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이 모두 질문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서청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서청원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당 밖에는 라일락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고 온 나라는 신록으로 우거져 있는 싱그러운 5월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5월병은 이 5월에도 비극을 끝 간 데 없이 확대재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신문 사회면의 기사제목들은 비명을 지르듯이 아픈 5월의 역사를 토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 경찰관 등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직도 희생당하는가 하면 구속, 연행, 폭력, 노사갈등, 인신매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물가인상 등으로 위기가 증폭되고 있어 국민들을 극도의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의 몇 분의 1이라도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폭풍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충정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민주에서 민주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냉전에서 탈냉전의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무쌍한 전환기를 헤쳐 가고 있습니다. 87년 6․10 민주항쟁과 양대 선거를 거치며 국민적 공감대를 가진 전환기의 핵심과제는 첫째 5공청산과 광주민주화운동 해결로 상징되는 군사 권위주의의 청산, 둘째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 셋째 경제적 사회적 개혁의 추진, 넷째 통일을 향한 확실한 전진과 준비였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이 같은 국민적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안정 속의 국가발전을 관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노 정권은 지난 1년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실정을 거듭해 왔고 실정의 총체적 결과가 폭풍전야의 위기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노 정권은 지난 1년간 실체와 이미지 간에 엄청난 괴리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정신분열증적인 방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미지 면에 있어서 온화한 미소와 보통사람이라는 캐치플레이즈,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니고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뛰어노는 노 대통령의 모습은 분명 온건함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어떻습니까?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지 않고 최근에는 좌경폭력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공안합수부를 앞세워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권력만 동원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는 공권력 편의주의에 대한 향수를 현 정권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백년대계가 걸린 북방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제도를 무시한 몇몇 측근들의 전횡으로 일관성 없이 흔들려 나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노 대통령의 이미지와 실체의 엄청난 괴리를 국민을 더욱 극도의 혼란 가치관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6공화국과 13대 국회의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잘못 꿴 단추를 그대로 둔 채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5공과 광주청문회에서 보여 준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청문회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전두환 씨를 왜 백담사에 숨겨 둔 채 국회증언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여망을 저버립니까? 광주학살의 사실은 분명한데 아직도 왜 책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안을 왜 정부는 거부합니까?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정치폭력배 이승완은 왜 잡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민주화의 의의도 국가장래에 대한 비전도 정국을 풀어 나갈 능력도 국민의 신뢰도 모두 상실한 4무 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책적 대안과 교류의 원칙도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한 통일 및 북방정책이 급기야는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이라는 불상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고 격렬하게 시위를 하니까 앞뒤 생각 없이 내놓은 것이 7․7 선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선언을 했으면 그에 따른 통일안과 교류원칙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1년이 다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정치도 정책도 비젼도 없는 양은남비 같은 대북정책 때문에 너도나도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나서게 했고 그 하나의 결과가 문 목사 방북사건이 아닙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야권을 음해하여 나서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입니다. 마땅히 청산해야 할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도 않으며, 개혁하여야 할 것을 개혁하지 않고 밝혀야 할 역사적 진실을 온갖 거짓으로 숨기며, 고쳐야 할 악법을 고치지 않는 데서 오늘의 이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 3주 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2개의 참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하나가 부산 동의대에서 벌어진 경찰관 참사사건이요 다른 하나가 광주 조선대생 변사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2개의 사건이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산과 광주로써 사건 발생지역이 다르고 사건원인은 물론 희생자 또한 한쪽은 경찰관인 데 비해 다른 한쪽은 학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찌하여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불길에 휩싸여 죽어야 하고 물속에서 원인을 모른 채 죽어 있어야 합니까? 왜 학생들은 우리 경찰관에게 돌맹이와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부족하여 그들의 배움터에 신나까지 뿌려 그 끔직한 사태를 저질렀으며 왜 한밤중에 경찰의 검문을 받다 달아나던 학생이 의문의 변사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폭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산 동의대 참사사건은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좌익폭력세력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학교의 비위사실을 고발했을 때 그 흔한 문교부의 감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의 주장을 조사했더라면 그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경찰은 무리한 작전지시를 해 희생을 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경찰관 200여 명이 동료들이 희생당한 그날 무리한 작전지시에 항의, 부산시경 국장 퇴진을 요구하는 사상 처음의 경찰관 농성을 벌여야 했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왜 그 책임자는 그대로 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폭력을 저주합니다. 누구도 폭력을 원치 않습니다. 총리! 총리는 이 시대의 폭력의 원조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크스입니까,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까? 학생들은 이제 폭력자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 목사의 평양방문과 동의대 경찰참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언필칭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좌익폭력 소탕을 구실로 일부 민주세력뿐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결코 부도덕한 과거를 불문에 부치자는 수구주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지킬 만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살을 에고 뼈를 깎는 개혁의 노력이 끊임없이 되풀이됨으로써 비로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또 하나의 위기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경제적 침체로 이어지고 이념적 갈등이 정치의 긴장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 단적인 증거는 사회 곳곳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제 간에, 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사회에서는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에 갈등과 불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백주에 떼강도가 전혀 죄의식 없이 살인을 하고 있으며 젊은 부녀자들은 항상 인신매매와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고사떡을 나누어 먹던 산동네가 지금은 삭막한 칼부림을 하는 인심으로 변했으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사라지고 소비풍조와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 봉급생활자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감히 권할 수 있습니까? 월세와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내집장만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 소녀가장에게 희망을 갖고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에게 더욱 인내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1년 3개월은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아니라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이 고통받고 절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노 대통령이 말하는 보통사람의 시대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다가 어디에 당도할 줄 모르는 방향성 상실의 불투명한 정치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의 이 위기상황이 결코 노 대통령과 이 정부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않고 개혁할 것을 개혁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과 정책의 부재 그리고 정책수행자들의 창의력 부족과 무기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오늘의 사회 전반적 위기와 혼란을 합리적으로 관리 수습하도록 이 정권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충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권의 주체세력이 가져야 할 자세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참느니 못 참느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하고 해서 안 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못 참겠다는 말은 이제까지는 참아 왔다는 것과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발상은 전제군주시대에나 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공청산 되었습니까?