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있은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 경남 산청․함양 출신이신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요즘 조금 답답해서 13대에 와서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막 우리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을 통해 거의 반세기에 걸친 동족상잔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에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6공화국이 안으로는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오고 밖으로는 시대변화의 조류에 부응하여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우리 경제는 과열건설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불건전한 고율성장이 경제의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근로의욕 퇴조에 따른 제조업 기피현상이 제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 안정성장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소비제품의 홍수 속에 일부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가 난무하고 서민가계의 장바구니물가는 날로 급등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일반국민의 근로의욕상 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은 부담능력 한계를 넘어선 고임금․고금리에다가 극심한 자금난․인력난의 사면초가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업의 급속한 국제경쟁력 상실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제수지 적자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경제의 난국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과 장단기 정책처방을 재확립하지 않는다면 내년과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위기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경제종합대책에서 나타난 정책 당국의 안이한 경제상황인식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 경제 각 부문의 주요 현안문제와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운용기조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9월 19일 경제종합대책은 지금까지의 경제운용기조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총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등 몇 가지 대증요법적 단기처방으로 경제의 안정성장기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이한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경제계와 일반국민의 여론은 물가급등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로 요약되는 오늘의 경제상황을 심각한 구조적 난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비롯한 민간경제주체들과 정부 사이에 경제상황에 대한 이 같이 커다란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 정책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은 물가,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현안문제들이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물가, 국제수지 적자는 근본적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 자리에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명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긴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강력한 재정긴축이 기업 도산, 사회간접자본 위축, 대외통상마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도 우리의 GNP 대비 재정지출규모가 선진국 및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작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 각 부문의 수요증가에 상응하는 재정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규모 그 자체의 그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 나타난 재정지출의 용도와 그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시급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년도 예산규모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여타 부문에 비해서 훨씬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교육, 기술개발, 환경보전 등 생산력 배양을 위한 개발비용 부담보다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규모와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은 물가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모순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재정규모 증가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폭적 조세부담 증가를 당연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연례적인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현실적 조세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보수적 조세추계로 인해서 88년 이후 매년 3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세수잉여금을 발생시켜 온 것은 사실이고 내년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의 세후 순소득증대를 통해서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자본비용 경감을 통해서 무역안정과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그리고 법인소득세를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조업 활력회복과 통화․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우리 경제의 위기는 곧 제조업의 위기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적자확대는 제조업의 공급능력 부족과 대외경쟁력 약화에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와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의 비생산적 소비억제를 위한 총수요관리책과 제조업의 공급능력 회복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인하 및 적정통화공급을 병행하는 거시정책의 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들 특히 제조업은 엄청난 자금난과 고금리로 인해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려 20% 수준을 넘는 실세 고금리에다가 시중자금 경색으로 대기업들은 타입대 등을 통한 당일치기 구명책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부도규모가 날로 급증하고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극심한 시중자금난을 완화하고 시중실세금리를 최소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정상화와 가격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고식적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매년 전년 대비 17 내지 19%의 총통화증가율은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유동성의 만성적인 부족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비․서비스 부문이 지수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통화 목표치의 고수로 인한 사실상의 통화긴축은 총수요 억제 및 물가하락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제조업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서 고물가하의 생산활동의 위축, 가격경쟁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실질생산 증대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화가 부동산투기로 흐르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이 통화가 제조업으로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제조업을 가동을 해야 하니까 총통화 목표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총유동성과 현재의 중심통화지표인 M2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실제적 유동성 수급을 통화관리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M2B 등의 새로운 중심통화지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9월 19일 경제종합대책에서 소비억제와 저축증대를 위해 2년 이상 장기예금금리를 연내에 자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예금금리의 자유화는 어느 정도 저축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과소비의 주범이 탈법, 불로소득, 투기소득에 뿌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의한 소비억제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수신금리의 상승은 대출금리의 상승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고 이는 곧 장기대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의 시설자금조달비용을 가중시켜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킬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생산비는 대략 원료가 약 60%, 인건비가 20%, 자본 및 금융비용이 약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생산원가의 상승을 통해 곧바로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금리자유화는 금리인상에 의한 총수요억제라는 금융처방으로 졸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금리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국내경제여건의 구조적 개선 정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금융비용 하락을 통한 물가안정과 대외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중실세금리를 장기적으로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시킬 수 있도록 적정통화공급, 한국은행 재할금리 인하, 금리자유화 속도조정 등의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한 장단기 금리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극심한 제조업의 자금난과 초고금리의 악순환은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인 증권시장의 침체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침체와 대외경쟁력 약화가 증시침체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은 수단과 그 효과에 절대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자본자유화를 시행하면 우리의 연약한 증권시장에 이웃 경제강국인 일본의 자본이 교묘하게 투입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 놓았던 이 산업시설은 허약해질 것이고 뿌리째 흔들릴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대책을 확실히 해 두었는지 그리고 자본자유화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국내증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제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금융조달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세제개선 및 규제완화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기업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설비․기술․인력투자의 확대를 뒷받침할 관련 세제유인이 미흡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법인세율은 대만․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감가상각제도 및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제조업 투자유인이 미흡하여 이로 인한 높은 자본비용 부담이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자본비용 경감을 하고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인세율을 대만,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제조업 투자유인을 위한 감가상각 가속화,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의 퇴치를 위한 토지공개념 관련 세제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정상적 생산활동과 관련한 토지취득 또 그리고 그것은 보유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장기적․계획적 생산능력 확충에 애로요인을 제공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토지취득 및 보유의 규제 일변도보다는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의 공급애로요인 제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세제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토지초과이득세상의 유휴토지에 대한 고율과세가 판단기준 및 범위의 비현실성, 자의성 등으로 인해 정상적 기업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세부담 회피목적의 조기개발을 조장하여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건축과열에 따른 인력부족 및 건설원자재의 수입폭증 등 여러가지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예비적 토지보유를 가로막고 건축과열에 따른 자원낭비를 야기시키는 이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및 세율의 합리화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궁극적으로는 토지종합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운용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토초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휴토지를 매도 또는 현물로 중소제조업에 한하여 자본투자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장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공영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도 이것을 여신운용규정에 관련시켜서 토지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재무부장관! 이것은 주무장관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넷째, 정부는 지금까지 시정목표의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 경제에 관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민간위양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행정개혁이나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노력은 정책의도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할거주의, 행정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복잡한 창업절차, 인허가와 관련한 무수한 구비서류와 통과기관, 수출검사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등의 잔존으로 인해서 창업 및 기업활동의 위축과 규제회피를 위한 부조리가 실제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기업경쟁력 약화의 숨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민간주도의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보는데 이번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많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제출했을 때 건의했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행정개혁하고 연결시킬 것인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이와 관련된 실천방안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개선과 효율적인 수입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수지 적자확대의 구조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대외 기술경쟁력 저위와 이로 인한 수입유발 산업구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중간재․자본재의 국산화를 통해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전략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수입유발적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육성과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유기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품․소재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금 및 기술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체제의 획기적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의 제조업 기피로 인한 제조업의 기능인력난도 대외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의 중요한 구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인력 평균부족률은 16%이고 생산기능직의 부족률은 업종에 따라서 무려 36%에서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근로환경과 상대적 저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인력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경영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탈출을 방지하고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주택․근로복지조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과 관련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자본재에서 1차 산품에 이르기까지 수입증가속도가 크게 빨라져서 국제수지 적자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통상마찰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간접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공부장관! 그러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내년에 GATT 던켈 사무총장이 모든 품목을 자유화하면서 관세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곡인 쌀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는데 대외교섭을 맡고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상공부장관께서 우리나라 쌀 수입에 관련된 교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일업종에 대한 경쟁적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적 강화방침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지금 우리 대기업들은 같은 업종에 중복투자를 해서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일본의 경제평론가 마키오 노부르 씨는 ‘제조업은 영원하다’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기업주 및 그 가족 그리고 투자한 사람이 챙기고 부동산 및 주식매입 등 재테크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시설확장, 기술연구․개발 또 이익이 나면 사원복지에 돌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대기업들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행위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의 집중을 완화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착실히 해서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기업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지도할 그 방안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있는지 그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중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 농산물시장의 본격적 개방을 불가피하게 하여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방지와 우리 농업의 생존기반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전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경영규모 확대,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한바 내년도 예산안에는 농업시설 및 기술투자 지원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열악한 영농환경 개선을 통해서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장기저리 영농자금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농림수산부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농외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임야의 전용허가가 너무 복잡합니다만, 이것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고 산림개발 또한 국고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농림수산부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장래에 있어 우리 농업발전의 최대 애로요인은 유능한 영농인력의 확보문제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30세 미만의 농업취업자 수가 2만 명 수준에 불과하여 최소한 15만 명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신규 전문영농인력의 배출을 위해 농업계학교의 교육․기술훈련투자와 이들의 시설영농 지원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 고도화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방도는 없는 것인지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은 농산물가격 안정을 통한 안정적 농업생산기반의 보전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쏟아질 저가의 외국 농산물의 본격적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도시서민의 장바구니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가격의 급등현상도 농산물 유통구조의 왜곡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과열내수중심의 허약한 고도성장, 소비증가와 저축감소에 따른 건전성장기반의 위축, 고물가․고임금의 악순환 고리, 근로의욕 저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의 급증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난국면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에 있어서 합리적 정책대응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기업․일반국민․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화합과 상호신뢰의 풍토확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흘린 땀의 대가로 더 나은 결실을 기약하는 ‘경제하려는 의지’가 모든 경제주체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만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경제하려는 의지’의 범국민적 확산․정착을 위해서 정부 스스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의 분위기를 말끔히 씻어 내고 정책비판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과감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많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또 이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좀 국민이 믿게끔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전북 임실․순창 출신이신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여 마지않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멀리 내 고향 임실․순창에서 오신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국무총리께서도 그동안 별래무양하시고…… 이 경제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풀이를 안 할 수는 없고 숫자풀이를 하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고 해서 이 경제질문의 기술은 숫자를 풀이하고 이론을 펴면서도 재미있게 하는 데 그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천학인데다가 비재한 관계로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저기에 와 앉아 계신데 국무총리를 제쳐 놓고 막 바로 각료들한테 질문한다는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대접이 아니고 해서 총리한테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개구 1번 총리께 간단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뭔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국민경제는 10년 내외에 유례없는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고 또 금년 말까지는 100억 불에 가까운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5공 때는 정의와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물가는 제법 안정되었고 경상수지도 수백억 불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5공이 물려준 흑자를 6공이 다 까먹고 이제는 막대한 적자를 7공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또 수서비리라고 하는 이 검은 연기는 청와대를 자욱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또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무사찰, 아니 세무조사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는 조세징수권을 정치자금 염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노태우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직시했을 때에 과연 노 정권이 내치에 성공했다고 보는가 이 점을 ‘아니다’, ‘기다’ 딱 부러지게 거기 앉아서 한마디 해 보시오. 침묵은 시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헌데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집 없는 사람이 많은 오늘날 우리 생태를 봤을 때 집을 지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200만 호라고 하는 것은 한 호당 5명이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10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와 맞먹는 그러한 방대한 인구가 입주해야 할 그러한 크나큰 건설물량을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대처와 고려도 없이 마치 전투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식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오늘날 이 경제를 물가고와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이 심각한 부작용을 갖게 한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부총리! 그동안 안녕하시오? 부총리도 경제학을 배웠고 나도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아마 내가 배운 경제학이나 부총리가 배운 경제학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 경제학에는 국민소득균형방정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경제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따져 봅시다. 이 방정식은 부총리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I -S =M -X ’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에서 국내저축을 뺀 것은 수입에서 수출을 뺀 액수와 같다’ 이런 것입니다. 이 경제운용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 방정식의 좌변 ‘I-S’가 적자가 되어야 하고 우변인 ‘M-X’도 0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전문가인 부총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긴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지 경제는 어떠냐, 실지 경제는 그러한 이상적인 경제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질적인 의미는 투자가 국내저축을 상회했을 때에는 상회한 부분만큼은 어디선가 재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 국민의 저축이 없으니까! 어디서 들어오느냐, 해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은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적자의 형태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것을 간추리게 되면 결국 투자가 국내저축을 상회했을 때 초과투자, 학자에 따라서는 과잉투자라고도 합니다만 이 투자의 액수는 경상수지 적자의 액수와 똑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추상적인 이론이 과연 통계학적 검증에 견뎌낼 수가 있는가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계는 한국은행의 통계올시다. 이 통계를 보면 90년의 우리나라의 총투자는 62조 7330억 원이고 국내저축은 60조 5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은 2조 2330억 원입니다. 부총리 앞에서 국민학교 산수를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는 같은 기간의 경상수지 수입 57조 9450억 원에서 수출 55조 7120억 원을 뺀 잔액 2조 2330억 원과 한 푼도 차이가 없이 꼭 일치합니다. 이 방정식은 통계적 검증에 의해서 진실인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있어서도 ‘I-S’는 얼마냐 하면 4조 5310억 원이고 같은 기간의 ‘M-X’ 역시 4조 531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국민소득균형방정식에 의해서 초과투자, 다시 말하면 과잉투자의 액수와 경상수지 적자의 액수가 꼭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 경제상태를 따져 본다면 이 방정식의 우변에 77억 불이라는 적자가 났으니까 한화로 치면 약 5조 6000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투자가 1월부터 7월 사이 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기간에 5조 6000억 정도의 과잉투자 초과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총리! 이와 같이 막대한 초과투자가 과연 초과수요를 유발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 점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경제동향보고에 의하면 질문자와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투자는 왜 일어나는가 한번 따져 보기로 합시다. 부총리가 거느리고 있는 통계청의 통계를 부총리 입장에서는 통계숫자를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는 감히 말씀을 못 하실 것 같기에 통계청의 통계를 내가 인용합니다. 통계청의 7월 중 산업활동보고에 의하면 건설경기의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액은 7월 중 50.1%나 증가했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인해 가지고 1월부터 7월까지의 공공부문의 증가가 얼마냐, 무려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민간 비제조업 부문은 10.8% 그리고 민간제조업 부문은 10.5%가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이 신장되어야 할 텐데 제조업 부문의 건설투자는 10.5%가 줄어가고 비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굉장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것은 이 성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금년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13.5%가 늘었는데 7월에는 훨씬 신장이 되어서 20.4%가 늘었고 그다음에 도소매 판매도 상반기에는 7.3% 증가하였는데 7월에는 9.2%로 더욱 그 신장세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수의 과열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부총리, 과연 그런가? 그다음에 고용구조를 봅시다. 고용구조에 있어서 제조업 부문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가 1만 5000명에 그쳤는데 서비스․건설부문에 있어서는 무려…… 부총리! 무려라는 말을 왜 쓰는지 잘 들어 보세요. 무려 65만 4000명이 늘었어요. 그중에서도 건설부문에 한해서는 21만 2000명이 늘었습니다. 65만이라는 인구가 실감이 안 날 것이에요. 전주인구가 50만입니다. 50만보다도 15만이나 더 많은 인구가 약 반년 남짓한 동안에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몰렸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규 취업자와 농수산부문에 있어서의 산업전업자가 모두 서비스 건설부문으로 이동해 온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과열된 건설투자의 상태를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이 통계숫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의 증가율을 설비투자의 증가율과 대비를 해 봅시다. 대비를 해 보면 89년 설비투자는 경상가격으로 12.9% 증가했는데 건설투자는 그 2배 이상인 28.4%가 증가하였고 90년에는 설비투자가 23.3% 증가하였는데 건설투자는 그 2배 이상인 47.8%가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설비투자는 21.7%가 증가하였는데 건설투자는 그 2배에 가까운 39.4%가 증가했습니다. 이 엄연한 부총리 산하에서 작성한 이 통계숫자를 과연 부총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나는 이 투자의 과열은 건설투자가 선도한 것을 지금 내가 지적해 드린 통계숫자가 너무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청의 8월 달 산업동향보고에 의하면 건설투자나 출하가 약간 떨어져서 경기의 진정기미를 보인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이제는 마무리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기본문제의 변동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상과 같기 때문에 아까 통계청이 말하는 그 산업활동보고서는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하면 앞으로 국내경기는 당분간 수출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주로 내수 및 건설투자에 의해서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상과 같다면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주도한 건설투자가 초과투자의 주요인이라고 또 내수경기를 과열시킨 그 장본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제3문입니다. 