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관례대로 오전에 여섯 분 모두 질문 다 하시고 정회했다가 하오 3시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강릉 출신이신 최돈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 강릉 최돈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고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립내각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일보하는 국가장래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 간을 가로질렀던 이념과 냉전의 틀은 상호공존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으며 세계 각국은 경제적 실리를 찾아 그들의 대외정책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EC, NAFTA 등 자국의 이익과 인접국가들의 실리추구를 위하여 세계는 동맹화, 경제블럭화로 치닫고 있는 이 냉엄한 현실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로 가는 길목에서 안정․번영․통일이라는 국가적이고 민족사적인 대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세계사적 조류에 적응해 나가느냐가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6공화국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로 가는 역사적인 시점에 있기 때문에 6공화국을 마지막 정리하고 새 정부를 맞이하는 정부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그 의식을 관장한다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격변기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인식하면서 경제부분에 걸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사회의 기강확립과 국민화합은 국민의식의 단결 및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돈독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지시고 높은 덕성을 지니신 총리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중립내각의 책임자로서 훌륭히 완수해 내셨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는 외신에서도 평가했듯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긍지를 드높였고 모범민주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의미 깊은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많은 선거공약들을 국민 앞에 내어놓았는데 이 중에는 실현가능성도 있고 정책적으로 검증된 공약도 많았지만 다분히 인기성 허황된 공약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식은 단결되어 있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으며 사회 분위기도 상당부분 이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아파트가 반값에 공급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떤 후보는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새 정부는 실시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각의 수반으로서 이렇게 혼돈된 국민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우리 경제의 규모가 작고 생산품도 다양하지 않은 시절에 국민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행했던 공산품가격에 대한 행정규제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90년대의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가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품의 가격에 대해 행정규제를 한다는 것은 장래를 보아도 또 우리 경제를 위한 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가격정책이 기업의 경영전략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도 않는 정부 당국자가 공산품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의 고충을 정부당국은 간과하고 가격결정에만 개입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생산을 저해하여 외국상품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마저 상실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격결정에 대한 개입은 시장경제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시장경쟁능력도 제약하고 제품개발의욕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금안정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대외경쟁력 강화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비중을 두고 있지만 임금안정과 억제가 저임금을 무기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더 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이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오르고 87년 이후 5년 연속 노동생산성을 훨씬 웃도는 15% 내지 2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 동안 농․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상승했으며 연간으로는 15% 내지 1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임금상승 때문에 저임금을 주축으로 성장했던 섬유, 신발 등의 업계는 도산의 위기를 면치 못하여 이를 주축으로 한 대구와 부산의 관련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또한 동남아와 중국 등 저임금 후발개발도상국들의 추격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임금은 중국, 동남아 주요국의 4배 내지 10배에 이르고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서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촉진, 각종 정부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 그리고 기업의 경영혁신이 중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는데 임금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제고되어야 됨은 기본적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중앙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조치들을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순계 기준으로 총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초 25% 수준에서 85년도 33%, 92년에는 예산의 42%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정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근본적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거시적 안목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상대적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이 최근 들어와서는 중앙재원의 추가 지방이양이 중지되고 오히려 중앙재정이 강화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그토록 원했던 것은 권위주의적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분권화된, 참여민주주의로서의 전환을 뜻한다고 볼 때 지방재정 확충 없는 지자제는 기초 없는 모래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재정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세 일부세목 중에서 지방고유세로 이양,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 국고보조사업비의 증액, 지방양여금규모확대,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지방재정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세수정책은 국민경제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38조 500억 원을 충당하기 전에 세입징수목표 37조 400억 원의 징수가 매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실질 GNP성장률 7%를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의 경기침체의 심화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결국 실질 GNP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재계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로 관세징수 역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각종 조세감면조치 등으로 세입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하에서 세정강화와 세원발굴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세수보전대책은 무엇이며 재무부가 준비 중인 세제개편의 내용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지방의 공기업을 제외하면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만 하더라도 2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농업에서 광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이들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큽니다. 92년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전체의 예산규모는 62조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1.5배에 달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국민총생산의 약 9%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공기업 관련 공공요금은 기업활동은 물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공기업은 어디까지나 공공성 실현이 최우선이고 수익성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경영이 제대로 되어 최소한의 이윤이 남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전의 양면성을 잘 조화하여 공공성이 앞서는 기관은 정부주도로 하고 수익성이 앞서는 기관은 과감히 민영화시켜 자율경쟁 체제로 성장시켜 국민경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룩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민영화 추진을 미루거나 극히 부분적으로 추진해 아직도 우리는 관주도의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그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독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경제사안입니다. 중앙은행이 경제안정의 바탕이 되는 통화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금융통화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고 물가의 안정 또한 바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고 중앙은행 총재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스위스는 아예 법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통화관리의 책임이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 중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명실공히 행정부들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최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맡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당연히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하고 한국은행이 그 집행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임성의 실현과 통화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고려해서라도 한국은행은 반드시 독립되어 독자적이고 책임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중소기업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3공화국에서 6공화국에 이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도하 신문에 매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기사가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과 적극성이 없어서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는 부도로 쓰러진 중소기업이 1만 769개, 전년 대비 74.8%가 증가했는데 이것으로 하루 3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많은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쓰러져 가는 기업과 함께 자살하는 엄청나고도 심각한 중소기업 수난의 한 해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나라경제의 근간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은 국가경제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근 정부의 각종 금융시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판매부진, 재고누증 등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직도 금융기관의 대기업 편중대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상업어음 할인의 한계,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획기적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의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지원, 기술개발 축적, 기대출금 상환도래분의 대출기한 연장, 각종 지원조치의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이행여부 확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의 정부출연금 조기출연,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활인 우대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와 경영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에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같은 성격의 대책기구 조기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실물경제를 체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주들을 대거 참여시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인구나 국토 면에서 우리의 큰 교역대상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중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을 서명하였고 경제, 무역, 기술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해운협정 등 각 분야의 협정과 금융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 및 민간경제협력기구 등이 설립되면서 양국 간 교역환경이나 투자진출 개선에 따라 교역이나 투자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급속도로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서방의 기업경영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여 국제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이 지역별 경제권을 형성해서 EC통합, NAFTA통합, 일본과 ASEAN의 긴밀한 접촉 등의 지역분할주의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관계 개선 및 중국시장 진출은 경제침체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접근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고려했고 정상적인 제도보다는 비생산적인 수단에 치우쳐 많은 누를 범했으며 각종 소비재나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수입으로 무역수지 역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외교관들의 통상정보 수집에 허점이 있는 데서도 기인합니다. 지금 경제전쟁의 시기에서 외교관들의 정보수집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늘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벌써 우리나라 쌀과 같은 품종인 자포니카 쌀을 강소성, 절강성 일대에 무려 1000만t 이상 재배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산 쌀보다 중국산 쌀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을 예측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중국을 단순히 커다란 시장으로 생각했지만 중국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전쟁시대에 대비하는 외교적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정부의 향후 대중국 관계개선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관 직원 중 경제담당의 지위를 격상해 경제정보 수집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무역전쟁에서 국가적인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문어발식 경영형식 확장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질서의 공정함과 벼랑에 선 중소기업의 회생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잠식하여 월등한 자본력과 우수한 판매망으로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도태시켜 국가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238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별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를 현실에 맞게 더욱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할 엄중조치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보호․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대기업이 하도급 업종에 대해 지급하는 상업어음의 결제가 90일에서 심지어는 180일까지 늦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모두에게는 과거 농촌의 기억이 전부이고 농자천하지대본은 민족의 정신문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쌀농사가 농가소득의 3분지 1이나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문제를 풀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은 겨우 작년에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측면 외에도 국가적으로 쌀농사가 기여하는 거시적인 비교역적 기능 즉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환경 및 경관, 생태계 유지, 국토의 균형개발,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문화전통 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류가 수입개방이 높은 물결인 만큼 전면 반대보다는 점진적인 개방을 정부 측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개방 7년 후 쌀 자급률이 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현재 80kg 가마당 10만 원 선인 쌀값은 6만 3000원 선으로 하락하고 농가 피해액은 2조 1500여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농촌경제가 거의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쌀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어느 시점을 개방시기로 보며 또 여기에 대한 농업의 농공업화로의 전환과 농산물 특화정책 등 농가경제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를 받을 경우 손실의 폭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거 노동력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 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술개발에 우선하여 고도의 생산성을 갖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종래의 생산기능 위주의 공업단지 개념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연구개발기능이 복합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86년에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방 5개소에 신규 연구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부는 단계별로 개발계획에 따라 준비, 조성, 개발의 3단계로 2001년까지 입주 완료한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처는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가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계획수립과 기본계획 실시 단계만 수립 지원하고 사업추진은 해당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이 공사 추진에 정부는 총공사비의 5%밖에 안 되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보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추진계획은 전시효과만 노린 정부 홍보용 사업이 아닌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시대적 소명인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국가의 장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토대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국민 대화합과 통일로 나아가는 벅찬 웅비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우리 민족의 긍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국민의식이 살아 있는 한 우리의 장래는 밝고 희망찬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문민정부에 걸맞는 인재등용과 갈라진 지역의 아픔을 감싸는 국민 정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해 나라와 겨레가 도약하려는 중대한 분기점에서 우리 민족의 벅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전남 나주 출신이신 김장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나주시․군 출신 김장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공화국 1기에서 2기로 이양되기 10일 전이지만 이 시점에서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국정 전반에 내재돼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6공 농정의 실패로 종말 직전에 이른 농업과 UR협상이 타결될 때 우리 농촌과 농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닭 8000마리가 죽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형이 경영하던 양계장이 부도가 나자 동생이 대리경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료를 구하지 못해 닭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도가 난 것은 양계장이 아니라 바로 6공화국의 농정 부도의 상징입니다. 또한 죽은 것은 8000마리의 닭이 아니라 우리의 600만 농민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의 개방을 막고 농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먼저 마사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를 보면 ‘마사회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100만 양축농민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정치적 힘에 의해 변칙적으로 체육청소년부로 강제이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사회가 양축농민을 위해 지금 즉시 농림수산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재무부 산하에 있는 담배인삼공사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가부채에 대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고질적인 농가부채는 지난 ’82년 83만 원에서 ’92년 6월 말 현재 638만 9000원까지 무려 7.7배로 급증한 데 반해 농가소득은 이 기간 동안 불과 2.9배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채에 대하여 우리 민주당은 농가부채 대폭 경감이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민자당 모 의원은 농가부채가 노름빚이라고 했습니다. 농가부채는 노름빚이 아니라 바로 5공, 6공의 농정실패로 인한 부산물인 것입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84년 ’85년 소 파동입니다. ’83년 이후 소 입식자금 지원 등 갖가지 증산시책으로 소 사육 두수가 ’84년에 230만 두에서 ’85년에 255만 두로 형식상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83년 3월 156만 원 하던 소값이 ’85년 2월 92만 원으로 폭락해 가지고 소 파동이 났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6년의 배추파동 ’87년의 마늘파동 ’88년의 고추파동 ’92년의 양파․마늘파동으로 이어져 농가부채는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또 생산성부채가 ’87년 60%에서 ’91년 70%로 증가했지만 추곡수매인상률이 ’88년에 16%에서 ’92년에 6%로 대폭 하락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성부채의 증가는 영농규모의 확대라는 의미보다 투자한 만큼 소득을 보상받지 못하여 반대로 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히 수매가 인상률이 6%였던 ’92년의 부채는 최고 12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의 부채 성격과는 달리 6공의 농정부재로 농가부채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부채의 대폭 경감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우리 농민의 부채는 반드시 대폭 경감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경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농민이 농정실패로 인한 악성부채가 없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협상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1월 UR협상 지원을 위한 국회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제네바에서 본 UR협상은 단순히 자유무역주의라는 이념을 논하는 장소가 아니라, 농업보호와 자국의 이익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전쟁터였습니다. 이런 UR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91년 4월 23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한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박수길 대사의 발언, 둘째로 92년 12월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관훈토론에서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는 발언 직후 기자의 확인질문에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한발 후퇴한 것, 셋째, 92년 12월 30일 한국은 오는 2월 말까지 GATT 탈퇴를 하든지, 쌀시장을 개방하든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박수길 대사의 발언, 넷째, 93년 1월 15일 민자당 기관지인 민주자유보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은 새 정부를 위해 악역을 맡아 쌀시장 개방에 대하여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게재, 다섯째, 93년 2월 4일 UR협상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쌀개방 불가피론에서 쌀개방 대세론으로, 다시 양자택일론, 그리고 쌀개방으로 이어지는 사전 각본인 것 같아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총리! 그와 같은 박수길 대사의 발언이 한국정부의 훈령이나 지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GATT 본부를 방문했을 때, GATT 회원국들과 특히 UR협상 실무대표인 둔켈 총장을 만나 본 결과 한국농업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둔켈 총장은 한국정부가 이미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UR협상 과정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총리! 그리고 EC회원국을 만나 본 결과 그들은 우리의 주장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EC에 대한 연대협력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본은 BOP 졸업 후 26년이 지났지만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쌀의 비중은 농가소득 중 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가소득 중 쌀의 비중은 23.5%, 농업소득 중 4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최소시장접근으로서 3 내지 5%의 쌀을 수입하더라도 그것은 수입된 쌀을 곧바로 가공으로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역수출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의 쌀 정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쌀을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쌀을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세계 최초의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추진한 나라였으며 GATT 규정에 예외규정을 넣어 제 나라 농업보호에 앞장선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미국이 UR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게 예외 없는 관세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89년 1월 BOP조항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BOP 졸업 이후 90년부터 계속 3년째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세계에서 BOP 졸업 후 적자로 인해 수입개방을 잠정 유예한 나라는 이태리,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즉시 무역수지 적자를 전제로 한 농산물수입제한조치의 허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94년 3월 발표될 추가개방일정을 잠정 유예하는 청원을 GAT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BOP 졸업 이후 92년 3월에 OECD 업저버 자격을 획득했고 조만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 기구에 가입하고 UR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주장한다면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협상대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벌일 용의는 없습니까? 