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조금 조용하세요. 내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된 것은 김선태 의원이 석방될 때까지 휴회를 하자는 동의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김선태 의원은 국회의 결의로서 석방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에 석방을 요구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의가 국회의 결의가 실천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무슨 이유로서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석방이 되지 않았는가 이 이유를 알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선태 의원이 불법체포를 당하고 그 결론에 의지한 우리 국회가 그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석방을 해라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로서 국회를 어떻게 보는가 또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또는 불법으로서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유가 명확히 나타나기 전에는 김선태 의원은 강제 불법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압도적으로서 국회 전원이 결의한 데 대해서 의장단이 국회를 대표해서 당연히 행정부와 논의를 전개해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이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지금 야당계에서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국회로서의 하등 동작이 없고 또는 국회의장단에서 하등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묵살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데 크게 통탄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므로서 본인은 의사진행의 결론을 규정짓는 것은 요전에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국회에 불러 가지고 그 체포 이유를 물었는데 오늘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석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회의 전체의 결의가 묵살되고 또는 김선태 의원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시방 동의를 하고저 하는 것은 법무장관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석방을 하지 않는 즉 국회 결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회가 대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양 장관의 출석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재청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각 출석을 동의합니다.

지금 최천 의원의 동의는 의사진행으로 발언하는 가운데 동의가 제기되었읍니다. 이 동의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이기 때문에 10청으로서 성립됩니다. 그리고 최천 의원의 동의를…… 이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고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을…… 양보했다고 해서 바꾸어 준 것이에요. 아까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다. 동의안으로서 의안으로서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홍식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다른 의안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다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낸 것밖에 아니고 역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끼리 양보하면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천 의원의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동의……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출석케 해서 김선태 의원의 구속 해제에 대한 전말과 어찌할 것을 질의하자는 동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입니다. 10청으로서 성립됩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최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지요…… 토론하시겠어요? 토론하세요. 동의가 의사진행으로…… 동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론하지 않지만 의사진행 중에 처결하는 동의가 나와서 그 동의가 10청으로 성립되면 토론합니다. 토론하세요.

이제 최천 의원의…… 의장! 의장이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창섭 의원 한 사람의 소요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지금 허비가 되고 있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장내는 좀 조용하시고요, 규칙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 와서 말씀하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 최천 의원이 제기한 긴급동의가 법적으로 성립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안건보다도 이것을 우선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석에서 잠간 들으니까 최천 의원의 동의 주문은……

의석을 좀 조용해 주세요.

이 최천 의원의 동의 주문 먼저 우리가 불법으로 체포해 간 김선태 의원을 헌법 49조에 의해서 즉각 석방하기를 요청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즉각은커녕 수삼 일을 경과한 오늘날까지 행정부에서는 이 김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를 무시하면서 석방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결의를 유린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 의사를 모독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 결의를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사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의를 무시해 버리고 석방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는 담화발표를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의사를 조금도 변동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이때에 지금 김 의원은 형법에 의해서 적부심사를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만일 이 형법에 의한 적부심사의 결과에서 김 의원이 석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헌법 49조에 의한 결의가 발효해 가지고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법부의 법적 견해에서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방이 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 3일 전에 국회에서 한 헌법 49조에 의한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는 이것은 영원히 묵살당하고 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악례는 앞으로 정부의 부당한 국회에 대한 탄압과 압력에 의해서 국회의 독립은 거의 가망이 없을 상태에 빠뜨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최천 의원께서 우리는 모든 안건에 우선해 가지고 내무와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즉각 출석케 해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한 헌법 49조에 대한 법적 견해를 어떻게 가졌기 때문에 여태까지 석방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데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의를 여러분 자신이 유린하고 여러분 자신이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이 모독하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물론 최천 의원에 대한…… 최천 의원이 제기한 그 동의를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아까 최천 의원의 동의의 내용과 또 그것을 설명하신 의장의 설명에 의하면 내무와 법무 양 장관을 국회에 출석하게 하자…… 그저 출석하게 하자는 것뿐이지 즉각 여기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천 의원은 즉각이라는 요건을 여기에 부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장은 즉각 여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즉각이라는 말을 이 동의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즉각으로 했어요.