문수별로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4문, 그렇다면 경상수지의 적자가 8월 말 현재 77억 불이나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 볼 순서인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종전에는 수출의 주종품인 시멘트와 철강 등이 이제 와서는 반대로 수입의 주종품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 숫자를 풀이하면 금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철강재는 48.6%가 증가하였고 시멘트는, 여기도 또 무려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무려 460%, 4.6배나 작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건설 중장비인 기계도 1990년도에 153.5%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200만 호에 입주하는 그 인부들이 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주방기구, 가구, 이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시대가 됐고 사치풍조가 만연을 해서 외래품 가전제품도 얼마나 더 수입이 더 들어왔느냐 하면 17.1%나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연 건설투자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 더 지적해 올리면 수입구조 면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수입구조 면을 따져 보면 금년 1월에서부터 7월까지 수출용 수입은 14.3%의 증가에 그쳤는데 내수용 수입은 얼마냐 하면 무려 31.2%가 증가한 329억 불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종전에는 수출용 수입이 주도한 수입구조가 반대로 뒤바뀌어 가지고 내수용 수입이 주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초과투자로 인한 내수의 과열로 수입이 대폭 늘었다는 것을 말하고 초과투자도 정부가 추진한 200만 호 주택건설이 주도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내수용 수입의 증가는 바로 200만 호 주택건설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밖에는 없는데 과연 부총리 고견은 어떠한가? 다음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벌어진 까닭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주도한 노임의 상승，물가상승은 수출상품의 제조원가를 상승시켜서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렸고 그것 때문에 수출은 부진케 되고 수입을 촉진한 결과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조원가 면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몇 가지 두드러진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도시바의 싱가포르 공장에서 생산되는 14인치 컬러텔레비전 제조원가는 109달러에 불과한데 우리 것은 제조원가는 115달러나 됩니다. 텔레비전 한 대에 그만큼 제조원가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샤프 태국 공장이 조립하는 전자레인지 원가는 7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것의 제조원가는 78달러나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주로 노임의 격차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상공부장관께서는 과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 이와 같이 국산품이 가격 면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지금 용산의 전자제품상가라든지 백화점의 수입가전제품판매장에서 오래전부터 일제상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동남아나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이 신발 또 완구류, 가구류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우리 국내시장에 몰려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의류가 그 원산지의 브랜드를 그대로 붙이고 우리나라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또 태국에서 생산한 악어 핸드백,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옥 장신구,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 질문자는 눈으로 이런 상태를 보고 과연 사실일 수 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용산시장도 가 보고 백화점에 외래가전제품판매장도 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그때 나는 상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관계관들이 여기 이런 상태를 와서 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은 여기 나와서 본 일이 있느냐?’ ‘상공부장관 코빼기도 본 일이 없습니다’ 장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현장에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은 나라의 높은 녹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이러한 안이한 현실감각을 가지고 과연 장관 노릇을 할 수가 있는가? 노임으로 대적이 안 되면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질 좋은 상품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과기처장관은 신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수단을 썼으며 그 결과, 성과는 어떠했는가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발표한 산업은행의 기술도입효과분석에 의할 것 같으면 낡은 기술이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고 개발된 지 20년이 지난 것도 전체 수입량의 18%나 되고 우리 기업이 자체개발을 했거나 혹은 이미 도입된, 그러니까 중복도입된 그러한 기술이 전체의 55%나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신기술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과기처장관! 있어요 없어요? 그 점을 간단히 얘기를 하시오. 다음은 주택 200만 호 건설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통계청 통계요. 통계에 의하면 88년 이후 91년 상반기까지 노임이 100%, 정확히는 100.5% 상승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부동산투기 억제의 실패로 땅값․집값․집세가 오른 탓도 있지만 건설노임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증거는 시중 건설노임 단가상승률이 88년에 24.7%, 89년에 37.1%, 90년에 40.4%, 91년 상반기에 38.0% 이렇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노임이 노임상승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노임이 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연관산업의 노임이 오르게 되고 노임이 오르게 되면 제조업의 생산원가가 오르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관산업의 제조원가를 다시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윤추구를 하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노임이나 혹은 건설기자재 같은 주요상품이 상승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가체계는 재편성되는 것이고 그 결과 물가수준은 일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따져 보면 결국 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금년 8월까지 물가상승은 8.3%, 81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내에 처음 보는 높은 물가상승인 것입니다. 이 물가상승이 주택 200만 호 건설의 무리한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과연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총리는 요 얼마 전에 4/4분기에 물가상승은 한 자리수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고로 미국 또 대만,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 의원, 그만 내려가세요, 들리지도 않으니까. 어서 내려가세요. 나머지를 속기록에 게재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 이송할 테니 걱정 마시고 내려가세요.

대표최고위원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대표최고위원도 45분 했어요. 당연히 대표최고위원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서 전례를 깨뜨리지 마시고, 속기록에 전문 게재해 드릴 테니 내려가세요. 홍 의원! 이제 그런 정도로 끝마치세요. 그만 들어가세요.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요.

글쎄 의장의 말을 왜 안 듣습니까?

아니, 의장은 무엇 때문에 45분을 며칠 전에 허용을 했습니까?

내려가세요. 어서 내려가세요. 전문 게재해 드려요. 전문 게재해서 정부에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려가세요. 왜, 그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시간이 아직도 남았는데……

그것은 말도 돼지 않아요. 내려가세요.

조금만 합시다.

아니, 이래 가지고야 어디 우리가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상식 있는 일을 해야지요.

아니, 이러는 동안에 시간 다 가요.

30분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글쎄 그러지 말아요. 전문 게재해 드릴 테니 내려가십시오. 정부에 이송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내려가겠어요.

안 돼요. 홍 의원! 홍 의원! 이렇게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질서를 왜 문란시켜요. 나는 질문하는 것인데……

시간을 지키세요. 안 돼요. 그러면 정회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안 돼요, 글쎄. 이제…… 두 번까지 경고를 주었어요. 안 돼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홍 의원의 남은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고 정부에 이송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90년도 물가상승률을 보면 작년 미국 5.4%, 일본 3.1%, 프랑스 3.4%, 독일 2.7%，대만 5%, 싱가포르 3.5%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작년에 9.6%, 금년에 10%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입니다. 10%에 육박하는 물가상승이 몇 년씩 계속된 상태가 과연 인풀레가 아닌 물가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가상승의 요인 중에는 소채, 생선 같은 농수산물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인하여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는 노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 생산자는 헐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값으로 사 먹을 수밖에 없게 한 잘못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는, 농협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담당케 하라고 헌책한 바 있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락하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관한 말이 나온 김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법 제1조가 규정한 대로 농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농협 운영상태는 농협이 농민 상대로 돈장사를 하여 이익 챙기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본처럼 농민금고를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질문을 경청하였다면 투자의 대종인 주택 200만 호 건설이 1〜7월의 단기간에 약 5조 6000억 원의 초과투자와 77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10년 내에 처음 보는 고물가를 초래한 것이라고 심증을 굳혔을 것으로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이 점에 대한 저의 심정은 어떠냐고 반문한다면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은 ‘일장공성 에 만골고 ’ 격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물가억제와 경상수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나 시간이 없으므로 경상수지 개선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당면의 현안인 물가안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엄격히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총수요관리에 가장 유효하고 확실한 정책수단은 재정과 통화를 적정수준까지 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총수요관리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가나 총통화증가율을 4/4분기에 18.4% 선으로 유지하고 92년도 예산은 그 규모의 삭감은 않겠다고 한 점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민 1인당 세부담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옛 달사의 글에 ‘초생지곡 을 군지부 아 일락지상 이면 만종수 ’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일락지상 이면 세금수 ’라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국민은 무거운 세금과 고물가 속에서 인플레 상승분만큼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고, 기업은 고금리․고임금․유통코스트 상승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터에 정부만은 흥청망청 돈을 쓰겠다고 하니 이는 망발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추경이 없다고 하는 정부의 변명은 내년에도 추경은 절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추경은 있어 왔고 있을 것이라고 한 금융실명제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금년 최종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6.8% 상승에 불과하므로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명년에도 추경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명년 예산대비는 금년 본예산을 기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계산할 때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무려 24.2%의 증가인 것입니다. 재정이 물가에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그 증가율은 경제의 경상성장률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재정학의 기초이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우리 당 이기택 대표최고위원이 기조연설에서 안정기조를 견지한다면 실질성장률 7% 물가상승률 8% 억제, 즉 경상성장률은 15% 정도로 전망되므로 명년 예산증가는 금년 본예산 대비 15% 이내로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가용재원은 일정한 터에 재정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민간이 쓸 돈은 그만큼 줄어들어 민간신용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즉 이른바 CROWDING OUT EFFECT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민간 신용이 줄게 되어 돈 가뭄으로 아우성을 치게 되고 이러한 상태는 도산의 속출과 실업자의 양산 그리고 사회불안을 초래하게 되므로 통화 당국은 통화관리지수를 무시하고라도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통화는 늘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두드러진 예가 6공이 들어선 88년 이후 매년 3조 원 이상씩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예산회계법의 규정대로 정부부채 상환에 충당하지 않고 추경의 재원으로 삼아 전부 정부가 써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종합재정수지는 90년에 1578억의 적자이고 금년에는 2591억 원의 적자인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서 재정팽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물가상승요인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팽창예산이 그 원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과감히 취소하고 경직성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재정규모를 GNP의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다음 금융통화 면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통화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17〜19%라고 하는 통화량증가율이 적정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국감 때 금통위 당국은 통화량증가율 산출방식은 EC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EC방식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제네바에서의 재무장관회의에서 총통화증가율을 74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 디플레이터를 합친 수준까지 끌어 내린다라고 결정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화유통속도하락률은 EC 재무장관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EC 가맹국은 실지로 통화증가율 산출에서 통화유통속도하락률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금통위 의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실증적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6공이 들어선 88년에는 유통속도가 하락과는 반대로 +2.04% 증가하였고 89년에는 5.23%, 90년에는 2.04% 하락하였는데도 통화 당국은 각 연도 공히 일률적으로 유통속도하락률을 -2%〜-3%로 보고 통화량증가율 산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화유통속도의 추이를 보면 74년 +12.1%, 75년 +5.1%, 76년 6.2%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기간에 20%나 되는 물가상승률, 40%가 넘는 GNP 성장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증적 조사에 의하면 높은 물가상승․경제성장․고금리하에서는 유통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분명한데 금년과 같은 물가고․경제성장․고금리하에서도 유통속도를 여전히 -2〜-3%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91년도 유통속도하락률은 얼마이고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정부는 작년 말경에 금년의 성장률은 7%, 경상수지 적자는 30억 불 정도라고 전망했으나 그 전망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의 전망치가 믿을 것이 못 되고 통화유통속도 하락을 역시 실증적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산출한 통화증가율이란 것이 주먹구구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운용을 한다면 명년의 적정성장률은 7%, 물가상승률은 8%, 통화유통속도하락률을 여유 있게 보아도 -2%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내년 통화증가율은 17% 이내로 견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질문의 결론은 내년 예산 증가는 금년 본예산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여야 하고 통화량증가율은 17%를 견지해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일러 왔습니다. 저는 농촌․농민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수매가는 최대한 인상하고 수매량은 전량 수매토록 여야의원들께서 다 같이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울 구로을구 출신 유기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영기 의원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질문내용은 저 나름대로서 볼 때는 아주 참 좋았다고 봅니다마는 질문의 태도에 있어서는 과연 이 후배가 그것을 따라야 할지 따르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자유당 소속 유기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사상 유례없는 격변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변화로 칼마르크스의 이념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실체가 다시금 탈바꿈하기 위해서 진통의 시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13대 국회가 역사의 흐름을 옳게 부응하면서 우리 민족과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해 왔나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시대에서 경제 중심의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도 바로 경제체제의 붕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랑하는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제일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군사적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경제력전쟁으로서의 시대가 탈바꿈하고 있는 시대에 군사대국인 미국이 연간 3000억 불의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91년도 금년도 10월 1일부터 연간 1800억 불을 민간설비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과제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가 민간기술투자에 대한 낙후와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의 편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의 보급, 다시 말해서 중소제조업이 경쟁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분야에 대한 낙후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나 EC 등 선진외국들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경제국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때에 바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7년 6․29선언 이후에 우리는 민주화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들은 경제 면을 그동안 등한시해 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룩하신 북방외교에 힘입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유엔에 남과 북이 같이 가입한 것은 국가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민족통일이라는 대과제가 전제되어 있는바 과연 어떻게 하면 경제재도약을 이루어 내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며 민족통일의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냉정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말 현재 우리의 무역적자는 1000억 불에 다다르고 물가상승률 또한 연 2년씩 10%씩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이룩하였던 물가안정․고성장․국제수지 흑자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고물가․저성장․국제수지 적자 등 삼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장관들은 무엇을 과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야단이나 치면 자중하는 듯하다가 다시금 해이해지는 모습은 정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실망에 찬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책임 있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난국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고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사회적인 국가적인 정책실행에 있어서 잘못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민생중심의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국민은 그들 중에서는 일부 대기업이나 졸부들뿐 일반서민들은 실망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길은 침단기술의 발달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재원의 뒷받침이 뒤따라야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금까지 외쳐 왔습니다마는 얼마나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까? 대기업 한 업체에게는 10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면서 수만 개나 되는 중소기업체에 겨우 9조 4000여억 원이라니 과연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성과가 88년에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2%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1.4%로 떨어지는 경우까지 왔는가 하면 지금은 과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순이익률은 87년도에 2%에서 지난해에는 0.6%로 떨어지면서 부도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모 일간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우가 ‘오늘은 어디서 돈을 꾸어다가 부도를 막나. 물건 만들기보다는 돈 만들기에 더 바쁘다. 수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고 더는 못 버티겠다. 실세금리와 하역비에 대한 차이는 경쟁국의 2, 3배에 이른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본 의원의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 묻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디에 연유되었다고 보는지? 그것은 대기업에 지원된 정부자금이 생산비에 투자되지 않고 지하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써 생산적인 기업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빈부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격차, 영호남 간에 대한 지역불균형애 대한 해소를 하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정의 구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도를 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역군이 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는 불로소득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 있으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안정 속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날의 토지투기나 한탕주의가 성행하던 때를 우리는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국민생산의 10배에 달하고 그 투기업자가 토지거래로 자본의 이득에 대한 그 규모가 88년도에는 국민총생산의 31.9%였고 89년도에는 37.7%를 보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아 뿌리를 뽑아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독일,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토지를 이용한 투기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에서 보유권보다는 이용권을 우선시킴으로써 토지의 공유화를 실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구 국채의 발행을 통한 토지공유화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래야만이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생산에 투자의욕을 갖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의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주와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국제경쟁력을 헤쳐 나가리라고 봅니다. 수출단가는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국제경쟁력에서는 뒤지게 마련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국제경제의 발전은 중소제조업의 뒷받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사회간접투자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항만․철도 등 시설은 오히려 대기업에게 먼저 주고 그 대기업이 다시금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이것은 잘못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또 역시 지적합니다. 이렇게 될 때 대기업은 손 한번 대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원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고 항만시설 같은 것을 증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요즘 배가 부두에서 대기하는 기간은 29여 일에서 지금은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40일에서부터 50일까지 늦어지고 있으니 하역 운송비로는 우리의 경우는 30%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7%나 11%에 비해 너무나도 비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거 3저 호황시대에 우리는 오늘의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을 왜 하지 못하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총생산의 20%를 훨씬 넘는 약 50조에 달하는 지하금융을 철저히 포착하여 세수확대를 꾀한다면 재정팽창의 부작용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지하금융은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해야만이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부유층의 사치와 과소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지난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융실명제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으로 오히려 외부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형편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는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의 실현은 물론이고 첨단산업의 기술발달과 정보산업의 발달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야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하이테크산업 분야의 특허건수 세계 1위, 2위, 3위까지가 일본의 기업이 이루고 있고 또 미국의 특허출원 베스트10을 볼 것 같으면 그 가운데는 역시 일본이 6개 기업에 미국이 2개, 유럽이 2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는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기술개발에 있어 오늘의 하루는 옛날의 1000년에 해당한다는 시대에 지금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전전자교환기술은 일본과 3년의 격차를 보이는가 하면 기타 정보통신기술은 7년 내지 8년이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의 경우도 메모리칩이라는 생산부문에서는 선진국 수준 문턱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40%에 이르고 생산장비기술도입도도 4%에 불과해 외국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중 연구개발투자비율도 2% 내외로서 미국이나 불란서․독일 등의 5, 6%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주의를 추구함에 따라서 선진외국기술의 도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도입된 기술은 낡고 오래된 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6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은 도입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이 44%에 이르고 이 가운데에 20년이 지난 것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심스런 우리의 기술수준은 바로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기술에 등한히 해 오면서 안이하게 저임금과 정부의 금융지원에만 의존해 왔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인력부족이라고 한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공계대학의 증원과 전문대학 및 공업고등학교의 확충,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최소한 4년이 지나서야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부진과 국제수지의 적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경영의 애로의 주된 원인인 기능인력의 부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을 제조업부문으로 유입시켜 가기 위한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면서 군 보충역을 활용하고 주부 및 고령자 인력활용 등 각종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제조업 업계에 대한 기능인력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상공부장관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체는 기업입니다. 그 중추인 중간허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중소제조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벌도 중소기업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재벌사의 상표를 달고 나오는 것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구로공단을 비롯한 수도권 공단 주변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체들의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수도권 내에는 약 3만여 개에 달하는 무등록공장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들 소제조공장들은 정부의 양성화조치에 의해서 시한부 이전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고도 정부부처 간에 협의 부족으로 계속 고발, 단전, 단수, 강제철거 등 제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게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영구임대공장단지를 조성하여 양성화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과 공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 영구임대공장단지를 경기도 내 공단 주변에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산업기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과감한 기술개발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자와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기풍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본 의원은 기술개발과 세계특허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체육유공자 이상 가는 평생보장과 연금지급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동자부장관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전건설 예정지역인 강원도 고성, 전남 영광 등 7개 지역과 핵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인 강원도 삼척 등의 주민들은 이들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도 13건에 불과하던 원전고장이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20건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경남 양산 고리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월내리 해수욕장 등이 못 쓰게 된다고 야단치고 있고 실제로 원전주변에서는 뇌가 없는 아이가 출산되는가 하면 기형동물들이 출산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데 장관은 주민들과 같이 직접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전남의 경우는 영광원전 2기가 이미 가동 중에 있고 영광 4기, 신안 6기, 해남 6기, 장흥 4기, 고성 4기, 여천 4기, 고흥 2기 등 모두 7개 지역에 30기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원전건설의 지역편중이 정부의 지역차별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 측이 원전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장소선정이 끝날 때까지는 민의수렴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 민간협의체에 맡길 것을 촉구합니다. 