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그 심사기간을 오늘 오후 2시까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중간보고는 여러분 의석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를 대신하여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티모르 내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아․태지역의 안정, 인권보호 및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티모르 다국적군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병 1개 대대 규모 400명 내외의 국군부대를 지난 9월 15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제1264호에 의거, 설치되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통합지휘체제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여 1999년 11월 30일 예정된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 변경 시에도 계속 파견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군부대의 임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엔 동티모르지원단의 임무수행을 지원․보호하며 인도적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군부대는 국회 동의 후 가급적 조기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단, 동티모르 다국적군이 99년 11월 30일경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지위 변경된 후에는 정부예산에서 우선 지출하고 추후 유엔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금번 국군부대의 다국적군 파견은 인니정부의 요청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의 다국적군 참여는 국제사회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당사국인 인니정부도 다국적군에 아시아국가가 가급적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군부대의 다국적군 파견은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안정, 인권보호 및 민주화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심의․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시 10분부터 생중계가 나가게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당의, 또 각 의원의 입장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서 토론시간은 8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씩 하면 50분에 여섯 사람이 하게 되어서 여야가 세 사람씩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순서는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반대, 자민련 김현욱 의원이 찬성, 한나라당 허대범 의원이 반대,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이 찬성, 그리고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반대,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이 찬성,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부산 동래 갑구 출신이신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동티모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한국군의 파견에 있어서 전투 병력의 파견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티모르의 인권, 학살문제가 종식이 되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 위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원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젊은이를 위험한 지역으로 생사를 걸고 보낼 때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그것이 갖는 명분과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어제 아침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이 문제를 더 신중히 논의하기로 합의를 여야 간에 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국회의장은 오늘 12시를 기해서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 이 안건을 회부하라고 하는 안건심의 자체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반대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2억의 인구를 가진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긴밀한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100억 불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400업체 이상의 기업이 진출을 해서 신발, 섬유, 완구 관련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 석유, 광산 등 자원개발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400업체가 20만 명의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교민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이토록 인도네시아와 우리는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고 엄청난 교민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군을 파견하려고 하면 맨 먼저 이들 교민에게 앞으로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냐, 이 파병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민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현지에 파견된 우리 대사의 의견도 청취 안 한 채 뉴질랜드의 APEC 회의에 가 있던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이 파병문제가 결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가장 큰 핵심적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9월 14일부터 논의해서 9월 15일 회원국에게 파견을 요청하는 결의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9월 13일 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투병 파병을 결정합니다. 14일 날 통보를 합니다. 유엔의 요청이 있기 이틀 전에 먼저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해야 된다고 결의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1만여 명이 넘는 교민이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이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책결정 이전에 대인도네시아 정책에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지금 교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미 파병을 한 호주 국기를 곳곳에서 불태우고 있고 전국으로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호주 회사의 직원들은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교민들이 설득을 해서 상당히 이제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불과 2시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인회 부회장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교민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반대궐기대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의 전투병이 파견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부터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경 뉴스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계엄정규군이 철수하고 있는데 그 사령관 얘기가 기자들에게 계엄군 정규군 일부가 이탈해서 민병대에 합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투병이 파견되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호주군 지휘체계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지휘체계 아래 들어 있는 군대는 민병대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어쩌면 산악지대에서 밀림전이, 게릴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젊은이는 필연코 희생자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자극을 받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우리 기업체에게, 우리 교민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제출한 지원부대만 보내고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말자고 하는 수정안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야 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공병, 의료 등등 지원부대를 1개 대대 보냅시다. 전투병력 200명은 차후에 보내도 됩니다. 보류합시다. 