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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제가 몸이 좀 아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꼭 발언을 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우리나라의 사업으로서 관광사업인 거기에 정부에서 디젤엔징인 기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동차를 구입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주어 가지고 경쟁입찰로서 그 염가와 또는 기술을 포부 한 차량을 주문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통부에서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외자청에다가 돈 100만 불로서 차량구입하는 방식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일인가 공고를 하고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하도록 12월 5일에 통고를 해서 그 결과가 12월 31일에 통고를 해서 1월 31일은 경쟁입찰을 공고한 것인데 세계 각국에다가 보내기는 1월 5일에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사람 측 상무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교섭을 해 온 것은 검토할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가는 시간과 미국 각지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매하는 것을 연기를 해 다오 그래서 연기를 해 준 것이 2월 13일 오늘까지 연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세계 측에서 3주일을 요구했다, 1월 31일에서 한 10일간을 두고 각국에다가 통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가는 시간과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래서 21일간을, 3주일을 연기요구를 해서 그 결과가 즉 11일간을 연기한 오늘 자로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거기에 응찰을 못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일본상사만 8개 상사만 응찰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 8개 상사는 명고옥 에 있는 일본차량제조, 동경산업, 리가만사, 삼릉상사, 주우상사, 그 외에 3개 상사인 8개 상사로서 응찰을 하게 되었고 다른 외국사람은 한 사람도 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다든가 또는 무슨 결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

제가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사적 사정이 이 발언을 통해서 신상상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큰 오해를 받을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저의 선거구 구민으로부터 매일과 같이 편지가 와서 여러 가지로 그 의아점을 말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신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요, 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정계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있어서 더우기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미한 사정이 얼크러져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 내에 날마다 지상에 발표되는 그 추잡한 모든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번민에 빠지게 만들었고 우리로서 좀 더 명랑하고 좀 더 정치적인 인간다운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소속해 있기를 상공분과위원회에 소속한 사람이올시다. 거반에 신문지상에 발표되기를 상공분과위원이 중석불 코밋숀 사건에 뒤이어서 하나에 20만 환씩 뇌물을 받았었다, 수회했다는 보도가 되자 그때에 상공분과위원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혐의를 받았고 그것이 일시적인 한 개의 흥분의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상공분과에서는 긴급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밑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 그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했읍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그 돈은 세찬 으로 주었고 세찬으로 받었다, 그런데 여기에 중석회사의 사장인 문창준 씨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여섯 사람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요. 그 여섯 사람이라는 것은 세 분은 알고 아직 세 분은 알지 못합니다. 세 분은 자진해서 그 태도를 분명히 했고 세 분은 아직 태도를 밝히지 않었기 때문에 그 명단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이...