또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 학계, 국회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UR협상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림수산부장관!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농업관은 어떻습니까? UR과 추곡수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위 보고에서 장관은 무엇을 보고했고 600만 농민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건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쌀만은 지켜야 된다는 차기대통령의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600만 농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쌀 개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치성의 곡물인 쌀은 매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인상률은 88년에 16%에서 89년 14%, 90년 10%, 91년 7%, 92년 6%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양곡관리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93년 추곡수매가 5% 인상과 600만 섬 수매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 밖으로는 개방요구, 안으로는 저곡가정책, 과연 우리 농민은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하여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1년 추곡수매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된지 아시지요? 91년 12월 18일 제156회 정기국회 중 차기대통령이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이곳에서 10초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76년 7월 영국의회가 세운 67초의 기록을 깬 것입니다. 일곱 근의 땀, 여든여덟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쌀값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을 상기하면서 6공의 추곡수매가결정이 부끄럼이 없는 정책이었는지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추곡수매정책은 당해 연도 수매가와 수매량이 매년 농사가 다 끝난 뒤에 결정됨으로써 영농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칙도 없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를 결정할 때는 벼농사의 비교역적 기능을 포함한 광의의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최소 3년 또는 5년 단위의 수매계획과 생산 및 유통정책을 예시하여 농민들이 짜임새 있는 영농계획을 세우고 영농의욕을 높이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부흥세를 신설하여 칠천만 민족의 반만년 고향인 농촌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국농산물 침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은 제한적 간접교역에서 가격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수입, 나아가 밀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UR의 폭풍 속에 중국이라는 예측 못 한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 현재 우리는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농산물의 국내산 둔갑과 혼합판매로 국내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포장 단위의 원산지표시와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만 염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중국의 농산물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쌀개방 요구 속에서 우리의 시장을 겨냥해서 한국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쌀 생산량 2.4배에 달하는 1300만t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산 쌀은 가격, 품질, 경쟁 면에서 미국산 쌀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쌀이건 일단 개방만 되면 우리 농업․농촌은 핵폭탄이 떨어진 결과가 되고 맙니다. 600만 농민을 대변하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 중국산 쌀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검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UR협상에 따른 위기감과 과다한 농약을 사용하는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진흥청은 88년 이후 40여 종의 병해충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산 말린 파, 밀반입된 중국산 참깨, 잣 등에서 맹독성농약이 검출되었고 미국산 밀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의 132배나 초과되어 있습니다. 또 밀반입된 중국산 쇠고기에서는 구제역이라는 악성 전염병이 발견되는 등 마치 병해충의 집합소인 듯합니다. 반면, 우리의 검역상태는 92년 6월까지의 수입식품 검사 중 서류검사가 22%, 관능검사가 45%, 실질적인 농약 잔류검사인 이화학검사는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검역관 1인당 검역건수는 83년에 398건에서 91년에 410건으로, 동물검역의 경우 83년 280건에서 92년에 32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역에 필요한 인원, 장비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검역업무가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검역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검역업무의 일원화, 그리고 현지검역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특히 외국의 경우 현지검역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미국이 나주 배를 수입할 때 수입 전 2회의 재배지 검사와 선과 과정에서의 검사, 선과 포장 후 10%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네 번에 걸친 현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현지검역 현황은 어떠하고 그 강화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민간 소비자 차원의 검사기능 강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관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100만 8000ha로, 전체 경지면적의 48.2%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에서 누락된 농지는 어느 정도인지 각 시도별로 밝혀 주시고 또한 누락농지 중 부재지주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인구의 증가와 소비의 변화에 따른 쌀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고시된 진흥지역의 규모가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진흥지역의 농지보존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2년 7월 현재 농공단지 3312개 업체에 부지 조성비 및 시설 운전자금 지원이 92년 말 현재 약 1조를 투자하였는데 결과는 총고용인원의 38.9%만이 농어민이며 가동률은 43%였습니다. 더구나 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농어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농가 전체 농외소득의 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본래의 목적인 농외소득 증대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공단지 조성은 농한기를 맞이하여 농외소득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물가안정에 대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항상 물가안정이 바로 경제의 안정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시내버스를 비롯 항공․철도․전화요금 등 20%에서 50% 선까지 무차별 기습인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기습적인 물가인상조치가 앞으로 10일 후면 취임하는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물가인상 2년 내 3% 억제선, 93년 목표 5%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공약실천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과연 어떤 것인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위스는 산악농업으로, 네덜란드는 바다간척농업으로, 덴마크는 늪지농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막농업으로 국제경쟁력을 이겨 내고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애정만 있다면 우리 600만 농민도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농민이 살아야 조국이 삽니다.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여러분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의 강원도 홍천 출신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현승종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논밭에 심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느 외양간에 치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산, 들에 가서 뜯고 주워다 팔 것도 없는 한심한 한숨의 보따리지역인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원도 홍천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보다 효율적인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감히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국무위원석이 한쪽 옆에 위치한 관계로 모든 대화는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진실과 상대방의 감도를 느끼면서 질문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란서의 국회와 같이 우리들의 국회도 국무위원석을 정중앙에 위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대정부질문 때만이라도 이 발언대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듯이 국무위원석을 이 앞자리에 위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국무위원인 총리께서 대답성격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드린 말씀의 내용을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도 많은 분들이 이번 국회의 무용론이나 아니면 의미를 축소해서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국회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그러한 감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6공을 상대로 한 마지막 국회 그리고 93년도의 첫 임시국회인 동시에 새로이 출범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부의 내각을 우리는 추인을 하고 그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국회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따라서 육상선수가 계주를 뛰는데 보다 좋은 기록을 위해서는 바톤터치를 잘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무리하는 6공 정부와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바톤터치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 6공 경제를 평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반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질문하신 이십 분의 선배 의원님의 질문과 또 성실한 답변으로 보이는 모든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다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그 가운데 느낀 감이 있다면 많은 의원들의 질문의 내용과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답변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태를 천 길 깊은 바다속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 대답하는 국무위원의 일부와 그리고 일부 의원 선배님께서는 마치 푸른 하늘 은하수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마디로 이 6공의 경제정책을 짚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로점수도 아닌 마이너스 300점이다, 즉 200억 흑자의 경제구조를 100억 불 적자의 경제구조로 만든 것은 어느 무엇으로도 항변할 수 없는 분명한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6공 정부는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모든 경제의 기반은 농업이다, 많은 선진국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식량이 적어도 80% 이상 자급되는 국가만이 진실로 선진국가로서의 모든 경제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34%뿐이 안 되는 식량자급률의 농촌경제가 얼마만큼 추락할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 농촌경제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체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1만 개 이상이 쓰러지고 도대체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 한 경영인이, 우수한 경영인이 1년에 330명씩 도산으로 고뇌하다가 목숨을 끊는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많은 부분의 질문을 사흘이고 석 달이고 하고 싶지만 농촌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중첩되지 않은 부분과 기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바톤터치를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묻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여러 번 농림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각 산하단체의 장을 상대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농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국정의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인구증가 정도를 추산할 때 과연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을 몇 %로 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 한 경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해서 국가가 보존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경지면적에 대한 목표가 또 흐릿하고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갈 농업에 진실로 종사할 그러한 농업인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의 목표, 경지규모를 논밭으로 구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농민의 숫자는 얼마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UR에 대한 많은 선배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1월에 여러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제네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서 쌀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딸에 욕심을 가진 부모가 다 큰 딸을 시집보내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GATT에 소속한 국가는 108개, 앞으로 3개가 더 추가해서 111개 국가가 될 것이며 거기에 쌀을 전제로 발버둥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 111개 국가에서 진실로 GATT회담에 참석하는 그래도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진 나라는 70개 국가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는 19개, 그중에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EC라는 사실 거기서 EC는 쌀에 관한 한, 관심이 없고 미국이 쌀에 대한 주된 욕심과 관심이 크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주된 농민의 대다수는 일본의 귀화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엊그제 장관의 답변 중에 일본과 EC, 그리고 호주 등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재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는 농․수․축산물의 수입국이지 수출국이 아닙니다. 호주는 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쌀을 수출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무역을 1000억 불씩 흑자를 내는 흑자국가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무역을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적자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엇으로 협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총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협상의 자세를 갖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쌀 개방의 저지를 마지막까지 막아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미국은 수퍼 301조로 각국의 무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굳이 쌀을 지키겠다는 의욕이 있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다름 아닌 우리도 법으로 그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막는 방안은 외국과 다른 우리의 현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쌀을 주식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실질적인 분단국가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통일이 될 때까지 쌀을 개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쌀 수입금지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우리도 법을 법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유일한 수단임을 재안하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덧붙여서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에게…… 그러면 이 쌀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시장접근이든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든 어떤 경우든 반대급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다 할 수출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이런 판에 농산물은 점점 수입이 증가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감내할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즈음 우리 시골에 가면 또다시 한숨에 한숨을 거듭하게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값을 비롯한 돼지값과 닭값의 폭락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저금통이라면 소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라면 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입쇠고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수입쇠고기가 들어와서 수입쇠고기로만 팔려도 소값 한우와 닭값 돼지값이 추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쇠고기를 들여와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2%는 포장육으로 그다음에 51%가 정육과 지육으로 나가고 7%가 호텔용과 군납용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정육과 지육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간에 수입쇠고기가 젖소고기인지 아니면 말고기인지도 모르는 이 답답한 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한우고기로 먹혀지고 있고 소를 기르는 양축농가는 그 싼 수입쇠고기에 의해서 소값과 돼지값 닭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엊그제 결렬이 됐는지 연기가 됐는지 한미 간에 수입쇠고기에 대한 협상 진행 정도를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이 한우고기로 수입쇠고기가 둔갑하는 것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근절시킬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상공부장관에게 여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에게 국산품애용이라는 국민적 호소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진 기업이 외제자동차 수입을 선도하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가 외제가전제품을 먼저 수입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외제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국산품을 써 주는 것은 무엇이냐? 국내경제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데 국민의 뜻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업을 스스로 목을 죄는 눈앞의 이익에 앞서 있는 그들 기업을 위해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산 상품을 쓰지 않고 국산품애용에 주력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양담배의 우리 시장점유율이나 쇠고기의 점유율이나 모든 상품을 볼 때 무엇으로든 명백하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상공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은 차제에 자국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같은 제품을 계열회사든 스스로든 일체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덧붙여서 그 30대 재벌에 속한 우리나라의 유수기업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밝혀 주시고 금액과 양으로 위로부터 다섯 번째 서열까지 공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지거래에 대해서 선배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농지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라에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움추리듯이 대도시에서 벌어졌던 땅 투기와 일체의 투기에 놀래 가지고 이유 없이 산골 땅을 묶고 있는 것 이상의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그러한 완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진흥지역으로 선별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규제를 가함으로써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농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었을 때 똑같이 묶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찌그리진 상태에서 도시는 사고팔 수 있고 농촌은 팔 수 없다, 그러면 가격도 맞추어 주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이것을 팔아서 어디로 가져가려니 팔리지도 않아 빚은 자꾸 커,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완전 이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이 기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이 농촌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수치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민자당의 우리 민태구 선배 의원님이나 방금 질문하신 김장곤 민주당 의원께서도 발표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목적세를 세웠고 방위를 위해서 또 목적세를 시행을 한 경험자로서 농촌의 부흥과 지역 간의 균형 그리고 도농 간의 경제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목적세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교육비와 의료비가 찌든 농촌을 더 목 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촌경제가 회복 시까지 일정 규모의 땅을 일정기간 농사를 지은 진정한 농민과 그 자녀에게 의료비 전액과 교육비 전액을 삭감 내지는 면제 보조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땅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늘지만 땅이 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를 넓게 쓸 필요가 있는데 도시의 인구집중에 대한 방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현재 도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에 대한 방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구집중의 원인은 먹고살 것이 대도시에 아니면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도시로 몰리는 원인인데 도농 간에 이 문화적인 교육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덧붙여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스위스나 유럽 쪽을 쭉 가면서 저는 외국여행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반면에 우리와 다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궁금해서 많이 여쭈어 본 결과 3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도시인구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도시의 정체현상이 아니라 그만큼 도시 규모와 정책을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몇십 층 아니면 농구선수를 군대 연병장에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집을 때려 짓는다는 것은 많은 인구가 몰리라는 하나의 신호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각 곳곳마다 주택용으로 짓는 아파트의 높이를 무한정 올리고 있는데 과연 장관은 그 주택용 아파트의 고층 수를 얼마만큼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시골에서는 그린벨트다 자연녹지다 보안림이다 각종 규제에 묶여 가지고 이 땅이 재대로 활용될 수 없는 온갖 규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는 여기에 청원과 탄원을 낸 줄 알고 있고 또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 국토를 넓고 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차제에 이 불합리한 모든 규제를 조정하고 완화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홍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서 거리가 서울 경계지역에서 이곳 국회까지 오는 거리로 따지면 몇십 배 멉니다. 그러나 실상 요즈음의 실태는 홍천서 서울 진입 시까지 달려오는 시간보다 거기서부터 이 의사당까지 오는 시간이 두세 배 더 걸림은 물론이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 계획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아니면 영종도 신공항건설을 미루고 우선 도심지교통난을 해소할 방안, 즉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육교를 세워서 건널목으로 인한 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가 등등으로 도심교통난을 우선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또 영남 호남…… 강원도도 영동 쪽으로는 고속도로는 진정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길이 뚫려 있지만 이 서울 속초 간은 연중 휴양지화된 동해안 쪽으로 가는 그러한 차량 숲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말도 못 합니다. 