수주의적 경향의 새로운 대두는 그 논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 유도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갈등이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열한 대북정책 논쟁으로 점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갈등요인까지 여기에 첨가되고 있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지지기반 형성에는 아직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반세기 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1997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주된 이슈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IMF사태를 둘러싼 경제문제였으며 햇볕정책이 그 뚜렷한 윤곽을 국민의 시야에 드러내고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현 정부 출범 뒤부터였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해묵은 갈등에 뿌리를 둔 뜨거운 대북정책 논쟁이 격발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세기 만에 등장한 색다른 정권의 색다른 대북정책 제시가 종전의 대북정책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진 충격과 불안의 파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의 현상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새로운 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불만스러운 현상의 틀을 깨기 위한 대담한 실험입니다. 한반도의 제약적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탱되어 온 역대 정부의 몇 가지 정책적 금기의 대담한 파기에서 그 새로운 정책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그것은 하나의 모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포용정책이 한쪽에서는 신선한 역사적 결단으로 환영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현실적인 모험적 발상으로 경계되는 엇갈린 반응을 유발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정부여당 쪽에서는 이 포용정책을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정책은 출발의 환경과 조건에서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두 개, 동․서독 국가의 동등한 인정과 공존을 원했던 동독을 상대로 출발한 것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선과 대남혁명의 생경한 냉전논리에 집착해서 남한과의 대화조차 기피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포용정책과는 그 출발에서부터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독의 동방정책이 동․서독관계 상황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던 변화를 수용하고 촉진하는 정책이었다면 남한의 포용정책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브란트는 유럽 데탕트의 유리한 환경과 견고한 NATO의 보호 아래서 전혀 모험일 수 없었던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저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69년 9월 선거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한 차례의 불신임 위기의 고비와 1972년 선거를 통한 여론의 심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모험일 수밖에 없는 전면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획기적 성취의 희망과 함께 큰 실패의 위험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 모험이라면 현재의 대북정책 논쟁과 국론분열 현상은 쉽사리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대실험 추진의 주체가 되는 정부여당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을 자주 강조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필요를 강하게 의식한 소치일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 역점의 균형을 국민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갈등은 크게 수그러들 수 있다고 믿다고 믿습니다. 북의 도발에 대한 국군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 준 서해교전 사태는 확실히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해교전의 승리를 포용정책의 강점을 입증한 것으로 애써 강조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인식에 각인된 포용정책의 인상은 안보에 우선하는 화해․협력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안보의 표상이요 한국 보수의 거목인 국무총리를 모시고 있는 현 정부로서도 그 인상을 교정하는 데는 별 효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보수적 체질의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안보걱정을 냉전경화증으로 매도하는 일부 관변이론가의 지적 오만입니다. 옛날에 자주 들었던 통일 대 반통일이라는 이분법논리의 횡포가 변화된 셋팅에서 냉전 대 반냉전의 새로운 포장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포용정책에 대한 저항이 이들 전통적 우파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면 그래도 부담은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새로운 도전이 급속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계기는 북한정권의 비민주성과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부각입니다. 북한 민주화와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주장은 과거에도 극소수 우파인사의 고독한 목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러한 목소리는 새로운 원군의 합류로 급속히 힘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친북 좌파운동으로부터의 이탈자들로 이루어진 이들 새로운 세력의 북한 민주화운동은 뒤늦기는 했지만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국제적 호응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론의 허점을 들어서 흡수통일론과 동일한 차원의 발상으로 규정하는 일부 급진적 인사의 비판도 이들 신보수주의자의 신선한 설득력 앞에서는 빛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남북화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변화 없는 남북화해의 귀착점이 과연 어디인가를 묻는 이들의 새로운 의문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과연 무엇입니까? 냉전적 남북대결의 조속한 종식을 명분으로 북한 민주화론을 배격하는 일부 관변인사의 화해논리와 과거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의 ‘큰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작은 자유’의 희생을 합리화한 보수우파의 반공안보 논리가 비슷한 차원의 발상으로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 정부여당의 대북 포용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들 점증하는 저항세력의 이념적 도전을 소화하고 극복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총리의 이 어려운 문제에 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큰 의문은 과연 무엇을 위한 포용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중요한 정책이건 그 목표와 성격이 명확해야만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 포용정책의 목표에 대한 많은 국민의 인식은 불명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행선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승객의 심정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 경제가 과연 옳은 방향을 잡은 것인가에 관해서 회의적 논의가 있듯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그 궁극적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통일부에서 발간된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이라는 책자에 보면 다음과 같이 포용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1970년 박 대통령의 8․15 선언 발표 이후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안보와 병행하여 화해․협력을 계속 추구해 왔으며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 또한 하나의 중대한 목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부터 구분되는 포용정책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근본적 해결이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뜻하며 이 목표는 정경분리와 신축적 상호주의, 그리고 긴밀한 국제공조의 원칙 위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신축적 상호주의인데 그 신축성은 남북한의 현격한 국력 격차에 따른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필연성과 연계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인식된 신축적 상호주의란 일방주의에 사실상 근접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객관적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포용정책이란 과거의 대북정책에서 견지되어 온 정경 연계․상호주의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포괄적 접근방식의 신축적 적용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냉전구조 해체를 촉진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냉전구조의 해체를 장기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종전의 정부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현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룩하겠다는 의욕과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 역시 조급한 추진 쪽으로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장관께서는 과연 그러한 근본적 해결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예외적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의 조급한 해체가 그것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존 한국 안보구조의 훼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냉전시대를 통해서 울창하게 가꾸어진 한국 안보의 그린벨트를 서둘러 부분해제시키고 그 위에 새로운 평화의 건물을 급조하는 것과 같은 일로 안보녹지의 훼손은 물론 새 평화건물의 부실화를 동시에 초래하는 일거양실의 과오를 저지르는 결과가 될까 걱정입니다. 