어제 보고는 되었다고 보고 건의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의안 가. 정부는 내무, 재무, 상공, 농림, 문교, 보건사회의 6부처가 종합적인 구호 및 복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염출과 구호 및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극 수립할 것. 나. 주택건설 및 복구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방출하고 금년 초에 ICA주택자금으로 각 도에 배당된 금액을 피해지구에 우선 전용하여 건설토록 할 것. 다. 어민의 생활수단인 선박 어구의 복구를 위하여 조속히 구호대책비를 방출할 것. 라. 해일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조제공사비를 방출하여 노임을 살포하여 제방공사의 철저화와 이재민구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방법과 기타 영농자금의 재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 마. 재해지구의 이재민에 대한 토지수득세 등 각종 부과금의 감세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것. 바. 구호양곡의 합리적인 배급을 시급히 하고 특히 해일로 인한 피해경작지의 연차적인 피해율에 의한 구호양곡수급계획을 세울 것. 사. 금융기관은 금반 재해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원리지불의 일시보류 또는 상환기한의 연장 등 상환조건을 완화할 것. 아. 중앙관상대의 기능확충, 각 도서의 통신망의 쇄신 완비 및 태풍․폭풍경보를 일반어민 및 해안인근민 등에게 조속히 주지 전달하는 제도와 시설을 구비할 것. 끝으로 정부는 서상 한 각 항의 대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의 유용, 예산비의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의 재정조치를 적극 강구하여 피해복구의 시책은 물론 신년도 예산책정에도 계절적으로 내습하는 태풍피해의 예방책에도 충분 유의할 것. 이것이 폭풍피해의 소위 건의안이올시다. 이 끝으로 말미에 폭우문제가 있읍니다. 폭우……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폭우가 와 가지고…… 어제 간단히 윤곽을 보고했읍니다마는 약 31억 환의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건의를 만들었읍니다. 폭우피해대책에 관한 건의 정부는 금 4293년도 희유 의 폭우피해상황에 대하여 ...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은 그 문제를 두고 우리 태풍조사단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또 이 13일간을 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5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자 그리고 5일 동안에는 국회의 사정이 즉 분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4, 5일 걸릴 것이다 그래서 어제 서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국회운영을 그리하라 해 주시면 우리가 4, 5일 내로서 현지를 다녀오겠다, 왜 13일간의 시일을 요하느냐, 우리가 서울에 와서도 각 부처의 통계 집계를 수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와 아울러서 그 대책에 대한 구성을 충분히 하자면 시일이 요할 것이다 또 동시에 우리가 미진한 데를 대체적으로서 또 별도로 그동안에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나흘 안에 조사를 마치자고 하는 소위 조사단 회의에서 구체적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의장님께서 양해하셔서 4, 5일간의 시일의, 국회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한 개의 지도적 판단으로써 그 범위로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말씀 그치겠읍니다.

태풍피해 조사가 벌써 끝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일을 요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태풍조사단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에 정부 당국과 태풍조사단과의 그 복구대책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거듭하고 동시에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고심했던 때문에 시일을 많이 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말씀드려 둘 것은 태풍피해 총액이 180억, 180억에 달했읍니다. 또 그 외에 폭우로 말미암아서 31억 2000만 환 이래서 210억이 넘는 피해금액에 달함으로써 그 피해상황이 우리 조사단이 실제 답사해서 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이루었고, 작년 사라호 태풍 당시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그때 설상가상 격으로 있어서 금번 칼멘이 덮쳤기 때문에 그 세민층의 생활양상이 그야말로 참혹한 처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공사로 기타 각종 공사가 역시 작년 사라호 태풍으로서 파괴된 그대로 남아 있는 데에다가 또 그 칼멘이 덧붙여 가지고 그 공사가 점점 난공으로서 기울어져 가는 형태에 있었는데 정부 당국으로서는 금년 칼멘에 대해서는 하등 대책이 수립되지 않었읍니다. 또 예산 면에도 반영되지 않었읍니다. 때문에 이 예산조치를 외국에 호소할 길도 없고 또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게 선전이 되지 아니했고 이러므로서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대책을 세우는 데 이 재원염출이 문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조사단에서 재무 당국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 방침을 들은 결과를 보면 처음 먼저 국고부담행위로써 7억 환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 7억 환을 두고 우리가 조사단이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안 될 말이다 또 정부로서 취한 태도라는 것이 무정부 상태의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래서 다시 절충했읍니다. 한 결과에 그것이 15억 환으로서 낼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검토결과가 또 대립이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논법을 내리고 정부에서 구체적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성격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반 선거 당시에도 이 문제가 각자의 출마자로부터서 많이 논의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구태를 탈각 못 하는 이념 밑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고급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자는 말은 새로운 호흡을 맞추어서 시대에 순응하여 우리가 살아 보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4․19 이후에 경제적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아는 사실이니만큼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이 경제문제를 일반 국민대중과 함께 같은 혜택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이니만큼 어떤 특수한 기관에서는 경제운영을 좌우하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모은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술적으로써 자가재정 또는 여러 가지 면의 재산을 개인이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보더라도 모 장성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5, 6층의 삘딍을 건축하고 있고 또 관리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일반대중에 고리채를 놔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정이 관리로부터 온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한 그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오는 시대를 창조하는 의미에서 3부……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고급관리의 재산을 등록하자고 하는 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이 됨으로써 우리가 정치의 명랑성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찬동하여서 이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성안은 앞으로 오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 일임시켜 가지고 각 방면으로 모든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이 법안을 작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구성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조계의 의견과 재계 기타 관리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참작해서 구성하십사 하는 전제가 여기에 붙어 ...

