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본회의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부탁코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환경처장관이 해외에 출장 중이므로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의 이형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의 애환과 정절이 살아 숨 쉬는 충절의 고장 남원! 남원 출신 신민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원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항상 깊은 정과 따스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시도 쉬지 않고 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대는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창조의 시대였으며, 60년대는 가난의 한을 몰아내고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경제건설을 시작하는 시대요, 70년대는 산업화의 시대이며, 80년대는 격동ㆍ대립의 시대, 한풀이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9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 정의경제의 실현을 하는 시대가 돼야 될 것이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시대, 또한 희망의 시대가 돼야 될 줄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총리! 오늘의 정치는 도덕성을 상실한 채 오염지대를 부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했고 국가장래는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 억제책인 5ㆍ8 조치도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나오다가 얼마 못 가서 뱀꼬리처럼 흐물거리고 말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민심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없고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의 원성을 듣지 못한 채 재벌들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말로만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91년도에는 팽창경제정책을 더욱 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5공 대비 6공에 와서 50배 100배 뛰었으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으며 경제정책 당국은 조령모개식의 일관성 없는 200만 호 주택 건설이다, 대전엑스포다, 경부고속도로다, 지하철 6ㆍ7ㆍ8호선이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으니 사회의 곳곳에서는 부정부패와 한탕주의로 썩어 가는 냄새가 진동을 치고 있습니다. 물 먹인 소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하는 한탕주의, 물 먹인 개고기로 치부하겠다고 하는 한탕주의, 공직자까지 낀 부동산투기로 한몫 잡아 보겠다는 한탕주의, 주식투기로 주식을 사 놓고 주식 값을 올려 달라고 데모하는 한탕주의, 돈을 풀면 물가가 폭등하는데도 정책로비를 계속하는 재벌의 한탕주의, 유부녀 인신매매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하는 한탕주의, 불량 레미콘ㆍ부실공사로 거부가 되겠다고 하는 한탕주의, 성폭행ㆍ폭력조직으로 치부하겠다고 하는 이 한탕주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온 나라가 온통 한탕주의로 변해 버렸습니까? 이 6공화국은 ‘한탕주의 공화국’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이 존경받고 깨끗한 사람이 대우받으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합시다. 총리! 한탕주의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를 빨리 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정착되면서 경제가 국제정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오늘날 국가정치와 외교만 치중하고 경제를 소홀히 한다면 정치와 외교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경제는 80년 후반기에 이룩하였던 고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라는 경제안정기조가 6공에 들어선 후 3년이라는 짧은 단명 속에 저성장ㆍ고물가ㆍ국제수지 적자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심각한 경제침체기에 빠져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우리 경제침체의 원인은 6ㆍ29 선언 이후 우리 경제사회에 나타난 가치체계 및 경제정책 목표의 혼돈과 전시적인 인기 위주의 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6공 정권이 탄생하면서 약속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국민 약속사항 일곱 가지 위반사항을 국민 앞에 먼저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금융실명제요, 둘째는 세제개혁이며, 셋째는 종합토지세 신설입니다. 넷째는 종합토지세와 관련한 과표현실화이며, 다섯째는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이고, 여섯째는 물가안정이며, 일곱째는 부정ㆍ부패 척결인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공약 중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6공 정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에서 헤어나지 못한 증거인 것이며 국민을 배신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융실명제만 해도 고급공무원들이 부정ㆍ부패로 모은 돈, 기업가들이 탈세한 돈, 부동산투기로 모은 검은돈, 경영자나 소유자들이 변칙적으로 회사에서 빼낸 돈 이 검은돈들이 무려 50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돈들이 가명계좌로 들어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 기초ㆍ광역의회선거에서 잘 나타났듯이 돈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다가오는 14대 총선에, 그리고 대선에 이 부도덕한 검은돈을, 그리고 불법적인 돈을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현 정권의 계획적인 음모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6공 정권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금융실명제를, 또한 일곱 가지 공약 정책을 즉각 실시해서 정의경제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진심으로 본 의원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우리 한국경제가 30대 재벌그룹에 의해 지배되는 재벌공화국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대 그룹의 180개 계열회사를 포함한 30대 그룹의 500여 회사의 은행 총대출금이 21조 4000억 원 규모로써 전체 은행의 대출금 79조 2000억 원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도 모자라서 30대 재벌그룹의 은행 총대출금 중 약 45%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해마다 적게는 65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3000억 원까지 은행돈을 더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총리! 6공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88년에 28%의 땅값상승률을 보였고 89년에는 32%가 땅값이 올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는 재벌이 은행돈 1조 원을 빌려다가 땅을 샀을 경우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연간 3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를 갚고도 약 2000억 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손끝 하나 까닥하지 않고 벌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우리 농민은 단 100만 원 200만 원의 전세자금ㆍ영농자금을 빌려 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30대 재벌에게는 무려 21조 4000억을 대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리! 재벌들의 땅투기로 인해 노동자 도시서민의 ‘내집마련 꿈’이 산산조각 나고 대학을 졸업한 28세의 세대주가 서울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36년이 걸린다는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이 국민은,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날짐승 길짐승도 몸 쉴 곳이 있는데 이 나라 노동자와 서민은 하늘 아래 집 한 칸 깃들 곳 없고 몸 누일 방 한 칸이 없어서 이 뚝방 저 달동네 지하셋방으로 전전하다가 급기야는 사람딸기, 사람참외, 사람수박 신세가 되어 버려서 비닐하우스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세값 인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삭막하고 각박한 사회에 두고 갈 수 없어서인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죄 없는 어린 자식들을 연탄 화덕 불에 불태워 죽여야 하는 이 비극적인 세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서글프고 비참한 현실이 이 나라 이 사회의 노동자, 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막까치도 집이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만 봐도 부럽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집 없는 가구가 47%이며 전국 평균이 46%라는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보릿고개가 아니라 집고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아파트의 공사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자고 나면 200만 호 주택 건설,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공약은 계속 터져 나와도 빈손, 빈 가슴을 안고 뺏길래야 더 빼앗길 것이 없는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하늘의 별인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얻은 엄청난 규모의 불로소득으로 소수의 부유층들은 향락과 과소비를 조장하며 흥청거릴 때 치솟는 물가고에 허덕이는 우리 노동자와 서민ㆍ농어민은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줌을 사면서도 몇 번씩이나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현실 한편에서는 호화 외제 자재를 사용한 일부 부유층의 13억 원짜리 아파트와 15억이 넘는 초호화 빌라트가 지어져서 불티가 나도록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아직도 밥을 굶는 수많은 결식아동이 있고 아직도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이 단칸방에서 세 식구, 다섯 식구가 콩나물처럼 살고 있는 이때 100평 가까운 대형 아파트와 현대판 아방궁이라 불리는 호화빌라를 지어 놓고 이곳에 살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제의 이 아파트와 빌라는 시공 당시부터 이미 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니 이들 분양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발표하면서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분당ㆍ일산ㆍ평촌지역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수용할 당시 분당의 경우 평균 평당 2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농민에게 20만 원에 매입한 부지를 택지로 만들어서 300만 원, 상업지역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4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만 원에 사 가지고 무려 50억의 이익을 붙여서 1000만 원에 팔고 있으니 이 엄청난 이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사짓던 200평 논 한 마지기를 평당 1000만 원, 총 20억 원짜리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 놓았으니 이 정권이야말로 부동사투기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북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이 전북 새만금사업은 지난 87년도 대통령선거 당시 노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지난 2월 6일 전라북도에 대한 연두 순시에서 ‘91년 추경에서 100억 원, 농지기금에서 100억 원, 총 200억 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약속하고 확인했던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경제기획원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같은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지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정부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뒤따른 후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국가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입니까, 경제기획원장관입니까, 아니면 예산실장입니까? 지금 정부는 물동량 급증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 400㎞ 구간에 경부고속전철을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예산이 6조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경부고속전철사업 국내외 관련 업계의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현 정권의 차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친인척이자 과거에 장관이었던 K 씨가 총 6조 원 규모의 경부고속전철 수주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종의 정부 특명에 따라 잦게 불란서를 드나들면서 이 수주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기종은 프랑스 TGV로 사실상 결정이 났다는데 그 진상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막후 거래는 6000억 원 내지 8000억 원의 커미션이 수반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전엑스포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은 엑스포의 주제인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연출할 정부주제관을 비롯, 정보통신관, 전기에너지관 등의 관급 설계사업을 독점 수주한 미국의 슈퍼텍 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텍의 면모를 보면 이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전시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미국 LA에 본사를 둔 한국 군납 오퍼상이었으며 전시부문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5년 4월 독립기념관 궤도전시장 설계 때라고 합니다. 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퍼텍 회사가 총 1000억에 달하는 정부주제관의 전시용역, 정보통신관, 또 전기에너지관의 수주 독점을 하게 된 배경을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보험금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해운업 불황 시기인 지난 84년부터 87년 사이에 대우와 미국 U.S. Lines 간에 발생한 단 1건의 보험사고로 인해서 정부는 90년부터 95년까지 6년에 걸쳐 대우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1423억 원으로서 정부가 지난 69년부터 23년간에 조성한 수출보험금 총액 536억 원을 소진하고도 약 900억 원의 결손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계적인 불황 추세와 U.S. Lines의 부실 재무제표만을 검토하였어도 U.S. Lines의 파산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수출보험을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여 대우에 대한 정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고, 당시 미화 5억 불이 넘는 규모의 수출보험인수는 단일회사가 인수하는 금액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경우인 것이며 언론 등 세간에서는 당시 통치권자의 지시에 의한 특혜였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 위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근 노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국의 국빈 방문 이면에 숨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에 700만 농민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총리! 농촌과 농민과 농업이 망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없는 민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조국 선진화의 꿈과 사천만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남북통일에의 꿈도 일장춘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중차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87년부터 전개되었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게 우리 농민에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없이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속여 왔던 것입니다. 해서 이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이제 진전이 되었고 타개될 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라는 것은 우리 7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 700만 농민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봄이 되어도 우리 농촌에서는 심을 작목이 없고 농촌은 이제 일할 젊은이가 없으며 더불어서 농촌에 가 보면 허물어져 가는 귀신이 나올 정도로의 무서운 빈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간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농촌의 비극이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요,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면서 농촌의 회생 없이는 이 민족의 건전한 경제발전도 정치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이제 추곡수매량 수매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리는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과연 어느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산 추곡수매가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30년 동안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약 2%에서부터 5%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마는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을 개정함으로 해서 이제 88년 16%, 89년 14%라는 엄청난 그러한 증가를 가져와서 역시 우리 700만 농민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당 합당 이후에 90년도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슴 아프게도 일반벼 10%, 통일벼 5%라고 하는 평균 7.5%뿐이 인상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정부에서 1000만 석을 수매하겠다고 하는 양이었습니다마는 850만 석을 수매하고 150만 석을 이 정부에서는 수매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신민당 소속 농림수산위원은 이 150만 석이라도 더 수매해 달라는 그런 촉구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숫자로서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을 우리는 여야 없이 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촌의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 작년으로서 1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방위세 납부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나라 농업을 살리고 800만 농민을 구하는 농업보장세를 신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국방을 위해 방위세를 걷어 자주국방을 이루었듯이 이제는 정부의 농정부재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한숨과 시름과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 그리고 800만 농민과 사천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농업보장세를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도저히 먹고살 길이 없는 농민들이 지난 10년간 약 500여만 명이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로 흘러들어 와 도시 영세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집을 많이 짓고 신도시를 더 건설한다 해도 이농인구의 도시유입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물가ㆍ교통ㆍ주택ㆍ교육ㆍ치안 등이 5대 민생문제라 불리는 이 사회병폐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크나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이미 도시로 유입된 농민이 스스로 농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희망적인 농업회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랫동안 한과 슬픔을 안고 버림받고 살아온 이 땅의 농어민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껴안을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남 마산갑지구 출신 백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과거 30년의 발전을 회고해 보면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발전방향은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ㆍ도덕에 터 잡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풍요한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진 복지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든 제품을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근면한 근로자,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충만한 기업인, 또한 국민경제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정부의 관료집단, 그리고 사심 없는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력으로 각 생산요소와 결합되어야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칠십 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수출산업의 육성, 중화학공업 투자의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지표상의 양적 성장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어려움을 경제의 발전으로 보상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또한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특혜와 보호를 받은 대기업, 재벌, 불로소득자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는가 하는 근로자와 서민들의 탄식이 우리 주위에 가득해 있습니다. 경제지표상으로 성장률이 몇 %이고 수출이 몇백억 불이고 하는 등의 정부의 홍보 공세는 이제 많은 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장 신화는 일부 재벌 그리고 특수층에게만 그 혜택이 배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에 대한 공정한 성과 배분과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만 열심히 일할 것인데 이러한 것은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근로정신이 없다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졌다고 근로자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고도성장의 결과는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바와는 커다란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경제발전만 되면 모두 다 잘사는 사회, 소비가 미덕인 대중소비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둘째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셋째로,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잘살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넷째로, 경제정의가 실현된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특히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높은 물가고와 주택난ㆍ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경제성장의 성과로 대다수 국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된 것은 틀림없으나 소득분배의 불공평 때문에 상대적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져 사회적 단층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피와 땀의 결과로 양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만 모든 것을 희생시킨 결과 우리의 전통적이고 인정적인 윤리적 질서가 훼손되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밀어붙이기식 형태가 만연되었으며 급기야는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판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규모의 경제와 대량수출 방식의 강조로 기술 도입 또는 개발과 자체 소화 그리고 실용화의 단계를 밟지 못하게 되어서 기계, 중화학, 전자 등 대기업은 일본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조립ㆍ가공 수출하는 데 열중하여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증가되는 기술종속형 산업구조가 정착됨으로써 자립경제체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따라서 기술종속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과속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할 대안을 제시하시고, 특히 경제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시대는 이데올로기전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진입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붕괴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재등장, 소련과의 국교수립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실현 등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 또한 저임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등 후발개도국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1․2․3차 산업을 거쳐 4차 산업화, 즉 정보화산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ㆍ전자ㆍ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향후 10년간의 변화는 과거 우리가 경험한 100년간의 변화와 맞먹을 만큼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지금까지는 그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과 정보산업의 발달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전략과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자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산업구조를 갖지 않고서는 고임금ㆍ고부가가치시대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술․정보집약형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허상 속에 살고 있는 조립형 대재벌기업의 엉성한 산업구조를 갖고서는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존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민간항공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날 미국ㆍ일본ㆍ소련ㆍ영국 등의 선진국가들은 물론, 대만ㆍ싱가폴ㆍ필리핀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복수민항을 국제노선에 취항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항공시장에서의 노선 확장과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 수뇌부의 외교활동을 총동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과 강력한 지원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치열한 경쟁과 국제적인 추세하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민항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민간항공 육성 정책과 국제적인 대응책, 그리고 부문별 지원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EC 통합에 대비한 우리 항공정책과 국적항공사 육성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말로 예정된 EC의 시장통합은 이제 그 시행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현실의 문제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으며 EC 당사국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통합 이후 EC는 권역 외 타국들에 대하여는 보호주의 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EC 통합 이전에 반드시 우리나라 양 항공사가 국익 증진의 차원에서 EC 역내에 가능한 한 최대의 노선과 운항 편수를 확보, 사전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지원 조치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교통부는 국적항공사 육성 정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특정 항공사의 구주 취항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EC 통합 이전에는 오히려 그 교두보조차 확보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EC 통합에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복수의 항공사를 자유롭게 구주에 취항토록 하고 있는바 우리도 양 국적항공사가 통합 이전에 구주 취항권을 획득해서 EC 역내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민간항공의 발전과 국가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부장관께서도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항공산업을 장래의 4대 유망산업으로 판단하고 국제선에 진출하고 있는 항공사가 항공기 구입 시 일본수출입은행 및 일본개발은행을 통하여 장기저리로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국제선항공사가 항공기를 구입할 경우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 또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전액 면세해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세율을 인상하려고 한다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항공운송 육성 정책의 추이에 역행하는 조치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최근 우리 경제는 청와대에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이 설치될 정도로 도로ㆍ항만ㆍ철도를 비롯한 공항시설의 태부족 현상으로 경제의 대동맥이 경화현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면 도로의 경우 80년대 초 국내 총 도로 길이 4만 6900㎞에서 10년 동안 1.2배 늘어난 5만 6700㎞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서 자동차의 증가 대수는 80년 당시 52만 8000대에서 10년 후인 90년 말 현재 390만 5000대로서 6.3배나 증가하여 서울-부산 간 경부고속도로를 왕복하는 데 무려 28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부산항의 경우 하역 능력의 1.9배를 초과하는 6300만t의 화물을 처리해 평균 체선 시간 63시간을 넘어섰는가 하면 인천항의 경우도 하역능력의 1.8배에 해당하는 6047만여t을 처리해 평균체선시간이 84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철도 또한 경부선의 경우 138회선 중 136회선을 초과해 사실상 포화상태에 있으며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은 정원 대비 150% 내지 220%의 혼잡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부총리!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무관심이 일으킨 정책적 과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뒤늦게나마 청와대 내에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설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 고속전철 건설, 신공항 건설 중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된 도로에 무한정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를 막기 위해 자가용의 신규 증차 제한과 같은 범정부적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지하철을 제외한 대중교통정책 운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만 302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걸프전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많은 1만 2325명이 죽어 갔으며 부상자도 무려 32만 4229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안본부의 발표처럼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늘어나는 교통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도로환경과 열악한 운전기사의 처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장관! 