장관은 그 점을 과연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북한의 성실한 협조가 관건인데 단기간 안에 설령 새 평화체제가 들어선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에서 과연 신뢰할 만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독기본조약을 흉내 낸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 이행을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햇볕을 보지 못한 채 허망하고 어색한 흉내로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용정책의 파격적 신축성으로 해서 북미관계의 직접화와 긴밀화가 촉진되는 반면 남북관계는 오히려 간접화되어 군사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소외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형태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진행될 경우 군사적 문제는 우선 미․북 간에 해결되고 그 뒤에 통일문제는 남북 간에 해결한다는 북한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불길한 공식이 현실로 정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런 우려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다음에 열릴 격상된 북미 고위급회담의 주 의제가 전쟁종결문제이며 곧 평화협정체결문제가 될 것이라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최근 보도입니다. 대북정책의 성공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고한 국제공조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역시 미국의 대북한 외교의 흐름에 동참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북 간 베를린 미사일 협상의 잠정타결로 탄력을 받고 있는 페리구상이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짜임새 있는 틀 속에서 한미 공조가 전개되게 된 것은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내년 말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페리의 개인적 희망과는 달리 지속적이고도 초당적인 일관성의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한미 공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역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리라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페리보고서에 언급된 엄격한 상호주의적용과 북에 대한 물질적 보상 거부의 원칙이 북미 간에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원칙들의 훼손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희생적 대납자로서의 역할이 강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일 또 한 가지 질문은 현 정부가 그렇게 애써 강조하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정책의 신뢰성을 의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은 대국민 포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대북 정책운영에서의 정부여당의 독선적 질주입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모든 것을 인위적 방식으로 하루아침에 만들고자 하는 현 정권의 개탄스러운 독선이 극력 경계되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결의 현실에서 포용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의 포용정책이 반드시 불가오류의 교리가 되거나 한반도 평화를 하루아침에 제조할 수 있는 비방을 담은 발명특허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변화하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부단히 조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안일 따름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사활이 걸린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축의 어려운 과제를 두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일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을구 출신 조순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을구 출신 조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결말짓고 희망의 21세기를 내다보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와 조국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서 희생을 강요당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조국을 빼앗겼고 조국의 독립과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역사는 자유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20세기의 시련과 고통은 짐짓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행로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21세기에 꼭 이루어 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조국통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남북한의 긴장완화라든지 신뢰구축이라든지 군비통제, 당국자회담, 정상회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수단들이 고려되어 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용정책은 민족의 지상명령인 통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평화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지름길로 우리 당 총재이신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려 4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보았고 국토는 남북을 가릴 것 없이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런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해서 내세운 정책이 바로 이 포용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서의 이 포용정책을 대북 유화정책이며 대한민국의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이 포용정책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책으로서 북한으로부터의 일체의 무력도발은 불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대치와 반목상태에 있었던 남북 간에 여러 가지의 사소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주권 수호에 결정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해서 긴장을 조성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억류사건이라든가 잠수정에 의한 영해침투와 같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중히 경고해야 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포용정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서해안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남침한 데에 대해서 의도적인 무력도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정책선언이 공허한 정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북한이 또다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북미 테이블에서 북한의 협상카드로 이용된다면 우리의 국익과 배치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포용정책의 또 하나의 주축으로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통합이론 중의 하나인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 간에 정치적․문화적 교류가 심화되면 결국에 가서는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장 모네는 유럽통합을 주장해 왔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독일과 프랑스 간에 석탄 