또 본래 본 의원의 뜻은 원전시설을 축소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원자력 중심의 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도시가스보급률을 29.4%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팽창에 따라서 일부 수용가들에게는 일정액의 계약금을 미리 납부하고도 착공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함은 물론이고 해당 감독관청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일부 시공업체들이 기준보다 낮게 지하배선파이프를 매설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날림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수용가들에 대한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장관! 계약금을 미리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날림공사로 인해서 생길지도 모르는 대재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바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망국적인 토지투기를 없애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여 90년 공시지가제에 의한 재산세 과표 현실화․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평균은 15%에 불과해 사실상 85%에 대한 면세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0.2%부터 0.5%에 대한 명목 누진세율도 땅값이 급등할수록 과표현실화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0.03%로서 10억대의 땅에 대한 세금은 겨우 3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볼 때 토지보유과세가 제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과표현실화율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억대에 대한 땅이라면 10억대에 대한 부가가치 비슷한 1/100의 특별세율을 과하여 연간 1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난 1/4분기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자금으로서 전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업체들이며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계속 금융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저축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은 준조합원제도에 의해서 예탁금만을 거래하는 사람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2호와 동 시행규칙 제1조2항에 의거하여 면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예탁금거래자들에 대해서 비회원으로 규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예탁거래인들에게 대해서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축을 장려하고 새마을금고 거래인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그러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허점과 편법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법과 제도는 공문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총리!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실천에 있어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집행에 있어서나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과 요구에 호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본 의원이 정부에 건의하여 당시 문교부장관으로 계시던 현 정 총리로부터 고등학교 설치 확약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거론합니다. 구로구 독산동․가리봉동 일대에 인구가 19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8개요, 중학교는 6개요, 여기에는 3만 한 5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직도 고등학교 하나가 없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어떤 계층이냐?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구로공단 수출역군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 없는 것은 어떤 뜻에서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주지역주민 3, 4만 명에 1개의 고등학교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서울 양천갑구 출신 양성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90년 초에 노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여 90년 연말까지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으며 91년 들어서는 오히려 서민생활을 좌우하는 물가는 두 자리 숫자로 치솟고 무역수지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6공 출범 당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제민주화 개혁에 대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나라의 오늘은 경제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산층을 비롯한 절대다수 국민은 날로 폭등하는 물가, 주택, 교통, 환경, 교육정책 및 민생치안 부재 등으로 총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름값과 각종 공공요금 등을 평균 22.3% 이상 올렸고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100%나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요금 및 공과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일반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처럼 되었는데 또다시 2차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는 실정이며 더욱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팽창 일변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물가폭등의 소지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제는 물가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벌들의 입장에서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억제하라고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임대료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기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이제는 세제상의 특혜까지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2차 공공요금 인상을 즉시 철회하고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국민에게 약속한 5․8대책에 입각해서 강화하도록 하고, 세제상 특례를 즉시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난 기초와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물가변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명년에 실시될 4대 선거가 물가변동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은 노동자의 실질소득 저하, 노동의욕 상실, 노사갈등의 심화, 국제경쟁력 붕괴 그리고 사회 각종 범죄의 만연 등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성장잠재력마저 파괴해서 가진 자의 욕심만을 채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임금인상과 국민의 과소비, 농수산물의 가격상승에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의 물가대책이 서민과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편 독점 자본축적을 쉽게 하기 위한 소득재편성정책에 불과하고 구조적 모순을 간과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관치특혜금융, 정곡을 회피하는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등 국민의 자제와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데 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물가상숭의 요인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직시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고, 재정금융정책에서 긴축재정정책으로 감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전국의 주요도시를 상대로 물가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할 때에 평균 50% 이상 상회해서 정부발표치보다 4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체감물가상승률은 68.2%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고에 국민의 가계는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사안일한 물가대책과 개방을 통한 호화외제품의 범람이 국민경제를 낭비와 허영심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은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처방과 대책은 외면하고 오히려 재정확대 지출을 통한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특별회계예산 편성마저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대책을 살펴보면 뛰는 물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을 정부가 먼저 만들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이란 것도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도시서민과 임금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소득재편성정책인데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직시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전제로 한 특별회계구성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가는 경제민주화의 종합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불안하고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경제민주화, 더 나아가서 정치민주화가 역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6공화국의 금융실명제 실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부동산투기 근절 등 경제개혁을 위한 대국민 약속을 모두 포기하고 6공의 반민주적 회귀를 의미하며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현 경제내각의 존재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허상지수만을 내세운 허구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철회하고 경제구조적인 물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재벌의 금융지배는 재벌이 정치권에 음성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권력은 재벌에 금융권을 통한 이권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대출 해 주고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규모가 90년 9월 말 현재 1조 8000억 원 이상이나 됩니다.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편중여신의 개선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장관은 금융산업 개편을 통한 정치자금수수계획을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그룹들이 사실상 은행의 대주주로 군림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행 주식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89년 말 현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대주주현황을 살펴보아도 재벌그룹계열의 보험회사가 대부분의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더욱 재벌그룹의 지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산업 개편에 편승하여 재벌들이 자기 소유 보험사․증권사들을 앞세워 금융지배의 지분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장관은 시중은행의 대주주 상한선을 초과한 재벌들에 대하여 부실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주주 지분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벌그룹들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30대 계열기업의 상장기업별 부채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부채비율은 34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90년 9월 말 현재 대출규모는 5대 계열기업의 경우 89년 말의 5조 9341억 원보다 많은 6조 344억 원이나 되며 10대 계열기업의 경우도 7조 9704억 원보다 많은 8조 236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급보증과 여신심사의 소홀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실채권 규모가 시중은행 1조 6200억 원, 지방은행 1097억 원 등 모두 1조 7300억 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편중여신의 개선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벌의 여신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재벌과 권력 간의 보이지 않는 뒷거래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150%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강력히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재무부의 우량기업 판정기준까지 무시하면서 재벌기업에 여신을 편중시키는 저의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증거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은 총선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고 6공의 경제정책이 파탄직전에 처한 현시점에서 현대그룹 정 회장 일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발표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은, 첫째, 3당야합을 통한 내각제개헌이 민자당 내 민주계의 반발과 야권의 전격적인 통합으로 차기정권 창출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왔다고 판단한 현 정권이 명년의 4대 선거, 특히 대선 승패의 향방을 가늠할 총선에서 엄청난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TK 세력을 중심으로 한 수구대연합과 협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절박한 시점에서 5공 본당들의 창조적 신당 결성 기도와 6공에 대한 도전이 노골화되고 있고, 둘째,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2년 전부터 현대가 중심이 된 30여 개의 재벌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좌파세력을 원내에 진출시켜 차기정권 창출을 위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 후 차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연합신당 결성과 1조 7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했다는 혐의가 공안세력에게 이미 포착되어 현 정권의 분노를 크게 샀기 때문에 재벌의 수장 격인 정 회장의 일족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파탄과 경제개혁 공약의 식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경제무정부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작금의 가장 큰 책임이 현 정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재벌에게 덮어씌우면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재벌 길들이기와 국민의 눈에 경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저급책략을 구사하는 등 다목적용 위협사격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총리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회장은 지난 10월 7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상속세를 160억 원밖에 안 물었는데 나는 이미 260억 원이나 물었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 합법적으로 추진 중인 현대문화일보에 대해 투자승인 재고문제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총리! 정 회장의 주장처럼 다른 재벌에 비해 상속세도 많이 내고 법적으로도 잘못도 없고 내치야 어찌 됐건 6공이 정권적 사활을 건 북방정책을 도와주었다고 자인하는 정 회장 일족에 대한 보답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경제비서팀과 안기부가 노 대통령에게 정 회장 일족의 움직임은 물론 현대그룹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기밀보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나 되며 그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가와 재계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을 위하여 주식 의제증여, 차등감자 방식 등 변칙적인 수법은 재벌들이 수없이 이미 써 오고 있는 상식으로써 이번 현대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인 보복을 위한 재벌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자당 의원조차 위장증여는 모든 재벌그룹들이 저질러 왔을 터인데 왜 유독 현대만 조사하느냐면서 정치적 배경을 지적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 총리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서영택 국세청장은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식이동조사는 정 씨 일가에 대한 조사가 처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최소한 30대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현대처럼 조사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회장 일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정 회장 일족에게 안겨 준 불로자본이득과 탈세액은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은 한진그룹의 주식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마쳤다면서 조중훈 회장 한진관광 등에게 증여세, 법인세 등 모두 수백억 원대의 탈루세액을 고지했다라고 밝혔는데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시작 및 끝마친 시점은 각각 언제이며, 세금추징기준 및 탈세총액에 대해 재무부장관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이번 현대 정주영 씨 일족에 대한 세무조사가 6공의 정치공작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현대그룹의 정 씨 일족에 대한 개인 차원의 조사에 머물지 말고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최소한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둘째로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불로소득, 증여세․상속세 포탈 등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증권․부동산․사채시장에 대한 대수술을 가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증권거래법, 토지공개념 확대실시와 종합토지세제율 강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부가 이번 조사를 적당히 얼버무린다면 부패한 절대권력과 재벌의 유착 및 반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검은돈의 만연과 만능으로 시장경제질서가 파괴될 것이며 재벌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빌붙어 아첨하는 등 경제파탄과 경제무정부상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은 출범 시 경제개혁의 명분으로 똑같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약속했으나 5공은 82년에, 6공은 지난해 10월에 또 한 번 국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89년 4월 여소야대하에서 구성된 재무부 내 금융실명거래실무준비단을 3당야합 이후 90년 10월에 해체시키고 말았는데 당시 실무단 소속 공무원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지만 지하경제의 검은손들은 바로 그날이 다시 태어난 생일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해체시킨 이유를 밝혀 주시고 즉각 금융거래실무준비단을 부활시킬 것과 가칭 토지공개념연구단을 총리실 내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와 못 하겠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지하경제의 검은돈의 규모가 현재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88년 기준으로 GNP 기준으로 GNP의 20% 내지 30%에 이르며 지난해 해체된 정부의 금융실명거래준비단 보고서는 85년 말 기준으로 GNP의 19%, 약 25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국가 1년 회계지출총액이 18조 4600억 원인 점과 비교하여 볼 때 검은돈은 무려 이보다 7조 4000억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래도 되는지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소득분배의 경우 5.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가히 지하경제의 천국으로서 증권․채권시장, 땅투기장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검은돈은 소득분배를 왜곡하여 사회통합을 와해시키고 과소비와 물가고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금융실명거래준비단을 총리실 내에 부활시킬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보철강의 지급보증을 이유로 시중의 관련 4개 은행으로부터 167억 원의 무담보융자 지원을 받았으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가기간산업 육성지원이 주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한보철강에 무담보 4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한 것은 파격적인 특혜요, 절대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보주택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을 비롯하여 4개 은행장의 회동에서 한보의 현상유지원칙 합의도출과 지원규모분담금에 대한 이견조정은 6월 13일 은행감독원장까지 동원해서 여신담당까지 조정해 주었는데 장관은 은행들의 추가지원 반대의사 표출에 대한 강압적인 조정내역을 밝혀 주시고, 한보갱생 지시내역을 공개하고, 더욱더 국민의 의혹이 커져가는 한보특혜비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보그룹이 수서사건 이후 금년 8월 말까지 은행들로부터 1175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아 8월 말까지 총대출금액은 244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한보의 여신에 대한 책임재산의 담보는 90년 말 3790억 원에 비해 금년 8월 말에는 오히려 271억 원이나 감소하였는데 책임재산까지 부족한 한보의 여신지원은 특혜금융의 유일한 또 확실한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이 완공되어 영업을 개시할 경우 골프장 총면적이 무려 6100만 평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식수원 오염으로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께서는 6100만 평에 뿌려지는 농약의 종류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취수장에서 20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특히 수도권에 골프장이 대부분 집중된 현실을 직시할 때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골프장이 관련법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마저 위반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데 장관은 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시에는 절차과정의 위반으로 골프장의 인가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오염방지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 300억 원의 지원내역과 금융기관의 오염방지시설자금 400억 원의 대출조건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며 토지보유 정도에 따른 형평과세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토지보유에 대한 91년도 과표조정작업을 하면서 5․8 부동산대책을 유명무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벌들의 로비와 기득권 다툼에 휘말려서 과표현실화율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낮추고 연도별 과표현실화계획마저도 전면 백지화하고 말았는데 94년까지 시가의 60%로 상향 조정키로 했던 연도별 과표현실화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고 땅을 많이 보유한 소수계층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율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설업체들이 택지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기관이자초과분 등을 아파트분양가와는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자 건설부는 90년 10월 15일 입법예고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택지관련경비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 상세히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종합토지세를 분양가 이외에 정산하도록 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와 건설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시대로 가는 미래산업의 주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금난으로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종합대책도 함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공에서는 골프장 허가조건으로 100억 원씩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현 정부에서도 팔공산골프장 허가조건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봐서 6공 들어 170억 원에 가까운 골프장의 허가조건으로 정부는 총액 얼마의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정부는 노 대통령의 유엔방문기간 동안에 약 1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사용했다는데 총리는 이 과소비 여행경비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공 들어 선량한 수백만의 증권투자가들이 현 정권의 증시부양책의 거듭되는 실패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인데 현재 장기적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부양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 우리의 순수외채 규모만 따져 보아도 100억 달러 이상이 되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91년 8월 말 현재 9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6년부터 상업차관 도입을 중단하였으나 87년 이후 계속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성 상업차관이 34억 달러 이상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등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업차관도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수입을 유발하고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상승을 초래시킬 상업차관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86년 이후 지금까지의 상업차관 도입 및 공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의 국가경제를 회생불능의 극심한 위기에 몰아넣고도 그 시급한 처방과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현 경제내각은 이미 70년대에 낱낱이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는 경제내각으로서 전원 총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민주자유당 경기도 부천남구 출신이신 최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부천시 남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최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첫 개원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13대를 사실상 마감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경제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이 붕괴된 것도 경제가 이념과 군사, 외교를 뛰어넘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도, 미․소가 화해하고 그리고 핵무기 감축을 선언한 것도 그 원인은 경제에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탈피해서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전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두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과 국가는 이런 경제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 그러한 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국제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현실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기업가는 투자의욕을 잃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한 경제적 위기를 사실상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남북한 유엔가입이라는 역사적인 변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 남북경제협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총리께서 남북교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중 원자재나 공산품의 교역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집시켜 우리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되찾고 동시에 파탄에 직면한 북한경제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섬유․의류․전자 등 그동안 우리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다가 이제는 경쟁력을 잃고 동남아 또는 중남미로 이전되고 있는 이러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리가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에 제의해서 성사시킬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추진에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현재 실현되고 정부가 군비감축안을 발표한 이 마당에 국방예산에 대한 재검토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단기 국방예산 감축방안은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에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재벌기업들이 최근 3, 4년 동안 재테크로 또는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묵인하에 또는 비호하에 얻어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재벌기업들이 기업합병․증자 등을 통하여 소위 물타기, 뻥튀기를 하여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고 또 탈법상속을 자행하였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현대 등 10대 재벌의 탈법상속에 대하여 그동안 조사한 바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현안인 물가와 국제수지 적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8% 정도 상승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88년부터 90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7.1%를 기록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9월 말 현재 이미 8.9%가 올라 금년에 과연 한 자리수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부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가 50% 이상 오른 것으로 느끼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제 지구당조직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부들이 빈번히 구입하는 생필품을 포함해 가지고 생계비가 작년보다 실제 50% 이상 인상된 것이 사실로 이와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물가는 바로 체온과 같은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열이 오르는 것이고, 열이 올랐다면 바로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5%가 우리 경제의 최대현안은 물가문제다’ 이와 같이 주장하고 정부에 그 해결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수지가 정말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국제수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이 강한가 약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우리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급속도로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국제수지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8년 140억 6000만 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고비로 해서 89년에는 흑자규모가 50억 5000만 불로 줄어들었고, 90년에는 오히려 21억 80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국제수지 적자가 100억 불에 이르고 있으며 연말에 통계될 국제수지 적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물가와 국제수지 두 가지 지표만 보아도 우리 경제는 지금 큰 병에 걸렸고 체질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 3년 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했습니까? 