부족한 교통시설의 확충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운전기사가 없어 놀리고 있는 버스와 택시는 몇 대나 되며 부족한 운전기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부는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올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서비스 개선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그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하고 기사들의 대우도 좋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결 방안으로써 우리보다 경제가 어려운 태국에서도 국가가 서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영경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부터라도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그 운영비를 보조해서 이를 이용하는 서민대중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서비스 개선과 기사들의 처우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버스ㆍ택시 등의 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10%와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 여겨지던 20년 전부터 부과한 부가가치세 10%를 아직도 존속시켜야 하는지, 지금부터라도 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전기사의 처우 향상,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료에 대한 특소세와 이미 대중교통수단화가 되어 버린 택시의 부가가치세를 과감히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 적체와 수송 애로 타개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7위, 교역규모로는 세계 12위로 부상함에 따라 ’90년도 우리나라의 총교역량 2억 2100만t 중 99.7%가 항만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운항만이 국가 대동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항만시설은 소요 능력의 78% 수준으로 크게 부족하고 이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심한 불균형으로 항만 적체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항만 적체 현상의 심화는 다른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요항인 부산항과 인천항이 특히 심하여 외국의 유수한 선사들이 국내 기항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이 자항 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해양국가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극심한 항만 적체 현상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유통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직간접 손실은 연간 약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항만 개발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배후수송시설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간과하거나 소홀히 한 데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면한 항만 적체 해소를 위하여 항만시설 조기 확충 등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2001년까지 총 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중ㆍ장기 항만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처럼 막대한 재원 조달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항만시설 투자규모는 GN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부산항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모항으로서 전국 항만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95%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적체가 심한 부산항의 적체 해결 방안으로써 수출입국별로 화물을 분산시켜 체화ㆍ체선을 막고 항만의 균형ㆍ발전을 위해서 주변 항만을 개발하여 처리함으로써 부산항의 적체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VAN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련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체신부는 금년 2월 제6차 한미통신회담을 개최하여 VAN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고 지난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VAN 협상을 통해서 금년 7월부터 VAN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사업은 국가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핵심산업 분야로서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사업수익성이 낮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의 수준도 미흡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국내 VAN 시장의 개방으로 미국 등 선진 외국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올 경우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잠식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국내 민간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VAN 시장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국내 정보통신사업자의 육성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시장의 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전문대학 또는 전문학과의 신설 등 체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자유지역 설치에 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당시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해서 내국인의 고용증대와 외국기술의 습득과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1970년 설치되어 현재 71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입주업체의 가동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택ㆍ물가ㆍ노사문제 등 크고 작은 각종 사회문제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입주러시를 이루던 외국자본들은 국내정치상황과 고임금을 이유로 대부분 보따리를 챙겨 서둘러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고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특혜를 이용, 기술 도입은 고사하고 자국에 대한 과실 송금만 늘리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실직의 불안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공부장관! 여기에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된 수출자유지역을 하루빨리 탈수출자유지역화하여 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정부각료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갖추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전의 동력으로 한데 모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민주적인 각계의 리더십이 하루빨리 각성하여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다시 한번 도약을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국가번영이라는 대명제 아래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인다면 조국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반드시 선진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조남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조남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 말 우리는 고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냄으로써 선진경제의 문턱에 온 듯한 느낌과 함께 그동안 근로자, 기업가 그리고 정부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오던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기쁨과 긍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국제수지의 적자폭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연간 30억 불을 벌써 이미 1/4분기 중에 이미 넘어 버렸고 상반기 중에 5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또한 상반기 중에 6.5%로 추정되는 등 연말까지 한 자리 숫자로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임금ㆍ고금리, 그리고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고 노사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과 마찰이 그렇게 순탄하지마는 않습니다. 이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유지해 오던 건실한 성장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없는가 반성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이 되어 그러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가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혁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며 정부는 화려한 구호만이 아니라 실행으로써 그 자기혁신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정부의 각종 규제의 완화 그리고 공정화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정부가 이러한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가시적 성과도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각종 제도 중에는 왜 규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경쟁을 저해하거나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감시하는 제도가 공정하고 동시에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할 수 있어야 경쟁에서의 승자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난하려 든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폐단을 치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경제성장의 애로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조속한 확충은 시급합니다. 특히 그 확충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근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적 의 이익을 강조해서 지역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추진해 온 결과, 수송의 적체 현상 그리고 과다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교통ㆍ공해 그리고 주택문제 등 혼잡의 손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도 국토의 균형개발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ㆍ제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대외개방에 각 경제주체가 효율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는 정책 형성 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와 관료조직이 70년대의 고도성장을 주도하여 왔고 80년대에 경제안정화 그리고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을 대과 없이 추진해 온 데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우리 경제는 최근의 급변하는 국내외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성장의 지속을 위해 각종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그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투철한 책임의식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떠한 정책을 입안 발표함에 있어서 훗날의 결과까지를 책임지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너무도 잦고 급작스런 정책의 남발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발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세속말로 한 건 하였음을 과시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각 부처가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서로 양보하려 들지 않는 데서 조정이 어려워지고 정책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정부정책 형성 과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 건설 및 토지 문제 등에 관해 묻겠습니다. ’81년부터 ’87년간의 주택 건설은 연간 20만 호 수준으로서 연간 30만에 이르는 가구수 증가에 비추어서 주택문제는 점점 심각해 왔습니다. 현재의 인구구조나 소득수준으로 볼 때 ’88년부터 ’92년간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추진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가 의지를 담은 그러한 중요한 중요 시책으로 내건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수량적 목표 설정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자재나 인력의 공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또 토지 문제에 곁들여서 토지초과이득세 등으로 인해서 필요 없이 개발을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와 한데 맞물려서 경기 과열이 나타남으로 해서 중요한 국가목표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신도시 레미콘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0만 호 건설계획이라는 중요한 국가사업의 지연까지 초래하게 된 것도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부적절한 정부 규제 그리고 정책 형성 과정의 구조적 결함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추진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최근에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후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만 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안전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간의 연장 등은 필요하지만 주택문제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건설수요의 억제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여서 건설부가 기왕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 가지고는 아직 미흡합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골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골재문제에 있어서는 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법률이 22개나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재수급파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설수요의 확대에 따라서 해사 의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세척하는 공정을 거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척하는 공정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사회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부 산하에는 국립건설시험소라고 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이 기관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한 ’81년 내지 ’87년간의 주택 부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분양가의 지나친 규제에 있다고 보며 또 주택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너무 복잡합니다. 정말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부동산투기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더 박식한 사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나치게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큰 것을 분양받는 사람이 오히려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역진적인 현상까지 초래했습니다. 또한 주택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입주자의 수요에 맞춰서 창의성 있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렇게 되고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택은 인간의 기본 틀입니다. 이 속에서 사는 젊은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형성 과정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주택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시장가격에 맡길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점진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나 호화주택에 대한 규제 이런 문제는 정책금융, 그다음에 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발을 위한 공급 시에 택지의 문제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용해서 일괄 개발한 후에 개발자에게 이것을 매각하는 데 아주 높은 값으로 매각을 함으로써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토지를 수용만 하고 이것을 개발할 적에는 직접 그 개발자에게 이를 넘겨서 개발하도록 해서 이 지가상승이 가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께서는 이상에 지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의 급등에 따른 엄청난 소득의 발생은 경제정의를 해친 주범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지가의 상승은 억제되어야 하며 90년부터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강화는 지가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과세 중 공한지에 대한 토지초과소득의 문제입니다. 공한지에 특별과세하여 불필요한 부동산의 보유를 막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의 불필요한 개발을 촉진해서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이것입니다. 지금 도시에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온통 벌집 쑤셔 놓은 것마냥 쑤셔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자곽 같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한지에 대해 특별과세를 하기보다는 개인별 또는 기업별로 그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으로 이것을 수용해 간다면 눈가림 개발로 인해서 자원의 낭비와 또 건설경기의 과열도 막을 수 있고 또 소모적인 비업무용 토지 논쟁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고금리와 금융시장 개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시에 실물부문의 투자수익률과 같게 될 때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일시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적인 투자수익률이 오르게 되어서 도리어 금리가 더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론도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금리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최근의 고금리현상이 과도한 통화긴축 내지 통화흐름의 왜곡에 따른 일시적인 기업의 자금경색에 의한 것으로서 물가부문의 투자수익률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다고 본다면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의 금리수준으로 수익성이 있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한편의 생각에 상당히 수긍이 가는 바가 있으면서 자금 경색을 일으키고 있는 생산부문에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공급의 확대 효과가 있어서 통화공급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금리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개방 압력의 강화로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국의 거대 금융회사들과 경쟁해야 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개방 압력에 대한 비난만 하기보다는 이에 대비하여 국내산업이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대외개방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정치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자국경제의 비효율적 부분을 대외개방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외개방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 개방에 따라 들어온 외국기업이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챙기는 모순을 방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고금리 아래서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될 때 외국기업들이 싼 자본 코스트의 자금으로 우리 기업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기업으로 초과이윤이 누출되는 그런 문제는 없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는지 그리고 금융ㆍ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해 묻겠습니다. 80년대의 재정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83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기점으로 예산규모 증가율이 경상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되어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GNP 대비 82년에 18.4%에서 90년에 13.5%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영세민 등 소외계층이나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 등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환경개선 등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3 내지 4조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감세 압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재정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에서 정부재정의 적정 규모를 얼마로 보시는지, 그리고 92년의 예산에서는 그 규모를 어떻게 보시고 편성하시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8년까지 추경예산은 재해복구 둥 한정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규모의 5% 미만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90년과 91년에 들어서서 추경이 1년에 2회씩 편성될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본예산의 20%를 넘는 상례화 그리고 대규모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편성사유가 본예산편성 시 정부에서 예산규모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본예산규모를 세수규모보다 낮게 책정해서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매년 막대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써 재원을 삼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추경의 편성은 재정규모의 현실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본예산을 통해서 재정규모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의 반복되는 추경 편성의 이유 그리고 국민들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한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부진이 경제성장의 애로 요인이 되었으며 최근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사회간접자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원리에만 의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므로 심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수송 적체 문제나 도시문제 등은 그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화합된 힘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균형 투자가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는 91년 예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내역과 함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투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은 현재까지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었던 예산편성기준과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정상화하여서 이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사업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투자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의해 조정되기보다는 3년 내지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사를 바로 찾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왕조인 백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찍이 고유한 문화를 찬란히 꽃피웠고 이웃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문화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컸습니다. 따라서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던 백제문화권을 개발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은 70년대에 시행 완료된 신라문화권에 비해서 20년이나 늦은 상태로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88년 12월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비는 4개 지역에 366억 원에 불과하고 또 88년부터 91년까지 198억여 원을 집행한 현재로 볼 때에 54.5%의 예산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현황을 볼 때에 사업의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권과 같이 백제문화권도 정부가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으로 빨리 수립해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문화권으로 정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착실히 쌓아 왔던 경제적ㆍ사회적 성과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눈앞에 온 통일논의도, 선진경제로의 도약도 모두 멀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공정화와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 만큼 소득을 얻게 되고 떳떳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 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사회불안과 계층 간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정의가 실현되어 뿌린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는 데 대한 확신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정비하고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진정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이 희망과 보람을 갖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강금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서울 성동갑구 출신 강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6공 정부가 국민에게 한 경제개혁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서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했는지를 살펴보고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경제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공 정권은 5공과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이므로 정치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만 했고 이것은 또한 국민의 여망이었습니다. 제가 강단을 떠나 이 나라의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하여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나간 3년여를 회고하면서 6공 출범 당시 의욕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개혁조치가 거의 모두 실종되었다고 평가를 할 때 강단을 떠난 것이 과연 잘했는지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약속했고 ’90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개혁조치들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제라고 했습니다. 사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과 함께 6공의 정권이 자랑스럽게 내건 소위 정의경제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상징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3당 통합이 된 이후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온 경제가 큰 혼란에라도 빠질 것같이 야단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이 부동산투기 쪽으로 몰리고 증시가 파탄되어 결국 경제가 결딴이 나므로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리! 이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입장입니까? ’90년 초의 노 대통령 입장입니까, 아니면 3당 합당 이후의 경제각료들의 입장입니까? 과연 금융실명제를 중지하니 돈이 부동산으로부터 증시로 몰려들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 이유를 경제여건의 미성숙으로 슬쩍 얼버무렸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여건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 이후로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라서 언제 이를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한 조세개혁의 약속은 금융실명제 실시 백지화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합소득세제의 확충, 증여ㆍ상속세의 강화ㆍ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외쳐 대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금융실명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더라면 수서비리의 비자금 출처를 밝혀내지 않았겠습니까?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조세개혁안에 관해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통령 공약도 3당 합당 이후 흐지부지가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노 대통령 임기 중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총리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물가안정의 대전제인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업부실화 방지 및 금융산업의 기업성 회복을 위해서도 정치권력의 금융지배로 인한 관치금융체제를 지양하기 위해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보장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민주화의 요체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정의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핵심사항인 종합토지세율을 당초 5%에서 2%로 크게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표현실화 계획도 슬그머니 백지화시켰습니다. 93년까지 공시지가의 60% 선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금년 초에도 약속했잖습니까? 경제부처도 아닌 내무부라는 비경제부처에서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세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가명제로 봐주고 부동산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봐줌으로써 투기꾼을 보호하는 쌍벽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동산투기근절을 말로만 외쳐 대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는 종합토지세율을 5%로 인상하고 과표현실화를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만악의 근원인 부동산투기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투기꾼들에게는 천국이요, 집 없고 땅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인 것입니다. 말로는 근절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투기하기에 아주 편리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어 땅값, 집값, 전세값이 계속 폭등하여 왔고 대부분의 땅이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반이 무주택자요, 서울시민의 40%가 단칸방에서 살고 있음에 반하여, 전국의 60만 명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88년 초부터 90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 근로자들의 봉급인상분을 모두 메꾸어도 부족하여 가구당 평균 200만 원 이상 빚을 더 지게 되었습니다. 6공 전만 해도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환갑이 되어야 겨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총리는 집값, 땅값, 전세값을 대폭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을 조장하는 재벌들의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5ㆍ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완강하고 지능적인 버팀 앞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진해서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부동산은 아직도 완전히 처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벌기업들이 뒷구멍으로는 땅투기에 열중하여 1000만 평 이상의 땅을 새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5ㆍ8 대책으로 처분한 3453만 평의 30%에 육박하며 기업자금난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됩니다. 