공동개발로 시작했던 유럽공동체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화폐까지 공용하는 공동체로 발전했으며 서구에서 또다시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거의 완전한 정도로 없애 버리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남북 간의 경제와 문화교류를 심화시키면 유럽공동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정부의 꾸준한 포용정책으로 13만 명 이상의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다녀왔고 경제교류도 금년까지 상반기에 1억 6000여만 불로서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만 받아들인다면 곧 북한 서해안공단을 개발하여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교류는 통일을 앞당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가들이 아직도 나진․선봉지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이 경제특구가 되었을 때 그 산업단지를 가동시키기 위한 북한의 전력공급과 같은 인프라 구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미 베를린회담 직후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방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대북투자가 자유로와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본도 지난 봄 이래 유보해 오던 정부 차원의 방북대표단 구성 작업을 본격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대북투자는 북한의 경제회생과 개방정책을 유도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통일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미 합작투자를 북한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북 유화정책이라고 비판하거나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포용정책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태세와 견고한 안보체제를 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국방력을 공고히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장비의 현대화라든가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와 더불어 기동력강화를 위한 전투부대의 재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IMF 체제하의 우리 경제사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0.4% 감소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국군 현대화 작업은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사정거리 300km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개발과 배치의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거리 500km 미사일 개발을 MTCR에서 허용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술목적이 아닌 정보수집용 위성개발은 어느 국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보수집용 위성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 미사일개발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안보를 확고히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유엔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에 대한 기여와 국제적 위상을 증대시키는 데 더욱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티모르사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한 정부의 처사는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평화유지를 위하여 전투병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파병부대가 유엔의 지침을 엄수하여 한․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생활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세 번째의 방법으로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안보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유사시 유엔이 그 기능을 발휘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의 평화유지기능은 마비되고 맙니다. 유고의 코소보사태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유엔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NATO라는 다자안보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코소보사태에 개입하여 현재의 유럽평화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동북아지역에는 이러한 다자안보기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된 6자회담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는 오히려 6자회담을 바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6자회담을 추진시켜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노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안보체제 강화를 위해서 국방력 강화 이외에도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재 대북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 대통령의 3대 통일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이 국민들에게 잘 홍보되고 있지 않은 데 그 기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는 1972년부터 줄곧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대 원칙 밑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 대북 포용정책은 그중 제1단계를 성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학계와 국민들에게서 종종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포용정책과 3단계 통일정책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현 정부의 통일방안은 과연 무엇이며 과거정부가 내세웠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확실한 안보정책을 발판으로 한 포용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바로 남북간의 정상회담의 실현이라는 데 그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화해무드는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경에 김용순 아태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 정주영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애걸할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위하는 노력과 분위기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하여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김용순 아태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 주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입니다. 오늘날의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상부상조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페리보고서도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 밑에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극비에 부쳐져서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대가를 요구하며 핵동결을 거부하거나 장거리유도탄의 개발․제조․판매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과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994년 당시 페리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까지도 고려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제2의 6․25를 각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페리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미국이 어떠한 대안을 세울 것인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 서서히 대두하고 있는 신고립주의 밑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국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와 의원보좌관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의 의원외교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방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주변 강대국의 신경만 자극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킬 가능성이 있는 TMD 프로젝트에 현시점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는 처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느 쪽이 국익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익을 수호하며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립을 위하여 각국은 대통령에 직속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재 대통령과 