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이 밝혀졌습니까? 악법을 개폐하기는커녕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조차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정부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고 그 목표와 방법이 정당할 때 그 국민은 정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굴복할 국민도 아니요 안타까워서 동정하는 국민은 더욱 아닙니다. 참는 정부나 화내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부, 튼튼한 정부, 무엇보다도 진실한 정부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6월 항쟁 이후 보인 국민의 인내와 협조, 작년 9월 서울올림픽에서 보여 준 국민의 일체감 형성은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공식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미 300만에 이르는 도시영세민은 폭발상태에 있고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토가 부동산투기장으로 변하여 단 5%의 소수 유한계층이 나머지 3900만 국민의 피와 땀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상황에서 국민총생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1인당 소득이 얼마라는 것은 이제 솟구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온 국토가 부동산투기 열병에 물들어 있을 때도 이 사회의 다른 한구석에는 방 한 칸만이라도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슬픈 현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망국적 병폐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투기 및 아파트값 폭등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훨씬 넘어 공동체의 분열현상에까지 이르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온통 투기판입니다. 최근에 신문 칼럼에서 읽은 어떤 여류작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년 사이에 갑절 이상 오르는 것을 보고 기쁨보다는 ‘내가 속한 사회가 미쳐도 대단히 미쳐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미치도록 만들었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6공화국 들어 1년 동안의 부동산투기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추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총리! 아파트 1평 값이 1000만 원을 호가하고 임대아파트의 프레미엄이 1억 원에 이르는 이 아수라장 같은 사회에서 월수 몇십만 원의 봉급생활자나 무주택서민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애정을 느끼고 귀속감을 느끼겠습니까? 총리! 제주도를 관광도시로, 부산을 해양도시로, 서해안 일대를 개발한다고 전국을 다니며 몇십조의 공약을 남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국을 투기장화시킨 사람은 바로 이 정권올습니다. 이 공화국은 투기공화국입니까? 건설부장관은 아파트 건축비 현실화 운운하며 아파트값 인상을 부채질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화국은 아파트 1평에 1000만 원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건설부장관은 당장 파면해야 되며 전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산 분당지역 신도시 건설의 사전누설사건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관련자는 누구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빈부의 격차와 집 없는 서민들의 폭발직전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토록 정권의 운명까지 걸어야 한다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의정단상에서 재개발지역에 사는 영세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땅을 치고 통곡할 사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개발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개발기금을 이에는 사용치 않고 서울시가 서대문구치소 구입에 256억, 종묘 주차장 조성에 137억 등 400억 원을 유용한 사실입니다. 이 재개발기금은 지난 78년부터 재개발지역의 주택개발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토록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한해 도시계획세 중에서 10%를 떼어 조성해 온 것인데 서울시가 공중변소 하나 제대로 없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고 행정편의대로 이 자금을 유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일해재단기금 조성에 권력이 가진 자의 주머니를 턴 것이라면 재개발기금 유용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주거환경에서 오는 심한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총리는 이에 대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자세한 자료는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소상히 제시하겠지만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는 어떻게 지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혼란의 본질 및 그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과감한 과거의 청산으로 이 정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의 말미에서 총리와 몇 분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지난 10일 정치부문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당의 황낙주 의원이 문 목사의 방북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사전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총리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석영 씨가 안기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았으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철규 군의 변사사건은 현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져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사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과 경찰의 근무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검문 중 이철규 군이 도주했을 때 왜 상부에 병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지 않았다면 평소 경찰관들에게 범인추적을 끝까지 하지 말라는 내무부장관의 특별한 지시도 해 놓았습니까? 만약 간첩이나 흉악범이 또다시 제2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검문경찰관이 5명이나 되고 그 외에도 2명이 더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도대체 당시 병력은 몇 명이오, 경찰이 그렇게 소홀하게 근무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일지는 쓰지 않았으며 김자술 경위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또 택시운전사의 제보가 있을 때까지 검문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론이 두려워서 경찰이 숨긴 것이 아닙니까? 육감이 강한 경찰관의 이 같은 태도는 납득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경찰관 집단사표 사태와 경찰대학생들의 양심선언, 전경들의 시국선언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 32명이라는 경찰간부가 주동이 되어 행한 이번 집단사표 파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몇 달 전 탈주범사건이 났을 때 범인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맺힌 말을 남기고 자살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벌금 20억을 내고 석방되고 어떤 사람은 60이 넘었다는 이유로 풀려나야 합니까? 전순환 씨와 이창석 씨가 국가에 어떤 공로를 세웠습니까? 국민들은 5공비리를 수사할 때 권력개입 부분을 밝히지 않고 개인비리 차원으로 축소 은폐하여 경벌기소로 일관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혀를 차고 있지만 5공청산이 절반도 이루어지기도 전에 5공 관련자들이 석방되는 이 현실은 40년 전의 반민특위를 연상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개혁과 청산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또 하나의 불만심리가 이런 데에서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관! 최근에 구성된 공안합수부는 10․26 이후 악명을 떨쳤던 합동수사본부의 재판이라는 세간의 비난이 무성한데 우리 검찰이 공안사건을 독자적으로 전담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합니까 아니면 검찰 스스로 안기부에 예속되기를 원합니까? 과연 이 합동수사부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이며 총리는 이 합동수사부를 해체할 용의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안합수부에서 다룬 사건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에 의지하고 있는데 장차 공소유지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5공의 잘못된 부분이 왜곡된 그대로 실려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이제 질문을 마감하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우리 후손들로부터 이 시대에 사는 정치인이 역사발전을 후퇴시킨 선배들이라는 비난과 그 시대는 한국의……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문교부의 국사․국어․윤리교과서의 1종 도서지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여러 곳에 5공화국 관련 부분이 ‘5공화국은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라는 등 5공화국의 진실에 대한 부분이 왜곡되어 들어 있는데 교과서 왜곡편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이를 즉각 개정할 것인지를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지난 5월 2일 담화문을 통해서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는 교원노조 결성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비롯한 실정법 차원의 처벌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및 교육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그처럼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진의는 무엇입니까? 