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교전사태 등 국정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현안 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총 질문시간은 60분 이내이고 각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국회의원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의 아집으로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긴박한 안보위기, 교전의 와중에서도 햇볕은 영원하다라고 햇볕찬가를 외치는 고집국정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위가 걸린 대북정책이 정상회담을 위한 당근이나 노벨상을 향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게는 온갖 지원을 다 하고 현대가 북한의 서방 외채의 75%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얻고자 했던 반응은 없습니다. 경제회복이 급하고 우리 코가 석 자입니다. 북한을 포용하기에 앞서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부터 포용해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햇볕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방정책도 햇볕정책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정이 부숴지고 장병들이 다치고 있는 절박한 상황하에 비료를 가득 실은 상선이 올라가고 동해에서는 호화관광선이 달러를 가득 싣고 뱃고동을 울리면서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닉한 현실을 우리 국민은 보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소떼가 북으로 올라가자 북괴 잠수정이 남하하고 금강산 첫 관광선이 올라가자 서해에 간첩선이 내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 행렬이 올라가자 반잠수정이 남해로 내려오고 비료가 올라가자 서해 경비정이 NL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한마디 못 받았습니다. 식량, 비료, 현금, 공장기계, 종자 등등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도 북으로부터 받는 것은 총알과 대통령에 대한 비방․욕설과 걸핏하면 총부리를 남으로 돌립니다. 간첩선이 동․서․남해로 침투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로부터 간첩 1명 잡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7일 북한 경비정이 NL선을 침범하였으나 국방부는 8일부터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하였다고 거짓보고하고 꽃게잡이 어선 보호 목적이라고 변명까지 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오다가 국민들의 빗발친 여론에 밀려서 뒤늦게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켰습니다. 국방부장관, 지금까지 국방부가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마다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 간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에 국방부가 발목을 잡혀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미온적 초동조치가 햇볕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서해 교전사태가 끝난 후 장관이 이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결전의 의지를 표명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종료, 부부도 싸운 뒤에 사이가 더 좋아지는 법이라며 장관의 결전의지를 의심케 하고 서해사태를 부부싸움에 비교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핵잠수함과 핵항모가 한반도 근해에 훈련목적으로 왔고 오늘 중 철수하며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대변인의 발표가 장관의 의지와 지시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대변인 한 사람 문책한다고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의 이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무소신정책은 목숨을 걸고 적함에 돌진하면서 적군과 싸우는 장병들에게 미치는 사기와 국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장관은 시인하십니까? 김정일이 북한 방송에서 남한당국은 긴장완화로 나가라 한다고 해서 우리 국방부도 긴장완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천배 백배로 보복할 멸적의 기세를 선언했고 장관께서도 북한의 성동격서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삼일도 안 되어서 신발 끈을 다 풀어 놓았습니다. 장관은 북한의 전후방 보복작전에 대한 대비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이 서해 NLL을 재침범할 시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완충구역을 침범당할 때 선제사격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로 해군력을 증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21세기의 분쟁은 바다에서 거의 일어날 것인데 장관은 해군력 증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 서해사태 시 한미 간의 공조체제는 어떠하였고 미군의 증강세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항모 컨스털레이션호와 핵잠수함이 단순 훈련목적으로 오는 일상적인 일인지 답변 바랍니다. 북한은 사정거리 8000㎞의 대포동미사일 3호를 개발하고 있고 대포동 2호를 7․8월에 다시 발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보는 군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안보불감증은 북한이 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햇볕정책이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안보관 정립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미 국무부 제임스 폴리 대변인이 이번 서해분쟁해역을 공해라고 한 것은 대미외교에 허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남북공동어로수역 조정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을 다 빼앗긴 이때 이러한 여론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와 차후 조치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이 정부에서 외교안보문제를 좌지우지해 온 실세로서 많은 오해도 받아 왔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을 대통령께 직보해 왔으며 이제 주무장관으로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체제에게 개방과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김정일에게 목을 내어놓으라는 체제 전복을 의미하며 햇볕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 발상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비료지원과 금강산관광 및 현금지불을 중지하고 햇볕정책의 대폭 수정 내지 취소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애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정부는 서해해군작전 성공을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본질의 왜곡입니다. 햇볕정책과 군 수뇌부의 작전결심은 실패했고 해군의 대응작전만이 대성공을 이룬 작전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이신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대범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해북방한계선 사수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보여 준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현재 소강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문제가 또 나타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의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차후 행동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북정책은 분명히 국가의 하나의 안보정책의 일환입니다. 일부입니다. 국가안보정책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 우리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주변 4대국과 안보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가안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위 포용정책을 국가의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순방외교를 통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앞서 허대범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감대가 철저히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솔직히 저도 시인을 합니다. 문제는 왜 이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정권 때 우리 국가안보는 누가 했습니까? 국가 정권 당국자와 특수계층만이 안보를 전담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역화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 참여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당시의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정책만 나오면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또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안보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그러한 안보가 아니라 참여안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이 안보의 체계가 국민참여적 안보체계가 확실히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허대범 의원께서도 포용정책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포용정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선은 전쟁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댈 분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북한을 개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잘못된 것이 뭐 있습니까? 왜 이 좋은 목표를 가진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국가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전략이 있어야 되고 통일부는 통일전략, 외무부는 외무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가 내에서는 지금 국가의 정책기조와 이 전략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용정책의 기조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이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서해에서 당한 이 사태는 국방전략의 시험대입니다. 그 평가는 여러 분이 하실 것입니다. 포용정책이라고 해서 군의 방어도 포용하는 식의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전력대응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은 어땠습니까? 왜 강경대응을 하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왜 온건히 대응하지 않느냐 시비가 굉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온건 강건의 시비가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안보를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나 장치나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이것 시각적으로 강경 온건을 주장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기서 확실히 강조해 둡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이 포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국방전략은 유연 그리고 신축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해에서는 교전을 하는데 동해에서는 관광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지원하는 배도 갔습니다. 국민이 혼돈해 합니다. 여러 분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이 국방부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판단한 근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적어도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한미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이 과학적인 정보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확전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적의 전면도발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린 조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 당시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있었는지, 그때 어떤 확전의 위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전면전의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용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부 정책입니다. 마치 포용정책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호락호락 주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는데 가장 까다로운 조건부 정책입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이지 이것이 호락호락 주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올시다. 물론 저도 국가안보를 34년을 한 사람입니다. 국회까지 해서 40년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약속문제는 잘 안 지켜집니다.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4 성명 당시에 우리 남북한이 서로, 그 전에는 비정규전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7․4 성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대를 해체했는데 지난 잠수함 침투할 때 보니까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모든 문제를 부정적이고 그리고 대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 점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보불신 참 심각합니다. 안보론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마는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안보불신은 과거의 정권들이 안보를 정권안보에 이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소위 요즘 말하는 북풍, 북풍은 정치적으로 북한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북한을 이용을 해서 북풍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것도 북풍이냐, 이번에 서해안에서는 북한이 전사자도 꽤 난 것 같고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북풍에 이용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실체가 북한이 아닌 북풍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남풍일는지 모르지요. 앞으로 무책임한 국가안보에 해를 주는 근거 없는 이런 얘기는 삼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좋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본인과는 아주 인연이 있는, 장군 출신의 장관입니다. 이들은 아마 명예를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풍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오늘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말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냉전구조의 해체입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전쟁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21세기를 이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비용의 안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 안보에 저해롭습니다. 국방부장관, 군의 신뢰도 증진이 저는 남북 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100만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양쪽에 대치해 있는데 섣불리 남북한이 서로 화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초로, 적어도 군의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양국 간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 여기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불행한 사태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활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이상주의나 환상은 금물입니다. 