조금 계세요. 지금 의사진행에 여러분의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의사를 좀 정리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최천 의원의 동의는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요청해 가지고 의사진행으로 말하는 가운데 동의가 제기되어서 그 동의를 10청으로 성립시켰읍니다. 10청으로 성립시켰는데 그러면 10청으로 동의를 성립시켰으면 1개 의안이 되는데 의안이 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느냐, 의안을 토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지 않고 왜 그대로 토론을 계속하느냐 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보통 안에 있어서는 의정이 결정이 되면 물론 동의 10청으로 동의가 성립되면 벌써 의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깐 의안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의안이 성립되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해야 할 텐데 의사일정변경도 하지 않고 왜 토론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들입니까? 조금 조용하세요. 지금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분명히 밝혀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해 나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의로서 10청으로 동의가 성립되면 그 동의는 1개 의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의안으로 성립되면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의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 가지고라야 비로소 의안에 대한 것을 토론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통상 의안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과장과 의논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안은 인사에……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했으니 만일 여러분이 규칙에 대한 것을 혹 그것이 현재 이것은 의원의 신분에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서는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었으니까 왜 내놓지 않느냐 하니 이 문제를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물어보자는 거기에서 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의사과장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취급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규칙을 좀 밝혀서 만일 이것도 보통 의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라야 토론할 수 있다 하는 결정이 나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규칙입니까? 나 의원 나와서 그러면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보통 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급한 것이에요.

지금 의사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에 없는 의사진행이요, 세계의 각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사진행이라고 단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지금 김홍식 의원의 의사일정변경의 동의가 수일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일동이 믿었고 또는 의장도 오늘 아침에 말하기를 무슨 안건보담도 규칙이나 보고사항 이외의 안건이 나오는 때에는 이 안건을 먼저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내 귀에 들었었읍니다. 그래서 생각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김홍식 의원으로서 서면으로 나와 있고 기타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김홍식 의원이 서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먼저 취급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했읍니다. 동시에 서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는다 할지라도 가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다음에 김홍식 의원이 얘기를 하자는 발언권을 요청을 않고 자기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찰나에 최천 의원이 의사진행이라고 나오는 동시에 그때 말하기를 의장이 최천 의원에게 발언 주는 것은 김홍식 의원의 발언을 양보받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읍니다. 여보십시요. 발언의 내용이 틀리는 양보가 있을 리 없고 만일 그런 법으로 시행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김홍식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놓고 몇백 날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양보를 받으면 다른 안건을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진행은 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조 부의장이 어제 저녁에 수면 부족으로서 착각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없는 의사진행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급하자, 만일 그렇게 조 부의장 말대로 한다 하면 이 안건이 거진 결정될 때라도 인신 문제가 나오는 때에는 반드시 그 안건을 반드시 먼저 심의하고 처리한 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것은 꼬리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의장은 그 말씀을 취소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 다시 먼저 말했던 김홍식 의원에 대한 안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다음부텀 의사진행하는 때에는 조 부의장은 이런 과오가 없도록 경고하여 두는 바입니다. 해요｣ 하는 이 있음)