재정을 긴축하고 통화공급을 줄여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통화공급을 과거보다 더 많이 늘였고 재정을 확대하고 더욱 방만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물가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국제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습니까? 금년 초까지 안이한 낙관론에 안주하여 왔습니다. 정부가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서둘러 만든 것도 금년 3월에서입니다.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을 만든 것도 금년 봄에 들어서입니다. 한마디로 정책실기요, 정책부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원장관! 지난 2, 3년간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물가를 오히려 올리는 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는 물가가 왜 이와 같이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가안정을 희구하는 국민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현재 체감물가상승률은 50%를 상회하는데 그런데 정부의 거시경제지표로는 9% 미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안이하든지 아니면 정부통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부통계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는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부가 통계하고 있는 일반소비자물가지수 외에 서민들의 체감물가와 일치하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물가지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민생정책의 기초자료로 특별관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물가통계를 이제부터 사실대로 바로잡고 나서 통제할 것은 강력히 통제하고 절약할 것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야말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펴서 물가만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소신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도대체 89년부터 급속히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왔는데 정부가 그동안 낙관론만으로 일관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본 의원은 무정견의 극치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낙관론만을 펴다가 금년 3월에 와서야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서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기가 아닌지,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국제수지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아니면 소생시킬 특별한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는 그 전망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제수지 악화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대일 기술종속에서 온다고 봅니다. 상공부장관은 대일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중소기업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극히 산발적이고 또 실천보다는 항상 말만 무성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발전은커녕 극심한 자금난, 인력난에 시달려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아마 장관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세제혜택, 시장정보 지원, 인력개발 지원의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환경을 볼 때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관계에서 대기업의 횡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하도급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은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적 경제상황은 우리 경제각료들의 그동안의 무정견과 연속적인 정책실패의 결과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각료들은 86년부터 89년까지 모처럼 쌓여 왔던 누적적인 국제수지 흑자관리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동 기간 약 336억 불에 달하는 국제수지 흑자를 국내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투자, 인력개발 및 기술훈련, 기업의 체질개선 등 소위 성장잠재력 배양 쪽으로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가 기업의 재테크의 판돈이 돼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처럼의 국제수지 흑자가 전 국토의 투기장화만을 결과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매년 국민총생산의 평균 1.8배씩이나 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여 지난 3년간 총 785조 원이라는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785조 원이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미화로 1조 달러이고, 20년간 한국예산에 맞먹고, 15년간 우리 한국의 총 수출물량에 해당되는 금액이 3년 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89년 한 해만 해도 연간 314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 중에 실제화폐로 실현된 소득만 보아도 53조 5000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할 맛을 잃게 하였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보다는 부동산투기 또는 재테크에 열중하게 하였고, 과소비를 조장했고, 이것이 바로 관료․언론․정치권까지 부패시켜서 경제체질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강을 크게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오늘날 우리 경제와 사회위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불로소득을 과감히 조세로 환수해서 사회간접자본투자, 교육투자, 서민주택 건설 및 농어촌개발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동산투기가 언젠가는 또 재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확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과소비문제도 실은 그동안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재벌과 대기업이 선도하고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했다 이거예요.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여기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과소비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과 그 정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술투자는 외면하고 부동산투기로 재미를 본 일부 대기업들이 여전히 기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재벌기업들이 외국산 사치품 수입에 앞장섬으로써 국제수지 악화와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신규 부동산매입 등 부동산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30대 재벌이 금년 들어 신규 취득한 부동산 현황과 사치품 수입실태를 밝히고 이를 시정할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대 재벌기업의 현재 부동산보유현황을 기업별로 또 액수별로 밝히기 바랍니다. 특히 한심한 일은 일부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기는커녕 TV, 냉장고, 세탁기 등 자기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마구잡이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작태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리점을 외국 수입상품대리점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위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면 이것은 기업윤리나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산업, 국민경제를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는 망국적인 그런 작태라 이렇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 지난 1년간 재벌 종합상사들이 자사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수입 판매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런 망국적인 경제말살행위를 중단시킬 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철저히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국내 유동성이 이미 높아지고 투기자금이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화폐공급을 방만하게 확대하여 왔습니다. 과거 총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5.5%였는데 최근 3년간 총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9.5%로 높아졌고 90년 한 해만 해도 21.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재테크의 판돈을 정부가 대 주는 셈이 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방만한 통화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아니라 투기의욕만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벌중심의 성장론자들에게 끌려가서 그동안 금융실명제, 조세개혁 등은 뒷전에 밀려나고 건설경기와 내수확대라는 미명하에 부동산투기와 재테크를 확대시킨 그런 셈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부총리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시는 이런 재벌중심의 성장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그 어떤 자기반성과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 번째 정책실패는 정부 스스로가 과소비에 앞장서 왔다는 것입니다. 각종의 불요불급한 거대행사 사치전시행사, 이를테면 세계잼버리대회라든가 한민족체육대회 등등 이것은 물론이고 재정을 그동안 확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방만하게 운용해 왔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 기준으로 본 일반회계 증가율을 보면 88년 14.1%, 89년 20.1%, 90년에 26.8%로 매년 증가율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아도 일반회계 증가율은 88년 12.2%, 89년 10.1%, 90년 18.0%, 91년 18.9%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각종 기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80년에 38개이던 각종 기금은 90년에는 65개로 늘어났고 기금규모도 커져서 정부관리기금의 일반예산에 대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예산 대비 76.3%이나 내년에는 82.8%까지 이렇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세계잉여금도 결국 정부의 재정운용의 방만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4년간 약 14조 원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일부러 세수수입을 줄여 계상하고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가지고 추경을 통해 용이하게 예산을 팽창시키는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방만하게 확대 운용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정을 확대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근거, 그 묘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기금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이상의 결과는 거품경제의 확산, 불건전 경기과열, 내실 없는 외형성장의 극대화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상반기만에도 적정성장률을 웃도는 9.1%의 GN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제조업공동화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연평균 제조업성장률이 15.4%였는데 과거 3년간에는 8.5%로 뚝 떨어졌습니다. GNP에 대한 제조업 기여율도 41.7%에서 최근에는 28.9%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고 그만큼 우리 경제가 불건전 과열경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불건전한 외형성장만으로 치닫다 보니까 인력부족 사태를 결과해서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만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건설경기란 이름의 부동산투기, 서비스산업이란 이름의 과소비가 내실 없는 외형성장을 가져왔고 이것은 고임금․고물가․국제수지 악화라는 연쇄적인 인과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탈피해서 내실 있는 건전성장으로 전환할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요컨대 한마디로 그동안 정책 당국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따른 무정견․무책임이 일련의 정책실패와 때로는 정책부재를 가져왔으며 그것들이 누증이 되어서 오늘날의 경제난국을 결국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장관들은 이러한 질책과 비난을 참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뼈아픈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정말 혼신의 힘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주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정책의 장단기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제시한 비전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신을 지키고 나아가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의 경제적 기적을 이룩한 에르하르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정책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보냈습니다. 우리 경ᅵ제정책에는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철학도 소신도 없고 책임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고 국민이 따라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에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논리에 충실하고 정치논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인기영합적이고 일시적이며 미봉적 정책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배나 형평의 문제도 인기영합적이거나 임시대응적인 정치논리로 다루려 하지 말고 분배개선5개년계획을 짤 마음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정책의지도 없으면서 분배문제를 말로만 제기하면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그 폐해가 심대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제논리를 지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국민이 수긍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부총리! 우리 경제의 장단기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비전을 실천할 소신을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투기 근절책은 반드시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직도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38.5%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부동산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토지공개념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해 둡니다. 셋째, 정부가 긴축기조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금년의 통화공급을 당초 계획대로 17 내지 19%로 반드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유망한 중소기업에의 자금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솔선수범하여 재정의 팽창요인을 줄이고 재정의 합리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관리가 긴축 내지 현행대로 유지되면 제도권의 금융경색으로 제조업이 먼저 죽는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꺾기 등 변칙금융거래는 지금 실제 시중의 금리를 24%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연리 40%의 자금을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어떻게 지금의 고금리 현실에 대처할 것인지 재무부장관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이 금리 10% 미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할것인지 재무부장관, 금리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이제 개발도상단계를 벗어난 우리 경제에 경제기획원은 정부가 경제하는 데 불필요한 옥상옥이다 하는 그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차제에 경제기획원을 해체해서 예산도 줄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경제운영의 민주화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 민주화의 시대, 개방화와 국제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합의와 자발적 협조를 얼마나 얻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참여 없이 정부 혼자만으로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시대’는 끝났고 ‘함께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 후 남달리 많은 위난을 겪고 그것을 뛰어넘은 민족입니다. 해방이 남겨 준 절대빈곤, 6․25의 참극이 빚은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건설을 이룩하고 올림픽도 훌륭히 치러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그러한 국민입니다. 이제 기업은 투자의욕을, 노동자는 근로의욕을 다시 찾아야 하고 정부는 각 경제주체가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확고한 비전과 대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역량을 다시 하나로 모을 때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행정부 측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행정부 측에 의장으로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노인환 의원, 홍영기 의원, 유기수 의원, 양성우 의원, 최기선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환 의원께서는 민간주도의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효율적인 행정개혁으로 연계하는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민간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순수 민간기구로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내에 기업활동은 물론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권한의 민간이양 등에 관한 의견을 집약한 1차 건의서를 제출토록 해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정부 내 추진본부로 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조치를 더욱 심도 있게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 의원께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와 자발적 참여 그리고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근 물가상승, 국제수지 적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민주화 개방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분위기 이완이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과감한 자기혁신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근검절약하는 기풍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소비자의 경제주체가 오늘의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하고 각계의 분야에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기 의원님께서는 물가상승,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적 어려움과 수서사건 등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시책의 평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근래에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물가안정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하고 다짐해 온 대로 올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한 자리 숫자로 억제할 것이며 국제수지 문제도 제조업 활성화대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증대 등을 통해 반드시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분야 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서사건이나 조세징수 등과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치의 평가는 물가나 국제수지 등 경제의 몇몇 측면이나 특정한 사건 등에 따라 좌우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와 같은 국정의 핵심적인 목표들이 얼마나 성취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의 향상․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기 의원께서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을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민간소비 증가와 건설경기 과열 등 내수확대로 인한 초과수요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에 비해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기술개발 소홀로 인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 있다고 보아 정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감안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기수 의원께서 급변하는 국제경제 정세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를 걱정하시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적 조류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도 2000년대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구조를 내실화하고 경제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하여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산업기술개발 촉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2001년에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확충해 나가면서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에 걸맞도록 국민 각계각층의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념의 퇴조와 군비축소라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우리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경제실리를 최대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7.5%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여 96년에는 1인당 GNP가 1만 1000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남북 간 교류확대와 대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의 수익률 하락과 부도율 상승 등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업경영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 기능인력 공급의 확대, 중소기업구조조정대책의 수립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노력도 중소기업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면에서는 무역금융, 국산기계구입자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의 지원과 함께 상업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총대출, 중소기업대출비중도 90년 말에 55.5%에서 91년 7월에는 59.5%로 크게 향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 우대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자금의 흐름도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서비스 향락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께서는 영국․독일 등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영구국채 발행을 통한 토지공유화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이익이 모두 사유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구국채에 의해 전면적으로 공유화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토지의 공유화는 일정범위에 한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적 이익의 소지를 줄이고 또한 그 이익을 세제를 통해 흡수하여 국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개발 및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부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우려라고 보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국제화․개방화됨에 따라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자금의 유출입과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에 자금 해외유출과는 별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외부에 공개되기를 꺼리는 일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은 현 우리 사회의 경제형태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실명자산에 대한 중과 등 실질적인 금융실명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할 제도라는 인식하에 그 전면적인 실시여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께서는 구로구 독산동․가리봉동지역 주민의 숙원인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먼저 유 의원께 사과 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교부장관 시절에 이 건의를 받고 당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후에 챙겨보지 못한 관계로 아직 이것이 신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시 서울시교육청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역시 학교용지시설 책정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런 용지시설만 결정되면 바로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성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공공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큰 폭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은 지난 수년간 동결 또는 억제되어 옴에 따라 서비스 질의 저하와 물가구조의 왜곡 등 부작용이 있어 지난 연말과 금년 초에 걸쳐 불가피한 일부 요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대상 공공요금은 없으며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당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연말까지는 인상을 유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강화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세제에서 기업보유 부동산의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업무용 위장가능성, 적정한 면적, 부동산이용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고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동기, 형태 등이 워낙 다양하므로 앞으로도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는 판정기준상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기업에 의한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고 토지절약적인 생산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물가상승요인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긴축재정정책 등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계십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지난 여름철에 태풍이나 장마 등 계절적이고 특수한 요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급속히 진전된 민주화 추세에 편승하여 임금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앞지르고 민간소비의 급격한 증가와 건설경기 과열 등 내수확대가 초과수요를 유발하여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초긴축금융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응은 자금압박으로 인한 기업도산,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기조의 회복을 위하여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내수진정대책 강화 그리고 부문별 수급안정시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현대그룹 정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다목적 배경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고, 현대그룹에 대한 정기적인 비밀보고내용과 특별히 현대그룹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현대계열법인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반법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통한 정 회장 일가의 변칙증여 혐의가 나타나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재산과 관련한 과세문제가 세무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적극 규제키로 하고 이를 국세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대그룹의 정 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도 바로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실시된 것일 뿐 결코 세정 고유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배경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식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히 과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정재벌에 대한 정부기관의 정기적인 기밀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및 토지공개념 확대 등 지하경제 수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단행할 용의를 물으시면서 아울러 지하경제 규모와 금융거래실무준비단 및 토지공개념연구단의 총리실 설치 용의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의 실시, 토지공개념의 확대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현재와 같이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하에서 일시에 무리하게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실시를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세제개편과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등 제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해당 부처별로 제도의 발전 및 보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금융거래실무단이나 토지공개념연구단을 별도로 설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하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전문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과표현실화계획의 실천과 누진율의 상향조정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표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제도의 도입과 최근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적용할 때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인상률 20 내지 25% 수준은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누진세로서 최고세율 5%까지 누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급적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아파트분양가 산정에 있어 종합토지세를 원가에 포함시켜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역시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에 대한 계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신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질문도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답변을 요하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6공에서 170여 골프장 허가 대가로 받은 정치자금 규모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양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골프장설치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이첩되어 있습니다. 