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각각 차관이 대리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양 교섭단체에서도 양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 한두 마디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국무위원의 의회출석은 헌법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해내외에 부득이 전약 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모든 국내사에 앞서서, 행사에 앞서서 국회에 나오시도록 내각에서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정신이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정부위원이 대행하는 것은 관례상 우리 정신상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한 선약이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양해하는 데 고민을 안 주시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미금시․남양주군 출신이신 이성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미금시․남양주군 출신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경제를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성장률 지표로 볼 때 지난해의 9%의 성장은 결코 낮은 수준의 성장은 아닌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만한 정도로 발전하는 예가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장의 구조가 그리고 그 내용이 건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4% 증가에 그쳤고 과소비풍조가 만연됨에 따라서 호화음식점과 사우나탕 같은 것이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걸프전이 터졌고 일시적이긴 했습니다마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무역수지마저 20억 불이라는 적자를 냈던 점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86년부터 흑자를 냈고 그 이후 무역수지 방어를 제대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적자로 돌아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저조했던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출이 부진했고 수입은 급격히 늘어났는데 적자가 안 날 리 만무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난해의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가인 것입니다. 9.4%나 소비자물가가 올랐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작년의 한국경제는 통계상으로 9%의 성장이라는 커다란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실 불건전하고 또한 불건전한 여러 측면의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걸프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기에 종식됐던 것 그것입니다. 지난 2월에 다국적군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종전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다소나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국내경제가 수출과 산업생산이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한숨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물가가 불안에 있고 수입이 예상외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일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려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통상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은 걸프전의 승전 덕분에 그 입지가 대단히 강력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미국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물론이지마는 쌍무적인 협상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우리의 국내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일 뿐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이 보는 전망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살펴보았던 작년의 우리경제와 올해의 간단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당면한 경제문제와 그 대책 방향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에는 최우선으로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을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데 병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총리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정책의 큰 흐름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가 정책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하나하나 본 의원이 거시하지 않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A부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B부처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번에 쌀도입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안 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정부를 대표한다는 협상 대표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훈령했습니까? 총리나 부총리! 누가 이 대사하고 통화라도 한마디 해 봤습니까? 사실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밝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정책은 성공을 결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값 안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올렸습니다. 공공요금도 인상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렸지요. 여러 개의 부처가 있으니까 공적경쟁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심하다 하는 생각을 국민과 더불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이 신뢰의 문제는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재벌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로는 다짐도 잘했어요. 그리고 결의대회도 했는데 실제는 또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민에게 재벌이 규탄을 받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다 뭉쳐서 우리 사회에는 불신의 벽과 늪이 깊고 높습니다. 기업의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은 모순입니다마는 정부가 먼저 잘하고 나가면 기업도 잘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더욱이 총리는 학계에도 계셨고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 말씀 해 주세요.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이 현재 탈진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는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마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전체 GNP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90년의 경우 제조업이 8.6% 올랐다는 것은 혹시나 전체 경제 9%에 뒤진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89년보다 제조업이 약간 호전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얘기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60년대 이후 80년대 중반에 걸쳐서 경제의 모든 것에 발전에 중추적인 원동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정부가 앞장서서 제조업의 활성화 종합대책을 만든 것은 시의 적절하고 퍽 잘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그 시책의 실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중소 제조업에 대한 문제로서 그들의 애로를 특별히 타개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자동적으로 중소 제조업도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처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중소 제조업자들은 서글프고 또한 불쌍한 존재라고 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업인 대기업들로부터 대접도 시원찮고 또 노사분규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게다가 정부마저도 특별히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소 제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대책이 있는지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 시책 방안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거되고 있지만 여러 개의 방침들을 자금 면에서 뒷받침해 줄 만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전부가 그렇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자금의 조달방침이 없을 뿐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개발지원자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부담분과 동자부와 체신부 등의 부담분까지는 대책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기관이 여하히 해당 부담분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보다 치밀하고 구체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미국 EC 등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을 충분히 흡수해 낼 수 있는 강력한 제조업으로 육성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대책의 어딘가에 확실하게 나타났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점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개방의 스케줄을 놓고서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어서 경쟁력 확충 방안의 시간표를 하나하나 짜 나가야 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생각을 밝혔는데 부총리가 앞으로 제조업 대책을 보완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기획원장관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금년 1/4 분기만 보더라도 소비자물가가 전년 말 대비로 4.9%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오름세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요금 같은 공공서비스요금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린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는 원인에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초과수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상승 문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용이 커졌던 것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데 우리 정책은 수요관리에만 매달려서 통화만 붙들고 있으니까 본 의원의 뜻과는 상치하다 이 말씀입니다. 실증적인 분석을 해 보아야 확실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통화규제를 통한 총수요관리는 그동안 무수히 해 보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법도 합니다. 정책방향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원가 쪽 거기에 한번 돌려봅시다.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동아일보가 여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가정주부들 가운데서 9할 이상이 금년 들어서 체감물가가 10% 이상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8할 가량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의 안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것은 말만의 성찬이지 실제 그러하지 못한 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공식통계상의 지수물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지수를 계산해 내는 데 필요한 가중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지수는 무엇 때문에 냅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시고 사실 그대로를 정책에 올려야 옳은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 편제의 내용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로 느끼는 대로 지수가 나오도록 잘못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이 시각을 원가 쪽으로 돌려 봄이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농수산물값과 서비스값이 오른 것도 사실은 비용상승 때문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금년도 물가안정시책의 큰 흐름을 한 자릿수 억제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원가절감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는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와 임금상승률 조절 그리고 물류비용 감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충이 포함된다는 점도 강조해 올립니다.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부총리에게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장관이 일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89년 12월 전국의 수돗물소비자 총 3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의 75.5%가 물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난번 페놀사건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이번 국민을 다시 경악케 한 두산 제2의 페놀유출사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기강의 문제입니다. 기강의 문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더 이상의 수질오염을 막고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업폐수나 생활하수로부터의 상수원보호, 생물처리, 오존처리, 활성탄 처리 등으로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수시설 확충과 하수도시설의 완비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효과적인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보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각종 생활 불편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팔당댐지역 등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생업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각종 생활불편과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공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함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어떤 분의 말을 빌리면 자금지옥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통화가 20% 올랐어요. 풀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구불예금 회전율이나 부도율 같은 지표에는 이상이 또 없습니다. 시중 사채금리가 올라가고 회사채유통 수익률과 금융비용 부담률이 다락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돈이 부족하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가장 긴요한 곳은 바로 생산부문인데 숨어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생산부문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부동산투기 억제라든가 물적 생산이 아닌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 제한도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에 의해서 강력한 금융규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별로 신통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입니다. 지금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직접 배분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구체적인 자금 배분 방식을 밝혀 주시되 현재의 기업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침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무역수지를 흑자로 바꾸어야 할 텐데 상공부장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출은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구라파, 중동지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제법 괜찮은 경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번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인지 아닌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회사마다 사람구하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수출 호조가 좋다고만 전망 못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수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화된 수출경쟁력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구라파 여러 나라들의 통상마찰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잠시 반짝하다가 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례 아닙니까?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질 만한 품목이 없어요. 환율도 정부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수출에 관한 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재강조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수출업계에 시급한 것은 본격적인 수출경기회복과 이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다 이 말씀입니다. 수출이 정상적인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정책이 이를 밀어 주어야 할 텐데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지껏 몇 가지 발표했어요. 참신한 것 좀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공산권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소련과의 수출입 규모는 이미 장관이 약속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입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실상 수출의 목적입니다. 수입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수출 자체가 목표인 양 오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입을 잘 관리해서 효율화시킨다고 하면은 그만큼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억지로 수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싼값의 좋은 물건을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시장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효과적인 수입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부장관에게 수도권공장이전촉진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다시피 공업배치와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지난 90년 1월 13일자로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도 조건부로나마 공장이 신축되고 증설돼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자유당이 추진해 온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기도지역은 군사시설보호다, 상수도보호지역이다, 개발제한이다, 뭐다 해서 이중삼중의 규제와 용도제한이 이루어져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대접을 불리하게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대접을 받아 보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불공평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입장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어서는 다섯 가지 권역을 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장이전촉진권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권역에 소재해 있는 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공장을 해라 하는 정책의지로 보입니다. 이같이 인구분산을 위해서 공장을 이전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반대로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인구가 무절제하게 늘어나고 있는 문제 바로 이것이 초점입니다. 정책시행상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인구가 워낙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도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가지지 못해서 농촌과 도시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문제, 전기문제, 도로문제, 가로등문제, 학교문제, 전화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고 또 게다가 소득원마저도 봉쇄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빈곤화벨트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무절제한 도시화를 내버려둘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다면 이 점 여기에서 자세히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둘째, 공장 이전 촉진 지역 가운데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한정비권역으로 바꾸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고용기회가 증대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5년 있으면 1만 5000달러 되는데 타 지역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팽창한 과밀 팽창한 수도서울의 배후도시로써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린벨트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하면 흔히 녹지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는 무려 3447개의 부락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22만 9000호의 집이 있습니다. 또 116만 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51만 9000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말할까요? 전국의 11.1%가 그린벨트를 차지하는데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25%가 경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국적인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팽창 억제라든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투기 방지에 기여하였다고는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갑자기 획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심각합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지연 및 그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어 있고 불합리한 지역경계선지정에 따른 불이익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건설부에서 발표했지요? 16개 조항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그중에 5개 조항이 민원과 관련되고 11개 조항은 정부와 관련됐다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서 사는 사람의 갈채를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장관이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제도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국민들이 국가의 공익적 자산이 된 그린벨트제도는 존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유재산권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하나, 사유재산권 보호에 관한 손실보상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소유권 중에서 사용제한에 관하여는 정부가 보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둘, 소유권 중에서 처분권을 공공기관이 갖고 사용수익권은 기존권리자가 갖는 공유화방안이 있고 작은 셋, 국가가 시가로 수용해서 국유화하는 방법이 연구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로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내 토지자원은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내의 토지사용은 그 지역의 규제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제도가 한정된 자연자원을 보존한다는 타당성만으로 그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어서도 아니 되며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발전과 환경보존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는 힘든 고비들을 하나하나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선진국은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광주동구 출신이신 신기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산적한 국정 현안문제 중에서 경제분야를 축소해서 본다 하더라도 어떤 말로 어떤 질문을 해서 이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엊그제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성,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보면서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대정부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망설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시가 또한 국민의 명령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느끼도록 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성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수서문제, 물가문제, 여신관리제도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서사건은 6공화국하에서 알려진 비리로는 최대의 비리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한국판 워터게이트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준 이 사건이 과연 영원히 미궁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 청와대 1급비서관 하나 구속하고 국회의원 몇 명 구속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인가? 이것이 수서사건의 전부인가?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설부와 서울시의 관계 전 공무원이 현행법하에서는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건의하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임한 지 20일 만에 박세직 서울시장이 용감하게도 특별공급을 결정한 사실은 평소에 박세직 시장의 인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장병조 청와대 1급비서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둘러씌우고 있지마는 어떻게 일개 비서관이 민자당과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특별공급 결정을 내린 박세직 서울시장이 누구입니까? 장관 두 차례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기부장까지 지낸 천하의 박세직 서울시장이 그래 예전에 자기 휘하에 데리고 키운 장병조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불법인지 알면서 말입니다. 총리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셨으니까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총리!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한보그룹비자금의 행방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만 좇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자금수사를 할 생각도 않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은 그제 동료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국세청과 함께 확인해 보았지만 조성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검찰은 소문만으로 비자금을 조사할 수 없다고 했고 한보그룹에 비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천하에 공개된 비밀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보의 비자금조사와 관련하여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90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정태수 씨 개인기업인 한보상사가 주식회사 한보철강으로부터 갖다 쓴 308억 원의 사용처, 둘째, 90년 12월 말 현재 950억 원이었던 단자회사 대출자금이 91년 2월 6일 현재 1178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 228억 원의 사용처, 셋째, 수서지구 토지매각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336억 원의 사용처, 넷째, 87년 한보그룹이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등 3개 은행으로부터 기업정상화자금으로 대출받은 518억 원 중 용도 불명으로 나타난 250억 원의 사용처, 다섯째, 기업합병과 물타기 증자 후 89년에 취득한 400억 원의 주식매각대금 사용처 등 이상 1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면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 내역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이것 모두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해 봤다면 그 경과, 과정,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를 추적하려면 3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정권이 성의만 있다면 단 30분이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한 수표가 있지 않아요? 