규칙에 대한 변명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의장 잘못된 것을 그대로 시인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토론을 할 때에는…… 조금 계세요. 토론을 할 때에는 단 을 내려서 하지만 규칙을 의장에게 물을 때에는 그것 답변할 수 있지 않어요. 지금 최천 의원에 발언 준 것을 의사진행에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최천 의원에건 또는 의사진행으로 발언한 분이건 또는 김홍식 의원이건 의사진행으로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리고 나희집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며칠 전에 이런 동의안이 나왔다 이러는데 며칠 전에 나온 그 동의는 소용없읍니다. 만일 며칠 전에 나온 동의가 날자가 한 사날 전의 일자로 오늘 나왔더라면 오늘 그 동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희집 의원은 그것을 잘 모르시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나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그날에 국한되는 것이고 사흘 나흘 전이나 몇 달 전에 나오는 그것은 소용없읍니다. 그러니까 김홍식 의원이 사흘 전에 했거나 나흘 전에 했거나 몇 해가 묵었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먼저 내었느냐 하는 그것만에 한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다 같이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 나와 가지고 두 분이 타합하면 누구든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후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더우기 각 교섭단체별을 의장이 고려한다고 하면 출석 문제로데 그러지도 않고 본인…… 본인끼리 내가 먼저 하고…… 나중에 발언하겠다고 하여 타합이 되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천 의원에게 발언권을 먼저 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규칙으로 이 사람을 주의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고치겠읍니다. 그러나 오늘 나희집 의원이 나한테 말씀한 것…… 규칙에 대해서는 하나도 잘못된 것 없읍니다. 며칠 전에 낸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나 혹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아무튼 오늘……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8월 1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 표결하지요. 규칙으로 염우량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최천 의원이 지금 동의하기를 김선태 의원을 우리 국회에서 석방하라는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해 놓고 석방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니 양 장관을 불러서 질의하자 하는 데에 나는 규칙상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본래에 27일 날 야당인…… 가장 우리나라에서 선배이고 정치 선봉자이신…… 과거에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선두로 해서 내무장관 조병옥 씨를 선두로 해 가지고 푸랑카드를 들고 이 국회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경찰이 어느 정도 제지를 해 가지고 다시 의사당 안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28일 날 본회의에서는 김선태 의원을 현행범에 의해서 경찰이 연행해 갔으니 이것을 타합을 짓자는 말을 해 가지고 의사당 안이 혼란해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사회하시는 황 부의장은 말씀하시기를 너무 소란하니 정회를 하고 각 대표가 모여 가지고 이 일을 해결 짓도록 해라 하는 그런 발표를 했던 것이올시다. 우리 자유당인 우리들은 대표를 선출해서 부의장실에 갔던 게에요. 그러나 호헌동지회에서 참석을 했고 가장 직접 대표자인 민주당에서는 대표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었던 것이에요. 내 자신이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것이에요. 왜 당신네들이 동지로 가장 민주당에 발언을 많이 한 김선태 의원이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 결론 여하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또 싸워서 우리의 승리를 거두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해 놓고 대표자대회까지 거부했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내 사감적인…… 내 개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어서 28일 날 우리 대표자는 다시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올시다. 29일 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해 놓고 우리는 의장실에서 오후 2시에 각파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회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김선태 의원에 대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사회하시는 조 부의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김선태 의원을 석방시키라는 결의는 토요일 날 결의를 했고 그 서류가 사무처에서 나한테 오기는 오후 5시경 해서 왔으니 그 접수가…… 서류가 법무부에 배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월요일 날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을 했고 우리 원내총무인 김법린 의원은 말을 하기를 이것은 여당 입장에 있는 자유당에 맡겨 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각 교섭단체별로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김선태 의원에 대한 일을 해결 짓자는 말을 했을 때에 이석기 의원은 말을 하기를 ‘이것은…… 김선태 의원 건에 있어서는 돌발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부시키지 말고 다만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4288년도 예산을 긴급히 할려고 하는 빠타 식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 내가 물었읍니다. 우리는 빠타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써 이것을 원만히 해결 짓기 위해서 한 것이지 빠타제로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곧 이어서 무슨 말이 나왔는고 하니 지금 제6항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이것을 상정시키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랬어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하는 사람이다, 찬성하는 첫째 조건은 무엇이 있는고 하니 내가 국회에 네쨋 번 나와서 네쨋 번 끄트머리에 당선된 사람이다, 과거 5․10 선거 때 나를 공산당으로 때려잡어 가지고, 경찰서장이 염우량이를 공산당으로 때려잡어 넣어 가지고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지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때에 마침 나는 이석기 의원을 지명해서 말 안 하겠읍니다. 