골프장허가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의원께서는 특혜성 상업차관 도입을 중단시킬 용의와 88년 이후 지금까지의 상업차관 도입 및 공급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6년 8월 이후 국제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기업의 소요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토록 유도하고 신규차관 도입을 강력히 억제해 오고 있으며, 특히 88년 이후로는 신규 상업차관의 도입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 의원께서는 현재의 경제각료들이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운 측면들에 대해서는 기실 경제각료들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 전체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그러한 경제적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한 각오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 의원님의 말씀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라는 고마우신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유엔가입경축사절단의 여행경비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 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상외교의 민감한 내용과 관련되는 특수성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께서는 증권시장의 장기부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기선 의원께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중 원자재나 공산품의 교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7․7 특별선언 이후 민족경제공동체 형식을 위해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우선 우리 쪽에서 가능한 대북 경제개방조치를 하는 한편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한의 경제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자본과 기술에 우위성이 있으며 북한은 상대적으로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여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단순교역이 아닌 합작투자 형태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상호 간에 경제적 실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대남 경제개방으로 인한 체제동요의 부담 때문에 경제교류협력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측을 거듭 설득하는 한편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기선 의원께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정부가 군비감축안을 발표한 만큼 국방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단기 국방예산 감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방예산 감축문제는 어제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옥만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제정세가 비록 화해와 공존의 신질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지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아직도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의 일방적 국방비 축소는 열세한 대북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북한의 오판을 초래케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기선 의원께서는 10대 재벌의 상속․증여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이 10대 재벌의 상속․증여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기선 의원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확한 통계와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시고 재벌의 부동산현황과 사치품 수입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이며 앞으로 정부의 노력은 이 분야에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벌의 부동산현황과 사치품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 수치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양해하신다면 추후에 조사해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원인과 대책에 관하여는 앞서 여러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데 대하여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내각은 혼연일체하여 견실한 안정기반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우선 먼저 노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 처음 질문은 최근의 경제현황과 관련해서 9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경제주체들 간에 경제상황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한 그렇다면 정부가 보고 있는 물가 국제수지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대단히 국민 여러분과 또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에 이어 금년에도 물가의 압력이 상존해 있고 더욱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수출증가세가 소망스러운 정도까지 회복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제수지의 적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원인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86년 이래 88년까지 우리 경제는 12% 내지 13%의 높은 고도성장을 유지해 왔던 그 여파와 또는 반작용이 최근 몇 년 전부터 89년 이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보며, 특히 90년 들어서부터는 민간소비의 증가와 건설과열 등으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른바 경제의 과열현상을 빚고 있고 또한 6공 들어 민주화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적 제 욕구가 분출하면서 각기 제 몫 찾기에 급급하고 있고 더욱이 임금은 지난 3년간 생산성을 원체 윗도는 높은 임금상승이 우리 산업의 경제력을 잃게 했고 마침내는 물가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연초 이래 경제시책의 주안점을 물가의 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두는 이른바 안정화시책에 경제의 중점을 두고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의 총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 통화량을 17% 내지 19%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 9월 말까지 연중 평균 통화량 증가는 18.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9월에는 추석이라는 자금특수수요기에도 불구하고 9월 평균 통화량은 19%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이른바 과열의 주된 원인이었던 건설경기의 진정을 위해서 정부는 5월, 7월 또 9월 3차에 걸쳐 건설경기의 진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물가압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초부터 임금의 안정을 위해서 노사정 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임금을 약 16% 선에서 결정이 되어 아직은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과거 몇 년간의 임금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한편 우리의 약화되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초 이래 정부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다소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7월 달 국제수지 상태가 특히 악화되었고 8월 초에는 기상조건 또는 8월 휴가철 등의 요인에 의해서 8월 초 물가가 1.3% 월간 올라가는 등 정부의 꾸준한 안정화 또는 국제수지 방어대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가 계속 개선의 기미를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물가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또 한 번 국민에 걱정을 드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제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그 대책을 놓고 다소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현재의 물가안정을 자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하여는 초긴축정책이 단행되어야 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환율도 우리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율도 높게 절하되어야 하고 수입도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라도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는 등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의 선회는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하고 또한 새로운 병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 해결책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지표는 정부의 연초 이래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대책이 주효하기 시작해서 비록 그 성과가 괄목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 중 9.1%의 높은 경제성장은 소비억제와 건설경기 진정 등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약 8% 내지 8.5%로 다소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작년 이래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던 민간소비도 금년 상반기 및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성장률을 밑도는 민간경제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고 더욱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과열을 주도해 왔던 건설투자도 차츰 진정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면적을 보더라도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것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문제가 되었던 건축자재 중 시멘트는 상반기 중 약 600만t의 시멘트를 수입했습니다마는 이제 시멘트 수급은 원활히 수급되는 상태에 와 있고 각종 건축자재도 수급이 원활화되는 등 안정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가도 8월 특수사정 때문에 월간 1.3%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금년 5월 이래 안정되었던 그 추세가 다시 회복되어 금년 9월 중 월간 소비자물가는 0.6%의 상승에 그쳐서 전년 연말 대비 8.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매물가는 연말 대비 2.1%에 불과해서 금년 연말까지 도매물가는 3% 이내에서 억제되는 등 비록 그 안정화와 회복의 속도가 늦기는 합니다마는 그 경향은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연초 이래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정과 국제수지 방어대책을 끈질기게 꾸준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의 경제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충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쌓이기도 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내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현재의 안정화추진과정에서도 다소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기업의 자금압박, 시중의 고금리현상, 건축규제에서 오는 건축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등 과거의 과열경기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슬기를 아울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의원님 두 번째 질문말씀은 금년도 예산에 관해서 일부 긴축 등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명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교육, 기술개발, 환경보전 등 생산성 배양을 위한 투자보다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것은 정부의 안정화시책과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명년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그 규모의 증가율이 6.8%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른바 경직성경비, 인건비는 명년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9.8%로 해 왔고 또 교부금은 법률로 교부율이 25% 정도로 법률로 25% 결정되어 있고 국방비 등 조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른바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규모는 6.8%밖에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 교부세 등은 법정경비로 조정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농어촌 지원, 기술개발, 환경 등 예산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만 보셔서 주요사업비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도로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또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을 포괄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회계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예산은 명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19.2%가 증가하였고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38.3%, 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도 13.2%, 환경개선예산도 14.9%, 교육지원예산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88년 이후 매년 큰 규모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과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나 또는 법인세를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현재의 우리 국민조세부담률은 19.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 조세부담률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또 앞으로 정부재정이 하여야 할 기능들은 지적하신 대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환경개선, 교육환경의 개선, 기술개발 등 많은 재정기능을 우리는 앞에 수행하여야 할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우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록 그것이 점진적인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국민조세부담률을 서서히 올려 가야 할 그런 여건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년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서는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실질생산 증대와 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인하가 되어야 되겠는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화공급을 증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경제의 현안, 물가압력의 해소,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제수지 방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기업의 고금리라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고 또 기업의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는 자금공급이 늘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은 물가압력 또는 국제수지 악화의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고금리문제는 자금의 공급만을 늘려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금의 수요 쪽에서도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업은 다소 뒤로 돌릴 수 있는 불요불급한 투자를 뒤로 돌리고 또 비생산적이고 소비촉진적인 투자는 조금 유예하고 해서 자기의 자금수요를 줄이는 그러한 기업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기업의 중복투자․소유집중 문제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최근 6공 들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이른바 경제의 자율화 또 개방화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 간여를 가능한 배제하고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6공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정부가 직접 규제하던 많은 부분을 풀고 민간의 자유결정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분야에서는 기업의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만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보아서 중복투자 과잉투자는 이른바 우리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아서 정부는 결코 그런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규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또 금융기관 또 그 업계와 업종과 관련되는 협회 등 업계의 대표 업계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이 자율적으로 시정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이른바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또는 소유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를 개방을 하고 치열한 국제경쟁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기업도 국제단위로 클 것은 커야 되고 또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어떤 선진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생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이제 점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기업이 수평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기보다는 전문화되어서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도 결코 강제력에 의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보다, 강제력에 의해서 규제하기보다는 정부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기혁신 자기개혁을 해 가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바로 적절히 지적하신 소위 이른바 국민소득의 균형방정식, 홍 의원님의 그 논리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며 우리 경제의 기본적 원리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경제의 총량을 계량하는 국민소득계정은 생산․지출․소득의 3면등가원칙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는 바로 수출입의 차이와 같은 견지에서는 홍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소득균형방정식을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은 홍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의 이른바 물가압력 또 국제수지 악화 또는 건설경기 과열 그런 등등은 바로 기본적으로는 국내저축을 초과하는 국내투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런 국내의 초과투자는 홍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건설경기의 과열에 두었고 그 건설경기는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지나치게 서둘러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1․2․3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2․3의 질문을 요약을 하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양해해 주시면 1․2․3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의 우리 경제가 물가압력으로 나타나고 국제수지 악화로 나타나는 기본적 그 도식은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즉 국내의 투자가 저축을 초과했고 그것이 결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아졌고 또 그렇게 되게끔 된 것은 우리 투자가 소비중심으로 되었고 그것을 부채질한 것이 건설경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 즉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소비보다는 저축이 증가해서 소비가 줄어져야 하고 저축이 늘어야 됩니다. 또한 투자는 그 저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투자가 없이는 경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늘리고 그 저축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정한 성장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고 국제수지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투자 쪽에서 소비촉진적이요, 수입유발적인 투자보다는 생산촉진적이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흐름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89년 이래 우리가 작년의 경우 9%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민간소비의 증가와 건설경기의 과열이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홍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200만 호 건설계획도 그것이 처음 과거 80년대 초 우리는 아파트건설이 불과 연간 약 20만 호 정도밖에는 짓지 못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난 몇 년 전 이른바 아파트가격의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6공 초 이래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지난 금년 초까지 상승만 하던 주택가격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해서 매달 아파트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아파트가격이 안정경향을 회복했지 않느냐 하고 봅니다. 그것도 바로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촉진되면서 주택공급이 늘었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5년간에 걸쳐서 되지 않고 지나치게 앞당겨 지은 것이 건설과열을 부채질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하나 그동안 이른바 부동산투기 현상 또 우리가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함께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의 확대 등이 건축경기, 주택만이 아닙니다. 다른 상용 건축물의 건설촉진 등으로 작용한 그러한 역작용도 있어서 건축경기가 과열된 면도 있다는 점을 좀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홍 의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3차에 걸친 건설경기진정대책의 결과 건축허가면적은 5월에 14.1%, 6월에도 0.9%가 줄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월은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7월은 21.2%로 건축경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통계지표가 나왔습니다마는 7월의 건축허가면적의 증가는 신도시 분양이 바로 7월에 집중이 되었고 특히 대전, 경남의 창원 등 일부 공업지역에서 근로자아파트 건설 등등이 그때 몰아서 건축허가가 났던 7월의 특수사정이고 8월 들어서는 다시 건축허가면적은 35.1%로 떨어지고 9월도 이와 비슷한 감소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투자도 90년에는 건설투자증가율이 28%로 높은 건설투자증가율이 바로 어떤 과열의 원인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4분기의 그 28%의 건설투자증가율은 1/4분기에 28% 또 2/4분기에는 14.4%로 떨어지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10% 이내에 머물러 건설경기는 진정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작년에 9.4%,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소비자물가가 올라서 10% 가까운 그런 소비자물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이런 소비자물가 상승을 두고 물가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물가가 연간 9.4% 수준 즉 10%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가지고 결코 물가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80년대 전반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약 3%대의 안정세를 보였던 것이 89년에 5.1%, 90년에 9.4%, 금년에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코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도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독일, 불란서, 일본 등은 약 3%대, 대만이 4.6%, 영국이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9.3%, 홍콩은 11.3%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물가가 9.4%대에 있다는 것은 결코 안정된 수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비자물가는 작년에 9.4%, 금년도 비슷한 수준이고 작년에 또 도매물가도 약 7%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도매물가는 이제 안정세를 회복을 해서 금년도 도매물가상승률은 3%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매물가가 3% 이내에 머무르는데 소비자물가가 이와 같이 10% 가까이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임금, 서비스료 등 즉 사람값이 급격히 오르는 데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초 이래 추진하고 있던 경제안정화시책을 명년에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임금 등 서비스요금 즉 임금이 적정선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면 소비자물가도 이제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도로․항만․철도 등 건설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줌으로써 손쉽게 대기업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는 서로 각기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이것을 몰아서 시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각 부문별로 전문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해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이것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하도급을 맡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정부가 감시 감독하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건설부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으로서는 공정거래법상 하도급질서를 지켜야 할 그런 공정거래법 질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거래법 운용상 하도급업체에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더욱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년도의 기초의회 광역선거 즉 두 차례의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었는데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내년도 예정되어 있는 선거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번에 기초의회선거가 우리나라 하나의 선거문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를 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특히 통화관리 면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 때문에 통화관리가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했고 강력히 단속을 해서 선거기간 중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라든가 그런 폐단 없이 금년 선거는 지났습니다. 다만 내년에 14대 총선을 비롯해서 많은 선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이와 같은 선거가 경제에, 특히 안정기조가 아직도 인플레압력이 있는 우리 경제 속에 이것이 새로운 경제의 혼란요인으로 오지 않을까 양 의원님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방만한 통화관리가 되지 않도록 금년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보여 주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통화관리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역시 선거는 우리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이것이 선거가 새로운 경제의 불안 또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 전체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명년도 예산에 특히 특별회계에서 공공요금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즉각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도요금과 우편요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현재 철도요금이나 우편요금이 여러 가지 우편사업이나 또는 철도사업의 시설확장을 위해 가지고는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서 운임 및 우편료의 인상을 하여야 할 그런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명년 중 약 10% 정도의 철도운임 인상을 예상을 하고 철도사업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명년도 구체적으로 철도요금을 인상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철도사업특별회계 운용이라는 면도 있지마는 우리 경제 전체의 물가안정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10% 정도의 요금인상을 놓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철도요금 인상은 명년도의 경제 전체의 흐름과 관련지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물가지수와 관련을 해 가지고 현재의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전혀 체감물가하고는 많은 괴리현상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 물가를 그 근원적인 데에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노임상승 등에 찾고 있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가계에서 소비하는 품목을 그 소비지출의 금액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어서 지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가계가 시장에서 느끼는 또 실제 지출하는 가격과 소비자물가로 발표되는 인상률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를 지수로…… 그 수준을 지수로 산정을 하고 지수로 그 등귀를 계산하는 한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다만 그 물가지수의 편제가 국민소비생활패턴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지수는 아시다시피 매 5년마다 국민의 가계지출의 비율에 따라서 물가지수 편제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지수 편제는 1985년도의 우리 도시가계 소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도시가계의 생활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재의 물가지수가 다소 실제 도시소비자의 생활물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9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물가 편제는 다시 개편되겠습니다. 그 개편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물가편제에 의해서 소비자물가가 산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최기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최근의 물가압력은 바로 지난 2, 3년간 방만한 통화운용에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물가압력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즉 그동안의 통화운용 또는 재정운용만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최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물가가 계속 소비자물가가 9.4%씩 오른다 하는 것은 이것이 그동안의 경제운용에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할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있으나 금년 들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계의 팽배하는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통화량 목표를 17 내지 19%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의 실적은 9월 말까지 18.