외교통상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성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출신이라고 해서 위대한 외교․안보전술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의 마샬 원수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원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기구가 어느 특정분야 출신 위주로 구성된다면 이곳에서 결정된 정책이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제니슨은 이를 ‘그룹 신드롬’이라고 말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피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리나라 외교정책 수립의 최고기구이니만큼 그 구성원은 민간인 중에서 최고의 경륜을 가진 국제정치학자, 국방문제에 정통한 군사전략가 그리고 국력의 배경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전략은 바로 그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룹 신드롬’ 현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구로의 재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나폴레옹 시대에 외무부장관을 지냈던 탈레랑과 같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과 외교력을 갖춘 단 한 명의 외교가가 아쉬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총리 해임 건의안이 정상적으로 표결되었더라면 총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98년 3월에 국회의 표결을 폭력으로 중단시켰습니다. 99년 8월에는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집권당 의원들을 전원 퇴장시켜서 투표를 봉쇄했습니다. 총리직을 두 번이나 힘으로 찬탈했습니다. 이 정권은 반대파와 비판세력을 힘에 의한 타도 대상, 음모에 의한 분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사태가 세무사찰을 남용한 언론탄압임이 어제 발표된 보고서에서 밝혀졌고, 총선을 위한 음모임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에서 여기에 대해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세 분이 3각회동을 통해서 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총리, 먼저 밝히십시오. 이 정권이 언론을 짓밟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법까지도 야당을 무시하고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총선 패배가 두려워서 언제까지 밀실에서 국정을 농단할 것입니까? 내각제 사기극을 밀실에서 만들고 밀실에서 폐기하더니 이제 또 밀실음모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이 파시스트적인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까, 총리가 했습니까?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국회를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짓밟은 정권을 상대로 해서, 또 총리를 상대로 해서 반의회주의자를 앉혀 놓고 질문을 하게 된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고 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총리는 그러고서도 안보와 같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국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또 총리는 투표는 불리할 때는 하지 않고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칠 겁니까? 북한과 통일하면서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하자고 할 겁니까? 이것이 DJP식 민주주의라고 세계에 선전할 겁니까? 밝히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이 세 분도 그만두어야 될 사람입니다. 외교부장관, 법을 무시하고 특임공관장의 정년을 불법 연장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이 미국의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한일 어업협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베이징 비료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아무 성과도 없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는데도 관광객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금강산관광선을 출항시킨 통일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무적 외교관계에 대한 상식도 없이 주한미군의 합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중국에서의 실언, 동티모르에 파병하면서 교민의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식견과 안목이 없는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해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처지도 딱하고 국민의 처지도 참으로 참담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순수 대외․대북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하고, 대공수사기능은 떼어 내서 전문성 있고 사기가 높은 권위 있는 수사기관으로 창설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총리는 처음부터 해체요구를 받아 온 중앙정보부의 창설자로서 오늘 그 악이 되살아난 데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원죄를 씻기 위해서도 과감히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편하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차라리 ‘국가고소원’으로 개명해야 될 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상습적으로 고소하는 협박기관화하고 있습니다. 1961년부터 무슨 짓을 했는지 총리, 잘 알 것입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학원사찰, 정치사찰, 정치공작, 또 마침내 1974년에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서른 살 갓 넘은 경북대학생 여정남을 비롯한 8명을 1975년 4월 9일 새벽에 확정판결 후 20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형시켜 가지고 강제로 화장해 버렸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가진 정보기관의 후신이 야당총무와 야당 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보통사람의 고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총격요청사건을 수사하면서 도청과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또 불법 정치사찰을 하다가 문제가 된 529호 사건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4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총회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기춘 인권위원장과 저를 고소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해서 세 차례나 저를 고소했고, 소환장을 8월에 보내더니 이제 12월 18일 회기가 끝나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마침내 원내 제1당의 총무를 고소한 것을 보면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고소를 모두 취하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은 약 400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예비비 명목으로 여전히 조정하고 있고 2000억 원의 본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과거에 좋지 않은 곳에 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왜 과감히 이것을 삭감하지 못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간첩 하나 잡은 적이 있습니까? 난수표 교신이 수백 건에 이른다는 대면보고를 얼마 전에 받은 적 있습니다. 난수표 교신처 1개당 4명으로 잡아 보면 약 1000여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예산으로 간첩은 못 잡으면서 돈이 남아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사찰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제가 이사로 근무했던 환경관리공단에 국정원요원이 찾아가서 약점 제보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장은 대공용의점이 있는 자가 침투했다는 첩보 때문에 그랬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제 뒷조사를 해 놓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총리, 왜 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국정원은 또 고문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석중, 오정은의 국정원과 검찰청사 1144호의 고문과 관련해서 피해자들만 괴롭혔을 뿐 지금까지 수사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결론을 낼지 총리, 답변하십시오.