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지난주 박은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불공단의 입주가 극히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른바 영국의 엔터프라이즈 존과 같은 그러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유치를 좀 더 활발하게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두 번째로는 서올 부산 울산 축과 같이 앞으로 서울 대전 광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하이테크 벨트 형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서남해안지역의 산업화 또는 공업단지 조성에 적극 노력올 해서 현재 공업단지로 보면 대덕연구단지, 아산만지구, 군산지구, 대불공업단지, 광양만 등 많은...

부총리겸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박제상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 정필근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 함께 질의하신 요지는 조금씩 촛점은 다릅니다만 최근의 경기침체를 걱정을 하시면서 재정 금융세제를 통한 활성화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래 작년 연초 이래 걱정했던 물가가 안정이 되고 악화됐던 국제수지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는 밝은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래 우리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성장률이 3%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걱정스러운 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운용했던 사람으로서 이렇듯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도록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3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조영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실례를 들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요약을 하면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과열되었던 건설투자가 내수가 진정되고 또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고로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특히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고 더욱이 일부 한계기업의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옥석을 가려 유망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35...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오늘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에 있어 여섯 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최근의 거시경제지표의 개선 추세를 두고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는 바로 10%에 가까운 높은 인플레이션 또 100억 불에 육박하는 거액의 무역수지적자 또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것이 작년 연말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했던 현안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이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경제안정화시책과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최각규입니다. 저로서는 그동안 흐트러진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 첫째 질문은 한보의 충남 당진군 앞바다 공유수면매립허가와 관련해서 첫째, 89년 6월 2일 제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보의 매립면허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그날 참석한 경제장관들의 명단을 밝히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총 1조 29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한보의 자금동원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승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한보의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4600억 원을 외화대출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부총리가 외화대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하도록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우선 먼저 노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 처음 질문은 최근의 경제현황과 관련해서 9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경제주체들 간에 경제상황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한 그렇다면 정부가 보고 있는 물가 국제수지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대단히 국민 여러분과 또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에 이어 금년에도 물가의 압력이 상존해 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홍 의원님 첫 번째 보충질문은 명년도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을 8%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예산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6.8%가 늘었는데 물가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부는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연말까지는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명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자료를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또는 12월 초에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이 수립되면 명년도의 경제성장률 또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전망 등이 정부의 전망치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아직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량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유통속도, 현재 통화량은 대개 적정통화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가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는 이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리께 물으셨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또 이번 추경에서 그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 고군산열도 및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총 31.3㎞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4만 정보의 농지와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대역사입니다. 현재 방조제 및 내부 매립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는 1조 3000억으로 추정되며 공사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여태 이와 관련된 도로ㆍ항만 등 부대설비까지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2조 원 이상의 총투자비가 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걸프전비 지원을 위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강조하신 여러 가지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철용 의원님 그다음에 조영장 의원님 이해찬 의원님, 세 분 의원님 모두 최근의 물가 등귀 현상을 걱정을 하시면서 정부의 물가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선 물가문제에 관해서 세 분 의원에게 함께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가는 작년도에 소비자물가가 9.4% 금년 1/4분기에도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 많은 국민에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 시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요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통화량을 17% 내지 19% 선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우선 먼저 어제 조홍규 의원님이 안보 및 외교관계 질문 중에 대소 경협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질문요지는 소련과의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동원탄좌의 사할린 유전 개발과 럭키금성그룹의 사할린 동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심의한 사실이 있느냐 또 심의한다면 정부의 심의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련과의 경제협력사업 중 특히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의 현지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이것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그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기업의 책임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외투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를...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치유책을 마련하여 불안 속에 있는 국민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오늘의 사회적 난맥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오늘의 사회혼란은 첫째, 국민들은 5공청산의 부진, 민주화 실천을 위한 정치역량의 빈곤, 사회혼란을 다스리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정부의 민주화 의지와 통치력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은 마침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은 국민들이 시국에 대한 불...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총리가 했던 답변을 이대로 국회가 넘겨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계획안에서 굳이 건설부장관이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께 답변을 요청했던 이유는 지난번 정치질의에서 우리 당의 구자춘 의원, 경제질의에서 우리 당 김용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판단과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적으로 달리합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주무장관의 소신 같아서 적어도 내각을 총괄 조정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한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80년대를 마감하는 1989년을 맞이했읍니다. 80년대 전반의 우리의 헌정사는 오욕의 역정으로 점철되었지만 다시는 후회 없는 참된 민주주의의 초석을 견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80년대를 마무리 짓고 위대한 민주화의 연대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여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민주화는 오랜 국민적 염원과 투쟁으로 응결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당위요 역사적 필연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도 또한 거부해서도 ...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 질의는 국내 자동차 3사가 자동차판매가격에 있어서 표준가격 외에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부품을 부착해서 비싸게 팔고 있는데 이것을 상공부가 묵인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3사는 가격은 지적하신 대로 표준형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독과점가격으로 규제하고 있고 여타 차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격으로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와 같이 표준형에 대해서만 가격을 결정하고 일부 필수부품이 아닌 데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부 부품 또는 시설이 부착이 되어서 그 부착된 분만큼은 가격을 더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