이러면서도 재벌들은 여신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로 인한 자본이득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수익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기업가라고 한다면 제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이네 비업무용이네 하는 구분을 철폐하고 모든 토지에 대하여 보유세를 높게 부과함으로써 토지보유의 매력을 잃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6공 정권은 국민에게 한 엄숙한 경제개혁약속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을 속이면서 정부를 믿어라, ‘이 보통 사람을 믿어 주세요’라고 한들 믿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노태우 정권을 ‘속이구 정권’이라고도 하고 부도정권이라고도 하는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총리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보십니까? 다음에는 6공 정부가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돈은 많이 풀렸습니다만 기업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여 주부들은 시장 가기가 겁이 납니다. 수출은 잘된다고 하는데 5월 말 현재 55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건설경기라는 내수에 힘입어 건전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완수치 못하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은 6공에 들어와서 완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통난,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를 보겠습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작년 말 수준에 비해 6.5%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보여 올 한 해 상승률은 한 자릿수를 넘지 않으리라 낙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선거에서 뿌려진 막대한 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와 중ㆍ고교 수업료 인상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 생필품의 품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통화량의 증발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고금리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및 금리자유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부가 자신 있게 낙관하더라도 저는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저러나 한 자릿수면 물가정책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한 자릿수, 예컨대 9.5%가 되더라도 이미 물가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모두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만 물가불안의 주범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팽창ㆍ통화관리 및 부동산투기 등에 있다고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 급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추경 편성 사유도 못 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 실행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세금 좀 더 걷혀졌다고 그것도 세입 내 세출이니 통화증가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 가면서 금년에도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팽창 규모를 내놓고도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을 긴축해야 하고 근로자ㆍ농민ㆍ도시서민 등의 욕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외쳐 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핑계만 있으면 언제나 팽창을 추구하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절제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갑자기 3/4 분기 중 통화량을 전년 동기에 비해 3조 8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이나 늘려 잡고 있습니다. 이는 비율상으로 전년 동기보다 36ㆍ37%나 증가한 것으로서 물가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두 자릿수 물가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고 물가불안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굳이 총통화증가율을 17～19%에서 19〜20%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만하고 일관성 없는 통화관리정책으로 회귀하였는데 그래도 물가안정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제수지가 미국이 60〜80억 달러의 흑자국에서 10억 달러의 적자국으로 반전됨으로써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태우 대통령은 국빈대우의 대가로 쌀시장ㆍ통신시장ㆍ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선물을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진상했습니다. 양보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15개 비교역 품목 중에서 끝까지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품목은 무엇이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농수산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증권시장은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여 주가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증시 침체의 원인은 기업의 신규공개 및 증자 등 과다한 공급에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의 증시 침체는 극도의 수요 위축에 기인한다는 것이 옳은 진단입니다. 따라서 증시를 살리는 길은 통화팽창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동산과 건설현장으로 흐르는 자금의 고삐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증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떠나간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에서 경험한 주식저축제도 등을 통해 주식과 주식형 수익증권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주식의 5000원 이하의 소액권 발행을 허용하고 주가가 액면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일정한 1인당 소유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상해 준다든가 또는 부동산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파트청약 시 현행의 국민주택채권매입과 함께 투신사의 국민주택펀드수익증권을 매입토록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부양조치에 만성이 되어 버린 증권시장에 또다시 3개 투신사에 대해 특혜대출을 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비리의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3개 투신사에 국고여유자금 2조 2564억 원을 3%로 특혜 대출해 주고 6월 13일 증시부양조치를 발표한 것은 증권업협회와 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민자당이 정치헌금을 요구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실적이 없고 경제개혁조치들의 백지화에 따른 국민적 불신에 쫓긴 나머지 언뜻 보기엔 자신 있어 보였던 200만 호 주택 건설에 마지막 정열을 쏟았던 6공 정권은 현대판 바벨탑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는 어느 한 레미콘 제조업체의 배합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얼버무려 버리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무리한 목표만 설정해 놓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저절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믿었습니까? 밀어붙이기식 신도시아파트 건설로 우리 경제가 성장 면에서 통화관리 면에서 증권시장에서 중병을 앓고 있음을 파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경기호전이 건설경기의 호황 탓이었으나 그 성장은 가짜 성장이요, 거품성장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의 거개가 건설현장에 몰려 자금흐름을 극도로 왜곡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동맥경화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경제장관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조업에 자금을 아무리 쏟아부어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시중의 금리는 사상최고를 기록, 이러한 초고금리가 증권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음을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결국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경제적 왜곡현상은 개별 시책을 통괄 조정해야 할 통치권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총리를 비롯한 모든 경제장관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지난 2년 사이 자재는 30 내지 40% 증가에 불과한데 건설 물량은 3 내지 4배 급증하여 인력난과 자재난에 업계는 몸살을 앓았고 불량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현상 속에서 총리는 부실공사를 예기치 못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5월 초에도 주택건설업체들이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공기 연장을 건의했고 건설 관계 전문가들도 누차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이런 건의를 묵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자재시험소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 2건에서 바닷모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반영했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도 신도시아파트 건설에 무리가 있음을 보고했으나 공약사항이니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라는 신성불가침의 지시를 받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사한 불량자재 투입 실태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 중 바닷모래가 섞인 분은 어느 정도이고 전면적인 재검사를 실시하여 만약 불량자재가 포함되었다면 헐고 다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총손실액은 얼마인가를 건설부장관은 그 추산액이라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자재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벽 두께가 규격 미달이 되어 불량 건축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벽두께는 10층 이하이더라도 20cm가 보통인데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20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5cm도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도시아파트 시공회사들이 정부의 일방적 분양 연기에 반발하여 주택 건설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우리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얼마나 짜증스런 때가 많습니까? 교통체증에 따른 노동 준비 시간의 연장, 수송시간 및 수송비의 증가, 연료 소모량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이 GNP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갈 정도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대도시 교통난 해소책의 하나로서 지하철과 버스노선 연계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말이 나온 김에 서울시의 버스노선의 지역적 편중과 독점 운행의 폐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동구 성수 6개 동 지역의 경우 독점 노선 버스 운행의 횡포로 주민들의 불만이 심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교통당국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상 노선 증설이나 노선 우회화가 어렵다면 성수동과 같이 교통시설에서 소외된 지역에 좌석버스라든지 순환마을버스 등을 투입하여 교통수단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용의가 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경마장의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성수동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가속될 전망인데 구 경마장 부근에 분당선의 역사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전력난으로 단전사태 등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산업생산까지 차질을 빚게 될 지경입니다.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의 6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 전력 최대수요의 실제 증가율은 정부의 전망치 8.3%보다 무려 6.6% 높은 14.9%였습니다. 정부의 형편없는 예측도 큰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계획 초년부터 예측이 크게 빗나갔으며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라도 폭증하는 전력소비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발전소 건설계획을 축소까지 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래도 전력난이 국민들의 과소비 탓에 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또 묻겠습니다. 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6공 최대 비리의 원흉인 정태수 씨를 살리기 위해서 167억 원의 무담보대출이라는 초법적 지원과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수용조치 외에 조흥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한 107억 원의 한보주택 채권을 임의로 해제해 줌으로써 채권 확보에 철저해야 할 은행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청와대에 수서비리의 큰손이 있고 주범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며 입을 다물어 수서파문을 최소화시킨 공로에 대한 보답성 특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이 특정채권자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량 중소기업인 아남정밀은 무참하게 죽이고 비리투성이의 한보는 살려 주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보주택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을 해 주시고 167억 원을 무담보대출을 해 준 경위와 근거, 회수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최장 20년간의 채무유예, 이자탕감, 추가지원 등을 해 주게 되면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게 됨은 물론 그 부담이 은행으로 그리고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명약관화합니다. 법정관리를 거부할 방안을 재무부장관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정권은 외교ㆍ북방정책에 있어서는 성공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만 경제 분야에 관한 한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ㆍ성장ㆍ국제수지라는 세 마리 토끼는 모두 놓쳤고 증권시장ㆍ주택난ㆍ교통난ㆍ부동산투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보릿고개를 없앴고 전두환 정권 때는 물가라도 잡았는데 6공 정부는 우리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총리는 무엇을 잘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6공의 경제정책은 가진 자와 재벌들한테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없는 자와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공 정권은 3당 통합 이후 재벌공화국답게 제반 경제개혁조치를 전면 파기시키면서 재벌기업과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성장정책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공이 진정으로 민주적 정부이고자 하였다면 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 구조에서 배제된 광범한 기층국민에게 씌워진 불평등의 굴레를 극복하는 데 최소한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보여 주었어야 합니다. 총리! 이제라도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만들어 놓은 각종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입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해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정과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시에 정책수립에 있어서 목표 설정은 합리적이면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합리적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군사작전식 정열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국민경제의 파행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실패를 가능한 한 줄여 나가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데 정부의 역할은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노사 간의 협조는 물론 실질적인 산업평화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는 객관적인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총리! 끝으로 저는 6공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각종 경제개혁을 즉각 단행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서민들의 물가걱정을 없애고 망국의 근원인 부동산투기를 확고히 근절시키면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비상대책 수립을 정식으로 제안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자유당의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점촌ㆍ문경 출신의 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의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이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는 탈이데올로기현상을 나타내고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독보적인 지위가 상실되면서 다극화 현상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이제 세계는 이데올로기전쟁에서 자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경제전쟁시대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EC 통합 진행 등 지역주의의 심화로 세계경제는 어느 한 나라에 의해서 주도되기 어렵게 미국과 EC,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일본을 중심으로 다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은 미국과 EC 간 농산물협상이 주요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EC 각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저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 단일화 차원을 넘어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동맹 및 정치동맹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EC 회원국처럼 쉽사리 경제블럭을 형성하거나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배가는 물론 급변하게 펼쳐지는 국제경쟁환경에의 적응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만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련과의 국교 수립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실현 등으로 대소, 대북, 대동구권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와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추격에 대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내 현실은 어떠합니까? 각 경제주체들은 ‘경제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채 과거의 활력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한 수출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까다로운 미국의 관문을 통과하고 대리점당 판매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서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지난 35년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는 89년을 고비로 신기루처럼 달려왔듯이 또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가격 탓도 있었지만 제품의 무성의, 무기술, 무신경 등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총리! 산업인력 측면을 보면 우리 경제의 실상이 더욱 걱정임을 알게 됩니다. 요즈음 각 공단에서 필리핀이나 태국 등 동남아 각국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새로운 풍조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공장을 버리고 어디론가 숨어 버렸습니다. 공장을 떠난 젊은이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직종이 호텔, 유흥업 등 서비스업종입니다. 이러다 보니 3D, 즉 더럽고 , 위험하고 ,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총리! 도대체 이런 일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것이 요즈음 젊은이들의 세태라고 비난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산업의 심장부인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일해도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성실히 일해 봤자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땅투기를 해서 큰돈을 벌고 아파트청약만 제대로 하면 억대를 번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쏟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고, 수출이 줄게 되고, 따라서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위화감으로 분열되고, 갈등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95평짜리 초호화 빌라가 15억 원을 호가하는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어떤 달동네에서는 30세대가 하나의 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상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고 기업가에게는 투자의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소비와 불로소득을 본원적으로 불식시키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성실히 일한 사람의 몫을 불로소득자가 훔쳐 가는 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투기광풍이 다소 진정되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진작시키는 정부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떤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정의의 실현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과학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의 실현이 주춧돌이라면 과학기술 개발은 대들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방도 경제도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역시 그 실체는 과학기술의 보호, 독점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과학기술의 유통에 관한 보호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중시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초를 넓고 튼튼하게 다져야 하며 또한 첨단기술 등 특화 부분을 정해 사람, 투자, 제도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경제정의 실현과 과학기술 개발 문제를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였지만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사건과 총리의 역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신도시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량 레미콘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임기응변의 졸속행정 관행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안으로는 명령․지시 경제의 유산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며 사회적으로는 ‘불이 나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즉 경보장치가 없는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 등 주택경기의 과열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적 관점에서 이를 통할하여 조정하는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각 부문의 하드웨어는 많지만 이를 연결하여 조정하는 치밀한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200만 호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전철, 서해안고속도로, 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 등 엄청난 자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는 결코 무리수가 통하지 않고 기적도 없는 보편성의 세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총리 산하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투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고 단계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희망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정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토지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도 또는 좌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토지정책은 지가상승이 투기와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이루는 가운데 서민의 주거불안, 계층 간의 위화감, 실수요자의 용지취득난 등 시급한 문제를 진화하기 위한 일회용 긴급대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지가상승세는 일단 꺾인 듯이 보이지만 언제 투기가 재연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토지투기와 지가상승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공개념제도의 문제는 이들 제도가 공공에 의한 토지소유나 이용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기보다 공개념이라는 이름만 빌린 또 따른 긴급대책을 마련한 데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용ㆍ비업무용 토지를 구분하는 토지정책의 근간을 재검토하여 모든 토지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토지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의사는 없습니까? 토지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토지개발 및 이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그 행정이 경직화되어 있다면 초과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추세를 억제하기 힘들 것입니다. 공개념제도 및 토지세제 등 수요관리의 정책수단과 더불어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 제도의 전면적 단순화와 더불어 개발이익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환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이외에도 수십 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토지이용규제를 손질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개발이익 환수의 보완 방향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의 주요 핵심인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가 임박하면서 최근 조세저항과 민원쇄도를 이유로 세율을 재조정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는 조짐이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더욱 건강하고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총리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력집중 완화에 대하여 묻습니다. 공정거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 부문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업의 경제력집중문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은행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대주주지분율은 50%가 넘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에게 철저히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그룹 집중 경영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을 우선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대주주 지분 축소와 타사 출자 제한이 경제력집중 완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은 건강한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하고 타사 출자 문제는 현행 순 자산의 40%로 되어 있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제한비율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물가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들어 6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의 추이를 보면 연초까지 급등하던 물가가 4, 5월을 기점으로 둔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당국은 이제 물가가 안정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켜 물가에 압력을 가하는 고금리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6월 선거에 풀린 막대한 돈이 시중에 유통될 것이며, 한편 오르기 시작한 인건비와 건자재 값이 안정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의료수가 및 중ㆍ고교 수업료인상도 예정되어 있으며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이 편성, 집행될 경우 방만한 재정지출로 정부부문의 통화가 크게 풀리는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경제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총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신관리제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융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여신관리제도는 편중여신을 해소하거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한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제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은행감독원이 확정 발표한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기준을 보면 정부의 취지인 그룹별 업종전문화와 제조업 육성과는 달리 빚 많은 기업에 편중 여신을 해 주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30대 계열기업군의 대출금 가운데 여신관리를 받는 대출금의 비율은 55.5%인 반면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72개 주력업체의 대출금비율은 44.5%나 되어 오히려 금융의 재벌 편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력업체가 석유화학과 중화학공업 위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및 편중 여신이 심화될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재무부장관! 