압수한 수표…… 그 수표를 추적하세요. 수표를 추적하면 됩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그것도 일요일에 채권은행단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보에 대한 금융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예약기록마저 칼로 긁어 버렸어요. 총리! 재미있지 않아요?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구조가 건실한 한보철강은 은행이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보주택은 법정관리를 한다지요? 총리도 잘 아다시피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이 상당기간 정지되고 이율과 지급방법도 몇 년 거치 연 5, 6% 특혜를 주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국제, 명성, 영동, 율산 등 사건에서도 이런 특혜를 준 적이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수서사건의 은폐 축소 조작의 대가로 정태수 회장에게 주어지는 금융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 총리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이 정권이 진실을 끝내 은폐하려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행이나 범법 사실이 얼마든지 더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본 의원은 만약 정부가 이를 끝까지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의 공분에 못 이겨 정권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실상을 고백하고 백배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남은 기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너그러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 줄지 모릅니다. 본 의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충정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정부 여당이 즐겨 쓰는 이른바 보통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하나인 어느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물가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들어왔지만 현장의 시세를 보고 또 물가에 짓눌린 주부들의 말과 표정을 대하면서 물가폭등의 현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감자 1개에 300원 하던 것이 600원을 주어야 했고 만 원짜리 1장이면 배추 한 포기, 파 한 단을 포함해서 제법 토실한 찬거리를 채울 수 있었던 바구니에 작년의 반도 못 되는 헐렁하고 말라 버린 바구니를 들고 돌아서야 하는 주의들의 수심어린 표정이 오늘의 물가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이제 걱정의 단계를 넘어 실의에 빠진 듯했습니다.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물가폭등의 굴레를 씌워 웃음을 빼앗고 우울과 좌절을 안겨 준 정권은 어느 정권이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암울했던 5공 정권 때가 나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조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총리! 정부발표에 의하면 1/4 분기인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소비자물가가 무려 4.9% 상승하였는데 이는 1/4 분기 물가상승률로서는 80년대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치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금년 말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금년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무려 20%를 기록하게 되고 이는 정부가 표한 금년도 물가억제선인 8 내지 9%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셈입니다. 총리는 이래도 정부 물가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엄청난 물가폭등은 가히 살인적이라고들 합니다. 그 원인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무분별한 통화관리를 말하고 또 누구는 건설경기 과열을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무책임한 정권의 선심성 공약남발과 재벌의 부동산투기 그리고 부도덕한 재벌의 독과점 매점매석을 말하기도 하며 또 20%에 달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물가안정이야말로 한 가지 부분적인 정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 정책의 성공적 결합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의 상황을 경제정책이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따라서 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라고 단언합니다. 총리! 정부는 작년 4월 4일 금융실명제를 백지화하고 소위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등 거짓말까지 해 가며 이 나라 경제가 금방 결단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불안을 조성하고 나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 위주 수출 지향의 확대, 성장정책이 불가피하며 물가상승 등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1년 전 이 정부 목소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융실명제의 백지화야말로 비도덕적이고 반개혁적인 노태우 정권의 결정적 상징물이며 4․4 대책이야말로 몇몇 재벌을 위해 저지른 반국민적 정책의 정수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지금 광란하는 물가가 서민의 목을 조르며 3당 야합의 시나리오로 전개된 4․4 대책 시행 1년의 총체적 결과물로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5공 시절에 누렸던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등 우연한 행운이 있지 않는 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의 결과로 인한 물가의 위기는 모면할 수 없습니다. 4․4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통화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0년 중 총통화증가율은 21.2%였습니다. 그리고 잠정 집계된 GNP 증가율은 9%였다고 합니다. 실물경제성장률보다 2배나 넘게 돈이 풀렸다는 말이지요. 총리! 이것이 적정통화인가요? 우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작년 중에 정부는 총통화증가율을 19% 이내에서 유지하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내용으로 하는 팽창 예산이 적정통화 관리에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경제장관들은 몇 번이나 반복하여 총통화 증가율을 19% 내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19%를 어겨 놓고도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사람 하나 보지 못했어요. 한술 더 떠서 재무부장관은 12월 증가율은 19.2%이니까 지킨 것 아니냐고 참으로 낯 뜨거운 발언을 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연간과 월간을 구분 못 하는 무식꾼인 양 눈 딱 감고 국민을 우롱해도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90년 중 통화관리는 2차에 걸친 4조 8000억 원의 추경재정살포와 소위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4․4 대책으로 재벌에게까지 확대 살포한 정책금융 등으로 원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12․12 조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89년 12월 12일 증시 부양 조치라는 명분으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2조 8000억 원을 투신사에 주식매입자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2․12 조치로 증시도 살리지 못한 채 통화만 늘림으로써 오늘의 물가폭등사태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을 볼모로 큰손들이 빠져 나갈 탈출구만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12․12 조치가 물가앙등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1년 초부터 통화관리방식을 과거의 연간평잔관리방식에서 분기별 평잔관리방식으로 바꾸어서 그 목표를 17 내지 19% 선으로 밝혔는데 시행 후 첫 분기인 금년 1/4 분기 말 총통화증가율이 19.4%를 기록 첫발부터 그 목표선을 초과함으로써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총리는 이처럼 새 통화관리방식을 채택한 첫 분기부터 통화량조절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 분기 중에 더 풀려 나간 돈이 3조 원이 넘습니다. 총리! 이처럼 통화수위가 높아졌으니 물가폭등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금융기관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기업들은 돈 없다 아우성이니 초유의 통화팽창 속에 고금리와 자금난이 밀어닥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정부 자신도 물가상승 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정부와 재벌기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시켜서 택지개발이다 공단조성이다 하는 구실로 사유지를 값싸게 사들이거나 수용하여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사업개발단 또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밝은 대낮에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땅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원의 뒷받침도 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을 유발해 온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먼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그 허구성은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총 262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91년 총예산은 27조 원인데 도대체 연평균 26조 원의 투자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다고 이렇게 황당무계한 계획을 발표합니까? 다른 사업에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봉급과 방위비 등 엄청난 경직성 경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3차 국토개발계획 발표는 눈앞에 닥친 선거를 치름에 있어 부도덕한 정권에 도움을 주었겠지만 휴전선 이남의 모든 땅값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확실한 원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에서 톡톡히 득을 본 모양이지요? 앞으로 있을 네 번의 선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국민기만성 선심공약을 할 것입니까? 또한 이 사업비는 지금의 엄청난 물가폭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연도별로 재원 조달 방법을 우리의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부당국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외치는 바로 그 입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결과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총액이 무려 942조 원으로 같은 기간 중 GNP 총합계인 630조 원의 1.5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고 합니다. 실패할 위험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제 재벌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89년 5월 현재 전국에 50만 평 이상의 땅을 가진 법인은 403개이고 이들이 소유한 땅은 9억 1700만 평인데 이는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67.4%를 차지하고 있어 대재벌의 토지 소유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 중 논이 4000만 평이고 밭이 2000만 평이며 임야가 소유 토지의 69%인 6억 3000만 평이나 됨에 비추어 볼 때 공장용지는 1.7%인 1500만 평에 불과해서 재벌의 토지 소유는 부동산투기용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그룹마다 회장이 직접 관장하는 부동산 전담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책이랍시고 지난해 5․8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5․8 조치로 인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 시한인 3월 4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부동산투기는 5․8 조치로 근절되었습니까? 재벌기업들은 비업무용 토지를 계속 팔지 않고 갖고 있어도 이에 대한 연 19%의 연대금리 부과 등의 금융제재는 땅값 상승에 따른 이득에 비해서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감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0년 한 해 동안에 법인들이 2500만 평을 매도하기도 했지만 매도 물량의 2.4배에 달하는 6100만 평을 매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 소유 토지는 정부가 부동산투기 엄단을 외치며 칼을 들고 있었던 작년 한 해에도 3600만 평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총리! 5․8 조치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중간결산서를 답변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열되어 차라리 정체된 건설경기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자재나 건설인력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인구 폭발 직전에 있는 수도권 중심의 졸속한 신도시 건설사업과 통일공원 조성 등 무리한 건설공사의 추진은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임금상승과 건자재난 등으로 물가상승을 선도해 온 또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지난 89년 58.7%의 높은 성장률 속에 15조 6000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또 다시 53.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4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건설인력 수요는 약 5만 6000명이 부족하고 시멘트는 300만 t, 철근은 70만 t, 위생도기는 22만 조, 콘크리트파일은 45만 본 등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가면 건자재파동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도시건설을 비롯한 200만 호 주택건설의 추진계획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고 원자재 및 인력수급대책과 이러한 건설공사의 추진이 물가앙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물가인상 요인으로 정부의 걸프전 오판으로 인한 초고가 원유 도입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등 선진국은 걸프전이 발발하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원유 도입을 관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도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데 5개 정유사가 배럴당 31달러 40센트까지 감수하면서 사재기를 시작하였을 때 동자부는 이를 더욱 독려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작년에 비해 42.5%라는 엄청난 도입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기준유가 19달러 40센트 이상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에서 그 손실액을 보전받게 되어 있는 5개 정유사는 판매수익이 높은 고가 경질 원유를 무더기로 도입함으로써 손실보전액이 무려 1조 2100억 원에 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유가가 상당히 하락했음에도 손실보전액을 감당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는 국내 기름값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와 정유사는 서로 짜고 1조 2000억 원의 국비를 낭비하면서 정유를 수입한 셈이 되는데 그 이면의 정체를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유 도입 정책 잘못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이 엄청난 손실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처럼 모든 면에서 물가상승을 주도해 놓고서도 마치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임금상승이나 농수산물가격상승에 그 주요원인이 있는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24.6%였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9.4%였습니다. 근로자들은 1년 내내 땀 흘려 일해도 오르는 전세값 감당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총리! 물가상승이 임금상승 때문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또 어떻습니까？ 농수산물 유통의 90%가 공영시장의 경매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아십니까? 농수산물가격의 앙등은 매점매석을 비롯한 유통구조상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입에만 열을 올려요? 그것도 제때에 공급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다 울고 난 다음에야 햇품종 출하와 때맞추어 수입물이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소비자도 울고 생산자인 농민도 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가앙등이 농민의 잘못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는 47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21.4%나 늘었어요. 이는 소득증가율 16.8%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농민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이 정부는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농민이 이처럼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농가부채 탕감책을 제시하세요. 아니면 농가부채가 소멸되고 농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농민정책을 제시하세요. 더 빚지기 싫으면 농촌을 떠나라 이겁니까? 기업농정책으로 농민을 농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농가부채가 계속 증가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1/4 분기 소비자물가가 4.9% 상승했다고 말하지만 이를 믿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부물가와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혹감을 우리 서민들은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가중치가 산정되어야만이 실감 있는 물가지수가 얻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추 한 포기 가격상승이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서민들은 버스값 전철값 인상이 소비와 직결되지만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소득계층을 셋이면 셋, 다섯이면 다섯으로 나누어 계층별로 다른 가중치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 소득계층별 물가지수가 발표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물가문제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여신관리제도 완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여신관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신관리폐지를 위해서는 주식소유의 분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 금융실명제 실시 및 토지공개념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구실로 여신관리제도를 사실상 철폐하는 것은 오히려 재벌의 경쟁력집중 심화…… 재벌 판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조작 우려만 낳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6공화국을 백지화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의 백지화는 물론이고 경제분야만 보더라도, 첫째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겠다고 했다가 백지화했고, 둘째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백지화했고, 셋째는 토지공개념도 흐지부지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강도를 잡았습니까? 물가를 잡았습니까? 부동산투기를 잡았습니까? 폐수를 잡았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재벌과 짝짜궁하여 힘없는 서민만 잡고 있어요. 총리, 우선적으로 물가나 잡아 보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연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갑구 민주자유당 소속 연제원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을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작정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밝은 내일을 전망하고 긍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마만, 지난 4월 7일자 LA 타임즈지는 ‘한국경제가 겉으로는 건강한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곳곳에 동맥경화증이 퍼지고 있으며, 이제 자신감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가 안고 있은 문제점으로는 독점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약화,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실과 사기저하, 물가앙등과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와 대외시장 여건의 악화 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고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의 선두주자로서 칭송받고 곧 일본을 앞지를 것처럼 이웃나라들의 질시와 주목의 대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외신언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치유책이 마련되어야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위기의 본질이 이러할진대 우리는 이제 비능률적인 낡은 생산방식, 안일무사한 기득권 고수, 구태의연한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자기 혁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정부의 정책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감하고도 원천적인 시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보다 전문화하여 세계일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 신중을 기하고 한번 결정된 시책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함부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둘째, 기업인과 기업이 혁신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재테크보다는 기술혁신과 경영쇄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재벌기업인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심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현실을 타개하고 명실상부한 국민경제의 주도적 일꾼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요청인 과학기술의 개발과 그의 헌신적 공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근로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들 역시 합리적인 사고와 근면, 검소, 절약의 국민적 기풍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1인당 GNP가 5000불을 넘어서서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게 된 데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온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이 그 토대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을 여기에서 중단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선진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제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몇 단계 유보하고 자제할 수 있는 자중․자애정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은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근로자․국민 등 국민경제의 주체들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행동 방향을 지적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항해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께 묻습니다. 우리 경제의 거시적 문제점은 경제체제의 지나친 경직성과 사회적 이윤체계의 이중구조에 있습니다. 국제적 현황 변화에 대항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문기업은 희소하고,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기업집단들이 경제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단적으로 공급능력의 부족입니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무한한데 우리의 공급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대기업집단들은 공급능력, 즉 생산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차익 획득에 급급합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대기업들의 공헌은 평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에는 대기업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철강․반도체․자동차․조선․기계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제조업종에서 후발개발도상국의 제품과 국제시장에서는 물론 개방시대의 국내시장에서조차 가격․품질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들 경쟁력 없는 업종의 대기업들은 값싼 개발도상국의 상품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는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도산하면 결국 인플레를 일으켜 국민부담으로 귀착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술집약산업의 경우에도 우리는 로얄티를 제조원가의 10%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들은 우리에게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로지 자체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업종 전문화 시책을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일본경제의 경험을 보면 1947년 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해 재벌이 해체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일본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전문화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의 문제이며, 대기업의 업종 전문화, 주식 소유의 분산, 경영과 기술혁신, 집중적인 투자는 이제 국민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업들은 서구식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100여 년 동안 피나는 자유경쟁과 분업을 통하여 독과점을 형성해 온 세계적 대기업과 이와는 달리 정부의 급속한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온실 속에서 속성 재배되어 기후변화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는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전문화문제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또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중간재를 생산하는 전문중소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대기업은 핵심기술을 요하는 엔지니어링과 조립, 마케팅과 금융만 담당하도록 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취약해서 이러한 기능을 상당 부분 대기업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대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산업을 독립시켜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부총리는 산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대주주의 주식분산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업종 전문화, 계열화, 인력, 금융 및 세제 면에서의 지원 등을 포괄해서 조정하는 가칭 산업구조조정법을 제정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가 4.9%나 올라 연율로는 약 20%가 되는 대단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의 물가 폭등은 8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서 연간 목표인 8 내지 9%의 2배 이상을 넘어선 것입니다. 