때가 좀 늦은 감이 있읍니다. 특별히 저 남해안에 있어서는 해마다 해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해안 일대의 어업시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동시에 방파제, 기타의 그 어민의 생명선이 파괴당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작년 사라호 태풍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국민의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차제에 하나도 그것을 복구 못 하고 또 복구할래도 시간적 관계라든가,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당지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연안 주민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한 칼멘호라는 태풍이 의외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피해상황이 날마다 날마다 신문에 나타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더우기 통신이 두절되고 전화가 불통되어 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은 그때의 숫자와 통신이 복구되고 전화가 복구됨으로 말미암아서 숫자가 점점 불어져서 막대한 금액과 막대한 선척, 인명피해, 기타 토지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보도를 들을 때 설상가상으로서 더우기 우리 연안 주민에게 닥쳐오는 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가지고 있고 당장에 그네들 앞에는 조석이 난처할 뿐 아니라 또는 생계가 막연하고 더우기 연안 주민의 어업자들은 작년의 피해에서 금년에 복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구를 겨우 준비한 것이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정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것이 마저 통털어서 바람에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으니 이것을 정부 자체도 문제를 중대시하고 선수를 거쳐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 있어서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지방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하루바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감을 느낀 것이 연안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일일이 다 똑같은 의사로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그 피해지구가 경남, 전남이니만큼 또 따라서 제주도, 울릉도 이런 등지에서는 무슨 대책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로 있어서 상당한 숫자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금반 이 박사 거취에 대해서 그 내용은 두 분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일방적으로 또 허 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박사가 자유로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시간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 정부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무조건하게 보낼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박사 집권 이후에 부산 정치활동을 비롯해서 3․15 부정선거까지의 가지가지 악정 학정이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커다란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론상 또 정치적 도의상 이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혼란한 이 시간에 대통령책임제 밑에서 자기가 모든 정권의 시와 비를 걸어왔던 만큼 자기가 불원하고 이 책임을 자기 부하에게 일임시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릴 것은 항간에 돌아다니기를 이 박사 또는 그 부인 후란체스카 씨가 해외에다가 딸라를 많이 도피시켰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서단은행에서 이자를 찾어가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있었고 또 그 서단은행에 딸라가 어느 정도까지 저축이 되었는지 또 그 딸라가 어떤 경위로서 자기 손에 수집이 되었으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후란체스카 부인이 장사하는 분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우리 국가의 돈이요, 또한 우리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와 그 돈의 경위를 우리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더우기 미국에다가 집을 사 두었다 이런 것도 몇 해 전에 보도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 둘 것은 후란체스카 부인의 아들 되는 분이 현재 일본에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분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나왔고 또 나왔다가 갈 적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

