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66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하향조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윤원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원중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하향조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9년 9월 8일 현경대 의원 외 55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본 청원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5t 이상 일반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를 25대 이하에서 5대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2년간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차량대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차량증가로 인한 차주들의 생계곤란과 적재화물 보상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등록기준을 99년 7월 시행 후 10월에 다시 변경한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제10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하향조정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하향조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이제 5분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신상발언 신청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된 시간을 허용하고 있느니만치 발언 종료를 알리게 되면 10초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여러분이 잘 준수해 주십니다마는 많이 위반될 때에는 발언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에 KBS 9시뉴스가 본 의원에 대해서 비방․허위보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월 4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KBS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무시하고 오늘 중재에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늘 KBS의 이 비방 허위보도에 대해서 직권중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KBS에 대해서 이와 같은 편파․비방․허위보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KBS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듭니다. 12월 13일에 언론중재위의 첫 소환 이후에 KBS는 12월 13일 9시뉴스에서 다시 본 의원을 표적으로 하는 비방․모략기사를 방영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야당의원을 표적으로 해서 이와 같이 비방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무책임한 폭로를 한다고 KBS는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KBS에 묻습니다. 김영환 의원과 국민회의가 한나라당이 사설정보공작 팀을 운영한다고 주장한 그 발표가 완전한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KBS는 이와 같은 국민회의와 김영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당은 비판하지 못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이 방송의 태도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KBS 9시뉴스는 12월 13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자 씨가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과 총리 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 옷을 선물했다는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발언은 이형자 리스트를 폭로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조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속기록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형자 리스트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 옷을 선물했다 이런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진상규명을 게을리 한다면 정부는 이보다 더 심한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특검제를 전면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허위의 폭로입니까? 더군다나 고가 옷을 선물했는지, 1억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미진하면 또 추가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KBS는 어떻게 본 의원의 발언이 허위폭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405 국정원 부외연수원과 안가 건설공사에 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KBS는 문제 삼았습니다. 1500억 원짜리 국정원의 이 비밀공사는 자격도 없는 대아건설이라는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격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활동입니다. 그런데 자민련 총무가 속기록에서 제발 한 자라도 좀 빼 달라고 통사정을 하기 때문에 김종필 총리가 여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을 ‘김종필’이라는 석 자를 삭제해 드렸습니다. 총리가 여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총리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이것이 무슨 문장의 의미가 바뀔 만큼 본 의원이 속기록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KBS는 어째서 본 의원이 본질적인 부분을 삭제한 것처럼 방송할 수 있습니까? 또 일부 언론인을 자처하는 이들의 행동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간접사찰행위라는 본 의원의 예결위 발언을 또 무책임한 폭로라고 비난했습니다. 말 지 기자와 함께, 말 지 사진기자와 함께 KBS의 PD와 KBS에 고용된 사진작가 이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기관원처럼 행동하고 검문하고 폭언을 하고 또 폭행하려고 덤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면책특권과 국회의 권위를 남용하는 의원의 잘못된 행태라고 KBS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또 이석연 변호사의 말도 거두절미, 면책특권이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는 부분은 빼놓고 마치 이석연 변호사가 저를 비난한 것처럼 악용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의 이 사물화에 대해서 또 표적 공천지역의 야당의원을 비방하는 기사를 기획하는 데에 대해서, 집권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데에 대해서 KBS 사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관련자를 인책하고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추적60분’을 국정원의 엄익준 차장이 조정한다는 것을 아까 정형근 의원도 발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KBS를 국정조사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면서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야당의원에 대한 이와 같은 비방, 모함, 모략을 중지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 선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특히나 오늘 꼭 이 발언을 들어주셔야 할 여당의 의원석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국민들에게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만행이 이곳 국회에서 행해졌습니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법안과 관련된 간담회 석상에서 야당의 간사임무를 맡은 김영선 의원에게 딸밖에 안 되는 것이 어디서 끼어들어 무슨 말을 하느냐, 따귀를 서너 대 맞아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등 그야말로 시정잡배, 깡패들이나 할 만한 행태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순간의 흥분이 아니고 주위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치며 폭력을 휘두르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을 심사할 때 논란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미루어 심사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좁혀진 법안부터 논의하는 것은 관례이며 효율적인 것입니다. 정무위원장이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법안부터 논의하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자 국창근 의원이 ‘왜 연기야! 똑바로 해!’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난동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위압적인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으로 김 의원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허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는 등의 망발을 했습니다. 