지나친 현실주의나 이기주의도 금물입니다. 우리는 전쟁억제가 우리에게 부여된 최대의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00만 이산가족의 슬픔, 7000만의 바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포용정책이 반드시 성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 을구 출신인 이신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안방에서는 할아버지가 이웃에서 던진 돌에 맞아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생일잔치를 한다고 악단을 불러다가 여흥을 한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쪽에서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동쪽에서는 호화유람선 가득히 관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전하면서 교전 상대에게 물자를 대 주고 원조를 하는 일은 세계 전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이런 일이 전사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북한은 서해상에서 일주일 이상 도발을 계속했는데 정부는 초동대처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먼저 발포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햇볕은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을 보면서 수단에 집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해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1개월 정도는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매우 성숙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예금인출과 사재기 소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성숙한 행동과 달리 정부는 미숙하고 치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북한에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현금과 비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각종 의혹사건 해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초동대처와 더불어서 북과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호화 옷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3․30 선거 50억 살포사건, 전북지사의 거액달러축재 등 의혹을 규명하는 데 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형자 리스트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대 출신의 보석과 골동품에 일가견이 있는 최순영 씨 부인인 이형자 씨가 심지어는 대통령부인과 총리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 옷을 선물했다, 이런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진상규명을 게을리한다면 정부는 이보다 더 심한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특검제를 전면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추호도 다른 일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과 의혹의 원인에는 눈감고, 야당을 공격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을 정부여당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행태도 의혹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국정원이 간첩은 잡지 않고 대공정책실에 언론단을 신설해서 언론을 사찰하고 장악하겠다고 나선 것도 성숙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입니다. 이러니까 이 정권 집권 이후에 간첩은 1명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이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거물간첩을 검거하고서 햇볕정책에 해가 될까 봐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사실인지 밝히십시오. 난수표 교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무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수표와 간첩용의 교신동향을 국방부장관, 밝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지난 4월 북한과 연계된 혐의로 여러 해 복역한 사람 등이 국가시설인 공항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귀빈실, 출국장을 점거하는 것을 정부는 방관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이 북과 현 정권과의 관계에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 정권은 야당을 공격하려고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을 고문조작해서 북한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교전을 하면서 원조를 계속하는데 일부 국민이 의혹을 갖는다고 이를 야당에 덮어씌우는 것은 판문점사건의 조작에 이은 또 한 번의 어리석은 짓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사태가 진정되고 있고 4강외교가 성공하였기 때문에 사태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동기는 무엇입니까? 북측은 대량살상무기가 없이는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5년 정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4강 관계도 북한의 역 4강외교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은 미국과 고위채널을 확보했습니다.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일본과도 비밀접촉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밝히십시오. 중국과의 무상원조를 확보하는 등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관계를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핵과 미사일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보듯이 북은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경제적 실리를 취하면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전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경수로 분담금문제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북방한계선을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이상징후가 아닌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외교는 실리도 없이 벌인 국내용 과시외교 애걸외교의 사례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옐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몽골상공을 통과했을 무렵에 갑자기 기자회견에서는 2분간씩 발언만 하고 예정된 기자 2명씩의 질문을 생략하자고 제의해 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다고 신문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잠수함이나 사 주게 되고 햇볕 지지한다는 립서비스 외에 러시아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또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정교와 그리스정교를 혼동해서 한국에 있는 정교회를 러시아정교로 잘못 설명해서 러시아 측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교부장관, 러시아정교와 그리스정교는 서로 긴장․적대관계에 있고 러시아정교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대통령께 사전에 실상파악을 하도록 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까? 준비 없는 방문에 따른 에피소드치고는 심한 실수입니다. 이처럼 의전도 준비도 소홀한 러시아․몽골방문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일련의 순방외교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해서 옷을 벗기고 무너뜨리려는 햇볕정책으로 인식되어서 북의 외교적 고립감, 자존심 손상을 심화시켜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측면은 없다고 보시는지, 너무 서두른 면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페리 일행이 거론하자 험한 말로 김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를 접수하기를 거절했다고 미 측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수령을 거부한 것은 일본 측의 보고에도 드러나 있는데 왜 우리 언론만 잘된 것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에 베이징 남북차관급 회담에서 우리는 비료와 남북이산가족의 면회를 연계해서 추진했지만 북한의 무조건 제공 요구로 실패했습니다. 제3국 상봉 건수는 김영삼 정부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제3국 상봉을 확대 추진하거나 적십자회담에 맡기고 비료는 화학무기금지협정 등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합니까? 통일부장관 답변하십시오. 북에 대해 이와 같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북한을 화학무기금지협정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답변하십시오. 금강산관광 대가로 1억 5000만 달러를 지금까지 지불했습니다. 또 2월 10일 이후 5월 말까지 금강산관광객이 벌금으로 지불한 액수가 4445달러입니다. 작년 11월 관광 개시 이후에 현대가 벌어들인 돈은 16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산의 자본금은 1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송금액이 자본금보다도 많습니다. 이 자금은 정주영 씨 개인의 돈입니까, 정부가 기업인수 등에서 특혜로 현대에 보상해 준 돈입니까? 자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또 지난 1월 투자시설이용권 보장각서를 준다는 약속을 5월로 미루고 5월에도 안 지킨 북한에 대해서 왜 계속 송금을 허용합니까? 외국인 재외동포들의 관광선승선을 허용하기로 한 약속을 북한이 지키고 있지 않은데 무엇으로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현대는 844만 달러에 이르는 버스, 승용차, 트럭을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소를 싣고 간 대형트럭은 전략물자입니다. 이 트럭들이 군부대에서 쓰이고 있다는데 국방부장관 답변하십시오. 정부는 이러한 이용권 보장각서 등과 관련해서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이제 다시 잘 되지도 않을 이산가족문제와 연계시켜서 실수를 하는 오류를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북지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우리 당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신북풍설이 시중에 회자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현 정부는 대선 전에 비밀접촉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임 장관이 이 밀약을 현대에 인수시켜서 우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은 김순권 교수와 장석중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했습니다. 접촉내용을 밝히십시오. 또 장석중은 현 정권의 밀사라고 했는데 왜 이회창 총재의 밀사로 둔갑시켰습니까? 현 정권은 대북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경윤 대북사업가가 지금…… 서울에 와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히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옥수수를 반출할 때 계약서가 가짜인데도 통일부장관이 압력을 넣어서 이 반출을 허용했다는데 왜 압력을 넣었습니까? 통일부장관 밝히시기 바랍니다. ‘서해 교전지역은, 완충지역은 원래 분쟁지역이 아닌가?’라고 통일부장관은 발언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지금도 입장이 그런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분들이 흔히 과거의 동․서독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일원으로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고 또 서독은 NATO의 일원이었습니다. 동․서독은 이런 국제적인 제약관계 속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없는 북한은 동․서독보다는 쿠바 같은 나라에 견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은 대북정책을 재고하라고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이신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적 비극인 6․25 반세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6․15 사태는 이 나라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승전의 쾌보, 숨 막히는 긴장감, 정치인의 망발 등이 뒤범벅이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팽팽한 긴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은 10여 분의 짧은 국지전에서 북한군 30명 사망, 70명 부상의 근래 보기 드문 최대 격전임을 보도했습니다. 피로 물든 서해바다에서 총상을 입고 입원한 우리 장병들은 병상에서 망발을 서슴치 않은 일부 정치인에게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들은 피를 흘렸고 적함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신북풍 운운하는 망발은 과거 판문점 북풍 조작사건 등의 불법조작의 잣대로 현 정국을 오판한 망국적 망발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입장과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고 빼낸 입장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정안수 떠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할 때 진정 신북풍 운운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국론분열의 대사건이 아닐 수 없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어뢰정이 침몰되고 함정이 가라앉고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쇼를 했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북풍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안보불감증 중독자로 만드는 마약사범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일러두는 바입니다.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해군 2함대 소속 문봉신 상사가 네 살배기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해하는 모습도 그 장병이 북한군과 짜고 쇼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식으로 망발을 계속한다면 인민군 탱크가 서울시청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어떠한 전쟁 상황도 국민들은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실로 이솝우화의 늑대와 소년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정치인이든 군대에 보내지 않고 빼낸 정치인이든 간에 앞으로는 이러한 반민족적 반국가적 망언이 이 나라 정치사에 영원히 없어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망발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서해안 사태는 소강상태에 있지 결코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동해는 평화의 푸른 바다요, 서해는 죽음의 피바다로 만든 현실을 보면서 북한의 성동격서 식 양동작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은 백배, 천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과 보복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국방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연평도, 백령도, 강화도 앞바다에 배치된 우리 군의 포화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화능력 배가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군 고속정이 북한을 압도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30년이 넘은 고속정입니다. 21세기에는 육지보다는 바다와 하늘에서 승부가 결판납니다. 