속담의 말로 꿩 대신 닭을 쓴다고 하듯이 오늘 재무부장관을 직접 뵙고 국민의 심정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문된 점을 물어서 그 현명한 답변이 우리 국민의 복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 생각했더러니 장관이 나오지 못하고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기에 차관에게 답변을 구하겠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나라 과거 12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을 떠나서 한 개의 죄악사를 구성해 내려온 이 정부가 학정으로서 난마와 같이 엉크러진 재정 면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고 결국은 국민의 모든 산업이 도탄에 빠져서 이 백성의 현재의 실정은 암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엉크러진 실정을 뚤어 나가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격을 가진 재정정책에 대한 재무부의 민활한 활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이 취임하신 이래 그 발표되는 언명이나 혹은 담화를 통해서 볼 때 본 의원은 몇 가지의 그 의아스러운 점을 항상 느끼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질문을 하고저 하는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첫째, 4․19 사태 이후 국민경제의 추세를 볼 때에 재정 면은 물론이요 금융 면에 있어서도 거의 파탄의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있을 뿐 아니라 불안한 사회상을 따라 가지가지의 억측과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민심이 극도로 동요되고 있음으로서 본 의원은 차제에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통하여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구체적 시책을 물어 일반 국민의 의혹을 풀고저 하는 바입니다. 비록 과도기라 할지라도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같이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장관을 이 자리에 모시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질문은 재무부장관이 기자회견석상에서 또는 경제4부장관 공동 회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우리나라 산업 육성에 대한 시급한 그 대책으로 적극적 시책으로서 확립할 것을 공약했고 그 공약함...

본 의원은 재정경제 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올시다. 다못 우국심에서 느껴진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재무장관의 출석요청을 제기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모든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국정이 착잡한 가운데에 거쳐 나온, 그동안에 4월혁명이라는 학생의 거룩한 피로써 이루어진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의 길을 잘못 걸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에 실질적인 재정 면을 위해서 관심이 없지 아니하므로써 오늘날 이 재정 면을 맡어보는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오셔서, 현하에 낙망의 지경에 떨어진 재정 내용에 대한 모든 부문을 통해서 가지가지의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국민의 가지고 있는 의아를 풀어 줄 수 있는 재정정책 면에 긍한 답변을 구하고저 하는 내용이올시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는 출석한 후에 하기로 하고 대개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간단히 요략해서 말씀만 드리고 그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국회는 과도국회의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 자체로서 맡은 범위 내에서 할 일을 하나하나로 실천에 옮겨서 또한 그 실행을 보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장 우리 국회에서 오점을 자아내던 그 어용적인 분자를 제거했고 또 따라서 경찰과 정치가 야합을 해서 모든 불법을 감행하고저 하는 또 감행해 온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편부당의 원리 밑에서 경찰중립법안을 서두르고 있고 또 이 정권하에서 갖은 악법을 무자비하게 감행해 온 모든 법안을 시정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고저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성격이요 또 우리가 오늘날 애국심에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각 분야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느 한 가지가 질서와 조리를 따지기가 어렵지만 특히 재정 면에 있어서는 첫째, 책정된 목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재정이 유...

대한조선공사와 또는 대한해운공사는 국영체로부터서 민영화한다고 하는 그 원칙론에 의지해서는 일반이 또는 오늘의 현실에서 긍정 하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상공분과의 한 사람으로써서 즉 소수의견을 이 문제에 있어서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견이 본 의원에게 하등 이해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간 이 문제를 규정짓는 데 우리가 새로이 기억해 두고 또는 이 사업 자체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 항목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읍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삼면이 바다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책이 바다를 중심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해사사상의 보급을 원활히 기하지 못한 데 국가적인 손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통로는 해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만큼, 더우기 우리나라 북방에는 공산군이 집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북으로 진출하기 곤란하고 그러함으로써 바다를 타고 우리는 문화와 모든 상품을 교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사사상은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통탄 아니 할 수 없는 것은, 첫째 일본의 소위 해방 이후의 조선 톤수가 700만 톤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가진 배 톤수가 20만 톤에 불과한 처지에 있습니다. 더우기 이 조선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그 조선협회가 성능을 발휘 못 하는 것입니다. 조선협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말은 그 조선협회 인준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배가 비로소 선박협회의 인준을 받게 되고 또는 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은 배가 그 선박협회 인준을 받은 조선공사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배는 국제항로의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은 공장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일 최천 의원이 국회에 보고한 집회사건에 관한 경위가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 정체를 알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보고할 때에 시방 속기록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다 말씀 못 하겠읍니다만도 그 요령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춘성군하의 면당 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중에 선전…… 민주당 선전부장인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찾어서 그 집회를 하고져 하는 의도를 말씀한즉은 사찰과장 말씀이 당게 장충단 사건이 아직 미해결로 있고 또한 내무부 통첩으로써서 집회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두현은 그러면 집회를 시방 할 수 없느냐고 물어서 그것 좀 곤란한 문제라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이지요. 그러면 경위는 간단한 경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내용은 이 문제는 민주당 자체로써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태를 재기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사찰과장을 직접 일방적으로 만나 본 일은 없으나마…… 없고 또한 김두현 씨는 일방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써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들린다, 그러므로써서 이런 사건을 내무부에 일임…… 한번 일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조사해 달라는 것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임 의원 말씀을 들으면 그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사찰과장을 만난 것이 아니고 사찰계 모 주임을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것은 좀 차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아직까지 그 사건을 조사해 본 것이 없고 또한 보고만 의지해서, 그 보고서만 의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 주임이 사찰과장을 대리했는가, 모 주임 개인이 그런 말을 한 건가? 그것은 자세히도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일단 경찰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사실이고 이제 임 의원의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사실인 것 ...