현재의 누적적인 인플레는 87년부터 급격히 진행되어 온 통화팽창과 재정팽창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게다가 물가를 억제해야 할 정부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 확대다, 아파트분양 가인상이다 하여 기름을 붓고 부채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독과점가격은 국제원자재값이 하락하고 환율이 내려가 가격 하락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가격 인상과 더불어 값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력만으로는 물가를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가를 확실하게 안정시킨 가운데, 임금증가율을 생산성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총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인플레심리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한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획기적인 재정 긴축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항만,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도 60년 내지 70년대에 본격적으로 건설한 이래에 중요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운용은 물론 국민생활의 정상적인 영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부총리는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에 대하여 국공채 발행 및 민간자본 조달 등 중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호출자 금지 규정이 너무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순환식 상호출자를 막지 못한다든지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요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경제력집중 억제에 실효성이 매우 약하며 그 시행에 있어서도 상호 지분율이 90년도 30대 재벌 32.1%, 5대 재벌 49.4%로 특정대주주의 지분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경제력집중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제도상 사실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제도의 합리적인 강화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의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한과 한ㆍ소 제주 정상회담은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각국이 기술보호주의정책을 강화하여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제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산업에서 가장 부족한 금속소재, 기계, 광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선진국인 소련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울러 구상무역 형식의 교환거래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개발과 수산업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과잉통화량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물가를 누적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실증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이 임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 측면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91년도부터는 통화관리방식을 분기별로 17 내지 19%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말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21.2%로서 이는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방만한 통화관리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은 공공요금, 임금, 유가상승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89년 연말의 경기부양, 증시부양대책으로 약 5조 원의 돈이 풀려 통화가 팽창되었고 89, 90년간에 신도시 토지보상비 3조 5000억 원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값을 2배 이상 올렸고 주택값, 전세값 상승의 파급효과로 일반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한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증권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과잉통화 문제와 특히 중소기업 자금경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금리와 실세금리 수준의 차이가 심하여 기업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시중은행들은 금리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자유화는 개방화시대에 불가피한 일인 줄은 압니다만 금리자유화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전산화 작업의 완료와 더불어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소득세보다 재산 관련의 세금이 이웃나라의 경우보다 매우 낮아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세정전산망과 연계하여 불로소득을 어떻게 세수화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대기업의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력업종 등 두세 개에 여신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여신관리완화방안은 그 명분에 있어서는 그럴듯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긴급구제금융까지도 부동산투기에 전용하는 일부 대기업들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때 여신규제완화가 엄청난 투기와 인플레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둘째, 대기업에 대한 여신특혜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그만큼 줄게 되며, 셋째, 금융적 수단으로 일률적으로 대규모화한다고 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기업이 스스로 생각해서 주력업종 한두 개를 전문화, 대형화해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별 대그룹을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제조업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전략 업종을 선정하고 현재 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의 업종수를 공개적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소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소련산 원자재를 우리 상품의 대가로 구입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등 구상무역과 3국 간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구권 무역의 주종인 구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와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상공부장관은 구상무역 거래에 대한 금융, 보험, 운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경제협력 30억 달러 중 소비재 15억 달러와 자본재 5억 달러의 공급에 관하여 정부는 몇몇 대기업을 주공급자로 지정하였고 중소기업체는 제외시켰다고 하는바 그 이유와 중소기업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함께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들어 수출부진,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중소기업도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4 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역수지는 약 40억 불 수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불요불급한 수입은 억제할 수 있도록 수입업체를 독려하고 사치성 소비재를 과다 수입한 업체는 언론에 공표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계층 간, 지역 간, 산업 간의 불균형과 낭비와 비능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 국민,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가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 혁신에 노력만 한다면, 특히 정부와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검소하고 절약하며 근면한 자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합의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력과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면 90년대의 대도약과 2000년대의 선진 복지국가는 결코 꿈이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최봉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최봉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총체적 난국의 단계를 지나서 농어민, 도시서민, 근로계층 등 대다수국민의 꿈과 희망을 앗아 간 한마디로 혼돈 경제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행복권을 추구하고 누리는 과정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국가는 각종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면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집행되어 왔습니까? 최근 모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에 수록된 한 가지 통계를 인용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월 소득 30만 원 이하인 도시근로자의 92.7%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포기한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의 분배가 공평해지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 부의 분배가 더욱 불공평해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78.2%인 데 반해서 부의 분배가 공평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청년, 학생, 엘리트 지식층의 85%가 정부의 분배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당시 경제개혁정책의 간판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여 조세평형을 통한 분배정의를 이룩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정착시켜서 재테크,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 정의경제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제도 실시로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적 모든 대가는 다 지불하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이 제도를 국민적 합의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실시를 유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집돼지도 잃고 멧돼지도 잃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830포인트에서 지금은 636포인트로 하락하고 출처의 추적이 어려운 수십조에 달하는 투기성 자금은 고삐 풀린 말이 되어서 부동산시세는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사치성 소비풍조는 만연되어서 계층 간의 위화감은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었으며, 정당한 부에 대해서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체제 도전적 사회분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가 과연 자본시장 육성과 부동산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는지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 메카니즘에서 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90년 12월 말 현재 30대 재벌기업군의 여신규모는 19조 3853억 원, 이는 여신총액의 16.8%에 이르고 있으며 여신규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의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총액은 12조 99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9863억 원이나 증가되어 43.63% 금융 독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수신고 비율은 48 대 52로 오히려 제2금융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신관리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재무부장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오늘처럼 경제부처 공직자의 국가관과 윤리관이 절실한 때는 과거 없었습니다. 대기업은 과거 총리, 부총리, 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했던 분을 회장, 부회장, 또는 경제단체장으로 영입해서 과거 선배 관료로서의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 인맥, 학맥, 지맥을 활용하여 기업이익 추구와 정경유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공직자의 국가관과 윤리관 확립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그동안 모험적 투자와 많은 정력을 쏟아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의 축적 과정은 생산활동이 아닌 특정할 수 없는 다수국민의 손실 위에서 부를 축적한 제로섬게임에 의한 축적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재테크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의 경우 잠실롯데월드 맞은편에 있는 신천동 29번지 2만 6671평, 이 땅은 87년 12월 4일 대통령선거 직전 서울시로부터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입고 매입했습니다. 또 그 맞은편 신천동 7의 18번지에 있는 6720평은 82년 서울시로부터 불과 41억 2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또 현재 이 땅의 시세를 줄잡아 평당 4000만원으로 평가하더라도 3만 3391평에 대해서 무려 1조 336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또 부산시 부전동 503번지 15 과거 부산상고부지로 사용했던 땅 1만 680평은 외국인투자법인인 부산호텔롯데가 55%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부산시로부터 롯데그룹에서 340억 원에 인수했는데 현 시가로 이 땅은 평당 1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시세는 현재 16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특혜로 10년간 취득세 토지종합세 등의 55%를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그룹은 이상 3건의 부동산에서 1200억 원을 그동안 투자해서 몇 년 사이에 현재 시세로 1조 3760억 원의 이득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이 이것뿐이냐? 골프장부지, 무슨 유통시설부지, 갖가지 부동산을 또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총리나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벌이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재벌 우선 경제정책의 대표적 케이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90년 말 롯데그룹의 은행여신은 대출 3000억 원을 포함해서 3739억 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이래도 여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국민 앞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금추적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그룹뿐만 아닌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많은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여신 사후관리 대책과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요체는 모든 국민의 행복권 추구 과정과 정치인이나 정치집단, 즉 정당의 대의정치 활동 과정에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 기탁된 정치자금 299억 원은 불행스럽게도 민자당 1당에만 기탁되었고 또 선관위에 등록된 229개의 후원단체 중 227개가 여당 일색인 이 정치적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탁금은 분명히 전액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기탁자의 마음대로 여당 1당에만 기탁을 했는데 과연 이런 풍토가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균등한 기회를 누린다고 보는지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고에서 부담하는 유권자 1인당 400원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기탁자 마음대로 특정정당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지정기탁금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답변을 바랍니다. 1789년 자유․평등․박애를 외치면서 일어난 불란서대혁명 이후 200년 만인 1989년 동구라파에는 혁명적 체제변혁의 강풍과 개방의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의 입증으로 동구권은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국제사회는 서서히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방외교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내경제 여건과 차관자금 회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치 않고 30억 불을 소련에 제공하는 차관협정을 맺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서둘러서 차관을 주어야 했는지, 30억 불에 대한 손익계산과 차관 조건 등을 총리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제공키로 한 30억 불 중 올해에 배정된 8억 불의 전대차관 에 대한 수출창구를 소련 측이 지정키로 되어 있어서 그 지정 대가로 소련 측은 우리 수출상사에 막대한 외자차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성재벌 등 재벌기업 3개사가 소련정부에 대해서 각각 5000만 달러씩 도합 1억 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회사차원의 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현금 10억 불을 포함 30억 불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빌려 주면서 국내수출선을 소련 측에서 선정토록 한 저자세 차관협정을 맺은 이유와 수출사의 과잉경쟁으로 국익에 불이익을 가져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연불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량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수출입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련 측에서 상품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회사는 수출입은행에서 보험금을 찾아가고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불수출에 의한 수출입보험 가입에 대해서 또 그 제도적 모순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재벌기업이 수산물 유통까지 개입한 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입니다. 이들 기업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매점매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수산물 유통업계에 큰손으로 등장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때로는 가격상승을 부채질해 온 것도 수산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이들은 영세 원양어업회사에 출어자금을 대주고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과 중매인을 시켜 수산물을 매입해 1차, 2차 상인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고율의 이자와 마진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말을 빌리면 재벌들의 자금이 빠져 나갈 경우 유통시장은 일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영세 원양업체의 출어 자체가 큰 곤란을 겪는다고 말하면서 필요악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 이것은 수산물의 소작행위이며 수산물입도선매행위인데 정부가 이런 어민을 위한 필요한 영어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수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자금은 진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해 대기업이 아닌 1차, 2차 상인들에게 적절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와 항만의 기능 마비 현상은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그 경제적 손실은 GNP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화물 처리 능력은 물동량의 겨우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체선과 체화현상으로 인해 무역업계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7000억 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며 도로적체현상으로는 연간 1조 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데도 유기적 종합성이나 실물경제와의 조화에 근거한 장기예측을 잘못하여 오늘 같은 혼잡이 국가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현재 1400억 불에 상당하는 수출입 물동량도 소화하지 못하는데 수년 내에 우리 경제는 수출 수입 2000억 불 이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성과 실물경제와의 적합성 위주로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의 의지와 정부의 투자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물동량은 큰 항구인 부산과 생산지인 경인지구를 연결하는 경부 간을 축으로 대부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450km 경부구간의 운반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부간의 중간 치에 새 항만을 건설하면 운송거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만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건설부장관! 포장된 4차선 국도는 고속도로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건설에 계속 집착할 것이 아니라 건설비의 단가가 고속도로건설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국도의 신설이나 확장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교통량을 분산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경부고속전철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년 내에 수출입 2000억 불의 물동량을 처리해야 될 우리의 당면과제는 도로시설 확충과 항만시설의 확충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여객 수송 역할을 맡게 될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투자우선순위와 국가재정수요를 전혀 고려치 않은 한건주의식 전시행정의 발상으로 그 계획은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는데 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 대규모의 투자계획들은 무슨 이유로 성급하게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투기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 악순환의 각종 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정부의 각종 선심 개발사업의 공약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은 우리 모두 이론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안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왜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대형 투자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우선 이의 실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이 대통령께 보고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 및 추진 방향은 향후 10년간 GNP의 5% 수준을 넘고 있으며 또한 교육개혁심의회가 마련한 장기 교육투자 방안에 GNP의 4.7%, 과학기술처 등의 과학기술투자가 GNP의 4%, 또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나온 수질보전 등 환경대책과 또 89년 3월 수립된 농어촌종합발전계획의 소요 자금 16조 원을 합치면 무려 GNP의 1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GNP의 약 20% 선인데 GNP의 4% 수준인 방위비를 포함하면 GNP의 19%에 상당해서 가용예산은 GNP의 겨우 1%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공무원봉급,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가 65%인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주택공급을 비롯한 복지분야 등 여타 긴급한 재정수요는 손쓸 틈도 없는데 총리께서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는 향후 10년간 262조 원의 자금을 계정하고 있으며 상공부의 1900만 평 공단 조성 계획 등은 투자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부동산투기 인플레 등 더 큰 문제점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이 같은 현상은 정부 각 부처가 한건 주의적 정치적 체면문화를 탈피하지 못한 때문이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조정 기능이 허약한 탓이므로 그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최대 실책은 물가고와 부동산정책이었습니다. 물가정책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권의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심리의 팽배 또 선심성 개발공약의 남발로 전 국토의 투기장화, 통화관리정책의 실패 또 도시의 역기능만 가중시킨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 또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무리한 추진 등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건자재값 폭등, 건설임금의 상승, 또 1100만 명을 넘는 신용카드의 보급으로 외상이면 소 잡아먹는다는 충동구매를 일으켜서 과소비풍조를 전국에 만연시킨 이런 현상입니다. 이 신용카드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재무위원회에 근무할 때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농촌경제와 지방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구잡이 개발정책으로 89년, 90년 두 해에만 공공기관이 보상금으로 지급한 11조 7816억 원의 부동산 투기자금화 또 일관성 없는 건설부의 주택건설정책이었습니다. 주택건설정책은 13년 만에 무려 스물한 번이나 바뀐 이런 엉터리정책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기업은 보유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1/4 분기 19.3%인 통화증가율은 어떤 수단이더라도 17%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업적 위주의 무리한 계획들을 과감히 수정해야 합니다. 건설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당초 연간 목표인 7 내지 9%로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 전개 과정에서 도약의 길을 다시 걷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서로 협조하고 공헌해서 오늘의 혼돈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임무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부천시 중구 출신 임무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역사가 13대 국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켜 진실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의 터전을 이룩하였으며, 둘째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교를 놓았고, 셋째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과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 권능이나 국력을 소실하는 폐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엄숙한 다짐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계경제는 걸프전이 조기 종식됨에 따라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신3저시대로 접어들었고 탈냉전에 의한 동서의 화해무드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맞게 하고 있고, 통일여건을 성숙시킴과 아울러서 새로운 외교진출무대를 개척한 북방외교의 결실 속에서 한ㆍ소 정상의 제주도회담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켰으며 자주외교의 거보를 내딛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발돋움하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신뢰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소홀함도, 방만함도 절대 허락될 수 없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 1/4 분기 중 소비자물가가 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4.