해군력 증강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햇볕정책, 포용정책, 유화정책의 기조를 총론적으로는 지지합니다마는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일 때까지는 햇볕정책의 일조량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EDO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20만 t의 비료를, 금강산 관광비를, 사랑의 쌀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주의 원칙과 일반지원의 차별화 정책은 세워져 있는지 관계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이산가족의 피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금강산 땅을 밟으면서 자유와 민주의 씨앗을 북한 땅에 뿌리고자 하는 소박한 애국 정서의 관광이기도 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는 회사 역시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햇볕정책은 정정당당하게 국제적 신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존중되는 가운데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신의가 무시되고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만사 우주원리가 모두 반반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구름도 끼고 비도, 눈도 오고 태풍도 있고 천둥번개도 치다가 그다음에 햇볕이 나와야 햇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햇볕만 나는 일기예보는 있을 수도 없고 농사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신축성 있게 정책을 조절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북한은 돈 받고 쌀 받고 비료까지 받으면서도 남측 인사의 평양방문을 제한 운운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햇볕정책이 애걸복걸 정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안보가 첫째입니다. 안보는 대북정책의 기둥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화해와 협력도 가능합니다. 국가의 최대목표는 전쟁억지이며 평화통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는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영해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남북한 간의 긴장상황은 가까운 장래에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책당국은 튼튼한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책당국자의 안보의지와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군사력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 이들 삼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북한을 포용하면서도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재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큰 공을 세우고 승전보를 국민에게 안겨 준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이름으로 치하를 보내고 부상 장병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 갑구 출신인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는 데 힘쓰신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한 부상을 무릅쓰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신 장병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대해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에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략질을 해 왔지만 우리 국민들이 유독 김대중 정부에 대해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북한 김정일 집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짝사랑 식 지원을 펼침으로써 북한이 경제적 이익은 이익대로 취하면서 언제든지 한국을 제 마음대로 공략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노략질을 하든 말든 금강산 관광은 계속한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북한 짝사랑을 선전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실체는 이번에도 여실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급박한 준전시의 와중에 준전시 상황을 조장한 바로 그 당사자에게 비료를 지원하고 그 땅에 관광객들을 대거 보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아양을 떨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의 정신상태는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준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한가롭게 참모들의 보고나 받으면서 평상시나 다름없는 일상업무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무사안일이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사건 직후에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강산 관광 등은 변함없이 계속된다. 북측은 ‘민족적인 사업인데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서해사태를 문제 삼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장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치 중인 북한 측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모를 적지에 수백 명의 국민들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 어디서 한국을 침투해 올 것인지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북한 측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해야 합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 정권이 현대를 통해 북한 측에 금강산관광을 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에 이번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는 않았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삼척동자가 보기에도 명백히 잘못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근저에는 잘못된 대북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권은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수정 가능한 집단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집단은 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규범도 한반도의 안전이나 한민족의 생존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인륜적인 집단이며 심지어 마약이나 위폐를 통해 재정수입을 도모하는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 공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 집단이 교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엄청난 국가재산을 바쳐 가며 햇볕을 쪼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허망한 짝사랑일 뿐이며 결국은 버림받는 쪽은 짝사랑을 구걸하는 한국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학술단체 대표자들과의 오찬에서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한 3원칙은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것과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국민적 역사적 대원칙으로서 대통령은 이를 지켜야 할 중대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닉슨은 외교에서 가장 하수 중의 하수는 나는 이러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상황이 언제 어느새 돌변할지 모르는데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반국민적 반역사적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모를 리는 없을 터인데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슨 말 못 할 곡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생의 목표인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햇볕정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명쾌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목표에 의해서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과 대북투자 기업과 이 정권 사이에 말 못 할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약점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풀어야 할 책임도 이 정권에게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정권은 안보파탄, 정치파괴, 도덕성 위기 등 점점 정권안보에 적신호가 켜지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데 더욱 골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언론대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공약을 어겨 가며 국정홍보처를 신설한 것도 모자라서 국정원 대공정책실 산하에 언론단을 신설한 것은 특히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정책실패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하지 않고 이런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몽골과 러시아 순방 후 귀국하는 길에 조만간 북한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서해안 침투였다는 말입니까? 당시 대통령이 말씀하신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후에 벌어질 상황을 정반대로 알고 계셨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의 자질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정보에 어두웠든지 정부의 대북채널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대통령께 거짓 보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짝사랑하고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서해 5도 어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피해액이 얼마인지 북한에 대해 어민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북한에 대해 우리 어민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민보호를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대북지원이 꼭 필요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아에 허덕이다 못해 북한을 탈출한 10만여 명이 넘는 탈북자를 우선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들이 유엔이 정하는 난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에 대해 지원하더라도 북한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에 한정해서 지원해야 이것이 인도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지 300만 북한동포를 굶겨 죽인 반인륜적 전쟁광인 김정일에게 어마어마한 현금과 전략물자인 비료를 보내는 것은 김정일의 전쟁준비를 도와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통일 전략․전술상 대단한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북지원 우선순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과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번 기회에 햇볕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칠 정도로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무슨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북한과의 약속이라도 있습니까?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정권은 김정일 집단에 대하여 민족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통일부장관께서는 정권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개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북한정권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이 정권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6공화국 시절 임동원 장관이 남북한회담 대표로서 북한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을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분명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혹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저는 이번 질문을 하면서 임동원 장관의 개인 이력서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흥미로운 것은 1950년 고향인 평북 선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953년까지 기간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귀하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책임에 대해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번 옷 뇌물 사건이 터졌을 때에 장관 한 사람의 자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권이 겪었던 혹독한 경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임동원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이번 기회에 물러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신안 을구 출신이신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미국에서 온 친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평합디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경제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한국이 햇볕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당장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햇볕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얼마나 참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지금 이조말엽 우리가 개국을 할 때 쇄국이냐 개국이냐 하고 논의한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척화비까지 세우고 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역사의 교훈은 개국이 옳았던 것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햇볕정책은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햇볕정책 아니면 그러면 무슨 정책 씁니까? 북한하고 전쟁하는 것입니까? 사사건건 대립해서 북한하고 휴전선에서 총 겨루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전쟁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어디까지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햇볕정책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동의를 구했고 일본의 동의를 구했고 러시아의 동의를 구했고 중국의 동의를 구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우리 외교사상 우리가 주인이 된 처음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햇볕정책을 통해서 4강 외교를, 우리 안보를 확보하는 데 4강이 협조하게 만든 그 촉매역할을 한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햇볕정책과 이 4강 외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햇볕정책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현재 달성한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준전시 상태에서 외국 투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IMF 졸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햇볕정책의 덕택인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지원을 우리가 스스로 얻어 내고 그리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KEDO도 진행 중에 있고 금창리 문제도 미국하고 북한 간에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7～8년 만에 처음으로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고, 6월 21일 남북한차관급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300명의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사업차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비용을 쓰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시체제, 아직 완전히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또 그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상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시상태, 우리가 6․25 때도 전쟁하면서 휴전회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남북교역량을 제가 통계를 뽑아 봤는데 18억 6166만 7000불이 남북교역량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8억 8672만 7000불이 적자예요. 