노조결성을 강행하는 교사들에게 실정법 차원의 징계처벌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태도는 5공시절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과격한 행동도 우려할 일이지만 단체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형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몇 달 동안 노사분규를 겪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회장이 한 번도 현지를 방문하지 않는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어떻게 분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기업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 노동관계대책회의에 왜 안기부, 검찰, 경찰이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에서 노동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타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에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용주의 입장만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현실에서 노동부의 조정중재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가 제구실을 다하려면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들로부터 불신당하는 현실에서 노동부의 이름도 사용부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이 착잡한 심정은 본 의원만이 느껴야 되는 비감은 아닐 것입니다. 5공청산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 청산할 것은 청산하지 않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지 않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사회, 유신정권이 망할 때 꾀를 내고 5공화국의 철권통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6공화국이라는 이름만 바뀐 정권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앞장서는 한 본 의원은 통치는 있으나 정치는 없고, 갈등은 있으나 해결은 없는 혼돈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년 후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역사발전을 후퇴시킨 선조들이라는 비난과 그 시대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부분이라는 역사의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최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치유책을 마련하여 불안 속에 있는 국민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오늘의 사회적 난맥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오늘의 사회혼란은 첫째, 국민들은 5공청산의 부진, 민주화 실천을 위한 정치역량의 빈곤, 사회혼란을 다스리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정부의 민주화 의지와 통치력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은 마침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은 국민들이 시국에 대한 불안 속에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파국을 염려하는 지경으로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은 정부의 무정견과 무능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혼란으로 기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했고 근로자는 5공 치하에서 저질러진 정경유착과 기업 내부에서 빚어진 비리와 부정 때문에 기업에 대한 애정과 기업주에 대한 인간적 신뢰감을 갖지 못함으로써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투쟁으로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학원가는 지식과 인격도야를 위한 면학의 장이 아니라 폭력과 무질서가 횡행하는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여 교수는 그 권위를 상실하고 스승과 제자는 서로 믿지 못하여 사제 간의 윤리적 관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불안 임금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생필품과 서비스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치솟아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민생치안의 부재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성급하고 무분별한 통일정책과 북방정책이 국민의식의 혼돈을 가져왔고 5공화국 정권하에서 싹이 튼 좌경화 세력이 어느덧 사회의 각계 각 분야에 확산되어 이제는 체제전복과 폭력혁명을 공공연히 부르짖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사회적 난맥상을 야기시킨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필칭 여소야대라는 이유를 들어 사회적 혼란의 책임의 일단을 야당에 전가하는가 하면 또한 일부 학생과 근로자들의 무분별하고 과격한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회적 혼란의 수습을 빌미로 국민적 여망인 5공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희석시키면서 집권세력의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든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하고 체제전복과 폭력혁명을 기도하는 좌경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에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의 사회적 난맥상은 그 씨앗과 뿌리가 잘못된 5공의 출발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비록 대통령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집권세력이 바로 5공세력이라고 볼 때 현 정권이 어떻게 오늘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현 집권세력과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오늘의 사회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난국수습과 위기극복을 위한 확고한 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의 사회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표면에 표출된 결과와 현상만을 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은 원인이 있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근원적 병원의 치유 없는 국부적 치료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적 혼란의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한 사회적 갈등, 좌경세력의 대두, 폭력의 난무, 투기의 만연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5공청산과 민주화의 실천 없이 좌경세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한 분배의 실현과 사회복지의 확충 없이 농어민, 근로자, 도시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경유착의 불식, 기업의 윤리관 확립 없이 원만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권의 확립과 학원비리의 척결 없이 학원소요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안정의 정착 없이 부동산의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문제와 관련해서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농성하던 학생들의 방화로 경찰관 6명이 순식간에 불에 타 숨진 동의대 사건은 이 나라에서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참극이며 충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동의대 참사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만행적 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부장관! 동의대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동의대의 입시부정을 비롯한 학원비리가 없었다면 학생들의 데모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사태해결을 위해 대학과 문교당국이 제때에 좀 더 성의 있는 노력을 했더라면 학생들의 농성과 경찰관들이 피랍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며 급기야 경찰관들이 불에 타 숨지는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여 일간이나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대학과 문교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문교부장관은 동의대 분규를 미리 막지 못하고 농성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들에 의해 경찰관이 숨진 결과에 대해 교육행정의 총수로서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오늘의 교육문제는 교권의 실추에 심각성이 있으며 교권의 확립 없이 학원정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수와 교사가 그 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단을 지키면서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앞장서고, 제자는 선생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가르침에 따르고 받드는 사제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전통적 스승의 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교수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장을 각목으로 구타하고 교수들이 선출한 총장을 학생들이 당국에 고발하는가 하면 학사행정이 마비되고 교수가 스스로 자기 강의를 폐강하는 상황에서 교권은 확립될 수 없고 학원은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장관은 이렇듯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오늘의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자의 권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 당국은 학원소요의 근본원인으로 대두된 학원비리와 부정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내의 비위와 부정이 학교와 문교부에 의하여 제때에 시정되지 않았고 문책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성은 장기화되고 과격화되었던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학원소요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이른바 학내문제요 학원자율화라는 구실 밑에서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해 왔으며 사태가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면 기껏 한다는 조치가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휴교령의 발동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문교당국의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입니다. 도대체 문교부장관은 학원분규의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학원사태를 수습하여야 할 최종적 책임은 문교부장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학원비리의 척결과 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일부 젊은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고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교부장관! 이러한 의식화 교육은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문교부의 근본대책을 묻습니다. 다음 노사문제에 대해 총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격화일로에 있는 노사분규는 민주화 과정을 맞아 그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여 이를 흡수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문제가 노사 간의 관계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른바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계층 간의 갈등으로 대결과 투쟁의 양상까지 띠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은 의식화된 좌경세력의 조종과 개입으로, 이념적인 정치투쟁으로 이용될 소지마저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노사분규를 순수한 노사 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노사 간에서 일어나는 노동분규는 노사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산업평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노동쟁의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이것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규의 틀 속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입니다. 