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경제기획원의 발표는 주부들이 직접 체험하는 ‘장바구니물가’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중 제조업의 경우 89년의 3.7%에서 90년에는 8.4%로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통계숫자 또한 산업현장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통계와 현실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통계숫자의 허상을 재진단하고 물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조업의 활력소생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국무총리 및 경제각료 여러분의 살신성인하는 자세와 노력을 국민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여 줌으로써 해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국민 앞에 겸손과 진실을 보여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임금상승 및 물가상승과 생산성저하, 수출부진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대외적으로는 걸프전의 여파와 우루과이라운드 및 쌍무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 등 걷잡을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 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경제는 사회의 안정화와 국제경제의 회복세에 따라서 올 1/4 분기에는 수출증가율이 10.2%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현시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국제경쟁력강화와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는 교훈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교훈을 세계경기 회복에만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제 다시 다가올 줄 모르는 제2, 제3의 경제난국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물적 자원이 빈약한 상황하에서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와 과도한 불로소득 등에 의한 과소비풍조와 각종 부조리, 임금상승에 반비례하는 생산력 저하, 도덕과 윤리의 상실 등이 우리 경제의 홀로서기를 어렵게 하고 있으면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EC 경제통합, 우리 기술 및 가격의 상대적 열세 등은 우리의 경제조건을 너무나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총리의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물가상승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금리와 원자재의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국은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듯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통일 독일의 등장은 세계의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서 EC의 인구는 3억 4000만 명을 넘게 되었고 세계 총무역의 40%를 점유하는 등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EC와 동유럽 간의 벽이 허물어짐으로써 동유럽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이나 가공조립형 소비재산업이 EC의 자본, 기술 등과 협력하여서 수직분업체제가 형성되리라고 전망되며 또한 근자의 국제경제는 지역경제권 확대가 가속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으로 볼 때 당연히 무역관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비교우위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 경제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EC권과 북미권, 동아시아권 등이 블럭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에 와서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시장 확보와 협상력의 강화를 위해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걸프전쟁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 사건에 가려서 국민의 관심이 거의 소멸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90년대 무역질서를 새롭게 형성할 중요한 협상으로 제조업 및 농수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협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승국의 후광을 업은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적인 다자협상과 쌍무협상들에서 공격적인 통상교섭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시장의 무조건적인 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의 지지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말 이후 수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협상을 통하여서 한미 간의 통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쇄신되면서 이제 한미 간의 통상장관들이 상호 교환방문을 할 정도로 상당히 원만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나치게 급격한 통상관계의 진전만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미 흑자로써 일관하였던 대미 교역 추이가 올해 들어서는 두 달째로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러한 우려가 우려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향후 한미 통상관계를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우리의 국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고질적인 대일무역 역조 현상을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북방교역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0억 불로 전체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89년도의 3.4%에서 4.2%로 증가하여,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의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방국가와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모든 애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을 시기라도 하듯이 최근에는 당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북방국가의 총외채 규모는 약 2000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물물교환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역내교역은 경화 부족 현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서방국가와의 교역에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족과 국경, 파벌 간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안도 한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국가를 우리의 신규 수출시장으로 계속적으로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서 공동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북한이 무연탄과 쌀을 직교역하자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고대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왔던 남북한 직교역의 물꼬를 터서 남북경제협력에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교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었지 직교역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교역이 한층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세계정세를 초월한 민족적 입장에서 교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그리고 지난 20일 한ㆍ소 정상회담 중 이루어진 상공장관회담에서는 한ㆍ소 교역을 대폭 확대키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ㆍ소 두 나라 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86년 이후 연평균 66%의 높은 신장률로 증가해 왔고 북방교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년 8%에서 90년 1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한ㆍ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상공부장관께서는 이러한 한ㆍ소 양국관계호전에 편승한 양국의 경제교류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거론된 교역문제가 단순히 회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ㆍ소정상회담의 후속대책을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ㆍ소 교역의 주품목이었던 생필품품목에서 이제는 탈피해 품목이 다양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양국 교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와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소련 측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상태와 북한과의 경쟁심리로 인해서 한ㆍ소 경제관계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제조업 분야는 값싸고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여 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현장의 문제와 대외경쟁력의 문제, 제조업자 및 근로자의 사기저하로 인해서 제조업이 점차적으로 퇴색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금년 3월 14일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힘입어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제조설비의 노후화와 기술의 낙후, 나아가서 고임금과 금융비용의 가중 등으로 경제여건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기업의 투자의욕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과 공인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전문대학의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인력양성기관 신설, 공업고등학교 신설, 나아가서 인문고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직률을 보면 근로자의 29.6%인 41만 2000명이 이직을 했으며 이 중 53.5%만이 제조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서 46.5%가 제조업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상공부장관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우대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병역특례업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공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도 공장 이전 용지가 없어서 이전을 못 하는 한편 공장부지의 각종 규제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담 등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 문제를 위한 공영개발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89년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 제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산업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0년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를 갖춘 중소기업만이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육성의 의지가 오히려 퇴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9년 3월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92년까지 1조 원 이상 조성하여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사업 전환 등 구조조정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마는 91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예산을 보면 지난해 4010억 원에 비해서 1500억 원이나 감소한 25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89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행정조직 강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의 행정조직이 확대․개편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담부서인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걸프전은 석유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경제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부장관은 이번 걸프사태에 대처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에 대비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국제원유가격이 걸프전쟁 이후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배럴당 15달러 선의 저유가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국내 석유가를 신속히 인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석유사업기금은 계속 거둘 것인지 아울러 국내유가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걸프전쟁에서 우리들이 체험을 했듯이 우리의 유전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지껏 우리의 에너지를 중동 일변도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소련과도 에너지 수급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되는데 이보다 많은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이웃인 중국과 석유 등을 합작 개발하는 편이 수송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용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중공과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작 개발을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있으면 동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냉전체제의 완화와 더불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이제 군사력의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장벽을 높이 쌓아 가는 동시에 각 지역별로 기술블럭을 형성해 가고 있고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냉엄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주권도 자주성도 지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 달성의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전략은 과학기술처와 상공부 등이 상호 경쟁적으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는 오히려 기술개발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우 과기처는 기초 및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전담하고 상공부는 생산기술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 묻습니다. 현재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 분야 및 이들의 중복투자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한ㆍ소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서방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우리의 기술교류가 소련과 동유럽까지 확대되어서 미국 등 서방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꺼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처장관께서 한ㆍ소 기술협정의 추진 방안,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체와 소련 연구소와의 교류 및 우리 학생들이 기술습득을 위한 장기연수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발전한 경제와 민주화된 사회를 보면서 그동안 산업화과정 속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지나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88년 올림픽에 대비한 공항확장 이후 날로 증가하는 항공기수요에 의해서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공해 피해에 시달리는 것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항공기소음에 관한 피해보상 관련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에 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10여 년 전부터 군비행장 주변의 집단민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당국의 보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항공기소음에 관한 피해보상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의지가 있다면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부장관께서는 이주 대상 지역과 방음벽 설치 지역 또 나아가서 김포공항 주변을 보상 대상 지역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정치인, 행정가, 국민, 모두가 겸양 속에서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번 분발하여 우리 경제를 조롱하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의 잠재력을 총발휘해서 개선과 진보를 향한 노력과 정열을 쏟아 부어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겨서 통일조국의 영광과 복지가 충만한 조국건설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선진조국과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전진할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신 이성호 의원 신기하 의원 연제원 의원 최봉구 의원 임무웅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정부정책의 신뢰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정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여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점에서 이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대정부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 시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보다 긴밀히 해서 부처 간 이견을 최대한 해소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한번 결정된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건 변화 등으로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입법예고제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쌀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UR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 대표는 쌀수입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바 총리는 협상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었는지 또한 쌀수입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제네바 대사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UR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연태 의원의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경된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동 대사의 UR 관련 발언은 기본 정부 방침변경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지의 협상 분위기 및 이에 따른 내부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사 본인의 진의와는 다른 것으로 보지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재외공관과의 유기적 관계 강화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기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수서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일개 비서관이 혼자 일으킨 사건일 수 있느냐 또 비자금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또 수서사건 진상을 은폐한 대가로 한보에게 금융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국민에게 실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수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엊그제 정치분야에 관한 질문 시에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서비리사건은 정태수 한보 회장이 집단민원에 약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수의 주택조합을 동원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거액의 뇌물로 매수한 장병조 전 비서관과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서울시가 택지 공영개발의 법률상 특별공급 요건을 확대 해석해서 특례를 준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비자금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지마는 한보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또 감사원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므로 한보의 비자금문제는 감사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압수된 수표의 출처는 정태수 회장의 주식매각대금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보에 대한 금융 처리 문제는 어떤 특혜를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관계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자구 노력 정도 채권보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주거래은행과 함께 국민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린 바 있고 수서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거니와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과정을 통해서 관련사항 등이 보다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4 분기 소비자물가의 고율 상승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작년 4․4 경제활성화 대책의 결과가 아닌가 그 1년간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제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산업생산과 수출증가세의 회복 등 경기호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물가동향은 그동안에 누적된 여러 가지 상승 요인으로 1/4 분기에 불가피하게 크게 올랐고 2/4 분기 이후는 비교적 안정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0년도 통화관리의 적정선과 89년 12․12 조치가 물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새해 통화관리방식을 채택한 91년 1/4 분기 중 고금리와 자금난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화관리는 기본적으로 성장률, 물가, 고용, 금리 등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감안해서 실물경제 활동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금년 중 총통화증가율을 17 내지 19%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되 통화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주택공급 확충, 농어민 지원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2․12 증시안정화조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관부처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이 정부의 영리행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값싼 주택용지 및 공업용지 등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토지개발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 이상에게 시가로 공급되는 상업용지 및 대형 주택용지의 개발 공급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서민용 주택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을 기초의회선거 전에 발표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 계획시안에 제시된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개발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92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계획시안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계획 시안에서 제시된 투자재원 소요액은 중앙정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충당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 조치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3월 31일 현재 여신관리 대상 계열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실적은 처분 대상 5744만 평 중에서 3453만 평을 처분해서 60.1%의 처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미처분 업체에 대해서 처분시한인 3월 5일부터 바로 정책적인 제재를 시행해서 미처분 부동산가격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 또 지급보증액에 대한 2.25%의 벌과보증요율 적용 등 금리상의 불이익을 부과함과 아울러서 신규 부동산 취득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처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독려함과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신규 여신 중단 등도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원자재와 인력수급 대책 및 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지난 88년부터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재 및 인력수급문제 등이 파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건설경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원자재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적정대책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전쟁 직전 원유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원유 도입을 추진한 이유와 그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의 내역 그리고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8월 이후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사들이 원유를 높은 가격으로 도입한 것은 걸프전의 정확한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유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동지역에 대부분의 원유 수입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서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원유물량 확보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원유 도입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의 내역과 그것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의 요인과 임금문제, 농수산물가격 상승의 요인문제 그리고 농가부채문제 및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신관리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여신관리제도는 최근의 급변하는 내외여건 속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획일적으로 제약하여 우리 기업과 은행이 세계무대에서 외국의 유수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고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서도 신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기업의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를 적극 규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자금지원, 기술개발 촉진, 사업영역 보호 등의 다각적인 육성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운용의 결과로 지금까지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점유비중이 커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계속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지침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의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원활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주체의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3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루과이협상과 쌍무적인 통상마찰 해소 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실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봉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인정받고 있고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국민의 인식이나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에는 이것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일부 계층에서 부동산투기 재테크 등을 통해서 땀을 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함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 등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복지의 근원이 되는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아울러 사회 형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 의료보장 및 산재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확충하는 한편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불로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주택공급의 확대, 생활물가의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제도입니다마는 우리 경제여건이 제도 도입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가 다만 유보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제 면에서 비실명거래자의 금융재산소득과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개혁을 90년도에 단행했고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9월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실지로 부과되며 5․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물가, 국제수지 등 우리의 경제상황이 이 제도 도입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퇴직 후 대기업 취업과 관련 공직자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립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뚜렷한 국가관과 윤리관을 갖고 생활해 나가야만 우리 국가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으로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관 등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롯데와 관련해서 재벌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동산투기 억제 제반 시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관련한 재벌의 부동산투기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 기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자금 기탁과 이에 대한 조세감면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치권에서 정치자금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정치쇄신에 관한 협의가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계법의 개정문제를 협의 결정해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처를 성실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택가 및 물가상승을 