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5차 회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읍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맨 먼저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최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한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80년대를 마감하는 1989년을 맞이했읍니다. 80년대 전반의 우리의 헌정사는 오욕의 역정으로 점철되었지만 다시는 후회 없는 참된 민주주의의 초석을 견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80년대를 마무리 짓고 위대한 민주화의 연대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여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민주화는 오랜 국민적 염원과 투쟁으로 응결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당위요 역사적 필연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도 또한 거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역사적 소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자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인식하면서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6공화국의 지난 1년간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실망과 실정 바로 그것입니다. 새 출발을 다짐했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고, 5공청산이란 국민여망을 외면했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안정을 바라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심어 주었고,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내 대외적으로 밀어닥치는 허다한 도전과 난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통치력을 발휘했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거나 은폐와 호도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거나 책임회피에 급급해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투철한 통치철학과 깊은 경륜이 없으면 소신이 생길 리 없고, 소신이 없으면 그것은 정치적 무능입니다. 소신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독선일 따름입니다. 임기 1년을 지낸 노태우 대통령이 벌써부터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회의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면 이는 나라와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오늘의 역사적 전환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6공화국의 지난 1년간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5공청산, 중간평가, 북방외교와 남북문제, 노사분규, 한미관계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가로 놓여 있어 다가올 봄 정국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읍니다. 그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국회의 5공비리 조사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겸허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간평가를 이른바 정면돌파라는 이름 아래 대야정치공세로 삼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태도야말로 정국을 혼미의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새로운 혼란의 불씨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정국에서 우려되는 혼란과 경색의 근원은 정부 여당이 5공을 말끔히 청산하고 민주화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이제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그러한 의지마저 없다는 실상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는 데 있읍니다. 바로 이것은 현 정권이 5공화국의 계승자요, 적자라는 본질적 성격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며 현 정권에 의한 5공청산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뼈아픈 산고와 자기변혁이 없이는 5공청산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면서 정부의 일대 각성과 용단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현 정권은 5공의 상속자입니까? 옹호자입니까? 아니면 민주화시대를 열 의지가 뚜렷한 새로운 집권세력입니까? 어느 쪽인지 총리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취한 5공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5공청산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5공청산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몇몇 사람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 사법적 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라 5공의 구조적 적폐가 일소되고 새로운 민주질서가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5공청산이란 첫째, 5공체제의 비민주적인 권력구조가 되살아날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삼제 하는 것입니다. 둘째, 5공체제에서 권력을 이용해 저질러졌던 모든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인물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추궁 단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셋째, 5공의 권위주의체제를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던 갖가지 비민주적 법규나 제도 또는 관행 등을 개폐하여 민주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인 것입니다. 넷째, 5공시대의 권위주의체제에서 몸에 젖었던 의식구조, 발상, 행동양식 등을 쇄신하여 민주적인 것으로 새로이 정립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달 말 검찰이 발표한 5공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큰 실망과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읍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5공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오직 여론무마에 급급한 나머지 각본에 의한 수사라는 의혹만을 드러낸 채 용두사미 격으로 그쳤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전담반까지 구성했다면 수사의 결과가 질과 양 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3야당 총재회담에서 지적된 5공비리 중에서 책임져야 할 대표적인 유형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권력을 남용한 자. 둘째,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자. 셋째, 지난 양대 선거에서 직접 간접으로 선거부정을 자행했던 자. 넷째,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지휘책임이 있는 자. 다섯째, 언론통폐합과 해직을 주동한 자 등입니다.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경주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책임져야 할 죄상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책임을 지울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5공비리 조사활동이 이것으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의 비리에 대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밝혀 주시고, 수사결과를 그러한 선에서 종결한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공비리 척결에 성역이 없다고 강조해 온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에 의한 정치자금비리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은 특별검사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공화당은 5공비리에 대한 척결은 어디까지나 정부 여당 측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취할 조치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에서 특검제의 채택을 유보해 왔읍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그 처리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했다고 믿는 까닭에 이제 특검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읍니다. 특검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 정권이 5공을 청산하려는 것이 아니고 5공을 옹호 계승하려고 한다는 국민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문제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가 국민 앞에 중간평가를 공약한 그 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했읍니다. 헌법에 엄연히 5년이란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 임기를 채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겠다는 선거에서 임기 도중에 신임평가를 받겠다고 공약한 것은 단지 표를 의식한 소치일 뿐입니다. 어찌 됐든 그 같은 공약을 한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중간평가 문제가 오늘의 정국에 드리우고 있는 암영은 예상 이상으로 짙은 것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자업자득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중간평가 문제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명확히 그 내용과 방법, 시기 등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총리! 여권에서는 중간평가 문제를 대통령의 신임과 결부시키겠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평가의 결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노 대통령은 임기와 관계없이 하야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그럴 경우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공화국 당시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을 묻습니다. 5공화국의 출범과 정권유지 과정에서 부당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빼놓을 수 없는 5공청산의 일환인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삼청교육대 희생자, 공직해직자, 언론인 해직자, 최루탄 피해자 등 5공 희생자에 대하여 정부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성의로써 정신적 물질적 보상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상별로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에 대해 묻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야 간에 지방자치제를 금년 중에 실시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그 필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야 간에는 실시시기에 있어 광역이냐 기초단위냐 하는 문제가 엇갈려 있고 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야당 측 주장과 의회구성부터 해 놓고 어느 시기까지는 정부가 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이 서로 맞서 있읍니다. 여야가 지자제를 금년 중에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는 이상 다소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정치적 절충과 타협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며 정부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국세 중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이양시켜야 할 것이며 지역사정에 따라 주민부담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강원도의 경우 많은 광산에서 지하자원을 캐내어 가면서 오히려 막심한 피해만 남기고 또한 수력발전댐의 건설로 그 유역 주변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해만을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이러한 지역에서는 입힌 피해의 보상과 수혜자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지하자원 또는 수자원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지방세인 자원세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사기진작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5공화국체제하에서는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공무원이 이유 없이 해직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좌천되는가 하면 전문적 자격이나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 어느 날 갑자기 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정치권력에 의한 정실인사가 비일비재하여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공무원의 중립성이 침해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공시절에 여권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했던 사회정화위원회의 완전폐지를 총리에게 촉구합니다. 도대체 사회정화라고 하는 사회현상의 구조적이요, 근원적이요, 포괄적인 문제를 한낮 정부의 구호나 위원회의 설치, 일부 유력인사의 위원임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치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사회정화위원회는 그 붙여진 이름과는 달리 처음부터 여권의 외곽 정치조직이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유력인사를 회유 포섭하여 여권세력으로 얽어매는 정치적 낚싯밥이요, 미끼였읍니다. 때문에 6공화국에 들어와서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정부는 무슨 미련이 있기에 또다시 순수 민간단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그 구성을 중단하고 이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총리에게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지방조직은 완전히 폐지하여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초에 내무부가 전국의 행정조직단위마다 소위 지역사회안정협의회라는 또 하나의 관변조직을 구성할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그 협의회의 구성에 착수했다고 들려오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아직도 5공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 계획은 즉각 백지화하여야 합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외교 및 남북문제에 대한 총리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작금의 북방의 움직임과 남북 간의 잦은 접촉은 기대와 불안이 엇갈려져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고 마치 딴 세상을 만나는 듯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읍니다. 물론 국제적인 화해분위기에 맞추어 중국과 동구제국의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고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에 관한 한 그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그들의 대남기본전략이 변화했다는 아무런 징후도 찾을 수 없읍니다. 바늘구멍만큼도 뚫리지 않았는데 통일의 길이 열렸는 양 서둘러 대는 것은 성급한 기대요 착각인 것입니다. 비록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지만 서둔다고 해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의 추이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주영 씨의 모스크바 방문과 시베리아개발 참여, 국영기업체인 농업진흥공사 이사장의 중국 흑룡강 주변의 농업개발을 위한 현지출장이 신문에 보도되더니 급기야는 정 회장의 북한방문과 금강산개발계획의 발표로 온 국민을 들뜨게 하였읍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이번에는 부총리와 외무부장관이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정치나 군사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정경분리불가원칙을 표명하고 나섰읍니다. 또 원님행차 뒤에 나팔 분다고 뒤늦게 정부는 남북교류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읍니다. 도대체 총리! 어느 장단에 춤추어야 합니까? 시베리아개발은 일본의 재벌기업도 끝내는 포기하고 만 사업인데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나라 농업을 또 농촌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주제에 중국의 흑룡강 유역 농업개발이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까? 총리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소련의 시베리아개발이나 중국의 흑룡강 유역의 농업개발과 같은 허황되거나 잠꼬대 같은 소리와는 달리 북한의 금강산개발 등은 조국강산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은 강원도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도 있읍니다. 총리!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이 이래서 됩니까? 정부는 그래 정 회장이 평양 가는 줄 몰랐읍니까? 또 간다면 정 회장이 이산가족 만나러 가는 줄 알았읍니까? 정부의 방침이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정치나 군사문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 남북합작이나 개발사업은 전체 북방정책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정 회장의 북한방문에 앞서 의당히 남북 양 당국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며 또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정 회장에게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주어졌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간의 민간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남북간교류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정 회장의 북한방문을 허가한 법적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선후의 순서가 있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북문제와 같은 데에 있어 정부가 이렇듯 우왕좌왕할 수 있읍니까? 총리는 정 회장의 북한방문의 경위 및 그 합의내용과 정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북방외교와 남북문제와 같은 민족적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와 정책입안이 정부의 몇몇 사람에 의해 독점된 채 밀실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부의 독선이며 국회와 국민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북방 및 남북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관련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이 입안 수립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및 추진과정이 정당과 국회에도 제때에 제공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의 미국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우의에 어떤 손상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커다란 손실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당 김종필 총재께서 말씀했듯이 새로운 친구를 얻기 위해 오랜 친구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현상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적 인연에서 벗어나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은 대의를 위해 정치적 구연을 끊고 초연한 입장에 섰을 때 5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였을 때 비로소 5공청산과 단절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고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는 여소야대의 4당체제의 정국에서 노 대통령이 정당으로부터 초연한 입장에 섰을 때 오히려 정국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셋째는 대통령이 사사로운 정리에 얽매여 국가대사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를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가 있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 정치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으며 민의에 순응했는지 깊은 자성이 있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국회가 국민들의 정국불안, 물가불안,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어민과 도시근로서민의 근심을 덜어 드리는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5000년 민족사에서 민족의 저력을 국내외에 떨치면서 역사의 큰 분수령에 성큼 올라서고 있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4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으며 6․29 선언으로 구시대의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말끔히 씻어 내고 시국사범을 거의 전면석방 하는 등 민주화의 큰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특히 사상 최대 인류화합의 장이 되었던 88서울올림픽은 민족의 발전 무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나아가 세계가 동서의 이념적 대립과 남북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계기를 이룩하였읍니다. 경제 또한 140억 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밝은 국면과 더불어 89년은 지난 시대의 비리의 청산문제나 산업사회의 다원화에 따르는 계층 간의 갈등,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전복하려 드는 폭력혁명 세력의 확산, 통일과 북방정책 그리고 민생치안 문제 등 숱한 도전과 응전 속에서 그 해결과 전진을 기약해야 할 해가 된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서 국정에 대한 기본구상과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시대 우리의 민주화과정은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체제 대 반체제탄압과 또한 저항이라는 이분법의 대결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전투적인 모습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여권은 반정부비판 세력을 체제부정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투쟁 자체를 체제유지를 위한 탄압의 구실로, 반대세력은 여권의 억압을 민주화투쟁의 명분으로 서로 섞바꿔 가면서 헌정은 군사혁명과 민중혁명을 양극으로 하고 서로 오가면서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6․29 선언을 기점으로 하여서 민주화의 물꼬는 터놓았읍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직선제개헌으로 탄생된 6공화국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여야 공동의 공화국입니다.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춘 민주적 국체고 정체 인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정통성 시비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불신과 대결주의 흑백논리의 정치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또한 공존의 원리에 터 잡은 화합민주주의에로 대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의 대국회와의 위상 재정립 특히 여당과 일변도로 늘 하는 정치적 행정적 당정협조체제의 방향을 특히 야당과 관계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대 우리 정치는 또한 자주민주주의 정체를 신봉하면서도 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체제 밖의 반체제세력을 모두 한 단어로 반체제로 매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의 통치계층을 구성하는 세력들 간에 서로 투쟁하는 자기분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권유지와 정권획득을 위한 전략의 도구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실 민주주의 자체를 이 땅에 정착하는 데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반독재 민주화투쟁에는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급진 폭력세력들로 하여금 동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민주화의 우산 속에서 위장된 채 합법투쟁의 교두보까지 마련하여 준 것입니다. 반체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체나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반대하면서 전복을 노리는 체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정권반대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체제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오도된 반체제 개념은 진정한 민주세력과 위장된 사이비민주세력을 혼재케 함으로써 국민들은 누구가 참다운 민주세력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념체계의 헝클어진 갈래를 다듬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추어적 경지에 머물던 이 좌익이 산업사회화에 따라서 프로좌익이 되었읍니다. 그 세력은 극대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읍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체제 내의 갈등에서 체제싸움인 좌우갈등의 시대로 옮아가고 있는 형편에 놓였읍니다. 더구나 이 프로좌익 폭력세력은 정부 단독의 힘으로만 통제하기에는 그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좌익을 극복할 수 있겠읍니까? 첫째,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진보적 사회주의정당은 제도권 내로 수용함으로써 이들을 지하에서 완전히 표출케 하고, 이들에 대한 자생적 대항세력으로 하여금 정부 이상으로 이 교도적인 좌익집단을 억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주화를 외치든 인권이나 노동삼권을 떠들든 간에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폭력으로 전복하겠다는 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서 여야 함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반체제혁명세력에 대한 실상과 또한 정부의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 선언의 실천과 전 시대의 비리청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6․29 노태우선언은 그것이 통치자의 국민에 대한 항복이든 민중의 승리이든 간에 어떻든 이 선언은 이 시대에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겠다는 통치철학이며 6공화국의 정치이념의 하나가 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이때까지 6․29 선언의 실천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특히 이 정신이 경제ㆍ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공화국시대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인 비리의 청산에 대해서 몇 가지 명백히 해 두어야 할 점이 있읍니다. 첫째로 5공비리의 청산은 5공화국이라는 한 나라의 청산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5공화국 자체는 물론 그 정통성의 시비가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의 역사적 실재로서는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5공비리의 청산은 반드시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문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법정의 피고인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추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차 증인에 대해서 이놈 저놈 하는 등 호통을 치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검사의 논고처럼 단죄를 하는 등 혁명위원회 같은 재판논리로 임한다는 것은 5공비리를 청산하면서 또 다른 비리를 창출할 계기를 가지고 올 뿐입니다. 의원들이 5공비리를 청문하는 사이에 국민과 역사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우리 스스로를 청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읍니다. 셋째, 국회에서의 5공비리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이제 종결되어야 합니다. 조기의 종결이 국민들 대부분의 요구일 뿐 아니라 특위활동을 통하여 비리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읍니다. 또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엄격한 증거주의와 인권보장 등 적법절차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47명을 구속함으로써 이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를 지었읍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사법적 처리로 말끔히 종결한다는 것은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생치안과 북방통일정책 등 개방과 변화에 따르는 입법제도의 마련과 2000년대를 설계하기 위하여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읍니다. 과거에 족쇄를 채워 전진하지 못하고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사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5공비리 청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새로운 부패․비리 이런 문제가 6공에서도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즈음 정치의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공비리의 철저한 청산의 방편으로 야당은 지금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현 검찰제도를 불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그 발상은 미국의 제도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그 발동요건이나 임명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헌법상의 근거도 없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야당의 주장은 범죄의 수사나 소추나 또는 공소유지가 행정기관인 검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임명은 대통령에게 또한 직속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의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권인 국회가 검찰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주화의 요구인 검찰의 중립화원칙에도 역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야당이 제기한 특별검사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마 법무부장관이 또 소상하게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 광주특위에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청문회 등 특위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모아 보면 먼저 어떤 결론부터 내놓고 마치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갈라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형국이였읍니다. 당시 사태를 수습하고 국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된 군 공권력은 100% 불법이고 범죄행위이며 반대로 피해자나 그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또한 100% 선량한 사람들이었던가, 쌍방의 목적은 모두 정당하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무리한 점은 없었던가, 그리고 형제끼리의 충돌을 적대적의 관계로 재생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또한 끝없는 조사가 군과 민, 지역 간의 골을 더 깊게 하지는 않을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광주의 피해자, 형제자매를 잃은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광주특위가 종결되더라도 천추의 한은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사는 냉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 국민의 화합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줄로 압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작금 정국은 이른바 중간평가 문제를 두고 논의가 분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12월 12일에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들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는다고 약속을 하였읍니다. 이 약속은 대통령께서 틀림없이 지켜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사를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중간평가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한 많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적인 의미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실천의 약속이고 또 이것은 국정운영과 국민이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실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중간평가의 실시시기나 방법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전속됩니다. 