때문에 노동쟁의조정법은 일정기간의 냉각기,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쟁의조정의 합법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 수다하게 발생되는 노동쟁의가 이러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과 파업으로 치닫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노동부의 감독소홀이나 무사안일한 자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노동부장관의 분명한 답변과 그 대책을 묻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지하철,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이 마비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롭게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는데 노동부장관은 노동쟁의조정법 40조에 의한 긴급조정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면 긴급조정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정부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노동쟁의조정법 개정법률안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 이유로 방위산업체가 노동쟁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 의하면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는 수도․전기․의료․은행․통신 등 공익사업체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15일간의 냉각기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등 쟁의에 대한 제동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의 방산업체가 일반 민수제품도 같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산업체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쟁의권을 전면 금지하여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노동부장관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1959년 이래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로 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메이데이인 5월 1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동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년의 경우 우리의 공식적 노동절 행사는 3월 10일에 거행되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은 메이데이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별도의 행사를 5월 1일에 치르려고 하여 우리 사회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고 국제적 통례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신도시개발계획에 관해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그 입안자를 해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둘째, 군사보호구역으로 그 개발을 제한했던 당초의 안보적 취지에 어긋나고 셋째, 수만 명에 달하는 현지주민의 생활의 터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넷째, 근본적인 서민주택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십수 년이 걸린다는 것은 경험이며 상식인데 도대체 인구 사오십만의 신도시가 어떻게 2, 3년 내에 건설될 수 있다고 보며 그렇게 급조된 도시가 온전한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언제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포기했습니까?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하여 수십 대를 살아온 현지주민이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도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투기꾼을 위한 또 하나의 투기장이 될 것이 뻔한데 이러한 일에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지방의 중소도시의 개발을 방치해 놓고 인구의 지방분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정부는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확보를 위하여 절대농지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전국의 문전옥답을 헐값으로 묶어 놓더니 이제 일산과 분당의 700만 평 절대농지를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택지로 전용해도 되는 일입니까? 총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정부에 의하여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의료보험의 통합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의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의하면 동 법안의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료보험의 통합주의원칙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현행 조합의 권리 의무가 새로 설립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과정에서 기 조성된 재산의 귀속과 처분에서 일어나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도 2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동 법안을 일단 공포한 후 경과기간 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법안 전체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사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보사부장관! 정부는 국민보건을 위해 한국실정에 맞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약사들이 지금 단체행동을 선언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의사회가 반발하고 있어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민주화의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상황에서 우리 당은 경찰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공안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지배로부터 경찰을 독립시켜 그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화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자세가 정립될 때 작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중립화를 위한 내무부장관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백주에 떼강도가 몰려다니고 부녀자가 납치되어 인신매매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치안력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치안력이 완전히 무력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생치안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당국은 이른바 시국치안을 위한 인력차출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이 시국치안을 핑계로 민생치안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장관은 민생치안의 부재를 종전의 고식적인 이유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밤에도 문을 열어 놓고 살 수 있는 민생치안대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생치안 부재가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고 이로 인한 경찰의 권위와 위신의 추락은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내무장관은 경찰의 위신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 뜻밖에도 조선대 이철규 군의 변사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은 그 사인에 대해 짙은 의혹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이 장차 우리나라의 정국추이와 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그 사인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속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무장관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군 사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불신, 사회질서의 붕괴, 경제의 침체, 민생안정의 위협 등으로 위기적 국면을 맞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정치권에 의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여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수습과 해결의 장이 될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심명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심명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도식적인 분류에 따른 좁은 의미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를 포함한 총체적인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띤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국면의 본질과 그 심각성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간 우리는 내외의 많은 도전과 장애 속에서도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민족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괄목할 만한 민주화작업이 추진되었으며 또 이미 이룩된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벗어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형태로 탈바꿈한 가운데 민주화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상은 외면한 채 민주화가 안 되었다느니 덜 되었다느니 또는 민주화가 실종되었다느니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6․29 민주화선언 2주년을 앞두고 과연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가 실천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정치인 모두의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이 박탈되었던 유신정부 이래 15년 동안 우리의 민주화는 대통령직선제 복귀로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었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주화가 곧 직선제라는 도식과 동의이어 가 성립된 것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직선제 민주화만 이룩되면 정치불안도 해소되고 경제는 발전하고 사회불안 역시 일소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29 선언은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부선택권을 돌려주었습니다. 13대 대통령선거는 네 복수정당 후보의 경쟁 그리고 비밀선거라는 자유민주주의 최고가치가 실현되는 대역사였으며 진정한 민주화의 큰 터전이 다져졌다고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성장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언론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10년 전만 해도 국가원수 모독발언을 하거나 헌법개정 네 글자를 지상에 활자화해도 긴급조치에 묶여 옥고를 치뤄야 했던 시대를 잊을 수 없습니다. 6․29 선언 이후 언론의 활발한 비판과 보도는 우리 사회분위기를 일신시켰습니다. 비단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사천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이른바 백가쟁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누가 언론을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민주화는 결코 일조일석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삼백 년 동안 민주주의를 지켜 온 서구 선진민주국가도 어느 의미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한 미완성 민주국가들인 것입니다. 