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내용에 있어서는 긴 말씀 여쭈지 않겠읍니다. 요즘 50억이라고 하는 융자를 통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수리사업을 진행시키고 또 수리사업을, 잘못되었읍니다.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며 토지개발영단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풍수해는 많이 터러버린 것을 이것을 수리하자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50억 중에서는 먼저 말하기는 12억 5000만 원을 융자하자고 여기서 통과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기채로 빌려 가지고 먼저 보조액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12억 5000만 원을 장기채로 빌여 가지고 하는 데 여기에 있어서 만일 수리사업을 종료한 뒤에는 장기채로 수리조합 조합비로서 이 12억 5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기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식산은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교섭까지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여기서 남어지는 여기 승인을 하면 틀림없이 이 사업을 내일부터 착수해서 준공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동지 의원들은 여기서 만장일치로 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국립극장법안에 대해서는 지나간 70차 회의에서 보류동의를 제기한 사람이올시다. 그때에는 예산에 관계해 가지고 시간이 임박됐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의 보류동의는 기한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요전에 토의할 때에 그 법안내용이나 모든 것을 여러 의원께서 많이 심사숙고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대한정치공작대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조사위원을 여기서 선정해서 보고를 마첬읍니다. 그 보고를 듣고서 의아하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의해서 소관 장관을 오시라고 해서 모든 의미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말이예요. 전후를 막론하고 다만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또는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을 듣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내의 의견이 구구해요. 해 가지고 모든 체재가 그렇게 해 나가다가는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구실밖에 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의당히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적어도 치안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 또는 검찰, 법무부, 치안국 이러한 중요사건으로 말미암아 관련이 있다면 서로 장관까지는 연락을 취해서 협의하는 것이 의당 타당한 줄 알어요. 그러면 장관을 제쳐놓고 총참모장을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직속 경찰국에서 대포를 잃어버리고 기관총을 잃어버렸다면 경찰국 책임자한테 한 번도 통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한 노릇이에요? 만일 푸락치가 있다고 가정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파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러한 허무맹랑한 도깨비 작난 같은 것에 대해서 표를 주고 증명서를 주고 조사를 하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해서 여하간 요만하드라도 남한에 있는 이천만 동포가 다 알게 되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은 냉정한 입장에서 다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취할 바는 무엇이냐, 예산을 통과하고 선거하러 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무능력한 정부라고 해요. 이것을 들을 때에 이것은 한심할 바 이외에는 더 없읍니다. 다만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석탄공사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노임을 주기 위한 법도 아니고 또 운영자금으로 해서 그 회사 사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만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만의 법안으로 해서 법인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석탄이 많이 날 것입니다. 많이 나지 않을가 하는 의도하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4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다만 출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월탄광이 있읍니다. 여기에 모든 기구, 자재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이 석탄공사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출자해 가지고 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다만 정부에서 내주는 것만을 운영의 자금이나 그밖에 생산자금으로 내주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석탄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자금 100억만 원을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월급이나 노임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유수 탄광…… 말하자면 화순탄광이나 영월탄광 이러한 것을 모조리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 기구, 부속되는 물건을 출자로 하고, 다만 정부에서 내주는 것은 운영자금이나 다만 증산하는 데에 출자하도록 이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이나 정부에서 출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양 우리가 이 의사진행에 말이지요, 대단히 착오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섭섭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1 항목에 양곡 미가대책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 말하자면 백미 대금에 대한 그 원인 이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고 또한 그 원인을 묻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이 어데에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어느 방법으로 수집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생활이 지금 춘궁기를 앞두고 이 안도감을 가지고서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공인 으로 하여금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공무원을 안심하고 이러한 식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안심하고 일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서로 묻고 또 대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묘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실시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과 결의 이럴 겝니다. 그런데 미가대책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한 비료문제, 기타에 또 교통문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등등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본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의 머리에 들어갈 여유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다만 이 미가에 대해서 그 수량을 혹은 불법행동을 해 가지고 저 말단에 있어서 수백만 석을 수집을 하면 이것을 조처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이것을 중앙에 갖다가 적정한 배급을 하느냐 또는 현지에 있어서 내놓느냐 이것을 분명히 구명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러니 어차피 올러왔으니 한 둬 가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요. 여기에 한 번 올라온 이상에는 내려가지 않읍니다. 350만 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매상한다고 해 가지고 그 양으로서 수급조정을 갖다가 천하에 공표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170만 석을 공무원용으로 한다,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70만 석으로 한다. 또 일반 배급 방출미는 70만 석으로 한다 그러면 이 70만 석은 어떻게 방출합니까. 지금 정부의 수집미가 이 비축미라고 해서 단 10만 석 뿐입니다. 그러니 ...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일을 쉽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보러 가자는데 누가 말을 하겠읍니까?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원조문제를 누누히 말하는데 나도 그것은 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의 사정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사람도 또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 아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당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또는 받지도 못하는 중과를 시켜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증세법을 맨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 나가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징수는 하는데 될 수 있는 데까지는 그것을 적당한 방법에 의지해서 하자 이것이 좀 지연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외국 원조물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적당히 해서 우리 자신이 수정해요. 무엇을 수정하는가 하면, 다만 모든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줄여 가지고 또는 우리가 굶고 우리가 허리를 잡어매어 가면서 이 예산을 맨들어 놓고 남어지 원조물자는 생산기관에 돌려서 생산 증강하도록 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농림분과에서도 만반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만 시일이 걸리지 결정하는 데는 불과 2시간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즉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동지가 농림분과에서 왜 쉽게 통과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우리는 인쇄비, 중앙청의 인건비, 중앙청만 하드라도 내가 듣건데 4000명이라고 하는데 2000명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문을 다 축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데 다소의 시일이 걸려요. 그러면 4월 그믐이나 5월 선거까지 끌고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좀 연장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8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18일까지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러한 정도로 끄치기로 하고 일만은 속히 하자 이런 데 찬성한다 하드라도 시일을 꼭 정한다고 하면 실제 결의를 한다 하드래도 법으로 정해 논, 법을 이길 수 없을 뿐...