둘째로 이 중간평가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민주화 치적에 대한 평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공화국 정치구조 전체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권 전체의 정치행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는 반사적으로 야당에 대한 신임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중간평가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닌 치적에 대한 평가인 한 결국 신임 여부와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헌법에는 중간평가나 신임투표의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중간평가나 신임 여부는 헌법이 정하는 국민주권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정치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중간평가 문제는 한 당의 당리당략이나 차기 집권전략으로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각 당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성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청산 등으로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구질서가 붕괴되고 민주화의 신질서가 대체되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하여 꼭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권위주의의 청산은 구시대의 독선과 관료주의의 청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시대의 낡은 의식과 제도의 청산이요, 신권위주의까지 청산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권위주의의 본성이 자기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고 다른 사람은 복종해야 하는 미성년자로 보는 데 있읍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의식이나 5공적 정치행태는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사법이나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번 농․수․축협 단위조합장의 직선을 우리가 하도록 법 개정을 했읍니다. 어느 당에서 지금 당직자 한 사람 직선하는 당이 있읍니까?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르고 적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 법의 제정이나 집행이나 해석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많은 비리와 한 맺힌 피해자를 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에 무원칙하고 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번에는 혁명적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도모한다면 그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민주화가 좋은 것이지만 시간을 제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요구한다면 결국은 혁명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와 총리의 민주화의 신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화의 방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에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공권력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한다고 격려하면 고문치사도 해 버리는 등 무리를 하고 또 나무라면 손을 금방 놓아 버리는 공직자의 무사안일, 백주에 부녀자를 납치하고 떼강도가 들끓고 인신매매나 가정파괴범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또 어제 바로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어서 1만 50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죽창을 준비하고 화염병을 가지고 차량이나 건물을 방화하고 소란을 피웠읍니다. 물론 농민들이 고추값이나 고추수매나 또 수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순수한 농민들의 주장을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문제는 여기에 편승해서 이 농민들을, 이 순진한 농민들을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끼여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농민들이 고추값 올려 달라고 하고 또 수매를 하는 데 죽창이 왜 필요합니까?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 전체의 직을 걸고서라도 공권력 회복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우리는 민주화과정에서 오는 일시적 혼란을 보고 성급하게도 난리가 난 것처럼 비상적 대응만 예정하는 또 위기를 확대해석하려는 극우적 위기론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일차적 기능이 민생치안입니다. 행정이 정치의 상황에 매달려서 좌고우면하고 그 고유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의 국가관리능력까지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이 아스팔트에 있는 전경에게 이 체제유지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국무위원들이 나왔읍니다. 장관의 입장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연대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통일문제는 40년간의 분단의 역사 속에서 생성된 남북의 이질화체제를 지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시점에서 북한 김일성체제의 인민민주주의 적화통일이나 또 우리가 내걸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왜냐하면 통일문제는 남북의 쌍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쌍방의 동의 없이는 어느 체제이든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은 정부에 의한 통일이 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민족통일을 위하여 먼저 민족동질성 회복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체제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남북의 이질화를 한 용광로에 녹일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문화혁명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통일이라는 개념을 숙명적으로 안고 있읍니다. 또한 적대와 대결의 현실을 신뢰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이념이나 체제에서 구하기보다는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서 맥동하는 감응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면서도 통일의 전략으로서는 정치․경제․사회 등을 모두 용해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론 혁명이라 함은 옛것을 송두리째 뒤엎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족의 원칙적인 뿌리를 원토에 돌아가서 새롭게 하자는 뜻이 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민족문화혁명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차원에서 방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정부의 통일문제의 접근이 너무 성급합니다. 북측의 인민민주주의 적화통일 노선이 요지부동이고 뿐만 아니라 북한병력이 100만이 넘고 있는 이 터에 오히려 저쪽 체제는 더 강화일로에 있읍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쫓기는 듯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읍니다. 최근 어제 며칠 전이지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가서 금강산개발의정서에 합의를 하고 돌아왔읍니다. 그분은 어떤 자격으로 갔읍니까? 헌법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 지금 보고 있어요. 또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어요. 대법원이 북한은 반국가집단으로 지금 아직까지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며는 이러한 실정법체제하에서 그 북방의 성격과 의정서 합의의 성격 특히 보안법과의 마찰을 어떻게 조화하고 있읍니까? 의정서라 함은 이 사람이 알기로는 국제법상 조약과 같아요. 트리티나 컨번션이나 디클러레이션이나 또는 여기 말한 프로토콜은 모두 다 조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가서 조약체결한 제1호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치권이나 국가기관이 이북과 접촉하는 것은 통치행위로 지금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인 은 어떤 기준과 법적 근거로 대북접촉을 하고 있읍니까? 김일성이 이번에는 정당대표나 또는 다른 재벌회장이나 또는 재야 누구를 또 불러 대면 또 갈 것입니까? 허용할 것입니까? 통일이 민족의 숙원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북측과의 관계개선은 대한민국체제 내의 내부문제의 정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고 오히려 국내에 갈등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통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유지 발전과 절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방정책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앞으로 내적 제도적 체제정비 없이 성급하게 대북접촉은 그야말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는 지금 4당분립체제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4당의 분립은 온건개혁주의든 또한 개혁적 보수이든 간에 어떤 이념이나 정책의 뚜렷한 구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양대 선거결과로 나타난 4당분립체제는 긍정할 점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역감정이나 지역분할을 제도화하고 민족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 큰 상처를 내고 있읍니다. 여기에 지자제가 실시되면 이 현상은 가속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크게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4당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의 보수정당임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역사는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일대 인식과 발상을 전환할 것을 요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행동하고 제도화하는 데 연대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런 뜻에서 국회 또한 특히 야 3당의 공조체제가 아닌 4당 전체가 협조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대행정부를 비판 통제 감시를 하면서 의회주의의 꽃을 피워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은 나라의 정통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정사는 제1공화국이 종말할 때는 독재정권, 제2공화국은 부패 무능정권, 또 제3․4공화국은 유신독재로, 제5공화국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통성 없는 독재비리정권으로 그 청산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전 단계 정권에 대한 부정논리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1공화국이 모두 악이었읍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나 6․25 민족수난의 극복 등은 긍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3․4공화국의 조국근대화나 경제건설은 어떻게 합니까? 또한 5공화국의 물가안정이나 한강개발, 무역흑자, 올림픽 유치 등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결국 대한민국정권은 이때까지 하나같이 정통성도 도덕성도 없는 청산의 대상만 되는 꼴이 되었읍니다. 김일성은 입만 열면 북한은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족의 적자이고, 남한은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미제의 대리정권이요, 파쇼정권이기 때문에 통일은 이북이 주체고 이남은 객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내적 민주화를 위한 정통성 시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죠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그 사람들도 부정적 측면도 있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얼음알같이 도덕성과 민주성을 완벽히 갖춘 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의 잘못을 어느 특정인 몇 사람에게만 돌돌 말아 넘기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손을 터는 의식에서 벗어나 나라의 계속돼야 할 부분과 끊어야 할 부분을 가려 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쌓아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누구는 구시대 인물이다, 누구는 신시대 인물이다 또한 끝없는 민주화 논쟁을 하는 등 대결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화해와 양보된 승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민주화의 실체인 입법과 제도화에 정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 시대의 비리에 대하여 당과 함께 뼈저린 반성을 함과 동시에 거듭 태어나는 아픔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이상의 저의 발언 가운데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 있는 수신교과서로서 후손들에게 빛나는 민족사를 넘겨줍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이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이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억압과 항쟁의 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야흐로 국민정치시대의 개막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독재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국민정치시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혹한 군사독재에 맞서서 항거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의 결실인 것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무대에 나서지 못하고 일방적인 굴종만을 강요당해 온 우리 민중이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실로 대한민국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여건도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읍니다. 동서화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읍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어떠한 형태의 독재통치도 국민의 힘에 의해 타파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아래서 적자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여건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진정한 민주화를, 국제적으로는 민족의 자주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국민적 소명을 우리는 모두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의 독재정치도, 어떠한 종류의 반민주적 발상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요 우리 정치인 모두가 진실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통일조국과 민족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87년 6월 민주화투쟁에서 보인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5공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하고 또다시 신년정국의 첫 임시국회에서 지난 시대의 비리척결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합을 이룩하여 소위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된 지금 현 정권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읍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 국민은 현 정부의 5공청산 실적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데도 유독 정부와 집권여당 여러분만은 그 정도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광주의 영령들이 구천을 헤매고 무수히 많은 5공비리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전선에서 혹은 농어촌에서 우리의 근로자와 농어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읍니다. 사회 도처에서는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민생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정부가 민주화라는 역사적인 책임을 망각한 채 국정의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검은 5공시절의 미몽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민주세력을 제거하고 독재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며 민주화 의지를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 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히 말해 두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5공정권과의 역사적인 관계로 보거나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주어진 시대적 역할로 보거나 간에 어려운 입장의 정권일 수밖에 없읍니다. 그나마도 이 정권이 민주국가로의 이행을 착실히 추진했을 때라야만 과도기정권이었다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지속한다면 기만적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노 대통령의 12․12 사태나 5․17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요, 5공시절 그가 담당했던 모든 행적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광주문제의 해결과 5공비리의 청산 그리고 악법개폐 등과 관련하여 보여 준 태도는 한마디로 5공청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 정권의 앞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청산과 개혁의 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광주항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른바 민화위에서는 80년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결론지었는데 이 정권은 이것을 수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 측이 민화위의 결론에 동의한다면 지난번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자세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살자들을 두둔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범죄적인 행동을 공공연히 보임으로써 국민과 광주시민을 격분시켰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피해 당사자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확실한 사실까지 조작 은폐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민학살을 군대의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억지논리를 편 증인들을 옹호한 처사는 국민과 역사를 우롱한 정말로 용서받기 어려운 이중의 범죄라는 것을 엄숙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정권의 자세입니까? 그래 계엄군은 멀쩡히 서 있는데 시민이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에 의하여 응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가 국민에게 통할 리가 없읍니다. 그것으로 광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민이 폭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라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광주학살의 최고책임자 전두환 씨는 지금 백담사에서 5공시절에 죽은 영령들에게 속죄하는 양 백일기도를 드린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그 하수인들은 아직도 속죄하는 자세가 전혀 없이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과 역사에 대해 위증과 속임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다룬 어머니의 노래라는 광주비극의 지극히 일부 부분적인 진실의 방영조차도 정부 여당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방송국에 압력을 넣는 등 5공화국과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발상, 이런 자세는 광주민주항쟁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도 광주항쟁의 진상은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미 대부분 규명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시민학살의 최고책임자인 전두환 씨와 이를 방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국회증언을 통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받는 길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권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의 국회증언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훗날 노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국민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앞에는 직위의 고하가 있을 수 없읍니다. 범죄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죄책감으로 참회의 눈물을 보일 때 선량한 우리 백성은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까지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전가를 고집한다면 피해당사자의 한은 더욱 깊어지고 국민의 누적된 분노가 4․19나 6월항쟁처럼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실로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는 점을 정부 여당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문제해결지원대책협의회가 이미 오래전에 정부 내에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구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구의 구성인원,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7 군부세력은 광주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이유로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 등 민주인사들을 구속 재판하여 사형선고까지 내린 바 있읍니다. 최근 이 내란음모사건이 완전 조작된 사실로 국회청문회를 통해 온 국민에게 전부 밝혀졌는데 정부는 김대중 총재 등 피해자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법적으로는 재심절차를 밟아서 원상을 회복해 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얼마 전 야당의 3당 총재들께서 그간 청문회를 통해서 혐의가 충분히 밝혀진 광주학살 관련자와 부정비리의 핵심적 인물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현 정권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다시 말해서 6공화국의 신주도세력과 친분관계를 고려하여서 요즘 말로 5공화국 사람은 구속하고 6공화국 사람은 봐주는 그러한 자의적인 선별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을 잃은 행위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가 검찰에 소위 5공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이후에 지금까지 비리관련자로 구속처리한 사람이 불과 아홉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몇몇 개인비리에 국한했을 뿐 광주학살의 발포명령자라든지 언론통폐합의 주모자 및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으로 군사독재를 유지하고 양대 선거를 부정으로 먹칠한 당사자들을 제외시키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 오늘날 군부와 경찰까지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태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마당에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단죄를 책임 맡은 검찰만은 그동안 유신과 5공비리를 묵인 방조해 온 반역사적인 과오를 참회하지 못하고 유독 그 인맥, 그 관행, 그 타성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을 축소, 조작, 은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오늘날 검찰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자세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에게 5공비리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하등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이러한 인맥이나 속성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5공비리의 청산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권 3당은 특별검사제를 입법하여 5공비리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하며 반민족적인 5공잔재세력을 비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의 5공청산 의지의 결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제를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한 정국혼란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남용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민주체제를 유지하려는 어떠한 방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읍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새삼스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정부 여당 일각에서 요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각책임제 개헌․보수대연합․신임투표와 관련한 국회해산 등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의 정체 때문입니다. 국민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직선제 개헌으로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1년도 안 되어 개헌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을 거론하는 등 반민주적 헌정유린의 망언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 저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읍니까? 현 여소야대의 정국구도는 분명히 국민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군사독재잔당이나 부패세력에게는 지극히 견디기 어려울지 몰라도 절대다수 국민들은 민주화의 호기로 삼아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고작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최루탄 만들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염병처벌법이나 제정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기회만 있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뒤엎겠다는 12․12나 5․17식의 쿠데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를 본 의원은 국민과 더불어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현 국면을 보수와 혁신의 단순 양분논리로 조작하여 민주화를 호도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4․26 총선에 따른 여소야대의 정국구도를 인위적 또는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음모는 다시는 성공할 수도 없으려니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총리! 해방 이후 지금까지 독재권력과 이에 기생한 소수집권층의 반민중적 행위로 오욕의 역사만이 반복되어 온 이 땅에 과연 보수세력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정치적 자산이 무엇이며 아울러 정부 측에서 말하는 보수세력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언필칭 제6공화국의 보수세력이란 군사독재의 잔당과 정경유착의 부패세력으로서 과거 국민의 피땀 위에 쌓아 올린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반민주적 세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들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개혁세력을 급진으로 매도하면서 오직 자기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노 정권을 에워싸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해로운 민주화 저해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회적 갈등구조는 보수와 혁신 또는 좌익과 우익 등 단순 이분구조가 아니라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의 대결구조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신임투표는 문자 그대로 신임투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 부여가 있을 수 없읍니다. 서울올림픽을 치른 후 이른바 6․29 선언을 포함한 민주화 실적에 관해 중간평가를 받겠다, 각종 공약과 정책의 약속이 잘못 실천됐다고 국민이 평가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책임의 의미에는 사퇴도 포함된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가 헌법상 인정되지도 않는 국회해산 운운하며 엉뚱한 야권의 책임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다시금 민주화 국면을 깨뜨리고 국민을 불안스럽게 하자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다시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민정당 의원들이 책임을 느껴 함께 사퇴한다면 그 역시 공정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결원을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집권자 개인의 거취와 연계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비민주적인 자세나 특정 정당의 진퇴를 국가의 헌정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군사독재적 발상은 마땅히 청산되고 배격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노 대통령의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그 실시시기와 방법 등 정부 측의 구상과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그토록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6․29 선언의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실시라는 사실을 정부 여당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6․29 선언의 실천 여부를 국민에게 묻겠다고 했으면 정치적 상식으로나 국민 앞에 다짐한 약속으로 보나 5공유산을 조속히 청산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연후에 그 실적에 대해서 신임투표로 중간평가를 받는 것이 정도입니다. 역대 국민투표의 속성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행정기관이 정부 여당 선전원으로 동원되는 국민투표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국민투표법 아래서 국민투표는 결국 국력의 낭비와 정쟁의 심화 등 국민에게 불신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약속한 사항을 그 어느 것과도 연계시키거나 일체의 사족을 달지 말고 깨끗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 부결되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일언하고 정부는 스스로의 약속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완벽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그 후 중간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 정부는 합당한 이유제시도 없이 야권이 주장한 금년 내 광역지방자치제 장을 포함한 지방자치제실시를 무리라고 강변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인위적으로 축소 분할할 것을 검토한 저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은 서울시장선거에 대비한 정부 여당의 정략적 착상이 아니었읍니까? 총리께서는 정부 측의 지방자치제 실시계획과 아울러 서울시 분할계획의 입안경위를 밝혀 주시고 이 계획이 아직도 고려 중에 있다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내무부는 지역사회안정협의회라든지 비밀작전명령으로 소위 홍보요원 선발지침이라는 것을 각 시도에 하달하여 지방의원후보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모든 인적 관계를 상세히 조사했고, 며칠 전에는 농․수․축협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의 전직이나 정당성향 등을 파악 보고토록 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무부가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힘을 빌어서 이런 식의 인사동향을 감시하고 조사해야 합니까? 민정당의 지방의회 후보자를 물색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변에 대비한 것입니까? 장관은 소위 홍보요원 선발지침과 농․수․축협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의 성향파악 지시를 하달한 경위와 그 목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취임사에서 민족자존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상이 민족자존과 민족웅비를 위한 시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지금 이 정권 안에는 보수를 위장한 5공잔당 세력이 기회만 있으면 민주화 국면을 반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경제ㆍ사회적 불안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특히 미국에 대해 과거 역대 독재정권이 그러했듯이 굴욕적인 저자세와 불평등조약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반미감정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대적 바탕 위에 과연 민족자존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리! 