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어제 부의장과 잠깐 만나서 국회에 가서 여러분에게 잠간 말을 하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 있었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리고저 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제일 긴요한 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더욱히 면대해서 직접으로 중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약간 전설 을 떠나 풍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안을 속히 통과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직접으로 여러분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 따라서 총선거를 대통령의 명의로 여러 번 천연해 나간 것이 대통령의 위신에도 관계가 있고 또 민간에서 비평도 있고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개인의 위신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사에 긴절 한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위신이나 체면을 다 불고하고서 그 정치상 풍운이 변태 되 가는 데 따라서 일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했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도 이와 같이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중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일전에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읍니다. 미스터 호프맨, 우리 원조를 그중에 긴급한 일로 극력 주장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분에게서 엊그제께 온 편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번에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예산을 균형을 못 한다면 금년 우리나라에 올 ECA의 금융 총액에서 4000만 딸라라는 것을 삭제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중요히 역이면서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그저께 와신톤에서 온 공문이, 미스터 애치슨 스테이트 쎄크리터리가 여기에 말한 것이, 예산안을 통과 못 시키면 대단히 원조안 통과에 위험성이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총선거를 5월에 못 하더라도 통과시킨다면 또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다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보내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ECA의 누구를 찾어보신다든지 미국 대사를 만나보시면 그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위험성이 있는 이 관계로 해서 총선거 일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심을 해 가지고 작정하기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저 대내 대외의 관계가 있다거나 국회 안의 관계라든지 정부 안의 관계라든지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라든지 다 막론하고 4000만 딸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사정 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여러분은 이것만을 귀중히 역여서 이 두 가지 문제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속히 통과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신다면 조곰이라도 유감없이 개인상이라든지 혹 단체상이라든지 희생적 정신으로 여기에 대해서 절실히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다고 절실히 역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처음 난 어린애와 같이 애를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해외나 해내에 우리 정부에 친구도 있고 또 친구 아닌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 아닌 사람의 세력이 친구 되는 사람의 세력에 못지않고 또 그 사람들의 조직은 한인이나 외국인이나 조직이 되 가지고 이런 세력 가진 사람들이 뒤에서 응원해 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아까 신문기자하고 이야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오 엔 레드모어는 해든 쵠쓰 대학에, 와신톤에서 한 40마일 떠러진 데 여기서 교수하는 분인데 열렬한 좌익 동정자로 유명하고 또 유력한 분입니다. 교육계와 정치계에 유력한 분으로서 대학에 있는 분인데, 지금 미국 국회 안에 맥가시라는 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스테이트 안에 공산주의자가 많다, 그중에 오 엔 레티모아를 지명을 해서 그 문제로 미국 안에서 대단히 떠드는 중인데 그 오 엔 레티모아는 변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일전에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국하고 중국이라는 것은 이것이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밑 없는 보틀에 물 붓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외국 신문기자에게 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야기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대로 한국에 대한 원조라는 것은 주지 말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예요. 그러므로 아까 내가 신문기자에게 대해서 얘기한 말은 오 엔 레티모아 이분과 다른 그 친구 되는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든지 소련이 좋와 아니 하는 나라는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대답도 하고 얘기도 한 것이지만 미국의 국회에서는 공론을 많이 들어 가지고서 일을 해 가는 까닭으로 인연해서 우리에게 도웁지 않은 친구들의 말을 한 가지라도 더하게 된다는 것은 이때에 대단히 불리할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도 한인들의 미국에 있어서 무슨 당, 무슨 당 하고 해 가든 우리 독립운동에 40년 동안 파괴운동을 해 가는 분자들이 지금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해 가며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해 가는 것이 모도 부패해서 모도 말 아닌 지경에 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와주어서는 못 쓴다는 이런 소리를 한인이라는 분자들이 영문으로 써 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그래 이것이 다소간 여기저기 영향을 주는 바에는 반드시 타시 에는 관계가 많지 않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원조를 주자고 해서 얼마를 예산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가 있을 적에 불리한 것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밖에 앉어서 관찰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전적으로 해 주려고 분투해 나가는 분들이 내용으로 우리에게다 일러주는 것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심상히 보아 가지고 안 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까닭으로 