선도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문제는 신기하 의원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신기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소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그것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협 체결 과정에서의 우리의 자세 문제 그리고 수출사의 과다경쟁 방지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련과의 경제협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체적인 수치를 산출하기에는 어려우나 경제 전반과 과학기술의 진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련과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 등 정치․외교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과 물동량 분산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국민경제적 애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우선 도로․항만 등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이외에 1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기획단을 발족하여 중장기적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전철 건설 계획의 백지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 계획은 오래전부터 경부수송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특히 도로․항만 등 각종 수송 관련 시설의 체증으로 수출정책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미 용량의 한계점에 도달한 경부축의 수송 적체 해소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도로 지하철 및 항만시설 등의 확충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 환경대책 등 막대한 재원 소요가 수반되는 정부의 각종 대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물으셨고 그리고 국토개발계획의 경우는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플레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들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국가재정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일부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다양한 재원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서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정부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개발계획은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의 계획으로서 그 소요 재원도 이러한 성격에서 또 아울러 민간재원 등을 망라하는 개괄적인 추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투기 인플레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무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비풍조 우루과이라운드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산업생산활동, 수출 등의 실물지표 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부동산투기 과소비풍조 등 각 경제주체의 경제윤리 이완현상이 확산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대두되어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건실한 경제윤리의 회복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 억제 등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대책과 함께 새질서새생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UR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국내산업의 보완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세계정세를 초월한 민족적 입장에서 남북한 직교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교류는 그 실질적 효과와 상호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민족공동체 형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한 직교역 합의는 그동안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했던 남북경제교류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종래의 비밀 간접교역을 고집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개적인 직접교역 방식도 고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남북협력의 호기로 파악해서 남북직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전개될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교류 협력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 등 남북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남북교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현상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장인정신의 고취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이 제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ㆍ금융 면의 대폭적인 지원과 아울러 산업ㆍ인력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고등학교교육을 실업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다각적인 시책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병역혜택확대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능한 기술․기능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혜택을 받는 업체의 선정기준이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소 엄격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국민개병제의 예외적인 조치인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효과도 아울러 얻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서 방위소집대상자 중에서 일부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병역특례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완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을 과기처, 상공부 등이 경쟁적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중복투자 되고 있는 분야와 중복투자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80년대 후반부터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 활동이 과기처뿐 아니라 상공부, 동력자원부 등 여러 부처로 확산되었고 앞으로 환경․복지 관계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 개발 활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에서 각각 개발하는 단위기술이 일부 중복되고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과학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복사항을 재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항공기 소음피해보상 의지와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항 주변지역은 심각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소음이 우심한 근접 지역에 대한 대책을 일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우선 먼저 어제 조홍규 의원님이 안보 및 외교관계 질문 중에 대소 경협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질문요지는 소련과의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동원탄좌의 사할린 유전 개발과 럭키금성그룹의 사할린 동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심의한 사실이 있느냐 또 심의한다면 정부의 심의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련과의 경제협력사업 중 특히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의 현지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이것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그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기업의 책임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외투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정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고 더욱이 소련 동구권 등 지역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 또 협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동구권은 처음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곳이요 또 정치 경제에서 우리하고는 많은 제도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기업이 하는 것을 측면에서 상대국 정부와 협조할 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기업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협조 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동원탄좌의 사할린유전 개발은 현재 동원탄좌에서 현지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럭키금성의 동광 개발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가 있고 현재 민간기업으로서는 현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부에 정식으로 심의 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는 그와 아울러서 이 사할린․시베리아지역의 지하자원 개발의 추진 시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을 하고 과당경쟁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에서 최봉구 의원께서도 대소협력에 있어서의 민간기업의 과당경쟁을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구나 또는 소련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거기에 별도로 수익성을 보장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정부는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이 가질 수 없는 정보를 제공을 해 주거나 하는 측면 지원을 하게 되고 전적인 민간기업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도 외국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등을 위해서 투자보장협정 같은 협정 체결에 의해서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소련 및 동구권과의 민간자본 참여가 확대가 되면 정부 간에서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이 이와 같은 사할린 시베리아의 지하자원 개발은 거액의 돈이 들고 또 위험도 뒤따르니까 미국이나 일본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할린이나 시베리아 등은 위험도 있고 또 경험도 없는 곳이고 투자도 큰 거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이것은 우리 기업 단독보다는 가능하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과 합작 또는 컨소시엄 형태에 의해서 진출하는 것이 퍽 안정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업계에서 이와 같은 협조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 아직 정식으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보고가 되었거나 심의요청 한 바 없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 질문 중에 먼저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 사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먼저 페놀…… 두산전자가 페놀 유출 사고를 일으켜서 대구시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쳤던 것이고 또 그것이 조업 재개 후 또 다시 그와 같은 사고를 저지른 데 대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서 특히 대구시민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1차 이런 사건이 난 후 이것을 조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산전자의 제품이 우리나라 전자공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부품의 약 80% 이상을 공급하는 업체고 우리 전자공업, 모처럼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전자공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또 그 사건을 일으켰던 국민감정 등도 생각을 하면서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두산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조업재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의외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저질러진 데에 대해서 거듭 대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정책이 때로는 결과에 있어서 전혀 의외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뼈저린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맑은 물 적어도 상수도물의 질을 보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이미 작년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더욱 상수도의 상수원에서부터 그런 공해물질이 유입이 안 되도록 원천 서부터 단속을 하고 또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시설을 확충하고 검사하는 인원을 보강하고 또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상 일원화할 것은 일원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상수도 오염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성호 의원님께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별도로 보완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으며 또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술개발을 위한 그 자금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또한 국제수지도 균형을 맞출 수 없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물가도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관계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은 먼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선 장기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세제나 금융 면을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제조업 자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은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대기업은 스스로 자기의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은 세제나 금융 일반적인 지원만 갖고는 안 되고 기술개발 등 특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실 지난번 3월에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업 강화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모든 산업분야에서 앞으로 꼭 기술개발을 해야 할 분야를 업계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바 919개의 기술개발지원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의 98%인 92개가 바로 중소기업들이 혼자는 해결하지 못하고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애로분야입니다. 즉 기술개발지원자금의 98%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제ㆍ금융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기술개발을 위한 금년도 소요 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소요액을 155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예산에서 530억 원을 지원을 하겠는데 현재 기정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 308억 원입니다. 모자라는 222억 원은 요다음 추경 편성이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정부재정자금 외에 산업은행에서 620억 재원은 이것은 산업은행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산업기술 쪽으로 나갈 200억 원은 한국통신공사의 자금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분야를 위해 가지고는 한국전력에서 200억 원을 한전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기술개발을 위해서 1500억 지원 자금은 차질 없이 집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호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물가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물가가 전혀 차이가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점에 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특히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개별 물가 또는 가계가 느끼는 물가하고는 괴리 현상이 있습니다. 즉 다 아시는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는 각 가계에서 지출하는 용도에 따라서 400여 개의 품목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중 평균을 해내는 지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1/4 분기에 4.9%가 올랐다고 했습니다마는 개별 물가에는 100%가 오른 물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40%, 50% 오른 야채류 등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혀 오르지 않은 물가도 있고 또 일부는 약간 떨어진 물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중 평균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장에 가서 느낄 적에 이제까지 보다 50% 올랐는데 어째 물가는 4% 올랐다고 하느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물가조사에서 가중 평균으로 지수화하는 과정에서는 부득이한 현상이고 이것은 우리만이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점이 더욱 심한 것은 소비자물가는 매 5년마다 그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5년 전에 정한 것을 지금 쓰고 있고 내년이면 다시 소비자물가 편제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비패턴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만들었던 지수편제가 지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외국보다 더욱 피부에 닿는 물가와 지수 간의 차이가 심하게 느껴지게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물가 편제를 할 적에는 그런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물가지수를 편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물가대책이 자꾸 총수요관리를 위한 통화량 규제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는 원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총수요 위주의 통화량 규제보다는 원가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가라 하는 것은 물론 원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 또한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물가라는 것은 수요 측면과 비용 측면의 양쪽이 있습니다. 결코 한쪽 만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1/4 분기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소위 초과수요, 즉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원유가격 그다음에 임금인상 등을 포함하는 원가에 의한 양쪽이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수요 쪽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도 어디엔가 투자 중 뒤로 돌릴 수 있는 투자가 있다고 그러면 뒤로 돌리고 소비성 투자나 또는 수입 유발적인 투자를 뒤로 돌리고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을 늘리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쪽에 투자를 돌려주고 가계도 지출을 억제해 주고 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 주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금융 운용도 절제 운용을 해서 통화량도 적정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로 원가절감이 필요합니다. 현재 물가상승의 또 하나의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높은 임금상승 바로 오늘날 물가를 부채질하고 있고 원유가가 한때 높아서 물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외적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급 불균형입니다. 계절적으로 농수산물 등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 그다음에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신기하 의원님께서 대부분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경제분야 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답변하도록 지시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 의원께서는 물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표현을 살인적인 물가폭등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9.4%, 금년에 1/4 분기 중 4.9%가 올라서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여러 의원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물가를 꼭 잡아야 하겠다 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4 분기 중에 4.9%가 올랐으니까 석 달 동안에 5%가 올랐으니 열두 달에 20%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계산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4 분기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4.9%가 올랐는데 그 오른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이 주로 이것은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가지고 농축산물이 2%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몇 년간 동결했던 공공요금을 이 이상 더 동결할 수가 없어 작년 연말에 공공요금을 전부 다 인상을 한 것이 금년 1/4 분기에 반영이 되어서 공공요금 인상이 1.2% 그다음에 목욕탕 등 임금이 오르니까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릅니다. 그것이 1% 이래서 농축산물과 공공요금, 개인서비스가 거의 4%의 인상 요인이 된 것입니다. 공산품 등등은 불과 0.5%밖에 기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1/4 분기에 있었던 그런 특수한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시책의 최우선과제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에 이와 같은 물가 추세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다소 공공요금에 문제가 있지만 공공요금을 억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수요, 금융 운용상 또는 기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수요관리를 위해서 절도 있는 금융운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비축물자를 적기에 방출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적기에 필요한 양의 수입도 과감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투기가 잡히지 않고는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모든 제도가 마련된 것을 그대로 강행함과 동시에 일부 가수요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통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를 하는 등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기어이 금년도에는 2/4 분기부터는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5일이면 4월 물가가 조사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매달 1월에 2.1%, 2월에 1.4%, 3월에 1.4%씩 물가가 올랐습니다마는 4월에는 현재 추정으로는 약 0.5%의 인상에 그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계속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한 자리 물가숫자는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4 대책에 관해서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 의원께서 바로 4․4 대책이야말로 최근 물가상승의 원인이요, 이것이 무슨 재벌을 봐주는 대책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신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작년 4월 4일 정부는 4․4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기업은 기업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불안하니까 기업은 그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생산은 떨어지고 거의 경기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비금융을 확대를 하고 하는 등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산업생산을 촉진시키겠다 하는 대책이 이른바 4․4 대책이었습니다. 바로 현재의 1/4 분기의 상황은 수출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생산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공장의 가동률도 거의 완전 가동까지 되어서 생산과 경기는 큰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4․4 조치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경기의 호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통화량이 늘었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통화량이 늘고 있는 부분은 주로 농사자금 그다음에 주택자금 그다음에 설비 확충과 생산력 증가를 위한 설비금융, 일부 수출금융이 통화량 증가의 대부분입니다. 