우리 국민대표 모두가 앉아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1만 명이 넘는 교포, 100억이 넘는 우리 재산, 20만 명이 넘는 그 고용인들을 우리는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티모르의 문제 해결에 우리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투병을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투병을 파병할 때는 자기 국가의 이익과 자기 경제의 이익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병을 보내는 것이 국익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어쩌면 희생될지 모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베트남전에서 민족감정을 잘못 읽고 가서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민족감정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전투병을 보내서 인도네시아를 자극할 필요 없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우호적인 나라에 가서 감정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정규군에서는 우리 군에게 중립적 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전투병을 제외한 지원부대를 보냄으로 해서…… 동티모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수습하는 일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선택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충남 당진 출신이신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의 김현욱 의원입니다. 동티모르 파병문제는 양면을 가진 동전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솔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그 경중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합니다. 동티모르가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파병을 하면 인도네시아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음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비비 대통령이 기왕에 동티모르를 독립시켜 주기로 결정한 이상 유엔군이 들어와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군부 강경파가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더라도 후일에 군부가 득세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우려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이상의 세계 4대 인구 대국이면서 세계 최대 회교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대국이자 광활한 바다를 영해로 보유하고 있는 해양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를 미래의 강대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방산장비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양국군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양국관계도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런 나라에 파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파병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비전투병력만 보내는 것이 좋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의 하나라도 파병을 했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야당만의 우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해외에 보낼 때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심정은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한 치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야당이 너무 일방적인 논리만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티모르 파병에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때 열여섯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한참 동안 남의 도움을 받는 나라로 살아오면서 자유와 평화를 되찾고 번영된 내 나라를 지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돕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책임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위를 높이고 국가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동티모르의 독립은 유엔과 인도네시아가 공인한 투표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엔과의 관계증진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또 미사일문제가 재발되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다시 국제적인 협력을 우리는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KEDO를 통해서 이미 다른 이웃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북한에 중유를 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처음에는 파병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당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를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하비비 대통령에 이어서 군부실력자 겸 국방장관인 위란토 장군도 한국군의 파병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파병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동티모르 파병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우려는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동티모르의 인권보다는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우리가 동티모르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문화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이나 자민련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익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인도네시아 지도층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당 정책실에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접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도층이나 군부가 우리의 파병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인도네시아 인사는 한국군이 와야 우리가 싫어하는 호주군이나 뉴질랜드군이 덜 오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한 적도 있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말하자면 한국군이 와서 서양 사람들이 설치는 모습을 덜 보게 해 달라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특유한 정서가 넘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토론을 벌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각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그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론을 종료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여야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진실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군의 애국심을 믿고 동티모르 파병을 결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파병을 결정하는 이상 그 정치적 공과에 대해서는 내년 제16대 총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기된 이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을 찬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 문제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의 입장에 계시는 경남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범 의원 다음에는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 차례이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5조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절실한 목적이 아니라 사치스런 명예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지도자는 국민과 나라에 두고두고 값비싼 대가와 후환을 남겼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익을 도외시하고 인권을 내세워 대통령 개인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수단으로 국군을 용병으로 쓴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의 충분한 토의도 없이 외국에서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이를 전광석화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카리스마적 통치행태를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전투부대 해외 파병이란 중요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물론입니다. 호주는 국경 인접국으로서 국가안보는 물론 원유매장 등 경제이익이 직결되어 있어 파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파병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동티모르 파병은 국가나 국제집단 안보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입니다. 이천만 북한 동포와 탈북자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그리고 재외동포의 재산, 생명, 인권을 무시한 채 왜 우리가 전투부대 파병에 서둘러 앞장서야 합니까? 국제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즉흥적인 노욕이었습니까? 