빚 많은 기업에 돈을 더 많이 대 줌으로써 금융의 재벌 편중을 시정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현재의 여신관리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실상 문을 열게 된 유통시장 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주요 협의과제가 돼 있고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개방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가피한 일로 인식돼 온 만큼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개방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86년 대만이 가전제품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관세 및 상품세를 대폭 인하한 결과 개방 당시 81.5%에 달했던 대만제 칼라TV의 시장점유율이 90년에 22.5%로 격감함으로써 대만의 가전산업이 몰락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공부장관은 유통시장 개방으로 우리 제조업과 유통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농업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의해 희생이 강요된 우리나라 농업은 그 희생을 보상받을 겨를도 없이 수입자유화란 치명타를 맞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고 농업보호정책의 철폐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농촌경제가 파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의 농수산업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질로 시급히 개선하는 것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해서 첨단 신기술농업으로 전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수출농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농업구조조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출 유망 작목과 또 이 작목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추진 방향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이 만성적으로 불안한 유통구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의 농수축산물이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한 상품은 합리적인 값을 받도록 하는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진정한 소득보장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의 유통ㆍ저장ㆍ가공 과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이제까지 중간상인과 가공업자들이 차지하던 중간마진을 생산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기존의 논 135만㏊의 70%에 불과한 94만㏊만을 우량 농지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진흥지역 30%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계층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통일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므로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비한 농정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남북이 더불어 사는 칠천만 겨레는 연간 6300만 섬의 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200만㏊ 정도의 논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논은 60만㏊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논 면적은 더 줄일 여유가 없는 규모입니다. 더구나 논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한번 전용되면 다시 환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논의 30%를 없애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다분히 비통일적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바, 통일조국의 식량공급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지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폭넓은 안목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쌀의 남북한 간 직교역과 쌀수입 개방 문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 민족 내부의 거래가 분단국의 당연한 거래임에도 이를 문제 삼아 쌀시장 개방을 유도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교역을 방해받거나 남북한 직거래를 인정해 주는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쌀수입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쌀시장 개방은 결코 허락할 수 없고 남북 간 쌀 직교역도 결코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총리의 견해와 각오를 확실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는 전력이 남아돌아 86년 이후 전기요금을 일곱 차례나 인하하고 남아도는 심야전기를 사용할 때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등 전력소비를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의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 작년 여름의 예비율은 8.3%로서 적정예비율 15%에 미달한 데 이어 금년 7월 5일 현재 예비율은 불과 2.6%로서 사실상 제한송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산업체에 제한송전이 될 경우 한 자동차회사는 시간당 3억 5000만 원, 또 어느 중견철강업체는 하루에 10억 원의 생산손실을 보는 등 산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년의 전력수급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력자원부장관!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불시정지로 원전의 안전성 우려 및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과 같은 저예비율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인바, 제한송전으로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의 진흥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 즉 폐광사업은 석탄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광산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폐광 후 사후관리 소홀로 자연환경 훼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자부장관께서는 탄광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폐광 후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하여 복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전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낙후되어 있는 산간지방 및 경북북부지역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개발이 되려면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진행 상황과 완공된 이후 중부권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동서고속화도로의 진척 상황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위하여는 관련 부처 간의 배타적ㆍ중복적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탈피하고 합의된 국가목표에 따라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연말이면 고리원전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이 저장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원전 가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수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복지선진국에 진입함으로써 고르고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정의 실현과 과학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 경제 하려는 의지를, 노동자는…… ……근로의욕을, 기업가는 투자의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것만이 선진국진입의 확실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 있는 사회,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들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 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신 이형배 의원, 백찬기 의원, 조남욱 의원, 강금식 의원, 신영국 의원,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께서는 노동자ㆍ서민 등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100평 가까운 대형 아파트와 호화빌라의 분양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추진에 있어 영구임대주택ㆍ근로자주택 등 도시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주택도 18평 이하는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양자 명단 공개 문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택지 및 상업용지 분양으로 생기는 토지개발공사의 이익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신도시의 택지와 상업용지 분양으로 생기는 이익금을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철ㆍ도로 건설 비용과 학교부지 조성, 상하수도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역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배 의원께서는 또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은 33㎞의 방조제를 구축하여 모두 4만여ha를 개발 2만여ha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공업단지 농촌도시 수산양식장 등을 조성하는 대단위사업으로 1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개발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조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고속전철 기종을 프랑스 TGV로 결정하였다는 설과 커미션의 관계를 아느냐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에 관해서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나 일본ㆍ프랑스․독일 등의 고속전철 보유국에 제의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고속전철 기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설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커미션에 관한 국제적 관례가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전연 저로서는 아는 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는 대전엑스포에 건설되는 주제관과 정보통신관, 전기에너지관 등에 관해 전시설계용역을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슈퍼텍에 맡긴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장 내 전시관들은 관련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전시관 건설과 전시 내용을 결정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첨단방법을 이용한 전시에 대하여는 국내경험이 없으므로 다수 기관이 전시관련 설계 경험이 많은 외국기업에 기술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관들이 설계용역업체로 슈퍼텍을 선정한 것은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대우와 U.S. Lines 간에 컨테이너 수출과 관련하여 거액의 수출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특례가 아닌가 또한 국가 간의 통상마찰 심화와 북방외교의 확대로 늘어나는 수출보험 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배 의원께서는 UR 농산물협상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협상은 지난 2월 26일 무역협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이 재개된 이래 국내 보조 등 주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실무적 비공식회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실무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협상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곡가 및 수매량은 과연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추곡의 수매자금으로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추곡은 우리 농민의 주 소득원인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주 소비품목이라는 양면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 정부가 관여하는 것으로서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의 결정에는 작황과 물가 그리고 재정 상황 등의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특히 수매자금의 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정부는 농업을 살리고 800만 농민을 구하기 위해 방위세가 폐지된 대신 농업보장세를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재원확보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농수산물 수입 관세액과 배합사료 등 부가가치세 전액 그리고 농지 및 임야전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에 4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농민 스스로 농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희망적인 농업회생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개방화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수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를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여 한 차원 높이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7월 9일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해서 농업생산기반의 조속한 정비와 아울러 기술집약형 선진농업의 육성,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과감한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농어촌투자를 과감히 늘려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백찬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소득 불균형의 해소와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 등 경제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에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빈곤의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으나 상대적인 소득 불균형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통한 불로소득 발생을 봉쇄하고 서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200만 호 건설과 국민연금제의 도입 등 사회보장시책을 실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제고를 위한 세제개혁 등 많은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 왔습니다. 한편 최근 경제 사회 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근로자ㆍ기업ㆍ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무분별한 욕구 분출에 휩쓸리고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함에 따라 경제윤리가 크게 퇴색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운동과 함께 복지증진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통한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전개하여 과소비 추방 등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사회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소득 불균형 시정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찬기 의원께서는 EC 통합에 대비한 정부의 항공정책과 국적항공사 육성 정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항공의 적극적인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미 확보된 기존 노선에 대하여는 운항횟수를 되도록 늘리도록 하고 미취항 국가와는 항공교섭을 강화하여 신규 취항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EC 통합에 대비한 국적항공기의 구주 취항 확대를 위해서는 EC의 항공정책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백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남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정부부처별 할거주의, 협의 불충분 등 정부정책 형성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신도시 불량 레미콘 파동도 이러한 정책 형성 과정의 문제점에서 파생되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6공화국 들어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의 자기중심적 자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계 장차관회의 등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여 왔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불량 레미콘 사용에 따른 부실공사 파문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건설경기에 관한 상황 판단과 자재 수급상의 협조와 대응 태세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협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저도 분야별 장관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갖고 중요한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점검과 부처 간 협조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주택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여타 건설사업보다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호 건설계획은 예상을 넘는 민간주택경기의 활성화로 인해서 금년 6월 말 현재 189만 호의 건설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경기 적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한다 하더라도 91년 중에 200만 호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만 호 건설 목표가 달성된 92년 이후에도 계속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지역의 문화유적 발굴ㆍ정비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88년부터 문화부 주관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의 발굴ㆍ정비 외에도 자연ㆍ관광자원의 개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교통망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93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강금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먼저 금융실명제는 6공화국의 제도개혁 과제로 내걸었던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실명제 유보 이후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언제 실명제를 실시할 것인지를 물으셨고 아울러 종합소득세제의 확충, 상속ㆍ증여 등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세개혁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제도입니다마는 우리의 경제ㆍ사회여건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를 유보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제 면에서 비실명거래자의 금융자산소득과 상속ㆍ증여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90년도에 단행한 바 있으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공개념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5ㆍ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대와 금융관행의 선진화 등 우리의 사회ㆍ경제체질이 강화되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실명제 실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분배정의의 실현과 공평과세의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중립적으로 수립 집행되고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중앙은행의 자율과 창의성 또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과 아울러 일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께서는 집값, 땅값, 전셋값을 대폭 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경제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망국병인 것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투기방지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인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과거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성장 위주로부터 형평 제고에 역점을 둔 안정 속의 성장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동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자율 조정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최저임금제ㆍ국민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촉진토록 유도하였으며 주식의 소유 분산 촉진 등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은 그 성과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감에 따라 점차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적인 지방 위임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풀뿌리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 의원께서는 노 대통령 방미 시 미국 측에 양보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정치 분야와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질문 시에도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는 최대한의 격식을 갖춘 국빈 방문이었던 만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동북아정세, 21세기를 향한 한미관계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양 정상 간의 의견 교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시장, 통신시장, 금융시장 등에 관해서 정상회담 시에는 전혀 논의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께서는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경제적 왜곡현상은 개별 시책을 통괄 조정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신도시아파트 건설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건설자재와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부실시공의 요인이 있었고 노임과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5월 3일 건설경기 진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량자재 파동이 일어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7월 9일 신도시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의 일부를 순연하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설투자 적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신도시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사태 발생 전에 주택건설업체들의 공기 연장 건의와 건설 관계 전문가들의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는데 이를 묵살한 이유와 건설자재시험소가 바닷모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낸 공문 내용과 이를 반영했는지의 여부, 청와대에서도 신도시아파트 건설에 무리가 있음을 보고했으나 공약사업이니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인가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신도시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공약사업이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의 건의가 있었다는 질문과 건설자재시험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한보에 대한 167억 원의 대출과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수용조치를 특혜라고 하시면서 조흥은행의 한보 담보 해제 문제와 아남정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보에 대한 대출과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수용조치, 한보 담보의 해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계층 간 경제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층 간 경제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제6공화국 이후 추진해 온 서민을 위한 경제시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화를 추진하여 왔는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계층 간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와 서민경제의 확충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조치는 과거 누적된 문제를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소토록 추진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효과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보다는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정부는 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제반 시책을 확실히 추진하여 왔는바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비롯한 국민복지 확충을 위한 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시책,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등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는 한편, 맑은물공급대책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제6공화국 정부가 약속한 경제개혁조치의 실행을 촉구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경제비상대책 수립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유보하였습니다마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여 경제ㆍ사회의 안정을 다지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 세제개혁 등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실시로 최근에는 주택과 토지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충격과 혼란의 우려를 무릅쓰고 특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대응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영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검토해서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국 의원께서는 먼저 산업인력 부족, 부동산투기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대책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정의 실현 대책과 과학기술 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백찬기 의원께서 주신 유사한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ㆍ생활안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소득 불균형 완화, 소외․낙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국민 모두의 일체감을 북돋아 생산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성장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의 강화, 경제력집중 완화, 과소비 억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핵심 과제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 위해서 제품의 공정 개선, 부품 및 소재 개발, 그리고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모든 연구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 의원께서는 신도시 부실공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총리 산하에 투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대형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대형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쌀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되며 남북 간 쌀 직교역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 이에 대한 각오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주 소득원임을 고려하여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기본방침으로서 그동안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와 비교역적 품목으로서 개방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왔고 앞으로 계속되는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쌀 직교역 문제는 정부가 이를 민족 간 내부거래로 간주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이의가 제기된 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해하기는 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만일 총리께서 돈이 있다면 제조업에 투자하시겠느냐, 토지에 투자하시겠느냐,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때의 뉘앙스로 보아서는 뻔히 그런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했지 저의 꼭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리께 물으셨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또 이번 추경에서 그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 고군산열도 및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총 31.3㎞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4만 정보의 농지와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대역사입니다. 현재 방조제 및 내부 매립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는 1조 3000억으로 추정되며 공사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여태 이와 관련된 도로ㆍ항만 등 부대설비까지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2조 원 이상의 총투자비가 드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사업의 주요성과 또 그 효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에서 추경예산으로 200억을 요구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300억 원의 예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거대한 사업이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정부로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형배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워낙 거액이고 또 거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배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과연 어느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금년산 추곡수매자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금년산 추곡가격과 추곡수매량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부가 결정한 바 없습니다. 