미국과 공산권국가에 대한 외교관계는 반드시 자주적인 입장과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활동이 결국 우리 칠천만 동포의 숙원인 민족통일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국익 차원뿐만 아니라 민족화합의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를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구시대적 작태는 이제 역량이 성숙한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진정 민족자존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당이 제의한 각계각층의 국민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민간주도의 범국민통일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최근 모 재벌기업 총수의 북한방문과 그 활동에 대해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의 통일방안에 포함된 남북민간교류의 효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교 및 대북문제를 초당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반복해 온 이 정권이 민간인을 통한 비밀외교를 그것도 국가기관인 야당과는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밀실외교를 벌여 온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또 청와대 정책보좌관이란 사람이 무소불위하게 비수교국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장막외교, 비밀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은 무슨 권한과 법률적 근거에서입니까? 그것도 통치권행위입니까? 도대체 국민적 합의도 없고 공개하지도 않은 채 대북관계를 독점하고 또한 걸핏하면 정상회담 운운하는 것은 결국 정권안보를 의식한 군사독재적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통일문제와 대북관계는 결코 정권이나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인기작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말해 두면서 앞서 말한 우리 당에서 주장한 범국민통일협의기구의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구상과 최근 비밀외교 수행의 배경을 국무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의를 마감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국내적 민주화를 통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하고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웅비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밀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읍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읍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백성이 주인으로 대접받게 된 역사적 변혁기에 때를 맞추어 오랫만에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민족합일의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역사의 순리 앞에 겸허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민주정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광주민중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 5공비리의 완벽한 척결과 사법적 심판 그리고 많은 악법의 개폐와 각종 인권탄압기관을 해체 및 정비하고 군의 탈정치화 및 국민군대로의 재편을 이룩하며, 삼청교육대와 의문사의 진상규명 및 사상문제로 인한 장기복역수의 인도적 석방과 광주항쟁 피해자와 해직공직자, 언론인 등 5공정권하에서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배상 및 복직은 물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보장대책을 세우는 등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국민여망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수해 냈을 때에만 21세기를 향한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국가번영이 보장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정권은 역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황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우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과 면담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 결렬의 책임이 결코 우리 김영삼 총재나 우리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 여당과 노태우 대통령에 있다고 본 의원은 여기서 단정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 87년 6월 24일 우리 김영삼 총재가 당시 전두환 씨와 6월항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역시 결렬되었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오늘날의 전두환 씨 저런 꼴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40년간 탄압받던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하마터면 군사정권의 종식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결연한 민주의지와 피와 땀의 대가로서 6․29 항복선언을 우리는 얻어냈읍니다. 이제는 도저히 우리 민주의 물결을 역류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적 소망인 민주화의 진전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데서 본 의원은 물론 모든 정치인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군부독재와 정경유착 속에서 온갖 특혜를 향유했던 여권 내의 수구세력이 오늘의 혼미한 정국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공화국의 잔재세력인 이들은 아직도 그들이 갖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민주적 개혁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세력으로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공화국 탄생 이후에 역사의 순리로 보아서 정국이 혼미를 거듭해 온 가장 주된 원인은 정권을 담당하지 못할 세력이 정권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전개된다고 본인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본인 황명수를 포함해서 우리 야권의 분열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며 진심으로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빨리 모순된 과거비리에서 벗어나서 힘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내가 살펴봤어요. 대통령의 민주개혁에 대한 무정견한 자세는 과거 청산에 대한 무의지와 함께 국민의 맺히고 맺힌 아픔과 한을 풀어 주려는 지도력의 부재를 더욱 본인은 분명하게 읽었읍니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 시대의 민주 진군을 더욱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명명백백히 감지했읍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개선된 것이 뭐가 있어요? 노사분규가 해결되었읍니까? 또한 민생치안이 확보되었읍니까? 또한 고문기술자가 체포가 되었읍니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고, 땅투기는 서해안을 휩쓸고, 이제는 동해안까지 결단 낼 지경에 와 있읍니다. 서민주택마련정책은 혼미를 거듭하고 소박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이러한 통곡할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일천만 농어민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한마디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도 없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농어촌은 대통령의 관심권 밖에 돌려놓고 말았읍니다. 농어민의 불만은 더욱 팽배해 가고 있읍니다. 나는 어제의 농민데모가 결코 그 과정에서 잘됐다고 보지 않지마는 이러한 대통령의 농어민을 무시하고 농민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나는 이렇게 단정해요. 정부 여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단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권의 수뇌부는 이런 것도 모르고 특위 정국의 일방적 종결선언과 특별검사제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건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혼돈을 거듭하는 것은 대통령을 받드는 주위 참모들 여러분들 진실로 정신 차려요! 본 의원은 이런 정치․경제적 혼돈을 비상한 시국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지간한 처방으로 되지 않아요! 비상한 처방을 해야 돼요. 역사 고금을 통하여 정치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의롭고 신의에서 출발하여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 나가는 정치이어야만이 국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미 약속된 중간평가 하나를 놓고도 확실한 방안을 제시치 못하고 있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이 재임 중에 국민들로부터 중간에 신임투표를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읍니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국민들이 6․29 선언과 민주화추진정책에 잘못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 사퇴도 불사한다고 했어요. 이 공약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되어 온 것으로서 편의적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명백백한 소위 보통사람인 노태우 후보가 국민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시 애매모호한 수사로서 그 약속의 실시를 불투명하게 표현하더니 그 후 5공청산 작업이나 민주개혁 작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국민으로부터 일어나자 민정당은 신임과 연계된 중간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 여당이 중간평가를 다분히 계산된 정략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간평가는 일설에 의하면 국회를 해산해서 이러한 정국을 개편해야 된다, 안하무인격이고 방자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중간평가는 야당의 신임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식의 국민위협과 무모한 정치도발이야말로 정부 여당의 속셈을 드러내는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격인 악의에 찬 음모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중간평가는 대통령의 약속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며 투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찬반토론이 전제되고 5공비리의 청산과 민주화 실적만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야 공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순리로 국면의 혼돈을 풀어 간다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초석 위에 놓여 있어! 어떤 정부 여당 의원이 지금 현재 나와서 발언하는데 민주주의가 어떠니 저떠니 아마 상당히 궁색한 변명 했지마는 암울한 혼돈밖에 없어요. 순리로, 도덕을 바탕으로 한다면 요만치도 혼돈할 것이 없어요. 때문에 최근 검찰의 5공비리수사 결과는 국민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이것은 하나의 코메디에요. 이래도 무슨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끄는 적어도 유능한 검사 27명, 수사요원 108명 그래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한 것이 고작 이거야! 애들 말로 왜 웃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곧이들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180여 개의 법률을 제멋대로 입안처리 한 책임자, 둘째 수천 명의 정치인을 투옥하고 연금하고 초헌법적인 정치정화법에 묶어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공민권을 박탈해서 3년 4년 묶어 놨어! 이런 책임자가 새 총리가 된다 말이야! 병든 소 수입해서 땅에 묻고 농민들을 자살케 했어! 우리 아산군에 인주면에서 축산농민이 죽었어! 이런 것도 하나 손도 못 대고 있다 말이야! 수많은 해직공직자, 수많은 언론인을 추방시켜 가족들을 비통케 하고 심지어는 가족 일부가 자살해 버렸어! 이것 뼈아픈 얘기 아닙니까? 또한 언론통폐합으로 사유재산을 강제탈취 하여 자유언론을 근본적으로 말살했어! 부실기업을 정리한답시고 남의 재산을 갈취해서 정부에 아첨 아부하는 재벌기업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민주인사와 정치인, 학생 많은 사람들을 고문치사케 한 고문기술자 하나도 안 나왔어! 정경유착의 특혜로 수백억 이상을 부정축재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사건의 실체조차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권이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해 온 청문회 운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일을 해 왔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은 아까도 어떤 의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검찰을 믿는 사람 없어! 전두환 씨가 다 임명한 것이에요. 정부에 아부하는 기업, 이런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믿을 사람 없어!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공비리의 근원적 형태와 광주사태에 대한 실상은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법적 정치적 처리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누누이 우리 통일민주당에서 외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첫 번에는 어리뻥뻥했어! 특별검사제 한다니까 여기저기서 어리뻥뻥했지만 요즈음 우리 삼 야당은 완전히 합의를 봐서 이 특별검사제의 설치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분노한 국민을 진정시킬 강 총리 자신 있어요?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국을 몰고 나가서 거부권만 행사하면 되는 줄 알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말이지, 나 같으면 대통령 정부 여당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특별검사제 위헌이야? 위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국도 하고 있어! 국회에서 특별검사 안 뽑아! 변협의 추천이야! 대통령이 임명해요. 위헌 없어! 위헌 하나도 없어! 거부권의 행사로써 한 가닥 남은 해결책을 막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대결과,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것이야! 황명수도 저항에 앞장설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분명히 여기서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또는 청와대에 앉아 있는 노태우 대통령한테 분명히 경고해 두는 것이야! 이승만 정권,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았어! 박정희 정권, 국민이 그렇게도 외치는 민주화를 안 했어! 전두환 정권, 아마 여기도 나하고 만난 사람 있어! 11대 국회 때 내가 안기부 보안사 민정당 간부 당시 국회의장 정래혁 씨 청와대 보좌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절대로 민주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코다친다 했어요. 이 사람들 그때에 웃어. 여기도 아마 앉아 있어. 누구누구가 앉아 있어. 그때 내가 충고하니까 내가 민추협 간사장 때야. 콧방귀 뀌고 웃어. 오늘날 저 꼬라지가 뭐야, 그래 절에 들어가서 말이지 저게 무슨 꼬라지냐, 꼬라지가 말이지. 또한 본 의원이 4․19 부마사태, 내가 조금 전에 흥분해서 아마 물을 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넘어가서 안 되었지만 4․19 사태 또 부마사태, 광주항쟁 또 6월항쟁 이런 것들이 면면히 이어 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줄기요, 이러한 정의를 외면한 채 아부 아첨하는 무리는 아마 미안하지만 앞으로 여러모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 명이 부당한 권력창출을 위해서 광주에서 죽음을 당하고 삼청교육으로 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상당하고 강제징집을 당한 후 원인 모르게 죽어 간 젊은이와 여수의 동굴, 부산 앞바다에서 의문스럽게 죽어 간 사람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사인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돼! 지금 을지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부모님들이 50일 60일 지금 농성하고 있어! 강 총리! 정부인사 누구 하나 가 보았어요? 여기…… 이렇게 어물어물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넘어가지, 절대로 안 넘어가지! 나는 우리는 진상도 모른 채, 실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억지논리와 화합의 국민적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이 현실이올시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용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잘못된 줄 알면 일단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지! 전두환 씨고 이순자 씨고 불러다가 조사는 해야 할 것 아니야!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하건 안 하건 그것은 그 사람 권한이야! 어떻게 조사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용서하자, 화합을 하자 이런 국민적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전두환, 최규하 씨의 국회출석을 나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최규하 씨나 전두환 씨가 온다고 한다는데 정부에서 자꾸 오지 말라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 답변해 봐요. 참말로 전두환 씨, 최규하 씨가 오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단 말이야! 이러니 오늘 국무총리 답변해요. 꼭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고 하나, 두 증인을 출석시켜서 역사 앞에 이 두 사람의 증인을 출석시켜서 역사 앞에 그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 민정당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부 여러분들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 도덕성을 회복 안 하고서 법을 만 개 천 개 만들어야 소용없어! 법이 하나도 없어도 도덕성만 회복되면 전부 따라가, 국민들이. 도덕성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안 따라가! 그런 천륜을 알아야 돼! 정치철학을 알아야 돼! 전두환 씨의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재산도피 이것 뭐 하나 밝혀졌어요?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이따가 밝혀요, 빨리. 조사 좀 했나 안 했나 이것을 밝히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야당분열공작 정치자금사용설, 야당 누구한테 돈 준 거야? 그거 밝혀요. 야당 누구한테 돈 주었어! 이래 가지고 못된 작태를 가지고서 야당을 분열공작하고 야당의 누구한테 돈 주었는지 말이야 그것을 밝혀요, 밝히라고!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민정당의 유지와 양대 선거에 천문학적으로 쓴 그 선거자금도 밝혀! 얼마나 썼나 그것을 밝혀!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 앞에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정경유착의 망국적 병폐는 절대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공언해 마지않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국회의 증언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며 두 사람의 증언거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과거의 작태라 아니 할 수 없어! 지금이 군사혁명정부인지 알아?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들 두 사람의 국회증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끝까지 두 사람을 비호해서 국회출석 증언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5공화국인지 6공화국인지 이것 아마 동일시할 것이에요. 동일시해서 정권퇴진을 아마 요구할 것입니다. 나보고 혹시 여당이 ‘야 임마 너 왜 허튼소리 하느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정권퇴진이 와요. 분명히 와요. 지금이 가장 정신 차릴 때예요. 아주 경계선에 와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만약 비상한 이러한 여러 가지 하는 작태는 참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안 막는다면 말이야 참 무엇 할 것이야, 이 사람들. 졸렬하다 할까, 뭐라 할까 당당하게 나와! 정권을 잡을 때는 용감하더니 말이야 반성할 때는 왜 이렇게 용감치 못해. 나와!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될 거 아니야! 국무총리는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날짜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는 꼭 나오라고 권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추진이 주무부서도 없이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북방외교를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애기를 못 하지만 어떻게 국무총리도 모르고 장관도 잘 모르는데 말이야 왔다니 갔다니 하고 이것 뭔지도 모르겠어. 이래서 여러분들 법이 있어! 내가 지금 국무총리보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법을 고쳐라 이 말이야. 왜 실정법을 어기고 왔다 갔다 해! 내 여기 하나 얘기하겠어요. 이 책이 이게 청와대의 박 모 보좌관이 소련 공산당 27차 전당대회 이것을 번역하고 고르바초프 연설문을 번역한 책이야. 여기다가 떡 박 모 보좌관이 머릿말을 썼어. 이것도 실정법 위반이야! 이런 책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또한 여기에 보니까 세계일보 10일 자에 고려연방제 대폭 수용, 야당 총재와 아무 얘기도 없이 야당과 국민과는 약속 않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해. 체제와 통일방안 북에 제시, 누구하고 상의했다 말이에요. 어느 국민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오늘날 정치를 밀실외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 정부와 재벌은 언제나 초헌법적이야. 이것 법도 없어.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무모한 약한 선량한 국민만 골탕 먹는다 말이야. 국민과 야당은 언제나 법을 준수해야 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가증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정책, 대북통일정책도 재벌을 앞세우는 이러한 그야말로 작태, 국민의 의사는 언제나 뒷전에 있고, 공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사는 봉쇄되고, 극적인 효과만을 확대시켜서 내가 볼 때는 아마 5공비리 등속을 전부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싹 국민의 눈을 갖다가 그리로 돌려놓고 말이에요. 이러한 작태 하지 말아요. 이것을 곧이들을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 26년간의 군사독재에서 하던 그러한 암흑정치 하지 말어.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북방과 통일정책은 국민적 여망을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써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주화 전망은 거의 암울해졌어! 도저히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이러한 정부와 여당은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아마 여러 가지 주장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안 되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구속된 근로자의 숫자와 구속된 재벌기업의 책임자 수를 비교하면 이 정권이 과연 누구의 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무정부적 혼란작태의 책임을 야권의 반대와 조작된 좌경세력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구정권적인 발상은 이미 그 막을 내린 지가 오래올시다. 어떻게 무참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 덮어 두고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읍니까? 이것이 안 되요. 5공청산 없이 어떻게 새롭게 나갑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총리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직언하시오.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십시오. 지난번도 대통령 출마했을 때 보통사람이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완전히 특별사람 되어 버렸어요. 총리가 그대로 진언하십시오. 본 의원은 과거 독재권력들이 자신들만의 위대한 전진을 위해서 화합과 단결을 외치면서 과거 비리와의 단절을 회피한 채 반세기 헌정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 하늘이 국민에게 준 천재일우의 이 기회를 여러분이나 나나 이것을 잡아야 돼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신의도 도의도 없는 5공비리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인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정부는 중간평가의 실시시기와 또는 평가방법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투표법을 고치실는지? 둘째, 신임과 연계한 중간평가에서 현 정부가 불신임을 받았을 때에 즉각 과도내각을 구성해서 현 정국을 수습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총리는 정국의 경색과 혼란된 이러한 입장에서 특별검사제를 진심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에게 이것을 진언해서 대통령의 그릇된 생각을 고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과거비리에 관한 한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몇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전두환, 최규하 두 전 대통령을 아까도 분명히 몇 번 강조했지만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을 용의가 있는지? 또 최근 북방정책의 무비판적인 이러한 안하무인적이고 초헌법적인 이러한 일들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반민주적 이런 법률적 여러 가지 악법개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설 용의가 있는지? 또한 총리는 전민련과 진보연합 등 모든 민주세력과 과감하게 대화를 열어서 이 정국을 안정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40년간의 정치경험을 통해서 지난 11일 영수회담에서 우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것을 오늘 가서 대통령에게 다시 진언해서 꼭 들어야 한다고 총리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의회질문에서 불안과 혼란의 조장기를 이용하는 반민주적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 통일민주당은 교묘한 수단으로 피차간에 신의를 깨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안정을 희구하는 대다수의 국민과 함께 기필코 민주화를 이룩해 나가겠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삼십육칠 년의 정치경험을 가진 내가 어느 의미에서는 총리보다 정치 면에서 앞설지도 몰라…… 그러니 오늘이라도 총리는 시국수습에 관한 나의 솔직한 제안을 대통령에게 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비리와 모순이 청산되고 이 땅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최각규 의원, 이치호 의원, 이재근 의원, 황명수 의원, 이 네 분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내용 중에 유사한 질문에 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최각규 의원께서 현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의 지표는 무엇이며, 6공화국 1년간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이런 질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 정부의 통치철학을 말씀드리면 이것 대단히 참 장시간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간략하게 현 6공화국 제2기 내각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통치철학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주권재민의 대한민국 건립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민주정치만이 우리 민족의 생존 번영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그동안에 국민 민주의식의 향상과 배양된 국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사상 제6공화국 출범이야말로 권위주의정치를 청산할 수 있고 민주정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전환점임을 동시에 확신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민주정치의 정착만이 평화통일의 길을 가능케 하고 보장한다는 그런 소신입니다. 좀 더 부연해 말씀드린다면 종래 보수니 혁신이니 하는 이런 정치술어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 정책정당이 출현 발전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우리 정치발전사상의 필연적인 사항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 사회 주도를 하는 여러 정책정당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폭력혁명을 이것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정당은 소위 우리가 이 정부가 원하는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치철학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6공화국 정부는 소위 통치철학이라고 할까 그 같은 인식하에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 등 4개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인식바탕 위에서 6공화국 정부는 그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주의 정착을 현 내각의 제일차적인 과제로 삼으며 국정 각 분야에 개혁과 개선을 실천해 나가고 있읍니다. 계층․지역․세대 간의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어 국민화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통일 노력의 전개와 과감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민주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치주의의 확립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적으로 6․29 정신에 입각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주주의 혁명이 착실히 진행되어 국정 구석구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해였고 국외적으로는 우리의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이른바 사회주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40년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한 역사적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혁명적 변화 속에 우리는 크고 작은 부작용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억눌렸던 국민들의 욕구, 노사분쟁,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등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작된 노태우 혁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완성은 물론 그 같은 부작용의 극복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속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주의 정착을 더욱 착실히 추진해서 국정 각 분야에서 국민적 참여와 화합을 고양시켜 나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 정권은 5공화국의 상속자인가,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집권세력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공화국 출범의 근거인 새 헌법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 국민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확정되었읍니다. 현 정부는 그러한 새 헌법에 따라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우리 역사상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화 실현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음 역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5공비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의 5공청산 실적 이런 등등 또는 청문회에서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항에서 국회 조사활동이 종결되어야 하는가, 5공시절 권력남용자 또는 광주 지휘책임자, 언론통폐합 등의 구체적 책임자 검찰수사의 종결이유, 정치자금 비리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 등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치호 의원, 이재근 의원, 황명수 의원 여러분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정치․사회적 변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건이나 문제점들이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청산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검찰의 5공비리특별수사부를 신설해서 지난 시대의 각종 비리사건 40여 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기소 48명 등 비리관련자 80여 명을 의법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나 비민주적 요소들을 제거 해소하기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면에서 지난 1년간의 변화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마는 민주주의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국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역할과 국민 전체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각종 비리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정부가 무한정 지난 시대의 일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구시대의 비리를 청산하면서 동시에 새 시대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정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겠읍니다. 