결코 4․4 조치와 대기업 또는 재벌의 자금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 농가의 가구당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농가부채 탕감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의 농가 가구당의 평균 부채의 증가는 21.4%가 늘어난 반면 자산증가는 37%가 늘어나서 작년부터는 우리나라 농가 가계가 부채보다는 자산이 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서 점차 농가가계도 옛날 부채만 늘던 그런 상황이 퍽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86년에 1차로 농가부채 탕감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13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의 주도하에서 농가부채탕감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현재 퍽 상당한 부분의 농가부채가 탕감이 되었고 또는 금리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농가 가계사정으로 보면은 농가의 사채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농가부분에 대한 이자지출액도 89년 호당 30만 6000원이었었던 것이 90년에는 20만 9000원으로 호당 이자지출액도 퍽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가는 여러 가지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래에 취했던 1ㆍ2차의 농가부채 경감 조치를 새로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농가의 소득이 늘고 부채가 줄 수 있도록 농가의 구조조정 또는 생산기반의 확충 등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그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제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기술보호주의를 지적을 하시면서 역시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 자신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확실히 앞으로는 바로 기술경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의해서 국제경쟁을 할 수 있었던 때는 지나고 이제는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나야지만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되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아 가지고 선진된 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개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는 일반적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상 기술개발을 위한 모든 지출을 감면해 주고 있고 기술개발을 위한 모든 시설기자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등 기술개발에 대한 일반 세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기술개발을 위한 저리 금융자금도 계속 공급을 해서 기업에 의한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ㆍ금융상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서 발표한 대로 중소기업 부문의 공통적 애로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 또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기술개발과제별로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정부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을 하고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과의 협동연구도 더욱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금융 면에서의 지원 또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및 각 대학의 연구 두뇌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투자비는 GNP의 약 2% 정도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7차 5개년기간 중에는 선진국 수준인 기술개발투자비를 GNP의 3% 내지 4%까지 확대할 계획을 7차 5개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연 의원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칭 산업구조조정법 같은 것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는 더욱 촉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로써는 공업발전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등에 의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화와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법 등은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마는 현재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간기업 자율에 맡겨야지 앞으로 시장기능을 강화시키고 민간의 자율기능을 제고한다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직접적 규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적정이 됩니다마는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심리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획기적인 재정 긴축 운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가대책에 관해서는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마는 획기적 재정 긴축 운용에 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물론 총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에서도 절약할 수 있고 유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중에서도 이미 5000억을 우리가 지출보류 내지 연기하도록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같은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관리를 위해서 재정의 긴축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망라해서 적어도 금년 중에 1조 6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 절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의 불충실로 인해서 경제의 정상적 활동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란 시급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또 당장에 급한 부문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 의원께서는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채권 발행과 민자유치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현재 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전기․교통․항만 거의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이 현재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투자수요가 거액에 달하고 또한 그 투자기간이 장기간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부 내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발행과 민자유치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채권 발행은 현재도 서울시 지하철 국채 또 고속도로 도로공사의 도로국채 그다음에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채 발행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소요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증액 확대되어야 할 사항에 있고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허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 의원께서는 공정거래법 운용과 관련해서 현재 상호출자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순환식 상호출자도 금지를 해야 되겠고 또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현재 약간의 예외조항이 있는데 경제력집중 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보험에 대해서도 예외조치를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 직접적인 상호출자는 금지를 시켜서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한 기업의 자기자본금 범위 내에서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출자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한도 규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여타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100%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적 상호출자 규제는 기업 집중 방지라는 의미에서 퍽 효과적인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또 하나 정부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의 활동에 대한 아주 깊은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호출자, 순환적 상호출자보다는 현재대로 직접적인 상호출자의 금지 및 출자한도 규제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여타 부분은 기업 또는 금융 세제 등의 방법에 의해서 경제력집중을 억제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에 관해서 현재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금융․보험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현재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금융․보험도 공정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가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그것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경영참여라는 목적보다는 어떤 일종의 금융적인 측면으로서 의결권과는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서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금융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출자 규제와는 별도로 취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보험 등의 주식 취득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보다는 금융․보험을 관리 감독하는 그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칙으로 준칙을 가지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제도이며 앞으로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제도를 더욱 확대 강화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제도는 그동안 많은 법령의 정비가 되어 가지고 정부 산하에 소비자보호원 기타 민간이 자율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소비자보호단체가 현재 결성이 되고 있어서 매년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이 퍽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보호에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계속 현재 있는 소비자단체가 더욱 그 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정거래법도 다소 조금 손질을 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법제 면에서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 의원님께서는 소련과의 무역에 있어서 소련의 특수사정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일반적 현금결제 방식보다는 구상무역 방식에 의한 무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면서 소련이 갖고 있는 자원개발을 수산업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련이 현재 갖고 있는 외환사정 또 소련의 루불화가 비태환 화폐, 거기에다 외환보유가 부족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구상무역의 방법도 생각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소위 국제통화기금의 관련규정이나 또 국제무역의 일반적 관행은 구역을 예외로 인정을 하고 가능하면 구상무역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현재 국제무역거래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민간 대 민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거래가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소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로서 어떤 대소 관계 시책으로서의 구상무역을 권장한다거나 이것을 제도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련의 자원개발과 수산업분야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정부 차원 또는 민간 차원을 통해서 자원의 공동개발, 특히 수산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ㆍ소어업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우리 수산업계가 소련 200해리 수역 내에서의 어업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ㆍ소 간의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현재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ㆍ소어업협정이 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봉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사회간접본시설의 투자계획, 교육투자계획 등 대형계획 GNP의 몇%씩 몇%씩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전시용 발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 특히 연구기관, 국토개발연구원 등은 정부의 기관도 아니고 국토개발을 위한 자체 연구기관입니다. 자체연구가 자기 의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정부에 보내오기도 합니다. 결코 그것은 아직 정부의 계획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 주체마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국토개발하기 위해서도 GNP의 몇 % 해야 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또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GNP의 몇 % 가져야 되겠다고 분야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현재 우리 분야별로 이와 같은 연구기관 또는 기획기관 등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부계획의 장기계획은 현재 명년부터 시행될 7차 5개년계획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으로 확정되었을 때 정부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꾸 이런 것이 발표가 되어서 경제기획과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으로서는 이 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발표를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부분적으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무리하게 발표되는 점이 있어 다소 국민에게 적정을 드려 주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님께서도 대소 협력과 관련해서 수출상사의 과당경쟁 방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특히 소련과 관련해서 과당경쟁은 소비재 차관 형태로 소련에 소비재를 공급하는 경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 물건을 사고팔 적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 쪽에서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사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거래의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소비재 차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금융 면에서 지원을 하고 소비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수출입업자를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비재는 우리나라 업체가 대부분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팔겠다는 과당경쟁 현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상공부가 관련 업계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과당경쟁이 없도록 업계를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예, 이것은 철저한 바이 코리안 정책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소비재차관은 전량 우리에게 물건을 사가는 철저한 바이 코리안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무웅 의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중소기업 전담부서인 가칭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참 어려운 사정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신설이 고려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상공부의 중소기업국에서 다루고 있고 담당 차관보와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신설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청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것은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정책이…… 그런데 청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청장은 경제장관회의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상공부장관이 나옵니다. 국무회의에도 청장은 나올 수가 없고 해서 오히려 청이 되는 경우에는 정책 차원에서는 더욱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정부부처와 청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으로 봐서는 청의 신설이 요청도 됩니다마는 실제운영에 있어서 청 신설이 반드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상공부 내에 국의 신설 등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은 특히 국회 정치권 등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지난 23일 정치에 관한 질문 시 박상천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농어촌대책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농림수산부가 4월 3일 대통령께 보고한 농어촌대책 추진 계획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4월 3일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은 연초에 확정 발표한 농어촌대책 중 농지제도개선의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농지매매증명제도의 경직된 운영으로 일부 지역에서 농지가격이 하락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매매증명제도를 개선을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명백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된 근본 취지는 과거 쌀자급을 위해 농지이용을 규제해 온 절대농지, 상대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집단화가 가능한 우량 농지를 대상으로 경지정리, 수리시설, 농로 등 생산기반 투자를 완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농민의 농지이용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상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투기 예상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투기를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봉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벌기업이 수산물 유통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는데 정부가 영어자금과 수산물비축자금을 확대하여 이를 생산 어민과 중간상인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산분야의 영어자금 규모는 금년에 총 6000억 원으로서 연근해 어민에게 5390억 원 원양업체에 61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산물비축용 자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1201억 원을 조달하여 정부비축사업에 301억 원 수협과 민간업체의 수매용으로 9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자금은 연근해 어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양업체에 대하여는 소요액의 18% 수준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영어자금을 더욱 확대하여 원양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수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협과 유통업체에 대하여 농안기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3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장단기 투자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대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유가인상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보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신기하 의원님께서는 일본 등 선진국은 걸프전이 발발하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석유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 구라파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너지전문기구인 IEA도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가인상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는 20불, 30불, 40불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내유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년 11월 25일 등유와 휘발유가격만 조정하고 나머지 벙커C유, 경유 등 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류는 전연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작년에 등유와 휘발유를 28% 올렸습니다마는 그 올린 것이 전국 도매물가에 0.192% 포인트 그리고 소비자물가에는 0.08%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유가는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 가차액을 보전했는데 여기에 보전한 총 보전액은 1조 1800억 원에 이르며 이것은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했습니다. 다음에 임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프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제의 보완 발전시켜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7개월에 걸친 걸프사태에 대처하면서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떠한 사태 변화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의 제고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41일분 수준의 정부 비축 능력의 추가 확보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추가비축은 등유, 경유, LPG 등 제품 중심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기존의 유조차나 선박에 의한 유류 수송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교통난에 따른 수송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 송유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송 능력의 제고와 현대화를 이룩하여야겠습니다. 셋째는 걸프사태 이후 국내유가 인상 요인을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여 흡수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격 완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성 기금의 재원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걸프사태를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제2 제3의 걸프사태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유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내유가 인하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유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개최되었던 OPEC 감시위원회는 생산량을 70만 배럴 감축함과 동시에 기준유가도 배럴당 21불을 고수하기로 한 바 있으며 또 금년 6월에 개최 예정인 OPEC 총회에서도 기준유가를 21불 수준으로 유지키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 유전의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년 하반기에는 국제원유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석유류 제품 가격수준은 일본이나 대만 등 주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서 소비절약 유도와 과소비 억제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 단계에서 국내유가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국내유가 관리 방안은 6월 OPEC 총회 이후의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본 후에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대정부정책질문 시에 국무총리께서 건설부장관에게 답변을 하명하신 장석화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보의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의 근거 또 한보에만 허가한 이유 또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또 정부 특혜가 없이 한보가 약 1조 3000억 원의 자금 동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 공유수면 매립과 동시에 철강공장 건설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원래 70년대까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실시해 왔었습니다마는 무계획적인 매립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적인 매립사업을 위해서 제1종 지정 항만, 예를 들면 인천, 장항, 평택 등 25개 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1종 지정 항만 내에서는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매 3년마다 재검토 조정하도록 81년 5월 20일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해서 82년 12월 최초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했고 85년 4월에 이것을 1차 조정하였으며 89년 6월에 2차 조정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보 매립지 등 38개 지구가 반영 요청되어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동의된 한보 매립지 등 24개 지구를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거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수정되어 온 매립기본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보에만 허가하지 않았고 신청된 38개 지구에서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24개 지구의 기본계획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또 그중에서 한보만 허가했다는 데 대해서 그때 평택지구에서 삼성종합건설도 같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삼성종합건설은 안 되었는데 왜 한보만 되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한보매립지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관계기관의 반대의견이 없었고 또 기왕에 아산국가공업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립기본계획을 추가로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보 신청지 바로 옆에 있는 삼성종합건설이 신청한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원래 당초부터 하려고 하던 아산국가공업단지 지정 대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인근 주민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내 해태, 굴, 가무락 양식업 등 어업권에 대하여는 90년 4월 4일 보상 완료하였고 자연산 채취어민 등 관행어업권자와는 보상 협의 단계에 있으며 보상 협의가 완료된 후에 실질적인 매립공사에 착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요 자금 동원 가능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 의원님께서 소요 사업비 1조 3000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철강공장 건설비가 포함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당초 면허 당시 약 57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피면허인의 자기자본 719억 원의 80% 이하이기 때문에 매립허가 한 것입니다. 면허당시 공장건설비 1조 3000억 원의 자금 동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철강공장 건설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강공장 건설 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준공된 후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나 현재 철강공장 건설 허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질문하신 이성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내에 아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관계 책임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수도권 주변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또 그린벨트 외곽지역의 이전촉진권역은 제한정비권역으로 전환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공단조성을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주변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는 수도권지역의 미금․하남시 등 서울 주변도시는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외곽순환도로 및 광역상수도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재원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구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수도권 내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권역을 조정하여 공단 조성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정도에 따라 수도권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차등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은 이미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과밀지역으로서 공장이나 대형 건축물 등의 신․증축을 억제하고 있으나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는 아파트형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외곽지역의 이전촉진권역을 제한정비권역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권역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수도권 시책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성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그린벨트 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과 두 번째로 그린벨트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지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역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의 신축 등 인구의 집중이 유발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을 위한 조림이나 농림수산업을 위한 축사, 퇴비사, 양어장등 그런 시설은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은 자칫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정당히 형량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가함으로써 각종 생활 편익시설의 불비, 지가의 상대적 하락 등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위제한의 내용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거나 종전의 이용 상태를 폐지․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 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내의 제한으로 손실보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향은 그동안 도시의 평면적 확산 억제와 도시환경의 보호에 기여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기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물으셨고 다음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등 건설 경기 과열과 관련해서 신도시 건설 등 200만 호 주택건설 추진현황 또 건자재․기능인력 수급대책, 건설경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262조 원의 투자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이며 실현 가능한 것인가 또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한 선심공약계획이 아닌가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으로 끝나게 되어서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연내에 확정한 일정으로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0년 2월부터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서 그 시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시안에서 제시한 262조 원은 주택․수자원․상하수도․환경․교통․공업입지 등 주요부문의 개략적 투자 소요액을 확정한 것으로서 이는 정부,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부문까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동 투자 규모는 민자의 유치를 확대하고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며 공채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법이 강구될 경우에 조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일 부문에 대한 지금 82년부터 88년까지의 GNP 투자율이 9.2%였는데 지금 현재 공청회를 한 3차 계획은 약 12.6%로 되어 가지고 투자시안조달에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획의 성격상 정확한 투자비 추계가 어려우나 금후 부문별 사업계획이나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확정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전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기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등 건설 경기 과열과 관련하여 신도시건설을 비롯한 200만 호 주택건설 또 다음에 건자재․건설인력 수급대책, 물가앙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을 비롯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은 88년부터 92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을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88년부터 90년까지 이미 153만 호를 건설해서 약 7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약 50만 호가 건설되면 일단 주택 200만 호 건설목표는 앞당겨서 달성이 되겠습니다. 