경제운용 전체와 관련하고 또 벼농사의 작황, 농민의 소득 등과 관련해서 수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작년산 추곡가 동의를 국회에서 받으면서 통일벼에 관해서는 150만 석을 예시를 했고 수매가는 90년산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산 추곡의 수매자금은 현재 양곡증권 발행 등을 포함해서 1조 220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에 양곡수매자금으로 2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형배 의원님 질문이 80년대 후반은 고성장ㆍ저물가ㆍ국제수지 흑자로 표현되고 최근의 우리 경제를 저성장ㆍ고물가ㆍ국제수지 적자라고 하시면서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3저현상이라는 호기를 그때는 가졌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70년대 후반의 이른바 과잉투자에서 오는 투자가 여력도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의 거시경제의 지표는 높은 성장에 물가가 안정이 되고 국제수지 흑자라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태는 그때와는 다르게 작년 연말에는 일시적이지만 걸프전쟁에 의한 고유가 현상도 겪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 제국의 경기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경기침체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6공화국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착실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고 또한 여러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이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80년대 후반과는 대비되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성장 면에서 작년에도 9% 성장을 이룩했고 금년도 1/4분기에도 8.9%의 성장, 연간성장도 8.5% 내지 9%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도 작년도 걸프사태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약 55억 불의 적자가 예견됩니다마는 이제 원유가의 부담도 다 없어졌고 점차 계속 수출은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진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국제수지의 흑자가 예상되어서 연간 국제수지 적자는 30억 불로 예상이 되어서 거시적 경제지표에서는 비교적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성장 면에서 작년에 그것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성장을 주도하지 못했고 건설경기 과열 등 내수에 의한 주도였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그런 점도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가도 그동안 여러 가지의 경제현상이 쌓여져서 금년 연초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올랐습니다마는 4월 이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형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제조업과 정보산업 발달 여부가 그 나라의 산업의 경쟁력의 관건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과 자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 나라의 경쟁력은 바로 그 나라의 제조업이 얼마만큼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더욱이 금년 들어서 이른바 정보화시대가 개막되면서 21세기는 바로 정보화의 세기가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정보산업이 산업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국민생활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3월 14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히 첨단산업을 위주로 하는 정보산업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화산업은 그것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보아 정부는 민간기업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칭 정보ㆍ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백찬기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위 조립형 그런 가공산업에서 벗어나서 기술정보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종래의 소품종다량생산체제에서 앞으로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어 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백 의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기술정보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계획의 중점산업으로 육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공통 애로 기술과제를 902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매년 200개의 중소기업체를 선정해서 기술과 자금을 중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도 컴퓨터 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 자금으로 금년에도 2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현재 청와대에 설치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사회간접시설의 심한 부족 현상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시설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부족한 실정에 있고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급기야는 우리의 산업생산 및 국민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정부가 맡아서 하여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물론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리겠습니다마는 사회간접지원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그러고도 부족한 점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고 또 가능하다고 그러면 민자유치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백찬기 의원님 다섯 번째 질문은 현재 5대 신도시 건설, 경부고속전철, 그다음에 신공항 건설 중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건설계획은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집중적으로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200만 호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국내의 건설경기 과열로 건설자재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것이 급기야는 부실공사의 문제까지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올해 신도시건설계획을 다소 순연시키는 조치를 불가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그다음에 신공항 건설 문제는 현재 각기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경부축, 즉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을 연결하는 철도ㆍ도로의 현재의 시설로서는 거의 2000년경에는 완전히 그 한계에 도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김포공항의 활주로 및 그 시설로 보더라도 2000년 이전에 그 시설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리 장기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경부고속전철, 신공항 건설은 가능하면 때에 맞게 착수해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는 도로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데 자가용 차량이 이와 같이 증가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자가용 차량의 억제를 위한 어떤 특별조치를 강구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6000불 가까이 되면서 자가용 보유가 급격히 증가해서 각종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자가용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즉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1세대 2대 이상 자가용 보유는 앞으로 전산화가 완료된다고 그러면 전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2대 이상 자가용 보유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대책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가용 등록 시 차고지증명제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것으로서 해결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대중교통수단,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직접 몰고 다니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현재 지하철 등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남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첫째 저에게 주신 질문은 우리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성장 애로 부분을 뭐라고 보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성장 애로는 뭐니 뭐니 해도 현재 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 계속 확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경우 바로 성장의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선진경제로의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기술개발이 바로 우리 성장의 큰 애로라고 봅니다.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우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이런 처지하에서는 우리 스스로 기술개발을 얼마만큼 촉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인력수급 또 자금수급이 원활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인력이 남아도는 그런 경제하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력 전체의 수급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력의 질적인 개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봐서 앞으로 실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이 함께 취하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있어 일어나는 치열한 국제경쟁력에 이기지 않고는 우리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보아서 개방화와 국제화에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책이 필요하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정부도 기업도 모든 부분에서 자율화되어서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완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길만이 개방화와 국제화에 적응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경제시책을 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우리 정부의 우리 재정의 적정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보며 92년 예산은 어떤 규모로 편성할 계획인지 밝히라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규모는 그것이 절대액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재정규모는 대부분 그 나라의 GNP에 대해서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느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1981년 우리 일반회계가 GNP에 차지하는 비율은 17.4%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계속 재정 일반회계가 GNP에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져서 89년에는 15.3%, 90년에는 16.3%, 91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는 14.5%까지 우리 일반회계의 GNP에 대한 비율이 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말할 것 없고 후진개발도상국가하고 비교해도 우리의 재정규모는 GNP에 대한 재정의 비율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재정규모가 낮은 사정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하여야 할 교육ㆍ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타 사회개발 등등에 대해서 재정이 제대로 그 기능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재정 또한 역시 또 하나 재정규모를 보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 조세부담, 우리 총조세가 GNP에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91년은 18.4%로서 다른 외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명년도 예산 등 운용에 있어서는 달리 정부로서는 세율을 인상한다는 거나 국민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세법 개정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법하에서 징수 가능한 세수는 일단 예산에 책정을 함으로써 종래까지 관례화되었던 과도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하여야 할 교육ㆍ사회개발, 사회간접시설 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할애할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관련되는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반복되는 추경 편성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추경 편성이 국민들에게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의 규모를 적정화하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린 대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정부는 매년 3조 원 내지 3조 5000억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실제 들어오는 세수보다는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는 실제 조세 들어오는 세수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부터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규모를 적정한 선에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조남욱 의원 질문은 사회간접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내역과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내역,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이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워낙 거대한 사업이 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다, 어디가 필요한 투자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것이 또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을 투자를 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리면서도 그것이 지역 간의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남욱 의원님께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정부재정 이것이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 기준의 각종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서부터 정상적으로 그 공사단가를 현실화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편성 기준이 되는 각종 기준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사에 있어서도 품셈표 등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가 빨리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정한 그 기준과 단가가 현실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매년 이 점을 현실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임단가만 하더라도 88년에 6%밖에 안 올렸던 것을 91년도에는 24.8%까지 일단 정부단가는 현실화했습니다마는 원래 기준이 낮은 데다가 노임 자체가 또 빠른 속도로 인상하기 때문에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비 단가도 계속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남욱 의원 질문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은 투자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니까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3년 내지 5년 단위의 장기간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 예산편성은 현재 우리 예산회계법이 단일회계연도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 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조금 장기적인 것은 계속비제도가 있지마는 이것이 그렇게 제대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것 외에도 장기 5개년계획 또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장기계획 속에서 일단 투자계획을 책정을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현재의 절차입니다마는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점 단일회계연도 주의에서 오는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금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원칙적인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 및 땅값, 전셋값을 대폭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국민들에게 바로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 거기에서 오는 투기의 만연 그리고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던 것이 최근 부동산가격도 약간 진정기미를 보이고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도 특히 금년 5월부터는 안정 내지 하향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집값과 전셋값 안정은 현재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집의 공급이 모자라는 수급불균형에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부터 정부는 절대물량만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주택서민에 대한 18평 이하의 주택공급에 더욱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있는 이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하는 조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투기와 관련되는 각종 세제 등을 계속 보완ㆍ점검해서 부동산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을 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강 의원님 질문은 종합토지세세율을 당초 5%에서 2%로 이것을 인하했고 과표현실화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토지세 세율은 이것은 국회의 세법심의 시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업무용 토지의 최고세율은 5%로 정했고 다만 사업 등 일반 영업용 부수토지는 최고세율이 2%, 이것은 국회를 통과한 종합토지세법의 세율이 그렇게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소위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계획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장기 한 5년 내지 6년 계획으로 현재 재산세의 과표를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로 접근시키도록 과표를 현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래서 재산세 과표를 약 30%씩 이렇게…… 30%씩 계속 과표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토지 및 주택 등 시가가 따라서 또 올라가니까 이것이 그 현실화가 당초 계획대로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제일 먼저 궁극적으로는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지 말고 그러고 정부는 단계적으로 계속 과표를 현실화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 상반기 물가가 작년 말 수준에 비해서 이미 6.5%가 올랐고 하반기에는 의료수가, 중ㆍ고등학교 수업료가 인상될 예정에 있고 앞으로 장마철 등 또 그렇게 되는 경우 연말 물가는 틀림없이 두 자리 숫자로까지 인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자리 한 자리 하는데 9.5%가 되어도 물가대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 그런 경우에 물가대책은 실패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물가 추세는 4월부터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6월 말 현재로 대비 연말 6.5%가 올랐습니다. 작년 6월 말에 대비해서는 8.6%가 현재 1년간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품목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농축수산물은 국내생산이 원활하게 되고 일부 부족분은 수입 등으로 충당을 해서 이제 농축수산물 부분은 대부분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공요금은 연초에 많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고 7월 1일부터 의료수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또 중ㆍ고등학교 수업료도 신학기부터는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공요금도 이미 현실화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산품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원자재가격 또 국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인상될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 노임인상 때문에 서비스요금이 높은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금년 연말 물가는 한 자릿수 이내에서 억제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9.59%가 된 것을 가지고 물가정책이 성공했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가 9% 내외 수준에 있다 하는 것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년 연초에 높은 인상세를 보였던 물가를 한번 진정을 시키고 앞으로는 적어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바로 물가불안의 주범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편성, 그다음에 통화관리 및 부동산투기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4조 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놓고 물가안정이 되겠느냐, 정부가 절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수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목표를 17 내지 19% 선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4조 2000억 원을 내놓아서 다소 큰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단 1년이라도 또는 2년이라도 앞당겨 완공해서 현재 막혀 있는 이 분야를 뚫어야 하겠다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 세출잉여금 사용 잔액이 2조 6000억이 있고 금년도의 세수도 현재 전망으로 보아서 1조 5800억 정도는 예산보다 더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확정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 등 필요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단 6개월이라도 또는 1년이라도 앞당겨 놓는 것이 정부로서는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예, 이상 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영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질문은 현재 토지정책 중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이것을 세제 면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업무용 비업무용을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취급을 하도록 이런 것을 포함해서 토지정책 전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산 보유의 증가, 또는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목적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로서 토지 관련 세제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관련 세제의 실제의 효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을 계속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업무용ㆍ비업무용 부분은 이것이 생산목적에 쓰여지고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는 토지를 구분해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신 의원님 기회가 있으면 상의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이외에도 수십 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토지이용 규제를 손질할 의향이 없는지, 있다면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취지는 바로 정부가 토지의 이용을 너무 규제를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공급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래서 오히려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말씀 드린 대로 정부는 소위 부동산투기 억제, 또는 가격 억제, 또는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지고 부동산․토지세제 그다음에 국토에 관한 모든 법률을 한번 그 성과를 총점검을 해서 보완ㆍ발전시키겠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임박하면서 조세저항과 민원을 우려해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지가 상승 지역에는 국세청장이 고시를 해서 금년부터 예비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가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무리와 문의가 쇄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바로 생산과 주거용에 공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값이 오를 경우에는 그 상승된 인플레 이득을 정부가 조세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미실현 인플레 이득을 과세한다는 면에 또 그 세율이 미실현 이득의 50%라는 높은 수준에 있어서, 현재 또 이것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물의와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최근의 건축경기의 과열에 일조했다는 점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보유 과세를 자산보유에 대해서 중과하고 또한 인플레 이득을 환수해야 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꼭 관철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문제는 땅값이 안 올라가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궁극적 해결은 어떻게 하든지 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영국 의원님의 질문은 현재 공정거래법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의 지분율을 과감히 축소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기준을 현재 총자산의 40%에서 20% 정도로 낮출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제경쟁에 이기고 또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기업은 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가 되고 소유 형태는 가능하면 국민화되고 경영은 전문화돼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50% 가까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지분율이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제도 그다음에 세법 운용, 상속 및 증여세 운용 등에서 그렇게 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대한 총자산의 40% 출자한도는 현재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시한이 명년 3월입니다. 때문에 일단 현행법에 의해서 명년 3월에 그것이 완전히 시정된 후 그때 한번 이 문제는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찬기 의원님께서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구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금융 지원과 함께 지방세를 현행대로 계속 감면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공운송산업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서 국내 항공사를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기 도입에 대해서 외화 대출 그리고 국제금융리스 등을 통해서 적극 지원을 해 왔습니다. 1987년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외화 대출을 통해서 29억 불, 90년도부터 허용된 금융리스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16억 불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 문제는 내무부장관의 소관입니다마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도 50%를 감면하고 있고 그동안 전액 면제해 오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원칙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마는 그 시행시기를 93년 이후로 2년간 유예토록 한 바 있고 93년 이후 과세되는 경우에도 일시에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50% 이상 경감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찬기 의원님께서는 버스ㆍ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전기사의 처우 향상 등을 위해서 버스, 택시의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버스나 택시가 중요한 서민교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 업계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도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영업용 택시를 구입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료인 경우 LPG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유,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와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문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조세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볼 때에 특정업종이나 산업에 대한 면세의 확대는 조세체계를 왜곡시키고 새로운 감면을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여 가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가급적 면세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남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서민 주택 지원과 호화주택 규제를 위한 금융 세제 면에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택관련 금융과 세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현재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서민을 위한 중소형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고 민영주택자금도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업이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아울러 미처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융자제도도 매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세제 면에서도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국민주택 건설 용지의 양도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화주택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 비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중과하고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조해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서민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계속 발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다음에 물으신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시면서 공한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기보다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매출액 등에 따라서 보유기준을 정해서 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의 답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지가를 안정시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단계에서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전환해서 개인별 소유토지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고 종합토지세의 누진과세 강화만으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해서 지가상승 이익을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문제의 해결은 취득이나 양도보다는 보유단계에서부터 중과하는 것이 부동산공급을 촉진시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위해서 보유 단계에서의 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업종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토지 보유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책운용에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준을 정할 경우 실적이 없는 신설기업이나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고금리 현상과 관련해서 자금경색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한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의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의 확대 효과가 통화공급을 수요에 따라서 증가하더라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금리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강금식 의원님께서도 고금리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책의 기본과제는 잘 아시는 대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적정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실물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데에 있고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만족스럽게 달성하는 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금사정이 어렵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금년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7%보다도 높은 9%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특히 건설투자 그리고 설비투자의 증가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공급 면에서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총통화를 당초 목표 수준인 17 내지 19% 선에서 절제 운용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의 회복이 지연되어서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도 계속 부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와 투신회사의 자금사정도 악화되고 있고 또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해서 기업의 내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물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활동 수준이 건설 등 일부 부분에서는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활발한 국면이 있는 등 아직 물가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조하에서도 자금사정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더라도 계절적으로 보아서 상반기보다 자금공급이 늘어날 전망이고 상반기에는 민간여신이 주로 농사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 등 정책자금이 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기업자금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다소 