지난번 검찰의 종합수사는 지난 시대의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적 차원에서 조사한 것으로서 특정인물을 사전에 지목해서 범법사실을 상정해 놓고 이에 맞추는 식의 수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수사에서 범법사실이 드러나 의법조치한 것 이외에도 어느 누구라도 지난 시대의 비리에 대해서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여 사법적 조사를 취할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 시대의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는 우리의 정치․사회적 안정에 적지 아니한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사법적 처리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조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이른바 5공청산이라는 것이 수사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대의 반성과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국정을 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리청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비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비리도 엄정 처리하여 민주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또 최 의원께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치호 의원님, 이재근 의원님, 황명수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수사소추기관을 신설하는 제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부 이외의 기관에서 담당케 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 관점에서 고찰하여야 될 문제라고 일응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별검사제도는 현행 관련법규, 예를 들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기존 검찰조직이나 현행 형사사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특별검찰관제도를 도입한 선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는 당시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특별히 규정하였던 것임에 반해 현행 헌법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영미법계통으로서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와는 다른 점도 있으며 그 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신분과 자격을 요구하고 독립관청으로 검찰관제도를 유지하는 대륙법계의 국가, 즉 서독, 불란서, 일본 등에서는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간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 실시시기, 내용, 방법과 대통령임기와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간평가는 정치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중간평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반드시 실시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중간평가로 인해서 헌정질서의 혼란과 국력낭비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중간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중간평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삼청교육대 희생자, 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에 관해서는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아픔과 물의를 야기시켜 오늘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관련당사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유족의 취업알선이나 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대책 등 정부의 조치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여야가 협력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로서는 최대한으로 필요한 협조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실시준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같은 질문을 이재근 의원께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근본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행정적인 제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범위와 순차에 대해서는 어느 방식이든 일장일단이 있겠읍니다마는 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착오 없이 완전하게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완전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 선거제로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방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에 초래할 행정상의 불안정문제는 정부로서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단체장의 선거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범위와 순차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방식이든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 간에 합의하여 새로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관계법령 정비를 완료하였고, 지방자치 기반확충을 위해서 담배소비세 약 1조 2000억 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방의회 회의실 사무실 기구설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최 의원님 질의 중에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국세 중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관시키고 자재원세, 관광세 등 새로운 세원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지방재정은 자주세원이 근본적으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제되어 자치단체 간 심한 불균형이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자립 기반확충을 위해서 담배소비세 약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지방에 이양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방재원 자립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는 어떤 세목을 이양하더라도 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제도의 발전과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방안 등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한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자원세와 관광세의 신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최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 있고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공무원사회는 이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인사관리와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착실히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그간 고위공직자 임명 시 행하던 사전협의제를 폐지하고 대신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인사권도 크게 하부에 위임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앙 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을 포함한 공무원인사제도 전반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이에 따른 사기대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의 폐지를 촉구하고 그 지방조직의 완전폐지를 권고하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국민운동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해 민화위, 국민운동발전연구위원회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관주도로 추진해 온 사회정화운동을 순수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키로 하고 중앙행정기구인 사회정화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민간주도 단체를 갖추기 위해 지난 연말쯤 민간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관주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민주도로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폐지 운운을 거론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맑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코자 하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인 국민운동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 의원께서 계속 질의하신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여야 하며 그 지방조직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평통은 여야 간의 합의로 개정된 헌법에 근거해서 작년 2월 17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정당에서 다수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해외동포 및 이북5도 대표와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민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보완하였읍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자문회의에 대한 전면 개편 등을 단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통의 지방조직은 상설조직이 아니며 필요시 시ㆍ군ㆍ구단위로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확산시키는 창구로 활용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방외교 및 남북문제에 대한 총리 견해 및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방북경위 및 합의내용, 시베리아 개발과 중국 흑룡강 농업개발 문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북방 및 남북교류 추진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치호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회장의 방북은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접촉 및 방문절차에 따라 상공부 지침입니다마는 시행되었읍니다. 이 지침은 대통령 7․7 선언과 그 후속조치로써 남북한 교역에 관한 대북성명에 의거해서 남북교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될 때가지 남북한 경제인 간의 상호접촉 및 방문절차를 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정 회장의 방북신고서를 접수, 관계기관 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당국자와 정 회장이 수차 접촉 협의를 가진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 회장이 합의한 내용 중에는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합의된 내용 자체는 북한의 개방화와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남북교류의 추진과정에서 북한 측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도록 대비하면서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시베리아 개발과 중국의 흑룡강지역 농업개발의 참여문제는 아직 민간기구나 기업에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초기의 그와 같은 검토단계로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한 및 북방교류협력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국회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한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외교, 안보,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교량하여 대북한 및 북방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미감정의 원인은 무엇이고, 현상은 어느 정도이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따라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 입장이 표출되고 있읍니다. 미문화원 등 한국 내 미국정부의 시설물에 대한 화염병 투척 등 폭력사건도 수차 발생한 바 있어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양국 관계가 보다 균형 있고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읍니다. 미국은 100년 이상의 수교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해방 후에는 우리의 변함없는 우방으로써 한반도의 남쪽에서나마 자유민주주의의 교두보를 지킬 수 있도록 수만 명의 인명을 희생해 가면서 자유를 지켜 온 혈맹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협력자로서 경제적으로 수출의 40%를 점함으로써 최대한 150만 세대 600만 명의 생존이 걸려 있는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긴밀한 협력대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서독에 24만 명의 미군주둔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경제적 부흥과 민족적 자존을 지켜 가고 있고,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경제적 대국으로 부상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미군은 점령군이다, 소련은 해방군 운운해 가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일부 젊은 세대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아 줄 책임이 바로 정부와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에게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등한 동반협력관계를 확대 심화해 가는 한편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반미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반미감정의 부분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한미 행정협정, 용산 미군기지, 주한미군방송 문제 등의 합리적인 개정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해방 이후에 한국사회발전사를 소위 미 제국주의의 점령정책이란 북한공산주의자들 계급투쟁 혁명사관 시각에서 여론을 오도하고자 하는 일부 극렬세력 논리에 대처하는 이론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통령이 초연한 위치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진언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4당체제와 관련해서 야 3당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가지고 민주정치의 제도화와 나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깊은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초당적 견지에서 야당 지도자 여러분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수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도 민의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정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인 민정당에 있으므로 최 의원의 말씀을 깊이 새겨 국정운영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치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정에 관한 기본구상과 철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는 최각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민주주의 민주화 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서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치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대야당과의 당정협조체제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민주입법과정에서 국회 내 각 정당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특히 안보ㆍ외교ㆍ통일문제 등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여야 정당에 대한 수시설명 등을 통해 현황을 설명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당과의 협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의원께서 역시 말씀하신 진보적 사회주의 정당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과격한 좌익집단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셨읍니다. 정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업화되어 다원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진보적 또는 혁신적 정당 등 평화․민주적으로 사회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정당을 수용할 만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당이 국가의 기본이념과 국법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정당의 출현이 체제부정의 급진 과격폭력세력을 억제할 수 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더욱 굳건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체제세력의 실상과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는 폭력을 인정하는 급진세력이 최근에 민주화 추세와 이완된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급진폭력 좌경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체제의 우월성과 포용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상과 이념에 대한 수용의 한계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폭력좌경세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체해 나감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께서 계속해 질의하신 6․29 선언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에서 6․29 정신을 확대 실시하는 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을 다짐했던 6․29 선언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한 결단으로써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이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인권의 보장과 언론의 활성화, 사회 각 분야의 자율신장 그리고 대화정치의 정착은…… 광범한 민주화 조치가 취해진 것은 바로 6․29 선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국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6․29 정신을 계속 확대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현 정부의 기본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분야는 물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관주도로부터 민주도로 자유와 개방, 자율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확대해 나감으로써 6․29 선언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신 광주문제는 민주화합의 차원에서 조기에 종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이재근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광주문제를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해서 국민화합을 이룩하고자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치유방책을 전폭 수용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읍니다. 먼저 당초 사상자 1122명 이외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더 있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추가신고를 받고 있읍니다. 추가신고자 수는 총 704명으로 현재 이들에 대한 관련여부 사실심사와 부상정도 판정을 대부분 완료하고 생활안정자금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망월동묘지의 공원화, 위령탑 건립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동안 광주어린이대공원 조성에 사용된 성금 52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 향후 기념사업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바 있읍니다. 아울러 부상자의 치료와 유가족자녀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 주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대통령특별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광주문제를 조속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리와 내무․법무․국방 등 6개 부처 관련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지원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동 지원위원회에서는 사망자와 유가족의 추가신고를 접수토록 하였고, 8월 18일 관련 유가족에게 생활자금의 지원, 취업알선 등 생활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화 신질서확립을 위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방안 및 공권력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지금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청산으로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구질서가 붕괴되고 민주화의 신질서가 대치되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신 시국결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의 정착을 현안과제로 삼아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특히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권력의 제도화, 분산화, 민간화를 위해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면서 민주주의의 관행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권력의 회복과 민생치안이 정부의 제1의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국가관리능력까지 의심받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시각에서 새 내각의 출범과 함께 공권력 회복과 민생치안, 질서 확립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권력 회복의 핵심적 요소라는 인식 아래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리는 폭력과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청난 법 집행을 통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착해 가는 과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온 국민의 합심협력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인 만큼 각계각층 국민 특히 사회지도층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어민의 어제 여의도대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농어민 대표 1만 2000여 명이 여의도 의사당 앞에 각지에서 집결해서 고추수매 수세폐지 등을 주장하며 격렬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던 기물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해서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의법조치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두를 용해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촛점을 맞춘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사회를 유지해 왔으며 심지어 국권이 상실된 상황하에서도 민족공동체를 유지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이 서로 다른 이념체제로 나누어진 상황하에서 분단이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분단이 장기화될 경우 민족공동체마저 분열될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단일민족사회로서의 공통기반을 확장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제도적 통합을 실현함으로 통일된 단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새 통일방안의 기본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통성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창설 이후 수차의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서 천명된 공통된 건국정신인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6․29 정신은 제6공화국의 정통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확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제6공화국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정치를 정착시킴으로써 정통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두 전직 대통령이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광주특위를 비롯한 국회 특위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증언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국회에 출석 증언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두 전임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출석 증언 이외의 방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해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증언문제가 여야의 정당과 관계특위가 국가의 체면과 결과에 대한 내외의 반응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분할검토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읍니다. 그러나 민간연구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검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충분한 협의에 응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정부의 견해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황명수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헝가리와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비롯해서 중국, 소련 등 동구권국가와의 교류확대와 정주영 회장의 방북 등으로 일부 국민들이 우리의 북방 및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빨리 진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북방정책은 73년 6․23 선언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외교과제로서 우리의 국력신장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교류확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는 대북한 및 북방정책 추진의 특수성을 감안 시발단계에서는 외교기술상 불가피하게 비공개적으로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국회에 남북교류에관한특별법을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내각의 교류협력전담 조정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최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북한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제반 교류협력 상황을 총괄 조정토록 하겠으며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범국민 통일협의기구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수세력은 누구를 말하며 민주 대 반민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분단체제에서 살고 있읍니다. 공산적화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계급혁명주의 정당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내에서 점진적 개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성향을 띠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우리의 정당들도 이러한 가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수세력을 광범위하게 말씀드리자면 급격한 개혁보다는 안정 속에서 점진적 발전을 지향하는 사람 일반을 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읍니다. 다만 80년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혁신주의와 진보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보수세력의 자기정화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다양화 다원화한 시대상황에서 국민 전반을 민주화와 반민주세력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민주세력이라 하면 우리의 민주체제를 파괴 전복하려는 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확실한 개념규정을 하지 않고 보수, 혁신 이런 개념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민주 반민주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양분한다면 민주세력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세력과 소위 자유민주주의체제 안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정당, 사회주의의 세력 이런 등등까지 포함을 다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고적인 현 체제를 폭력으로 때려 부수고 과거의 어느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세력과 현 체제를 폭력으로 혁명적 수단으로 파괴하고 어떤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공산주의, 적색공산혁명주의 같은 이러한 세력은 반민주세력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정당은 모두 민주세력이고 또 이것을 이 체제를 파괴 전복하려는 세력은 전부 반민주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명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간평가 문제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문제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특별검사제 채택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최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드린 답변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질의 속에 전직 대통령 출석문제, 정부의 출석저지 여부와 출석권고 용의는 없느냐, 전직 대통령의 국회출석 증언문제는 이재근 의원 질문 시에도 답변 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만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국회출석 증언문제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또 황 의원님 말씀 중에 비민주법률 개폐에 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민주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법령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읍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현재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특히 몇 가지 주요법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그리고 사회보호법 등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나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에 따른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데 장해가 되는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법률하에서도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황 의원님 다음 질문 속에 전민련과 진보연합 등 다양한 재야정치세력과 대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치호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우선 그러한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법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합법적 비판세력으로서의 입장을 정립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체제부정논리 등 과격한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정착이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의 헌정질서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어떠한 정치단체든지 정부는 대화를 가질 그러한 용의가 있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장관의 보충답변 순서가 있겠는데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이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읍니다. 