동티모르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여 얻을 것은 80만 인구 조그만 도서국에 대한 인권과 유엔국으로서의 체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부대 파병으로 잃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전투부대 파병은 인도네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병대와의 충돌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민병대 한 사람 사상자가 나도 인도네시아 국민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군은 치안유지에 주력하고 독립단체 간에 중립만 지키면 한국군은 안전할 것이라는 조성태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투부대 200명은 지원 병력을 경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국적군 사령관 지휘하의 다목적군 전투부대에 편성되어서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실제 전투행위에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찰과 수색활동 중에 우리 전투부대와 민병대가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병대는 물론 우리의 젊은 귀한 자식들도 피를 흘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인니의 정규군이 민병대에 위장 투입되고 있고 민병대는 애국자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800만 신도를 갖고 있는 이슬람단체 나흐다툴 울라마가 성전을 선포한 점을 감안할 때 2억 인구의 인도네시아 국민감정은 반한감정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나아가 중동을 포함한 회교국가와 서남아 국가들의 감정악화 및 외교적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현지사정을 잘 아는 인니교민회가 9월 17일 청와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고 9월 20일에는 국내 일간지에 전투부대 파병을 반대하는 간절한 성명까지 내었습니다. 2만의 교민이 살고 있고 30년 이상 공을 들여서 100억 불 이상의 투자를 해 두었는데 전투부대 파병이 빌미가 되어, 작년 5월 300년의 뿌리를 내렸던 중국교민에 대한 방화와 살인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는 호주군의 전투현황을 TV를 통해서 가혹행위 등을 부각시켜 방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자카르타에서 시위를 하고 호주국기를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산 불매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파병되면 한국산 불매운동도 머지않아 전개될 것입니다. 인니는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입니다. 우리의 군용트럭과 인니의 CN-235 군용항공기의 구상무역을 포함한 활발한 방위산업 교역도 있습니다. 수송기 도입에 따른 2차 구상무역 계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국적군으로 파병되었을 때 경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합니다. 국내 경제가 어렵고 수백조 원의 부채국이면서 파병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억 원씩의 경비를 사용하면서 전투 병력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잃는 것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합쳐도 득실 면에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투부대로 파병하는 것과 평화유지군 즉 PKO 활동으로 지원 병력을 내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미지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싸움질하는 싸움닭입니까? 아무 곳에나 용병처럼 전투 병력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월남 파병은 미국으로부터 경비부담 등 국익과 국제안보 차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월맹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습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와 국토방위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요, 117만의 정규군과 745만 명의 예비병력, 장거리 유도탄과 장사정포 등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잔인무도한 북한정권과 전운이 짙은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91년 걸프전 시 정부에서 전투 병력을 파병하려 할 때 당시 평민당 총재이시던 대통령은 전투부대 파병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남북한 대치 상황하에서 파병여력이 없다’고 역설하고 긴급 여야 총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서해교전 이후 북방한계선을 독단적으로 긋고, 보복을 다짐하는 현 상황은 91년 걸프전쟁 당시의 남북 대치상황보다 더 첨예한 상황인데도 현 정부가 동티모르에 전투부대 파병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위선적 인권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부대가 아닌 의무나 공병 등 지원병을 동티모르에 파병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투부대 파병은 막아야 합니다. 국익과 해외교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위해 전투부대 파병은 결코 막아야 합니다. 통수권자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부적절한 장소에서 우리의 귀한 자제들이 그리고 교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전남 곡성․구례 출신이신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신범 의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대한민국 군부대의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어제 밤 11시까지 외교통상부장관과 관계직원, 국방부장관 그리고 지난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티모르 파병을 위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국방부 조사단장의 보고와 9월 22일부터 24일 국방부 정보본부 파견요원의 인도네시아 정부군 수뇌와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출장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여야를 떠나 많은 우리 국민이 의아해하는 두 가지 사실을 미리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 제출된 대한민국 정부의 동티모르 파견 군부대는 싸움터에 싸우러 가는 전투병이 아닙니다.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다국적군 지휘부가 설정하게 되는 동티모르의 특정지역의 치안과 질서유지가 목적입니다. 지난 8월 30일 동티모르 장래를 결정하기 위한 유엔 감시하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45만 유권자 가운데 98.6%가 투표에 참가해서 78.5%가 동티모르 독립을 찬성했습니다. 유엔의 투표결과 발표 이후 독립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통합파 민병대에 의한 폭력사태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전체인구 80만 명의 4분의 1이 넘는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2일 인도네시아 하비비 대통령이 유엔의 국제평화유지군 파견을 공식요청했고 유엔안보리는 9월 15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다국적군 설치와 유엔회원국의 다국적군 참여 요청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9월 초 뉴질랜드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특히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비비 대통령의 유엔 다국적군 요청과 유엔안보리 결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여야를 떠나 높이 평가해야 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할 만한 큰 외교적인 쾌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파견되는 유엔 다국적군의 주요임무는 첫째,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엔 동티모르지원단의 임무수행을 지원․보호하며 인도적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과 유엔은 태생적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을 밑받침한 유엔감시하의 48년 5․10 총선거, 그 해 11월 유엔총회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그리고 한국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엔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집단안보 개념의 첫 시험장으로 유엔군은 공산침략을 한반도에서 막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전했고 5개국이 북한 공산침략을 막는 유엔군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500만에 가까운 한국전쟁 희생자 가운데는 수십만의 유엔군 소속 외국 젊은이들이 오로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공산무력침략을 막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오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산침략을 집단으로 막은 유엔군 사령부가 우리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까지 해마다 되풀이된 유엔회원국 가입문제를 남북 동시 가입이라는 형식으로 1991년 이루어 냈습니다. 1991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걸프전, 소말리아, 앙골라, 서부 사하라, 인도, 파키스탄, 그루지아 등 지역에서 유엔회원국으로서 크고 작은 의무와 임무를 수행했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군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은 한국전쟁과 같은 전선에 전투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티모르의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의한 독립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의 난동과 소란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고 대량집단 난민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한국 파견군은 본질적으로 경찰, 치안업무에 가까운 임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 역사에서 두 가지 정치 진전을 목격했습니다. 