지금까지 교역하면서 북한에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뿐이 아닙니다. 95년에 쌀을 준 것은 2억 3721만 3000불 공짜로 줬어요. 지금 12 대 1로 환산하면 이것이 3000억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95년부터 북한에 우리가 공짜로 준 게 있어요.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매년 760억씩 줬어요. 금년에 우리가 비료 주고 이런 것 전부가 780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을 더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에 특혜를 준 것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현대하고 북한하고 한 것이지, 정부는 승인한 사업뿐이지 따지고 보면 개인사업인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 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서해안에 그런 사태가 났지만 북한에 관광선이 가서 무사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불행한 사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킨다기보다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문제가 만약 안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반대해서 안 된다면 북한 동의를 받고 우리가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북한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언제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나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책이고 북한이 반대해서 못 한다면 우리는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방의 지지를 획득하고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작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4강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말하자면 북한이 고립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 북한의 우방이었던 러시아가, 또 과거에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난번에 김영남이 중국에 갔을 때 강택민 주석이 우리가 주장한 대로 남북대화해라, 그리고 일본하고 국교정상화해라, 미국하고 국교정상화해라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동해안 사건에 있어서도 소련에서까지, 러시아에서까지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4강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북한이 고립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정책 때문에, 우리의 햇볕정책 때문에 그 지지를 끌어냈다면 북한을 고립시킨 것도 그 정책의 덕택이에요. 그리고 이번 서해안 사건 봅시다. 냉정히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진 거예요. 저쪽이 먼저 발포해 가지고 응사해서…… 우리가 군사력도 우세하고 그리고 사상 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월등하게 이긴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롭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수 앞바다에 간첩선 왔지만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또 작년에 강릉에 잠수함 왔지만 그 사람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롭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해안에서 전투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졌다면 문제 삼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보가 튼튼하다는 것 입증시킨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과시해 주었어요. 안심해도 좋다, 우리를 믿어라, 그것을 봐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전투과정에서 부상한 장병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국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리도 야당을 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압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최악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토론문화에서 보탬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통일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모든 문제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야당의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는 정책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안보체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4강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기다가 남북한을 합쳐 가지고 동북아에 있어서의 영원한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서 6자회담을 통한 그런 안보체제 구축의 이니셔티브를 우리를 취해야 할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경제단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경제블럭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생존권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이번 서해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고 또 그 여건 속에서도 며칠간 인내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군에게 우리의 우수한 방위력을 과시해 주신 국군장병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16일 본회의에서 북한군 함정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닌 실수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 익숙하지 못한 데 따른 탓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허대범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서해침범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비료지원과 금강산관광 및 현금지급을 중지하고 햇볕정책의 속도조절 내지 취소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의 질문은 이신범 의원님께서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로 대응한다는 점은 이번 서해사태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비료지원과 금강산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낼 때까지 이의 중단 및 햇볕정책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충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는 노력과 함께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접촉과 대화와 협상과 그리고 협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쌍방이 합의한 비료지원을 중단하거나 남북 간 인적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다면 이는 남북 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는 총력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 확산노력이 미흡하여 아직 국가안보에 불신과 불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용정책은 북한이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북한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갑자기 이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포용정책이 국가안보를 등한시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번 북한함정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을 단호하게 대처, 격퇴하였습니다. 정부는 포용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론지도층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임 의원께서는 백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어떤 조건과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 말씀대로 포용정책은 주도적, 능동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공고히 유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그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 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부단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의 정치적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공조와 중국, 러시아의 협조 하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보다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북한 측과 협의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 의원께서는 북풍관련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이런 악의적인 표현이 중단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북풍 주장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단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같은 주장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서해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적어도 1개월 정도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일 첫 번째로 허대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방북 시 북한은 김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남한 배제를 추구했다고 하시면서 정부가 잘못된 것으로만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페리 조정관의 방북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폐리 조정관이 북측에게 제시한 안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일본이 같이 공조해서 만든 한․미․일의 공동 대북정책안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일 세 나라가 서로 상당기간 동안 밝히지 않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상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제된다는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남북관계는 결국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북 간 협상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산가족문제는 제3국 상봉을 확대 추진하거나 적십자회담에 맡기고 비료는 화학무기협정 등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세부 실무절차는 적십자회담에서 다루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학무기협정 가입 문제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 문제는 포괄적 접근차원에서 한․미․일이 공동적으로 포괄적 접근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항간에 서해사태와 관련하여 신북풍설의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를 거쳐 기금에 대한 출연규모가 결정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내용도 국회에 보고되고 있어서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국회에 의한 포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족공동체 회복 기본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될 경우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시기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상당한 벌금을 지불하고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금강산관광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현대가 사업 차원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간에 대규모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한의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며 우리와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며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위반금을 현대 측과 북측이 사안별로 협의를 하여 취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측은 그동안 우리 관광객의 쓰레기 버리기 또는 흡연 등에 대해 항의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1월 18일 첫 출항 이후 금년 2월까지 위반금 지급 없이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으로 원만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질서위반행동이 계속되자 북측은 현대 측에게 제재를 요구해 왔으며 현대 측은 관광세칙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합의 이전까지는 관광질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는 경우 북측과 사안별로 협의하여 위반금을 다소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 측으로 하여금 북측과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해서 금강산지역의 환경보호와 우리 관광객의 안정적인 관광을 위해 관광세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의 대가로 지불하던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정경분리 원칙하에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대는 관광대가를 주 사업자의 출자, 관광수입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향후 부족분은 국내외의 투자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현대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불해 준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 의원께서는 또 북측이 5월 말까지 문건을 준다는 약속을 안 지킨 북한에 송금을 계속 허용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북측이 문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협의하여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현대 측은 일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북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송금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월 15일부터 북경에서 현대와 아․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양측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북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관광개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북측이 외국인 관광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북경에서 현대와 아․태 간 외국인 관광 시작 날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을 위한 절차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현대와 아․태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장석중의 진술 및 서신에 의하면 제가 장석중을 2회 만난 사실이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북한에 장석중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장석중을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장석중이 주장하는 날짜와 같지를 않습니다. 98년 1월 6일에 제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시에 김순권 박사를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김순권 박사와 사전 예고 없이 동행해서 온 장석중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석중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고 그 외 다른 모든 이야기는 김순권 박사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김순권 박사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통일원에 북한 방문신청을 정식으로 내려고 하는 