나아지면서 금리도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수요를 줄여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예산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설경기 진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기업도 자금 능력 범위 내에서의 투자계획을 조정을 하고 부족한 자금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특정한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당해 부문의 자금사정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유동성의 증대로 인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금사정 완화를 위한 조치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7월 들어서는 금리도 다소 하향 안정되어 가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경기 진정 대책 등 자금의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자금흐름의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을 잘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시중 자금사정도 다소 나아지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현재의 고금리 상황 아래에서 자본자유화가 진행될 때 외국기업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과 금융 및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은 상태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외 금리차에 의한 국부유출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는 증권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는 우선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시장부터 점진적ㆍ단계적으로 개방하려고 하고 금리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채권시장의 개방은 향후 금리의 자유화 등 제반 여건의 성숙도를 보아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개방만으로는 국내외 금리차에 의한 국부 유출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금융을 포함한 전 경제부문이 국경 없는 하나의 무제한의 경쟁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이나 자율화는 우리 금융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여야 되겠고 또 이에 대해서 적극적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금융의 국제화ㆍ개방화 등 범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우선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의 배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금융부문 간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마련해서 단기금융회사의 업종전환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등으로 실질적인 금리자유화가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진력하는 한편, 통화관리방식의 개선, 그리고 정책금융의 점진적인 축소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자금운용의 자율화를 확대ㆍ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융자율화의 주체인 금융기관들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인력 그리고 조직의 정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업무처리시스템의 개혁 등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으로 계획된 주식시장개방에 대비해서 1인당 투자한도 그리고 종목당 투자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투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는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국제화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강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게 된 경제여건이 무엇이고 그 여건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언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인지 물으시면서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종합소득세제의 확충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시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세개혁안에 관해서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이 실명제 실시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는 실명제 실시 유보에 따른 조세개혁 등에 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명제 실시는 그 자체가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형평과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라고 볼 때에 실명제가 유보되더라도 실명제 실시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분배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세제 면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 등 토지공개념의 확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강화 등을 위한 5ㆍ8 대책의 추진,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세ㆍ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의 현실화, 그리고 상속세 과세시효 연장 등을 통한 상속세 회피 소지의 축소 등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제고하고 실명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명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50%보다 더 높은 60%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인상하였으며 세금우대 실명거래 소액저축의 한도금액 인상, 근로자 장기저축 비과세제도 신설 등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이들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는 실명거래에 한하여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명제 실시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우리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함으로써 우리의 사회경제 체질이 강화되어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하고 혼돈을 극복할 수 있을 때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평과세와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도 창구지도 등을 통해서 실명거래 관행을 점진적으로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는 간접세 비중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각국이 직ㆍ간접세가 균형을 이루는 조세체계로 발전시키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말 세법 개정 시에도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직접세부문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직ㆍ간접세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업무용ㆍ비업무용 구분을 철폐하고 토지보유세를 높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세제에서 기업의 부동산을 업무용ㆍ비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업무용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비업무용을 중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장 등과 같이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되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이 투자나 재산증식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유지관리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그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기업 보유 부동산을 업무용ㆍ비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까지 획일적으로 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제품 및 서비스가격에 전가되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과세에 있어서 업무용ㆍ비업무용의 구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의 폐지보다는 그 구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ㆍ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지가상승 이익을 기대해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을 중과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전환했고, 기업의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ㆍ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면에서도 현재 여신관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5ㆍ8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에 따라서 공장부지 등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외에는 취득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세제ㆍ금융상의 규제조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부동산거래 내용의 전산관리 등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와 집행 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재벌들이 땅투기에 열중해서 1000만 평 이상의 땅을 새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5ㆍ8 조치 이후 계열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취득승인을 받은 토지규모는 총 1033만 평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만 평 3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취득승인 한 토지의 86.4%가 제조업체의 공장용 토지나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로서 전년 동기의 45.3%에 비해서 생산활동을 위한 토지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3.6%도 근로자 복지주택용 토지, 종업원 아파트, 골재채취장 등 기업활동이나 근로자복지후생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의 취득을 승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강 의원님께서 금리자유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복잡해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금융을 금융원리대로 적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 이에 따라서 또 한편 내년부터 주식시장이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국내금리만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해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를 줄이고 자금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외국 금융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의 자유화를 급격히 추진하는 경우 일시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자금이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서비스부문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한편, 외국의 금리자유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금리경쟁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의 실물경제 여건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 가면서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의 자유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부동산의 투기억제 등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면서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하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리자유화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에도 여러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돌아오는 8월 중에 금리자유화의 폭과 시기,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금식 의원님께서 3/4분기 중에 통화량을 크게 늘려 잡고 있어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게 되고 연말까지 두 자릿수 물가가 예상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을 17 내지 19%에서 19 내지 20%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또 일관성 없는 통화관리정책으로 회귀하였는데 그래도 물가안정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화관리는 실물경제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을 하면서 과잉 유동성에 의한 물가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금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경제의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통화가 조금만 늘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는 인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그동안에 소득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2/4분기에 들어와서는 그동안의 안정 노력에 따라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통화관리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지난해 상반기 중 22.9%의 높은 수준을 보였던 총통화증가율이 그동안의 통화관리 노력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는 19.7%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18.5%로 당초 목표 수준인 19%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3/4분기 중 통화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단자금융회사의 개편에 따라서 통화수요 증가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경제활동 수준이 건설부문 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물가불안 요인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4분기 중에는 통화를 당초 목표대로 17 내지 19%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금년 3/4분기 중 총통화공급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많은 자금이 공급되게 된 것은 예년의 경우로 보아서 약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수요가 있는 추석이 지난해에는 10월에 있었습니다. 4/4분기에 있었고 올해에는 이것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4분기 중에 자금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통화관리목표를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9%대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분기 전체로 보면 계획대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총통화증가율은 당초 전망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간목표를 상향 조정한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통화관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해야 할 일은 인플레시기이든 그것이 디플레시기이든 정확한 정세판단에 입각해서 기동성 있는 행동력을 보여야 하고 또 기동성 있고 탄력적인 정책운용은 금융정책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운용에 의해서 건전한 경제발전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 최근의 증권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침체의 원인 등을 지적하시고 증권시장과 관련되는 제반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증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증권시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부의 증권시장 육성책 등에 힘입어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마는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지난 1986년 이후 ’88년까지 3년간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권시장의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결과 ’89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시 침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증권 관계기관은 국민의 장기저축시장이고 산업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증권시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물경제의 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물가안정 부동산투기 억제 등 증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증시 내부적으로는 주식 공급 물량의 축소와 함께 주식 매입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에는 증권감독원이 증시안정화를 위한 증권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단기 대증요법적인 부양조치가 아니고 증시환경 개선과 투자 분위기 안정을 통해서 증권시장의 자생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제반 시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증권 관계기관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수요 유인책으로 제시해 주신 주식과 수익 증권 투자에 대한 세재 혜택 부여 방안, 액면 소액화 방안, 아파트 청약 시 수익증권 매입 의무화 방안 등은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 의원께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은행 차입금을 국고 여유자금으로 대체한 일이라든가 지난 6월 14일 자로 증권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 경제단체의 정치헌금과 관련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투자신탁회사의 은행차입금을 국고여유자금으로 대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라서 수지와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던 투자신탁회사의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증시 안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6월 14일 증권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제도의 개선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시의 환경 개선과 투자 분위기 안정을 통해서 증권시장의 자생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단체의 정치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아는 바가 없고 더욱이 최근의 증시 관련 조치가 증시안정 이외의 목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금식 의원님께서 한보에 대해서 167억 원을 대출해 주고 조흥은행이 가압류한 107억 원을 해지해 준 것과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수용조치는 특혜라고 하시면서 아남정밀의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한보주택이 현재 추진 중인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과 167억 원을 대출해 준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물으셨고 한보주택에 대한 법정관리를 거부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보문제는 금융사고나 기업 자체의 부실화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수서사건 이후 자금의 회전 사용이 어려워지고 기 진행 중인 공사의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관련 금융기관에서는 회사를 살리는 것이 금융기관의 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한보 계열사의 기일 도래 어음에 대해서 한보 측의 자체 결재가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 내용에 따라서 대지급 을 하거나 자금지원을 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일 서울시가 조합주택용 택지 특별분양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서 주택조합 측은 한보주택이 발행하고 한보철강이 연대보증해서 조합 측에 이미 교부한 위약배상금 조의 견질어음 1013억 원의 지급을 한보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보주택 측에서는 지난 3월 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3월 7일에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한보주택의 채권ㆍ채무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그 후 한보주택과 주택조합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주택조합 측이 견질어음을 포기하고 주택조합이 한보 측에 기 지급한 공사선수금 그리고 토지대금 316억 원과 배상금 135억 원을 합한 451억 원을 한보 측으로부터 받기로 3월 9일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은행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거래은행들은 한보 측과 조합 측이 합의한 보상금 451억 원 중 한보 측이 자체 확보가 있는 수서지구 토지수용대금 177억 원을 제외한 274억 원에 대한 지원 여부를 협의한바 한보주택이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재산보전처분조치가 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대보증회사인 한보철강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보철강도 수서사건 이후 자금이 어려워져서 자체자금에 의한 지급이 곤란해서 이를 그대로 두는 경우 비교적 영업실적이 양호한 한보철강의 부도와 약 400여 개의 관련 업체의 연쇄도산이 예상되었고 따라서 관련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한보철강이 도산되는 것보다는 이를 살려 나가는 것이 채권 확보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일 관련은 행장들이 모여서 지원 방침을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그동안 은행장의 변동이 있었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어서 6월에 들어와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은행들의 합의 내용은 주택조합에 대한 배상금 451억 원 중 한보주택이 기 확보한 자금 177억 원을 제외한 274억 원은, 첫째, 한보주택이 수서지구 자체 사업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선수협약금으로 납부한 107억 원에 대해서 조흥은행이 가압류를 해지해서 이를 한보주택이 합의보상금 지급에 사용토록 하고, 둘째, 부족한 자금 167억 원은 채권은행들이 기존 여신 및 담보비율에 따라서 신규대출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조흥은행이 107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지하게 된 것은 주택조합에 대한 배상금 중 부족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 동 압류 금액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조흥은행을 비롯한 관련 은행이 추가 담보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고 동 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채권보증 처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조흥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07억 원 중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판단해서 가압류를 해지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대출 지원 자금을 신용대출로 취급한 것은 한보철강의 영업실적 그리고 전망에 비추어서 차입금 상환 능력이 있고 대출금 회수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6월 말 현재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은행의 전체 여신은 2592억 원이고 담보는 2753억 원으로 담보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편 아남정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는 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보문제는 금융사고나 경영부실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수서사건에 따른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서 관련 은행들이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살려 나가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남산업의 경우에는 경영부실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향후 경영정상화 전망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이 불투명하다는 채권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부도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 문제와 직접 비교해서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보주택에 대한 법정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보주택은 1991년 금년 3월 2일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해서 3월 7일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이후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이 그동안 회사의 재산상태 그리고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지난 6월 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참작해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보주택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에서 파악을 해서 이에 적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강 의원님에게 답변의 말씀 드리고, 신영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여신관리제도 개편으로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의 대출금 비중이 44.5%나 되어 금융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주력업체가 석유화학과 중화학공업 위주로 선정되어서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업종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금융의 재벌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의 여신관리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여신관리제도 개편에서는 대기업들이 주력업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업종을 전문화해 나갈 수 있도록 주력업체의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에 제외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바스켓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산업합리화 대출과 특별외화 대출을 바스켓 관리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스켓 관리대상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여신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도개편 전 종전 기준에 의한 30대 계열의 바스켓 관리대상 대출금 규모는 13조 3287억 원이고 제도 개편 후 주력업체를 제외한 관리대상여신은 11조 7859억 원으로서 관리대상 여신규모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바스켓 관리비율을 현 수준보다 낮게 유지토록 하여서 금년도에 30대 계열이 점유하는 비스켓 비율이 지난해 연말 수준인 11.78%에서 11.46%로 낮아지게 됐고 편중 여신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번 주력업체 선정 결과 업종을 대분류하면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유화학이나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석유화학업종이나 중화학공업 내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 유기화학, 무기화학, 화학섬유, 화학비료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 분야에서 업종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이 사전에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고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금의 유용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여신관리제도 개편의 기본취지인 편중 여신 억제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서 여신관리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제력집중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독점규제 내지 공정거래 차원의 규제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지난해 12월 브랏셀 각료회의에서 타결이 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마는 금년 들어 농산물협상회의의 의장을 맡은 GATT의 던켈 사무총장이 협상진행을 위하여 제시한 제안서가 지난 2월 26일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협의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지난 3월부터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조 등 중점 분야별로 실무적인 비공식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6월 24일 던켈 사무총장은 협상 진행을 위한 대안서를 제시하였는데 이 대안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이 그동안 주장해 오던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즉 NTC와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 등이 대안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작년 12월 브랏셀 각료회담 시에 헬스트롬 의장 중재안보다는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협상진행대안서에 대한 1차적인 실무평가회의가 있었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 대안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농산물 협상 안건은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졌습니다마는 농업문제는 타 분야에 비해서 워낙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협상 타결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GATT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원국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농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금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우리가 비교역적 품목으로 제시한 15개 품목 중에서 끝까지 개방하지 않을 품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작년에 15개 품목을 비교역적 기능 대상 품목으로 개방에서 제외시키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브랏셀 각료회의 이후에 각국의 동향을 감안할 때에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에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불리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1월에 정부의 방침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쌀 등 기초식량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다른 주요 품목은 GATT 규정 11조2항을 적용하여 국내생산 조정을 하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타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하여 개방에 이르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협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GATT의 농산물그룹 주요국 비공식회의에서 식량안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와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24일 제시된 덴겔 총장의 협상 진행을 위한 대안서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인 식량안보와 개도국우대 등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로 반영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영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 현황과 수출 유망 작목의 해외시장 진출 추진 방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자하여 첨단ㆍ신기술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9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화와 개방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비해서 영세한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을 농어촌구조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활력 증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지난 7월 9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포함된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선도해 