먼저 최각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안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당초 이 근간의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문제를 지금까지 보면 지역 내의 행정기관장들만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정기관의 장들만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각계의 주민의 대표와 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자치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산하기관에 필요할 때에 지역단위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보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질의를 통해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러한 순수한 취지나 의도와는 달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무위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지난 1월 26일 자로 산하기관에 그 구성을 중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재근 의원께서 내무부가 소위 홍보요원 선발지침을 시도에 내려 보냈다 또 농․수․축협장 출마예상자들의 성향파악을 지시한 경위와 그 목적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저희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지역홍보요원 선발지침이나 이와 유사한 지시를 시도에 내려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수․축협장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농․수․축협조합법이 개정됨으로써 조합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에서는 금년 3월부터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직접 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지역 내의 관심사로 또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지는 그 출마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신문에 이미 상세하게 보도하고 그 성향 등도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똑같은 내용이 저희 내무부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무슨 성향파악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난 2월 9일 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 직후에 제가 저희 내무부 본부에 확인을…… 각 실․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러한 그 농․수․축협장선거 문제는 우리 내무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내무부에서는 어느 실․국에서도 그와 같은 지시를 시도에 내린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번 검찰이 5공비리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미흡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임의 일단을 맡고 있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검찰이 과거의 비리를 그때그때 척결하지 못하고 급기야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5공비리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공권력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민주적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종합적 중립적 입장에서 오로지 불편부당의 자세로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지난 시대의 잘못된 점을 청산하는 한편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의혹을 씻어줌으로써 정치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읍니다. 이와 아울러 검찰의 수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진척 종결되지 아니하면 나라 전체가 과거의 어두운 면으로만 빠져들어 산적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밝은 장래의 설계를 위한 단합된 국민의 힘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말 것이라는 판단 아래 대검찰청에 제5공화국비리특별수사부를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와 같이 비리의 수사에 있어서 그 전모를 규명하고 어떠한 사실왜곡이나 은폐는 있을 수 없다는 자세와 각오로 수사에 임하였읍니다마는 수사대상으로 한 사건들은 그 내용이 모두 방대하고 사실관계 역시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관련증거가 멸실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련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률적 이유에 따른 제약이 적지 아니하였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서 인권옹호와 증거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5공비리 수사를 통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 씨 등을 비롯한 친인척 대부분과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및 전직 각료 등 상당수가 구속되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역시 지난 시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를 한 후 산사에 은둔하여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5공비리 수사결과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국민의 평가 또한 개개인의 입장과 역사와 미래를 보는 시각에 따라 한결같을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비리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작금의 치안상태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민주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무부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우리 검찰이 지난날의 어려웠던 과거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고 정의의 수호자, 인권의 옹호자, 법치주의 실천의 선도자로서 모든 수사력을 민생치안 활동에 주력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하여 확고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5공비리에 관하여도 범죄의 혐의가 밝혀지는 한 추호의 주저 없이 계속 척결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의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 드리겠읍니다. 이재근 의원님께서 통일정책의 입안과 추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민간주도의 범국민 통일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통일은 전 국민의 염원이며 따라서 통일정책은 국민의 뜻과 바램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의 힘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적 합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어떻게 국민적 여망, 의견을 합의로 이끄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언론기관, 학회 등이 통일문제에 대한 많은 모임을 활발히 주도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다원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읍니다. 의회민주주의체제 안에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차적인 장은 국민 스스로가 뽑은 대표가 모이신 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는 국회 특히 외무통일위원회, 통일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가면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에 포함된 남북교류추진협의회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가 아니고 저희 행정부 안에서 각 부처 간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통일원장관이 주관하는 위원회가 되겠읍니다. 거듭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여야 총무들께서 합의하신 이 순서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조금 내 말 듣고…… 내 말 듣고 올라와야지…… 정 하시겠으면은 제가 제지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올라오셨으니 말씀하시지요.

미안합니다. 아까 정치자금 문제를 총리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정당 간에, 사회 간에 여러 가지 혼란이 난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나 혼란이 나도 관계없으니, 우리 통일민주당은 혼란이 나도 관계가 없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당뿐만도 아니여! 지금 우당이 여기 두 분 세 분 다 있어! 이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만일에 총리께서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하면은 서면으로라도 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아까 특별검사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법률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마는 재정신청 같은 제도에서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은 법원 판사가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특별검사제도고 또 아까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과거에 반민특위나 이런 것은 헌법에 그런 아마 어느 조항이 있어 가지고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 여야 간 합의된 이 헌법에는 전연 그런 특별검사제도 둘 게 없다 했다는데 나는 모르니까 내 동료 의원한테 물어보았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니 헌법 안에 검사라고 들어가 있는 곳은 단 두 군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는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한다 이거야! 법원에다가…… 그거 한마디 하고 하나는 검찰총장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는 검찰이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전연 없다는 거야! 일반검사가 되었든 특별검사가 되었든 그런 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둔다는 것은 헌법에 없다 이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해서 아까 우리 삼 야당에서 특별검사제도 검토할 때도 그러그러한 것을 전부 제거해 버렸어! 혹여나 이런 것 가지고 또 정부에서 어떤 잔꾀나 안 부릴까 해서 다 제거하고 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총리는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 없어요. 당당하게 총리로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라 이 말이야,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김영삼 총재가 전두환 씨하고 만나서, 87년 6월 24일이오. 우리는 그때 민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 과연 전두환 씨가 반성하나 안 하나! 안 했어! 결과가 나빴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10일, 이 어른이 갔을 때도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렸어! 결국은 안 됐어! 나는 여기에 대한 불길한 감이 많이 듭니다. 총리께서 대통령한테 이러한 사실을 진언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 어물어물 넘어가고 지금 답변도 안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중간신임평가가 통과되었을 때, 말하자면 불신임을 했을 때 국민들이…… 과도내각을 구성해서 정국의 안정을 기하면서 헌법질서를 지키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해야겠다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 이 답변도 해 주시고 또한…… 다음에 전 , 최 전 대통령 두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언대에 내세울 수가 없다, 없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전, 최 전 대통령이 나오려고 그러는 것을 노태우 대통령이 막는 것인지 안 막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우리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뭐 오불간섭 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몇 번인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을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연 전, 최 전 대통령이 국회에 나온다는 것을…… 내가 무슨 사주관상장이도 아니고 점치는 사람도 아니지만 항간에 듣기에는 그래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개가 못 나오게 한다. 이러니까 노 대통령이 이것을 막느냐 안 막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어물어물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가 여기가 무슨 우리가 시간이 남아 가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또 총리와 저와 또 총리와 우리 국회의원들과의 아무런 무슨 격 이 없읍니다.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사십 평생 정당 한 사람입니다. 28세 때 공군사관학교 장교로서 제대하고서 28세 때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했어! 이 정치적인…… 그래도 뭔가 장래를 볼 줄 아는 이 사람이 분명히 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무어가 닥쳐온다는 이러한 예감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총리도 그러한 본인의 충정을 충분히 아시고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마는 황명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에 꼭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정의당의 양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 했던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읍니다. 실로 오랫만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부여받은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제6공화국 정부는 6․29의 정신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의 청산과 자율화 및 민주화시책을 착실히 펴 나가고 있으며 북방정책 또한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갈등과 반목과 불신으로 내연 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급변하는 현실에 제대로 적응치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도 과거 오랫동안의 타성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이 금번 이 임시국회에 거는 바램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불행했던 유산을 말끔히 청산하고 더 이상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걱정하거나 실망치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막중한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함께 돌아야 전진할 수 있고 두 개의 톱니바퀴는 함께 맞물려야 돌아갈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여와 야는 이와 같은 막중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손을 맞잡고 진정으로 국가과 국민을 위한 성숙하고 슬기로운 정치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대야말로 지도층의 진정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 87년 가을 그 당시의 신문과 잡지를 보니 온통 우려하는 소리 일색이었읍니다. 선거는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 정권교체는 약속대로 지켜질 것인가? 국제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낼 것인가?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올림픽은 과연 열릴 수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 심지어 어떤 외국언론은 한국이 일본이 되느냐, 필리핀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읍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우려를 한낱 기우로 만들었음을 잘 알 수 있읍니다. 선거는 제대로 치러졌을 뿐 아니라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국제수지는 지속적으로 큰 흑자를 내고 있으며, 올림픽은 사상 최대 최고로 치러졌읍니다. 또한 제6공화국을 이끄는 우리 당 총재이신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건져낸 6․29 민주화선언을 비롯한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학원의 자율화 등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의 보장, 언론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기본권의 신장 그리고 대화합을 위한 시국사범의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제를 보면 연율 12%가 넘는 세계 최고의 GNP 성장과 140억 달러의 흑자를 이루었고 30% 이상의 높은 저축률과 낮은 인플레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읍니다. 더욱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국제화정책 특히 북방정책은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위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부러움과 질시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룩한 이상과 같은 모든 성과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크나큰 업적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세상 많이 달라졌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어두웠던 지난 시대를 빌미로 갈등과 대립을 조장 선동하고 있으며 겨우 한 살짜리 제6공화국 정부를 민주화 의지와 선거공약 실천의지가 없다는 등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5공화국 시절의 모든 것을 악덕시하고 부정하며 부정확한 유언비어성 사실에 대해서까지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의 부문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후퇴시키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지난날의 문제로 대립과 갈등 속에 처해 있어야만 합니까? 얼마 전 모 외국언론은 한국의 정치불안정이 위대한 성공을 이룩한 서울올림픽을 깡그리 망쳐 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바 있읍니다. 사실 올림픽이 끝난 지 불과 넉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울올림픽은 먼 옛날에 있었던 남의 일처럼 돼 버리지 않았읍니까?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동경올림픽을 통하여 식민제국주의 일본, 패전국 일본이라는 세계인의 멸시와 냉대로부터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올림픽으로 인한 자부심과 애국심은 국민의 의식 속에 깊이깊이 뿌리를 내려 그 당시 일본의 큰 문제였던 노사분규와 학원문제 등 제반 사회적 갈등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계기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서울올림픽! 그 국민적 저력과 일체감은 어디로 갔읍니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국민적 저력과 일체감 그리고 자긍심을 되살려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작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념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이고 공산주의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체를 전후세대인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즈음 우리나라의 대학생, 근로자,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민중운동 이데올로기의 낭만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읍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현실을 민중운동의 논리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와 피착취, 선과 악의 양분법적 도식으로 생각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 민족, 민중, 해방 등 매혹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북한이나 베트남, 소련 등에서 쓰이는 민주주의나 민주화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원 내에서 임시혁명정부쟁취투쟁학생연합이라는 단체가 버젓이 등장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차적 목적을 파쇼정권의 완전한 타도와 독점자본의 국유화에 두고 있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반체제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그들을 자유민주주의자들로 오해하고 있는 데 있읍니다. 오늘날의 극렬한 학원문제는 학생문제 그 자체가 아니며 극렬한 노사분규는 순수한 노사문제 그 자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40여 년 동안 그 유례가 없이 철저한 반공을 해 온 우리나라에서 좌경세력이, 그것도 혁명적 좌익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김일성대학을 졸업했고 평생 동안 이념문제만을 다루어 온 모 전문가의 집계에 의하면 88년 말 현재 좌익세력의 총수는 5만 명 내지 10만 명이며 그중 극좌세력은 1만 4000 내지 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좌익세력의 수만 하더라도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절되기는커녕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부가 무기력해서 포기하거나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주의란 분명히 그 수단이나 절차가 평화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란 포장 아래 폭력을 일삼는 세력은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작금의 우리 이념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읍니다. 그들은 구라파나 일본 등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좌익정당이 합법적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까지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시하는 것은 정권안보를 위함이고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를 불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천만한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라파나 일본의 좌익은 자기 나라의 기존체제를 인정하고 활동하는 좌익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좌익은 기존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폭력적 정부 전복의 방법을 추구하는 혁명적 좌익이라는 큰 차이가 있읍니다. 이념을 달리하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가 다소의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낸 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들 스스로가 오늘날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막스, 엥겔스의 낭만적인 공산당선언 이후 레닌으로부터 고르바쵸프로 이어지는 공산종주국 소련 공산체제의 실체나 모택동으로부터 등소평으로 이어지는 중국 공산체제의 실체나 그 밖의 동구공산국가와 베트남 등 신생 공산국가의 실체나 북한 김일성체제의 실체를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어느 한 체제도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킨 곳이 없다는 경험을 통한 실증적 평가에 의해 공산이데올로기의 실체는 이미 허상으로 밝혀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공산이념의 허상과 우리나라 좌익세력의 실태 그리고 그 심각성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고 반체제세력과 위장된 민주화세력을 구별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다시 머뭇거리거나 안이한 대응책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토록 많은 희생의 댓가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민주화는 또다시 후퇴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체제란 혁신이든 보수든 다양한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는 모든 혁신적 주장들을 대변할 혁신적 정치세력, 나아가 혁신정당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달에 이루어진 모 재야단체의 결성을 본 의원은 관심 있게 지켜본 바 있읍니다. 그들은 민족해방운동과 민중해방운동에 앞서 나아갈 것을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사상 유례없는 통제와 그로 인한 자유와 인권의 억압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주장하고 오늘과 같은 대변혁기에는 겁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읍니다. 그들이 뜻하는 것이 폭력혁명이라면 이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폭력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오늘날 민주화세력과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구별 못 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며 전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좌익세력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은 그 어떠한 잘못보다도 국가와 민족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도 민주화란 구호로 위장을 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나아가 좌익세력의 근절을 위하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안정과 체제수호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념과 사상, 체제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차제에 야당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감히 요구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그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 모두는 체제부정세력, 폭력세력에 용감한 충고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이 만의 하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체제도전세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더욱이 옹호적이거나 동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대국회라는 오늘의 정치여건하에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대하여는 야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이념의 혼돈현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룻밤만 자고 나도 달라지는 급속한 북방정책의 시대를 맞고 있읍니다. 북방정책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으나 우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최대염원인 통일과 민족자존 문제의 해결점을 바로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족 간의 자해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가기 위해서는 북방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분단의 한과 2등 국가라는 서러움을 씻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세계만방에 세우는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산권의 주도국인 중․소 등과의 관계정상화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열어 가는 북방정책은 민족적 소명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읍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남북한 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곳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변수가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단 40년과 냉전이데올로기시대의 유산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고정화된 반공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혼돈현상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민주화와 북방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본이념과 국가이익에 대한 명확한 자기규정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부체제를 굳건히 하고 관계개선에 임함으로써 내부의 혼돈을 없앨 뿐 아니라 북방정책이 바로 공산주의체제나 이념의 수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영국이 소련과 교역을 하고 관계를 갖고 있지만 공산이념을 수용치 않고 자본주의체제를 지켜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이념에 대한 혼돈을 막고 북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일체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부재 등 우려되는 사회현상과 공권력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에 자율화에 편승하여 법과 질서를 해치고 인륜을 저버리는 일각의 현상은 심히 우려된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학생들은 화염병과 돌맹이에 그치지 않고 스승의 머리를 삭발하는가 하면 교수들의 회의장에 난입하는 사례도 있었읍니다. 걸핏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인 교수들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읍니다. 근로자들의 불법․폭력적인 집단행동은 일상화되었으며,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시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화이고 자율화입니까? 법과 질서는 어디로 가고 도덕과 윤리는 어디로 갔읍니까? 집단행동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또 피해자라고 해서 일반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케 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며 화염병과 돌맹이를 가지고 또한 몽둥이나 죽창을 가지고 무슨 일이나 다 저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느 한 집단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와 민주화가 무엇입니까? 국민 각자가 존중하며 지키는 법과 질서 위에서 가능한 만큼 누리는 것이 자유와 민주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집단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어제 있었던 여의도 농민대회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1만여 명의 농민들은 불순학생 및 재야세력들과 연대하여 고추 전량수매와 수세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화염병과 돌맹이 그리고 죽창을 가지고 차량 10여 대와 건물을 불태우고 100여 명을 부상케 하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과격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자고로 농업은 우리 생활의 근간이었으며 농업을 하는 분들은 순수하고 선량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그와 같이 순수하고 선량한 농민들을 분노케 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 농촌경제가 어렵게 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읍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농정실패 때문은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어제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농촌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어제의 과격시위에서는 미군철수 구호가 외쳐졌으며 이를 들은 선량한 시위농민들은 대열에서 떠나기도 한 사실이 있다는데 이는 본 대회가 혹시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조직적으로 수백 대의 버스와 1만여 명의 농민을 동원한 것도 배후세력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폭력적 불법적 시위현장에 한 정치인이 나타나 이들에게 연설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본 사태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어 국민 앞에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파괴적이며 조직적인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치안관계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권력의 강력한 행사가 절실하였던 작년 말 노태우 대통령의 공권력 대응지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에 관련된 시급하고도 절실한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서까지도 일부 야당 측의 반응을 보면 ‘정부 여당의 강경대처 움직임은 비민주적 파쇼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주장이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요즈음의 민생치안은 불안상태를 넘어 치안실종 상태로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날뛰고 집단강도와 절도가 횡행하며 주택가의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 어느 곳도 이제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부녀자들이 납치되어 유흥가에 팔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직업소개소에서는 국제적 인신매매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 여성들은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딸 가진 부모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도 과연 민생범죄에 대한 근절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명사회에서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그리고 국민소득 4000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찌 사람을 팔고 산다는 인신매매가 있을 수가 있읍니까? 그것도 남의 집 아녀자나 귀여운 어린 딸자식을 강제로 납치해서 판다니 세계 제일을 자부한다던 치안 당국은 한 인간의 파멸은 물론 가정의 파탄까지 몰고 오는 이같이 심각한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또 국제수지 흑자가 140억 불이 된다고 하면서 치욕스럽게도 외국인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매춘관광코스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읍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인신매매를 활개 치게 하는 데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향락산업의 팽창을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윤락행위금지관계법을 남녀 모두에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거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천만 전 여성은 지금 치안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인신매매를 포함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종합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 짓는 이 시간 이 단상에서 나를 기억하고 우리 정치인을 의지하고 있는 이웃과 국민 앞에 새삼 무력감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 국민 앞에 이대로 설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난제들이 어찌해서 얽히고 설킨 실꾸리처럼 되어 버렸는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얽힌 실꾸러미일수록 서두름 없이 순서대로 풀어야 하듯 진정한 정치인의 양심과 새로운 각오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40년 역사의 매듭을 풀어 가야 하겠읍니다. 