하물며 민주화의 발걸음을 내디딘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되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나름의 민주화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윤리 도덕과 전문화 체계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 성급하고 졸속한 민주화는 일시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황폐화가 있을 따름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민주화 방향은 지금까지 이룩한 정치적․사회적․민주화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800만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정의 실현을 골간으로 하는 경제 복지의 민주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가 국민적 합의 위에 추진 중인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척결도 과감한 사회개혁 조치가 병행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개혁의 초점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의 갈등과 절대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가진 자는 다 함께 살아가는 민족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회적․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자성하면서 가일층의 자숙과 보다 큰 양보를 서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단순한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차원이 아니라 특별입법 등 국가권력의 적극개입을 통해 분배정의 실현에 정책과 시책의 역점을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도둑맞은 허탈감이 들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근로자들의 좌절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견지하여 성실히 살아가는 무주택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꿈과 노력이 현실로서 손에 꽉 잡히는 주택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는 수십만 청소년들에게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직장을 알선하고 이들에게도 중산층에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분배정의에 대한 정부의 사회개혁의지와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에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과 역작용,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마저 파괴하려는 불순한 양상들이 수반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새 정부 출범 후 강화된 국회의 권능이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해 선용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악용되어 결국 국방의 주요 기밀문서가 이적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소위 평화연구소 조성우 소장은 반국가단체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친북 재일단체인 한민통과 긴밀히 내왕하며 북한원전을 다수 입수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국내에 보급해 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야권 두 국회의원 비서관의 도움을 얻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팀스피리트 계획 등 국방기밀문서 2급 비밀에 속하는 기밀문서 8건을 입수 보관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이들의 복사본이 재일 한민통의 손을 거쳐 김일성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밀문건 수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추정할 때 이번의 기밀유출사건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 의원은 첫째, 야당 의원들이 안보문제에 관한 철저한 인식을 결여한 채 과다한 군사기밀을 요청한 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둘째, 이적행위를 하는 좌익세력들이 정치권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 않는가? 셋째, 상당수의 좌익세력들이 민주인사를 위장하고 폭력책동과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이에 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생산의 현장이어야 할 공장, 배움의 전당이어야 할 학원, 공공질서의 장이어야 할 거리, 국민보건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병원, 어느 곳 할 것이 없이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고 법과 질서는 실종되었으며 폭력과 파괴적 요소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그동안에 목도되었던 부분적인 국법질서의 와해상태와 무장해제와도 같은 국가권력의 무력증을 보고 행여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오판할지도 모를 김일성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이제는 현 상황의 위기적 본질을 바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한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노사분규는 노사 간의 이익투쟁에서 정치투쟁 이념투쟁의 단계로 돌입하였으며 전국 50여 주요대학 거의 모두가 폭력투쟁의 치외법권적 요새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극렬학생들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표본적 독재자 김일성을 찬양하며 그의 지령과 구호를 그대로 모방하여 체제전복투쟁의 전위부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금년 들어서 투척된 화염병 수만도 30여만 개, 부상자가 3700여 명, 81년 이래 부상경찰관 수가 3만여 명이라는 정부 보고를 미뤄 볼 때 부산 동의대에서의 참극이 결코 일부 과격학생들의 우발적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사는 작년의 노사분규와 학원소요가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귀결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사분규와 학원소요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폭력파괴적인 양상으로 줄달음치면서 이 나라를 총체적인 파국으로 몰아가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노동현장과 학생운동권 속에 민주화운동의 외형을 빌려 좌익폭력이 깊이 부식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원 일각에 이른바 주사파가 활개를 치고 각종 유인물에 공공연히 김일성 찬양기사가 실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이라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통일전선식 혁명노선이라는 사실을 이미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총리께서는 북한 공산집단이 그들이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남한의 세력에 대한 혁명전술지령 속에 ‘탄압으로부터의 은폐 보호와 투쟁의 확산을 위해 되도록 민주화 투쟁세력을 위장하라. 종교세력을 가장하라.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배합하라.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상황에 따라 배합하라’는 등의 지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 속에 위장된 민주화운동의 가면을 쓴 좌익폭력세력이 침투되어 체제전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한 가지 문건을 여러 의원님께 인용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지침상의 실수를 저지른 끝에 자신이 체포되면 자신이 소속된 지하조직의 비밀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자살한 대학생의 유서입니다. 지난 87년 3월 27일 자살한 당시 지방의 모 대학 재학 중이던 장재완이라는 학생은 그의 동료들 앞에 남긴 유서에서 ‘이제 우리는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과업을 달성키 위해 강고한 당중앙지도의 기치 아래 집결하여 자신의 온갖 정열과 투쟁을 다 바쳐야 할 이때이다. 간악한 적들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을 향한 우리들의 숭고한 투쟁을 말기적 탄압으로 억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문건이 인용․소개한 것은 민주투쟁의 미명 아래 인민민주주의를 향한 폭력혁명이 위장되어 있고 해방과 통일의 슬로건 아래 적대적 계급의식과 증오심의 고취 그리고 공산혁명을 확심한 끝없는 폭력투쟁이 선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자생이든 타생이든 이 같은 좌익혁명세력폭력과 이에 동조하는 좌경적 세력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가 노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할 것 없이 곳곳에 침투되어 있고 비록 이들이 수적으로는 소수라 할지라도 항상 노사분규와 학원소요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좌익폭력혁명기도를 포함한 일체의 폭력파괴행위를 근절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여야 정치인 그리고 사회 각계의 국민 모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방향에서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초당적 합의하에 위장과 민주세력은 물론 폭력적 방법을 구사하는 일체의 반의회민주주의적 파괴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며, 둘째는 좌익사상이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빠져드는 젊은 세대들을 그 오류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확충 및 국민여론의 형성, 그리고 셋째로는 사회갈등의 심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분배정의 차원의 과감한 개혁의 촉진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좌익폭력세력과 폭력을 구사하는 일체의 반민주적 파괴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된 사항부터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제와 삶의 방식이 북한 공산집단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장점이 많고 또한 착실한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실증된 이 마당에 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는 시대착오적 좌익폭력세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더욱이 그 같은 추세를 알면서도 사태가 오늘에 이르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본 의원은 스스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렬한 책임을 느끼며 모두와 함께 이제 뒤늦게나마 그 원인을 찾아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장된 민주세력과 위장된 평화통일세력이나 유사한 폭력적 세력에 대해 이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은 이른바 민주탄압이라는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비판이 두려워 방치한 측면은 없습니까? 또는 참된 민주화 요구와 사이비 민주투쟁을 식별하지 못하고 양자에 대한 대책을 그릇되게 혼동해 온 경향은 없습니까? 지난날의 일은 그렇다 치고 정부는 앞으로도 진정한 민주화를 저해하며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위장된 민주세력과 위장된 평화통일세력에 대해서도 민주탄압이란 비판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소홀히 하고 일단 법적 규제 대상이 되었던 폭력세력을 민주인사니 양심수니 하여 쉽사리 석방하거나 법치주의를 공동화시켜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킬 것입니까? 