내가 충청남도의 소위 수도인 대전시에 있는 조선공산당 간판을 내가 뗀 사람이고 소위 제2 모스코바라고 하는 논산을 내가 두드려 부셨고 청양, 예산 등지를 내가 청년 150여 명을 대동해 가지고 내가 다 전부 두드려 부신 나를 공산당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 나도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 이석기 의원이 그때 당시에 군수로 있으면서 나를 군수실에 불러 가지고 대단히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한 나를 공산당으로 몰아 놓고 나도 등록을 못 한 사실도 있고 선거운동 못 한 사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5․10 선거 때 김용화라는 사람이 천안에서 출마해 가지고 당당히 당선되어서 의사당 안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을 집어 묶어서 지어 버리고 선거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취소를 시키고 그때에 한민당인지 민국당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 이 모라는 사람을 당선시킨 사실 등등 또 한 가지는 5․30 선거 때에 있어서 역시 이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해 가지고 선거사무실에 앉지 못하게 했고 사무장을 붙들어다가 취소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했을 때 공주군 갑구에 출마했던 신현상이라는 사람과 나는 산과 밭으로 돌아댕기면서 내 이런 고생을 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나온 조병옥 씨와 조소앙 씨 운동 때에 조소앙 씨 운동자 300여 명을 잡아넣은 사람은 누구였더냐 하는 말을 내가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서 나는 절대 찬성을 한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찬성을 할 도리가 없다, 그 첫째 이유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어서는 똑같은 법령 아래 살어야 할 것이며 똑같은 법률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계인 이석기 의원이나 현석호 의원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일부적인 국부적인 문제로서 해결해 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부산지구에 한해서 등록 못 한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등록시키게 해 달라는 것이 초점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법리상으로 볼 때 나는 통분했다 이것이에요. 왜 이 나라의 법령이 경상남도 부산이나 대구는 받을 수가 있고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는 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선언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개정을 할 때에는 전폭적인 문제를 개정시켜야 할 것이고 다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데에는 이것을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법 처단…… 현지에 조사해 가지고 조사에 의하여 위법 처단을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해 놓고 오늘날에 와서 석방을 하자는 이것은 또 어텋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또 이상스럽다고 생각해요. 왜 28일 날 회의에서 우리가 법무장관 내무장관을 불러다 놓고 무슨 이유로 체포했느냐, 무슨 이유로써 감금시켰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질의했던 것이에요. 지금 다시 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묻자고 한다는 것은 내 무슨 이유인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특히 야당계에서 걱정하시는 마음, 4288년도 예산을 공백상태에 빠뜨렸다 해 가지고 재무장관을 불러다가 속담에 말하기를 쌍말로 풀 먹은 개 나무래듯이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저것 뒤덮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공백상태에 덧 빠뜨리는 예산인가 내가 의아심을 사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만일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최천 의원 말대로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을 데려다 놓았다 하였던들 이것이 용이하게 풀려지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개회 벽두부터 이 의장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짓자, 내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일을 이기붕 의장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스르르 풀려나온 줄 아느냐 말이에요. 나는 한 발작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휴가를 맡어 가지고 집에서 수양하고 있는 사람보고 안 나온다 나온다 강제로 끌어낸다는 일은 그 양반이 혹은 몸이 건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수속절차를 밟어 가지고 휴가원을 내었는데도 불구해 놓고 이것을 우리 국회 자신이 나오너라 안 나오너라 이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을 자꾸 연장한다면 말단에 있는 우리 군대의 부식비라든지 유치장 혹은 형무소에 있는 여러 그 사람들의 부식비를 무엇으로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저께 신문에도 각 신문에 보았어요. 상업자, 소공업자들 특히 봉급 타는 사람들, 일전 류진산 의원이 말하기를 봉급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용단으로써 책임하에 내어주었다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런 책임하에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후에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명랑한 길을 우리가 찾어 나갈 도리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사전에 내어주었으니 그것은 다 밀어뜨려 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하자 하는 것은 도무지 나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여기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너무 높은 언성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요.