가난했던 시기에 그리고 누란의 시기에 역사의 변혁기에서 불가피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우리 국민 전체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과감한 사회정의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오늘의 갈등과 마찰과 불신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정치인은 권위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시대, 자율화시대로 옮겨 가는 이때에 자유와 민주의 목소리만 높이고 책임과 의무와 질서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폭력을 일삼는 행위는 대한국민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구성원 모두는 서로 협동하고 자제하는 노력과 성급함이 없이 맡은바 책무를 다해야 하겠으며 특히 사회지도층과 가진 자의 분수와 규범 그리고 지식인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행동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특권이나 억눌림 없이 떳떳한 주인이 되는 사회 그리고 선량한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 모두 동참할 것을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평가할 역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정의롭고 용감하고 소신 있는 정치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우렁찬 제창이 아닌 하모니를 이룬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이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총리의 답변을 보고 느낀 소감을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정부 측에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하신 답변은 공무원이 써 준 예상답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의 질문에 계속 녹음기처럼 그 예상답변을 틀어 놓으실 생각입니까? 이곳에서, 국민의 여망과 국민의 소리를 이곳에서 노태우 정권에게 들려주고자 모인 것입니다. 국정의 책임자의 위치에서 총리답게 소신 있는 그러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총리로서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여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리의 의견이 담긴 그러한 답변이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현실과 정치에 대해서 그저 답답해하고 있읍니다. 가졌던 기대가 차츰 사라지고 이제는 실망과 좌절을 거쳐서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분노로 폭발을 향해 가는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1년 반 전 세계의 찬사 속에 6월항쟁의 민주승리를 쟁취했던 우리 국민의 긍지와 꿈과 희망에 찬 모습은 지금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취임 1주년이 된 이제 노태우 정권에게는 5공청산이나 민주개혁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전두환․최규하 씨의 국회증언이나 특별검사제나 5공시대의 정치자금을 흑막을 가리자는 것도 모두 거부하고 있읍니다. 광주학살의 최고책임자, 현장의 발포명령자 색출하자는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국민과 역사의 뜻을 거절하고 다가오는 3월, 노한 국민의 얼굴과 성난 외침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노태우 대통령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로부터 진실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책임을 나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세상이 겉으로만 달라진 흉내를 낼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새벽까지 텔레비젼에 매달려 청문회를 지켜봐도 낯색 하나 붉히지 않는 가해자들의 위증과 이들을 위하는 민정당 의원들의 비호 엄호가 옛날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8년 전 폭도로 몰려 제 나라 군인들의 총칼에 찔려 죽어간 구천의 원혼들, 다치고 가족 잃은 광주시민들이 아직도 완전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광주를 내란의 땅으로 몰아서 피바다로 만들면서까지 정권찬탈의 음모를 꾸민 주모자와 조국과 민주주의와 역사를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총알과 대검을 꽂으라고 명령한 현장의 지휘자들은 누구인지 아직도 분명하지 못한 채 국민들은 답답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읍니다. 총리!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대통령도 장관도 누구고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소월의 시처럼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고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잊힐 날도 있을 거라고 할까요? 올림픽을 치루어 내고 세계 제4위로 한국을 빛낸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한 이 국민이 알고 보면 죄도 없이 죽어 간 그 수많은 동포들의 불명예 하나 씻어 주지 못하고 오욕과 왜곡으로 얼룩진 제 나라 역사 하나 바로 잡지 못하는 양심을 잃어버린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때 다시 세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읍니까? 총리! 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읍니까? 정말 진실로 알고 싶습니다. 최규하․전두환 씨가 스스로 국회증언을 거부하고 있읍니까 아니면 못 하도록 막고 있읍니까? 지금쯤 전두환 씨는 운둔하고 있다고 해야 옳습니까? 감금돼 있는 것이 맞다고 하겠읍니까? 국민들 가운데 이 점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해명해 주십시오. 적당히 보상하고 명예회복시키는 선에서 이쯤하고 덮어 두자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 것 같습니다만 도대체 최소한의 진상이나 책임규명도 없이 어떻게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돈 몇 푼 받자고 광주시민들이 그 많은 세월을 한으로 보냈었읍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왜 이토록 국민의 심정을 몰라줍니까? MBC-TV가 방영한 ‘어머니의 노래’도 안 보셨읍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미의 가슴에 묻힌다’며 흐느끼던 그 어머니를 못 보셨읍니까? 그 시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식 기르는 어머니들은 모두 하나같이 가슴에 눈물이 고였을 거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머니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문공부장관! 이 ‘어머니의 노래’의 어떤 내용이 못마땅해서 정부는 방해했읍니까? 새 6공화국의 언론정책도 언론의 자유를 거부하던 5공화국시대의 답습입니까? 이것이 문공부장관의 첫 작품치고는 너무도 치졸하고 졸렬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와 민정당에서 특위정국을 하루빨리 종식하자고 야단입니다마는 전두환․최규하 씨의 증언 없이 어떻게 광주학살의 진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읍니까? 그들이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매듭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 상태에서 특위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우리 야 3당이 주장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을 처벌하는 선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분명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역사에 적당히란 말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읍니다. 광주문제나 5공비리는 바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정부는 두 사람의 석명서로 끝내 볼까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석명서 방식은 지금 어떤 상태로 준비되고 있읍니까? 특히 전두환 씨가 쓰는 석명서는 5공비리실록인데 아마 그 양이 이조실록만큼은 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5공비리의 진상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씨의 국회증언과 특별검사에 의한 계속조사를 보장할 때만이 국민들이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백담사로 떠나던 날 삼청교육대, 공직자 해직, 언론인 해직, 인권침해, 광주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읍니다. 전임 대통령을 국회증언대에 내세우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오직 대통령과 일부에서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해 한용운이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썼다면 5공청산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게 일해 전두환은 ‘님의 증언’을 남겨야 합니다. 전 씨가 백일기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읍니다만 오히려 국회증언에 나오는 것이 백 일이 아니라 천 일 만 일 기도보다도 더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검찰의 5공비리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을 완전히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읍니다. 검찰수사는 특위정국을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절차의 느낌을 갖게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100여 가지에 이르는 비리사건 중에 몇 건이나 제대로 밝혀졌읍니까? 이제 5공비리사건의 수사는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하는 특별검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국회가 직접 수사하고 공소권을 갖겠다면 혹시 삼권분립 위배니 위헌이니 하겠지만 국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기능만을 수행케 하자는 이 특별검사제입니다. 총리! 현재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실제적인 헌정논리를 감안할 때 특별검사제에 대한 형식론에 치우친 거부권 행사 운운은 재고돼야 마땅하고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합헌적 법률에 대하여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시정노력 여부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5공시대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첫째 전 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7년간의 복잡한 내막을 다 파헤칠 수 없다, 셋째 파헤치는 것이 사회의 기틀을 뒤흔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수사를 시키지 않은 모양입니다. 총리! 정부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스스로 밝히지 않았는지 말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텔레비에 재털이를 던질 정도로 애태우는데도 청문회의 위증이나 국민들의 갈망을 외면했다는 것은 우선 정치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복잡해서 못 밝히겠다 했는데 진즉부터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하도록 했더라면 오늘 불신 받는 검찰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세상을 뒤흔들지 모른다는 문제가 남았읍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들려주십시오. 국민들이 이 정치자금․정경유착 문제에 있어서는 야릇한 시각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세동 씨가 입만 열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한 대목입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큰 호기심으로 고조돼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마저 정치․사회의 기틀을 뒤흔들 문제라고 했으니까 아마 도저히 덮어 두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에게 특별검사제에 대한 수용의지와 아울러 야 3당에서 처벌을 요구한 장세동․안무혁․이원조 씨 그리고 언론말살과 권언유착과 관련한 허문도 씨의 처리방침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특히 왜 장세동만 구속됐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구속을 면할 만큼의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많은 국민의 의혹부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원조 씨의 경우는 무려 4조 원이 넘는 석유비축기금을 다뤘으며 더구나 양대 선거의 정치자금을 주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 2, 3일간의 수사로서 그의 비리를 다 캘 수가 있었읍니까? 또한 캐려고 노력이라도 했읍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에는 그의 구속도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읍니다. 국민은 이 이원조 씨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또 재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전두환 씨와 정치자금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공청산과 광주치유라는 국민들의 위임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이 노태우 정권에게는 결여돼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들은 이 정권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와서 혁명이 아닌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운운하지만 우리가 냉정히 87년 6월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위 노태우 씨의 6․29 선언이 민주화와 5공 군사독재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당시에도 국민의 힘으로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5공청산과 민주개혁의 약속을 담보로 하고 국민들은 6․29 선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군사독재 종식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온 우리 한국국민에게는 당연히 5공청산권이 주어져 있읍니다. 36%의 득표로 형성된 노태우 정권과 여소야대의 국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노 정권이야말로 5공청산과 민주개혁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만 그 정통성이 비로소 인정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정권을 일컬어서 5공청산을 위한 과도정권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의 5공청산이 없이는 소위 말하는 중간평가, 중간신임투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6%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집권자로서의 정통성을 갖는 길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5공청산의 완결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거부할 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중간평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중간퇴진일 것입니다. 총리! 중간평가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노태우 씨가 황급히 득표전략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야 공동책임이니, 국회해산이니 하는 물귀신작전을 왜 구사하십니까? 정부 여당에 유신 출신이 많아서 지난날의 나라 망친 망령으로부터 배워 온 것입니까? 1년짜리 공화국치고는 너무도 노회합니다. 총리!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중간평가의 때와 방법과 내용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하고, 그가 총재로 있는 민정당 사람들은 불신임되면 우리도 같이 따라 죽겠다 하고, 야당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국회도 해산하려고 합니다. 내각제로 헌법을 또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국민이 한 치 내일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불안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4당구조를 만든 국민도 책임이 있으니까 국민해산도 해야 됩니까? 그러니 총리, 되도록 빨리 투표방법과 내용과 시기를 밝혀 주셔야 민심과 정치가 안정되지 않겠읍니까? 중간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나라의 중요국사로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사항이요, 부서사항 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이라고만 마시고 꼭 총리의 답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정당의 말대로 민정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아까 많은 동료 의원들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보궐선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무부장관은 이 중간평가 준비와 아울러서 보궐선거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신임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가면 현행 헌법상 총리께서 권한을 대행하실 텐데 안보, 치안, 경제 등에 대한 잠정대책도 다 구상해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때 한 공약은 분명히 신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노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상을 벗어나서 정권유지나 정권안보를 위해서 못 하는 짓이 없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분노합니다. 국민의 결단인 여소야대 구도 아래서 5공청산과 민주화과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야당을 분열시키고 재야민주세력을 고립화하기 위해서 온갖 잔꾀를 다 내고 있읍니다. 민주국민에게서 힘을 얻기보다는 5공잔당, 유신잔당을 온통 끌어 모아서 현실성도 없는 보혁논쟁이다, 체제수호다 하고 국민을 온통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법과 질서와 공권력의 회복이다 해서 실은 재벌을 엄호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의 생존권수호를 위한 궐기를 탄압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진정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강도, 살인, 폭력 등 치안부재 속에 방치되어 있읍니다. 고추를 사 달라는 농민이, 노조를 인정해 달라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공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읍니다. 총리! 총리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법과 질서를 강조하시는데 국민의 억눌렸던 생존해결에 대한 호소를 과감한 민주개혁으로 수렴치 못하고 강권으로만 짓누르는 것을 총리는 법과 질서라고 말하십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물론 나라의 법과 질서는 근간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히나 삶에 시달려 온 소외계층들이 보호를 받는 공권력의 행사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권력입니다. 화염병 사용에 중형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나 최루탄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규제도 없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입니다. 화염병을 규제할 때 시위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읍니까? 지난 한 해만 해도 경찰이 쏜 최루탄이 36만 발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읍니다. 과잉진압이 화염병을 부른다는 점도 생각해 보셨읍니까? 더우기 인신매매다, 탈주범이다 세상이 시끄러운 속에서도 국민이 필요를 느낄 때까지 공권력행사를 자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이나 노동자 농민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까? 그래서 행사된 공권력이 현대, 풍산과 같은 재벌회사의 노사분쟁 개입입니까? 국민이 혼란스러우므로 꼭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리! 이렇게 하는 것이 보수대연합입니까? 체제수호입니까? 오늘의 우리 국민대중이 바라는 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요구가 민주화입니까, 공산화입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정통 민주개혁세력만을 선택한 심리와 우리 사회적 기반을 벌써 의심하십니까?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만을 의지하여 5공청산과 민주개혁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의원의 말대로 노태우 대통령이 민정당 총재직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이것을 위해서 힘쓸 용의가 있읍니까?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핵심과제요, 명실 공히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야 3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치단체의 장도 물론 국민이 직선해야 합니다. 헌법은 민주질서 속의 지자제를 명하고 있는데 단체장을 직선하는 지자제법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힘으로만, 파벌을 형성해서만, 공작정치로만 정권의 안보를 꾀하다가 국정을 그르친 사례는 한국사에 얼마든지 있읍니다. 통일정책이 유신독재에 악용됐고, 대미외교가 주권독립국가의 체통을 살리지 못했읍니다. 과거의 예로 보아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관계 외교정책은 나중에 국민을 놀라게 하고야 맙니다. 총리! 전 국민의 사활을 좌우할 통일문제, 북방정책을 비밀에 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중간투표와 관계가 있읍니까? 대답해 주세요.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광주문제와 관련된 위컴 글라이스틴의 증언을 정부가 주권국답게 솔선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다 제가 지금까지 물은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소리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입니다. 총리가 아니더라도 관계장관들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곡한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전하고 이 단상을 물러가겠읍니다. 5공청산과 민주개혁의 업적이 아니고는 중간신임을 물을 수 없읍니다. 만일 5공청산이나 민주개혁의 의지도 자신도 없다고 판단되면 노태우 정권은 중간평가가 아니라 중간퇴진 해야 마땅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조만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민주당 소속 진주 출신 조만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5공청산,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해결책의 모색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이 두 문제와 중간평가 문제를 놓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처해 있는 심각한 딜레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딜레마란 서로 모순 대립하여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이 처해 있는 딜레마란 과연 무엇입니까? 현 정국이 진통하고 표류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이겠읍니까? 현 정권을 괴롭히고 있는 모순과 대립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 정권이 5공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당위와 현 정권이 5공을 청산할래야 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 사이에 있는 모순 대립입니다. 현 정권의 존재이유는 진정한 5공청산을 통한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개막이었읍니다. 그러나 5공과 뿌리를 같이하고 있음으로 해서 ‘일란성쌍생아’의 관계에 있는 현 정권의 입장에서 5공청산이란 바로 자기청산이 되고 5공척결이란 바로 자기 비리의 척결이 되는 모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엄청난 딜레마에 본 의원은 동정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정치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이러한 모순과 이율배반의 자각을 통해서 발견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노 정권이 5공의 악의 유산인 5공비리와 광주문제를 명백히 밝혀서 5공화국과 과감한 단절을 통해 가지고 6공화국이 5공의 승계자가 아니라 청산자였음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치정 1주년을 맞는 노태우 정부가 과연 이러한 본인의 뜻과 같은 의지를 가졌다고 보는지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 6․29는 노태우의 혁명이고 그 진정한 뜻은 민주혁명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태우 혁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항해서 노태우 혼자서 한 혁명이냐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합세해서 노태우만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국을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 정권이 전두환 씨를 국회에 출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앞에 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사항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가려지게 되고 지금 정계를 들쑤셔 놓는 듯한 정치자금의 용처가 밝혀지면 야당이 아니라 여당 자체가 자기 괴멸을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6․29 선언이 노태우 대통령의 혁명이라면 12․12 혁명은 전두환 씨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혁명은 비민주적인 군사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저의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출범 1주년을 맞은 노태우 정부의 가장 시급한 선결문제는 5공청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정국은 계속 표류와 좌초를 거듭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고 중간평가나 지자제나 북방외교 등 현안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5공청산 없이는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지자제, 국민적 합의 없는 북방외교는 결국 사상누각과 같은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총리! 지금 이 시점에서 광주문제와 5공비리를 청산할 획기적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하는 5공청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광주문제의 최후의 증인인 최규하 전 대통령 그리고 광주문제와 5공문제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증언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국회문제이니까 잘 모르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온적인 불명확한 말장난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을 진 자의 증언 없이는 사건진상을 절대 규명할 수 없읍니다. 열쇠가 없이 아파트 문을 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의 키를 잡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규하 씨가 증언을 하면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5공 주역들의 천인공노할 정권탈취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서 사법처리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6공 핵심주역의 상당수가 5공 탄생이 공범자라는 사실이 폭로되어 도저히 6공의 유지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이 아닌가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공 핵심주역들이 최규하 씨의 발목을 잡고 국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연희궁을 떠날 때 국민이 가라는 곳이면 조국을 떠나는 것 외에 어디든 가겠으며 국민이 내리는 벌이라면 어떠한 벌도 받겠다고 했읍니다. 자기 발로 국회에 나오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는 전두환 씨의 진정한 의사도 존중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이 가라는 곳이면 조국을 떠나라는 것 외에는 어디든 가겠으며 국민이 내리는 벌이라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 60% 이상이 국회증언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국회에 나와서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야 됩니다. 12․12 변란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주도했는지 또한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물러났는지 아니면 그가 밀어냈는지 그래서 5공의 대통령이 된 과정을 그리고 광주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한때 총재로 있었던 민정당을 위한 길이고 평생동지의 혁명을 약속했던 노태우를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88년 4월 13일 5공비리가 속출하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사인으로 돌아갔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떠날 때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하면은 긴요하게 쓸 요량으로 139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공직에서 사퇴했으면 즉각 139억을 국가에 내놓아야 되는데 7개월 동안 통장에 넣어 놓았는지 자기 포켓트에 넣어 놓았는지 모르지마는 왜 넣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인지, 정치보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지 법무부장관은 소신 있게 밝혀 주기 바라고, 이것은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것이니까 구속사유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지방검찰청의 내규를 보면 300만 원을 횡령하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구속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5공비리 조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말하고 ‘저를 좀 믿어 주세요’ 하고 수없이 말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노태우 대통령이 말하는 성역은 전두환, 이순자라는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읍니다. 노 정권은 5공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전두환 이순자 부부에 대해서 손도 대지 않고 검찰수사 형식을 빌려 가지고 주변인물 47명을 구속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사유물처럼 행사해 저지른 구조적 비리를 직권남용의 개인적 비리로 호도하면서 또 한 번 국민을 가지고 놀았읍니다. 우리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을 뒤집어서 본다면 퇴직 후에는 재직 중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노 대통령이 심심하면 들먹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무엇인가 한번 법률을 보았더니 대통령을 수사하지 말라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았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또 전 씨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백담사에 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자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 데이즈라는 잡지에 박 모 스님하고 전 씨하고 인터뷰한 것이 나와요. ‘나는 정치보복을 당했다. 내가 정치보복을 당한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증언했다는데 이 무슨 소리냐 이것이에요.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씨에게 물고문을 했읍니까?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씨에게 전기고문 했읍니까?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계속 보호할 생각인가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6공은 5공과 자기 살을 자르는 아픔으로 단절하고 자기 변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 야당은 주고 있어요, 특검제라고. 저도 법률을 전공했읍니다마는 삼권분립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삼권분립이 자꾸 원용되더라 말이에요. 노태우가 불신임당할 때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가 아니고 특검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배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법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군소리하지 않겠읍니다. 특별검사제를 수용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노태우는…… 조용히 해요! 노태우는 거부권 정국을 조성해서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심회복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들떠 있고 국민은 지금 불안해 있읍니다. 