휴일이나 연휴 때 같은 때는 서울 도심지의 교통을 방불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통망을 균형적으로 뚫는다는 차원에서 서울 속초 간 도로를 4차선 고속도로로 시급히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요즈음 서울시내에 나가면 생전 처음 보는 멋진 제복을 입고 기다리는…… 형편없이 졸고 있는 모범택시라는 택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모범택시를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와 이유,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익은 무엇이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대수, 앞으로 증차할 계획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요즈음 많은 택시들이 놀고 있는 택시가 있는 반면에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사고경력 5년 경력증올 받아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교통부에서는 한 회사에 근속 7년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다 저쪽으로 가면 그것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분들에게 7년이라는 기한을 한 5년으로 줄여 주고 그다음에 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한 회사에 근무한 근속경력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근무했든 무사고로 근무한 경력이 연․월수에 맞으면 자격증을 발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지역적인 갈등과 그리고 그렇게 빗나간 우리의 경제적인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물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물을 내려보내는 발원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 깨끗한 물 먹이기 위해서 마음대로 공장도 지을 수 없어, 소도 키울 수 없어, 자기들이 와서 먹고 놀고 간 쓰레기를 우리 지역의 지방비를 거둬서 청소를 하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며 거기에 감시원을 내보내야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제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4대 강을 비롯한 상수원지역에 있는 지역을 상대로 그 물을 먹고 사는 수혜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소위 자원세 물세를 받아 가지고 그 상수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깨끗한 물의 관리를 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들에게 감내의 아니면 이익의 효과를 줄 용의는 없는지? 이 제도를 정부가 주장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유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건사회부장관은 안 나왔지만 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이 점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내에도 수도물이 아닌 생수를 잡수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청와대로부터 거의 육칠십 %에 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시판을 보건사회부는 해야 된다 하겠다 그러는데 이 정부나 새로이 출범하려는 신정부의 일부에서는 그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언제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재판결과에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미 1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외국에 수출을 전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눈 감고 아웅 식의 경제운용을 계속할 것인지? 또 먹고 있는 생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처통합에 대해서 총리에게 또 묻겠습니다. 동력자원부를 어느 한 부처로 흡수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강력하게 차기정부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부처를 합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력자원부만은…… 요즈음에 제가 스위스에 가서 WHO에 있는 우리 보건사회부에서 파견된 한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앞으로는 환경의 전쟁이다 식량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전쟁과 함께 앞으로는 3대 전쟁이 세계전쟁에 추가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동력자원부는 이 환경처하고 합쳐 가지고 에너지가 모든 공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탄이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이 수자원에 대해서 물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래서 성격이 흡사한 환경처와 동력자원부를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동력자원부장관께서 피력해 주시고, 총리께서 의중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 골프장과 마사회에 대해서 김장곤 의원 뜻에 저는 동감합니다. 어느 부처로 흡수되든 골프장과 마사회운영권과 이것을 감독하는 그러한 권한은 농림수산부로 반드시 이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유럽에 가서 한 가지 가슴 진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EC 12개 국가 더 추가될 다섯 여섯 개 국가를 포함해서 이미 경제적인 통합을 실현했습니다. 그 나라의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제가 서울에서 홍천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경찰이 검문하는 초든 군인이 검문하는 헌병대든 국경과 국경에 있는 초소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경과 국경을 통과하는 데 아무 증명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말 몇 마디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NAFTA로 광역화되어 있고 또다른 거대한 국가가 출연하고 있는데 그래 남북을 따져서 이 마당에서까지 색깔론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어야 하고 동서의 갈등을 얘기하며 여당 야당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와 나를 따져서 되겠습니까? 어느 한 경제인이 자본주의국가에서 민주자유주의국가에서 돈올 벌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평가하지마는 직업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든 내각에 있는 분들과 승리하신 쪽에 계신 몇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한국병의 치유와 유례없는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광고하지만 야당을 지지했던 본 의원을 포함한 지금 이 시간에도 잘 홍보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선거법에 의해서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자체가 되어서 어느 이긴 쪽은 200명밖에 안 되는데 진 한쪽은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이 현실에서 또 그 선거자금이 380억 원 한도 내에서 280억 원밖에 안 썼다는 그러한 선관위에 신고한 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신고를 강요할 책망할 검증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현승종 내각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진짜 중립내각이요 선거내각이라면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총화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경제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열흘에 새로이 출발하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무고하게 들어가 있는 양심수와 가려서 분별해야 할 그러한 선거사범의 석방과 사면으로부터 국민의 총화를 맺어 주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새로이 출범하는 우리 김영삼 차기대통령을 비롯한 차기정부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사꾼과 중소기업은 보따리를 싸 놓고 갈 곳을 찾고 있고 목숨을 끊는 차제에 우리는 앞에서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는 차기정부와 그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을 위해서 일반적인 연단과 단상…… ……이 아닌 중후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공사장에서 김종훈 이라는 사람이 추락하여 현재 목동 4거리 재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 정권의 영욕과 영화 뒤에는 고통받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그동안 애쓴 내각을 격려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소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채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김채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새 정부의 출발을 며칠 남겨 두지 않는 이 시점에 현 정부의 경제각료 여러분들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그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새롭게 탄생되는 신정부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의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와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투기와 인플레 기대심리도 크게 해소되어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의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또 설비투자 면에서의 마이너스 기록, 수출의 감소, 중소기업의 부도 또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공요금, 써비스요금 등의 부문에서 물가불안의 요인이 있고 또 임금이 작년에도 생산성을 상회해서 16%나 올라갔다는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수지 면에서도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출경쟁력의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경기에서 수입수요의 감소에서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의 실상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불황이라고 보는 견해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고임금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이룩되지 못하였고 경제외적으로는 각 경제주체의 대응자세가 최근 수년간의 흐트러진 상태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데서 오는 복합적인 불황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 중에서 경제외적인 것이 불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경기관리 측면에서의 대응책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대한 치유책으로 물가․임금동결과 유사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민주적인 사회, 모든 사람들의 불안을 수용해 나가야 하는 사회분위기에서 그러한 조치가 허용될 것인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또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구조조정문제가 본 의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의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제점은 제조업의 비중이 충분히 늘지 못한 단계에서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생산성향상이 빠른 산업은 확대되고 생산성향상이 둔화되는 산업은 축소되는 과정, 즉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성장을 이룩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경제도 과거 성장과정을 통해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경험하였지만 60년대에는 경공업중심 수출산업이, 70년대에는 철강 등 중화학공업이, 80년대에는 전자, 자동차 등 기술집약 조립금속산업이 성장을 주도해 온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61년에서 1991년간에 농림어업의 생산비중이 41.1%에서 8.1%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은 12.6%에서 27.5%로 3차 산업은 44%에서 64.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서 특이한 점은 제조업의 비중이 1988년 31.6%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산업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공업비중이 35% 내지 45% 수준까지 갔다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몇 나라의 예를 들면 물론 시점은 각각 다릅니다마는 영국은 1920년대에 45%, 미국은 40년대에 35%, 서독은 60년대에 42.2%, 일본은 70년대에 36% 수준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공업화의 진전이 이룩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공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최근 제조업 성장둔화 현상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하여 경제정책의 오류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해 두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70년대까지는 자원배분까지도 정부가 주도하여 왔고 적극적 산업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확대하는 기능적인 산업정책을 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역할의 변화는 석유화학, 시멘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급과잉현상과 장기 시설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장의 자동화 성력화 및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이 특정산업의 직접보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금융정책이나 과잉시설의 조정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주요한 역할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와 관련하여 소위 말하는 신산업정책은 내용을 보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다른 지원책의 내용은 적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산업정책은 보다 충분한 논의를 산업계와 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정부규제는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하는 정부역할을 보여 주는 거울입니다. 또한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개입이 국민적인 에너지의 결집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였으나 이제는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화, 민주화, 자율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역할 정립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기존의 경제규제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규제 예를 들면 환경, 소비자보호, 근로자 권익보호 등 이 사회규제 수요가 증대함으로써 기업에 부담과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대변화로 불필요하게 된 기존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장기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기술계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기가 30년간 기업을 해 오면서 자기 인생의 20년에 해당되는 많은 시간을 관청에 가서 수속하는 데 보냈다는 자탄을 하면서 이 시간에 만약에 기술개발을 했더라면 우리 산업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느냐 하는 자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그에 수반되는 관련정책, 예를 들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 외환관리정책 등과 조화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산업구조조정 면에서 염려되는 점은 수출산업의 내수산업화로 둔갑해 가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왔으며 전자, 자동차, 섬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제조업성장이 수출주도에서 내수의존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경제성장도 제조업보다는 건설 등 서비스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의 시정책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께서는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대일의존형에서 탈피하는 산업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일무역 불균형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일통상관계는 우리나라가 공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일본의 부품 및 원자재에 의존한 가공산업의 형태로 수출하여 온 데서 불가피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제발전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이라는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일본 의존형에서 벗어나는 데는 일본의 자본, 기술협력이 필요하며 일본의 산업정책이 전방위산업구조 One Set Economy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전방위산업구조에서 분업구조로 이행하는 일본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세계경제에서 일본경제가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의 세계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기관차 역할을 하지를 않고 화차로 남아 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책의지가 강력하다고 하면 이러한 점이 많이 시정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일수입품목 국산화계획이 있으시면 상공부장관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산업의 저변을 받쳐 주는 경제활동의 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부의 꾸준한 중소기업육성책에 힘입어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면에서 꾸준히 증대하여 왔습니다. 제가 원고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양적인 면에서도 성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도 왜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데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80년에 대기업의 55% 수준이었으나 ’90년에는 49.3%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실효를 못 거두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책은 양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의 부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디에서 오느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술력이 뒤떨어진 데서 온다고 이해를 하고, 따라서 대책도 구조조정자금이나 또 활성화하는 쪽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해야 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저생산성을 극복하는 기술지원자금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이 통상정책의 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도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수출의 선행지표가 되는 L/C 내도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들어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향후 수출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이 반도체․철강이 고율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아 당장 수출차질이 예상되고 또 미국의 자동차 3사도 외제자동차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미국의 클린턴 신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새로운 수퍼 301조 통상법안의 입법화 움직임 등을 생각을 해 보면 무역환경이 극히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EC의 시장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결성 등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중국 태국 등 동남아 후발개도국이 싼 임금과 일본계 기업이 최근에 그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고통분담이라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는 아직도 그 증후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과 여건 아래에서 정부는 금년도 수출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침체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촉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그래서 금융 면에서 수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달러당 650원의 융자단가는 그동안 대미환율의 상승으로 환율 대비 융자단가의 비율이 91년 말에 85%에서 92년 말에는 82%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 91년 10월 이후 총 2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일본지역 수출기업에 지원해 오던 대일수출촉진자금을 93년부터 정책금융 축소방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찬반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6공의 북방외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1989년 2월의 헝가리와의 국교수립 이후 1990년 9월 30일 구소련과의 국교정상화 1992년 8월 24일 중국과의 국교수립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원조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한․러 경제협력을 통하여 2단계에서 실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옐친 대통령이 다녀가면서 한․러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막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쿠트에는 러시아 전체 석탄 및 갈탄 자원의 90%가 집중되어 있고 극동지역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극동의 또다른 거대한 자원으로 산림을 들 수 있고 극동연안 경제수역 내에는 수산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환사정이 나쁜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험을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실리 또한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동자부장관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반면 발전소 건설은 부진하여 예비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지는 등 수급사정이 작년에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는 ’91년에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세워 2006년까지 85기의 발전소를 지어 4482만KW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는바 이에는 38기소의 입지와 총 45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발전소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원전 입지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연 5～6조 원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장기전력수급상의 발전소건설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동자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동자부는 94년 1월부터 유가자유화를 실시한다는 목표하에 유가제도개선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유종, 휘발유 등유 납사 등 약 40%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종의 경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특정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가격구조가 왜곡되고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유가자유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유가자유화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석유산업도 향후 대외개방에 있어서 예외가 아닐진대 대외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하루빨리 각종 정부규제를 해제하여 자생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의한 석유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제, 정유업 및 유통업의 신규참입 허가제, 석유수출입 승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없으시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유가인상통제로 인해 발생한 정유사 손실미보전금액이 92년 말 현재 4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의 지연은 정유사의 자금난을 유발하고 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전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8000억 원의 석유사업안정기금이 재특에 예탁되어 있으면서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매우 높은 에너지 탄성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빈약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경제가 발전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 중에서 현재 재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도 포기된 정책은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방안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이 가장 효과적이며 동 제도를 기술혁신능력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과제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실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농촌과 어촌을 살리고 ‘떠나는 농어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농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새로운 농정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농정의 기본방향은 주곡농업의 탈피, 기업농, 영농회사의 대리경작제, 기계화의 추진, 농촌유휴노동력의 타 업종에 활용 등이 골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날’을 정하여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운동을 확산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농정의 기본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보완․발전시키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며 이에 필요한 추가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복지관련 서비스의 확충과 농촌환경을 개혁해야 하며, 농수산 관련 법령과 조직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농정을 활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농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며 추곡수매제도는 관련기관의 연구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가격안정을 주 기능으로 하는 개편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농어민에 대한 의료보험 정부부담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정치가 잘돼야 합니다. 정치가 잘되려면 의회와 정부가 국민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태우 정부의 6공 1기와 출범을 며칠 앞둔 김영삼 차기정부가 교차되는 이 시점에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문제만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연속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 국민 앞에 충실히 봉사하는 정신으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3당 야합이 우리 경제에 끼친 폐단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3당 야합 직전과 직후 우리 경제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3당 야합으로 초래된 우리 경제의 파탄을 살펴보고, 둘째로,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실태와 이들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며, 셋째로, 우리 경제의 각론 부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침몰은 1990년 3당 야합 이후 표류하는 경제정책과 당시 민자당의 당내 내분, 끊임없는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6공 경제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안 부재, 재벌 및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3당 야합이 있기 직전․직후의 실물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199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9.3%였습니다만 3당 야합 이후 경제성장률은 계속 급락하여 작년 3/4분기에 3.1%, 4/4분기에 2% 수준으로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세계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이런 경제성장률 하락이 당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대만은 1990년 5% 성장률에서 91년에 7.3%, 92년에도 7% 수준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홍콩은 2.8%에서 4.2%로 성장을 하다가, 92년에는 4.