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그동안 89년에 예산규모도 20.1%, 90년에 26.7% 예산규모가 늘었습니다마는 91년도, 금년의 경우 예산규모는 작년도 결산 대비 14.4%, 명년도 예산도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6.8% 증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말씀이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오히려 약 50% 올랐다고 보는데 정부는 물가가 9%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말씀을 하시면서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 물가지수를 별도로 작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주부가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물가의 차이에 관해서는 아까 양성우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생필품 물가지수의 체계를 별도로 만들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물가지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외국의 국제적 어떤 통계적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다만 최 의원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소비자물가의 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년 상반기경 발표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1990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편제가 바뀌어지겠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현재 도시가계의 소비생활의 구조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생필품 등의 지수가 그 가중치가 새로운 물가편제에 반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물론 물가의 지수관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비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생필품 가격안정에 보다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서는 89년부터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관론으로 일관하다가 금년 들어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운용 면에서 실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향후 국제수지 방어대책에 관한 질문이셨습니다. 국제수지 경상수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8년에 142억 불의 흑자, 89년에 51억 불, 90년에 22억 불 흑자에서 금년 8월까지 79억 불의 적자를 시현해서 다시 흑자기조가 적자기조로 반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점을 미리 사전에 이와 같은 점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70억 불을 넘게끔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또한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국제수지문제 해결의 관건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3월에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이 상실되는 그 직접적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생산성을 웃도는 노임상승 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기술개발, 설비의 자동화 등이 뒤따르지 못한 데 있고 또한 기업여건으로서 기술개발의 애로, 산업입지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등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 하는 것이 물론 약화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약화됩니다마는 한번 약화된 산업경쟁력이 또한 회복되는 데도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 계속 우리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어려운 속에서도 모든 기업이 기술개발 또는 새로운 설비확충 등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부족한 인력의 확보, 민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의 촉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인력개발지원 등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중소기업 특별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 대책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더 중복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3월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정부 및 금융기관, 관련업계 대표 참석리에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제조업경쟁력대책도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지원대책입니다. 즉 그중에 가장 첫째가 기술개발입니다. 그 911개의 기술개발 항목도 결국은 그것이 중소기업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자금지원 등 또 우리 정부의 관련연구기관의 협조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자 하는 것이요, 현재의 인력난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도 중소기업대책이며 산업입지난 해결 등도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입니다. 그것이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이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중소기업대책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점을 깊이 아시고 모든 제조업경쟁력 강화시책의 중점을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부품 소재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없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그런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미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하도급질서는 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하도급을 맡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금년 초 51개 제조업체, 50개 건설업체, 총 101개의 대기업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88개 업체에서 466억 원의 위반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전액 이것을 보상 지급하도록 명령하였고 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그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도급질서를 바로잡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투기 억제와 또 불로소득을 과감히 조세로 흡수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농어촌발전 등에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의 과소비문제도 바로 부동산투기로 인한 그런 불로소득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는 국회에서 각종 법률을 제정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에서 오는 초과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서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이미 금년부터 설치해서 택지초과소유분담금은 100%, 토지초과이득세는 50%, 개발부담금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지역의 상하수도, 공업입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그 규모는 1012억 원이고 명년도에는 2321억 원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토지관련 세제를 더욱 철저히 운용을 하면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서 이것을 다시 추가예산재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확대 운용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지난 한 3년간 매년 큰 금액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또 그것을 추가예산재원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경제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당초의 세입추계보다는 실제 징수액이 커진 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92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가능한 한 현실화해서 과거와 같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수입을 최대한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재정 자체가 갖고 있는 이른바 승수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정부는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균형예산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통화량 면에 있어서도 지난 수년간 재정부문은 오히려 통화환수부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정과 통화량과 또 그것이 물가라는 이런 관련성으로 볼 적에는 재정이 그동안 물가인상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탈피하여 내실 있는 건전성장으로 전환할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GNP 비중이 89년에 31.5%가 그보다 낮은 29.4%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공동화로 간다고까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도 앞으로 계속 우리 경제를 고도화시키고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현재의 수준인 30% 수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인력수급의 원활화 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기업여건의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국경제의 장단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할 소신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를 거쳐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 6000불대의 경제로 성장을 해 왔고 무역규모는 세계의 12대 무역규모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던 이른바 비교우위 면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 계속 경제의 자율화를 통해서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또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되겠고 전체 경제는 이른바 경제 각 분야가 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길은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이 되었을 때 그 속에서만이 경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 모든 경제주체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런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여건이 마련되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에 진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개발단계를 지나간 한국경제 실정에 비추어서 경제기획원은 옥상옥으로 남아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 차제에 경제기획원을 해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기획원은 지난 개발연대 동안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율과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제기획원이 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은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할는지는 몰라도 우리 어려운 경제문제를 통합 조정하여야 할 그와 같은 기능은 앞으로도 존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환 의원님께서 정부의 보수적인 세수추계로 인해서 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은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고 있는 국민경제지표의 예측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보다 정확히 전망이 되도록 하였고 한편 예측할 수 있는 세입전망을 모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세입예산 규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실화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서 근로자의 면세점 인상, 소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근로자 등 중산층 이하에 세부담을 크게 경감을 하였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개발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담 경감조치의 효과는 금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또다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등 재정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님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물 생산증대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통화 목표는 상향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또 두 번째로 이 통화지표를 지금 M2로 관리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M2B 등 새로운 중심통화지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관리여건을 볼 것 같으면 열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수요는 잘 아시는 대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재원을 금융기관의 차입에 크게 의존을 해서 통화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금의 가수요현상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 통화량과 물가에 대해서 그 영향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화를 줄여서 운영하게 될 때에는 단기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안정이나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용 측면에서는 금리가 상승을 해서 기업의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따라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공급능력을 위축시켜서 경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통화공급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 물가불안을 초래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운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4분기 중에는 통화공급목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고금리와 시중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를 확대 공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물가안정이 완전히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국제수지 적자도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통화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자금사정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4/4분기 중에도 통화는 당초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지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은 통화지표는 경제의 유동성 수준을 잘 나타내서 현실경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지표로써 안정성을 가짐으로써 예측가능한 정도가 높아야 함은 물론이고 통화 당국에 의한 통제가능성 그리고 통계편제상 정확도 또 속보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9년 이후 현재까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그리고 저축성예금을 포함하는 M2를 중심통화지표로 운영해 오고 있고 그동안에 금융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지표인 M2를 포함해서 어느 지표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심통화지표의 변경은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자유화의 진전이나 금융시장의 동향, 금융산업 개편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대체가능지표의 유용성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밀한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님께서 금리자유화는 국내외 금리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우리 경제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금리 수준이 장기적으로 경쟁국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정통화공급과 한국은행의 재할금리 인하, 금리자유화 속도 조정 등 금리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금리의 안정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금리 수준이 경쟁국 수준보다 높은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통화관리기조나 시중의 자금사정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자금의 수요나 경제 전반의 기대, 수익률이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작년에 각각 6.4%, 8.7%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7.6%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장금리가 하향․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적정성장의 유지와 통화공급의 적정화를 통해서 물가안정 등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져 나가고 시장금리를 작절히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정책과 같은 통화관리수단의 효율화를 높여 나가는 한편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수준을 감안해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해 나가고 기업도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추어서 조절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자유화의 추진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가급적 빨리 자유화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금리자유화를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에 비해서 너무 빨리 추진할 경우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금리자유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님께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유입자금의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증권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80년대 초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점진적․단계적 개방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금에 의한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주식시장 개방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계로부터 여러 차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종목당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10% 이내로 한다든가, 1인당 투자한도를 3% 이내로 규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을 실명으로 관리를 하고 부동산매입 등 주식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투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해외금융 조달을 확대시킬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해외금융 조달은 상대적으로 국내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면 외채를 증가시키고 수입을 촉진시켜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는 부작용도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국내통화에 영향을 주어서 물가불안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상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해외금융 조달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율화가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기업의 해외금융 조달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님께서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 감가상각 가속화기술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수출이 부진하고 또 내수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는 등 산업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는 기술개발 촉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제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면에서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술인력개발과 설비투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각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였으며, 금년에도 가전제품 신발 의류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캠코더 등 4개 첨단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해서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서도 종업원의 임대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 취득 시에 10%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3.5% 내지 4%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서독 등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세율인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적하시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그리고 세율의 합리화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합토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운용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금년에 처음으로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시행 초기인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종합토지세나 기존의 양도소득세만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이익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토지공개념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거액의 지가상승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는 지가상승에 따른 담보력 증가 등등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최근에 지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포함한 현행 제도가 당초 도입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원활히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 등을 포함해서 취득․보유․이전 단계별로 현행 부동산관련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와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제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유휴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현물로 중소제조업에 출자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기타 관련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중소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거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제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세제 면에서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등을 면제하는 문제는 부동산투기에 악용될 소지와 전반적인 양도세감면 축소방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무장관이 허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여신의 부동산투기 유용을 방지하고 금융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자금이나 부동산업에 대해서 차입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여신금지 부문으로 정해서 이들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이 지방경제 활성화 등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이들 사업의 재원을 은행차입에 의존할 경우 한정된 금융자금의 제조업지원강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가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일시적인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님께서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과표현실화율이 낮아서 보유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토지의 시가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제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세제․세정․금융 면에 걸쳐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온 결과 최근에는 지가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등 부동산투기는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투기의 재연 소지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토지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세의 경우에는 이미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시가표준액을 상당폭 인상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실제 시가보다 낮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유과세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과표를 일시에 현실화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무실이라든가 상가․주택 등의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의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세율조정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표현실화 문제를 7차 5개년계획에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 중점 추진해서 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님께서 지난 1/4분기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와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지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용도 외로 사용된 대출금 149억 원 중 131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나머지 18억 원도 현재 회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자금이 여신금지부문 등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을 통한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용도 외 사용 대출금을 발견한 즉시 회수함과 아울러 해당 차주에 대해서는 적색거래처로 규제해서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한편 관련은행의 취급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수 의원께서 새마을금고 준회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잘 아시는 대로 도시․농촌 등 지역적 공동유대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금융편의를 위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가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민을 위한 영세금융기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현재 새마을금고 회원에 대해서는 1인당 예탁금 1000만 원, 출자금 500만 원, 계 1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회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문제는 현재 준회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들로서 이들의 명의를 이용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위 농․수․축협 및 신용협동조합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님께서 첫째, 대기업의 금융편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은행주식소유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해서 이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 동ᅳ일인 주식소유한도를 8%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의 금융지배를 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지방은행들을 설립할 당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자본참여를 한 기존 주주의 기득권이라는 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또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실질적인 금융의 경영자율화 정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도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감안해서 현재 은행법 개정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기업의 금융편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인 은행법에서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는 등 여신운영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ᅳ일인 여신한도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법인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주라고 해서 특별히 금융특혜를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정치자금 등과 관련해서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편중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여신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 의원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도 대기업의 여신편중에 따른 경제력집중 현상이 우리 경제의 장기발전방향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대기업의 편중여신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빚이 많은 30대 대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여신한도관리비율을 설정해서 대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대기업이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 시에 투자금액을 은행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유상증자나 부동산 처분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조달토록 하고 있고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자구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150% 이상인 기업에는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86%로서 부채비율을 150%를 기준으로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부 우량기업판정기준을 무시하는 편중여신이 문제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재무부에서는 우량기업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재무구조가 불량하거나 부실한 기업에는 보다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은행대출이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신심사 그리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도해 온 데에 힘입어서 부실여신의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부실여신의 비중을 볼 것 같으면 지난 87년에 총여신 중에서 5.4%이던 것이 89년에는 3.1%, 지난해 90년에는 2.2%로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여신편중과 금융산업 개편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님께서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현대그룹의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30대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또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정 회장 일가에게 안겨 준 자본이득과 세액총액 그리고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시기와 세금추징기준 그리고 세액 총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대그룹의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30대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혐의사항을 사실대로 밝혀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탈루와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서 세목별 분야별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그룹 외에도 주식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 일부 그룹과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주식이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이 없는 현대계열기업 전반에 걸친 조사나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세무조사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매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의 분석결과 변칙적인 상속 증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고 