노 대통령은 며칠 전 우리 당 김영삼 총재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특검제 안 받아들이면 큰일난다’고 이렇게 설득했을 때 ‘특검제 야당이 만들어 올려 보내 줘도 나는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는 국회와 야당의 의사를 정면으로 유린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 아닌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특검제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이비 법 논리로 특검제 수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특검제를 도입해서 5공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 3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임시국회 끝나고 나면 이 현 정부가 5공특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 5공백서 정도를 작성해 가지고 매듭지으려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읍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엄청난 저항을 받아서 노 대통령은 프랑스혁명 후 삼색모자를 쓰고 민주화를 약속하면서 그 뒷구멍으로는 반민주적 행위를 했던 루이 16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금년 정국의 최대 흐름을 가름할 중간평가 문제와 지자제실시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여당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속셈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신성한 약속인 중간평가 문제를 변질시켜 새로운 강공체제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중간평가는 5공과 단절하고 민주화일정과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방법은 당연히 국민투표여야 하며 그 성격은 신임투표가 되어야 자기 약속에 충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중간평가의 대상은 무엇이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묻습니다. 만약 중간평가가 불신임되었을 경우 총리대행체제를 제외한 완벽한 권력공백을 메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제도적 조치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재 여권 일각에서 중간평가를 현 정치구조와 연계시켜 불신임이 될 경우에는 국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치 않은 국헌문란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읍니다. 중간평가는 노태우 씨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 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중간평가에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받은 터에 국민이 구성해 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과연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어디를 보아도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해산할 규정은 없읍니다.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여당이 자기 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이 불신임될 때 그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대통령의 종속기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대통령의 종속기관이 아니고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 김영삼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산 없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광주학살 진상규명, 5공비리 청산, 중간평가공약 실천을 5공으로부터 물려받은 6공의 3대 책무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6공의 3대 책무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 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이며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지사, 과거지사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5공청산은 과거지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규하․전두환 씨의 국회증언 및 특검제 실시로 광주문제와 5공비리를 규명하고 그 후에 중간평가를 공정하게 받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개혁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노태우 정부가 정부차원의 공식채널을 무시하고 청와대 특보를 보내서 북방비밀외교를 추진했고, 특정 경제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북교류를 실시해 가지고 실정법과 지금 부딪히고 있읍니다. 저는 어떤 특정인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회장은 남북교류의 기초를 닦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평양거리가 참 깨끗하더라, 고향 가 보니까 집안사람들이 참 잘살더라 이것은 지금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을 고무찬양죄로 처벌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교류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먼저 정비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법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국민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정치나 행정은 상당히 세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정비를 해 두고 보내든 안 보내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소속이 내무위인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사회정화위원회 예산 삼십몇 억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딱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대전에 보니까 88년보다 사회정화위원회에 더 지원을 해 줘라 나는 그 신문을 보고 ‘이것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회가 삭감한 예산안은 어디로 갔는지, 내무부장관이 사비로 사회정화위원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비를 지급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희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상대방을 아포리아에 빠뜨려 진실을 깨닫게 했읍니다. 아포리아란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딜레마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이 5공청산을 할 수 없는 양립불능의 아포리아를 자각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정치에 임할 때에만 오늘 같은 5공청산의 큰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선 본 의원이나 경륜이 높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국은 표류하고 있읍니다. 단순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네 분 질문하실 의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민주정의당의 정해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포․강화 출신 정해남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벅찬 감회와 남모르게 고민하던 우리 정치사의 면면들을 저 혼자만의 고민인 양 되씹으며 이 의정단상에 섰읍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서 말입니다. 1987년 그날 6․29의 위대한 선언 이후 우리 정치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특히 지난 한 해 1988년은 우리 민족사상 위대한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평화적 정권교체,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 구시대의 얼룩이었던 구속자의 석방과 사면 복권, 국민 모두가 걱정하던 외채망국론의 극복, 언론의 활성화, 일반국민들의 정치와 민주화에 대한 능력과 의식수준의 향상 그리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꾸준한 인내와 작업 등 어느 하나를 놓고 보아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위한 그날 6․29 정신의 실천노력의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발전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긴 합니다만 몇몇 우려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민주화란 미명하에 폭력이 난무하고 무차별적인 각계각층의 요구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과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몰가치한 욕구의 다량 표출로 원칙과 도덕성이 외면당하고 있읍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체제도전세력이 조직을 정비하고 자리를 넓히는가 하면 어제의 적국에 대한 무분별한 미화가 횡행하여 전통적 가치관의 중심이 흔들리는 등 걱정스런 현상들이 우리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이지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 살고 있읍니다. 헌정사 41년이 지나오는 동안 무수한 변화를 겪어 봤지만 요즘처럼 대내외적인 큰 변화를 겪은 때는 일찌기 볼 수 없었읍니다. 우리가 안에서 과거청산과 지역감정, 세대 간 갈등으로 엉거주춤하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큰 변화와 상황이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진행되고 있읍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맹방인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무역전쟁과 대공황을 우려케 하고 있으며,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한 일본은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산업기술을 군국주의 부활에 쓰지는 않을 것인가? 또한 고르바쵸프의 개혁과 등소평의 근대화노선은 성공할 것인가? 또 그 미소 안에 숨은 속셈은 무엇인가 등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려되는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의 운명을 압도하던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의 4대강국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적극 대응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노력과 힘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전후사를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인의 화해와 화합을 슬로건으로 훌륭하게 치러 낸 서울올림픽과 그 여파는 우리가 세계 속의 주목을 받은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축적된 힘과 슬기는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동구권 헝가리에 상주대사관을 만들어 놓았으며, 종래 우리의 적이었던 소련과 중공이 우리에게 미소 어린 손짓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의 변화에 너무 낭만적으로 또는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어색하게나마 대화의 몸짓을 보내고 있지만 유독 고집스럽게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현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대북관계일지를 보면 금방이라도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전 국민을 들뜨게 하고 있는 데 대해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정치적 소신 및 견해를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금 이 시점이 어떠한 시기이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억압과 허위의 한 시대가 청산되고 자유와 진실의 새 시대가 문을 열고 있읍니다. 새로운 위대한 탄생을 위해 우리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참기 어려운 혼란의 산고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민심이요, 곧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변화와 발전의 방향이 올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줄기찬 노력으로 가 줄 것을 진실로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구시대 구질서가 물려준 피해의식에 젖어 버린 시대반동세력들은 각계에서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거대한 역사의 시계바늘을 흔들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때야말로 그동안 우리 민족의 어깨를 짓눌러 왔던 분단정치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인식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최근 북한의 본질불변의 평화공세 위장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날 것입니다. 분단조국의 최종해결은 통일이지만 이질집단의 동질화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분단정치의 전개당사자는 어떤 절제와 책임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언론자유화를 틈타서 체제부정적이며 폭력적인 주의주장이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읍니다. 정치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세력도 있읍니다.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와 대통령, 민주정당을 타도하려는 주장과 시위, 불법폭력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반미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양키 고 홈’을 외치고 미문화원을 점거 방화하는 세력도 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민족자존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쟁상대자로서의 미국, 경계해야 할 상대자로서의 미국으로 시각의 교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제와 책임은 슬기와 인내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정치상황은 이 분단정치의 역사적 책임을 잊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공부장관은 이러한 분단정치 상황하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문공행정의 역할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기반 위에서 국력집결로 국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안정이 민주발전과 국가발전의 요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 미국역사상 흠으로 여기고 있읍니다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4선까지 시키면서 안정기조 위에서 경제공황과 2차대전을 극복, 전통과 뿌리가 없는 신생국가를 세계 최대강국으로 부상시켰읍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올림픽을 계기로 국력을 집결하여 안보파동과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비서구국가로서는 최초로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구축했읍니다. 지금 절대다수 국민은 국정에 대한 여ㆍ야당 정치인의 공동책임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안정된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사회에는 민주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급진세력을 비호하거나 연계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안정을 해치면서도 안정을 내세우며 기만적인 안정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계층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새 시대는 한 사람의 독재를 공고히 하는 시대도 아니고 어느 한 계층 한 지역만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특권이니 독재니 하는 세태만은 깨끗이 청산된 시대입니다. 때문에 자기만이 잘났고 자기만의 논리만이 옳고 자기만이 떳떳하다는 그런 사람은 민주화시대의 역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특히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저변을 흐르는 정신이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과 휴머니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 중에 타 당의 동료 의원을 거명하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는 경솔하기 짝이 없으며 더욱이 특정인을 거명하고자 한다면 자당의 의원인 당시 31사단인 정웅 의원까지도 거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심지어 전 국민의 직접선거로 가장 많은 다수의 표로 당선된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헌정사상 가장 정통성 있는 정권을 과도정권으로 매도하여 전 국민을 모독하고 있음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더욱이 국민의 폭발적인 요구와 갈등의 수용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진솔하게 민주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마치 과거 외국의 혁명상황으로 비교하면서 체제전복의 폭력유발을 선동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에게 삿대질까지 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투석, 방화, 화염병 투척의 폭력으로 얼룩진 어제의 여의도시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미화까지 해 줌으로써 재발의 소지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어떻게 이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태도라 항변할 수 있겠읍니까? 안정을 이룩하고 국력을 집결하는 데 여ㆍ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정치는 여야의 공동책임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왕왕 있는 초당적 조치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4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력집결의 호기를 잡았었읍니다만 현재 안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민주역사의 일천, 북한의 부담, 여소야대의 악조건 속에서 정부의 비장한 결단과 사명의식만이 안정 위에서 국력집결을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태민안이고 그 과정의 하나가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나라의 공공질서가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도전받고 있읍니다. 학생이 교수회의에 폭력으로 난입하고 스승의 머리를 깎는가 하면 노동현장에 기업주의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 대낮의 근무시간에 농민이 군수실에서 군수를 장시간 감금 죽창으로 폭행하는, 민주화라는 국태민안의 요체인 우리 인륜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기울어질 경 자 경국현상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칠 수는 없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무질서와 공권력약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약체정부라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권력이라고 하면 그 개념을 탄압수단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일각의 시각에 대한 교정방안은 갖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기강 확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5공비리와 관련 특별수사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위공직자의 범죄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직권남용과 금품수수로 나와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방안을 발표하였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앞장설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은 민주화 요구에 따른 혼란과 과도기적인 진통을 틈타 무사안일과 근무태만이 점점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부의 부패한 공직자들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점점 깊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척결을 고대하고 있읍니다. 이렇듯 공무원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직자기강 확립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대 국회의 여소야대상황은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그리고 국민의식과 감정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야로 구분하지 말고 민정당의 의원은 집권당의 의원으로, 야 3당의 의원은 각 당의 의원으로 모든 정치인이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고한 명령인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당의 독주현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 왔던 야당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고 있는 역사는 단절이라는 말이 없읍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개혁과 극복과 창조의 연속인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원리도 시험했고, 16년 만의 국정감사와 의회사상 처음 있었던 청문회 열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읍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데는 여야 정치인 모두가 함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읍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과연 얼마만큼 진실을 캐내는 데 기여했는지 목소리만 큰 의원, 감정에만 치우친 의원 등 청문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중심을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며 뼈아픈 반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정치지도자는 이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0년 당시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 해직공직자들과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정치인 모두가 국정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는 현실인식에서 정부의 조치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상실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들이 애쓴 결과 보편적 진실은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제 알 만큼 알았읍니다. 5공화국의 전 대통령도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버렸읍니다. 검찰도 1월 31일 5공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전모를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야당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정통성 있는 정부로 하여금 성의 있는 대책과 보상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진솔한 생각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난번 대권주자로 나섰던 3김 총재께서는 더욱 빨리 국민의 마음을 읽고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애쓴 흔적이 많아 보이지만 과연 검찰의 5공비리수사에 대해 정부는 만족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이 납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여당 의원이지만 5공청산에 대한 확고한 답은 전 대통령의 어떠한 형식이든 증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은 본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방문 면담증언이나 서면증언이나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미진한 예로 롯데그룹의 롯데월드가 엄청난 권력에 의한 특혜라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죄목도 애매하게 인물구속이나 하고 그것도 일부 정치실력자의 입김에 의해 전 씨 일가만 구속하여 정치적 판단만 했고 사법적 판단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청산할 부분은 없는지, 광주민주화운동이나 5공비리 청산에 관해 여태까지 정부의 태도는 의연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쯤해서 국민을 향해 청산선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특별검사제가 정국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주사태와 관련 오늘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사기진작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지방자치제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1950년부터 약 9년간 실시해 본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과 제도의 미비, 운영상의 결함 그리고 지방재원의 취약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부작용을 노출시켰읍니다. 역사에는 비약이 없고 미래를 아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우리가 겪어 본 그 문제점들이 나타날 기본 토양이 여전히 상당부분 남아 있는 데 있읍니다. 또한 과학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과 주민생활경제권의 확대, 행정서비스의 균등한 혜택의 요청,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공사무의 증가, 문화의 국가화 등 현대국가의 변화로 그 본래의 이상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노정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과 신중앙집권화 경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지방자치제는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복의 단추는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져야 합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 도로의 변화, 인구 및 재정의 편차 등을 고려 현재의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제 실시 준비상황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내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특히 농어촌 문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민주화와 자율화의 바람을 타고 그동안 억눌려 왔다고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내와 슬기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목소리 한 번 내 보지 못하고 정부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르고 행할 뿐인 착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정치란 이런 소리 없는 국민의 요구를 한발 앞서 해결해 줌으로써 안정된 국가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낼 때는 이미 늦었을 때입니다.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대책기획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에 대한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본 의원이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도권 정비시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존 수도권의 각종 제한 및 규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 및 보상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 및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소득향상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부의 시책은 수도권 농촌의 인구를 빼내는 정책만 썼다고 생각되는데 농촌인구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또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따른 산업․기술․교육정책은 어떻습니까? 농촌에는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 있는데 오랫동안 힘든 농사일과 의료혜택 부족으로 각종 질병과 문화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급속도의 전환기를 맞고 있읍니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변화가 들이닥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주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쫓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바로 알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여야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질문과 고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낙관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근거하는 제도입니다. 여야의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상호불신의 벽을 헐고 더욱 희생과 양보를 보일 때 우리의 민주정치는 뿌리 깊은 나무로의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를 대화와 화합의 황무지로 만들 수는 없읍니다. 이번 국회부터라도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한 전당으로 만드는 데 모두가 전력을 경주해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정부도 5공청산, 민주화, 국력신장 등 상반된 갈등과 도전이 혼재한 오늘의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제6공화국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이 질의를 마치셨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로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양경자 의원, 이협 의원, 조만후 의원, 정해남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황명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중간평가와 관련해서 불신임 시에 과도내각을 구성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평가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간평가 이후의 사태를 가상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중간평가에서 그런 사태가 되면 국무총리 저는 아마 그때는 사직하고 없을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중간평가 이후 사태를 가상해서 과도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알겠읍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불민해 가지고서 말씀 잘못 드렸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읍니다. 