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은 1990년부터 견실한 성장률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2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의 실업률을 보일 때 대만은 1.5%, 홍콩은 1.9%였습니다. 우리가 70억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때, 홍콩은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었고, 대만은 120억 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당 야합 이후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1990년 0.05%에서 92년 12월에 0.15%까지 3배로 증가했고, 따라서 중소기업 휴․폐업도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생산가동률은 1990년 79.6%에서 최근 72%로 하락하여 12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3당 야합은 김영삼 씨가 말한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파멸의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부장관! 3당 야합으로 우리 경제를 제일 심각하게 멍들게 한 것은 신용질서의 문란일 것입니다. 6공 기간 동안에 신설된 금융회사는 은행이 6 개, 생명보험회사가 24개, 증권회사 7개, 투자신탁 5개, 리스 17개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무려 60여 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반 이상이 3당 야합 이후에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난립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92년 3월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노동은행의 설립을 전격적으로 내인가했습니다. 또한 총선을 사흘 앞두고 강원지역에 생보사 신설을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설립이 새로운 신용질서 확립과 실물경제에 부응하는 금융부문에 대한 조율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의 합병, 대형화를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금융기관 내부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관치금융의 병폐와 더불어 이런 금융기관의 난립으로 최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가 심각하게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부실채권이 무려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당 야합이 금융부실을 초래한 것 중 백미는 3 대 투신사에게 약 7조 원에 이르는 한은차입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돈은 서울시가 지난해 일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입의 2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 부실방지대책과 3대 투신사의 한은차입금 상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미 제기한 바 있는 경부고속전철,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7대 비리사건은 6공의 노태우 민정당 정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3당 야합 이후 탄생한 노태우․김영삼 민자당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특히 민자당을 탄생시킨 3당 야합의 주체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저질러진 경제범죄의 백미인 수서사건, 정보사 땅 사기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부정비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시 탈락한 업체에게 많은 경제적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서 제2이동통신사건은 노태우 정권에서는 물론 김영삼 차기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해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반납하도록 종용했던 김영삼 차기대통령과 당시 선경과의 묵계설을 제외하더라도 각본에 따라 선경그룹 선정을 위한 들러리 위장경쟁업체에 불과했던 동양그룹은 수도권교통 환경정책 및 인구억제정책상 고층건물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서 44층의 초대형 사옥 신축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당시 선경과 함께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경쟁하였던 쌍용그룹에게는 송탄 자동차부지 13만 평을 비업무용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일련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조치들이 당시 제2이동통신사업자 탈락 내지 포기를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였다는 설이 많은데 솔직하게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통령선거 직후 ‘5․8 부동산매각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그동안 초법적으로 집행해 오던 5․8 부동산조치를 슬그머니 후퇴시키고 롯데그룹에게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 7000여 평을 분할매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롯데에 대한 이러한 특혜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롯데가 김영삼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반대급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대우의 수영만 부지 6만 3800평에 대해서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더구나 김영삼 씨의 6공 2기의 민자당 정권 재창출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알려진 H, D 등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영종도 신공항 건설지에 엄청난 부동산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초토세도 납부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상의 재벌에게 주어진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3당 야합 이후 현재까지도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재벌에 대한 특혜와 각종 비리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개최를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정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명분으로 최근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26 금리인하조치이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등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건축규제조치의 일부해제, 주택물량 추가배정, 아파트 가격의 자율화, 노후아파트의 재건축기준 완화 등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민간 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재고조정에 따른 생산감축 등으로 제조업의 산업생산이 감소하였고, 제조업 가동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만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건축허가 면적과 건설공사 발주가 91년 11월 대비 92년 11월에는 각각 약 60%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경기에 의해 주도되는 경기부양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우리가 5․6공 정부에서 경험하였듯이 엄청난 부동산투기의 위험입니다. 6공 정부하에서 아파트 가격 자율화 허용조치 이후, 불기 시작한 부동산투기 열풍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 유례없이 강력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둘째로 부동산경기에 의해 주도되는 경기부양책은 생산성 향상과는 관계가 없는 일종의 거품경제입니다. 이것은 향락산업을 발전시키고 근검과 절약이라는 자본주의 정신을 왜곡시켜 졸부에 의해 운영되는 천민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로,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경제안정기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과도기를 이용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이 4% 인상되었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철도요금이 최고 약 23%까지 인상되었으며,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요금이 따라서 인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물가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는 모처럼 우리가 애써서 잡아 온 경기안정기조를 흔들리게 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거품경제로 경기가 나아졌다는 착각과 환상 속에 우리 국민을 빠뜨리는 일회성 부양정책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수립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평한 소득분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탈세 등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질서를 깨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최근 대입입시부정사건과 이에 따른 검은돈입니다. 어떤 공직자는 자신이 평생 벌어도 만들 수 없는 검은돈을 주고 자기 자식을 부정입학시켰습니다. 더욱이 놀랄 일은 그 검은돈은 그들의 많은 재산 중의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1984년부터 최근 입시부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1400여 명에 대하여 축재과정과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의 규모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축적한 재산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세금 포탈한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공평한 사회경제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늘고 있는 국내자산의 해외유출과 외환 밀반출 사건의 규모가 심심치 않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삼 놀랄 것도 없지만 현 노태우 대통령의 큰딸 소영 양과 재계 총수 최종현 전경련 회장의 큰아들 태원 씨 부부가 2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불법 소유한 혐의로 미연방 검찰에 적발되는 나라 망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첫째로, 국제적인 국위손상사건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지도층과 그 주변 가족들의 준법정신을 유감없이 보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말로만 ‘윗물맑기운동’을 떠들어 댄다고 과연 윗물이 맑아질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무부장관은 이 20만 달러가 국내에서 유출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이 국내에서 빠져나간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외환관리법상 자금도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해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의 형평원리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만약 그 자금이 김학준 청와대대변인의 발표대로 최태원 씨가 미국 매트라 전자회사로부터 받은 연봉일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의 대가로 받은 떳떳한 돈을 1만 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미국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여러 은행에 소액으로 분산 예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우리는 지금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산업구조조정기에 있어서 기술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제시장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수가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대만에 비하여 그 숫자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구소련은 중소기업의 미발달로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구소련의 대내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참으로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체질에서도 기술발전의 제약요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술이 임금만큼 빠른 속도로 향상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산업조직의 문제, 즉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이 저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구조조정을 제때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한 단계 높은 산업은 첫째, 일반기계,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의 기계류이고, 둘째, 가전제품, 컴퓨터, 사무용기기, 자동차, 조선 등 각종 전기 전자제품과 수송용기기에 들어가는 중요부품이며 셋째, 각종 중간재, 넷째, 신소재 순입니다. 이 중에서 중급 정도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품에 속하는 산업군은 기계류, 부품류, 중간재류, 신소재류입니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단순가공과 조립에 주로 의존하는 대규모 기업형이 아니라 설계나 정밀가공에 필요한 중소기업형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개발 투자를 높여 개발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90년대와 21세기 초는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상 이러한 중급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이 주도하는 연대이며 그 담당자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대규모 조립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임금, 토지가격, 금리 등의 비용상승과 후발국의 추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저급품에 대한 수요가 감퇴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계와 부품과 중간재 및 소재를 국산화하여 조립업체에 염가로 공급하게 되면 대기업의 생산비도 낮아져 경쟁력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며 이처럼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대기업도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이러한 면에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첫째, 기술개발 자금의 확보가 36%, 둘째,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이 32.8%, 셋째, 기술정보의 입수확보 곤란이 22.7%, 넷째, 연구용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부족이 17.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개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주로 자체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일반 운전자금과 시설, 금융 자금은 38% 정도에 불과하며 벤처캐피탈, 회사채 등의 비중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행자금 중 단기성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기술개발자금에 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이용 효율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의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화합과 안정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 말씀 덧붙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선거에 패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범법과 위선이 정당화될 수만은 결코 없습니다.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감정과 용공음해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선거의 결과였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병의 일환입니다. 지역감정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민족의 반역행위입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유발시켜서 정권을 쟁취하고 30년 정치동지를 용공으로 음해하여 흑색선전을 해 가지고 정권을 쟁취한 김영삼 당선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대중 선생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른 행위였다고 솔직하게 사죄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민족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과 사명감 속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민중항쟁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80년 5월 전두환, 노태우 장군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광주학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아직껏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민화위에서 이미 광주문제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완전한 해결을 하지 않고 보상차원에서 돈 몇 푼씩 주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학살당한 광주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 년, 천 년이 가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주문제 해결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한과 그 응어리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둘째로, 폭도로 누명을 쓰고 있는 수천 명의 구속자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보상이 아니라 배상 차원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상무대 부지 6만 평을 5․18 공원으로 지정하여 광주시에 무상으로 양여해 가지고 묘지 이전과 기념탑 건립 기념관 건립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광주민중항쟁정신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정교과서에 그 정신을 수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광주문제는 언제까지나 우리 역사에 한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화합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자기들 스스로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영삼 차기정권은 취임 초에 국민적 화해와 화합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자당의 이승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점촌․문경 출신 이승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고매하신 인격으로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한때 제가 모셨던 총리께 질문을 하게 된 점을 깊은 해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는 진정한 문민시대를 맞게 됩니다. 새로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게 됩니다. 신한국 건설은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온 결과,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에 이르는 조건이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도 그만큼 향상되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산유국들의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는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문화, 사회, 교육은 물론 국토기반시설이나 환경도 발맞추어 선진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험하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분배와 복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환경의 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풍요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특히 국토와 주택, 토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가 경제블록을 형성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동북아기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중국․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동북아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 후의 우리 국토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정책을 갖고 있으신지, 북한의 국토개발문제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국토이용체계도 이질화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었을 뿐 아니라 식량증산을 위해 산지를 무질서하게 개간하여 매년 심각한 홍수 피해로 식량증산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환경만 파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경제는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와 방법은 예측할 수 없으나 통일의 기운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북한사회의 붕괴가 될지, 점진적으로 양쪽이 합의하여 질서 있게 통일하게 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습니다. 통일 후 북한 땅의 질서 있는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한 북한의 토지를 계속 국가에 귀속시킬 것인지 또는 분단 이전의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급작스런 북한의 붕괴로 북한주민이 대거 남으로 몰려들고 특히 서울지역으로 집중될 때의 대비책도 마련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개발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며 또 우리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국토개발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국토계획의 구호는 항상 수도원의 성장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지방을 육성하여 균형된 국토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토개발정책이 과연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국토개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기능은 76.1%가, 정보기능은 93.6%가, 국제기능은 92.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세징수액의 52%, 어음교환액의 88%, 예금과 대출액의 52%, 상장기업 본사의 67%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의 집중이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좁은 지역에의 집중현상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 될 터이며, 전국의 주요도시가 서울의 위성도시가 되고, 지방도시나 농촌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수도권문제는 수도권 내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지방개발을 추진하고 기능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세제도 손질하여 지방재정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학연의 바탕을 마련해 주고, 지방문화의 창달을 도와주는 등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입니다. 정부는 매년 50만․60만 호씩 집을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하루바삐 많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도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실제로 집을 살 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을 위해 주택금융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복지제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외국에는 공공주택이라 부르는 정부소유 주택이 많아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구임대주택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확보하여 복지의 차원에서 주택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물량의 공급에 치우쳐 복지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고, 정부는 집 짓는 일올 계획하고 감독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설부장관께서 주택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택지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80년대 이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택지개발은 공공기관에 의한 공영개발만을 고집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민간업자에게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경쟁적으로 주택 및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경제를 지향하는 신경제의 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주변에 분당과 일산을 비롯하여 몇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가다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의 도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설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파트 정글입니다. 신도시뿐 아닙니다. 부천이나 성남 등에도 고충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이들 위성도시들의 인구밀도가 서울보다 더 높은 실정입니다. 신도시계획에는 정말로 백년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우리 모두가 분당 같은 아파트정글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동경 주변이나 영국 런던 교외에 있는 신도시와 비교해서, 향후 신도시의 개발방향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사회간접자본 부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이란 기구를 설치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모든 시설이 부족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고 전국의 공항 철도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만에는 선적을 기다리는 화물들이 부두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고작 5만 8000km입니다. 일본의 도로가 110만km이고 영국이 35만km임에 비해 불 때 우리의 도로망이 얼마나 빈약한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서울 시내의 자동차 평균속도가 시속 5km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대수는 6배나 늘어났으나 도로는 고작 2할 정도 늘었을 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지에 국한되었던 교통체증이 이제는 전 시가지로 만연되었으며 교통문제는 이제 심각한 민생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교통체증은 한계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공업국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가 동맥경화증에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서울뿐 아니라 전국 도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지금 대도시 교통정책은 무책이 곧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도시 교통의 첩경은 지하철과 전철입니다. 자동차나 버스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지하철은 가능한 한 앞당겨서 완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하철뿐 아니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광역화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위성도시들을 연결하는 전철노선을 확충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행정이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의 투자 및 운영에 있어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적기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통행정을 일원화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비용 업무장애 에너지낭비 대기오염가중 등 사회비용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버스는 요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승객 수는 줄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운행횟수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적자요인의 발생으로 인해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시내버스의 흑자운영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버스는 시민들에게 있어 필요불가결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업자에 맡겨 놓아 서비스가 부실하고 노선도 업자들의 이익이 우선해 왔습니다.