버마에서 군부통치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내외 압력으로 1990년 5월 여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당시 야당이 의회의 8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 선거결과를 전면 무시했고 이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절히, 유효히, 신속히 대응․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얀마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고아로서, 그리고 그 국민은 장기군부 통치의 희생양으로서 고통과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 아이티의 경우에는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즉각 개입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내는 군대가 전투 병력은 된다, 안 된다의 입씨름, 말싸움은 끝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어젯밤 국방부장관이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잘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파병은 그리고 그 파병부대 구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과 국가이익과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지구촌시대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파병부대는 앞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16개국 1만 1000명 유엔평화유지군의 일부입니다. 이는 유엔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요, 우리의 의당한 의무요, 그리고 유엔이 승인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생명보험입니다.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사태는 역시 여야를 떠나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우려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군은 모두 언제 철수할 것인가 통계숫자가 각기 다르고 정확한 숫자는 판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동티모르 내의 인도네시아군은 2000명 특수부대와 8000명 경찰조직을 포함해서 1만 5000명 정도가 다국적군 도착 전에 있었고 현재 80% 정도가 철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도 국가도 이러한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은 분명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은 지난 50여 년 동안 상호 성장적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을 눈앞에 두고 유엔도 대한민국도 거듭나야 하는 부활의 진통을 겪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바른 선택은 분명합니다. 100년 전 쇄국과 고립 그리고 종국적인 국권 상실의 선택 아닌 선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정당당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시대의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독립적 헌법대표기관으로서의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인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서울 강서 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성토론을 들어 보니까 질서유지를 하러 가는 것이지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비전투병력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투부대를 보냅니까? 그러면 전투하러 가는 것이 아니면 공격을 받아도 응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냥 총 맞아 죽을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찬성토론은 상당히 논거가 약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동의안을 본회의에 가져온 데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의 간사로서 항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의 회의가 여야 3당 간사의 합의로 오후 1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11시 반에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통외위에 보내서 의안심의를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의 의안심의권을 박탈하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당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부 사하라에 의료부대를 파병했고 앙골라에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 이의 없이, 무리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티모르 파병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군인들의 생명과 인도네시아 교포들의 안전, 재산 그리고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보병은 임무수행을 위해서 수색, 매복, 정찰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민병대와의 충돌을 반드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반한감정이 일어나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꼭 오늘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지난 91년에 걸프전 파병 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군을 파병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한 달이 넘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보다 무엇이 급합니까? 시간을 두고 인도네시아 교민과 야당의 의견을 왜 듣지 못합니까? 그때와 지금 남북 대치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이제는 왜 못 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를 없애도 된다는 다분히 쿠데타적 발상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투병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투부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와 국민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발표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둘째, 외교의 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총선에 다른 나라 참관단의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총선에 우리 정부는 UNDP가 모금하는 기금에 3만 달러를 겨우 기부했습니다.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2억이 넘고 면적이 190만 ㎢가 넘는 인도네시아의 민정이양에 3만 달러를 낸 정부는 면적 1만 5000㎢에 인구 80여만에 불과한 이 동티모르에 20만 달러를 기부하고 경찰요원 5명과 민간인 참관단 1명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사이에 우리의 국익과 양국관계의 발전에 어느 곳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됩니까? 균형을 맞춘 외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다른 목적으로,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쓴 편지 중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상한 소문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 중 하나가 대통령이 요즘 노벨평화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까지 교민들의 사회 속에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집권당에서는 겸허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활동기반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도네시아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티모르는 독립을 해도 호주의 속국 내지는 피보호국으로밖에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기가 불타고 호주인이 철수하는 이 배경에는 호주가 인도네시아 영토를 천주교도들을 선동해서 떼어 가고 있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군대는 호주군 사령관에게 배속이 되어서 전투 임무에 종사하게 되고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에서 매우 난처한 관계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인들은 호주 퀸스랜드에 있는 타운스빌 호주 훈련장에서 2주간 훈련을 받고 배속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받고 어떠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티모르 민병대 연합은 지금 동티모르 자체의 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티모르 