그간 정부는 물론 매스컴을 비롯한 사회 일반에서도 좌익과 좌경의 구별이 모호하여 좌경도 좌익이 되는가 하면 분명한 좌익이 좌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폭력을 구사하는 반민주세력에 대해서도 그들이 좌경이나 좌익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모순과 혼동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 최소한 필요한 것은 분명한 좌익은 물론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정치적 투쟁도구로 삼는 세력은 의회민주주의의 게임규칙에 위배되고 폭력투쟁을 정당화하는 공산주의의 투쟁사관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반민주적이므로 일체의 폭력과 파괴행위는 반민주라는 선별기준의 확립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의 지배원칙은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가 공동의 피해자가 된다는 인식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적용과 법집행이 만인 앞에 평등하고 있다는 인식이 깊이 심어질 때 확립될 것입니다. 저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법망은 송사리는 모두 걸려도 특권층은 빠져나가는 공동 이 있다는 게 사회 일각의 시각입니다. 법무장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리 정견이 다르고 당리당략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에는 공통의 책무가 있다는 인식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위장된 민주와 사이비 민주세력의 폭력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실책도 실책이려니와 일부 야당과 재야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일부 야당과 재야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성립된 정부에 대해서조차 이른바 독재정권이니 군사팟쇼니 하는 도식적이고 독선적인 일방적 규정을 해 놓고 이에 대한 저항을 모두가 민주화 투쟁이라고 단정하면서 의회주의 게임규칙을 무시하고, 반민주적 폭력을 동원하는 사이비 민주세력에 대해서까지 당리당략적 고려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들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심지어 때로는 충동해 온 측면은 없었는지? 이제 체제 자체의 존립이라는 대의를 생각하며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그의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말하기를 예로부터 존재해 온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얕은 무능력, 즉 공산주의의 오류에 심취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반대의견을 말해 주고 애써 보수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오류에 빠진 젊은이들과 더불어 시시덕거리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인생을 살고 이해한 사람들, 즉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반폭력 민주선언을 채택 법제화하고 이를 국민적 사회계약으로 승화시켜 가려는 여야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산의 경찰관 순직참사를 계기로 전대협을 비롯한 학생운동권에서도 비폭력 평화원칙 아래 화염병 자제 등에 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도 폭력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마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순직 경찰관 6위의 살신성인을 계기로 조성된 폭력추방 좌익폭력혁명세력 척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공고히 해서 항구적으로 국민의식 속에 정착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지금까지 침묵해 온 안정 희구 체제수호세력을 어떻게 긴장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표출시켜 결집해 나갈 것인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좌경사상이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빠져드는 젊은 세대의 오류를 구제할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문제이면서도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일부 초․중․고 교사의 좌경의식화 교육문제와 통일논의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북한밀행사건에 나타난 그릇된 북한인식은 해당 교사나 해당 인사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조치이겠으나 이와 더불어 그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7․7 선언 유엔 연설 등은 종래와 다른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의 표출이며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이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 의해 오용되어 왔습니다. 북한에 밀행한 문익환 씨는 독재자 김일성의 선전원과도 같은 언행으로 일관해 왔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작가 황석영 씨도 대동소이합니다. 문 씨가 동조하고 복창한 김일성의 평화통일노선이란 ‘조국의 통일문제는 결국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도와주어 남조선 인민들이 정권을 쥐어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구가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아직도 살아 있던 73년 10월 인민군대 앞에서 행한 김일성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는 문 씨의 언행을 마치 평화통일의 선구자처럼 옹호하려는 세력이 있고 일부 정치인들마저 문 씨를 옹호하기 위하여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으며 문 씨 황 씨의 뒤를 따르려는 움직임이 학계와 언론계 일각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상적 이유에서의 의도적 왜곡과 궤변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게 보아도 북맹증 도 너무 심한 북맹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게 집권공산당체제 아래서는 당 지도부라는 것이 곧 당이며 프로레타리아 일당 독재하에서는 공산당만이 정당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 사회조직을 장악하고 당의 지도와 지시를 받지 않는 사회조직이란 그 어느 구석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철저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일성 체제가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불리우기에도 걸맞지 않는 왕조적 일인전제체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은 일차적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대남적화를 위한 폭력혁명노선의 포기를 유도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북한 양측에 자유세계와 동구권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언론매체의 특파원을 상호교환 상주시키고 취재 보도의 자유를 허용토록 제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언론단체의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내부사정에 따른 폐쇄성으로 인해 이러한 제안이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 우선 우리만이라도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특파원 상주를 허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권 체코와 폴란드에서 88년 올림픽 소식을 통해 우리의 발전상을 보고 필사의 탈출 끝에 자유의 품에 안긴 북한대학생 4명의 망명은 북한의 폐쇄성을 허물고 개방화에 불을 당기는 가냘픈 도화선 구실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있으면 문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의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오늘의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앞으로 100년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야말로 인식과 발상의 일대 전환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풍토와 면학분위기 정착에 온 힘을 경주하여야 할 때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우리의 대학이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사회개혁의 일환으로서 대학사회 개혁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작금 많은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일부 초․중․고 교사들의 의식화교육 실시와 노조결성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학생회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2년 전 6․29 선언은 언론은 누구에 의해서도 장악될 수도 없거니와 장악돼서도 안 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후부터 우리 언론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화시대를 계도해 나아가야 할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위상은 무엇이며 정부는 언론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나라 안의 모든 관심은 한 조선대학생의 변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국이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안의 성격이나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시기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수사토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발표한 가검물 공개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 군의 직접사인은 익사인 것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민련 등 재야단체와 학생운동권에서는 이처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사인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애국학생고이철규열사살인고문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 악성 유언비어를 조작 살포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불신풍조는 망국풍조입니다. 이번 사건을 불순목적에 이용하고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는 세력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건수사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참고인들이 당국에 출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제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들 참고인들의 신병을 학생들이 확보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그러한 주요 참고인들의 신병인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대체 학생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 중요한 참고인들을 수사당국에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이 군 변사사건의 결정적 참고인들을 며칠 동안 억류하여 수사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녹두대라고 하는데 내무장관! 도대체 이 조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조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조권 발동이 과연 사인규명과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며칠 전에도 국회 앞 전경에 대한 동료 의원의 가벼운 폭행사건이 보도되었고 본회의장에 난무하는 언어의 폭력이 또한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폭력사건으로 의원의 품위가 손상되어서는 국민 앞에 정치인이 설 땅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당이 제안한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국회에 설치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 내의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의 계기가 되었던 순직경찰관 6위의 명복과 부상경찰관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본 위원은 순직경찰관 6위의 살신성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길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 최동문 경위, 고 박병환 경사, 고 정영환 경사, 고 조덕래 경사, 고 모성태 수경, 고 김명화 수경의 이름을 불러 보며 고 정영환 경사의 어머니가 영결식장에서 비통하게 절규했던 한마디를 옮겨 봅니다. ‘영환아 영환아! 