황 의원께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도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니 대북외교를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서면답변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신청에 의한 특별검사제제도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장관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던 것을 대통령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의 국회출석을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국회출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노 대통령이 반대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와 같은 전직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서면이라든가 이러한 딴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지 대통령이 여기에 나오면 안 된다든가 나오지 말라든가 이러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자 의원께서 좌익세력이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좌익폭력세력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좌경세력의 확산은 물론 근본적으로 고도산업사회에 따른 빈부의 격차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소외 등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좌경세력 중에서도 특히 폭력좌경세력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강렬한 민주화 욕구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폭력․좌경적 색채를 감추면서 세력을 신장시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래에는 대담하게 그들이 계급혁명ㆍ폭력혁명노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들 좌경세력의 진보적 또는 혁신적 성향의 논리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다스려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안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좌경세력의 행태가 평화적인 논리의 주장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제전복에 나서게 된다면 이는 국가존망의 문제가 되므로 여야를 초월한 초정파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포함한 재야세력들을 제도권 내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내와 포용력을 발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제 우리 사회도 진보적 또는 혁신적 성향의 견해와 주장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소위 재야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이념과 국법질서의 테두리를 지키는 가운데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나 체제를 거부하고 폭력혁명에 동조하거나 불법파괴행동으로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신 북방정책과 관련 이념의 혼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산권국가들의 개방개혁정책이 사회주의의 포기가 아니듯이 우리의 개방정책이나 북방정책도 자유민주주의의 포기를 의미할 수는 없으며 자유민주적 이념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내부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부는 남북관계와 대공산권 관계의 진전에 따라 야기될 수도 있는 이념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공안기관주의의 사후교정적인 대처보다는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생활화하도록 사전예방적인 교육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적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야가 다 따로 없는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되어 총리실 직속의 민주이념발전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발족하였읍니다마는 이념문제는 우리의 지식사회와 여론의 동조를 받아 가는 속에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이념문제가 민간차원에서 주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는 앞서 이치호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집단행동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집단적 민원이나 불만의 소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행정수행과정을 통해 각 분야에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 의원께서 또 말씀하신 농어촌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에 관해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농어촌이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낙후성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 해 온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인식해서 농어촌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까지 농어촌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경지정리 등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 농외소득의 증대 없이는 지속적인 농가소득의 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획기적인 도로망 건설투자, 공업유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 의원께서 어제 있었던 의사당 앞 농민시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이치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가려내고 치안관계자의 잘못일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협 의원께서 전직 대통령의 국회출석 증언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근 의원과 황명수 의원의 질문 시에도 답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석명서 문제는 정부로서는 현재까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5공비리 문제와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는 이것도 역시 조만후 의원과 정해남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함께 답변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각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동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법안을 검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또 중간평가에 대한 구체적 입장 이것도 조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역시 오전에 최각규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오전 중에 말씀이 계셔서…… 특히 이 의원께서 중간평가에 관해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간평가가 헌정질서의 혼란이나 나라의 안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정부로서는 신중히 생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공권력 행사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의 질문에 관해서는 6공화국의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민주화를 적극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과거 오랫동안 규제되어 온 각계각층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됨으로써 법치질서의 이완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간,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읍니다. 그러나 민주화에 편승한 각종 불법ㆍ폭력적 집단행동이 빈번해서 법질서 문란과 사회불안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입장과 권리의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폭력 파괴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그것을 관철하려는 자세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민주개혁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사회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며,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과격한 불법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 현대공업의 노조간부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현지 경찰이 직무를 바르게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경찰력 배치는 엄청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불법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 대통령이 5공청산과 민주개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정당 총재직의 사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셨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민주정의당의 대통령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으며 민주정의당은 국정의 책임을 지는 집권당의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이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 최각규 의원과 이재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의원께서 통일문제, 북방정책을 비밀에 부치는 이유 그리고 중간평가와의 연계관계를 질문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앞서 이재근 의원, 황명수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와 체제가 다르며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상대와의 교섭에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와 같이 시발단계에서는 외교기술상 비공개적으로 추진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북방문제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에서 야당은 물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의 정비와 정부 내에 전담부서 설치 및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북방이나 남북관계를 국내정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미 합동으로 197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방어적이고 공개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측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매년 훈련기간, 규모, 내용을 북한 측에 사전통보하고 동 훈련에 참관토록 초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남북대화의 장애요인으로 선전하면서 모든 형태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훈련중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 중이던 76년부터 80년까지와 84년에도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북측의 태도는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북한 측도 지난 86년부터 소련과 해․공군연합훈련을 동해안에서 비공개리에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자 모스크바방송도 이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읍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긴장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께서 광주문제와 관련 위컴 글라이스틴 증언을 정부가 주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이미 국회 광주특위의 증언요청서한을 미 국무부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서면질의 시 사실 그대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읍니다. 다만 글라이스틴 전 대사와 위컴 장군이 미국 정부의 허용하에 자발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정부로서는 미 국무부가 동인들의 증언과 함께 미국정부의 견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조를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만후 의원께서 광주문제와 5공비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전에 최각규 의원과 이치호 의원 등의 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 노태우 혁명이 전 대통령에 대항한 혁명인가, 최 전 대통령을 출석을 안 시키는가를 물으셨는데 노태우 혁명의 진의를 질문하셨읍니다. 6․29 이후로 정치․사회적 변화는 가히 민주화시대의 혁명적 전환이었음을 강조하는 뜻이며 언론자유의 신장, 구속자의 석방 사면 복권, 노사자율의 신장과 민간영역의 괄목할 만한 신장을 혁명적인 발전이었음을 강조한 뜻이었읍니다. 다음은 정해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정치상황을 걱정하고 안정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자세에 관해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경청하였으며 정부가 더 큰 책임감과 굳은 의지를 갖고 국정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 공권력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께서 최근 문란해진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최근 민주화 자율화 등 정치 사회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기강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5공화국 시절 각종 비리로 실추된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을 통해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이 국가발전의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기강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 기관장 책임 아래 대민부조리나 기회 보신 무사안일 등 기강해이 요인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고쳐 나가는 자율적인 기강쇄신의 계기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사정기관에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감은 물론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공직자의 인사․보수개선 등 사기앙양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다소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조속히 재확립하여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광주, 5공비리 청산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와 사후대책 및 보상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광주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준 불행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를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하여 국민화합을 이룩하고자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치유방안을 전폭 수용하여 조치 중에 있읍니다. 당초 사상자 이외의 사망자, 부상자가 더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추가신고를 받았으며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망월동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건립이 추진되는 경우 정부는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상자의 치료와 유가족을 돕도록 유가족자녀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희망자 총 137명 중 현재 107명이 취업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도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6일 대통령특별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한 바 있으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광주문제 관련 군의 사기진작과 명예회복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답변 시 관계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정비시책의 기본방향과 수도권의 각종 제한 및 규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전 인구의 40%가 거주함에 따라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수도권의 도시기능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역 간의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일부 지역의 공장이나 대형건축물 등의 신ㆍ증설 규제 및 자연경관의 보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책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반적인 제한이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 제기되는 희생 및 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다한 규제에 따른 불편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공해산업 등에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나왔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11일 총리실에 수도권대책실무계획단을 설치해서 수도권 문제와 대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하였읍니다. 앞으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농촌지역의 정주성을 확립하며 수도권에 더 이상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과감한 시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이 특위 마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로서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특위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회의 기능으로써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마련이 되어서 여러 가지 5공비리라든가 광주문제 등 이런 사건을 갖다가 민주화운동 등 이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진지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 행정부가 또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법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지침을 주시는 것을 사실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드리는 데 부족이 있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읍니다. 먼저 양경자 의원님 그리고 이협 의원님, 조만후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지금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샅샅이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민생치안 부재의 원인과 내무부로서의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최근 집단적인 강절도, 부녀 약취․유인․매매 그리고 각종 퇴폐행위 그리고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사범 등 이러한 각종 민생침해사범이 최근 많이 급증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항상 불안감을 안겨 드리고 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치안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민생침해사범이 급격히 증가된 원인을 나름대로 저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근간 몇 년 동안 고도산업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최근의 자율화 개방화의 그러한 물결 속에서 젊은 층의 도덕과 가치기준의 많은 혼란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부의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계층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을 했고 이것이 범죄의 하나의 충동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화․도시화 과정 속에서 퇴폐유흥업소 즉 향락산업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범인성 환경으로서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년범죄의 하나의 유발요인 또는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녀 인신매매․약취․유인의 하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철저하게 검거하고 처벌하면 그것이 예방되고 또 사후적으로 특별예방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러한 자성의 바탕 위에 생각을 해 볼 때 저희는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진외국은 경찰 1인당 주민담당 인구수가 약 300명에서 400명 선, 그것이 선진국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1인당 현재 635명이라는 그러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고, 장비 면에 있어서도 범인들이 쓰는 장비가 오히려 더 앞서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만큼 장비 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반성을 해 봅니다. 따라서 경찰의 대응능력의 미흡 그것도 하나의 원인의 하나가 아니냐 또한 아울러서 경찰들이 많이 피로해 있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러한 면 이것도 숨길 수 없는 원인의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저희는 이러한 범죄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생치안을 어떻게 하든지 조속히 확립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당면한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당면대책으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매일 전 경찰력의 76%에 해당하는 5만 6000명 정도를 특별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424개소의 범죄사각지대에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도 접경에 91개의 임시검문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택가 이런 목에 특별히 1325개소의 목을 선정해 가지고 경관들과 방범원을 배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치안본부와 경찰국 등에 근무하는 행정보조원들까지 모두 방범순찰대로 개편을 해서 순경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자율방범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장비와 인원을 총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지어 치안본부나 경찰국의 간부들은 거의 퇴근이 없읍니다. 이 간부요원들을 야간파출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해서 매일 매일 자기가 지정받은 파출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아울러서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쉬운 그러한 우범지역의 뒷골목을 대상으로 누비기식 순찰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이 모두 합동단속에 임해 가지고 불시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취업이 되어 있는 부녀자들은 자율적으로 귀가조치 시키는 이러한 자율정화조치도 병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퇴폐업소 우범지역의 정화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고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강력범 이런 것에 대한 검거율도 상당히 향상이 일단 됐읍니다. 잠시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작년의 동 기간에 비해서 124%의 검거율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범인은 체포된다는 그러한 범인필검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 경찰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당국대책 이외에 내무부로서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현재 635명에서 약 400명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3개년 증원계획을 세웠고 또 112주민신고의 즉응체제를 전부 전자자동화하는 소위 C3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예산적인 면에서의 뒷받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감식수사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한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의 부족이나 근무자세 등의 개선을 위한 자체 기강확립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면에서 민생치안 문제는 아직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다고 저희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면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병행해 나가면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해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협 의원님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읍니다. 소위 요새 정치현안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 중간평가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신임을 연계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또 부결이 되면 민정당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무부가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준비는 초헌법적인 어떤 2단계에 걸친 가정을 전제로 하는 정치상황에 대비한 실무적인 준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후 의원께서 89예산 심의과정에서 사회정화위원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서울시와 충남에서 예산지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89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정화운동과 관련한 예산은 당초 정부에서 23억 17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계수소위에서 조직이 정리될 때까지 필요한 6개월분에 해당하는 11억 5900만 원 이것만이 내무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대전시의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해에 15억 7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7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대전시는 지난해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5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해남 의원께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현재 내무부의 준비상황과 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준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관계법령과 각종 자치법규를 이미 국회에서 정비가 끝났고 저희 자체로서도 정비가 끝나 있읍니다. 이와 함께 자치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담배관련 제세를 담배소비세로 통합해서 1조 3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지방에 이양했고 또한 관계법률도 개정을 마쳤읍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 간의 사무범위를 확정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작업도 현재 착실하게 추진 중입니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실 확보와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 지방의회 운영에 대비한 준비도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계층 간의 기능중복과 자치단체 간의 규모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지역감정 해소라는 측면에서 도제 의 개편을 비롯해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도제를 비롯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개편문제는 국가의 기간구조와 국민생활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일인 만큼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개편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무부로서는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양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개정해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락퇴폐풍조를 일소하기 위해서 윤락행위를 한 남성도 또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윤락행위금지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인신매매범을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신매매사범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 전반을 우리 실정과 형사정책에 맞도록 개폐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와 형사특별법개정연구반을 설치를 하고 목하 심의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의 윤락행위도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높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주무부처와 논의해서 같이 연구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5공비리 검찰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전두환 씨의 정치자금 부분에 대하여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결코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읍니다. 다만 저 자신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한 사실은 있읍니다. 그다음 이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원조 씨의 경우 4조 원이 넘는 석유비축기금을 관리했고 양대 선거의 정치자금을 주관하였는데 2, 3일 만에 그의 비리를 캘 수 있었느냐 또 이원조 씨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원조 의원에 대해서는 대한선주 정리와 관련해서 전 사주인 윤석민을 협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수업체인 한진에 각종 특혜를 베풀었다는 등의 고소사실과 석유비축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각종 관계자료와 이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를 조사하였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대한선주 그 정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의원은 개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라는 윤석민과 부실기업 정리를 담당하였던 정인용 전 재무장관의 조사가 꼭 필요한데 윤석민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정인용은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에 보낸 서면답변만으로서는 진상을 파악하기에 부족해서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만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전두환 씨가 사저를 떠나면서 남기고 간 139억 원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그 돈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공금이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황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황명수 의원님께서 총리께 재정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있는데 왜 특별검사제를 채택할 수 없느냐고 보충질의 하셨읍니다. 황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신청 절차상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는 일정한 고소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사후 구체적 절차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최병렬입니다. 평민당 이협 의원께서 이번 MBC의 광주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의 방송과 관련해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어떤 대목이 못마땅해서 항의나 방해를 했느냐 또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5공에서의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영 등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의 사실 기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현재 방송법에 명문규정입니다. 또 그뿐 아니고 6공화국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절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MBC의 광주관계 보도에 관해서는 이협 의원님께서 말씀 계신 대로 전후 세 차례의 공한을 보내서 첫째는 시기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둘째는 자칫 공정성이 결여되는 이런 방송이 나갈 경우에는 국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공정하게 방송을 해 달라고 사전에 공한을 보낸 바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전부 다 법에 근거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일일이 법조문에 관해서는 설명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또 사후에 실제 우리는 방송을 하기 전에는 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읍니다마는 사후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정한 방송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령 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일반적 견해만을 다룸으로써 사실관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이런 문제 지적을 공한을 통해서 MBC에 보낸 바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언론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의도가 없읍니다. 또 해서도 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방송이든 신문이든 간에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될 때는 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항상 문제제기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임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다음 민정당의 정해남 의원님께서 분단정치 상황하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문화공보행정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역시 분단정치 상황하에서 우리 문화공보부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우리 문화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처럼 맞은 이 민주주의시대를 맞아서 우리 문화가 이제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집중해서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민족사적인 정통성과 또 그 문화의 질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중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역시 북의 문화적인 공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 입각해 가지고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교류 등의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가지고 현재 북한 원전 이 수십 종 국내에서 배포 판매되고 있고 또 그런 책들 중에는 북한의 오도된 실상이 여과되지 않고 우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 내부에 준동하고 있다는 엄연한 실정입니다. 문화공보부는 이와 같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산주의와 북한의 실상이 오도됨이 없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TV 등을 통한 북한 소식의 공개, 남북체제의 객관적 평가자료의 제작 보급, 북한 원전에 대한 평가, 해제작업의 추진 등 모든 필요한 대응논리의 개발과 교육홍보자료의 발행 보급 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족문화의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남북 문화재의 총괄 정리작업이라든가, 그 목록의 발간이라든가, 고고학ㆍ문화재 분야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의 단계적인 추진이라든가 또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의 체계적인 연구라든가 하는 등의 작업을 문공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역시 확보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북의 공세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셋째는 민족동일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단기․장기적으로 착실히 해 나갈까 하는 것이 문화공보부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답변도 마치고,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오늘 오랜 시간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