규칙입니까? 송방용 의원 나와서 규칙에 대한 발언하세요.

저는 규칙으로서 몇 말씀 드리려 나왔읍니다. 항상 규칙이라든지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 가지고 왕왕히 토론에 그친다든지 자기의 의견의 진술에 그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단언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얘기할 적에 규칙이라는 용어를 빌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진행을 혼란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규칙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 의장이 토론을 할려고 할 때에는 내려와서 해라 하는 얘기를 하셨읍니다. 홍창섭 의원께서는 2대 때부터 국회의원이시고 또 분과위원장도 오래 하신 분입니다. 홍창섭 의원께서는 자기가 얘기하시는 것을 부정하시니깐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나와서 얘기했다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의장이 사회할 적에는 규칙이라든지 법에 관계된 문제를…… 의장에게 직접 관계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상을…… 자기가 앉은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규칙을 밝힐 수 있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경규 부의장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태도라든지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김동욱 의원이 내게 말씀을…… 권한을 주신 것은 징계법에…… 징계위원…… 징계에 관계된 문제에는 10인이 의원징계에 대한 제출을 할 때에는 즉각으로 부의한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는 그러한 일을 밟지 아니하고 김선태 의원 일신에 관계된 문제요 이것은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구속이냐 또는 석방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의장이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은 의장이 이것을 의원…… 인신에 관계된 문제로 판단한 데에서 오는 것이지 의사일정 변경 동의와는 하등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규칙으로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필요치 않고 의장이 이미 의사일정을 변경해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국회법 96조를 볼 때에는 저 96조의 끝입니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곧 회의에 부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의원 인신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또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징계법에…… 의원징계에 관계된 그러한 문제보담도…… 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겠다는 것을 의장이 말씀하신 이상 이 문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규칙상으로 명백히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규칙에 대한 몇 가지를 밝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규칙이라고 해서 규칙발언이 있었읍니다. 제가 홍창섭이올시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조 부의장에게 단하에 내려와서 의장석에서 말하지 말고 단하에 와서 말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정식으로 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얘기한 그것을 여기에 규칙이라고 들고나와서 말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대단히 규칙에 위반된 규칙을 가지고 나와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석에서 앉아서…… 의석에서 앉어서 말한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어서 여기에 가지고 나와서 규칙으로 말하는가 말이에요. 나는 평소에 알기를 송방용 의원은 꽤 똑똑하고 무엇을 좀 안다고 내가 인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2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는 송방용 의원…… 이야말로 무식을 탄로한 것입니다…… 네…… 무식이 유식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대단히 무식을 탄로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규칙 안 된는 얘기를 규칙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런 규칙은 없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발언통지가 몇 분 있는데……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 의사진행으로 먼저 말했어요.

의장! 규칙이에요. 의원을 모욕한 사람이에요. 의사진행보다 규칙이 앞서지 않어요?

의사진행 말하세요. 먼저 박 의원보다 먼저 발언권 요청했읍니다.

규칙발언을 먼저 주지 않어요?