얼마나 뜨거웠노. 얼마나 발버둥쳤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영숙입니다. 의장님,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질의하고 답변 듣고 서로 공박하고 책임을 상대 쪽에 떠넘기는 데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 줄 수 있으며 과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동의대 참사로 잃은 여섯 경찰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수배 중이던 조선대의 이철규 군의 의문사사건이 터져 또 한 차례 국민의 가슴이 메어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병원에서는 화상을 입은 경찰이 신음하고 있는가 하면 시위를 하다 경찰의 방패에 머리가 찍혀 뇌사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부산교대 이경현 양, 최루탄을 배에 맞고 중태에 빠져 있는 목포대의 김영국 군, 최루탄으로 인해 뇌수술을 받은 이리 원광대의 강동균 군 등 그 부모들의 애를 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참사는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와 이한열 군의 최루탄 살인사건을 연상케 하는 참극으로 온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백주에 부녀자들이 인신매매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되는가 하면 집을 지키던 가정주부가 경찰에게 강간을 당하고 10대의 청소년들이 사귀는 여학생들을 불러내어 집단폭행을 가한 뒤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패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어린이가 친구의 100원 동전을 뺏기 위해 때린 매로 그 친구가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암매장했다는 사건, 얼마 전에 12세 소녀가 가난을 비관해서 아래 두 여동생과 동반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일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이 어떠한 삶을 보여 주었기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부는 좌경세력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학원소요와 노사분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원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무서운 속도로 5공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감이 짙습니다. 이래서 정치는 완전히 정체되고 모든 것이 다시 반동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불만과 절망과 분노로 차 있습니다. 학원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균해서 불과 1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5공청산과 민주화작업을 해 나가고 진정으로 남북화해를 추진하여 대다수의 온건학생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기만 하면 학원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노사문제는 어떠합니까? 노동자는 그 가족을 합하면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제 이들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쌍방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농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지요? 호당 313만 원의 부채, 농토의 절반이 소작인 현실이 아닙니까? 농촌에서는 자녀교육이 어렵다는 것은 물론 농촌청년은 결혼도 할 수 없는 것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미국의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가경제를 강타해 왔습니다. 지금 농가는 무엇을 재배해도 수지가 맞지 않으며 농촌경제는 파탄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극에 달해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정부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물가가 7% 올랐느니 올해는 5%로 억제하느니 말하고 있지만 식료품 등이 작년에 비해 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산적한 문제는 외면한 채 좌경 운운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만을 일삼으면서 본연의 사명인 민생치안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갖가지 흉악범이 활개를 치고 민주단체뿐만 아니라 검찰청사 내부에서까지 흉기를 든 폭력배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심리를 왜곡 과장하여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5공세력과 결별하고, 5공청산과 민주화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노동자 도시서민 농어민 소외계층 그리고 대기업의 그늘에서 온갖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애정과 성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등 민족통일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한 배에 탄 운명임을 인식하고 소외된 계층의 절망과 분노를 이해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줌으로써 질시와 반목과 증오에 찬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화해의 시대,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최루탄과 화염병이 자취를 감추고 학생이나 노동자의 평화적인 의사표시를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모순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며 갈등이 순리대로 해결이 안 되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순 자체의 해결은 외면한 채 저항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선거 때와 취임 후에도 수차에 걸쳐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노 대통령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켜졌는지 물가문제를 비롯한 국민생활의 기본문제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제가 믿을 수 있는 정부 측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 정권은 경제인으로부터 500여억 원의 중간평가자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그 돈의 정확한 액수, 돈을 낸 사람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심지어 기업인에게 자금을 주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의해 정치자금법 입법이 자꾸 늦추어지고 있는데 야당에 정치헌금도 못 하게 하면 야당은 어떻게 유지하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돈을 필요로 하기는 마찬가지 사정인 여당을 유지하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당원들의 갹출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일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한 달 동안 항간에는 5월 총파업설이 파다했습니다. 언론도 이것을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근거도 없었거니와 우리 당은 누차 총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계속 여론을 오도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정부 내 반민주 수구세력이 5공 회귀를 노리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그 악명 높은 안기부 주도로 민주세력의 탄압을 목표로 만들어진 공안합수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격렬하고 장기적인 학내분규는 부정입학, 재단비리, 부당한 학사운영에서 비롯되어 끝내는 동의대 참사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오랜 농성기간 동안 문교부는 학생들만 극렬분자로 매도하다가 뒤늦게 재단감사라는 사후약방문만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직무유기를 한 문교부는 최근의 학내분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장관은 입시부정 재단비리와 관련 시위가 있었던 모든 대학과 부산 경희여상 등 14개 중․고교의 사학비리의 실상을 밝히고 이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학내분규의 근본원인을 없이하고 민주적인 면학풍조를 조성하기 위해 장관은 어떤 방안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 성적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입시지옥이라고까지 불리우는 현재의 입시제도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학교육 문제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4․30 여의도노동자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대표자들과 만나 대화하였으며 주최 측은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들과의 약속을 장관께 전달했을 때 장관께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반가워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그 집회는 원천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집시법의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장관의 의중과는 다른 결과였는데 누가 그렇게 최종결정한 것입니까? 4․30 집회의 원천봉쇄는 부당한 처사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평화시위는 새로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난번 신임 치안본부장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으면 최루탄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정말 화염병은 없어져야지요. 우리 당의 화염병과 최루탄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화염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루탄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내무부장관이나 그가 임명하는 공무원의 승락을 얻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루탄도 책임 있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작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최루탄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은 이한열 군 등 6438명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루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총리! 떨려서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한 심명보 의원의 말씀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철규 군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감지하고 있는 바는 우리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 그 사태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에 대해서는 참 안된 일이지만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보아서 국민과 이 일을 지켜보는 대책위가 납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3자로 하여금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우리 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그러할 용의가 없으신지? 