탈루된 세금을 누락 없이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세금 없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다음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정 회장 일가의 자본이득과 세액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식이동조사는 당초 현대계열법인에 대한 일반법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가 나타나서 금년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고 주식이동조사는 일반조사와는 달리 증자․감자․합병의 과정과 변칙증여 여부 그리고 자금추적 등 그 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데는 다소 시일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다음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시기, 세금추징기준 그리고 세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 한진그룹 계열 정석기업에 대한 일반법인조사 과정에서 불균형 등 감자를 통해서 조중훈 회장 등이 변칙 증여한 혐의가 나타나서 금년 초에 지난 1월에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2월에 증여세 등 515억 원, 즉 증여세 355억 원, 법인세 160억 원을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님께서 지하경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증권․부동산․사채시장에 대한 수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국무총리께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방법은 나라와 학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지하경제의 속성상 그 추정에는 잘 아시는 대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실명거래준비단에서 GNP의 19% 수준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동안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규모축소를 위해서 세제․세정․금융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대책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투기 억제를 통해서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의 신설 등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도입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과세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투기 등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여신금지 등 금융부문에서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 제반 정책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님께서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167억 원의 무담보융자 지원의 특혜 여부와 이 167억 원의 은행별 지원규제, 분담조정내역과 한보갱생 지시내역을 공개할 것과 담보 부족한 한보에 대한 여신지원은 특혜금융의 증거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보철강에 대한 관련 채권은행의 대출금 167억 원 중 서울신탁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취급분 103억 원은 기 취득한 담보범위 내이기 때문에 담보대출로 취급이 되었고 여타 관련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취급분 64억 원은 견질어음을 징구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였습니다마는 한보철강의 영업실적과 전망에 비추어서 차입금 상환능력이 있고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보철강에 대한 167억 원의 공동지원에 대해서 관련은행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마는 은행별 분담방법에 관해서는 관련은행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은행감독원의 의견을 물어 왔고 은행감독원에서는 여신에다가 담보를 합친 그 비율에 의해서 분담하는 것이 종전의 금융관행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갱생과 관련한 별도의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는 관련은행들이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께서 장기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증권시장의 안정화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부의 증권시장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마는 근년에 와서는 실물경제가 다소 부진함에 따라서 증권시장도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증시 주변환경의 개선과 주식의 수급균형, 증권제도의 개선 등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처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서 증권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말 주가지수 590선까지 내려갔던 지수가 최근에는 700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거래량도 비교적 활발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 의원님께서 정부는 지난 86년 이후 상업차관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87년 이후 34억 불 이상의 상업차관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입을 유발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상업차관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87년 이후 상업차관의 도입내역을 밝히라고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6년 8월 이후 국제수지 흑자전환에 따라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 부담을 완화하고 외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신규 상업차관 도입을 강력히 억제해 왔고 한편으로는 금리 등 조건이 좋지 않은 차관은 보다 양질의 차관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차관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87년부터 90년 말까지 도착기준으로 총 34억 3600만 불의 상업차관이 도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중 11억 7500만 불은 87년 이전에 인가받은 차관이 그 이후 사업계획과 인출스케줄에 따라서 도입된 것이고 15억 6100만 불은 차환용 차관으로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관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규사업을 위한 차관인가는 7억 불로서 87년과 88년도에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건설사업 6억 불과 87년도에 한국전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1억 불로서 이것은 국가기간사업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인가한 것이고 88년 이후에 신규 상업차관 인가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업차관에 대한 정부방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통화라든가 물가수준 그리고 외채규모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기선 의원님께서 10대 재벌의 탈법상속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사유가 발생하거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나타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계열기업군의 사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기업군의 사주 등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탈법상속이나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세제개편 시 상속세법을 개정해서 자본이득과 고액상속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고 국세청에서는 평소 이들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주요재산의 변동사항을 전산처리 분석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그룹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 주식이동과 관련한 변칙증여 혐의 등을 아까 말씀대로 조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대 재벌의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은 추후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기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국내 30대 재벌이 금년 들어서 신규취득한 부동산 현황과 사치품수입 실태를 밝히라고 말씀하시고 시정방안을 물으셨고, 아울러 10대 재벌기업의 부동산보유 현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중 30대 계열 대기업이 신규취득한 부동산은 총 231만 평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6만 평에 비해서 125만 평 약 35%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용도별로도 공장 및 창고용 부동산이 63%인 145만 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도 신도시 APT건설 관련 부지취득 등 주택건설이 44만 평, 사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 복지후생시설 건설 등이 42만 평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거나 주택건설 및 종업원 복지후생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만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말 현재 10대 대기업의 부동산보유 현황은 현재 주거래은행에서 파악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종 기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와 기금관리의 합리화방안에 대하여…… 사치품수입 관계는 상공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이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서 금년 9월 현재 정부관리기금 36개, 민간관리기금 31개 등 총 67개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80년 이후에 기금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산업구조정책 추진에 따른 농수산 자원개발 관련사업과 복지시책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증대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의 남설 과 유사기금의 중첩, 운용규모의 확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설립은 최대한 억제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폐지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금융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공공성이 제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에 합리적인 기준 내지 원칙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기선 의원님께서 통화긴축에 따른 기업의 자금사정 경색을 지적하시고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고금리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고금리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확대․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통화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자금의 흐름과 왜곡된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그리고 소비조장적인 부분으로 자금지원이 흐르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생산적이고 제조업 중심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에서 하나의 금융관행으로 되어 있는 예금과 대출의 양건 상황을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자금의 공급여력을 늘려서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같은 기업이 예금과 대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하도록 해서 금리부담도 경감시키고 대출여력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도성 정기예금 발행한도를 확대해서 회사채를 매입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자금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당초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상업어음재할비율우대적용 시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업들도 과도한 자금수요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벗어나는 투자계획을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등 자구노력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4/4분기 중에는 그동안 자금사정 완화를 위해서 추진한 시책이 나름대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통화를 17 내지 19%에서 운용하더라도 4조 5000억 원 내지 5조 원 수준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대상계 규모에 따라서 공급규모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금리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리자유화와 관련해서는 금년 중에 실시될 1단계 조치에서는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또 단기금융회사 기업어음과 같이 이미 시장금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일부 여․수신금리와 3년 이상의 장기 수신금리를 중심으로 자유화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에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자유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의 안정기반을 다져서 시장금리를 안정시켜 나가면서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악화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환 의원님께서 개발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장기저리의 영농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UR 협상 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 원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그 첫해인 내년도에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투융자사업비를 금년보다 52%가 늘어난 2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기계화, 성장작목의 시설현대화,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등 농수산업구조개선사업에 주로 융자 지원되고 있는 중장기 시설자금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운용규모를 금년의 6226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1조 2511억 원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며, 영농규모화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와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도 금년도의 4071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7230억 원으로 대폭 증액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투자재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의 대농어민 융자금리를 현행 5 내지 8%에서 3 내지 5%로, 농지구입자금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임야의 전용을 대폭 완화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들이 자기 소유 농지를 소득증대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데도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와 산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450평 이하의 농가주택, 축사, 양어장 등 농어업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이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다년성식물 재배에 대해서도 농지의 경사도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한 데 이어 지난 7월 3일부터는 양축시설 및 양어장의 신고면적범위를 450평에서 1000평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산림전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임지나 보전임지까지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산림보전지역에서도 버섯재배시설, 사료제조시설, 도자기․기와 등의 공장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어민이 농지나 산림을 전용함에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농어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업에 국고지원을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2차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녹화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량림이 많아서 이를 경제적인 재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매년 1만 명 이상의 전문영농인력 배출을 위해 농업계학교의 교육․기술훈련투자와 이들의 시설영농 지원을 중심으로 농업구조고도화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양성의 기초단계인 농업계학교에서부터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 고급경영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습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한 보다 내실 있는 농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으며 특히 농어민후계자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현재의 일회성 지원에서 영농의욕과 발전가능성 있는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영기법을 소유하고 수년간의 농장경험이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사자격증을 부여하여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도입코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미래의 기술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자대학 또는 농업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여 품목별로 재배기술과 경영 및 유통에 따라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추진 내용은 무엇인가고 질문하셨고, 홍영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고 또한 부피가 크며 저장이 어려운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산지유통시설인 집하장과 저장고의 건설과 수송차량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산지출하조직을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육성하여 공동출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산단지에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위한 청과물종합유통시설과 건조, 저장, 가공, 포장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개 대도시에 19개의 거점도매시장과 15개 중소도시에 보완적인 도매시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공영도매시장에 입하되는 과실류와 채소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상장경매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하여 농․축․수협 등으로 하여금 대도시에 집배센터와 직판장 등의 시설을 확대하고 지방도시에는 주말 농어민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생산자조합과 소비자조합 간의 직거래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업관측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농어민의 식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생산출하약정제와 출하조정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협의 손실보전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기존의 수매․비축체제를 강화하고 쌀, 축산물, 수산물 등의 저장․가공시설을 늘리는 한편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산지 속이기, 품질 속이기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01년까지 5조 4700억 원을 투입하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 중 2조 37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영기 의원께서 최근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일본처럼 농민금고를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난 89년부터 농협 단위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농협의 체질과 업무자세가 농민조합원 위주로 현저히 개선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협의 경영체로서의 기본성격상 단위조합의 존립과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수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농협의 경영수입 증대를 위해 신용사업부문에서 수익증대 노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협의 신용사업은 정부의 농수산정책금융을 대행하는 부분과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일반 여․수신업무 그리고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협중앙회와 같은 조직이 없이 공제사업, 신용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분야의 신용사업의 운영은 단위농협이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는 농수산정책금융부분은 농림어업금융금고, 상호금융업무는 농림중앙금고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여․수신업무는 전국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중앙단위의 업무연결과 정보교환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농민 여․수신업무에 관한 한 정책금융, 일반 여․수신업무, 상호금융의 대부분이 단위농협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산업의 개방과 자율화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고 농촌경제와 농가소득 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과 같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농촌경제의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농업금융조달 및 공급 운영체제를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농협중앙회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농업금융발전방안을 연구 검토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환 의원님께서 산업구조 및 국제수지 개선과 관련하여 부품․소재․기술중심의 중소기업 저변확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기계류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부품․소재산업에 전문화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도 87년부터 제1차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4500여 개 품목을 발표하고 그중 1900여 개 품목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600개 품목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품목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는 연간 65억 불 정도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2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96년까지 4000개의 부품․소재류를 추가로 국산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개발을 통한 시제품의 제조를 촉진한다는 방침하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특별개발지원자금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와 생산기술연구원,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산업기술정보원 등을 통하여 기술 정보를 발굴․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개발 완료된 단계에서는 당해 품목의 양산화 내지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시설자금 등 설비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국산개발 기계류에 대한 구매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육성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수립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 유기수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수립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통해서 생산직 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한 대책을 현재 정부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공업계 고등학교 및 이공계 전문대학의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직업훈련과 사업 내 직업훈련을 확대하였으며 여성, 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군 보충역을 기능인력화하기 위해서 제조업분야에 2585개의 병역특례기업을 선정하여 11월부터는 1만 2000명 정도의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상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제조업 부문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주택 우선배정과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께서는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해서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간접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국제수지 적자 발생요인은 수입자유화 등 시장개방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에너지 소비증가에 따른 원유도입량의 증가, 국내건설경기의 활황에 따른 건설기자재의 도입, 시설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의 수입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산물의 수입확대 등 국내 경제여건에 의한 수입증대에 더 큰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수입규제를 취할 경우에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경기의 진정대책, 외화대출의 지원 축소, 에너지절약시책 등 총수요관리대책을 통하여 수입수요를 줄여 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입품가격표시제도라든가 국산품과 수입품의 품질비교사업, 수입품 원산지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개발된 국산 기계류와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서 수입대체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노 의원께서는 쌀 수입과 관련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작년 브뤼셀회의 결렬 이후 금년 2월 26일 협상이 재개되어서 GATT의 사무총장인 던켈 주재하에 쌀을 포함한 농산물분야를 비롯해서 7개 분야에서 실무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협상은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케언즈그룹과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EC의 입장이 맞서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 등을 위시해서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쌀을 포함한 몇 가지 기초식량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시장개방의 어려움이 있음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오는 11월 초에 던켈 총장이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협상안에 이를 반영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쌀의 수입개방이 우리 농민과 농촌에 미치는 어려움을 적극 이해시키도록 해서 UR의 최종협정에는 이 점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강화할 방침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경쟁적인 투자확대로 경제효율이 저하되고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과잉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민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산업별 전망 및 설비투자동향에 근거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되 특히 과잉투자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수입유발효과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투자합리화 유도지침을 수립하여 업계의 투자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의원님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일본, 중국, 동남아 각국의 제품들이 국내시장에 밀려들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산품의 대외경쟁력 향상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3년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임금인상 등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상당히 약화된 반면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상품은 수입자유화의 확대, 관세율 인하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수준 면에서 보면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의 임금이 우리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들과 동일한 제품에서의 가격경쟁은 상당히 불리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내시장에서 이들 후발개도국과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 나가고 제품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우리의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난 3월에 수립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대책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여야 하겠다는 기본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얼마간은 일본제품과의 경쟁에서는 기술 면에서의 열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나 원산지증명제 등의 시책을 통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급격한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 의원께서는 질 좋은 상품생산을 위해서는 디자인개발이 중요한데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과기처장관에게 하셨습니다마는 상공부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의한 새로운 제품의 창출뿐만 아니라 디자인개발과 포장개선을 통하여 비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1월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을 개정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과 조직확대를 통하여 산업디자인․포장종합진흥계획을 수립, 92년부터 5년간 250여 개의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집중 육성하여 우리의 디자인개발기술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수 의원님 질문입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수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내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영구임대공단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내에는 이전해야 할 많은 영세공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들 공장들은 이전할 공장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적극 건설, 공급토록 하는 한편 자금력이 약해 자가공장을 마련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공단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임대공단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선 시화․남동공단에 각 5만 평 규모의 임대공단용지를 조성하고 현재 공단별로 용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조성계획에 따라서 100평에서 500평 규모의 공장 약 300개를 건설하여 중소기업에 영구임대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입주수요를 보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공단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도산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중장기종합대책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인건비 상승, 시설투자의 확대 등으로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서 자금을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중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90년 말 0.24%에서 91년 8월 현재 0.33%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그간 통화관리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금을 공급한 결과 은행의 총대출 중에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90년 말 55.5%에서 91년 7월 말에는 59.5%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애로를 덜기 위해서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비율의 인상적용기한을 본래는 금년 9월 말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를 