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버스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처럼 정부는 과감한 공영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통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교통시설을 늘리자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교통관련 세수만으로 투자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소유를 억제하기보다는 이용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한번 건설하고 나면 차세대까지 이용하는 것이므로 과감하게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교통범칙금 수입액의 60%를 사법시설운영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지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부고속전철의 경우는 소요 투자비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과감하게 민자를 유치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은 탈이데올로기의 가속화, 국제 간의 인적 물적 교류 증진, UR협상에 따른 서비스분야의 개방의 본격화, 여가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21세기 최대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선진 각국은 이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광산업을 환경․첨단 산업과 함께 21세기의 3대 주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원수들이 직접 자국관광홍보에 나서는 등 관광객 유치 경쟁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관광산업을 국가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많은 발전과 함께 외화수입에 일조를 하기도 하였으나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감소와 일반 여행업을 소비성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광산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지난해에는 관광수지 적자가 5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관광지 및 관광수용시설의 부족, 교통기간시설의 부족, 관광마케팅 서비스 수준의 질 향상문제 등 저해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고려하여 올해에 있을 대전엑스포와 ’94년 서울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관광산업을 종전과 같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외화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관광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사회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통신정보기술이 발달하여 세계는 좁아지고, 우리의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지방을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인 지역정보체계의 구축도 진전이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뉴미디어 커뮤니티, 텔레콤타운, 텔러포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정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체신부는 지역정보체계 구축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토개발 측면에서 보아도 ’90년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성장 과실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연결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계속적인 성장에는 많은 애로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뛰어야 합니다. 신한국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신한국의 신국토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완화되고 전국이 효율적인 교통망으로 짜여져 균형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신한국 창조에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지난 12일의 박은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께서 아파트 반값 공급문제와 대국민 홍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나타난 허황된 구호나 약속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식 건전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반값 공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파트 공급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비는 서민용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고 건축비는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인정해 주고 있어 현재의 아파트 공급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반시설비를 정부예산에서 부담하고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면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마는 이는 막대한 지원을 국민세금으로 대체하자는 현실성이 없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장곤 의원께서 담배인삼공사와 마사회를 농림수산부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일현 의원께서는 마사회와 골프장 관장 이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국가전매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전매사업은 세입목적상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조직체계상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사회와 골프장 관장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장곤 의원께서 농가부채를 대폭 경감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 ’86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가부담경감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보상적 부담경감 지원대책 이외에도 농가소득향상과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제반대책을 함께 추진해서 농가부채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구조개선대책은 보완 발전시켜서 농가소득향상을 통한 농가부담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역시 김장곤 의원께서 UR협상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수길 대사의 발언은 협상책임자로서 현지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훈령을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UR협상과 관련해서 미 클린턴 정부와 EC와의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제네바에도 협상대표단을 상주시켜 협상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세화는 물론이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UR협상과정에서 미국과 EC에 대한 협상대처노력 등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과 GATT에 대한 유예청원문제, 협상대표단의 파견문제 등 향후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장곤 의원께서 추곡수매제도개선과 농촌부흥세 신설 용의 또 곡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 농촌부흥세의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조일현 의원의 질문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추곡수매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촌부흥세의 신설을 지난 12일 민태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세체계와 연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화 요구와 관련한 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본회의장의 국무위원좌석 재배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조 의원님의 말씀은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들 간에 좀 더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토의나 문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좌석배치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조일현 의원께서 농업경영의 국가목표 설정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경지규모 농업인구 목표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식량자급률문제는 경제가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국가경제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속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쌀은 주식인 점과 식량안보 등의 차원에서 이미 자급을 이룩하고 있으며 여타 식량작물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육성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지규모문제는 지난해 12월 우리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약 101만ha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와 기계화를 촉진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적정농업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말 현재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수준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향상 측면을 감안할 때 농업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소되는 농업인구는 도시로 유입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 정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농공단지의 조성 등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일현 의원께서 쌀수입개방 저지방안과 쌀수입금지법 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UR협상과정에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쌀의 관세화 유예 등 우리의 기본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수입금지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제통상전략 등을 감안해서 볼 때에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일현 의원께서 농지거래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농민과 자녀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전액을 보조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일현 의원께서는 농촌인구의 도시집중방지대책 및 도농 간 격차해소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현상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의 격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도농 간 격차 완화와 농촌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해 나아가기 위해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촌의 생활환경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등 다각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조일현 의원께서 상류지역의 수질보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자원세 신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와 관리비가 소요되고 특히 상수원보호지역과 상류지역에서는 간접적인 사회적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므로 비용의 분담과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정부에서는 국고지원 자치단체 간의 협조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자원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국민부담과 파급효과 등 제반요인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조일현 의원께서 광천음료수 시판허용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수시판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혼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의 판결결과와 관련해서 보사부가 중심이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일현 의원께서는 동력자원부를 환경처와 묶어서 한 부로 승격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너지 관련정책은 원활한 에너지의 수급을 통한 산업활동의 지원이라는 측면과 그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 등 양면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에너지 정책의 산업관련성을 보다 중시해서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3당 합당과 경제침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3당 통합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6공 출범 이후 우리의 경제여건이 점차 어려워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우리의 수출에 큰 제약을 주었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서 격심한 노사분규 등 사회의 혼란과 각계의 다양한 욕구가 크게 분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처함에 있어서 정부의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미처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이와 같은 많은 대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박광태 의원께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 특정기업과의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등 여러 사업들은 모두 특혜성 반대급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적 필요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광태 의원께서는 대통령 딸 부부의 미국 은행비밀법 위반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 정부의 윗물맑기운동은 상당히 구체적인 구상과 단호한 실천의지를 토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위인 최태원 씨 부부가 결혼해서 미국 내 어느 미국 회사에 취직하고 있던 90년 2월 초 모두 20만 달러에 가까운 미화를 예금하는 과정에서 미국내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93년 3월 24일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사건은 돈의 출처 등 실체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미국법상 1만 불을 초과해서 은행거래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에 대해서든 언제라도 수사하겠습니다.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대변인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무 의원께서 통일에 대비한 정부의 국토정책과 북한주민이동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토지정책을 포함한 각종 제도정비 문제와 사회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통일과정관리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승무 의원께서 수도권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내에서 규제강화나 개발억제보다는 지방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기능의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공공청사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등 서울에 집중된 행정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지방 대도시에 분담․수용하도록 하고 도시권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면서 앞으로 조성되는 공업단지는 가급적 지방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수도권 기능분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박은태 의원님께서 지난 2월 12일입니다.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박 의원께서는 본 질문 시에 경제정책회의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가짜CD사건 정보사사건 동의 경제비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는 초당적 경제비리청산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에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사기사건들은 이미 법 절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또는 처리 중에 있는 만큼 별도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당적으로 비리청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국회나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서 신중히 논의할 문재로서 정부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지난주 박은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불공단의 입주가 극히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른바 영국의 엔터프라이즈 존과 같은 그러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유치를 좀 더 활발하게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두 번째로는 서올 부산 울산 축과 같이 앞으로 서울 대전 광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하이테크 벨트 형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서남해안지역의 산업화 또는 공업단지 조성에 적극 노력올 해서 현재 공업단지로 보면 대덕연구단지, 아산만지구, 군산지구, 대불공업단지, 광양만 등 많은 서남해안지역에서 이와 같은 공업단지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광양과 대덕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업단지가 94년 내지 9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불공단의 경우에는 19개 업체가 약 30만 평에 달하는 분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최근 특히 우리 경제가 극히 침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주가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남해안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공업단지의 입주추세를 보아 가면서 입주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금융 면의 조치는 신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대전 광주를 잇는 이른바 하이테크 벨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가 건설이 되고 있고 앞으로 서남해안에 건설되는 공업단지는 주로 과거의 중화학 공업단지와는 달리 선진 첨단기술인 그런 하이테크 분야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며, 더욱이 12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대륙이 지금처럼 경제가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하고도 교역규모가 늘고 그럼에 따라서 서남해안지역이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최돈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 첫째,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가격통제를 함으로써 기업 의욕을 저상을 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물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조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급안정을 기하고 시장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일부 공산품은 현재가 독과점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품목은 정부에 의해서 생산 유통 등이 규제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는 소비자보호라는 입장에서 감시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독과점 규제가 점진적으로 참입제한 등의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우리의 독과점분야가 해소되고, 특히 정부에 의해서 보호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생산 유통이 규제되고 있는 분야는 빨리 시장에 의해서 경쟁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최소한의 감시조치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근의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임금안정정책에 판한 질문이 게셨습니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더욱이 생산성을 웃도는 이런 명목임금 상승률이 바로 최근의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작년부터 임금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에 대해서는 총액기준 5% 이내에서 임금이 안정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해 왔고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정부투자기관 기업체는 총액기준 5% 이내에서 임금이 안정되도록 강력히 지도해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 또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은 금년도 임금안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금년도 예산상 공무원의 월급을 7월 1일부터 3% 올리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을 했고 정부가 직접 지도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총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임금이 안정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의 독과점업체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영기업체 등에 준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임금은 정부가 관여해서 되기보다는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최근 경영자단체 또 근로자단체인 산별노조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임금이 이 이상 더 올라가서는 안 되고 임금안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2월 말까지 노사 간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성숙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임금이 생산성의 범위 내에서 안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지방재정을 좀 더 충실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국세의 지방세 이양, 교부세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의 추세는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재정보다는 빠른 속도로 지방재정 규모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재정수요에 비해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지방재정의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그 많은 재정수요를 다 충족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재정의 충실화를 위해서 현재 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법정교부세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양여세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지방양여금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확보와 아울러 지방세가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교부세와 양여금을 통해서 지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장곤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는 대외적으로 강한 개방압력하에 있는데 대내적으로 저곡가정책을 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계속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세계 13대 교역국가로서 세계적 흐름인 개방과 국제화라는 흐름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그러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농촌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갖고 있는 자연적 또는 계절적 또는 구조적 환경이 결코 다른 농업국가에 비해서 경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속에서 한국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과 국제화의 추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이제는 좀 더 경쟁산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91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농촌이 좀 더 경쟁산업화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대책은 더욱 보완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장곤 의원님께서는 최근 정부가 각종 서비스, 시내버스, 철도요금 등 각종 서비스요금을 대폭 인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신정부의 어떤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경우 금년도 물가목표가 달성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를 19%, 철도를 9.5%, 지하철을 20%, 또 우편요금을 10%, 전화료는 시외전화는 내리고 시내전화요금은 올리는 등 구조조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는 거의 모든 분야가 현재 요금으로서는 원가를 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작년 이래 이와 같이 원가가 보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요금이 결정되어 있는 분야는 부득이 그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금현실화가 물가에 지나친 충격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에 일부 부득이한 요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요금조정이 소비자에게는 부담도 되고 물가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금년도 물가 4% 내지 5% 선 유지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금현실화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께서 정부는 최근에 상업용건축 규제조치를 해제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부동산경기를 더욱 부추기고 또 투기가 재연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동산투기를 꼭 막아야 한다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91년 초부터 이른바 과열된 국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건축규제조치를 취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부티는 부동산투기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까지 겪었던 심한 건축자재의 파동 또는 건설인력의 노임상승 등 그런 폐단이 거의 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취해 왔던 건축규제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규제해제는 다소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건축자재의 파동 또는 건설인력의 건설노임의 상승 또는 부동산투기의 재연의 염려는 이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건축규제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규제의 해제조치가 다시 부동산투기로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채겸 의원님께서 최근의 우리 경제적 침체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물가 또는 임금동결과 같은 어떤 그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경기둔화는 결코 경기순환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내외적 우리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조정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대응책도 구조적 조정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작용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그 