간단한 요지로 있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26일 자로 강원도 춘성군에 있는 민주당 핵심부에서는 면당 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방문을 해서 그 대회를 개최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고 또는 그 대회를 결사하겠다는 취지를 말한즉은 사찰과장 말씀이 시방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장충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었기 때문에 집회를 이제 와서는 허락할 수 없다, 또는 내무부 통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있어서 집회허가를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왔읍니다. 이것은 잘 아다싶이 시방 여야를 물론하고 각 지방에 정당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가지고 더우기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자 자신이 용의하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모호한 태도로 있어서 집회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한 사활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심이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더우기 그 이유가 내무부 통첩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통첩 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가졌는지 자세히 모르나마 또는 장충단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었다는 그런 이유가 이론이 어디 있는지 모르나마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장된 언론 집회 자유를 또는 결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는 아직 강원도 사찰과장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당부의 간부인 일방적으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방에 의지해서 내용을 알어서 전반적으로 있어서 파악은 못 하나마 이 문제는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라든가 또는 그와 비슷한 등등의 지방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집회가 여의치 못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신이 그야말로 이것은 정당한 논법과 정당한 방침을 지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를 무슨 내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질문을 하느니 이것보다도 본인의 의사는 내무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

조금 조용하세요. 내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된 것은 김선태 의원이 석방될 때까지 휴회를 하자는 동의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김선태 의원은 국회의 결의로서 석방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에 석방을 요구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의가 국회의 결의가 실천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무슨 이유로서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석방이 되지 않았는가 이 이유를 알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선태 의원이 불법체포를 당하고 그 결론에 의지한 우리 국회가 그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석방을 해라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로서 국회를 어떻게 보는가 또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또는 불법으로서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유가 명확히 나타나기 전에는 김선태 의원은 강제 불법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압도적으로서 국회 전원이 결의한 데 대해서 의장단이 국회를 대표해서 당연히 행정부와 논의를 전개해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이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지금 야당계에서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국회로서의 하등 동작이 없고 또는 국회의장단에서 하등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묵살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데 크게 통탄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므로서 본인은 의사진행의 결론을 규정짓는 것은 요전에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국회에 불러 가지고 그 체포 이유를 물었는데 오늘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석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고 거...