이원홍 의원 말씀은 나는 듣기까지라도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성갑 의원의 말씀은 다만 시간상으로 선거법을 급하게 만들기 위한 말로는 들을는지 모르나 이원홍 의원의 말은 그것은 언어도단에요.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국회의원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정부에서 비토해 가지고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요, 이러한 안을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또한 이 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다수의 표결에 의지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건 국회에 돌아온 바에는 우리 의사를 분명히 또 내걸고 토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권리를 갖고도 권리를 행사 안 하겠다는 국회의원은 나는 본의에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소리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이것 문제가 안 되는 말입니다. 최운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못 사무 처리상 수속절차에 있어서만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자리는 공허 에 들어갔에요. 국무총리 자리는 없애요, 대한민국에. 1차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내논 것은 벌써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국무총리를 맨들기 위해서 여기에 내놓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냐 물어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라고 임명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승인 못 해서 지금 완전히 국무총리 자리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이 5월 선거도 못 하게 됩니다. 왜? 5월 선거에 대한 모든 수속절차는 국무총리를 경유하지 않으면 이 선거를 단행하지 못해요. 함으로써 하루빨리 국무총리를 여기에 내놓아서 임명해서 여기서 인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술법안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은 여러 동지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때가 마침 긴박합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선거 관계도 있고 또는 선거법을 우리가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은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먼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낀 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전에 4283년도 예산안을 우리 안전 에 내놨을 적에 그 안 에는 아모 생산 방면에는 주력이 없고, 다만 인건비, 인쇄비, 이러한 자동차 수선비, 이것만 내왔기 때문에 기획처장 또는 농림부장관을 청해다가 그 내용을 물으니 과거에 농림부장관이 본회의에 와서 말씀하기를…… 충남, 충북, 경기도 또 기타에 한해로 많은 이재민이 있고, 동시에 그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로 이 수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러한 방면에 어찌 고려가 없는가고 물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기획처장의 말씀을 내가 잘 몰랐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전 장관이 했기 때문에 신 장관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신장관은 말씀하기를 이것은 기획처에서 어떻게 하든지 고려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만일 못 되는 날이면 자기의 월급이라도 털어서 봉급이라도 내놓고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기획처장이 확실히 이 점만큼은 고려하겠읍니다 하고 그 회의는 갈렸읍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후에 아모 소식이 없었어요. 아모리 최촉 을 해도 여기에 회답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 즉석에서 말씀하기를 과거에 12억 5000만 원이라는 융자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 또한 그를 통과하면 12억 5000만 원이라는 것 기채를 해 가지고 50억을 합해서, 50억을 가지고 혹은 경기도 혹은 충남, 충북 또는 전남, 전북 각처에 그 한해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로 미곡생산에 시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극도로 추진시키겠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각 소속 부처에다가 통지하여 이 본회의를 걸쳐서 융자해 줄 그것을 고만 주라는 이러한 공문을 내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사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혹 행정부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혹 그러한 조치를 했을는지 모르나 이미 4281년도에의 모든 수...

재청합니다.