건자재 및 건설인력 수급대책을 말씀드리면 200만 호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인력 시멘트 철근 등이 부족하여 건자재난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에 대처하여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동향과 수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연기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자재 중 시멘트 철근은 작년에 증설 완료된 생산설비가 본격 가동되어 수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계절별로 최성수기에 일시적인 수급불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적기에 수입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골재는 하천 골재와 석산 골재 채취 허가를 확대하고 양질의 해사 공급을 위한 세척 용수의 공급을 확대하며 골재 개발 촉진을 위하여 전담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앞으로 관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는 건설업자 및 공공 직업훈련원에 의한 양성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건설 기능공 사기진작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으로 신규 및 유휴인력을 흡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조립식 주택 공급 확대 및 시공자동화 등을 촉진해서 인력수요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앙등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대량으로 허가된 건축물량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건설공사가 일시에 집중됨으로써 물가안정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점차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앞에서 답변드린 건자재 및 기능인력 수급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봉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건설보다도 국도확장사업은 돈도 적게 들고 하니까 이것을 우선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즉 최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1일 교통량이 약 8000대에서 3, 4만 대로 약 4ㆍ5배로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미포장도로의 포장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의 교통애로가 되고 있는 국도 790㎞는 93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무웅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의 각종 규제, 부지매입비부 담 등으로 공장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공장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4일 공장용지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89년 중에 약 827만 평의 공장용지를 신규 공급하고 20개 공업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등 공장용지 공급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입지 지원에 역점을 두어서 아파트형 공장과 임대공단 건설을 확대하고 개별 공장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여러 시책을 적극 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가 종전보다는 쉬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임무웅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이주 대상 및 방음시설 대상 지역의 구분 기준과 대상 지역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저에게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보상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고 있고 선진 각국 공항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기준에 따라 소음도가 90웨클 이상인 지역은 사람의 주거활동이 극히 어렵다고 보아 1차 이주대상지역으로 하고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은 방음벽이나 방음창 등 적절한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중 이주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과 양천구 신월3동, 부천시 오쇠동 등 약 1700호의 가옥이 이에 해당되겠으며 방음창이나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시 강서구 율해동, 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부천시 고강동, 그리고 광명시․김포시 중에서 공항에 근접한 지역 등 약 4만 4000호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완전한 보상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까닭에 정부로서는 피해보상에 앞서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소음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서 소음이 극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차로는 소음피해가 가장 큰 부천시 오쇠동과 강서구 공항동 등 약 660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부천시와 협조하여서 이들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 교통부에 예산 8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음의 원인제공자인 항공사로부터 소음피해보상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제정 등 소음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지금 벵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차관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에서는 최근의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직접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자금 배정 방식을 밝히되 현재의 기업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침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시점의 통화신용정책은 두 가지의 모순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불안정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좀 더 줄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제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과제를 최대한 조화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의 골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경기도 호조가 지속되고 있은 반면에 물가는 공공요금 등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농수산물가격의 상승으로 국민들의 물가불안심리는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당초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설정한 금년도 통화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통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금사정은 통화당국의 이와 같은 정착기조에 따라 금융기관도 자금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수출회복과 설비투자 증대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특히 4월 중에는 4월 초의 법인세 납부, 배당금 지급 수요와 4월 하순의 부가가치세 납부 준비 등에 따라 계절적으로 자금수요가 중첩되고 중권시장 침체에 따라 증권 관계기관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이 해소되는 5월 이후에는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통화를 공급하는 한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출증대와 투자촉진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특별설비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각종 정책금융을 공급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금융은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자금수급에 있어 시장원리가 존중되지 못함에 따른 금융시장의 왜곡 등의 폐단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별설비자금, 자동화설비자금,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설비투자자금과 중소기업자금, 주택자금, 영농자금 등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원활히 공급하되 가능한 한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리스회사 등 통화의 중립적인 경로를 통하여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금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 부분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이외에 일반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소비성 금융대출을 적극 차단하여 제조업과 설비자금을 중심으로 금융자금을 공급하고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신용카드의 사용과 할부 금융을 억제하고 저축 증대 노력을 강화하여 건전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최근 금융자금 대출금 중 제조업 대출 비중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업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 2월 중 일반은행 대출의 81%가 제조업에 공급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통화관리와 관련하여 90년 중 총통화증가율 21.2%가 GNP 성장률 9%에 비해 적정한 것인가 물으셨고 90년 중에는 2차에 걸친 추경과 4․4 활성화대책으로 통화관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과 함께 12․12 조치가 물가에 미친 영향을 물으셨으며 91년 1/4 분기 총통화증가율이 목표선을 초과했다는 말씀과 함께 1/4 분기 중 통화가 많이 풀렸는데도 고금리와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적정통화증가율은 초과 유동성에 의한 물가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적정물가상승률을 더한 데다 화폐의 유통 속도 하락률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 6.5%보다 2.5% 포인트 높은 9%를 나타내어 성장에 따른 통화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물가도 9.4% 상승했으며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초 목표 19% 수준을 2% 포인트 수준을 상회한 21.2%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전체적으로 90년도 중 통화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과 4․4 대책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인 통화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89년 12․12 조치로 투신사에 자금이 공급되었지만 90년 중 이와 같은 통화공급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통화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 1/4 분기 통화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통화증가율 목표는 17 내지 19%수준이었으며 실적은 19.4%였으므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목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4 전체 평잔 증가율…… 전체 평잔 증가율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의 평잔을 평균한 것입니다마는 전체 평잔 증가율이 18.4%로 안정된 점을 감안할 때 1/4 분기 중 통화는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경기 호조도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하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물가는 공공요금 등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농산물가격의 상승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어 국민들의 물가불안심리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화정책은 앞서 이성호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년도 목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의 자금사정은 통화당국의 이와 같은 정책기조와 설비투자자금, 세금 납부 등 계절적인 자금 수요와 증시 관계기관의 자금사정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 줄어드는 5월 이후에는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경제활동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통화를 공급하는 한편 자금이 제조업과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의원님께서 최근의 물가 상승 원인이 지난해 통화가 다소 많이 공급된 데 기인하며 통화가 공급되었는데도 증권시장은 침체되고 있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잉통화 문제와, 특히 중소기업 자금경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증시침체로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도 당초 전망 6.5%보다 높은 9%를 나타내어 통화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증가율이 21.2%로 높게 나타났으며 90년도 중 총통화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2월에 24.4%까지 상승했다가 그 후 매월 조금씩 낮아져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평균 19.1%, 12월에는 18.2%로 안정되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1/4 분기 평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4%를 나타내고 있어 당초 계획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실물경제나 금융구조 측면에서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금년도 목표인 17% 내지 19% 수준 범위 내에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감으로써 과잉통화에 의한 물가상승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경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를 당초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다 4월 중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와 배당금 지급에 따라 계절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므로 5월 이후부터는 시중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특별설비자금, 국산기계구입자금, 무역금융, 상업어음 할인 등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신용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 2월 기간 중 전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액 중 58.1%인 3조 4863억 원이 중소기업에 공급된 바 있습니다. 특히 통화관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 비율의 잠정우대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였고 중소기업의 기업주 및 그 배우자의 거주 주택에 대하여는 제3자 부동산 담보 취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담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 연 의원님께서는 금리자유화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개방과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금리가 자금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결정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여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경제여건에서 금리를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결정토록 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증대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시행과 시행의 폭에 신중을 기해 나가는 한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 의원님께서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재산 관련 세금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세정전산망과 연계하여 불로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등 재산소득이나 불로소득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소득종류 간 계층 간 세부담 형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추가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세율 인하와 함께 근로자 면세점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무주택 근로자 공제 등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각종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한 반면에 부동산 등 재산소득이나 상속․증여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불로 음성소득에는 무거운 세금이 뒤따르도록 개인의 유휴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도록 하였으며 또한 토지를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양도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제를 도입하였으며 재산을 보다 잘 포착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과세 시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으로 상속세 회피 소지를 크게 축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행정 면에서도 그동안 불로 음성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행정전산망 확충과 업무자동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자나 소비생활을 조장하고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호화사치업소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득에 비하여 불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 중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을 보다 과학화, 전산화하여 불로․음성 세원의 전산관리 범위를 확충하면서 업무자동화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를 위한 전산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원 포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일선 세무행정조직을 보강하고 세무조사 기능을 엄정히 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 및 세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연 의원님께서 여신규제 완화가 투기와 인플레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이게 될 것이며 금융적 수단으로 일률적으로 대규모화한다고 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독과점에 대한 확고한 견제장치와 대책 없이는 여신관리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번에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편중 여신을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여신관리제도의 기본취지는 계속 살려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력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규모가 크더라도 주식분산이 잘된 기업은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기와 인플레 조장 우려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이나 기업 확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주력 업체를 여신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통화공급 규모가 연간 통화증가율 목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고 또 한정된 대출 재원도 각 금융기관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운용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대출심사와 금융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출금이 타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므로 투기나 인플레를 조장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여 은행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이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출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상업어음 한은재할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국산기계수요자금융, 특별설비자금 등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의 절반 수준을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이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 우대조치도 당초 3월 시한에서 6개월을 연장하여 적용토록 하였고 제3자 명의 부동산 담보 취득 규제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적 수단으로 대규모화한다고 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정책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로서는 그동안 업종별 산업기술 향상 대책, 산업인력 공급 대책, 생산직 인력난 해소 대책, 공장용지 공급 대책, 과학기술 개발 대책과 더불어 금융 세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자금․기술개발자금의 공급 확대, 국산기계수요자금융의 공급, 제조업 중심의 자금 흐름 유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법인세율 인하, 기타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은 금융 측면에서의 대책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연 의원님께서도 독과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말씀하셨는데 독점이나 기업 확장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하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점 관계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제도 면에서는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인 여신 한도 정도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 내에 높은 성장을 이루어 오는 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이나 편중 여신 현상이 다소 두드러지기 때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해 오는 한편 여신관리제도를 통하여 금융부문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 억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신관리제도 운용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기업이나 은행의 자율경쟁을 획일적으로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중 여신의 억제와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경제력집중이나 기업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와 병행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제도에 의해서 계속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봉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여신관리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도 포함해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주력 업체 여신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금융권을 여신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신관리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하에서 불가피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예와 같이 독과점이나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제1․제2금융권 여신을 동시에 한도 관리 대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여신한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금융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일시적인 사정에 따라 자금경색이 있을 경우 기업의 탄력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단자회사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또 동일 계열에 대한 대출 한도 등을 설정 운용함으로써 여신의 일부 기업에 대한 편중 현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력업체 자금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제원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력 업체를 여신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통화공급 규모가 연간 통화증가율 목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대출 재원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무대출비율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늘어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최 의원님께서는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시면서 롯데그룹의 경우를 예를 드셨습니다. 