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98년 4월에 한성기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감청영장과 감청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중권 실장과 한성기의 대화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청이 아니라면 당장 이 기록을 법원에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청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정원이 이와 같이 도청과 인권을 유린하는 이유는 수사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수사권을 포기하고 인권기관으로 다시 거듭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이 거듭나도록 국정원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킬 생각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노태우정권 시절에 예결위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받도록 예결위 출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사태와 관련해서 김비태 기자를 미행한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밝히십시오. 국정원이 지금 각 부처에 파견하고 있는 조정관은 몇 명입니까? 관권선거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이와 같은 행태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국정원 조직을 노출시켰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조직은 현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이 노출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엄익준 1차장은 1997년 대선 이전부터 안기부 기밀을 빼내서 천용택 씨와 김대중 당시 후보에게 보고해서 그 공으로 1차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증언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 공개하겠습니다. 총리, 엄익준 차장의 이와 같은 기밀누설행위가 사실인지 밝히십시오. 이처럼 문서유출을 장려하고 포상한 천용택 씨가 국정원장이 되고 엄 씨를 차장에 기용했으니 기밀유출을 더 하라고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또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북풍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흑금성 등 대북공작원의 신분까지도 자세히 노출시켰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조용히 처리했어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을 깨기 위해서 국익과 정보기관의 보안은 안중에도 없이 대공기능을 망쳐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국정원이 외교안보에 짐이 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원장을 비정치인 정보전문가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십시오. 군대 내에서도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 장성들의 전화를 도청해서 30분마다 동향보고를 한다는데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북정책은 장기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장기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깜짝쇼를 추구하다 보면 북한에 농락당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이 약 2억 80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까지 김대중 정부 들어서 1년 9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현 정권은 현대를 통한 현금을 포함하여 2억 7500만 달러 지원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기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야당이 참여하는 남북당국회담 추진 자문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등 투명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총리께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은 또 유연하고 균형 있게 임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위협은 경시하고 북이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가져도 안 되고 북의 붕괴 가능성은 배제하고 체제유지나 도와주는 이런 일방통행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일방통행식 포용정책은 북한이 문제를 만들고 위협하면 한국과 미국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교환체계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리어 우리의 대북 영향력은 무력화되고 북한 지도부는 시험을 하고 싶은 충동으로 자주 오판하게 되고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햇볕만 강조하는 이와 같은 치우친 대북정책이 아니라 무시․봉쇄․포용이라는 세 가지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택적 포용정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현대중심 대북정책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합니다마는 북한은 맨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청년 정주영이 노년에 고향에 와서 선의의 자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미국과 협상하고 현대로부터 실리를 취하고 한국정부를 배제하려는 정책을 바꿀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북의 주민을 무시하고 체제연장을 돕고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양에 체육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체육관이 너무 많아서 선수들이나 쓰고 배불리 먹지 못해서 활용하지도 못한다고 탈북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김정일의 선전물을 정 회장이 지어 주도록 허가했습니까? 셋째로 금강산관광 현금제공은 현대에 엄청난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를 감당하기 위해 현대는 주가를 조작하고 국내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평양이 기름 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 주가가 얼마나 뛰었습니까? 정부는 최소한 현대와 공모했거나 현대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현대와 현 정권 간의 신정경유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대로부터 엄청난 총선자금을 제공받고 대북사업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넷째로 현대중심의 대북사업은 경협은 물론이고 대우 등 다른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대북교역과 경협이 크게 줄었습니다. 투자금액을 보면 현대를 빼고 오히려 2264만 달러로 97년 16개 기업 3635만 달러보다 더 줄었습니다. 기업 수도 10개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또 물자반입현황도 반입 반출이 3억 800만 달러에서 2억 20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대우는 남포공단에서 반 강제로 철수했습니다. 나진․선봉 특구에 한국인 기업가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현대가 북한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데 북한이 무엇 때문에 특구를 만들고 무엇 때문에 힘든 합영사업을 하려고 들 것입니까? 그나마의 개혁․개방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히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간 경제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관심 있는 경제인들을 고루 참여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대는 꽁치잡이 어선들이 항로 양쪽 1마일 폭으로 어망을 걷도록 해경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꽁치잡이 어망이 간첩선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화유람선을 위해서 꽁치잡이 철에 어민들을 뒤로 물리는 이와 같은 무모한 일을 정부는 왜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해로관광사업은 동해안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는 현금보다 물품으로 주어야 됩니다. 셋째는 철원에서 금강산을 연결하는 육로 철로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일․대미․대중외교의 저자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일외교에서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에 우리 어선들은 우리 어획 할당량의 14%밖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1년에 가면 등량주의원칙에 따라서 일본수역 안에서의 조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자원 공동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일본수역에서 어로하기 위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결국 일본수역에서의 어로는 유명무실화되고 독도만 양보한 꼴이 되었습니다. 