나갈 젊고 유능한 정예인력을 연간 1만 명 수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농수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업농어가와 농어민후계자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농수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등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하고, 품목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기계화와 시설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나가는 한편, 외국농산물과의 품질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업 농어가가 다른 산업 종사자의 소득에 못지않은 농어업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품목별 영농 유형에 맞게 전업 농어가의 경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유망 농수산물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품목별로 전문화된 협동조직을 통해서 농어민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생산 농어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그동안 농산물 국내 수급 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의 국제화ㆍ개방화 추세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실류, 화훼 등 수출 유망 작목을 중심으로 품질향상과 시장개척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사과, 배, 화훼류 등 수출잠재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주산단지에 선별ㆍ포장ㆍ저장ㆍ수송ㆍ위생처리시설 등을 중점 지원해서 상품성을 높여 나가고 수출업체와 주산단지 생산조직의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해외전시판매장, 농산물박람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시장 개척을 체계화하고, 특히 민간 중심의 수출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구체적인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농수축산물의 유통ㆍ저장ㆍ가공 과정에서 중간상인과 가공업자들이 차지하던 이익을 생산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산지의 공동출하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 또한 미흡해서 상인들이 산지 유통을 주도하여 생산자는 피해를 보고 상인들이 이득을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0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고, 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대책의 추진을 통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종합유통시설 등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식품과 산지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며, 공동 출하조직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공동출하를 확대하여 생산자들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가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현재 입안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통일에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공급을 위해 농업진흥지지정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한 2000년대 전체 식량용 쌀 수요 전망을 보면 소비추세는 현재 1인당 소비량이 118㎏에서 90㎏대로 줄어들고 전체 소비량은 현재 3500만 석에서 3200만 석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쌀 생산은 3890만 석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지난해 예비조사 결과 논은 전체 면적 135만㏊에서 약 100만㏊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타 부문에서의 농지수요는 앞으로 10년간 23만㏊로서 진흥지역 지정과 동시에 그 밖의 농지가 바로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에 전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격한 농지감소에 따른 식량생산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진흥지역에는 생산기반투자를 집중,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로 조성하면 단수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쌀 자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충분한 식량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농지의 보전 관리대책은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은 개방화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형배 의원께서 주식회사 대우와 U.S. Lines사 간의 컨테이너선 수출과 관련한 수출보험 인수 및 보상금 지급은 대우에 대한 정부의 특혜가 아니냐는 요지의 질문을 국무총리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는 미국 U.S. Lines사로부터 82년 6월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받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84년 6월부터 85년 9월까지 12척 전부를 10년 연불조건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출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세계 유수의 신용조사기관을 통하여 신용조사를 하였고 수출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당시 수입자인 U.S. Lines사의 신용상태는 보험인수가 가능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대우가 컨테이너선을 수출한 이후 세계해운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86년 말부터 U.S. Lines사의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89년 5월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동사는 파산하게 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 수출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계약이 대형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감사원에서 1년 반에 걸쳐 수출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남으로써 정부는 수출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89년과 90년의 국회 질의 답변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본 수출보험은 그 인수 과정에서나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찬기 의원께서 수출자유지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출자유지역은 우리나라 산업개발 초기에 해외기술 및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설치되어 그동안 고용 및 수출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며 경쟁력을 잃은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은 철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출자유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출자유지역의 특수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수출지역을 일반 공업단지화하기보다는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첨단산업을 입주ㆍ유치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고도기술을 유치하여 첨단단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할 생각입니다. 다음 신영국 의원께서 유통시장 개방이 우리 제조업과 유통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88년 10월 수립한 유통산업의 단계적 개방계획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가구소매업, 슈퍼마켓 등 36개 외국인 투자 허용 소매업종에 대한 투자 허용 범위를 현행 매장면적 210평 미만의 단일 점포에서 점포당 매장 면적 303평 미만의 10개 점포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취해진 유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해 외국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국내 소매업 진출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개방화조치 후에도 계속 매장면적 및 점포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형 점포 및 대규모 체인점의 개설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가전제품ㆍ자동차ㆍ가정용품 중 주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럼으로써 국내 유통업체에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유통업 개방화에 따른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 대비해서 정부는 우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제한품목의 우회수입 방지 및 수입품 유통질서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정보화를 추진하고 전국 주요 거점별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여 물적 유통을 효율화하며 중소 유통업체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서 중소 유통업의 조직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영국 의원께서는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89년 말 GATT의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유망 유치산업, 농업 등에 산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89년에 1단계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산업피해 조사대상에 덤핑 수입물품을 추가하는 등 산업피해 구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종전에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무역위원회를 산업피해 조사 판정과 구제조치 건의를 담당하는 준독립기관으로 개편하고 무역위원과 조사 인력을 이미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피해제소가 증강함에 따라 앞으로 조사인력의 보강 등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UR 협상의 타결 이후에 대비해서 UR 협상 결과에 따른 국제무역규범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금식 의원께서 최근 전력 부족의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수급 계획을 밝히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전력수급 사정은 불과 5년 전인 1987년의 전력예비율이 50% 수준에 이르던 것이 작년에는 예비율이 8.3% 금년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예비율이 4.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금년도 여름철의 예비전력량은 88만㎾가 되어서 만일에 90만㎾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불시에 발전 정지를 일으킬 때 전력공급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력 사정이 어렵게 된 그 이유는 수요는 특히 지난 5년 동안 주택용과 업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15%씩 늘어나 가지고 지난 5년 동안에 전체 전력소비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 면에서는 과거의 과다한 예비전력률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발전소 건설을 계속 짓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단전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전력소비가 약 230만㎾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중의 발전소 준공은 강릉과 주암수력 등에 불과해서 그동안 쉬게 했던 유류발전소와 자가발전소를 전부 정비해서 가용 가능한 발전시설을 총동원했습니다마는 공급 면에서 130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45만 내지 50만㎾에 상당하는 소비절약을 통해서만이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문제 인식하에서 여름철 전기요금구조를 조정하고 여름철 휴가특별요금제를 확대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 가스냉방기 보급을 촉진하면서 범국민적인 전기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 당초의 예비전력률이 4.5%에서 약 7% 수준으로, 예비전력량은 88만㎾에서 133만㎾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디까지나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까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5000㎾ 이상 쓰는 대수용가와 한전이 특별계약을 맺어서 전력이 어려울 때에는 특별히 20% 정도의 전력 사용을 절감할 때 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계약제도를 저희가 장치로 강구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문제는 건설 중인 발전소 공기를 원칙적으로 지키고…… 특히 내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과 내후년으로 예상되어 있는 일도와 평택복합화력 등 일부 발전소 공기를 기술 검토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겨서 조기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가스 냉방기기 및 심야전력 사용 냉방기기 보급과 꾸준한 소비절약을 통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예비전력률을 최소한 7%에서 1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의 대책으로서는 현재 2001년과 2006년까지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서 주로 다룰 문제는 2001년과 2006년까지 전력수급을 전망을 하고 발전소 건설 입지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막대한 투자 재원의 조달과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의 범위를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기절약시책을 주 내용으로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소의 건설입지와 매년 3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족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상 말씀드린 장ㆍ단기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신영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의 잦은 고장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금년 7월 현재 국내원전에서 발생된 고장은 15건입니다. 참고로 작년 동기는 14건의 발전 정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장 부문은 방사선 누출과 관련된 원자로 1차 계통이 아니고 터빈발전기 등 2차 계통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금년 발생된 15건 중 기전설비의 제어회로부품 고장이 7건, 급수배관의 누수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9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전의 고장 방지를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6월 3일에서 6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마치고 그에 따르는 후속대책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고장이 잦은 부품은 수명기간 도래 전에 교체하고 예비부품의 비축 확대를 제가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인적 관리상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전 종사자에 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과 아울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신영국 의원님께서는 금년 이 예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제한송전으로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한송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3일과 7월 5일 예상치 않았던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급속히 떨어지고 이래서 제가 수급조정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조정제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될 때를 미리 대비를 해서 한국전력이 5000㎾ 이상 전기를 많이 쓰는 수용가와 약정을 하고 요구하는 전력 사용을 줄여 줄 경우에 전력요금을 특별히 할인해 주는 하나의 계약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가와 한전의 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그 수용가가 쓰는 전력의 20%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한송전과는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두 차례의 수급 조정 후에 제가 직접 포항종합제철과 대수용가 몇 군데에 제가 확인을 해서 생산현장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분들 말씀은 이와 같은 수급조정이 잦을 때에는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또 이 수급조정제도는 전력수급사정이 여의치 못한 일본과 대만에서도 어려운 때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수급조정제도가 잦을 때에는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금년 여름철 특별전력수급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를 하고 원자력발전소특별점검반을 활용해서 불시 사고를 최대한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국민들의 전기 아끼기 협조를 통해서 금년 여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영국 의원께서 폐광으로 발생되는 탄광지역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자연환경 복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석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탄광이 폐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177개 탄광 628만t에 대해서 1155억 원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43개 탄광 약 200만t의 규모에 대한 폐광 물량에 대해서 370억 원에 상당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 현상에 대비해서는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광공단지 조성 2개소, 역두 저탄장 3개소, 도로정비 3개소, 광원 휴식공간 2개소 등 4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작년에 67억 원 그리고 금년에 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광지역의 주민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고랭지채소 등 특용작물의 재배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농업진흥청과 협조하여 이미 실태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광산지역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진흥사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금년 5월 16일 석탄산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강원도 4개 지역, 태백, 정선, 삼척, 영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4개 지역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강원도청에서 진흥대상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이 폐광된 이후에는 시와 군 그리고 영림서로 하여금 자연환경 복구를 위하여 산림훼손복구비 전액을 폐광대책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7개 탄광에 대해서 132억 원의 사업비를 승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 훼손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불량 레미콘이 신도시 건설 현장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건설 안전시공에 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번 사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레미콘회사가 품질규격을 법에 정한 품질규격을 위반해서 물건을 만들었고 그것을 건설현장에서 시공회사가 품질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로 시공에 그 자재를 쓰는 데 기본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준법을 하지 않은 데 기본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현재의 공사여건으로 볼 때 건설의 과열로 인해서 건자재난이 심각한 주변 여건하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건설 주변의 시장 여건도 참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 사건이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즉각 점검반을 투입해서 부실시공 현장을 일일이 조사하도록 했고 또 건축학회 등 학계의 용역단을 투입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철거,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응급조치와 아울러서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개선하고 또 불량 레미콘에 대한 감리 강화 또 건설현장에서의 품질보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취플랜트의 설치 등 제도개선을 하면서 건설 공기를 연장하고 또 대규모 상업 및 주택 건축을 제한하면서 신도시에 있어서 분양 연기도 일부 하도록 해서 공사현장 여건을 현저히 개선시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공사현장 감리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건축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호화빌라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양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화빌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그 주택가격과 분양 절차 등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규제받는 시장이 하나 있고 그러나 20세대 미만, 즉 19세대 이하의 주택시장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서 누구든지 그 평수라든가 그 가격이라든가 분양 절차에 제한을 안 받고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제한된 규제를 받는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와 같은 호화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자유화된 시장 즉 19세대 이하의 작은 양의 분양을 할 때 이런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시장에 있어서 생기는 자유를 좀 더 자제력 있게 행사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법을 어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 즉 규제받는 시장에서는 총호수의 7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즉 25.7평 미만을 짓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세대 이하에 대해서도 지난 5월 3일에 건축제한조치를 취해 가지고 50평 미만만 짓도록 했고 또 어저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좀 더 조치를 강화해서 그것보다도 작은 규모 40평 이하로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했던 것들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호화빌라는 짓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호화빌라 입주자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부에서는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형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에 토지를 싼 가격으로 수용, 상업용지 등으로 비싸게 매각하여 남긴 이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에서 택지와 상업용지 매각 등으로 회수되는 총금액은 현재 1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조 원 중에서 용지보상이라든가 택지조성 등 기반조성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6조 8000억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3조 2000억을 가지고 도로건설에 1조 5000억, 전철건설에 7000억, 기타 상하수도ㆍ지하주차장ㆍ공공시설 등에 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은 전부 다 5개 신도시 건설비에 투자되는 것이고 타 용도로의 사용은 일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신도시는 정부재정이나 예산의 지원이 전혀 없이 땅값에서 돈을 회수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기반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남욱 의원님께서 골재자원이 많이 부존되어 있음에도 골재채취에 관련된 많은 법률의 규제 때문에 골재파동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해서 30여 개 정도의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골재공급계획에서는 전체의 약 12%에 해당되는 220만㎥의 차질이 발생한 것은 각종 법률의 규제에서 오는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보상문제라든가 운반선의 부족이라든가 진입도로의 불비, 또 군 작전상의 문제에 따른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채취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신규 골재원이 개발되고 해사 세척시설이 설치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골재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골재채취촉진법안을 작성해서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골재채취촉진법은 골재자원의 조사, 골재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골재채취계획인가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남욱 의원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해사는 철저히 세척하도록 하되 그 비용을 정당하게 산정해 줌으로써 미세척사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해사 공급업자들은 부두하역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세척사와 미세척사를 구분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척사는 미세척사에 비해서 1㎥당 700원 내지 100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가격규제가 없이 자유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세척비용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세척사는 시멘트벽돌이라든가 보도블럭, 도로공사의 기층 등의 용도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세척사가 세척사의 용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세척사 공급이 원활치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척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인천시 주관으로 세척용수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한 관로확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한강하류 고수부지 내 세척시설을 설치해서 미세척사 공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조남욱 의원은 건설부 산하에는 국립건설시험소가 있어서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신도시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알고자 하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결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 산하 국립건설시험소의 기능은 건설기술발전을 위한 자체 시험․연구 업무와 외부에서 의뢰하는 각종 건설자재 시험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참여 건설업체가 관계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상 의무화되어 있으며 건설시험소는 동 사업이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건설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업체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되는가를 확인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 건설시험소의 건축시험과의 인력이 11명밖에 안 되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은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도시 품질 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동감리단을 투입해서 주택건설업체가 임의로 선임하는 현행 감리자 대신 앞으로는 별도의 공동감리단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업체로부터 독립된 객관성 있는 공사감리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성 있는 공사감리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가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순회점검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면 건설시험소 인력 보강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은 분양가 규제로 대형주택일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자율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대로 주택분양가격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자율화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바람직스러운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이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주택보급률이 75.1%에 불과하고 또 수도권에 있어서는 거의 반이 주택이 없는 실정이고 대도시 가용 택지가 부족한 등의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에서 분양가격을 자율화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따라서 가중될 것이며 중․대형 주택의 선호도 증가 때문에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가 우려되고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되어 있으며 기존 경제질서의 혼란 야기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분양가와 시장가와의 차액을 노린 가수요를 방지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고 신도시 채권입찰제를 확대했으며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그리고 주택전산화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남욱 의원 마지막 질문은 공공개발택지의 공급가격이 높아서 인근 지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택지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개공,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을 하는 기본목적은 저렴한 서민주택지를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서민주택용지개발에 재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에 국한하는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수용 및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따른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공영개발택지의 분양가격이 높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택지의 조성원가가 택지의 소지가 다음에 택지의 조성비 또 필수적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것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적 관리비 등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조성원가가 이와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는 한 정부가 조성을 하나 민간이 조성을 하나 특히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 요인이 된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이는 택지분양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이익과 개발에 따른 혜택이 주변으로 확산되리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단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공영개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시행절차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합동개발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금식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내용을 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초에 건설업체들이 공기 연장을 건의했음에도 묵살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주택사업자와 건설부장관의 간담회 시에 주택사업협회로부터 공기 연장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자재난 등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공기를 촉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즉각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실무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했고 6월 1일에 장관으로서는 건설부로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하나의 법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금식 의원님께서 역시 총리께 질문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가 해사 사용에 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과 이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립건설자재시험소가 세척되지 않은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1990년 5월 그리고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염분이 함유된 해사를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철근을 부식시켜서 구조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공업규격에서 레미콘 생산 시에 염분 허용 한도를 0.04%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KS 표시 허가를 취소토록 제도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부족 현상에 편승해서 불량 레미콘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감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금식 의원님께서의 세 번째 질문은, 이미 완공된 아파트 중에서 바닷모래가 섞인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전면적인 재검사를 실시해서 불량자재가 포함되었다면 철거하고 재시공할 용의가 없는가 또 부실공사에 따른 손실액은 얼마나 추정되는가 또한 신도시아파트의 경우에 20층 이상임에도 벽 두께가 15㎝도 안 된다는데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바닷모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3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KS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한국공업규격에 의하면 KS 레미콘은 염분 함유량이 0.04% 이하인 모래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미콘업체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자재 부족 현상 및 신도시 불량 레미콘 사용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레미콘 생산 시에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염분 함유량이 0.04%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1316개 동 중에서 대부분은 강도에 문제가 없었고 극히 일부인 12개 동, 즉 전체의 0.9%가 됩니다마는 일부 부위가 기준강도 미달이 우려되어서 현재 정밀진단 중에 있습니다. 