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인 최천 의원께서 강원도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7월 3일 날짜로 경향신문이 동 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하느니보다는 이 건을 종합해서 그 경위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최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당과 사북면당을 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동당 선전부장인 김두현이가 방문해 가지고 집회 허가를 요청했더니 장충단 사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옥내외를 불구하고 집회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한 경향신문에도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다각도로 조사해 본 결과 최천 의원이나 또는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와는 전연 경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민주당 강원도당 선전부장인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사찰과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집회계도 제출한 사실이 국이나 서를 통해서 전연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6월 26일에 동 지구의 양개 당부를 결성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날에 김두현이라는 동당 선전부장이 시내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찰과 모 주임에게 전화를 걸기를 내무장관의 집회 허가에 대한 통첩이 지금까지도 이것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전화로써 말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해서 그 전화를 받은 사찰과 직원의 말은 물론 내무장관의 통첩보다도 지금 형편상으로 당분간 옥외에 한한 지역에서 집회하는 것만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간단한 전화가 끝났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신문이나 최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집회 허가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도 접수를 해 주지 아니하고 옥내외를 불관하고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요지의 발언이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해사건이 있다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또 한 가지 나타난 것이 있는 것입니다. 4월 27일 민주당 춘천시당 춘성군당 제2차 연차대회 당시에 연사로 내려오셨던 동당 소속인 성원경 김영삼 곽상훈 의원, 이 세 의원께서 동지에 출장 오셨던 것으로서 족히 그 당시의 형편도 잘 아시는 바 계실 줄 믿는 바입니다. 그맘때 춘천경찰서에서는 각지에서 집회 방해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도 보고 있는 관계상 특히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해서 소양극장이라는 대다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일부러 서 사찰계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 주최 측에 가서 대회를 할려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장소를 마련한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까지 말씀한 이러한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전연 집회를 한다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그 당부 소속인 당 위원장서리라는 이양수 씨의 말씀에도 우리 군당으로서는 신북면당이나 사북면당의 결성을 아직도 준비한 일이 없고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시고 이것을 중앙지나 또는 민주당 중앙당부에서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알으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과연 강원도 경찰은 민주당 집회를 방해한 것같이 말씀이 계셨음으로 인연해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본 의원도 정확히 조사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연 무근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기히 제가 올라온 김에 한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당이고 어떠한 단체이고 정당한 수속하에 집회를 할려고 할 때에 과거에 있어서나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집회를 방해할려고 하는 고의적인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이 사람은 과거 여러 가지 모를 보았고 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터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중앙당부의 보고를 접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동당 선전부장 김두현이라는 사람은 춘성군당에 관계되는 그 위원장서리라는 사람도 전연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을 중앙당부에 보고했고 중앙당부에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잘 확인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원도 부위원장인 김연환 씨에게 또한 제가 알어본 일이 있는데 이분 역시도 전기 선전부장인 김두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 본 일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당 최고위원이며 중앙위원인 신옥철에게 같은 날 저녁때에 그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무 말 없이 중앙에 내왕할 테니 여비를 보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춘성군 2개 당부를 결성한다는 소리는 들은 바도 없고 그러한 얘기를 한 바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조사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이 민주당 국회의원 최천 선생께서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알으셔 주시기를 바라고, 전날에 동 집회 방해 사건이라고 해서 최천 의원께서 이 자리에 보고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최천 의원을 의석으로 찾어가서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실을 좀 더 조사하셔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이 건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최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일 최천 의원이 국회에 보고한 집회사건에 관한 경위가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 정체를 알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보고할 때에 시방 속기록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다 말씀 못 하겠읍니다만도 그 요령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춘성군하의 면당 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중에 선전…… 민주당 선전부장인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찾어서 그 집회를 하고져 하는 의도를 말씀한즉은 사찰과장 말씀이 당게 장충단 사건이 아직 미해결로 있고 또한 내무부 통첩으로써서 집회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두현은 그러면 집회를 시방 할 수 없느냐고 물어서 그것 좀 곤란한 문제라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이지요. 그러면 경위는 간단한 경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내용은 이 문제는 민주당 자체로써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태를 재기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사찰과장을 직접 일방적으로 만나 본 일은 없으나마…… 없고 또한 김두현 씨는 일방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써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들린다, 그러므로써서 이런 사건을 내무부에 일임…… 한번 일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조사해 달라는 것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임 의원 말씀을 들으면 그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사찰과장을 만난 것이 아니고 사찰계 모 주임을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것은 좀 차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아직까지 그 사건을 조사해 본 것이 없고 또한 보고만 의지해서, 그 보고서만 의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 주임이 사찰과장을 대리했는가, 모 주임 개인이 그런 말을 한 건가? 그것은 자세히도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일단 경찰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사실이고 이제 임 의원의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그것을 갖다가 한번 문의할 수 있는 것인 때문에 또 내가 문의한 것이고 그런 만큼 어떤 의원이 사실이 없는 내용을 들어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데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결론에 있어서 강원도 경찰국을 더불어서 자유당의 강원도 간부들은 어디까지라도 이런 집회에 있어서는 협력적 성의를 베풀어서 일을 잘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데 감사의 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 주시기를 더욱더 바라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고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챙겨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는 이상으로 종결시키겠읍니다. 다음에 긴급동의안 둘이 나와 있읍니다. 하나는 강경옥 의원 외 20인이 제출하신 것인데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부활에 관한 결의안, 또 하나는 박해정 의원 외 11인이 제출하신 것입니다. 미지출 연금․사금의 지불시기․방법을 사회보건과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일주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국회로서 당연히 피해자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긴급동의안은 제안이유 설명 들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안이유 설명 들으셔야 하겠읍니까? 그냥 여기에서 가결시켜서…… 글쎄 저……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 부활에 관해서 반대하셔요? 찬성하세요? 가만이 있어요…… 그러면 수속을 좀 차려야 되겠읍니다. 이것 당연히 아무 이의 없으리라고 예측하고서 그랬는데,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되고 그래야 토론이 되겠읍니다. 제안이유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강경옥 의원 나오셨어요? 그러면 강경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