중간수역을 폐지하고 독도 동쪽에 잠정경계선을 설정해서 독도 영유권 훼손을 막을 방책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키시마호 사건에 관해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45년 8월 24일 한국인 징용자와 가족 5000여 명이 폭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또 오사까 고등법원이 최근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00여 명의 재일 한국인 상이군속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자세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미외교에 있어서 노근리 사건에 유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외교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고문․도청 시비가 일고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권 확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저는 어느 미국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치가 외교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호주 수상은 호주는 앞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역을 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동티모르 우리 전투병 파병이 마치 미국의 요청인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인상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장관은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외교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상해 앞바다에 설치한 어로금지구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문제제기조차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8년 5월 인도네시아 폭동사태 때 480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하루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철수하다 맞고 다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 12일 한국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생대표들은 도대체 정부는 왜 있는 것이냐, 정부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합니까 하고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대사관과 교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전투병 파병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로스팔로스의 현지사정이 괜찮다고 여당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장이 국민일보에 회견한 것을 보면 현지사정이 매우 불안하고 민병대의 준동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은 의료진과 식량을 기대했다 전투부대가 나타나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리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전투부대를 조속히 철수하고 다른 지원부대로 교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3일 마닐라에서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또 호크 호주 전 수상, 볼저 뉴질랜드 전 수상 등과 토론회에 참석해 동티모르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국가건설과 사회개발의 막대한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인구 70여만에 10억 달러 이상이 소용되는 이 개발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과 화해 없이는 이 작은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티모르 재정의 92%를 인도네시아가 감당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태국과 필리핀은 파병하면서 미국과 호주에 비용부담을 요구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비용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탈북자와 타지크 지역에서의 우리 한인 난민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세우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티모르에 관여할 것입니까? 우리 당은 인권을 위해서 파병은 찬성했지만 전투병 파견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전투병을 빼면서 천주교 등 민간단체에서 원주민 출신인 벨로 주교와 협력해서 민간 위주의 개발사업을 벌이고 우리는 독립 후의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와 화해․협력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방장관, 파병을 하면서 군대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현역을 면한 후 최소한 3년이 지나면 임명해야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미국이 왜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민련이 왜 이런 입법을 추진하다가 그만두었는지 그것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 최근에 청와대가 본 의원과 십여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거대상으로 설정하고 표적공천한다는 발표가 언론에 났습니다. 도대체 표적공천, 제거대상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통일하면 그러면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거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여당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이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말씀 맺겠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음모와 공작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정권의 말로가 대단히 비참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전 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세 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먼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하는데 제발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다른 발언으로 고쳐 주세요.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이 의사진행 이름하에 하니 우리가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 이 일이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반론권을 행사하시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저대로는 해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광산 출신이신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규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참 희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당생활한 지 33년 되었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정치공작하는 것만 봤지 요즈음처럼 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정치공작하는 희한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방송도 보셨을 것입니다.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정치현안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현안이 등장했습니다. 신문보도 1면 톱을 장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정형근 의원이 자신이 제작․배포한 이 사문서 건, 이 사문서 건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본인이 제작․배포한 사실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면 사실상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또 우리 언론을 상대로 농락하는 국회, 사문서를 가지고 공문서인 것처럼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일반 보편화되는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정치가 되고 그런 국회가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먼저 시정해야 됩니다. 정형근 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이 문건대로라면 이 정부는 큰일 날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이 정부라면 여야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동시에 정형근 의원이 본인이 작성해서 이런 공작을 한다면 정형근 의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식의 옛날 특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특수한 정치행태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보고서, 여러분이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작성자도 없고 일자도 없습니다. 또 제공한 사람은 안 알리더라도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현 여권의 실세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여권의 실세는 지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밝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한 사람까지도 밝히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전달한 사람만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지침서입니다. 지시문서입니다. 대통령에게 지시했어요. 유념해야 함, 서둘러 시행해야 함, 전격적으로…… 또 유념해야 함, 주목해야 함, 상업적 계산을 근저에 깔고 있음, 상황을 방치할 경우 반호남 정서가 실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런 식…… 지시문서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고서입니까? 사인 간에도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것도 직접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전달하지 않는 어떤 여권의 실세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문서를 그래 이런 식으로 작성자도 없고 활자체까지도 달라요. 