첩경은 우리의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나 임금동결 등에 관해서는 과거에 이와 같은 정책을 취했던 외국의 예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부의 현재 판단으로서는 물가 임금에 관한 이와 같은 특별 어떤 비상조치 같은 것을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운용을 통해서 이 문제는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고통분담의 의지와 그런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소상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채겸 의원님이 우리 산업구조의 조정과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방향에 관한 고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최근 들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하여야 할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1인당 GNP가 6000불 수준에 있는 나라로서는 우리의 제조업이 계속 우리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즉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김 의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조업의 GNP 비중이 88년 이래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산업이 오늘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이 수출주도, 제조업성장이 주도해 오지 못했고 건설, 서비스업 또는 소비 등의 주도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대내외적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려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오늘의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바로 지적하신 대로 제조업 주도의 성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내수의존형보다는 수출주도형의 산업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결코 정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제를 자율화하고 개방화하여야 할 현금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가지고는 정부, 산업계, 금융기관 간에 원활한 협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도 작년 이래 우리는 지나치게 그동안 거시경제정책에 치중해 오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리고 산업정책 면에서는 자율화라는 명분하에서 정부가 미시적인 산업정책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그런 정부의 산업정책은 과거와 같은 정부의 규제 허가 등이 아니라 업계와 금융계 정부 3자가 언제나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우리 산업을 경쟁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항상 협의하고 또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업계 간에 보다 충분한 대화와 보다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김채겸 의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은행이 독립되어서 책임성 있는 통화와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고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의미는 인플레를 방지해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수립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정책기능 중의 하나인 이 통화신용정책은 그 정책 단독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제도적인 연결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강조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금융정책의 일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태리 이와 같이 단일국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재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법인으로 유지를 하면서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의 최종책임은 재무부가 지고 중앙은행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도 금융감독행정은 정부가 직접 관장을 하고 통화정책은 연방은행에 맡기는 대신 정부와의 연결 장치를 두는 등으로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과 관련법에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두되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운용 면에서도 정부와 중앙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한국은행이 업무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돈웅 의원님께서 세입확보를 위한 세정강화는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세수보전대책과 향후 세제개편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저조하고 금년도 경기도 불투명함에 따라서 예년과 비교할 때 금년도의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년도 세수규모는 앞으로의 설비투자라든가 또 수출입 등 우리 경제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무행정 면에서는 음성 탈루소득 등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하고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형평을 증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할 세제개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세감면의 대상과 그 수준을 전반적으로 축소 정비해 나가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이고 대기업주의 상속 내지 증여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규제하는 한편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행태 변화에 맞추어서 특별소비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최돈웅 의원님께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자율경쟁체제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80년대 이후 4개 시중은행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정부지분 주를 매각을 했고 포철 한전 주식의 국민주 보급 등 우량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이후 증권시장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가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올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엊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통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억 원 지원할 계획이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서 구조조정자금과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또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도 허용하는 등 금융․세제 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충하고 있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 유예문제는 기본적으로 당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당해 은행이 자체 자금사정과 또 이 기업의 사업전망 그리고 자금용도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상업어음 할인의 최대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지가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장회의 그리고 관계 실무자회의를 소집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융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에 대한 정부출연을 조기에 실시토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에 대해서는 누차 문제들이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기업과는 달리 한국은행에서 50%를 재할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소기업지원대책으로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금년도에 약 2조 원 수준을 늘리도록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증권회사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전체 보증의 약 50%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3자 담보도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세제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내지 40%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채겸 의원님께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물으셨고 또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 일본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불당 650원으로서 수출금액의 약 82%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82%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보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통화수준을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대일무역수지개선자금은 지난 91년 10월부터 9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지난 92년 말까지 1차 연장되었던 것을 이것을 다시 지원을 연장한 것은 대일무역역조의 원인이 우리 산업의 기술개발의 미흡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해서 경쟁력의 열위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에 단순히 대일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이것만 가지고 대일수출이 촉진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특정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금융자율화라는 측면이라든가 또 대외 통상마찰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기왕에 지원했던 자금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한 자금의 어떤 효과를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금융기관을 신설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난립이 되어서 부실채권이 늘어났고 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수요가 증대되면 금융기관의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마는 최근에는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든가 근로자 복지지원 그리고 또 지방금융의 활성화라든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설 내지 업종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해서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명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를 신설했고 중소기업 지원 또 지방금융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 중소기업전담은행을 설립했고 또 지방에 투자신탁회사와 리스회사 등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일부 단기금융회사의 은행전환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평화은행의 설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신설되면 경쟁이 촉진이 되고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해서 부실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부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이로 인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여건의 변화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도가 증가한 데도 부실채권이 늘어난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금융기관의 신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실채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을 활성화하여야 되겠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기존의 부실채권이 조기에 상각․정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서 회수하기 어렵거나 또 손실로 추정되는 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부실채권은 지난 ’87년의 3조 490억 원 수준에서 지난 ’92년에는 2조 4240억 원으로 약 20.5%가 감소했고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5.4%에서 1.7%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투신사에 대한 한은 지원자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2조 9000억 원이 작년 8월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상환실적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일부 기업의 영종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 공항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는 나대지 업무용 토지 등 유휴토지로서 땅값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른 토지에 과세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이라고 해서 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관련 세법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1984년 이후 입시부정자 1400명에 대한 축재과정과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의 규모 등을 밝히고 공평경제사회의 실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평과세의 실현에 세정의 중점을 두고 변칙적인 상속 증여 그리고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금을 추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입시부정자로부터 추징한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 없는 부의 축적이라든가 세습을 규제해서 공평한 경제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부동산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도 면에서의 음성 탈루소지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원포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자영사업자라든가 뚜렷한 소득원도 없는 그런 호화 사치생활자 그리고 부동산투기라든가 변칙 상속혐의자 등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최태원 씨가 예금한 20만 불이 국내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자금이 국내에서 유출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하시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확보라든가 관련정보의 제공 등과 아울러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히 지원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그동안 금융기관이라든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해서 기술개발자금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87년에는 약 4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던 기술개발자금 공급규모가 금년에는 1조 6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기술개발은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부족한 일반금융기관이 사업성을 판단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금융회사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개발자금 취급기관의 기능을 보다 강화를 하고 기술개발관련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89년 4월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보증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7000억 원의 보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님께서 정부는 쌀시장 개방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우루과이라운도 협상에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본방침은 쌀시장 개방 특히 관세화나 최소시장 접근을 수락 허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서 정부의 입장이 끝까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구조가 미국, EC,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고 생산기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기준의 적용이 아니라 후진국 우대조치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GATT에 우리 입장을 제출을 해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국과 EC 간에 아직 해결이 안 된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고 미국 신정부가 이제 진용을 정비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우루과이라운드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타결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전망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타결이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재개될 협상에서 우리와 특히 쌀과 관심이 깊은 미국을 위시해서 EC의 여러 나라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분들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장곤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상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EC에 대한 협상대책을 물으셨고 일본이 입장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 관세화의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2일 둔켈 초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정안을 GATT에 제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협상을 위한 교섭단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협상에 주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쌀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큰 미국과 앞으로 양자 간 교섭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EC는 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EC가 쌀의 수출국도 아니고 크게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C는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반면 다만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를 인정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외를 안정했을 때 다른 나라가 모두 우리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 하고 나왔을 때 협상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EC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생각이고 현재까지 일본의 정부입장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설혹 농업여건이 우리하고 다른 점에서 만약에 관세화를 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차별해서 우리는 끝까지 관세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장곤 의원님께서 역시 총리께 물으셨는데 우리나라는 89년 10월에 GATT의 국제수지 조항을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국제수지적자가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94년 3월에 예정된 추가개방일정을 잠정 유예하는 청원을 GATT에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GATT의 국제수지 조항을 졸업한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누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GATT에서 국제수지적용대상국 심사기준은 단순한 국제수지 적자냐 흑자냐 이 기준이 아니고 그 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회복할 수 없는 아주 난국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만 심사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점에서 현시점에서 GATT, BOP규정의 재원용 문제는 저희가 제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장곤 의원님이 총리께 역시 물으셨습니다마는 선진국 기구인 OECD에 가입한다고 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개도국 우대를 주장한다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인 OECD에 가입을 앞으로 검토를 할 단계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1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GATT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EC나 미국이나 다른 농업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농업분야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GATT의 협상그룹에서 후진국 그룹에 끼어서 지금까지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진국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장곤 의원님께서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 학계, 국회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9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교섭단으로 현지에 다녀오셔서 큰 성과를 거두셨고 또 농민대표 생산자대표인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쌀시장개방반대서명운동과 그리고 농민대표의 현지방문 그리고 둔켈 총장과 면담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러한 범국민적인 그러한 각계각층의 단합된 그러한 활동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곤 의원님께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건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보완과 아울러 종합적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정비로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 증대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보완 그리고 당면한 농정추진상황과 더불어 여건변화에 부응토록 농지와 그리고 양곡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그러한 것을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곤 의원님께서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하고 위반할 때 제재방안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산의 저가에, 저질의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부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85개 품목에 관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 조치했고 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백화점 등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재래시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품목을 186개로 늘리는 동시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대외무역법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처벌을 통해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해포를 해 가지고 산물 거래할 경우에는 식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포장 거래를 규격화…… 소포장으로 규격화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곤 의원님께서 중국이 한국시장을 겨냥한 한국 쌀을 재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쌀 생산은 1억 2000만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쌀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중국이 쌀이 부족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일부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쌀의 거래가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중국 쌀도 미국 쌀보다도 훨씬 싼값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쌀시장 개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쌀의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곤 의원님께서 검역업무를 일원화해서 동식물 검역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현지검역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검역인력을 139명을 늘렸고 특히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10억 원을 증액을 시켜 주셔서 금년에는 장비보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검역기능의 일원화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각 기관의 전문성 유지 그리고 효과적인 검역기능 강화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지금 보사부와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이 이원적인 검역체계가 외국의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검역기능의 강화 그리고 효율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인력과 장비 면에서 대폭적인 보강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동식물검역강화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곤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시도별 농지현황과 부재지주 면적을 물으셨고 향후 쌀 수급과 관련한 진흥지역규모의 적정여부 그리고 비진흥지역의 농지보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109만 7000정보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92%에 해당하는 100만 8000정보가 작년 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면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미 재조사 재검토를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1년 말 현재 전체농지 중에 부재지주가 32만 9000정보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정된 진흥지역 안에 부재지주가 몇 평 정도 되고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별도로 해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전용규제 등이 다소 완화될 뿐 계속해서 농지로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쌀의 자급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다른 방법의 활용대책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량농지 비교적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농지는 농지로서 계속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장곤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외소득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지정된 것이 256개소 3334개 공장입니다. 