여러분이 절실히 더 느껴 주십사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심상히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어떤 방면으로 가든지 이것이 통과가 못 되어서 영향이 우리에게 있다며는 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전 민중의 곤란한 사람들에게 어렵게 돌아가면 그 영향이 자연 국회나 정부에 같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특별히 절실하게 생각해 주세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막론하고 영국 사람들은 저의 국회의 위신이나 저의 말하는 것을 대단히 그런 데에 교만하게 생각을 하며 남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국회에서 이것저것 다 정론 해 나오다가 급기야에 호프만이라는 분이 영국에 가서 설명하기를, 영국 정부에서 예산을 맞추지 못해서 미국에서 주는 재정을 가지고 자립해 갈 만한 그것을 늘 받지 말고도 해 갈 만한 그것이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얘기한 뒤에는 그 사람들이, 영국이 국회에서 돌아앉어서 다 통과했든 법을 번복을 해 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것을 다 통과시켜 가지고 원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든지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이것을 번복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는 국회나 정부에서 과히 지각없는 일을 아직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이만치 된 데다가 우리가 몽매하게 남이 뭐라고 하는 형편을 모르고 이 예산 안건을 통과를 못 하든지 또 국회의 선거법을 우리 무슨 사상적 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지체가 된다든지 하면 많은 영향을 받을 그러한 염려가 절실히 있는 까닭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한층 더 느껴서 좀 실행주의적으로 생각하세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지 무슨 대통령이 하십사 하는 그런 명령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실만 여러분께 지정해서 한 번 더 아시라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절실히 깨달아 주기 바라요. 또 지금 국무총리 문제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를 안 시킨 것, 이것 복종해요. 국회에서 무슨 관계든지 그런 안건을 통과하고 안 하는 것이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인연해서 조곰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나 이론을 붙이지 않읍니다. 그것은 그만치 해놓고, 지금 다른 분을 누구든지 인제 천거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권고하는 것도 왔지만 우리 생각에도 그렇게 알어서 할 것이고, 지금 제일 먼저 국회에서 예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첨부하려고 아니 하니까 그것을 좀 며칠 더 정지해 두겠에요. 국무총리 문제는 며칠 유안해 두고 이범석 그 전 국무총리더러 사면한 것이지만 또 새로 후임자 나기까지에는 시무 해 나가는 것이 의례 그분의 직책이므로 해서 할 것이고 또 흔히 그렇게 아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또 아니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에게 자리를 지켜서 시무하라고 말할 것이고, 속히 이 안건 통과되는 대로 내 인제 누구든지 제출해 드릴 것이니까 공정하게 생각하시여서 무슨 정당 문제나 다른 무슨 사상이 있지 말고 공정하게 생각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열 번을 퇴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감정이나 무슨 섭섭한 생각이 없고 지성 지공 지정 하게 상당한 사람을 우리 생각해 가는 데까지는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치 알어 두시고, 총선거 일자는 5월 25일로부터 30일까지 한한다 그래서 공포하고저 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공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조곰씩 있어서 여러분의 앞에 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나 여러분의 애국심이 능히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막론하고서 나라 일만을 위해서 작정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예산 안건하고 세칙 과 무엇이 몇 가지가 관계가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좀 고려하실 줄 아는데 제일 중대하게시리 생각해 주실 것은 이것 한 가지에요. 예산 안건 중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조를 주면서, 원조를 주니 이 돈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해 가는 데 쓰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로 내다보며는 세납 을 올리고 그 택스…… 공과 하는 가격을 올려서 상당하게 만들어 놓아야만 될 것을 다 각오하실 줄 압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만일 미국 사람들이 원조를 우리에게다가 10년이나 15년을 준다면 그렇게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 원조라는 것을 언제까지든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만치 주었으면 더 줄 수 없다고 끊을 적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원조 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쓰고, 오늘 잘 쓰고 있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막론하고 우리 원조 주는 것만 가지고 흥성흥성 써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경제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생에 대하여 도무지 예산이 없는 사람으로 몽매한 사람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원조받는 것을 한편으로 받어 가며 그 재정을 가지고서 앞날의…… 경제에 공업 발전하는 것에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을 세납을 올려 가지고 경제…… 경비를 얻어 가지고서 그래서 외국 사람이 도와주는 재정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가 넉넉히 해 나갈 수 있을 만치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1년이나 이태 해 나가다가 원조물이 뚝 끊어진다고 하면 또 대타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절실히 생각을 하시어서 이 세납 같은 것을 또 필요한 것은 값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생각하시여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떻게 민생에 도웁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할 그런 공심 을 가지고 하신다면 동포들이 그것을 각오해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없을 것이고 또 자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도록 생각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 할 얘기는 그만치 다 해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문제에 좀 뭘 한 일이 있드라도 이보다도 더 긴급한 것이 없겠으니까 다 생각해서 할 것이고, 4000만 딸라라는 것을 우리가 삭제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나간다고 하면 우선, 첫째 우리 위신상에도 관계가 있고 또 민중이 곤란한 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서 속히 이 안건을 참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를 해 가시면서 이것을 통과를 해서 주시면 우리 친구 되는 분들이 미국에서 와 여기서 우선 마음을 훌적 변해 가지고 숨을 돌릴 것입니다. 