상임위나 국정감사장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폭력적 언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며칠 전 조선일보 컬럼에도 언급이 됐듯이 최근에 이사철․이강두 의원 등 우리 야당의원들을 향한 국민회의의 언어폭력과 난폭한 행동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더니 점입가경이라더니 급기야는 여성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적 욕설문제를 넘어 집권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무능력의 표출이며 국정운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반의회주의적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여성의 인격은 물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엄성을 깡그리 부정해 버린 파렴치한 폭거라고 감히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창근 의원의 이번 망발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언동과 남녀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에게 ‘따귀를 때려 길을 들여야 한다’는 정도의 원초적 인격파탄자와 국정을 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싸가지 없는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마 제 입으로 뒷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뒷골목 건달이나 몰지각한 시정잡배가 국민의 대표라는 탈을 쓰고 국회에 잠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2000만 여성들의 비분을 모아 준엄하게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태를 용납하는 것이 여성정치참여 확대나 여성인권 운운하며 여성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알맹이 없이 법석만 떨고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 여성정책의 현주소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질스럽고 황당무계한 사람이 우리 국회에 남아 있는 한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기는커녕 국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회무용론과 대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을 더욱 부추겨 불필요한 곳까지 대통령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민주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회의 총재 이하 지도부에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회의와 국창근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국창근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국창근 의원은 여성의원을 모독함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여성을 비하하고 국민들의 국회경시 현상을 더욱 부추긴 반의회적 인물입니다.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응분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강진․완도 출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시애틀에서 WTO 재협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내용에서 재협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93년 12월에 사실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개방의 룰은 이미 그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이 케언즈 그룹을 주도하면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존적 기능과 식량안보적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 또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삭감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134개국의 각료회담을 자국의 시애틀에서 주최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미국의 의도대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고 또 농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점점 식량의 곳간 창고의 열쇠를 미국에게 떠넘겨 주는, 그래서 사실상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에 이를 것이 뻔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셔서 여야 5명으로 구성된 WTO 국회사절단이 현지 활동을 통해서 10개국의 농업의원들의 연대를 강화해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관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서 이것을 저지시킨 것은 다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농업의원연맹을 결성해서 연대하면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제안했던 한국 국회가 2000년 2월에 국제농업의원연맹 창립 주최국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국제농업의원연맹 한국 국회의 창립대회를 관계관에게 지시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의 의석에 저희 WTO의원외교단의 활동보고를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내용에 별지로 새 천년을 맞이해서 한 가지 제안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6․25 참전국이 16개국에 이릅니다. 이제 내년이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처음이면서도 6․25 50주년이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참전용사가 있고 또 전몰군경이 있고 아직도 행방불명된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우리 우방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은혜를 입은 나라인 우리가 참전국에 대해서 내년에 대통령명의 감사의 공한을 외교공관을 통해서, 대사급 책임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들 주관 하에서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감사하는 뜻을 공식으로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행방불명되어 그 가족들이 통한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적어도 훈장도 드리고 또 그 공로에 대한 감사하는 뜻을 우리가 표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이 속해 계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장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참전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외교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새 천년에 했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16대 총선이 오늘로 만 4개월도 채 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치러질 선거에 대한 제도가 아직도 여야 간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공동여당은 그동안 중선구 제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과 협상을 제의해 왔습니다마는 야당 측의 완강한 반대에 이르러 이를 강행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자 그 절충안으로 복합선거구 제안을 제의해 놓고 현재 이를 타협 중에 있습니다. 이 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지난 12월 13일 이 본 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여당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야당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그 합리성에 관해서 찬동의 취지를 보내 주시고 심지어 격려까지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야 간에 각 당의 여러 가지 다른 의사를 그래도 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타협안은 복합선거구제가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같은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만 그 중에 몇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게리맨더링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지 않느냐, 혹시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아니면 도대체 이와 같은 복합선거구제를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적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시 중복감은 있습니다마는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정후보가 자기의 이익을위해서 일정한 선거구역을 편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게리맨더링입니다. 이 복합선거구와 같이 도시는 중선거구로, 농촌은 소선거구로 각각에 적합한 제도를 정하는 것은 절대로 게리맨더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당명부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선거방식에 관한 것인데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해서 그 정당의 명부를 당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대선거구입니다.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은 90% 이상이 대선거구를 이와 같은 정당명부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선거구와 정당명부제를 합한 지역은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의 복합선거구가 될 것이고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제를 병합한 제도는 소선거구와 대선거구의 복합선거구가 될 것입니다. 