아까 농림장관의 말씀도 듣고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농회를 통해 가지고 열세 개의 공장을 빌려서 배급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의 말씀 가운데 다만 거년 추곡매상으로부터서 보상물자를 주는데 비료에 한하야 1000원짜리 구입표를 주었다는 것은 1000원짜리 가치를 살 수 있다, 다섯을 보태 가지고 비료 한 가마니를 가질 수도 있다 또는 두 가마니를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은 어째 그러냐 하면 거년 시세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상환된다,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가지고서 농회로부터서 인도해 준다는 그 비료를 주지 않고 농회가 가지고 그 공장에서 배합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준다는 것 대단히 우려합니다. 내가 조사한 결과로 봐서 전남에 가서는 1000원짜리를 준다 이러한 전표를 쓰고 경남에 가본즉 그것은 모호했어요. 어떻게 했는고 하니 1000원 가치를 준다 이렇게 구입표를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1000원짜리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읍니다. 그 결과 그것은 어쩔는지 모르겠읍니다. 배합비료에 있어서 1000원짜리가 나오면 1000원짜리 줄 것을 농림장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치만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쓸 수 있읍니다. 농민이 이것을 전표로 알고 양곡대금으로 알고 믿고 수집에 응하겠느냐, 그 수집과는 또 별문제지요. 그것은 국민의 의무로 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요만한 가치를 준다 하기 때문에 수집에 응한 것이 아니라 그네의 도의심에서 공출을 하게 되느냐 이러니까 거기에는 말이 없었읍니다. 이러고 보므로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이 구입표는 몇 개가 되든지 여하간 거년 작년도의 구 비료 가격에 의해서 상환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배합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병배 로 준다는 말...

이것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묻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한 가운데 부족액에게 예산조치를…… 시방 방출미 70만 석의 대금에 있어서 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 식량대금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에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 양곡수집으로 말미암아서 이익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0억이 나가므로 83년도 예산 60억을 넣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위원회의 외인 측에서 들어온 정보에는 당신네들은 양곡을 수집해 가지고 20억이 모잘른데도 불구하고 60억이 남는다고 하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헛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에요. 그것을 서류로 해서 분과위원회에 돌렸는데 70만 석 그것만 남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공무원에 주는 것 65억 원을 계산한다면 거기에서 모잘르지 않는가 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독촉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식이 없에요. 아모리 계산서를 내라고 하드라도 내놓지 않읍니다. 예산 면에 있는 것은 62억이 남는다고 하고 외인 측에 있어서는 20억이 모잘란다고 했는데 오날 농림부장관의 말씀 가운데는 비료대금을 62억을 제출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재무부장관께서 식량대금의 이익금으로서 예산 면에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또 한 가지를 비료대금을 지불을 하는데 거년도 가격에 주므로 60억이 넘는 것을 준다는 이러한 크나큰 착오가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재무부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리 때가 바쁠지라도 자기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틀림없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하나 들어 본다 할 것 같으면 농림부의 제3차 추가예산 가운데 인원수가 틀렸에요. 인원수가 틀림으로써 기획처와 또는 농림부가 나와 가지고 서로 의논한 결과 우리가 보는 숫자에 틀림이 없이 그네들도 인정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타의 여러 가지를 볼지라도 그러한 유사한 일이 많이 있에요. 하면 재정분과에서만 이 종합심사를 못 한다 할지라도 또는 소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나가고 제1차 심의를 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용의 검토를 어떻게 짜른 시간에 명백히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은 재정분과위원회의 하나에 한할 것이 아니라 다만 소관 분과에서만은 제1차 심의를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람이 성원 수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혹 말씀하실는지 모르나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성의를 다해서 시일을 단축해 가지고 할는지 모르나 성원 수가 못 되어서 못 하겠다, 본회의에 내놓고 해 보겠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에서 이만큼 말씀합니다.

재청합니다.

비교적 말을 잘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광목 얘기가 났으니까 거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저 합니다. 금년 광목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보다도 나는 묵은 빚을 청산해 주시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빚이 얼마인가? 상공부에서는 5만 6000필을 4282년도 추곡 매상용으로 내줄 것을 농림부에서 아니 가져갔다, 이러한 말을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년 8월에 농림부장관 차관이 이 단상에 오셔서 설명한 내용이 있읍니다. 그때 다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내줄 만한 상공부에서는 이 물건을 가져가지 아니했다, 그 수량이 5만 6000필이다, 농림부에서는 다 내주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 한 결과로서 그 숫자를 조사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6만 7000필이다, 이것이 생산자 손으로 나가지 아니했다는 그 숫자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결과의 숫자와 또는 농림부에서 다 내주었다는 숫자와 상공부에서 5만 6000필을 내주었다………… 가져갈 것인데 가져가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됩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아까 상공장관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성의 있는 말씀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기를 각처에서 이 4282년도 추곡 매상에 있어서 350만 석인지 적어도 500만 석이 될는지 450만 석이 될는지 그러한 방대한 숫자를 생산자로부터 수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350만 석에 대한 보상물자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수집 수량으로서 벌서 거리가 멀다, 거기에 대한 보상물자를 고려해 준 일도 없고 걱정해 준 일도 없다, 다만 생산자로부터 공출에 응한 사람이 언제 갈 것인가, 그것만 염려하고 있읍니다. 내주지 못한 숫자를 미처 짜지 못하고 수입하지 못해 가지고 내주지 못한다, 이것은 각 부처를 통한 의논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