이제 미결로서 재차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의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사회라는 것이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사회 자체가 복잡하다고 하며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켜 나가는 이 애쓰는 이 심정은 말이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말하자면 국사를 논의하는 원칙에서 나오는 심정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무예산 상태를 혹은 여당에서 생각할 때에는 ‘다 아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시간을 허비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이런 간단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방식이라도 이 공백을 맞추어서 메워 가지고 넘어가자고 하는 실질적인 이름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사회란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개인의 딸이 연애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절대로 말릴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여론을 본다든가 실지 사정을 봐 가지고 결혼식을 거행해서 그 순서를 맞추어 가지고 비로소 정식으로 사회적 그 인정을 받어야 되겠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오늘날 이 문제도 우리 국회에서 형식문제나마 법에 있는 질서를 찾어서 대체적으로 있어서 대통령 교서가 나타나고 또는 정부 시정방침이 있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그 형식을 밟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조문에 있는 정신상 불비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니 뻔연히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우물쭈물해 넘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근본적으로 있어서 오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시간을 극히 단축해서 급속도로 전진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법에 의지한 그 정신에서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의미에서 형식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써 대체 여야는 정부의 어떤 한 개의 어용 기관으로서 그냥 빨리 이것을 갖다가 불법적으로서 수속절차를 맞추자고 하는 그런 심정은 국민 자체가 여기에...

일단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는 각자의 견해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 조건이 또한 토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그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서 오늘날 다시 본회의에 제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상공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상공위원회로서 개의집에다가 요구하는 바가 있읍니다. 상공부예산이 육억 기천만 환이 삭감되었읍니다. 그중 다 그만두고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제강업에 대해서 전액이 삭감되었고 또는 석탄공사에 대해서 7900만 환이 그 필요한 금액이 깎였다고 하는 것을 통절히 느꼈기 때문에 이미 개의집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할 때에 거기에 수반해서 이것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전국 각 도에 분포된 상황을 들어서 충분히 명기했읍니다. 본 의원이 사는 통영이라는 지방에도 이 문제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용을 누구보담도 제가 목격자로 있어서 간단히 한 말씀을 일반 의원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방부 또는 보건사회부에 간절한 요청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6․25 사변이 돌발했을 때에 정부가 부산에 내려오고 당시에 대한민국 판도는 괴뢰군에 점령을 당할 때에 그 당시 군사 조치로 있어서 통영군 일대의 장정은 전부가 군에 출동하고 아울러서 조그마니 남은 경남 일우의 통영도 전화에 휩쓸려서 모든 부면에 혼란을 이루는 그때에 통영의 용초라고 하는 섬, 현암이라고 하는 섬…… 신문지상에 굉장히 떠들었던 문제올시다. 이것은 필요성에 의지해 가지고 가장 악질적인 분자의 포로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수용할 당시 그때에 정부의 조치로 있어서는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3일 이내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주민들은 그 철거에 의지해 가지고 일시에 거리로 나타났읍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데와 달라서 절해의 고도이기 때문에 그 섬은 완전히 비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정으로 있어서 일반 주민은 육지로 향해서 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초도는 문자 그대로 섬이니만큼 바다를 타고, 바다의 혜택을 입고 근근히 그 토지에서 감자를 심어서 살아가던 그 주민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철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있어서 어떠한 구호 대책도 없이 오늘날까지 걸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지방 주민으로 있어서 통절히 느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봤읍니다마는 그런 미온지책으로 있어서는 하등 구호가 되지 못하고 다만 정부에서 어떠한 따뜻한 손이 내려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 조건도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작년 9월 16일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복귀해서 살라고 하는 1개의 형식적인 명령은 내렸읍니다. 그런 통지를 받고도 주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폐합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지방 자체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시비를 판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필요성, 그 지방민의 요구 이것은 즉시 시정 면에 반영시키는 한 개의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올시다. 대체로 이제 변진갑 의원 말씀과 같이 구역 면으로 보나 시․읍․면 행정 면으로 보나 또는 행정상으로 보아서 그 필요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행정부의 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내무부 안은 그 지방민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장황한 논법이 되겠읍니다마는 저는 다른 면은 자세히 몰라도 통영의 원량면을 분리해 가지고 원량면과 욕지면으로 이렇게 2개로 둔다고 하는 그 원칙에 찬동을 하면서 그 원칙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원량면과 욕지면이라는 것은 바다 거리로 보아서는 15해리로서 얼마 멀지 않는데 왜 원량면에서 통영을 거쳐서 욕지로 가는 데에 약 50마일이라는 원거리를 거쳐서 가는가 하는 이유를 알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바다 속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자면 이 원량면과 욕지면 사이의 해류, 즉 그 조류라는 것은 대단히 격심한 곳이올시다. 그래서 바람이 약간 일어난다고 하면 그 조류를 타서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바다를 용이하게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원량면의 개인 개인 사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욕지면을 갈 때에는 커다란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려면 그것을 움직이는 파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커다란 배를 한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커다란 배를 동원할 수 없는 실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0년 전 일제시대의 폐합할 때에는 행정 간소화를 의미해 가지고 폐합하였지만 그것을 폐합하고 난 뒤에는 그 원량면민에게서 반대가 있...