어째서 유독 도․농으로 한 복합선거구만이 게리맨더링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의 등가성에 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소선거구 지역에서 20만에 한 명을 뽑는 것이나 60만이 되는 한 지역에서 중선거구로 3명 을 뽑는 것이나 한 의원 당 할당되는 국민의 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1인당 할당되는 국민의 수가 4대 1의 범위 안에만 들면 이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판결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표의 등가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대체 이와 같은 것이 외국의 입법례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탈리아나 핀란드, 캐나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도 1지부에서 1인을 뽑는 소선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거구제도에 있어서 가장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오늘날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중선거구를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선거구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복합선거구제를 상당수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89년 법률 제3호로 되어 있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214개 선거구이고 2인의 중선거구가43개 선거구로 복합선거구로 치러졌습니다. 또한 1900년 법률 제13호로 개정된 일본의 선거법은 1인의 소선거구가 46개 그리고 2인 내지 13인의 중․대선거구가 51개 선거구로 복합선거구로 치러 왔습니다. 또한 그 후에 1919년 법률 제60호로 치러진 선거법은 1인 소선거구가 295선거구 그리고 2인의 중선거구가 68개 선거구 그리고 3인의 중선거구가11개 선거구로 치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선거구제는 아무런 결점이……. 없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복합선거구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지역인 경우에는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산천경계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지역대표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대로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 전통이 있어서 지역대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이 모두 통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표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개구에서 국회의원이 갑․을․병으로 세 의원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분된 지역에 대한 지역대표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한 개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명인데 국회의원이 두 명, 세 명씩 나온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인 경우는 중선거구로 농촌, 시골의 경우는 소선거구로 취함으로써 각각의 합리적인 제도로 치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물리적으로 평등한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 주는 소위 배분적 평등이야말로 올바른 합리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많은 법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논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도 그리고 농의 상당히 극심한 사정을 여러분들이 갈파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이 복합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16대 총선을 우리가 같이 치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몇 분이 계신데 아마 곧 용무를 보시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갑구 출신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갑 출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여당의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소위 언론장악문건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을 접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은 집권당의 부총재이자 국정원 원장 출신인 사람의 사무실에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음모가 담긴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적 사회질서 자체가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직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 정권의 극소수 권력자들만 아직도 이러한 본질을 왜곡하고 정권안보에 급급하여 억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까 봐 우선 의혹투성이의 언론장악문건사건, 즉 코리안 페이퍼 게이트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일현이 이종찬 부총재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6월 23일 직전과 직후에 여권 실세 및 청와대 비서관들과 수많은 통화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문일현이 문건을 작성할 때 이러한 사람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문일현이 중국에서 전송한 문건의 글씨체와 정형근 의원에 의해 폭로된 문건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부총재이든 이강래 전 수석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곳이든 언론 장악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형근 의원이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건폭로를 예고한 직후인 10월 19일에 문일현은 여권 실세 및 청와대 비서진들과 다섯 차례나 통화를 하였고 폭로 후에는 더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문건폭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문일현과 여권이 공조를 했다고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검찰수사에 대한 의혹입니다. 문일현의 귀국일시 결정, 문일현이 외부와 접촉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일간이나 숙식을 하게 한 점, 노트북의 공수와 하드디스크의 복원과정에서 중앙일보를 배제한 점, 통화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 검찰의 조사는 의혹투성이입니다. 다섯째, 언론장악문건에서는 조선․동아․중앙 등 소위 빅3 중 하나를 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탈세 등을 내걸어 언론사 사주를 전격 구속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건작성 후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홍석현 사장이 구속된 것은 문건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나라 언론 빅3에 해당하는 막강한 영향력의 언론사주를 구속하는 엄청난 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찰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최근 항간에서는 문일현의 노트북 하드디스크가 검찰에 의해서 전부 복구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천동지할 만한, 이 정권의 운명을 어렵게 할 정도의 내용이 적잖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는 증인채택 문제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원망과 비웃음만 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든 여권 실세이든 단 한 명도 증인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형근 의원만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정형근 의원은 무조건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다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언론들도 이런 사람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 주변의 일부 여당인사들만이 ‘안 돼’ 하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권 실세와 청와대 비서관 몇 명을 비호하면서 사건을 은폐․조작 축소하려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닉슨 대통령이……. 결국 하야하고 말았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잊고 계십니까? 여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한국의 페이퍼게이트 사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요증인만이라도 채택하셔서 국정 조사특위가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마냥 이 정권을 위해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철현 의원 발언 전에 여당 석에서 지금 회의정족수가 안 된다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도중에 정족수가 될까 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두 사람이 더 줄어서 정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회의 중에 물을 것도 없이 내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다시 조정키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산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의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대개 발언하고 나서 가시면 산적해 있는…….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안처리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회의정족수는 60명이면 되는데 60명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굳이 발언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반성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벽두부터 5분발언을 드린다고 하는 약속은 드릴 수가 없고 의결정족수가 되면 바로 의안처리부터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그 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그것 을……. 저는 수치에 어두워서 60명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의를 받고 점검을 해 보니까 미달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