참이었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신분은 정부에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2월 말이니까 거의 두 달 후에 정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또한 작년 대선 전에 대북비선을 운영하여 북한에게 10억 불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제가 이 밀약을 현대에 인수시켜서 약속이행을 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다음은 변웅전 의원님께서 상호주의 원칙과 일반지원의 차별화 정책은 세워져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정부의 대북지원 추진방향은 당국 간 대규모 지원은 신축적 상호주의를 견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서, 이를테면 인프라 건설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같은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적십자 국제구호기구 등을 통한 인도적인 지원, 또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주의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것과는 구별해서 지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료지원은 지난 6월 3일 베이징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비료를 지원하고 북측도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우선순위 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남측으로부터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결국 상호주의는 결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 의원께서는 또 북한이 돈과 쌀을 받고 비료까지 받으면서 남측 인사의 평양방문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애걸복걸 식 대북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물으시면서 북측이 상응한 변화를 보일 때까지 햇볕정책의 일조량을 조절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지 결코 북한에 대해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 의원님의 지적은 정부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충고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때그때 신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중단 반복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해에서 교전사태가 났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했으며 안보회의 상임위원회가 네 번이나 열려서 그때그때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판단을 했으며 정부도 대북정책을 경직되게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음 권철현 의원님께서는 금강산관광을 강행하는 것이 국가안보 유린행위이자 이적행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로 대응한다는 점은 이번 서해사태를 통해서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부의 태도가 확고하지 못했거나 사태인식이 안이하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사업을 계속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안위와 신변을 걱정하고 철저한 보장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은 격퇴함으로써 그 도발의 무의미함을 인식시키되 또한 화해․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고려한 것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쌍방이 합의한 비료지원을 중단하거나 남북 간 인적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다든가 할 것 같으면 긴장은 더 고조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사태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안보 유린행위라거나 이적행위라고 표현하신 것은 국민의 뜻과는 반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흡수통일 포기는 헌법 3․4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흡수통일 배제는 남북 간 평화공조를 통해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남북 간에는 1992년 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북이 서로 인정․존중하고 화해․협력하며 불가침하기로 합의서를 채택했고 그것은 당시에 국회에도 보고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국회에서도 지지 결의안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이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러시아, 몽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실 무렵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조만간 남북 간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린다는 발표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산가족문제를 위주로 해서 논의될 것이다 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합의되기 전에 발표하실 수는 없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대북지원이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김정일의 전쟁준비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한국의 통일전략․전술상의 실패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답변드릴 점은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북정책의 첫 번째 가는 원칙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보가 확고하지 않으면 대북포용정책이 성립할 수도 없고 이행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강자의 정책입니다. 약자는 대북포용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튼튼한 안보에 대한 자신감에 토대를 두고 전개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게 대처하여 격퇴해 왔습니다. 간첩선 침투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1건도 이 땅 위에 간첩들을 상륙시키지 않는 데에 다 성공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서해사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우리의 안보대비태세, 우리 군의 막강한 준비태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다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권 의원님께서는 서해사태로 인한 어민피해보상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북한에 대해 우리 어민피해보상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진전에 따라 기본합의서의 전반적인 이행차원에서 장차 검토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제 개인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6공화국 시절 제가 남북고위급회담대표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처음 평양에 갔을 때 뜻밖에도 제 누이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석대표와 다른 통일부장관이랑 대표들 셋이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데려와서 면회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셋이 같이 만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혔다든가, 사적 문제가 공적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 30년 동안 군에서 복무했고 외교관으로 10여 년 근무했고 40여 년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사교수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 전공은 대공 전략 면입니다. 공산주의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전공이고 군에 있어서도 군사전략과 군사력증강계획이 제가 맡아 왔던 분야입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경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1950년부터 53년 전쟁기간 동안의 제 경력이 이력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6살에서 19살 때의 경력을 써넣으라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6․25 때에 북한에서 월남했습니다. 1․4 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월남해서 들어간 곳은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였습니다.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에서 제 최초의 남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방위군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이 해산된 후에는 갈 곳 없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미군부대에서 2년 여간 근무하면서 공부를 해서 1952년 가을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육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내의 경력을 이상 말씀드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임명권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화갑 의원님께서 야당의 지적 중에서도 참고할 사항은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부도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뿐만 아니라 물론 통일외교안보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초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의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최대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제 자신 이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에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 협조도 해 나갈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허대범 의원님, 이신범 의원님, 한화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대범 의원님께서 미 국무부 홀리 부대변인이 북한이 침범한 수역을 공해 또는 국제수역, 인터내셔널 워터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응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홀리 부대변인이 6월 16일 수요일 국무부 정례브리핑 시에 북한 경비정이 침범한 수역을 공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역은 한국의 영해로서 한국의 관할하에 있는 수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국무부에 지적을 하고 교정하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부대변인의 언급은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다음 날 즉시 그 부대변인 자신이 북방한계선이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님 질문 중에 우리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있어서 4강외교를 잘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4강외교의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4강의 지지와 이해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남북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비록 분단국이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외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 역 4강 외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최근에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려는 움직임, 또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김영남 일행이 중국을 방문한 것, 또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정상국가 간에 가지고 있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북한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너무 세계 조류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국제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화해 그다음에 상호의존 이런 큰 조류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주체사상,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4강 외교를 전개하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해서 이 주변 4강의 이해를 받아서 그래서 이 주변 4강이 북한으로 하여금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하고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가지고서는 경제적 곤란이나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전략이올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 말에 우리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을 하시면서 사실은 햇볕정책을 주변 4강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외교에서는 사실은 4강 외교를 마무리한 아주 중요한 외교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특별히 북한과 아직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가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북한을 파괴하고 북한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평화공존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이다 그렇게 우리의 진의를 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중국, 러시아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김영남 일행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중국 지도층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외관상으로 언뜻 보면 역4강외교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포용정책을 더 추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포용정책이 4강의 이해와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NLL, 북방한계선을 갖다가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하는 뜻으로 사실적 언급을 한 것이고 이 NLL은 잘 아시다시피 1953년에 유엔사 사령관이 선포를 한 것이고 그 후에 47년간 남북한이 공히 잘 준수해 온 사실적, 사실상의 분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이 분쟁지역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러시아 방문이 무슨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오히려 얻은 것도 없이 구걸하는 식의 행태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러시아는 사실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반드시 남북한 관계를 관리한다 하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중대한 과제올시다. 