또 6월 25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신도시 45개 현장의 모래시료를 채취하고 국립건설시험소 공업시험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염분 측정을 지금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아파트 벽 두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내부 벽체는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서 철근콘크리트의 경우에 1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신도시아파트의 경우에 25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층부터 7층까지는 18㎝, 8층부터 16층은 16㎝, 17층부터 25층까지는 15㎝로서 벽 두께가 모두 15㎝ 이상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부실시공과 관련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1차로 불량 레미콘의 공급자로 확인된 진성레미콘회사는 424㎥의 불량 레미콘을 5개 업체에 공급한 바 있고 이의 철거,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등 국토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진척, 그다음에 완공 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고 또 동서고속화도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의 개발 촉진과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교통 분산 효과가 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가 완성되면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한 중부내륙의 충주, 상주, 점촌, 구미, 괴산, 문경 등 중소도시의 성장과 수안보, 문경새재, 월악산 등 부존 관광자원 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있어서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서고속화도로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지역 간 교류 형태는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이 발달된 형편이나 장기적으로 동서연결 간선축도 필요합니다. 장래 교통량 증가 추세와 또 순위에 따라 기존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동서축에 따른 도로망체계의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백찬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찬기 의원님께서는 EC 통합에 대비한 국적항공사 육성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저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국적항공사 지도 육성 지침을 마련하고 제1민항은 전 세계 노선망을 가진 주력 항공사로 육성하여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경쟁하게 하고 제2민항은 우선 중ㆍ단거리 중심의 단계적인 사업 확장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항공안전 운항능력을 제고하여 착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EC 통합에 따른 복수항공사의 구주 취항 문제는 EC 항공시장과 EC 통합 전후의 항공정책의 변화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국적항공사를 건전 육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정책 면에서는 현재 각국별로 개별적인 항공회담을 통하여 노선의 설정과 운항횟수 등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EC 통합 후에는 구주 내의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아서 적절한 신규 취항 노선권과 운항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EC 지역과의 교역량확대 등에 대비하여 취항 기종의 대형화와 화물기의 증편 등 종합적인 대EC 항공 진출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해에 수립한 국적항공사 지도 육성 지침에 대하여는 EC 통합 등 급변하는 해외항공시장의 변동 추이를 보아 국적항공사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시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찬기 의원님께서는 교통사고의 사상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와 사고 감소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통사고는 지난 80년대에 연평균 8%씩 증가하여 왔습니다마는 90년부터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5만 500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서 사망자는 1만 2325명으로서 89년에 비하여 사고건수는 0.2%, 사망자 수는 2.2%가 감소하였으며 금년 1월에서 4월까지도 지난해에 비해서 사고건수가 2.9%, 사망자는 0.7%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늘어나는 자동차와 교통량에 비하여 뒤따르지 못하는 도로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등 국민 일반의 안전의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5개년 단위의 교통안전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지난 83년부터 90년까지 약 10조 원을 투입하여 도로, 신호기, 안전표지와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운전자 교육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안전의식 계몽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한편 92년부터 96년까지 제3차 교통안전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800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총규모 3조 8400억 원은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도ㆍ계몽을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찬기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전기사 처우개선과 시내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전기사 부족과 운휴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91년 3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26%에 해당하는 1만 5000명이 부족하여 총대수의 11.4%에 해당하는 2800여 대가 운휴 중에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적정 운전자 수의 16.3%에 해당하는 2만 80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운전기사 부족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교통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회차율이 낮고 지하철에 교통인구가 흡수됨에 따라 승차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운송수입이 감소하여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동차고지 확보,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행정지원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과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시내버스 정부보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현 재정형편상 정부에서 보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철 확충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이 대폭 감소할 경우에는 외국과 같은 공영제 또는 지원 방안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찬기 의원님께서는 중장기 항만종합개발계획의 내용과 재원 확보 방안, GNP 대비 항만시설 투자비의 적정규모, 부산항의 항만 적체 해소를 위한 인근 항만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항만종합개발계획의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말씀 올리면 날로 늘어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부산항과 광양항을 2개의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개발하고 대북방교역에 대비해서 인천항과 동해항 그리고 군장 신항을 개발하며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아산항과 목포항을 개발하고 제주ㆍ속초ㆍ여수ㆍ마산ㆍ포항ㆍ묵호항 등 여타 항만도 계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총 항만시설 능력은 현재의 연간 1억 900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 2000만t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러한 항만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6조 5000억 원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국내 차입 및 민자유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항만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투자비는 ’91년도 GNP 대비해서 약 0.13% 수준이며 외국의 경우에는 일본이 0.37%, 대만 0.56%로서 우리나라보다 3 내지 4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부산항의 만성적 적체 해소를 위해서 지난 6월 말 컨테이너 화물을 연간 96만 개 처리할 수 있는 3단계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준공함으로써 처리 능력이 연간 90만 개에서 186만 개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컨테이너 배후 수송의 원활화를 위해 배후도로 5㎞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감천항은 지난 ’79년도부터 ’92년까지 780억 원을 투자하여서 방파제와 안벽을 완공하였으며 1.2㎞의 임항도로와 2.2㎞의 배후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다대포항은 부산항에서 처리하던 원목 중심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부산항의 적체 해소를 위해 마산항을 활성화하도록 ’88년에서 ’90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서 13만 8000㎥의 컨테이너 야드를 조성하였고 금년도 2월 중에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인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산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항만시설과 장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컨테이너 보조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여객항로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금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책의 하나로서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체계 확립과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 투입과 지하철 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도시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하여 90년도에 79개 노선 그리고 금년에 59개 시내버스 노선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지하철 5ㆍ7ㆍ8호선이 개통되어 수송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전환될 시점에는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 연계체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소외지역의 좌석버스나 마을버스 투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에 좌석버스 497대를 증차하였으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서 106개 노선을 운행하던 544대의 마을버스는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한정면허운송사업으로 전환 조치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버스 확대 운행을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경마장 부근에 분당선 역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동 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신중히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대전 EXPO 정보통신관 설계용역 계약 경위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은 미래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산 교육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 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보사회를 이해하는 홍보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전시관은 한국통신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부문 궤도전시부문 장비전시부문을 합하여 총공사비 474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슈퍼텍에서는 궤도전시부문의 설계에만 참여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25억 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5%에 해당하고 금년 7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슈퍼텍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은 ’89년 12월 29일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백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시장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국내 정보통신사업자의 육성 대책 그리고 정보통신사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과 국내 정보통신사업자의 육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통신망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내 기술수준이나 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개방의 피해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국제시장의 가격정보라든가 외환시세, 과학기술정보와 같은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정보제공업, DB라고 그럽니다. 기업회계의 처리라든가 방대한 각종 통계처리 등을 해 주는 정보처리업, DP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완전히 개방하고, 아직은 우리가 뒤떨어져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여타의 부가가치통신사업 분야는 94년 이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체신부에서는 과거에는 지정을 받아야 가능했던 정보통신사업을 ’85년부터는 승인제로 전환하였고, ’87년에는 그룹 VAN을 허용하여 그룹 전산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89년에는 학술단체나 연구기관 간에 이용되는 특례 VAN을 허용하여 국내기업이 본격적으로 VAN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VAN 사업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보제공업과 정보처리업은 완전 자유화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가 50% 미만인 합작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에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VAN사업을 개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선진 외국기업에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ㆍ금융ㆍ교육ㆍ연구 등 국가 5대 공공부문 전산망도 ’87년부터 국내기술로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사업자의 육성 대책으로서는 민간정보통신사업자의 경쟁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업무영역을 계속 확대해 왔으며 2000년대까지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 대 보급계획의 시행과 통신요금의 단계적인 감면 등 정보통신사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며 금년 중에 소프트웨어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설립하여 민간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기술 개발을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육성 대책을 강구하여 국내 대표적인 협회로 육성함으로써 정부와 정보통신사업자 간에 업무 협조를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사업 육성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VAN 사업의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시장 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VAN 사업의 해외진출도 단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자원절약형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국제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기술의 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자립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체신부에서는 현저히 부족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존 대학에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신설과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95년까지 730억 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 관련학과가 있거나 신설하는 대학에 대해서 실험ㆍ실습기자재를 지원하고 기초기술연구과제를 부여하며 장학금의 지원 확대와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급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게 하거나, 공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통신공사의 정부 주식 지분 배당금을 적립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부총리께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 조직을 확충하는 등 연구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먼저 신민당 이형배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대전 EXPO93 주제관인 과학기술관의 전시설계를 슈퍼텍에게 수의계약을 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슈퍼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전 EXPO의 주제관인 과학기술관의 전시개념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업체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처에서는 1989년 4월 박람회조직위원회, 경제기획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주제관에 참여키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전문요원 14명으로 전시기획단을 구성, 기본구상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전시설계는 주무 행정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연구와 엔지니어링에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주계약자로 하여 설계를 담당할 전문회사를 선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전시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경쟁입찰을 통해 공모한바 슈퍼텍, 공간사, 토우건축, 예원, 안건사, 한국모형 등 6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전시기획단 전문가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밟아 90년 9월 슈퍼텍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설계사업은 90년 9월 27일부터 시작하여 91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설계비는 7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신영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가의 힘과 헤게모니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기술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현존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ㆍ확보하는 양면 전략을 배타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선진권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의 권익과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ㆍ신장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독점 현상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정착되면 우리의 경제ㆍ산업은 물론 안보와 국민복지에 걸쳐 UR 체제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UR 협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앞으로 전개될 신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에서 무너지면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생존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바로 지금부터 서둘러 기술개발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기술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원적인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의 추진 현황과 계획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의 기술독점․폐쇄주의에 대처하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제한된 연구․개발 자원을 국가적 과학기술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도부터 각 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조치로서 금년 4월에 국무총리가 의장이고 관계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92년도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추진 방향 및 지침을 마련하고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분야, UR 체제 대응 기술 향상 분야, 환경보전기술 향상 분야,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진입 등 4개 분야의 124개 사업을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의 참여하에 중복사업을 상호 조정하고 각 사업의 합목적성, 시급성, 정부재정에 의한 추진 필요성, 타 기관의 협동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그 종합 조정 결과는 지난 6월 하순에 관계 각 부처와 경제기획원에 92년도 예산안 편성의 자료로 제공했으며 관계부처가 서로 합의하여 과학기술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범부처적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과 주요 사업을 사전에 종합 조정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조기 향상에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한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 그 자체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리원전의 경우 금년 말이면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다른 발전소의 경우에도 90년대 후반에는 기존 저장고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0년대 중반까지는 발전소 소내 저장고 확장 등을 통해 자체저장ㆍ관리토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 가동에는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관리의 영구처분장이 적기에 건설ㆍ운영되기 위하여는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분장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국민 이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계의 전문가 참여하에 부지 확보를 위한 각종 용역조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제반 조사 결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여론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지역지원사업 또는 지역혜택사업 등을 사전 제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수용여건을 조성하여 에너지정책상 불가피한 사업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후 가급적 연내로 후보부지를 선정ㆍ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신민당의 강금식 의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었습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해서 보충질문을 국무총리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질문을 하면서 6공 최대 비리의 원흉이요, 부도덕한 기업가인 정태수 씨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각종 특혜를 주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수서비리의 그 배후에는 청와대의 큰손이 있지 않느냐, 종범은 감옥에 가 있고 주범은 지금 청와대에 드글드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흥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한 107억 원의 한보주택 채권을 임의로 해제해 준 것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량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공로로 금탑훈장을 받은 아남정밀은 자금난으로 부도를 당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한보는 살리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는 일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민자당 의원들! 여러분들도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오랫동안 지도했습니다. 부도덕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보그룹을 살리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옳은 일입니까? 정의가 뭡니까? 옳은 것은 성공해야 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과 불의는 배척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한보가 사회정의에 맞는 그러한 기업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 5명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지금 풀려나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찌 돌아갑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가치판단 기준이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국민 앞에서 정의를 외칩니까? 학생을 지도하면서 절대 정의의 편에 서고 불의의 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보주택이 정의의 편입니까? 비록 부도하는 그 잘못을 저지른 아남정밀을 제가 계속 감쌀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잘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잘못한 것은 살려 주고 덜 잘못한 것은 무참히 죽이는 것이 사회정의입니까? 그게 형평입니까? 정태수 씨는 수서비리가 문제화되었을 때 호텔신라에 2, 3일 동안 묵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검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은 절대 밝히지 말고 이것만 밝히라 하는 그 지시를 받고 정태수 씨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입막음 때문에 수서비리, 수서파문을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그 조건으로 이러한 부도덕한 한보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67억 원의 무담보대출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신용대출받는 데 얼마가 한계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167억 원의 무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수용조치 이것이 뭡니까? 조사인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전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계에서는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한보주택이 법정관리가 되면은 20년간의 채무 유예와 이자 탕감, 추가 지원 등 수천억 원의 특혜가 나갑니다. 이것이 다 누가 내는 돈입니까? 여러분이 내는 돈이요,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조흥은행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채권 확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은행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채권 확보는 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이 채권 확보를 포기하면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행관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압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압력? 아닙니다. 청와대 누구냐 이거예요. 큰손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저도 큰손이지마는 이 큰손보다 큰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청와대 누구냐 이것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부도덕한 기업은 마땅히 부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옳지 못한 기업은 끝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열심히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윤 추구이지마는 사회정의에 어긋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윤 추구하는 그런 기업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총리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한보그룹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배후가 청와대의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채권 확보를 포기하는 이 조흥은행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살려야 할 기업은 죽이고 죽여야 할 기업은 살리는 그러한 작태가 과연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는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강금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부정과 비리가 배척받아야 하고 척결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적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보는 수서사건 이후에 자금회전 애로와 공사부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대단히 악화되어 자금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채권은행들이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기업을 살려 가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흥은행의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기업이 부실화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채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금융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른 조흥은행의 가압류 해지가 은행의 임무에 크게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배임죄 여부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현재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일 사회 분야 질문 시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하는 기업은 살리고 못하는 기업은 죽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