금년 말까지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9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35억 원의 예산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배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 인력, 입지 등에 대해 지난 3월 수립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 악화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인 대일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산업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마는 핵심부품, 요소기술의 경우 자체 기술력이 취약해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의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기술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산기술발전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95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총 1조 5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919개 생산기술과제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 금년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각각 1550억 원씩 총 3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제1차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계획을 확대․보완해서 92년부터 2차 국산화계획을 수립 이것도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일 양국 간의 공공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인력 연수를 확대하는 등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의 애로가 되고 있는 각종 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재벌기업의 자사 생산품과 동종의 소비재 수입에 대한 대책을 국무총리 또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이 자사 생산품과 동종제품을 수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이러한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기업이 소비재 수입을 통한 단기이윤추구보다는 자사 제품의 품질개선과 기술개발에 더욱 주력하도록 현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주문은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숭용차의 경우에는 기아산업이 3200만 불, 대우자동차가 1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과기처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칩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수 의원이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원자력발전문제와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 주민과 대화 여부, 건설예정지의 지역편중과 민의수렴과정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발전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나 또 국제적인 에너지자원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특히 저희 나라와 같이 수입에너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을 통한 국산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과의 대화문제는 제가 지난 5월 장관에 부임한 이후 제1차로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가서 주민과 대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원도 고성, 경북 울진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토론회 그리고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홍보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주민과의 대화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설립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9년 전인 1982년에 9개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견고한 암반지역으로써 냉각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이 되어야 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특수한 지형조건에 적합한 지점을 미리 선정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코자 할 때는 지역 간 균형문제 등을 감안을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원법의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현재 지원제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해서 현재 발전소 건설할 때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그런 작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조력이나 태양열 그리고 풍력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기술이나 실용규모 면에서 저희 나라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력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의 기술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발전소건설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수 의원님이 주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수용가들의 불편을 지적하시면서 계약금을 미리 받는 이유와 날림공사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르는 대형재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LNG 공급의 제한과 막대한 시설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구에 적시에 LNG 공급을 하여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도시가스회사는 시도로부터 도로굴착허가가 나오면 수용가와 도시가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가에 시설부담금과 공사비 납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공사비를 선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직접지도감독기관인 시도와 도시가스업체에 대해서 사전공사착공준비 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감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할 도시가스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검사업무를 대폭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민원문제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시가스 수용가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우 의원님께서 90년 10월에 입법예고 절차도 없이 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등 택지관련경비를 신설한 경위와 총리께 거듭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가연동제시행지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되 무주택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고 또 주택사업자에게는 최소한도의 채산성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연동제하에서 주택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택지비는 개인이 택지를 조성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영개발택지의 경우에는 땅을 판 값이 일응 공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택지비를 택지의 소지대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성토라든가 옹벽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시설비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비의 종합토지세라든가 관련경비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로 세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를 택지비에 포함토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연동제시행지침 개정 시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원가연동제시행지침은 행정 내부를 규율하는 준거이기 때문에 현재 관계규정, 즉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이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이 지침 폐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민주당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기술개발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과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국가기술개발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로서 지난 82년부터 핵심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금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556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89년부터는 대학의 방대한 연구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도 대폭 확대 지원하여 91년에만 418억 원에 이릅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공통애로기술 및 기반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등의 연구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개발된 신기술의 기업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등 4개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서는 지난해까지 9321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직접지원과 병행하여 기술개발의 주역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그동안 조세․구매․인력․정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오면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개발지원제도 강화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2배로 확대 조치하였고, 중소기업과 사내직업훈련비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매제도를 개선하여 종합낙찰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고,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해외연구소 연구개발활동비 송금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기종합대책 수립 시 6개 세부대책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대책을 수립하고 91년도 본예산 29억 원과 추경예산 100억 원 등 총 12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경제성, 기술성, 실용성이 뛰어난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매주 시상하는 IR52장영실상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시상하는 벤처기업상 등을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술개발성과를 널리 홍보․전파하는 한편 연구개발자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기존시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보강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투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최근의 기술도입 실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도입 실태에 앞서 먼저 기술도입제도를 말씀드리면 60년대와 70년대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하도록 하였으나 78년 이후 수차에 걸친 기술도입자유화 조치로 84년 이후 기술도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해당부처 주무장관에게 신고하면 법률에 의한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20일 내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산업은행에서 조사한 기술도입의 효과분석에 의하면 기술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개발이 오래된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민간기업의 과당경쟁에서 일부 중복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기술의 내용 면에서 보면 과거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섬유․건설분야 등에서의 단편적인 기술도입이 대부분이었으나 80년도 이후에는 전기․전자․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기술도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동차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주로 자동차 조립, 생산기술을 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엔진설계, 부품제조 등 핵심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첨단기술 도입을 활용한 자체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1962년 이후 90년까지 총 49억 불에 달하나 이는 일본의 89년 한 해 도입비용 54억 불에 비하면 도입규모 자체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기술도입과 관련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으로 장기적인 기술개발정책 방향하에서 자체기술 개발을 보완할 체계적 기술도입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반기술사업인 초고집적 반도체, 종합정보통신망, 고선명 TV, 전기자동차, 인공지능컴퓨터, 첨단소재, 유전공학 등 14개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기술도입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지원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첨단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소련 등 동구권과는 개방화에 따른 과도기적 기술판매방침을 최대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도입을 적극 촉진시켜 나가며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을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선진기술 이전기피에 대응하고 도입기술의 활용과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투자비를 89년 GNP 대비 2.1%에서 96년까지는 GNP의 3% 내지 4% 그리고 2001년까지 5%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체기술 개발 노력에 따른 신제품 개발의 선진국 수출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신물질개발 사례로는 세파계항생제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기술료 1500만 불과 순 매출액 7%의 조건으로 영국에 수출한 바 있고, 기존제품의 100배 약효를 갖는 항생제를 개발하여 현재 독일에 수출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브라운관용 유리밸브제조공정기술을 미국 코닝사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수출의 확대로 인해서 88년 900만 달러 수준에서 90년에는 2200만 불로 첨단기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 유기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학기술자에 대한 연금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과학이론의 구명과 세계적인 기술개발로 나라에 이바지한 공이 큰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에게 매월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정려케 하고 미래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보다 창의적이며 의욕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자 과학기술공로연금제도를 구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학․연구소․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제도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공로연금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내로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선정하여 9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92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회에 상정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환경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입니다. 양성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먼저 골프장으로 인한 농약오염을 염려하시면서 그 사용실태와 수도권에 골프장이 집중됨으로써 한강 등 식수원이 오염되는 데 대한 대책과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골프장에 대하여 인가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에 관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46개소이며, 90년 한 해 동안 사용한 농약은 총 6만 6000kg이 됩니다. 그 종류로서는 캡튼, 다코닐 등 82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농약은 살충제․살균제․제초제로서 90년까지는 일부 골프장에서 맹독성농약을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는 맹독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 골프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 임야면적의 일정률 이상을 골프장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상수원으로부터의 이격거리와 저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유기농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과학적으로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위반에는 궁극적으로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지원내역과 금융기관의 오염방지시설자금에 대한 대출조건과 규모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방지기금은 연리 7%,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방지시설설치자금으로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고 있으며 90년에는 262개 업체에 275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234개 업체에 2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오염방지시설자금은 연리 10.5%로서 방지시설의 신증설, 폐기물재생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중소기업은행에서 2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126개 업체에 436억 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영기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총리가 주택 200만 호 건설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온 그 문제에 관한 기본시각은 나하고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년도 물가가 몇 % 정도 올라간다 전망치가 있어야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설에 보면 대통령께서는 내년의 경제성장을 8% 정도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경제기획원장관은 33조 5500억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예산이 금년 최종예산에 대비한 6.8%의 증가에 그치니까 깎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방대한 예산을 깎지도 않고 그대로 쓰면서 성장률은 8% 유지하면서 과연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물론 지금까지 정부의 전망치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 아닌 엉망으로 되었습니다. 뭐 30억 불 경상수지 적자니 무슨 7%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또 9%로 가고…… 하나 믿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들어 보자 이것입니다. 내 나온 김에 부총리한테 하나 말씀인데 부총리는 내년에 세부담이 GNP의 19%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은연중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것같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 착오야. 율로 따지면 그럴는지 모르지만 절대액으로 따지면 사상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한 사람당 세부담이 100만 원을 넘었다 말이야. 내가 여기서 부총리한테 옛날 달사의 글 하나를 소개를 하겠어요. 옛날 달사가 무슨 글을 읊었느냐? 막 태어난 갓난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시를 읊었다 이거야. ‘초생지곡 을 군지부 아 일락지상 이면 만종수 로다’ 잘 모르시지?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갓난애가 막 태어나면서 우는 그 뜻을 그대는 아는가? 한번 땅 위에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1만 가지 시름을 얻기 때문이로다’ 그랬다 말이야. 오늘날은 태어나면 100만 원 물어야 되니까 태어날 때 그 어린애는 내년부터는 세금 걱정이 되어서 울 것이다 그래서 만종수가 아니라 일락지상이면 세금수로다 그렇게 나는 봅니다.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둬 가면서 19%밖에는 아닌 것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인식착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 측에서는 경제성장률을 8% 보셨는데 만일의 경우 내년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집행한다면 물가상승은 몇 % 되겠는가 그 산출근거와 자료를 소상히 말씀하시되 바로 당장 여기서 안 되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정책 입안할 때 참고로 할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통화를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 통화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재무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대신 부총리가 답변하세요. 뭐냐! 통화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성장률이 적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M2 총통화의 17 내지 19% 증가율 이것을 가지고 통화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17 내지 19%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설명인즉슨 경제성장률 7% 또 물가상승률 소위 인플레 디플레이터라는 것 8% 그래서 15%, 거기에다가 통화유통속도하락률 마이너스 1 내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17 내지, 사실 따진다면 18%가 되나? 그런데 또 늘려 가지고 19%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 성장률은 그렇다 치고 또 인플레 디플레이터 그렇다 치지만 이 통화의 유통속도하락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지난 국감 때 한은에 가서 금통위 당국에 물었어요. 물었더니 EC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돋보기를 쓰고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료를 찾아서 내가 읽어 본즉 EC방식에는 통화의 유통속도하락률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1972년에 제네바에서 EC 가맹국의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74년까지 통화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 두 가지를 합친 수준까지 내리자라고는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에는 통화의 유통속도하락률은 전연 고려됨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EC의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거짓포장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내밀었다 이거요. 이것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무부장관한테 묻는 거요. 통화의 유통속도를 우리 실무자가, 한은의 당국자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한 바에 볼 것 같으면 88년도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04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89년도에는 5.23%, 90년도에는 2.03%가 내려갔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증가된 해도 있고 내려간 해도 있고 마이너스 5점이 내려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에 통화 당국은 매년 똑같이 마이너스 2 내지 마이너스 3%로 유통속도를 운영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답변해야 돼요. 그다음에 유통속도의 추이를 지금까지 보면 74년에는 12.1%, 75년에는 5.1%, 76년에는 6.2% 이렇게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로 증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증가한 까닭은 같은 기간에 물가수준이 20%나 상승이 되고 경제성장은 40% 이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통화의 유통속도는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로 대폭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치라면 금년에 고물가 또 고금리 이 경제성장이 적어도 정부 말대로 9%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역시 금년도 유통속도는 마이너스 2 내지 3%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다음에 91년도, 금년도에 유통속도하락률은 도대체 얼마인가,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누가 연구한 것인가 그 책자를 내가 좀 보아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이 무슨 경제성장률이로다, 무슨 경상수지 적자폭이로다, 뭐다 뭐다 하는 소위 전망치라고 하는 것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거요. 하나도 맞춘 것이 없어요.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홍 의원님 첫 번째 보충질문은 명년도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을 8%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예산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6.8%가 늘었는데 물가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부는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연말까지는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명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자료를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또는 12월 초에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이 수립되면 명년도의 경제성장률 또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전망 등이 정부의 전망치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아직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량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유통속도, 현재 통화량은 대개 적정통화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한 나라 경제에서 구체적으로 적정통화량이 얼마가 되어야지 적정한 성장률과 적정한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적정통화량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그런 실증적 이론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를 운용하면서 적정통화량과 물가에 관한 이론 또 적정통화량에 관한 경제이론과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를 운용해 왔던 경험 등을 고려해서 매년 통화량 전망은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성장률, GNP 디플레이터, 그다음에 유통속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적정통화다, 몇 % 느는 것이 꼭 적정하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도 그렇게 명확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도의 통화량운용계획을 17% 내지 19% 선에서 경제의 동향을 보아 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7% 내지 19%로 보는 데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의 성장률 또 금년도의 GNP 디플레이터 통화의 유통속도 등이 고려가 됐습니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제가 보충질문으로 바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준비가 안 돼 왔습니다. 유통속도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실제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통속도라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현금통화의 선호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금융자산의 증가율이 높고 또 어느 정도 그 금융자산으로 소유하는 습성이 해마다 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인 상황에 의해서 선진국에서도 유통속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유통속도가 점차 줄어 가는 그런 경향치를 갖고 있는 것이 경향치입니다. 자세한 자료 요구를 하시면 그동안에 적정통화량과 관련된 성장률, GNP 디프레이터, 유통속도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속도라는 얘기가 이른바 화폐금융론이라는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명년도 우리가 물가를 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면 예산규모가 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말씀을 하시면서 명년도 예산규모는 GNP의 경상성장률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 명년도의 성장률 8% 또 물가 GNP를 홍 의원님께서는 GNP 디플레이터를 7%로 보시고 그러면 약 경상GNP 성장률은 15% 정도로 추정을 하시면서 명년도 예산규모는 15% 이상 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규모에 관해서는 그러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명년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6.8%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보더라도 자꾸 재정규모가 계속 팽창했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재정규모의 팽창은 전년 대비 증가율도 있지만 국민경제 GNP에서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홍 의원이 지적하시는 대로 재정규모는 GNP 경상증가율 범위 내에 있어라 하는 얘기는 재정규모가 GNP에 차지하는 비율을 늘이지 않고 그 수준으로 유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의 일반회계에 GNP 대비 비율은 16.3%였습니다. 금년도 2회의 추경까지를 포함한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 추정 GNP에 차지하는 비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명년도는 물론 이보다도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통화량 산출방식하고 유통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통화증가율 목표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원칙적으로 화폐수량설을 기초로 해서 EC방식을 원용해서 통화의 공급목표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화의 유통속도는 금융구조와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금융의 중계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이와 함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통화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그동안 70년대 이후 통화의 유통속도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반면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성숙된 경제구조를 유지한 미국이나 EC 등 선진 제국의 경우에서는 금융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통화의 유통속도도 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EC방식에 의한 통화공급목표를 설정할 때도 유통속도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통화의 유통속도도 완만하나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보면 1.4에서 80년도에 1.2로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경우에는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진전이 되어서 통화유통속도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75년에 1.8에서 89년에 0.8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연도별로 유통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유통속도하락은 2 내지 3%로 보고 통화증가율 목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까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화의 유통속도하락률을 사전에 이론적으로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개년간의 추세를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의 통화유통속도하락률을 추정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수치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치를 볼 것 같으면 88년에 0.3이 올랐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89년에 5.2가 떨어졌고 90년에 2.0 그렇게 해서 평균으로 약 2.4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내지 3%로 산출을 해서 통화량 계산 속에 포함을 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제 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