그래서 이제 포용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분명한 지지를 다시 거듭 받았습니다마는 아시아 국가인 러시아, 그다음에 또 러시아는 지난 공산주의 시대의 러시아가 아니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외교관 맞추방 사건 등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상방문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불식하고 그리고 반드시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이 지역의 평화문제, 그다음에 한국과 러시아와의 경제․문화교류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파트너십, 동반자 국가로서의 기초를 단단히 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의의 있는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경제분야에서는 이르쿠츠크 유전개발이라든지 나호드카공단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불라디보스톡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7000명이 진출해 있어서 항공노선이라든지 화물선 운항 등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반드시 남북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에서 협력의 기반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 러시아를 우리는 가끔 아직도 통상 시장경제체제가 없는 나라, 그래서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러시아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대단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존중,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기초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외교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을 하신 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방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 러시아정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잘못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양국 정치지도자들과의 회담뿐만이 아니고 각계에 있는 모든 분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야당을 하는 정치지도자들과도 아주 깊이 있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민주화하는 과정, 특별히 똑같이 경제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빠른 시일에 무슨 비결을 써서 경제난국을 극복을 하고 나섰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경청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 대통령과 아주 뜻있는 면담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와의 총괄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하는 일환으로 이번 일정 중에는 알렉세이 러시아정교 총주교를 면담했습니다. 이 러시아 총주교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대단히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모든 수상들이 새로 임명이 되면 총주교를 예방한다고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 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 내 정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독교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한국 내 정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정교라든지 그리스정교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 화학무기금지협약, 소위 CWC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에 서명하고 가입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북한의 가입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걱정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CWC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직접, 간접으로 많이 지적하고 독전하고 있습니다. 이 CWC는 97년 4월에 발효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대량살상무기 제거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한 국제질서의 기본 기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CWC에 가입하도록 화학무기금지기구가 매년 열립니다마는 거기서 권고문을 채택하는데 거기에 북한을 적시해서 북한이 이 CWC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본 등과도 접촉을 하면서 양자 차원에서도 북한의 가입을 독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가입을 조속히 실현시키도록 외교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 측에 대해서 CWC를, 우리의 신뢰구축이라든지 긴장완화 차원에서도 CWC 가입을 조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가입을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페리 조정관을 통해서 북한에게 보내는 구두메시지를 북한 측이 접수하기를 거절했다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페리 조정관이 지난 5월 29일 방북한 직후에 서울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방북기간 중에 우리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하였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 4강 외교의 기본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선 우리 주변 4강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남북한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새롭게 시작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기다려서 평화통일로 간다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올시다. 이것을 위해서는 4강과의 긴밀한 협력, 특별히 4강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러시아 방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4강으로부터 분명하고도 공개적인 그런 지지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북 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분단국입니다마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민주제도를 실천하고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하면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개방시장경제 이런 모든 것도 다 주변 4강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제1의 우방입니다. 대북 억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불가결한 억지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도, 사실은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점점 더 정상적인, 보통 선린관계, 보통 우방과의 관계로 점점 더 정상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반영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평가하면서 저희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4강 외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목표고 또 방향이올시다. 이번 서해 교전사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먼저 미국에 이것을 긴밀히 협의하고 통보하면서 특별히 미국이 분명하게 한국의 대응조치가 옳았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도록,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사태의 진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응조치가 옳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도 서해 교전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4강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전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새 정부 출범 이래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계속된 일관적인 지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 6자대화체제, 6자회담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냉전은 종식되었습니다마는 동북아지역에서 아직까지 새로운 국제질서가, 국제기구가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라파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과는 별도로 6자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한반도문제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정치․군사적 문제, 안보 또 환경문제, 경제협력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토론할 수 있는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번 한일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의, 이번의 한․러 정상회의에서도 6자 대화, 6자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대와는 별도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6자 대화에 참석하는 것을 아직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보아 가면서 사실은 꼭 정치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비정치 분야에서 먼저 이것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심지어는 정부 간의 6자 대화가 아니더라도 비정부, 즉 민간차원에서의 6자 대화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6자 대화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기구 수립의 필요성,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을 조금 더 긴밀하게 경제공동체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무역과 투자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기구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ASEAN 국가들과 한국, 일본, 중국이 같이 모여서 13개국이 협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ASEAN 플러스 3 그런 기구가 있고 또 APEC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또 모든 양자 포럼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의․협력을 증진하고 결국은 이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적극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해 교전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초당적인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그간 3당 총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병원과 멀리 현장까지 직접 찾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장병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북한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처함으로써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대범 의원님께서는 초동 조치의 미온적 자세가 햇볕정책 때문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작전과정에서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군의 침범을 격퇴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데 주안을 두고 대응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초동 조치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것은 초기단계 적의 침범이 예년에 통상 20 내지 30여 회씩 있어 왔던 어로작업이나 어선보호를 위한 단순 월선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러나 적의 침범이 지속되고 장시간 버티기를 계속하면서 의도적인 도발로 판단됨에 따라 최소한의 물리적 방법으로 후미충돌 식 밀어내기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함정이 먼저 사격함으로 인해서 교전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오직 북방한계선의 확보와 확전방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을 뿐 기타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될 수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연합뉴스에 보도된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국방부 대변인이 장관 의도와 무관하게 기자들에게 그릇된 내용을 임의 발표하고 사담형식이라고는 하지만 부부싸움 운운한 비유는 대변인으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대변인은 그 책임을 물어 어제 날짜로 보직해임 하였습니다. 또한 대변인 발표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연합뉴스에 정정을 요구하여 곧바로 대체기사가 배포된 바 있습니다. 먼저 대변인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번 사태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현지 상황이 소강상태를 이루고 특별 긴장이 고조되는 징후가 없었으므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 그릇 표현된 것이었으며 실제로 우리 군은 추가적인 적의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전군적인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미군 전력도 연합 억제 전력 보강차원에서 전개하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콘스털레이션 항공모함이 훈련차 이동했을 뿐이라는 내용은 우리 대변인이 아니라 연합사 관계관의 말을 기자가 인용한 데 불과했고 이는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17일 공식브리핑 시에 콘스털레이션 항모가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서 파견되면서 이동 중에 한국 근해에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 잘못 인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북방한계선 재침범 시에 대한 조치와 완충구역을 침범, 남하할 때 선제사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허대범 의원님과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북한이 추가도발을 자행한다면 예상되는 도발형태는 서해 작전지역 일대에서 북방한계선을 재침범하거나 그 해역 일대의 해안포, 실크웜지대함 미사일, 어뢰정, 유도탄정에 의한 기습적인 타격을 예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예상치 않은 타 지역에서 침투 및 국지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재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은 우선 서해 작전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북방한계선을 기필코 확보한다는 기본개념하에 종전 시 교전규칙과 합참예규를 기초로 북한군의 도발형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작전을 구사할 것이며 그 당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타 지역에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도발유형을 상정해서 세부적인 대응계획을 제대별로 수립, 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군 도발로 인해 무력충돌 야기 시 우려되는 확전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연합작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쟁억제와 전면전에 동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음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21세기를 지향한 해군력 증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연평도, 백령도 포병화력 배가대책과 해군력 증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를 지향하는 해군력 건설은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하고 장기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상, 해중, 항공전력을 균형 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력 건설은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의 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신형 자주포 배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재 일부 신형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이번 서해 사태 시 한미 간의 공조체제와 미군의 증강세력 그리고 콘스털레이션 항모와 핵잠수함의 전개목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서해 사태 시 한미 공조체제는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였습니다. 