중요기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건과 또는 태창산업의 대출 문제가 그동안 여러분의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로서 있어서는 해명을 정확히 짖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먼저 설명하신 질의하신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이 기업체가 우리나라 현실에 기어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들어서 간단히 정책 하나만 말씀해서 질의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상공부장관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 방직산업을 40만 추 라인을 끌어서 40만 추만으로서 우리가 2200만 국민에게 면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40만 추 라인 그 근본정책을 본 의원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시방 현재에 35만 추의 생산이 잉여가 되어서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이러한 설이 떠돌아 가지고 40만까지는 외국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40만 추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 앞에 13마 을 소비할 수 있다…… 13마 소비를 기여를 하고 보니까 40만 추 기계가 돌아가야만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묻는 말씀이올시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5만 추가 돌아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면포가 소비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또는 방직계가 약 7일 전에 7개 공장이 문을 닫었다고 합니다. 7개 공장이 작업을 중지하고 폐쇄 상태에 빠져 가지고 문을 닫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벌써 그 방직계에는 큰 이상이 이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존된 방직사업을 이것을 유지․재생시키는 복안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추를 기어코 대출해서 태창산업에다가 5만 추의 공장을 시설하게 해 가지고 550만 불을 먼저 대출했고 또는 제4회 부...

우리 국회가 제3대 개의를 하고 난 뒤가 1년이 지나도 이 어업에 대한, 또는 해안 일대의 어민의 실생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발언이 없었읍니다. 금반에 상공분과에서는 이 건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대개 여기에 결론을 맺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해서 단기 4288년 5월 3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해 주신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 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주문 1. 전국 해안에 범람하는 소형 저예망 및 부정 잠수기 어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2. 대형 저․예 금지구역 내의 대형 저․예망 남획과 폭발물 사용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38이북 수복 해역 내에서 군의 후생사업의 명목하에 영위하는 무허가 어업을 단속할 것. 3. 영세수산업자의 어로자금, 건새우 가공자금, 염어 가공자금 등 심 요 자금을 지급 방출할 것. 4. 어업용 식량을 특배할 것. 5. 어업용 자재의 도입을 우선으로 할 것. 6. 재해어민의 복구 보조를 철저히 할 것. 7. 근해도서의 어부림 육성을 철저히 할 것. 건의 부처, 부흥․재무․농림․상공 여기에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남해안 일대에서는 어업이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정어업으로서 국가의 시책으로 기준한 허가로써 또는 정상적인 어업은 수행하는 사람은 전부 멸망상태에 빠지고 모든 어업이 부진해서 지금 어촌 일대에는 문자 그대로 경사를 찾을 길이 없는 바입니다. 첫째, 수산방면에 있어서는 이 부정어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산에 대해서 상세히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부정어업으로서 우리가 보는 바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사건이라는 것은 제주도 흑산도 앞에서 일본 대마도까지 소형 선박을 타고 그 어선에는 폭발물을 장치해 가지고 고기떼가 지나가는 것을 폭발물로 때려서 큰 것은 수만 마리가 죽더라도 건지는 것이 불과 기백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