둘째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권의 책임이행을 위해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민정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지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전혀 꺼리낄 것이 없다면 오히려 자진해서 국회에다가 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다음에 셋째로 5공 치하에서 생긴 의문사 사건이 35건이나 됩니다. 그 유가족의 비탄과 그야말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총리는 이들의 한을 달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의문사의 수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검찰에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시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3월 10일의 청와대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당 김 총재에게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견해차이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주국가 치고 공무원노조를 금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교원노조도 마찬가지지요. 교사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삼권 중 단결권과 교섭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모든 노동문제는 노사 쌍방이 동등한 동반자가 되며 폭력을 배격하고 대화로 해결하며, 조직결성을 자유롭게 하게 하며,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노동자도 기업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5대원칙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중공업의 노사분쟁이 최악의 사태까지 이른 것은 평화적인 집회를 회사 측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습격하고 어용노조만 인정한 기업의 완고한 전근대적인 태도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만 들었던 점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지하철분규도 노동자들은 대화에 건설적으로 임했지만 공사 측의 무성의로 집단행동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를 빌미로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사업주만 비호하며 건전한 노동운동을 탄압만 할 생각입니까? 또한 장관은 우리의 노동문제 해결의 우선과제로서 구속되거나 수배된 노조 임원들을 석방하고 수배 해제하여 자기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조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작년 7․7 선언을 통해 남북 간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년 7월 7일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한다면 허용하겠다고 통일원장관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대협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0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예정인 아세안게임에 남북단일팀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남북관계로 미루어 가능한지를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7․7 선언의 정신에 따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남북회담을 추진한 민예총의 고은 회장을 구속한 것이 올바른 일인지 묻습니다. 남북회담과 관련돼 구속된 인사를 즉각 석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한겨레신문의 이영희 논설고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신문들도 본사의 기획으로 북한을 방문 취재했습니다. 취재를 한 사람이 재미교포라 할지라도 기획은 본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계에서 중단된 한겨레신문의 경우만 책임자를 구속하고 많은 사람을 소환 조사한 것이 언론탄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최고 선전문서인 로동신문은 공개하면서 그보다 훨씬 선전성이 낮은 책을 출판한 사람은 구속하는데 역시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태도를 시정하고 이 때문에 구속된 사람을 석방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적표현물이라는 규정의 근거를 분명히 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얼마 전에 안기부장은 문익환 목사님의 북한방문을 정보기관이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문 목사님 귀국 후에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제 와서 정보기관의 역량을 드러내는 문제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정부는 전민련에 대해 전면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까 법원에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규정으로 평화연구소를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며 전민련 또한 그렇게 규정하려 드는지 묻습니다. 법무부장관! 도대체 반전반핵을 반국가적이며 이적행위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쟁을 반대하고 특히 핵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이적행위라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원하며 핵전쟁을 하자는 나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에 큰 문제가 있고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체르노빌과 드리마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80년대 이래 미국은 1기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광 11․12호기는 안전상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전문가들도 건설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38기의 원전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역량이 그렇게 많은 원전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쾌한 총리의 답변과 아울러 국민이 불안을 안고 있는 영광 11․12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남녀양성평등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민법을 비롯한 제도적 관습적 차별은 엄존하고 있어서 여성들은 갖가지 제약으로 불편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민주적인 가부장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법입니다.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0개국이 참가한 올림픽에서 4위를 얻어 낸 이 나라가 그 나라의 정도를 가늠한다는 여성의 지위는 9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4위로 대만과 싱가폴에도 훨씬 뒤지고 있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정부는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인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이 나라 발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기구와 제2정무부의 기능을 합병해서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은 서민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야 4당 합의로 개정한 이 중요한 법안을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마저 망각한 채 악의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일부계층의 반발을 유발하는 왜곡해설로 홍보하고 거부권행사를 건의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여지없이 밟아 버린 처사였습니다. 이 처사가 장관은 물론 총리의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 도시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원파악률을 17%에서 12% 그리고 9%로 단계적으로 하향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정말 무엇입니까? 또 도시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9%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가 마땅히 행정 무능력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행법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조합의 임직원 중 90%가 여당인사 퇴직공무원, 퇴역경찰, 퇴역군인이라고 보고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사부장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10만의 아동을 해외에 입양하여 세계적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화 가 스쳐간 지도 오래된 이 나라에서 해외입양을 지금까지 계속하게 하는 아동이 공급되는 근원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리에만 급급하여 해외입양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입양알선기관의 비리를 조사하여 엄단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지난 정기국회 시 국정감사에서 60년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에관한방지법률에 의하면 보사부는 위법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법에 의해서 약자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 법률은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사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법률 개정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민주사회 정착의 요소의 하나로 언로의 활성화와 다원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수들로 구성된 공․민영방송제도연구팀과 채널특성화방안연구팀이 발표한 방송의 정치로부터의 독립, 사적 이윤 추구의 배제, 교육방송의 독립성, 방송광고공사 폐지, 압력단체로부터의 방송자율성 확보, 저출력 라디오방송의 전면 개편, 지방방송의 강화 등의 아주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면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CBS의 강원도지구, 경남 동부, 서부, 전남 동부권 등 난청지역의 난청해소를 위하여 지방방송시설 설립허가를 신청해 두고 있는 줄 아는데 작년 이래 이와 같은 신청건수는 몇 건이며 이들에 대한 설립허가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보사․내무․문교․문공․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전국에 만연된 퇴폐 향락문화는 이 나라를 온통 향락업소로 메워 가고 있으며 향락업소의 급증은 현대판 노예매매인 인신매매가 백주에 자행되고 있어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퇴폐 향락문화는 특히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퇴폐 향락산업의 규제, 변태업소의 근절, 올바른 청소년 선도, 음란도서와 음란공연물의 척결, 마약사범의 근절 등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안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사회불안은 정권의 도덕성 상실, 정치의 정체, 수구세력의 준동, 재벌과 불로소득자의 반사회적이고 부패한 생활, 공권력의 악용과 남용에 따른 권위의 실추, 그 결과 발생한 민생치안의 공백에 기인합니다. 정치란 국민이 안심하고 살며 소외당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국민 모두가 사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회를 지켜 내려는 의욕을 발휘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참된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146회 국회가 국민에게 꿈을 주고 소외된 계층의 한을 풀어 주며 젊은이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하루속히 오도록 힘 모아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호소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