민병대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분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군대의 파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파병 준비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딜리 현지조사단으로 다녀온 군 관계자는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장군은 딜리 바깥에 나가 본 일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저를 보고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그 지역에 어떻게 우리의 병사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우리의 군인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도로 포장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교통․통신망이 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파병을 결정하는 경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청해서 간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 지원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는, 본의로는, 내심으로는 파병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반서방․비동맹 노선의 전통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까지도 인도네시아 군에서 우리 군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쟁터에 중립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대사는 우리 한인회장과의 만남에서 자기의 본의는 반대라고 얘기했다고 저에게 전해 왔습니다. 현지조사단은 교민 반대가 진정국면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 중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소보에 국제평화유지군이 주둔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코소보 사태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안일하고 경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일선의 역할보다는, 일선의 역할은 인도네시아와 특수 관계에 있는 아세안국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선에서의 지원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 이것을 강행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저는 엄숙히 경고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서울 광진 갑구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 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관련되어서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주 상임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착잡한 심경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한나라당에서는 파병은 반대 안 하지만 보병부대를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보병부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대는 것이 보병부대가 가면 전투를 하게 된다, 전투를 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민과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외교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병부대를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병부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임무로 보병부대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우리한테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병부대를 보내야만 우리가 자위능력이 있습니다. 다국적 군대는 PKO와 달라서 우리 군대가 하나의 개별적인 유니트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무장민병대가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체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의무공병 부대만을 보내게 된다면 의무공병 부대가 하는 일은 동티모르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의무 활동이나 공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군, 주력부대인 호주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민이나 기업의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교민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국제적인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한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우리 국회가 사실 우스운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민이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다 그들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철저하게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이익을 또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는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상 금년 5월에 우리가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할 당시에 인도네시아계 화교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면서 볼 때 사실상 우리 교민들도 그것을 목격했고 또 우리 교민들 중에는 오해를 받아서 테러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 파병에 대해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혹이 생깁니다. 오히려 우리 대통령의 외교활동의 국제적인 지지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는 야당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갖다가 방해하려는 그러한 느낌까지 주기 때문에 정말 착잡한 심경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런 초당적이고 대외적인 우리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이것을 격려하고 또한 지지해 주지는 못할망정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등…… 정말 노벨평화상을 그렇게 쉽게 탈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병문제를 가지고 노벨평화상을 주는 데라면 노벨평화상을 주는 데서도 웃습니다. 이 파병부대 구성까지도 일일이 사사건건 우리가 참견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파병을 한다는 것을 동의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파병부대 구성 자체는 그것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국방부나 군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신변안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보병은 안 되고 의료나 공병은 되고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이 정말로 파병을 원하고 파병을 지지한다면 그러한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병이 가야지 우리 군대가 안전한데 보병은 안 보내고 의료나 공병을 보내면 오히려 뒷바라지만 하는 신세가 됩니다. 호주 주력군대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저의나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은 정말 삼가해 주십시오. 이것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정말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우리가 아시아에 있어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보병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말씀은 말장난이고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표결을 해서, 물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여야가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히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반대하신다면 정정당당하게 표결로써 파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십시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미안합니다. 방송시간으로 3～4분을 까먹어서 다 안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해야 되겠는데 토론신청이 몇 분 더 있습니다마는…… 좀 진행합시다. 이렇게 고함만 지르면…… 누가 토론 더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내 말을 안 듣고 왜 그래요. 남의 말은 좀 들어 보아야지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가지고 당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지만 방송되는 시간은 국민에게…… 내가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다 드렸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각자가 헌법기관이니까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각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6명으로 정했으니까 그 점 양해하시고 꼭 하실 분이 있으면 별도의 기회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민 앞에서 토론했는데 다른 입장이 또 있습니까?