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내용에 있어서는 긴 말씀 여쭈지 않겠읍니다. 요즘 50억이라고 하는 융자를 통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수리사업을 진행시키고 또 수리사업을, 잘못되었읍니다.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며 토지개발영단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풍수해는 많이 터러버린 것을 이것을 수리하자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50억 중에서는 먼저 말하기는 12억 5000만 원을 융자하자고 여기서 통과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기채로 빌려 가지고 먼저 보조액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12억 5000만 원을 장기채로 빌여 가지고 하는 데 여기에 있어서 만일 수리사업을 종료한 뒤에는 장기채로 수리조합 조합비로서 이 12억 5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기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식산은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교섭까지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여기서 남어지는 여기 승인을 하면 틀림없이 이 사업을 내일부터 착수해서 준공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동지 의원들은 여기서 만장일치로 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 농지개발 추가 정부보증 대부에 대한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22, 가에 77, 부에는 한 표, 그러면 이 농지개발자금 추가 정부 대부동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도 농지개발자금 12억 5000만 원 추가 정부보증 대부 국회동의안 제출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야 정부는 대한 농지개발영단 급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하야 4282년도 추가국고보조금과 동액의 융자를 결정하고 별지 자금계획하에 조선식산은행을 통하야 최고 융자한도액 12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전기 양 기관에게 융자키로 별안과 여히 4월 4일자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본 융자에 대하야는 정부가 그 원리상환을 보증하기로 되었압기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 제92조에 의거한 국회 의결을 요청함. 단기 4282년도 농지개발자금 정부보증 12억 5000만 원 추가융자 요령 농지개발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액의 정부보증 장기채로 충당 계획인 바 금반 본년도 추가 국고보조금 1,250,000,000원 결정에 반 하야 동액의 기채를 요하는 바임으로 좌기와 여히 정부보증에 의한 융자 수속을 취코자 함. 기 1. 융자 은행의 농지개발자금 대부조건 대 출 계 정 증서대부 최고융자한도액 1,250,000,000원 이 율 연 6분 2리 기한급상환방법 4283년도 거치 4284년도 이융 3개년 내지 20개년간 원리균등 반년부 상환 반제 자원 수리조합비 담 보 원리금 정부보증 대 출 자 원 8할 재할인 2. 정부 원리 보증을 필요로 하는 이유 본 융자의 채주 는 농림부에서 수리조합령급 대한농지개발영단령에 의하야 감독하고 있는 공공단체로써 해 기관의 재산은 실질상 정부의 소유임으로 사업운영상 물적담보를 제공할 도리가 무하며, 일편 본 사업은 국책적 중요사업인 만큼 차 융자의 원리상환에 대하야는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는 바임. 3. 융자기관급 차주별 융자 한도액 융 자 기 관 조선식산은행 차주 단체별 융자 한도액 대한수리조합연합회 929,126,000원 대한농지개발영단 320,874,000원 단기 4282년도 농지개발자금 계획표 구분 지구수 몽리 면적 사업비 재원 사업별 공종별 보조금 기채 계 농지개발사업비 32 60,242 641,478,000 320,874,000 320,874,000 641,478,000 대지구사업비 계속 9 20,077 598,918,200 299,459,000 299,459,100 598,918,200 재해 14 47,712 196,974,000 98,487,400 98,487,400 196,974,600 계 22 67,789 795,893,000 397,946,500 397,946,500 795,893,000 소지구사업비 계속 67 11,241 496,450,000 248,225,000 248,225,000 496,450,000 재해 106 12,938 380,752,000 190,376,000 190,376,000 380,752,000 계 173 24,179 877,202,000 438,601,000 438,601,000 877,202,000 간척사업비 계속 12 1,400 24,000,000 12,000,000 12,000,000 24,000,000 귀속농지 재해 22 13,352 161,157,000 80,578,500 80,578,000 161,157,000 계 34 15,052 185,157,000 92,578,500 92,578,000 185,157,000 합계 262 167,262 2,500,000,000 1,250,000,000 1,250,000,000 2,500,000,000

다음은 상공부 직할 삼성광업회사 장항제련소에 대한 정부보증 융자 국회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석주 의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