또 그리하고서 돌아앉어서는 그 총선거 준비를 속히 해서 그 법안 통과하시는 데에 4월 10일 내라든지 15일 이내로 이것을 작정을 하시게 만들며는 지금 지난번에 선거법안을 대통령이 인제 비토했다 하는 것은 그 법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비토할 적에 한두 가지 첨부해 논 것이 있는 것, 그것들랑은 이다음에 통과시키기로 해 놓고, 다만 그 비토한 요점 한 가지는 그 선거 날짜에 관계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갖든지 시세에 어떻한 관계를 갖든지 생각하기를 이 11월에 선거를 하게 된다고 이러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서 앉어서 이 예산안을 통과할 가능성이 더 속 하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서 그만치 얘기했든 것입니다. 한데 선거법안을 통과하려고 보니까 그 법안의 날짜를 정해서 지정한 것이 있으므로 해서 대통령이 한편으로 두 가지 일을 주장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이것만을 교정해 주시면 이 선거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하니까 그것쯤 아시고서 그 선거 날짜가 관계되는 것을 그 선거법안이 비토된 줄 알어 주시고 또 5월로 해야만 되겠다는 각오가 확실히 된 것은 지나간 이틀 동안에 작정이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와신톤에서 온 글자가, 문자가 총선거도 못 하게 된다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대로 위험성이 있는 것은 피해 가지고서 이것을 완전히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그 고혜 에서 나간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서, 지금 먼저는 절실히 그 예산 통과시켜 주시는 것만을 요청하고, 그다음에는 선거를 5월에 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작정해 가지고 투표할 적에 그대로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만둡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 각하가 친히 나오셔서 우리에게 중대한 의사를 발표하신 줄 압니다. 나는 이 번역해 읽은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의 서한과 또한 원조총국장 호프맨 씨의 편지를 자세히 재검토하지 않었으므로 경경 히 거기에 대한 가부를 말씀하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국내적으로 우리에 대한 스스로 여러 가지 파탄이 된 문제가 현재에 난관에 처해 있으니만치 오늘 아침 대통령이 친림 하신 앞에서 지금 몇 마디 말씀을 내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애치슨 국무경의 편지의 내용을 읽어 본다고 하면 끝에 와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험성을 논한 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내가 이것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지 않었으므로 경경히 비판하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일찌기 우리 동지 여러분으로서 다 스스로 지나온 1년 반, 이태 동안의 과정을 도라본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한시라도 등한이 했다거나 여게 대해서 한완 히 생각하고 이 제도에 대한 해폐 를 느끼고 온 일은 없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국제적으로 독립국가의 일원이 된 이상에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미국의 은혜와 호의와 그들에 대한 모든 혜택을 우리는 자손만대에 영원히 전해 주고 그를 잊지 않고 감사를 올릴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서한의 내용을 한 번 읽고 얼른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나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애치슨 국무경이 미국에 있는 우리 장면 대사를 통해서 대통령 각하에게라든지 혹은 우리 국가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고, 일찌기 우리 입법부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기우가 있어서 5월의 선거를 11월로 한다든지 11월의 선거를 6월로 한다든지 6월의 선거를 다시 5월로 한다는 것은 아니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5월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 농번기가 되고 또한 행정부의 준비상이라든지 혹은 입법부가 예산안을 통과한 뒤에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완전히 우리의 한 의무를 한 뒤에 다소간 시간을 얻어 가지고 농번기가 아닌 그때에 선거하자고 해서 11월이나 5월이나 6월에 한 것이지 결단코 우리 헌법을 무시하거나 현 제도를 불만이 생각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등한히 생각해서 이 말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직접 간접으로 설명하고 싶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두 진영으로 나놔서 투쟁했읍니다만, 이 점 역시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입법부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뜻을 가지고 개헌을 한다고 하는 생각도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고, 개헌을 반대하는 것도 애국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해서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헌으로써 삼천만이 잘살고 우리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못살겠다고 투쟁하는 이 마당에 외국의 한 사신이라고 할는지 혹은 반관반민이라고 할는지 나는 그 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데에 나와서 많이 애쓰고 있는 ECA 관계의 뻔스 박사에게 지극히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마는, 그때에 우리 신 의장을 통해서 두 번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나 일찍 배운 것은 없읍니다마는, 1923년에 미국에 있어서 미국 국회가 이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킬려고 할 때에, 특히 칼포니아에서 선출된 쫀슨이라는 대의사 가 칼포니아 사정이 일본 사람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실제에 대한 경제적과 정치적 두 문제를 가지고 미국 국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법이 아닌 이민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노력하고 있었읍니다. 이때에 미국 국무성에 있어서는 일본에 대한 모든 친선 관계나 동아 에 대한 정치 부면에 있어서 이 법률을 통과됨으로 반드시 일본에서는 선전포고를 할 줄 알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경은 당시의 하니하라라는 주미 대사를 통해서 의논한 결과 하니하라 대사가 미국 국무경에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는 아모 의미가 없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영어로 말하게 되어서 실례입니다마는, 그 편지에 50년 동안 일․미의 친선 관계가 오늘날 미국 국회에서 이러한 불평등 불철저한 법률을 통과됨으로써 일본에 대한 모욕은 사실입니다. 