이것은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재벌그룹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기 위하여 작년에 5월 8일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수립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년 3월 4일까지 매각 처분토록 하였으며 이를 처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금융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업무용으로 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롯데그룹의 경우 관광호텔 등을 건설 운영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인가를 받아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부 소유 부동산의 경우 그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거래은행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벌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금융 면에서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고 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여신은 토지매입이나 사치성, 소비성 산업 등 불필요한 부문에 지원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데 중점 지원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여신 취급 후에는 대출금의 용도의 유용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업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실물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활용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사전에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 용도에 따라 최고 6배까지의 자구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골프장, 스키장, 목장 등 대규모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에도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5․8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통하여 계열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9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등 생산활동에 꼭 필요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주력 업체 대출금에 대하여는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생산적인 부문에 중점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에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금관리를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 의원님께서 대소 경협자금 공여와 관련하여 소련이 연불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출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결국 국민부담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출보험은 연불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보전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소 연불수출의 경우에는 국제신인도가 양호한 편인 소련대외경제은행이 수입대전 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총력을 경주해서 자금의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께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수출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4 분기 중 수출은 걸프전에도 불구하고 10.2% 증가함으로써 작년 하반기 이래의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추이는 비록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수출이 일단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수출증가가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 회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대외여건의 호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출의 회복만을 위해서 환율금리 등 가격경쟁력 보전을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물가불안의 가중이나 통상마찰의 우려 등 대내외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설령 수출증대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회복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견실한 수출 증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발표한 제조업 경제력 강화 대책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고부가치 상품과 새로운 첨단상품이 우리 수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측면에서의 보완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신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준비금의 한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자기 상표에 의한 수출도 확대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모든 무역업무를 전산화하는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무역 절차를 이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대소 수출 증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ㆍ소 간 무역규모는 지난해 9억 불, 금년에는 약 15억 불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약 100억 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서는 소련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인 만큼 시장 개척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금년부터 집행하게 될 소비재 차관과 관련하여 품질 좋은 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 주어 소비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개척 활동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 한ㆍ소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하고 모스크바 현지에서 금년 10월 하순에 한국상품종합전시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중에 모스크바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는 한ㆍ소 통상장관회담을 앞으로 연례화하여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간 자원협력과 병행하여 관련 장비나 기자재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효과적인 수입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유 등 국내공급이 불가능한 원자재의 소비를 절약하고 기계류 등 국내공급 가능한 공산품의 수입대체를 꾸준히 추진하여서 수입을 적정한 규모로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불가피한 원자재와 자본재에 대하여는 수입선과 가격, 품질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싼값에 수입토록 유도하고 또한 사회간접시설을 확대하여 수입 부대비용을 절감시키고 수입 개방에 따른 자유경쟁의 확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소 경제협력자금 30억 불 중 소비재 15억 달러 자본재 5억 달러의 공급에 있어서 정부는 몇몇 대기업을 주공급자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체는 제외시킨 이유와 중소기업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비재차관 15억 달러 중 금년에 집행하게 될 8억 달러의 대소 수출품목은 모두 34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공급되도록 소련 측과 품목 협의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대기업 제품은 합성섬유, 가전제품 등 14개 품목인 데 비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신발 의류 피혁제품 등 20개 품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상사가 수출창구 역할을 많이 담당하게 된 것은 소련시장이 아직 생소하고 소련무역절차가 까다로와서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소 수출 경험이 많고 소련에 지사망을 갖추고 있는 종합상사가 수출을 대행해 줄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종합상사가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재 5억 달러에 대해서는 92년과 93년의 2년간 집행키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앞으로 한ㆍ소 양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인력부족 및 수출부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융기관의 총대출 중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89년의 50.1%에서 작년에는 55.5%로 크게 확대되었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높은 신장을 보여 총 수출 중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89년의 41.8%에서 작년에는 45.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의 부족, 높은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4일 발표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산기계 구입 자금으로 금년에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생산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 비율 70% 적용시한을 9월 말까지 연장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허용하는 등 운전자금조달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를 타개해 주기 위해서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고 여성 및 노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감과 아울러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역금융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정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에 별도 자금을 확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 2월 중 중소기업 동향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표상으로는 휴․폐업 및 부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연 의원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치성 소비재를 과다 수입한 업체는 여론에 공표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체의 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적정화하여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대소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구상무역을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님께서 대소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무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블록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2년의 EC 통합, 미국․캐나다 간의 북미자유협역협정 체결 등 최근 주요 경제권의 블록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이 역외국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조치가 되지 않도록 GATT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공동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현지 진출을 확대해서 미리 진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걸프전쟁 후에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으로서는 내년 대통령선거 등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은 협상을 조속히 타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자국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요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서 세계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개될 협상 여건에 맞추어서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하여 신축성 있는 입장을 갖고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양보한다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화, 개방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제12위의 교역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일부 제도나 관행이 국제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한미 간에 통상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약속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통상문제를 원만히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상 수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미국의 오해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고질적인 대일무역 역조현상을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일 간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출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부품 등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일본시장의 특성인 소량 다품종 선호 경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중에는 섬유제품과 생활용품 중심으로 5회에 거쳐서 대일수출촉진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지방도시까지 순회하면서 상담을 추진토록 하는 등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일수입을 줄이는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난 3월 14일 확정하여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대일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각종 자본재와 부품류의 수입 대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 부분인 생산기술개발 대책을 이미 확정하고 919개의 생산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총 1조 5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 관련 첨단장비와 기계류의 대일 수입이 증가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일 수출이 증가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무역 역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ㆍ소 경제교류의 전망과 교역 유망 분야 및 정상회담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ㆍ소 간의 경제교류는 지난해 양국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하여 왔으며, 특히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상품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자, 자원개발, 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급속히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한ㆍ소 간의 교역은 초기단계에서는 소련이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생필품 등 소비재 수출이 유망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품 및 설비 수출, 대소 자원개발 참여와 관련한 기자재 수출 및 이와 연계한 개발 자원의 수입이 희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분야에 대한 수출입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는 90년대 중반에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100억 불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출 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경협자금에 의한 소비재 및 산업설비 수출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도별 품목 및 수출창구의 지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소련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기술․어업․건설․운송 등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제조업부문의 이직이 심화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제조업부문의 인력은 서비스부문 활황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조업부문의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95년까지 공업계 고등학교 정원을 매년 2만 명, 공업계 전문대학 정원을 매년 9000명씩 대폭 늘리고 내년까지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 10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장 내에 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장제도를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분양, 자녀장학금지급 등 복지혜택을 강구하고 제조업 근로자에 대하여 개방대학의 입학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조업으로의 인력 유인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제조업에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상향조정하고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먼저 과학․기술계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과학의 날 관련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잠깐 자리를 비웠던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임무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서 과학․기술의 장래에 대해서 따뜻한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며 두 가지 질문, 첫째는 한ㆍ소과학기술협력 추진 방안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두 번째는 우리 기업체의 소련 연구소와의 교류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장기연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정책은 미국․일본․유럽 선진국 등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기술다변화를 추구하여 소련 중국 여타 동구권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한국과 소련의 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도 소련의 기술개방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을 극복하고 소련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접목하는 상호 보완적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단기적으로는 1년 또는 2년 이내에 소련의 첨단기술 이전 및 실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소련의 관련 연구소 및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련의 발달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의 활용을 위한 양국 연구기관 및 대학 간에 공동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단기 실용화 과제로 신소재 정밀기계 항공기술 등 38개 협력과제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 중 9개 과제는 양국 연구소와 기업 간에 착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련과의 협력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기술정보자료 수집과 언어, 통신,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련은 현재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제반 관련 법령과 제도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는 점입니다. 앞으로 한ㆍ소과학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한ㆍ소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소와 기업 등에 소련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소련의 첨단기술 이전, 실용화사업을 지원하도록 그 구심점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련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소 기업 대학 등에 유치함으로써 소련 첨단기술의 실질적 국내 이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장기연수는 한ㆍ소 양국의 장기적인 기술협력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연세대와 고려대학이 모스크바대학과 레닌그라드대학과 각각 교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ㆍ소과학기술협력을 구체적으로 소련 정부와 협의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한ㆍ소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고 금년 5월에 제1차 한ㆍ소과학기술처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양국 간 협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총 262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일응 이미 발표된 이 안을 국토개발연구원의 시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총 소요액 262조 원은 그래도 가당한 액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부당하다는 것은 본 질문 시 본 의원이 누누이 말했지마는 다시 부당하다는 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이 GNP의 5%, 연초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 교육투자 방안이 GNP의 4.7%, 과학기술처 등의 과학기술투자가 GNP의 4%를 소요 자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개 분야에만 매년 GNP의 13.7%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수질보전 등 환경대책 그리고 89년 3월에 수립된 농어촌종합발전안의 소요 자금 16조 원 등을 합치면은 GNP의 15%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현행 총예산 규모가 GNP의 20%선이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만 총예산의 75%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총예산의 45%를 공무원봉급과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이것만으로도 총예산의 120%를 어이없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을 비롯한 복지분야 등 긴급 재정 수요는 손쓸 틈도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는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실현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소요액은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합한 것이다 했는데 국비와 지방비와 민자의 비율을 예측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국비, 지방비, 민자 해 가지고 이 26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을 산출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부 UR 협상 대표인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가 쌀수입 개방을 수용할 뜻을 밝힌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일 농림수산부가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농토의 절반을 택지, 공업용지, 관광휴양지구로 바꾸고 농민의 3분의 1을 농업에서 이탈시키는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장관께서는 미국 측에 쌀수입 개방을 시사하였고 이때쯤 해서 박수길 대사가 쌀수입 개방을 수용할 뜻을 밝혀서 이 정부는 쌀의 수입 개방을 비밀리에 획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이는 정부 의사가 아니고 그렇게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정부 의사가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정부 UR 대표인 박수길 대사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의 지시도 전혀 없이 자기 임의로, 총리의 표현대로 협상 분위기와 내부 준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함부로 온 국민의 생명줄이라고 여기고 있는 국민적 이 정서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발언을 해 가지고 큰 파란을 일으키고 더욱이 UR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 측과 수입 용의를 밝힌 상공부장관이나 바로 협상의 상대방인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러한 쌀수입 개방의 수용의 뜻을 밝힌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는 문책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책 의사를 총리에게 묻고 이 두 분에 대한 문책으로써 이 정부의 쌀 수입 의사 없음을 국민 앞에 명백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본 질문 시에 물었던 12․12 조치의 후유증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견해와 틀리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12․12 증시부양조치 때 투신사에 제공한 대출금 2조 7692억 원 중 6800억 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2조 892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은커녕 지난해 9월부터 이자조차 상환이 유예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3월까지 유예된 이자만도 147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부양자금 대출금리는 연 11.6% 수준인데 이에 반해서 은행이 단기자금시장에서 끌어 쓰는 콜금리는 연 14.5%에 달해서 막대한 역금리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신탁은행의 경우는 지급준비금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여 과태료를 물기까지 하였고 3개 투신사는 이자지출 증가와 보유주식에 대한 막대한 평가손 발생으로 지난해에 5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처럼 금융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였다가 또다시 금년 9월까지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그 상환을 유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엄청난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총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길 대사 그리고 상공부장관과 연관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유야 여하튼 간에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행정부를 맡고 있는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누차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로서는 쌀 수입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박 대사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의 분위기를 박 대사가 알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공부장관과 관련된 발언에 관해서는 현지에 확인을 해 본바 전혀 그러한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앞으로 행정을 잘해 나가라고 하는 독려로 깊이 반성을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국토개발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된 것은 일응 정부가 정부안으로서 확정하기 전에 국토개발연구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혀 모른다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가 있고 그의 소요 재원이 262조 원이라는 것이 논의되면서 그동안 각 도하신문에서도 달성․실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껴서 도무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관련 회계 주체별로 볼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달성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62조 원은 주택이 그중에서 163조 원, 수자원․상하수도․환경이 약 36조 원, 교통부문이 약 46조 원, 또 공업입지 등이 약 17조 원으로 각 부문별로 구성이 되고 있고 각 정부 또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 민간부문 이렇게 해서 재원의 분담 주체별로 가지고 보면 중앙정부가 약 67조 원으로서 그중의 26%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48조 원으로 18% 그 외에는 정부투자기관과 민간부문이 전체 과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부문에 있어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82년부터 88년까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문에 대한 투자는 GNP에 대해서 약 9.2% 평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성안한 것은, 이른바 3차 계획기간 중에 그분들이 만든 안에 의하면 약 12.6%가 됩니다. 그러니까 GNP에 대해서는 약 한 3ㆍ4% 정도 더 부담 투자 소요가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투자 소요의 증가는 방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부문 또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또 R&D 등에 대한 투자 등등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예산의 경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라든가 등등 대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을 해 보면 전혀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우선 주무부처로서는 그런 판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부담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예산당국 그다음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또 공청회를 거치고 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 능력에 맞는 규모로 이것을 조정을 하고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신기하 의원님께서 12․12 조치의 휴유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와의 역마진으로 인해서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실 또 그 대출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서울신탁은행이 지준 부족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된 사실 또 투신의 적자가 막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사실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마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또 이자의 상환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 투신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89년 12월 12일 자의 증권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는 그 당시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규모가 우리나라 GNP와 거의 맞먹는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한 증권시장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우려와 위기감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당시 여러 은행에서 자금을 투신에 지원하고 투신이 그 주식을 매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후 여태까지 증권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운 점 또 부실한 점이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재무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자의 상환유예라든지 부실채권 정리 문제는 앞으로 시장이 급속히 회복되기 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상환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투신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이자도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부실채권도 가능한 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