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문제를 놓고 우리 여야의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당의원들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동의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부가 이 동티모르 파병안을 처리하는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요 수삼일 동안 여야 접촉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9월 7일 유엔에서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파병을 요청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207회 임시국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파병안이 유엔으로부터 우리 외교통상부에 제안이 되어 왔다면 물론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순서겠지요. 그리고 즉시 이 동의안 처리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우리 국회에 통보를 해 주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쉬쉬하고 이 문제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숨겨 놓았다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바로 이것을 외국의 국가원수들과 논의하고 국내에 준비를 지시하는 형식을 취하게 했는가? 이것은 대단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절차와 운영상의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으로 이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야 총무회담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야가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병사들을 해외에 내보낸다고 생각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오늘이라도 빨리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며칠 뒤에라도 야당의 최소한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여서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이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문제에 관해서만은 여야 영수회담을 할 수 없다, 이 파병안을 처리한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을 해도 하자, 이렇게 그야말로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왜 며칠을 늦출 수가 없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또 3만이나 되는 우리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들의 생명과 안위와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3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선린외교, 통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을 왜 며칠이라도 기다리지 않고 여야 영수회담을 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국정운영방식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여야기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당은 이 부당한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 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파병된 전투부대의 철군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특히 이번의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의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표결을 거부하고 모두 퇴장할 것입니다. 우리 야당은 모두 퇴장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정당한 그런 의사를 이번 여당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고 모두 다 퇴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지 의사진행까지 간섭해요? 퇴장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퇴장하시는 것은 정략적이 아니에요? 국민한테 중계 다 시켜 놓고…… 저 양반이 개인이지 어디…… 상의라니 무슨 얘기에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의원, 나오세요. 어허,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그러면 당끼리 얘기하고 개인은 빠져야지요. 국회의원은…… 이미경 의원 나오세요. 나, 퇴장하는 것 별로 찬성 안 합니다. 이 의원, 양해하시면 의사진행발언을 의사록에 올리시고 그만두시지요? 조용히 하세요. 이미경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동티모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이렇게 여야 간에 격돌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정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3년부터 동티모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파병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검토한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인권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민족의 고난, 그들이 당한 참혹한 억압과 인권침해의 현실을 알고서는 도저히 그들로부터 우리는 눈을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동티모르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해방되자마자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강점당했습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24년간 동티모르인들의 식민지 해방투쟁이 지속되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집단학살, 테러, 고문과 강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강제연행, 실종 등 모든 종류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무자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75년 인도네시아가 침략한 때로부터 대규모 군사작전이 종결된 79년까지 인구 75만 명 중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3.75명당 1명꼴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참혹한 집단학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80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량 학살이 저질러졌고 83년 8월 클라라스마을에서는 200여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91년 수도 딜리에서 자행된 학살은 외국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출한 비디오테잎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동티모르인들이 당한 고난의 세월이 마치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민통치를 벗어나려는 순간 강대국의 패권정치에 휘말려 노예상황으로 전락하고 부패한 군사정권의 인권유린과 이에 저항하는 끈질긴 투쟁이 낯설지 않습니다. 외신기자들이 찍은 비디오테잎으로 학살의 만행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도 우리의 80년 광주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고난을 이겨 내고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량에 걸맞는 기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파병은 찬성하지만 전투 병력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티모르 현지에서 요구되는 것은 민병대들의 만행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의 무장병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의료․공병부대가 파병되더라도 이들을 지킬 무장병력이 동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료․공병부대만 보낸다면 다른 나라 군대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21세기 아시아는 한 국가 안에서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복잡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높은 분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동티모르의 독립과정이 보여 주는 것, 즉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틀을 만들고 인권을 중심 가치로 삼으면서 평화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도덕적 발언권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파병은 우리 국군에게도 폭력과 학살에 대항하는 인권군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군대로서의 자부심을 심어 줄 것이며 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소란을 피워서 미안합니다. 우리 국회는 당에 소속된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 아래에 당이 있습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발언은 자유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석을 확인한 결과 1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명, 반대 한 사람, 기권 한 사람으로서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그리고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