글세 같은 시간이면 먼저 드리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연장하려고…… 동의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예산 상태로 오늘 32일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2일째 우리가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백만 대군을 우리는 동원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을 남침하려고 호시탐탐 내려다보고 있는 이 찰나에 우리는 일선에다가 군대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안 해 주고 또 국가 전체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예산을 비마상태에 넣고 날마다 오후 1시 되면 해산하고 여기에 와서 서로 정치론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하한 일이 있든지 이 시간을 연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일 계속해서 속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오후 2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선우 의원의 동의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오늘 오후 회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선우 의원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합니다. 오후 회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이의 없으면 손들지 말고 그대로 결정지우지요. 만일 오후 회의하는 데 이의 있는 분은 지금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오늘은 오늘 오후 회의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발언통지가, 최천 의원 동의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한 두어 분 있는데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하시겠읍니까? 이제…… 발언통지가 있는데요, 박영종 의원, 발언통지가 두 분 있읍니다. 무슨 발언이시지요?

규칙이에요.

규칙이요? 네,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장! 만사는 그렇습니다. 폭력을 상습으로 아는 사람이 폭력을 쓰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는 예사로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 사람의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가 폭력을 쓸 때에 가서는 그것은 이상한 일로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볼 때에는 우리는 이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 의사당은 신사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몇 분 전에 의장과 모든 의원 선배 동지들과 함께 경악해서 마지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존경해 온 춘천 출신의 그 신사 거대한 몸을 가진 그 당당한 신사가 그 입을 통해서 내어 논 그 말이 너무나 악마보다도 무서운 폭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무엇이나 아는 줄 알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말입니다. 과연 송방용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시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좀 놀랍습니다. 홍창섭 의원이 그렇게 많이 아시는 줄은 몰랐다 그것입니다. 나는 모욕을 하지 않고 모욕을 하지 않는 그 선을 범하지 않으면서까지 발언할 사람입니다. 홍창섭 의원이 박학다식한 줄 저는 과거부터 믿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을 모욕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읍니다. 홍창섭 의원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헌법 제1조부터서 국회법의 제일 끄트머리에까지 알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법 안에 개인에 대해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셨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게 된 것을 불행하게 압니다. 의사당에서 지금까지 폭언을 듣는 것이나 모욕을 듣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어째서 박영종이가 올라와서 그렇게 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습성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 줄는지 몰라도 홍창섭 의원과 같은 신사가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려 둠으로써 홍창섭 의원을 위시해서 춘천의 10만의 동포들이 다 만족시킬 줄 믿기 때문에 홍창섭 의원의 규칙위반에 대해서는 이 이상 추궁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규칙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직도 두어 가지 남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조경규 부의장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압박과 폭언과 모든 모욕이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정정당당한 것은 그 자리에 앉어 가지고 욕을 하거나 그 자리에 앉어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발언하신 나희집 의원의 행동이야말로 존경할 만하고 당당한 것이었읍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는 모욕이 될지언정 나희집 의원은 올라오셔서 정정당당하게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는 존경한다 그것입니다. 뿐만이겠읍니까? 나희집 의원은 과거에 조경규 부의장의 공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지한 분인 줄 저는 자타가 함께 인식하는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우기 나희집 의원의 정정당당한 조경규 부의장에 대한 공격은 그야말로 국사를 염려하고 애국적이고 공명정대하고 그야말로 패어 풀래이로 믿어서 더욱 존경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면 아마 잘못한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규칙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천 의원의 동의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도 더욱 중대한 것입니다. 최천 의원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말씀이지요? 그렁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가 국회에서 결의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신문보도상으로 내무부장관이 무슨 거부적인 담화를 발표했다, 법무부장관이 무슨 법 이론을 말했다, 대법원장이 어떠한 담화를 말했다 그것은 다 사적인 인식이지 공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회가 결의된 날 몇 날 몇 시 이후에 사무총장이 몇 시에 그 결의 문안을 갖다가 정부의 누구에 대해서 공적으로 수도 했는가, 그 공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몇 시부터서 몇 시까지…… 그것을 알어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 사무총장의 직무수행이 직무 태만인가 직무 여행 인가를 먼저 알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왜 정부를 규탄하기 전에 국회를 먼저 단속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사무총장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알어보아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몇 날 몇 시에 누가 받어 가지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정부에 알어보셔야 할 것이에요. 지금 그 결의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결의된 후에 결의문의 통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서 자빠라져 있는지 어디에가 틀여박혀 있는지 아는 것을 누가 공적으로 여기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석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무슨 회답이 온 것이 있읍니까? 회답도 없지 않어요? 회답도 없는데 누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알어보자, 회답도 없지만 석방하지 않는 그 사실은 석방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다 알어본다, 그것 정정당당한 동의입니다. 그것은 결의할 만한 동의올시다. 그러나 그것을 표결하기 전에 그것이 부결이 되었던 가결이 되었던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하고 난 뒤에 사무총장은 어떤 행동을 취했던가 그것을 우리는 보고받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총장이 있다면 지금 그 통고문이 정부 내에서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절차에 가서 정체되어 있는가, 어떠한 절차에 가서 완료되었는가 종결되었는가. 다만 석방하지 않을 것이 다만 공적으로 통고만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의 결의의 통고만큼은 모든 것이 절차를 밟아서 다 완료하게 수행되었는가 이것을 알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을 요구하는가? 사무총장은 이름은 사무총장이지만 그 직무 수행은 과거의 모든 것에 비추어서 무책임 천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예증할 필요도 없이 명약관화한 그러한 사실이 얼마든지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서 요구만 하고 내려갑니다. 만일에 또다시 홍창섭 의원과 같이 남의 모욕을 잘하는 분이 올라오셔서 박영종이가 무엇이나 아는 줄 알었더니 아무것도 모른다고나 하시거나 또다시 조경규 부의장을 가장 사랑하던 분이 정정당당하게 애국적인 정신에서 올라오셔서 나를 반박했을 것 같으면 조경규 부의장 다시 원합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기를……