그 편지에는 그런 말 넣지 않었어요. 이 50년 동안 친선 관계를 해 오든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법이 미국 입법부에 통과됨으로 임포트 러잘트,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는 것을 문구를 넣읍니다. 그 편지를 두 번 미국 국무경은 미국 국회에 보냈어요. 미국 국회에서 야단이 났어요.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마는, 상원의원 라지는 어떻게 이 문제를 걸고 나왔읍니다. 친선한 미국 국회의 간섭이라고 해서 두 주일 내에 진술서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왔읍니다. 나는 여기서 전례를 걸면서, 결단코 우리를 호의로 도와주는 ECA의 주장 되는 뻔스 박사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입법부 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국회에 한 두어 마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동지들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뻔스 씨가 개헌문제의 두 진영에 나누어서 싸울 때에 당시의 공보처장 김철원 군이 여기에 나와서 변명한 것은 당연히 정부를 대표해서 이 나라에 정치안정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으로 이 의정단상에서 해석한 것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서면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 수속상으로 보든지 외양의 체면으로 보든지 우리 입법부가 두 진영에 나누어 가지고 이 문제가 초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한쪽에 부채질시킨 것으로 아니 볼 수가 없어서 나는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서 우리를 지극히 도와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처음부터 이 앞으로 이 나라의 기초와 모든 것을 완전히 잡어 줄 때까지 도와줄 은혜가 깊은 미국이나 미국 사람이나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친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읍니다마는, 여기에 다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등등의 사태를 애치슨 국무경의 편지를 볼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감사합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의 오해라든지 자기 개인이 스스로 뜻하지 아니한 임의의 해석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 있어야 되겠고, 이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날 아침에, 외람합니다마는, 특별히 행정부 장관에 나는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국정감사 때에 여기에 나와서 행정부를 비난하고 행정부 장관을 공격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것을 다시 외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싱싱하고 전도가 양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되었다는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로 말하면 국회 개인으로서는 내 자신들이 잘못했으므로 내가 물러가면 대한민국 국회는 양양하고 싱싱한 것이요, 행정부 장관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경험 없는 가운데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물러감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양양하고 행정부는 싱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적했고, 우리는 의미 표시를 했든 것이요, 이러한 등 문제에 있어서 갑당 이나 을당 이나 어느 구락부를 지적하고 표적하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볼 것 같으면 나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나 스스로 해석하고 발표하지 않읍니다마는,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행정부에 있는 장관 여러분이 ECA에서 도와 드리는 물자를…… 물가가 저렴한 이 가운데에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진력을 하고 제도와 기구와 체제에 있어서 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앞으로 우리는 양심의 고통이 없이 외국으로부터서 이러한 도와주는 나라가 이러한 편지가 안 오도록 제군이 책임을 지고 이 정부 앞에서, 이 국회 앞에서, 이 민족 앞에서 이것을 도와주는 미국 사람으로 볼 때에 만족하다고 할 만큼 양심적으로 고통을 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오날 대통령 각하께서 주무실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군들이 양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국회로 책임질 줄 압니다. 행정부 여러분은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사실상 과오를 책임지시요. 다시는 이러한 편지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과 같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때에 특별히 대통령이 임석하신 가운데에서 불초하지마는 몇 가지 사실에 있어서 국제상에 대한 체면에 있어서 또한 남이 도와주드라도 돈을 주는 것과 인격을 대접하고 잘 쓰시요, 잘 하시요, 일 잘 하시요 하는 것과 달읍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결국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혹 여기에 와 있는 미국 친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법치국가의 입법부로써 당연히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외람이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국무장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잠간 한 말씀 하시고……

의장, 의원 여러분! 나 떠나기 전에 두어 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 윤 부의장의 의도는 절실히 압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나 혹은 국회에서 아직까지는 비민주주의라든지 하는 행동이 표 에 들어나게시리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또 석명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경이든지 누가 우리더러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불만족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에요. 지금 이때에 그 시기가 아니에요. 남이 우리를 오해하든지 해 가지고 해롭게 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슬쩍 넘겨 버려요. 이 일을 처리한 뒤에 또 시기가 있을 테니까 그때에 당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다가는 지혜 없는 방식일 게이니까 이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문제든지 대답 마는 것이 좋와요. 그것이 우리 지혜에요.