얼마나 급히 만들었으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대정부질문, 어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형근 의원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본인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난날 거느리고 있었던 정치공작팀들, 보고서 작성 전문가들,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 본인한테 여쭈었어요.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된 것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쯤으로 생각된다고 그랬어요. 이부영 총무 계신 데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많아요. 보광그룹사건은 이미 공개적으로 세무사찰한 것이 봄부터예요. 그런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만든…… 이미 보광그룹사건이 들어 있어요. 홍석현 씨 건이 들어 있어요. 또 대통령 러시아 방문한 것이 6월 1일자예요. 본인이 말한 대로…… 그런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하셨다 이런 식 아닙니까? 또 그뿐입니까? 파업유도사건 같은 경우는 어제 박지원 장관도 이야기하셨지만 6월 9일이에요. 자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그래요. 사실은 긴급하게 대정부질문용으로…… 그래서 결국 본인이 의도한 대로 모든 신문이 1면 톱으로 깔게 만드는, 그런 자기 공작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특수한 경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일반의원님하고 다릅니다. 이분은 8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안기부에서 처음에는 대공수사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정치담당 국장, 기획판단 국장, 또 국내정치담당 차장까지 하신…… 특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으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무척 빠릅니다. 이 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건 가지고…… 제가 법사위원회 있을 때 계속 여러 건의 문건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라스포사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자 친 쪽지 하나예요. 그 호화의상실이라는 라스포사에서 홍보물을 타자 쳐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제시할 정도입니다. 수시로 만들어서…… 결론은 정형근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건을 계속 폭로할 것입니다. 전과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도 그 소행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 규명해서 응징할 것은 응징해야 이 정치풍토가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출신 권기술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당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현 정권의 언론장악음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당은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이를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오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하신 여당의원, 또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여당의원께서 조잡하고 부적절한 용어, 맞춤법 오류, 보고서 양식 등의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허위조작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만약 언론장악 문건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면 허위조작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식을 반듯하게 갖추었을 것이며 철자법도 틀리지 않게 작성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리어 언론장악음모 문건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진본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건의 핵심은 형식이나 맞춤법 등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현 정권이 그대로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정부가 수시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간섭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문건이 보고된 시점부터 보광그룹과 세계일보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을 구속했다는 사실이 이 문건의 내용과 너무나 같아서 언론장악문건이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강래 전 수석의 언론장악음모 문건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간섭하고 협박하다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언론을 탄압하는 사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주창해 오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언론장악음모 문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주시고 다시는 언론장악음모와 같은 문건이 나돌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간에 다음에는 조산일보냐, 동아일보냐 하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운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당의원들께 제안합니다.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언론장악음모 문건이 허위조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야가 공동으로 즉각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합시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 문건의 전달자 및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동료 의원인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 개인신상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여당의원께서는 즉각적으로 공개사과를 해 주시고 아울러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오전에 우리 당 이신범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여당의원이 모두 퇴장해 버리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께서 특별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은 서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연기 출신이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의원입니다. 오전 중 이신범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98년 3월 국회의 표결을 폭력으로 정당화시키고 99년 8월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집권당 의원들을 전원 퇴장시켜 투표를 봉쇄하였다고 하면서 총리직을 두 번이나 힘으로 찬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신범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악의에 찬 음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8월 17일 제195회 임시국회의 총리 인준 표결에서 김종필 총리는 과반수를 초과한 171표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는 당시 자민련과 국민회의 의원 총수 137석을 34석이나 초과한 숫자로 그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총리에 인준된 것입니다. 총리께서 힘에 의해 총리가 되었다면 이는 숫자의 힘이며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힘에 의해 총리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올 8월 13일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여당은 퇴장으로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 사유로 제시한 내각제 연기 책임은 우리 당이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자민련 명예총재인 정치인으로 한 정치적인 행위로 총리 해임 건의안 자체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다수의 표결로 인준된 국무총리에 대해 힘으로 찬탈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폭언이며 헌정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총리 인준을 마치고 국정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총리에 대해 이신범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인 발언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사진행발언이, 법적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마는 이다음 국회법 개정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넣어 주세요. 의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 없나, 다들 하기는 하신 모양인데……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