의원 동지 간에는 피차 인신에 대한 것은 서로 말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한 분이 한 두어 분이 있는데 지금 오전 회의의 시간이 거반 다 되었읍니다. 표결하지요. 표결하고 오전까지는 마치고 오후에 합시다. 사무총장이야 사무적으로 다 진행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를 다 어떻게 일일이 받습니까? 내가 보 해 드렸읍니다. 그날 오후 6시 20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송했다는 것을 요 일전에 아침 개회시간에 말씀을 해 드렸어요. 그런 사무적인 문제를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사무적인 문제를 지금 어디까지가 있고 그것을 국회에서 알 필요가 없지 않어요? 알 필요가 있다면 하지만 일부러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표결하지요. 천세기 의원과 정중섭 의원 두 분 남었는데 꼭 발언하셔야 되겠어요? 발언하실 분은 꼭 발언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표결해야 된다는 분도 있으니까 표결하는 방법은 토론종결을 해 주시지 않으면 표결할 방법이 없읍니다. 표결하지요. 두 분 양보하세요. 그러면 오전에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토론도 고만하며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을 의장이 제의합니다. 제의니까…… 지금 토론종결을 제의했으니까 가부를 물어보고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하며는 계속해서 토론을 해 주세요. 좌석을 정리해 주세요. 최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국회법에 있읍니다……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딴 것을 해야지요. 늘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은 가결되었읍니다. 토론 종결됐으니까 이제 표결해야 끝이 나지 않어요? 그러면 최천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최천 의원의 동의는 국무위원의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이에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6인, 가에 50표, 부에 80표로 최천 의원의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0차 회의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동의가 2건 나와 있읍니다. 김홍식 의원 외 13인으로서 제출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김홍식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이 동의는 몇 번 동의에 대한 취지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니 필요치 않지요…… 그러면 표결만 남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진행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최갑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읍니다. 최갑환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역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의 내용이 같으면서 처리하는 방법만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낸 김홍식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와 또 최갑환 의원의 동의 이 두 안건을 같이 상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홍식 의원이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관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발언권 드리고요…… 김홍식 의원의 발언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최갑환 의원에게 발언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김홍식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