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소리도 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와신톤에서 애치슨이든지 호프만이든지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다가 호의로 우리에게 도움 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에게 도움이 덜 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앉어서 보고 듣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들은 건설에 주의할려고 애를 써서 보니까 남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에 대답이나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어 가지고 그네들이 활동을 하고 돈을 써 가면서 운동을 공개로, 비밀로 비밀로 밤낮 날마다 해 오고 있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 이런 소리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겠읍니다. 하니 우리는 언제 그런 사람들의 비평과 악평하는 것과 사실 앉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답하느라고 말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일만 적당히 잘 해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욱 조심해 가면서 정당하게 나가면 우리의 일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대답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섭섭히 여기거나 낙망하거나 언구 가 틀린다거나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사실이 나왔든지 이런 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이런 편지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해 가지고 그냥 죄 덮어 두어요. 이 일 지나간 뒤에는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특히 요청하는 요청에 따라서 적당히 할 것입니다. 절실히 이 문제를 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대통령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다 일어나서…… 서정희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윤치영 부의장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한테도 있는 말씀하신 일점도 없지 않다고 보아요. 외국에서 우리 국회의 문제라든가 우리 국정 문제에 있어서 말을 하게 된 것을 그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것을 당연히 자기가 돈을 준다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한 말을 예사로 한 말 같으나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호이자반호이 ｣라는 것과 같이, 제 사랑 제가 질머진다는 상말과 같이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헌법 그대로, 그 정신 그대로를 국회라든지 정부가 꼭 가지고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대로 만들어 놓고 헌법 밖에서 놀려고 한단 말이요. 어째서 5월 선거를 갖다가 연기할려고 하고, 임기 연장을 할려고 들어붙고, 별별 일을 여러 가지로 다 한단 말이요? 그리고 국정감사의 결과를 보아 가지고 보면 50억이라는 커다란 돈을 갖다가 헌법을 무시하고 그대로 쓴 것만도 그것을 말을 커다랗게 할 것 같으면 위헌이란 말이요.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놓았지만 누가 헌법을 지켜라, 정부 당국자라든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여러분하고 다 같이 걱정했지만 걱정 안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재삼재사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은 아모리 천하 없는 장사라도 헌법에 의지해서, 지금으로부터서 5월 30일까지 며칠 안 남었읍니다. 이 며칠 안 남은 시간에 국가에 대해서 커다란 일, 시방 대통령 각하께서 재삼재사 부탁하고 가신 일, 이에 대해서 딴 꿈, 딴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될 것이니까, 특히 재정경제분과라든지 또는 내무치안분과라든지 또는 법제사법분과라든지, 특히 선거법을 갖다가 대통령 각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그대로 심의해서 곧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시며 또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곧 통과시켜서 정부에 곧 회부시키고 우리도 국가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다시 얼른…… 국회의 우리가 손을 잡고 환희 한 얼굴로 다시 대하기를 원하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노릇만을 해 주시기를 천만 간절히 빌고 말씀은 여기에 끄칩니다.

지금은 이재학 의원 아까 말씀하신 데 속기록을 참고해 보았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제2독회를 넘기지 말자고 되었읍니다. 그 동의가 부결이 되니까 의장으로서는 그러면 2독회를 넘기지 말자는 그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그래서 아마 2독회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2독회로 넘긴다는 언명을 하고…… 2독회를 넘기지 말자는 그 동의가 부결되었으니까, 부결되었을 것 같으면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독회로 넘긴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만큼 된 것을 아시고……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예술보호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술보호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놓아서 이것을 3일이나 4일이나 시간 있으면 심의하기로 이와 같이 하고, 그다음 순서로 돌진해 가야만 우리의 의사는 속히 추진이 되리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술보호법안은 제2독회로 넘기기를…… 제1독회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2독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라도 아마 5월 말일쯤 선거가 있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선거법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예술보호법안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안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2, 3일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여기서 이 법안을 폐기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예술법안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은 여러 동지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때가 마침 긴박합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선거 관계도 있고 또는 선거법을 우리가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은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이 법을 보류하자는 개의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6, 가 74, 부에 11표,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국내 재산도피 방지법안, 이것을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