합참의장이 주로 연합사령관과의 수시접촉과 한미군사위원회의 상설회의 개최로 관련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장관은 필요시 연합사령관을 불러 협의하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17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서 한반도의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해군 및 공군 등의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증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식발표했으며 주요내용은 수상함정 2척, 항공모함 1척, 전자전 항공기 및 정찰기 등을 한반도에 파견하고 미 본토에 위치한 항공전력 등도 추가적으로 비상 대기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도 17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도발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모함 전개는 현재의 서해상황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나 잠수함, 핵잠수함은 순수 훈련목적으로 본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정부의 햇볕정책이 안보불감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확고한 안보는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그 제1원칙이 대남무력도발 불용이므로 군의 기본소명은 확고한 국가방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장병들의 안보관과 대적관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이 군 생활을 끝낸 뒤에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안보의식 확산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향후 2～3개월 내에 대포동미사일 재발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작년 8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국제적인 저지압력에도 불구, 미사일 개발을 자주권문제로 주장하면서 인공위성 추가발사계획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발사장 일대의 기반시설을 개조 및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발사한다면 이번에는 발사하기 이전에 국제사회에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 공개하고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정보기관은 재발사에 대비하여 발사 징후를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는 포용정책을 뒷받침하는 유연․신축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 중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불용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국방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한다는 기조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각종도발에 상응한 강력한 대응으로 적의 도발의지를 분쇄하되 국지적인 긴장이나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이러한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적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공고한 한미연합전력으로 대응하는 유연․신축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최근 서해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확전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정보판단이 전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에 의해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군은 이번 북한도발에 대한 대비과정에서 확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놓고 진지하게 정보를 판단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발해역과 연안에서는 북한의 전투태세강화 징후가 확인되었으나 여타지역에서는 특이한 군사활동이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단 무력 충돌 시에는 국지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력충돌 시에 대한 대비도 단계적으로 적이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핀 포인트 형식으로 우리의 대응강도를 높여 가는 그러한 작전개념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소위 북풍관련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PC통신이나 일부 재야단체에서 신북풍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참으로 엄중한 사안이며 오늘 여야가 뜻을 모아서 국회에서 결의해 주신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결의안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군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사명입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북한군은 분명히 북방한계선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에게 선제사격을 가했으며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과 작전명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장관으로서 이러한 북풍논란은 주적개념의 본질문제로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군 장병들의 사기와 정신무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방위태세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크게 우려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장병의 고귀한 생명을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조작된 전투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금번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야기된 서해 교전사태는 북풍과 추호도 관련이 없음을 거듭 명백하게 밝히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부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국민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한편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물자를 지원하는 전례를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쟁 중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갈등관계를 평소부터 가지고 있는 쌍방 간에 군사분야와 정치․경제분야를 분리해서 대외정책을 상호 구사하는 사례는 우선 쉬운 예로서 대만과 중국 관계가 이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북한간첩의 난수표에 의한 교신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현황은 사실상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대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발할 것이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견해에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미․북 핵협상, 미사일협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미 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도발억제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대에서 북한에 제공한 트럭이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대가 북송한 트럭이 민수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군사목적으로 야전에서 사용되기에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현대트럭을 군수용으로 사용한다는 첩보는 아직 입수된 바 없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중에 혹시 우리 국익에 관계되는 문제 혹은 자기발언을 순화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면 회의록을 수정하도록 환영을 합니다. 특히 국회 내외에서 중진이신 한화갑 의원 발언 중에, 질문 중에서 북한 측의 선제공격에 따라 우리 군이 응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전을 승리로 끝냈다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일부에서 잘못 들어 가지고 오해한 것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는 나중에 나오셔서 저하고 숙의해서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게 들었는데 누가 또 잘못 들은 모양이지요?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신청이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탁합니다마는 보충질문은 추가질문이 아니고 질문응답 중에서 미진한 것에 대한 질문만입니다. 추가질문이라고 하면 질문시간을 15분을 연장해야 되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먼저 서울 강서 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북풍설을 마치 한나라당이 지어낸 듯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얘기했듯이 PC통신이나 일반 국민들 속에 그러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이 지금 대포동미사일의 발사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8000㎞ 사정거리로는 대포동미사일을 북한이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포동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 데 1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를 통해서 북한에 제공하는 2500만 달러의 현금은 4개월이 되면 대포동미사일을 하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현대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거기에 보태 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다시 한 번 시중에 있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가지고 국민을 계속해서 비난할 것인지, 정부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부인, 총리부인까지 고가 골동품 제공설에 휘말리고 있는 의혹사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의 자금출처에 대해서 자본금 1800억의 회사가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80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재벌기업은 지난 1년 반 동안 거액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해서 6000억 원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의 소유주가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일부장관 다시 한 번 밝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페리보고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페리보고서를 북측이 수령하기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북측이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김정일에게 전달한 것은 거부했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김정일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당의원 한 분도 햇볕의 성과가 아니고 이렇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느냐, 또 4강 햇볕외교 결과로 북한을 고립시켰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저는 북한이 들으면 대단히 자극을 받을 만한데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점에서 의심을 가집니다마는 어떻든 지금과 같은 햇볕정책이 없이도 지난 정권에서 김영삼․김일성 간의 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마는 꼭 거금을 주고 많은 물자를 북한에 제공해야만 이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 점에서 장관의 소신이 북한에 많은 물자를 전쟁을 하든 교전을 하든 앞으로 계속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 점도 분명히 밝히시고, 고비용 저효율의 남북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용을 적게 들이는 남북관계를 하자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측이 비료 몇 포대로 우리나라를 흥정하려 한다 이런 식의 반박논평까지 지금 북측 언론에 싣고 있습니다. 비료 몇 포대 주고서 뭐뭐해라 하는 식의 조건을 너무 공개적으로 북측이 요구한 것도 과연 현명하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햇볕을 해야만 뭐가 된다는 논리를 다시 한 번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석중을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이 부분은 앞으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답변하시고, ‘서해완충지역이 원래 분쟁지역 아니냐’ 중앙일보라고 기억합니다.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소신이 그러하신지 이 부분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교부장관, 러시아에서 옐친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2분씩하고서 국내언론에 기자회견을 대단히 훌륭하게 한 것으로 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왜 기자회견을 그렇게 서둘러서 끝내야 했는지 이 점 답변 안 하셨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난수표 교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밝히셔야 합니다. 간첩을 하나도 잡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이 있는데도 안 잡는 것인지 없어서 안 잡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난수표 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 갑구 출신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현 의원입니다. 너무 많은 돈이 북한에 가고 있습니다. 약 9억 달러 이상의 금강산 구경값이 올라가는데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면 이것이 약 9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20만 t의 비료라든지 천 마리 소, 자동차, 김정일의 장수를 비는 금학까지도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금강산관광증, 일종의 여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칼라사진과 여러 신상이 붙어 있는 금강산관광증을 북한에 두고 옵니다. 몇 만 장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 대남포섭공작, 위조여권, 주민등록위조 뭐든지 사용되어집니다. 왜 이런 짓들 하십니까?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 분명히 이 정책을 쓰는 사람들 중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 관점을 못 가집니까? 그래서 임동원 장관이 그 주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본 것입니다. 6공 시절에 남북회담하러 북한에 갔습니다. 정부에서 천만 이산가족도 가족을 못 만나고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가족을 만나면 안 되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여동생을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만나고 왔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어떤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누구들을 만났는지 밝혀야 되고 왜 정부의 훈령을 어기고 여동생을 만났는지,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이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발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국가대표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1933년생인데 1950년에 선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세 몇 개월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업하고 그다음 57년에 육사를 졸업하게 되어 있어서 한 7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약 50년부터 53년 정도를 국민방위군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국민방위군인지 모르고 갔더니 군대더라……’ 이런 말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15세 몇 개월부터 군대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하여간 이 부분이 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국민방위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통일부장관, 왜 통일부장관은 국회의원이 발언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발언을 조작해 가지고 마음대로 답변하고 그래요? 내가 언제 장관한테 국가안보유린행위니 이적행위니 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언제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 안 들었어요? 국회의원이 발언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권 의원이 국가안보를 유린하니, 이적행위니 하는 말은 국민여론하고 다르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아니 나중에 답변할 때 들으세요, 나중에. 이성적으로 하시라니까.