이 중에서 가동 중인 공장이 1673개 업체, 그리고 이 중에서 178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전 산업으로…… 평균가동률이 지금 81%인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가동률이 75%로서 전국평균보다 다소 나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농촌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농공단지의 지정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경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조일현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쇠고기 양자협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0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쿼터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금년부터 95년까지 쿼터를 정하는 그러한 협상이 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미국 측은 쇠고기의 ’97년 자율화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3년간의 수입쿼터를 그동안의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늘리자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최근에 쇠고기의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또 소 가격도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소 사육의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다 하는 점을 들어서 계속해서 수용할 수가 없다는 뜻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까지 협상의 타결을 보지 못하고 요다음 번 협상으로 미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협상에서 이 소 양축농가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소, 돼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수입쇠고기의 소비량은 12만 6000t으로서 그중의 5만t이 포장육으로, 그리고 6만 4500t이 지육으로 도매시장을 통해서 방출이 되고 있고 지금 둔갑의 소지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지육으로 나가는 6만 4500t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외관상 한우하고 수입쇠고기가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가격이 30%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시군과 축협, 한국냉장에 부정유통고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입쇠고기관련 제재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둔갑판매가 적발이 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소값 안정을 위해서 ’92년도에 포장육가격도 일부 인상을 했고 그리고 방출량도 많이 줄여 나가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한우고기만을 파는 그러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금년 내에 100개소를 지원을 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서 생산자단체 그리고 육가공업체에 수매자금 250억 원을 지원해서 24만 1000두를 수매한 바가 있고 앞으로 소, 돼지 가격이 계속 하락했을 때 하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는 우리 축진기금을 활용해서 무제한 수매를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전용방지 등으로도 규제가 가능한데 농지거래를 완전 자유화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지거래를 완전 자유화했을 때 문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여건에 있지 않은 분이 농지를 대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유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결국은 농업의 기저를 흔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업선진국 여러 선진국들도 농지거래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굉장히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아마 연구를 깊이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실무적인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농어촌경제회생을 위해서 농어촌경제활성화 시까지 일정규모의 농지에 일정기간 농사를 지은 농민과 자녀에게 의료보험료와 교육비를 전액 면제 또는 보조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이를 위한 목적세를 신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의료보험이 정부가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에 이 노령인구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정보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료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서 전 의료보험의 비용을 100% 정부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영세농이든 부농이든 전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재정형편이 매우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역시 의료보험도 부담상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농가의 교육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 형편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님께서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조기 구성을 제안하시고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앞서 재무부장관께서 이에 대한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돈웅 의원님께서 대중국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중국경제관계 개선대책과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경제관계관의 직급과 인원을 보강하여 경제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중국 경제관계개선과 시장진출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전환점이라는 최 의원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은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교역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의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작년 전체로는 흑자규모가 약 6억 불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소비재와 농수산물 수입급증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덤핑 방지관세 등을 부과하여 대처하고 있고, 원산지표시 강화, 통관 및 검역 강화 등 저가불량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국 경제관계 개선은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해운협정의 체결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양국 경제의 보완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물자부, 화공부, 기계전자부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국경제부처와의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 의원님께서 외교관들의 통상정보 수집능력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상공부로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통상과 산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상공부 직원을 앞으로 증설될 중국 내의 공관과 무역관에 파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는 경제관계관의 직급과 인원의 보강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업종 분야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237개 업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고유업종 분야에 문단으로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합 등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며 무단 침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사항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따라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해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억제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끝으로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관계의 형성 발전과 공정한 하도급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열화촉진법과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연 2 회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관행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가 그와 같은 협력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연계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일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는 쌀수입 개방을 막기 위해서 양보 가능한 반대급부 방안과 개방으로 인한 수입을 감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에서의 쌀개방문제가 타 분야에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분야에 있어서의 쌀시장개방불가 입장은 타 분야에서의 협상력을 다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이 99.9%에 달하고 있고 특히 관세율도 충분히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시 공산품분야에서의 추가부담은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대비해서 국제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생산성향상 등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꾸준히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과 무역관련 제도의 선진화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 의원님께서는 국내 제조업체의 자사 동종제품 수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국내 30대 재벌업체 중 농산물 수입과 관련 상위 5위 업체의 명단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래에 국내외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자사 동종제품의 수입을 통해 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수입은 국내생산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수입 그리고 해외현지투자를 통한 역수입 그리고 국내 미개발된 고가품의 수입 등 우리 산업 여건상 다소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조업체가 수입보다는 수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금융, 인력, 마케팅 등 제반 수출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입품과 동일한 규격제품을 조속히 개발 생산하거나 품질을 향상시켜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도록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 상위업체 중 30대 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0대 재벌그룹 중 농산물 수입 상위 5개 업체 상사명 ’91 ’92 수입사유 삼성물산 474 446 ․원당 137 138 ․국내공급 불가 ․대두 100 99 ․축산농가 사료용 ․밀 95 93 ․국내공급 절대부족 미원 75 72 ․옥수수 25 27 ․축산농가 사료용 ․동물사료 10 13 ․ 〃 금호 63 68 ․천연고무 63 68 ․국내공급 불가 두산곡산 58 65 ․옥수수 44 52 ․축산농가 사료용 ․동물사료 5 6 ․ 〃 롯데칠성음료 27 48 ․과실쥬우스 21 37 ․오렌지쥬스 원액 ․조세과실 1 5 계 697 699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농산물 수입은 국내공급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용으로 대부분이 관련기관 의 직수입 또는 추천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 농산물 업체별 수입실적 업체별 ’91 ’92. 1―11 총수입 7,071,464 6,538,550 삼성물산 473,702 446,116 축산물유통사업단 454,818 430,556 동방유량 141,872 141,022 대한제당 129,734 130,599 삼양사 132,443 128,041 농수산물유통공사 109,636 97,505 한국사료협회 118,995 92,159 한국제분공업협회 74,457 90,440 대한제분 82,891 90,249 미원 75,365 71,691 충남방적 100,002 71,621 미원식품 77,245 71,141 조광피혁 64,463 68,675 한국타이어제조 62,743 67,724 금호 63,103 67,579 두산곡산 58,138 65,149 퓨리나코리아 54,149 59,271 삼양식품 49,807 58,393 대농 69,966 57,712 동아제분 51,794 57,015 다음 김채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채겸 의원님께서는 자금흐름 개선과 과잉설비의 조정 등을 통해서 산업구조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60년대 이후에 ’8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의 조속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투자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각종 지원시책과 규제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촉진하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운용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가 점차 커지고 산업도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시장질서나 자원배분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는 가급적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운용방식을 전환해 왔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현실은 기업들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특정분야의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자동화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의 부족현상이 생기는 등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놓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시장결함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석유화학 등의 과잉투자문제는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과잉투자가 사전적, 간접적으로 억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둘째로, 자동화 등 설비투자상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성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채겸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86년 ’87년 ’88년간 고도성장 이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수출보다는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91년부터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제조업 성장이 전체성장을 상회하게 되고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조업과 수출주도의 성장구조가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경쟁력강화의 관건이 되고 있는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임금의 안정, 금리인하 등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의 애로를 기동성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여신제한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과세를 통해서 제조업과 수출이 상대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경제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겸 의원님께서는 한국경제가 일본의존형에서 벗어나는 데는 일본의 자본 기술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대일수입품목 국산화계획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대부분 대일무역 불균형에서 초래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기계류 부품 소재가 주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일수입의존도를 줄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86년부터 기계류․부품 소재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대일수입의존이 큰 품목을 선정하여 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산개발을 통해서 수입대체를 하고 있으며 1차 기간인 86년부터 91년까지 총 2212개 품목을 개발완료하였고 그 결과로 기계류의 대일수입의존도를 86년 58.7%에서 91년에는 39%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기계류에 상당량 의존하고 있어 작년부터 2차 국산화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4000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하며 개발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산기계구입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작년에 신설된 외화표시 원화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산화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모기업과 계열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개발자금지원, 장비대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경쟁업체 간에도 상호구매를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채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해결을 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이 취약한 반면 임금이나 금융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공급,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상업어음할인의 원활화 그리고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의 경감조치 등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원적으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매출액 대비 0.24%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98년까지는 1% 수준까지 높여 나가도록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주요 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설비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 중 중소기업정보화사업단을 발족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채겸 의원님께서는 또한 정부는 금년도 수출전망과 현재 침체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한국의 수출여건은 세계경제의 호전, 국내의 정치안정에 따르는 경제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의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세계 각국의 지역화 심화, 우리 수출주종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과 같이 불리한 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여건을 잘 극복하고 활용할 경우 금년도 우리 수출은 작년도보다 약 8% 증가한 830억 불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촉진,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노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상품이 안정적인 해외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상표제품 수출확대, 해외판매망의 확충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자금, 인력 등의 자원이 수출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출촉진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실리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러시아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연방 해체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마이너스 성장, 높은 물가상승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발전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한반도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 방대한 천연자원 보유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2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자원개발 및 가공, 소비재, 건설 등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에서 협력이 유망한 23개 프로젝트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해주에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공단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러시아에 대한 투자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투자관련제도,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환경의 미비로 대규모 투자를 꺼리던 업계에서도 민간경제협력단체인 한․러시아 극동협회를 구성하는 등 이 지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그리고 군수산업 민수화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방국가와의 협력기반이 구축됨에 따라서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한 통상교섭활동을 전개하여, 시장진출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업계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동안 발전이 더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위주의 성장체질로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이 저지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대내외 환경변화는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생산활동과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자금, 세제, 기술, 입지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90년대와 21세기 초의 경제발전의 주역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60년대 이후에 초기 개발경제운용과정에서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고도성장의 효과를 거양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의 환경변화는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기호만 하더라도 소량 다품종의 개성화되고 또 특색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기술혁신과 정보화사회가 급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추로 육성해야 한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셋째로,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말씀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중급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처럼 대기업 주도의 양적성장정책으로서는 더 이상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 낼 수 없다는 점과 중급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생산은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또 특히 조립 대기업의 경쟁력은 중소부품업체의 기술력을 근간으로 하는 튼튼한 밑받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확대공급하고 기술개발준비금, 기술 및 인력 개발비 그리고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조립 대기업이 중소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기술, 인력, 정보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각종 유인시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 영위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는 사업이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애로사항으로서는 자금부족, 전문인력 확보난, 기술․정보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매출액 대비 0.24%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까지는 1% 수준으로 제고시킨다는 목표하에 자금, 세제 등 각종 유인시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시책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정보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은행자금 중 단기성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기술개발자금에 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이용의 효율성이 지극히 낮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금융자금도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이 가능한 한 제조업의 기술개발 위주로 공급되도록 유인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 쌍용자동차의 송탄 부지 13만 평의 업무용 전환은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 관련해서 쌍용에 반대급부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공부는 지난해 10월 확정한 바 있는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입지문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쌍용자동차가 미국, 독일과 체결한 바 있는 수출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수출용 자동차의 시험에 불가피한 주행시험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송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제고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일 뿐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이동통신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일현 의원님께서 동력자원부 행정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무부장관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 밖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자원확보를 위한 전쟁상태에 들어가 있고 나라 안쪽으로는 자원빈국인 우리의 경우 에너지 소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작년 한 해 석유류와 LNG를 포함해서 150억 불의 에너지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또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을 쓸 것이냐 그리고 작년부터 틀을 만들고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국가경영 측면에서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동력자원부 행정이 어느 형태로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동력자원의 행정과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같이 가지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채겸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먼저 최근에 전력수급사정을 걱정하시면서 특히 앞으로의 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입지와 자원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 저희 전기소비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서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예비율이 2.5%로 전망이 되어서 제한송전 일보 직전까지 갔댔습니다. 이 를 미리 알고 몇 개 화력발전소의 공기를 앞당겨서 준공을 시키고 특히 지난해 여름에는 많은 국민들의 협조와 특히 100만 공직자들이 여름철 땀을 흘리면서 솔선수범해서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여름에는 최소한 예비전력률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입지문제와 자금문제가 같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2001년까지 준공시킬 원자력발전소 입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준공시킬 원자력발전소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추가 입지를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이미 금년 초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거의 배 이상으로 늘렸고 원전주변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제도를 확대를 시키고 있고 또 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현지주민의 고용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지난해 마련된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부터 지역주민과 긴밀한 대화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물가형편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전력요금을 조정함으로 해서 전기소비절약과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만반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채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석유산업의 자율화와 경쟁촉진시책과 관련해서 유가관리제도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규제완화문제 그리고 재특에 예탁된 석유사업기금 인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오래동안 석유류는 우리 산업생산과 국민활동에 아주 필수적인 물자이기 때문에 가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통제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납사를 포함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격자율화를 했고 인허가제도를 풀고는 있습니다마는 과거 오래동안 누적되었던 관행과 구조 때문에 자율경쟁체제로 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저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산업에도 자율과 경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왔다 하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현재 있는 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자율화 내지는 규제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그러면 발상을 한번 바꾸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석유산업을 전부 가격을 자율화시켰을 때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입장에서 현재 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추가적인 석유류 유제품의 가격관리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정유산업과 수입업 그리고 대리점 주유소를 포함한 유통과정에서의 인허가제도는 과연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유사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미지급분과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유가전망으로 본다면 금년 중에는 정부가 정유사에 지급하지 못한 그러한 자금을 빠르면 금년 3/4분기 늦어도 금년 연내에는 전액 보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석유사업기금 재정융자금 예탁이 되어 있는 8700억 원은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인출이 되면 이것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쪽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겸 의원님이 주신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체 에너지의 반 틈 이상을 산업체에서 쓰고 있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제조업의 이용효율이 일본의 제조업에 비해서 반 틈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구조 자체가 아직은 저희 경제가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가고 있다는 측면 특히 최근에 보면 석유화학업계의 투자와 또 제철의 투자 그리고 시멘트산업의 투자 등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이 최근 2～3년 동안에 많이 투자되고 준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업 전반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이 낮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저희는 상공부와 협의를 해서 모든 제조업에 대해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5개년계획을 수립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161개 품목에 대해서는 5개년 동안에 원단위를 어떻게 낮추어 나갈 것이냐 하는 목표 원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와 금융지원제도를 작년에 확충을 했고 현재 에너지절약 핵심기술 10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산업이 에너지절약형 내지는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산업구조로 이행해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종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에너지 사정이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떠들다가 형편이 좀 괜찮으면 중단하는 과거의 경험을 결코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고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시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주택의 고층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파트의 층고제한은 일반적으로 가용토지 면적이나 인구밀도, 기술수준, 주거문화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 나라 내에서도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아파트의 허용층고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를 몇 층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토지이용도, 용적률, 동 간 거리, 일조권 등 제도적 측면과 고층화에 따른 교통문제, 화재 등 재해에 대한 예방측면, 추가되는 건설비용 및 기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층수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조 의원님께서 그린벨트를 포함하여 토지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완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토지이용체계는 관련법률이 많고 지나치게 보전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전위주의 토지이용체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된 용도지역을 통폐합하여 개발가능토지를 확대하고 개발가능토지에 대하여는 제한행위열거방식을 도입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특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복된 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체적인 용도지역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서울―속초 간 국도의 조속한 4차선 고속화도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속초 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은 약 82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량이 많은 서울―홍천 간 79.2km는 지난 8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홍천―속초 간 134.4km도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로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고층건물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동양시멘트에게 44층 사옥 신축을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양시멘트 사옥 건물이 들어서게 될 마포로 일대는 도시환경이 불량하여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난 1990년부터 서울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이 건물은 도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인구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92년 11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옥신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이승무 의원님께서 주택문제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총 3조 1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영구임대주택 19만 호, 공공임대주택 1만 5000호를 건설하고 또 국민주택기금 5조 3200억 원을 88년부터 92년까지 지원하여 근로자주택 14만 4000호, 소형분양주택 37만 9000호, 장기임대주택 17만 1000호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주택에 대한 재정투자는 88년 이전의 연간 재정투자 1500억 원 수준에 비해서 연간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배려를 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형평상 시급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을 건설하는 데 상당한 재정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민주택에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주택에 대한 재정투자가 지속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승무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을 공공기관 위주의 개발에서 민간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해서 서민주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또 토지매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체가 택지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원해결이 어렵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기관과 함께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합동개발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합동개발방식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제3섹타 형식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택지개발에 민간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 의원님께서 아파트 일변도의 우리 신도시와 일본, 런던의 신도시를 비교하시고 향후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건설은 심각한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면서도 토지이용 녹지공원시설 교육문화시설 필수공공시설 및 도로 전철 등 제반시설 면에서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건설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거용지비율은 선진국 신도시보다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분당은 32.2% 일산은 33.5%로 외국에 비해서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비율은 위에서 말씀드린 도시보다도 높게 계획되어 있고 또 도로, 교육시설, 공용의 청사 등 공공시설비율도 외국의 도시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거공간의 구조에 있어서도 고밀도와 저밀도를 조화 있게 배치해서 지가가 비싼 도심은 가급적 고밀도로 이용토록 아파트 위주로 계획하였고, 도시주변 구릉지 등은 도시경관 등을 감안, 저밀도로 이용토록 단독주택이나 또는 연립주택으로 계획하여 도시 전체 경관과 기능이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건설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하는 차원에서 지역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여건과 생활환경 그리고 여가공간이 적정히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일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 정체현상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고 고속전철 신공항 등을 연계하고 도심지 육교 고가도로 이런 것을 우선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교통현상은 대도시뿐만이 아니고 지역 간 교통 철도 공항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체증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활동에 커다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용이 선진국의 두 배를 넘어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2001년까지 전국의 6대 도시에 558km를 추가로 건설해서 도시교통을 지하철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불과 20% 수준입니다. 그것을 97년에는 50% 2001년에는 70%까지 제고를 시켜서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건설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교통애로 타개를 위해서 우선 기존 교통시설을 개량․보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호체계․전용차선제․가변차선제․입체교차로․우회차도․고가도로 등 도시교통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연기 말씀을 하셨는데 대도시 교통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경부 축의 교통정체현상입니다. 수차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부 축의 교통은 지난 30년간 수출입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주요 간선 축으로써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날로 폭증하는 화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아주 큰 체증을 겪고 있고 경부선철도 역시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간 30%나 되는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볼 때 2000년에는 자동차 대수가 1400만 대로 될 것으로 추정이 돼서 고속도로의 확장만으로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여객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출입화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존 시설을 화물수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철도, 자가용의 여객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인 고속철도 건설이 아주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수도권 신공항 역시 연간 22%씩 늘어나는 항공수요로 볼 때 김포공항이 95년이면 포화상태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능해서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아주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또 새로운 공항의 건설에는 7～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김포공항의 포화 시까지 완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공항건설 역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모범택시를 시행한 동기와 운행대수 또 앞으로의 확대계획 또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 완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택시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현행 택시가 수요의 과다로 인해서 꼭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이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형편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철저히 사랑을 받는 택시로써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모범택시 운행대수는 약 2400여 대로서 서울시 택시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는 증가추세를 보아서 확대여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택시의 자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무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대도시 교통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대도시 교통문제를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도시교통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자동차증가 추세에 비해서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확충이 이에 따르지 못해서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손실을 대충 추산해 보니까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2조 7000억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조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가용 등 개별교통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교통체계를 빨리 바꿔야겠다 해서 도시철도망 확충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행 중인 지하철과 전철이 총 240km에 불과해서 수송분담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 수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6대 도시에 558km를 추가로 건설해서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0년대 최소한도 70% 이상으로 수송분담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교통기능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교통행정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종합교통행정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계획수립및조정에관한법률을 성안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교통행정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견지에서 정부에서는 현재 교통행정기능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지하철과 수도권전철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원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칭 수도권도시철도운영공단이라는 이러한 설립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요금의 지역별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상이한 지역실정과 운행여건이 각각 달라서 요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으로서 우선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버스업종을 신설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요금체계 또 선별적인 지원방안 이런 것을 강구할 계획이고 또 시내버스의 요금인가권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책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자치단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의 공영화문제는 서비스의 공공성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운행비용의 과다문제, 서비스 개선의 소극성문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외국에서도 공영제의 비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점차 민영화로 전환하면서 지원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시영버스의 운영경험 등 공영제 전환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민영제에 따른 운영의 능률성을 유지하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준다든가 금융세제 지원, 차고지 공영개발 후 장기임대 등의 공영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자가용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등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확보방안으로서 휘발유특별소비세에 일정률의 목적세 예를 들면 주행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또 휘발유특별소비세를 인상해서 도로의 도시철도특별회계 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기타 교통범칙금 등 교통관련 세입을 교통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경부고속철도건설 재원의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초기단계에 총사업비의 45%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채권발행 차량공급국가에서의 장기저리의 차관 등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고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종합민자역사의 개발, 택지개발사업 등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관광산업의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91년부터는 여행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수지 개선은 물론 한국관광의 재도약을 기약하고 획기적인 관광진흥을 위해서 ’94 한국방문의 해 기본계획과 2000년을 대비한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관광산업을 외화회득을 위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조세법령 개정 시에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조치를 완하했고, ’93대전엑스포와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또 무사증입국제도의 확대시행 등 외래관광객의 입국편의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수용시설을 확충․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관광개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관광을 좀 더 국가의 외화획득의 주요수단으로서 활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이승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정보화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는 전국적인 첨단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인구 및 주요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지역정보화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역정보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반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이용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의 확립 및 지역특성에 알맞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과 정보화인식 제고를 위해서 88년도부터 군 단위 우체국에 컴퓨터교실을 설치해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정해서 세미나 전시회 강연회 등 각종 홍보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정보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용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91년부터 지방거점도시에 정보문화홍보관 및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설치해서 기초적인 정보이용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89년도부터 주민등록 부동산 관리 등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3000여 개의 우체국과 전화국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정보센터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92년에는 40개 농어촌의 산지와 서울의 직매장 간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직거래를 원하는 농어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우선 15개 지역정보화 유형별 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정보시스템 설계와 지역정보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런 것을 포함한 지역정보화계획을 금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행정․문화 등 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해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먼저 민자당의 최돈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을 포함한 지방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은 종래의 공업단지 개념을 보완하며 생산과 연구기능이 결합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선진화와 함께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상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학회가 87년 및 89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와 당시의 지역주민 의견 및 지방정부의 조성의사 등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산, 대구, 전주, 강릉 등 4개의 과학산업연구단지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4개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은 중앙정부가 계획단계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단지의 구체적 조성 개발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공업단지로 추진하도록 90년 11월 2일 첨단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현재 강릉과학산업연구단지는 정부가 총 16억 원을 지원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단지의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채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범용기술과 생산기술 첨단기술과 현장기술 그 어느 것도 완전하게 선진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양면적인 수요가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임자에 따라서 또 정책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한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과학기술정책 전반적으로다가는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되어서 계속해서 확장 성장되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양면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범용기술과 생산기술, 첨단기술과 현장기술 간의 완급에 따라서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일관성의 문제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정책수행에 있어 일관성 유지는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과학기술부문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부재의 면을 굳이 예를 들어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정부 각 부처의 부문별 연구개발사업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수행되어 온 관계로 정책이 합리적으로 종합조정되지 못하여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다소 미흡했을 경우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탈냉전 이후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진 기술보호주의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91년부터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활성화시켜 각 부처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있으며 그 좋은 예로써 91년 12월에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또 이를 범부처적으로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진흥을 전담하는 국장급 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장기적인 계획인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에 따라 2000년도 과학기술 7대 선진국 도달이라는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추진시책을 기본지침으로 삼아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금융․기술개발지원 등 제반 시책을 강구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92년 2월에는 산업계의 기술혁신 애로요인을 관련연구기관과 산업관련단체 등을 통해서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은 조세 자금 우수인력의 확보 등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과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등에서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조세지원 면에서는 92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 및 세액공제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둘째, 자금 면에서는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강화와 함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92년 7월 개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지원 기반을 강화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기술개발복권 발행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을 통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적담보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점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개발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계 연구요원의 병역특례규모를 92년 1099명에서 93년에 1733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연구개발비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지원과 자동화 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 12월 설치된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성과를 기업에 이전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