왜 국회의원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말한 것으로 조작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나무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국회의원인 내가 비록 그런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되지요. ‘국민의 뜻과 다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느 국민이 그런단 말이오. 내가 아는 국민, 내가 만나 본 국민들은 쓸데없이 북한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노숙자들을 만나면 돌았냐고 그럽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 가는데 북한한테 왜 이렇게 주느냐 한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10억 달러입니다. 그 10억 달러를 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만들었단 말이오. 삼백만 국민이 죽어 가는데도 대포동1호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북한인데 그 북한에게 또 그런 것을 갖다 올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말이야. 비록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슴에 부딪치는 것이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조작해 가지고 국회의원 발언을 가지고 힐난하고 그것이 장관이 할 짓이오? 빨리 나와서 사과하시고, 국민들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오만성…… 독재자들은 항상 국민을 내세워요. 그 오만성에 대해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북한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북한의 굶주림이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군비확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집단농장체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중지해도 북한 국민들의 배고픔 같은 것, 아사 같은 것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군비확장이나 하고 김일성 우상화하고 집단농장체제를 강화하는 그들에게 왜 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햇볕정책으로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신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가 북한에 대해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포동미사일 개발 같은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자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모니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자금조달 원천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 가지고 다음에 별도의 기회에 대면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리보고서를 북한이 수령해서 김정일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페리 조정관은 평양에 가서 당․정․군의 유력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측 판단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김정일에게 모두 직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그렇게 평가하고 한․미․일 세 나라도 페리 조정관이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같은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햇볕정책의 성과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왜 북한에 많은 물자를 계속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원칙을 확실히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분리의 원칙입니다. 민간기업에서 북한에 투자하고 경제협력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다만 정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정부는 이것을 승인해 주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위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이웃 나라의 권고에 의해서 그리고 세계식량기구, 유엔 기구의 요청에 의해서 간접지원 해 주는 형태를 취했는데 금년부터는 간접지원은 사실상 효과가 적다고 보아서 지양하고 직접지원을 하면서 남북대화도 끌어내고 또 남북 간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분량은 금년에도 세계식량기구에 의해서 제공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번에 비료 20만 t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미 제공해 준 것 5만 t까지 합해서 25만 t입니다. 25만 t이면 약 78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780억 원은 과거 95년 6월부터 4년 동안 우리 측이 북측에 대해 제공해 준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총액수가 3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연평균 750억 원에 해당됩니다. 대개 그 수준의 것을 이번에는 간접 제공이 아니라 직접 제공해 주고 비료 같은 것은 우리 상표 표시가 다 붙은 그대로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도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해의 완충지역 그것이 분쟁지역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1990년대 초에 남북고위급회담 당시에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남과 북은 해상에서의 불가침의 경계선을 앞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현재까지 관할하여 오던 구역을 그대로 존중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퇴거를 요청했던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다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현행 조건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협의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 점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철현 의원님께서 가족 만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92년 10월로 기억합니다마는 당시에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하고 돌아와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다 보도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영훈 총리와 또 그다음에 당시 통일부장관 하시던 홍성철 장관 그리고 저하고 세 사람이 이북 출신인데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고 했다는 것이 여러 번 여러 날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정부에서 만나지 말라는데 만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대표단 회의에서 북측이 만일 이산가족들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제가 제의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북측에도 사전에 통보하라 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다 마치고 떠나오는 마지막 밤, 밤 1시경인가에 갑자기 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상당히 당황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나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는 저희 상급자로부터…… 할 수 없다, 만나는 수밖에 없다 해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신문에 자세히 나 있고 강영훈 당시 총리께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밝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철현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까 답변 도중에 저희 직원들이 작성해 준 원고를 그대로 읽었는데 그렇게 발언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착오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원래 원고를 보고 우리 실무자들이 답변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제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장관, 말씀하시라고요. 말씀하시라니까,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아니 내가 의장인데, 왜 답변 안 해!

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신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

순서대로 하고 하세요, 또! 순서대로 하고……

이신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중에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한․러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2분밖에 안 한 것을 가지고 한․러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한․러 정상회담에는 사실은 제가 수행을 했고 또 단독회담, 확대회담 등 모든 정상회담에 제가 배석하였습니다. 이 한․러 정상회담은 아주 분위기가 좋고 또 대화가 아주 심도 있는 대화가 되어서 사실은 단독회담, 확대회담이 각각 40분씩으로 그렇게 시간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분의 회담이 길어지고 진지해져서 사실은 두 회담이 모두 40분을 경과하는 아주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시간보다 더 회담이 오래 지속되었고 또 그 회담 직후에 조약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조약서명식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법공조조약과 한․러 간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두 분 정상께서 모두 발언문만을 낭독함으로써 기자회견을 끝내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아진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사실은 양국 정상 간에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의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우리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2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한․러 정상회담은 참으로 성과 있었던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간첩과의 난수표 교신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한과 남한 내 고정 간첩 간의 난수표 교신은 포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작전활동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과는 아까 분명히 내가 장관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과하실 것이지요? 또 하세요. 그리고 제가 3시간 10분 동안 사회했습니다. 그래서 총무단끼리 권 의원 문제를 해결하셔 가지고 이다음 회의 모두에 사과받으실 것이면 그때 하시고 저는 정회를 선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외교적으로 잘해 보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오해를 일으킬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권 의원 양해하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의사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