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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지난주 박은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불공단의 입주가 극히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른바 영국의 엔터프라이즈 존과 같은 그러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유치를 좀 더 활발하게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두 번째로는 서올 부산 울산 축과 같이 앞으로 서울 대전 광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하이테크 벨트 형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서남해안지역의 산업화 또는 공업단지 조성에 적극 노력올 해서 현재 공업단지로 보면 대덕연구단지, 아산만지구, 군산지구, 대불공업단지, 광양만 등 많은 서남해안지역에서 이와 같은 공업단지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광양과 대덕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업단지가 94년 내지 9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불공단의 경우에는 19개 업체가 약 30만 평에 달하는 분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최근 특히 우리 경제가 극히 침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주가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남해안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공업단지의 입주추세를 보아 가면서 입주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금융 면의 조치는 신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대전 광주를 잇는 이른바 하이테크 벨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가 건설이 되고 있고 앞으로 서남해안에 건설되는 공업단지는 주로 과거의 중화학 공업단지와는 달리 선진 첨단기술인 그런 하이테크 분야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며, 더욱이 12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대륙이 지금처럼 경제가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하고도 교역규모가 늘고 그럼에 따라서 서남해안지역이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최돈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 첫째, 모든...

부총리겸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박제상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 정필근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 함께 질의하신 요지는 조금씩 촛점은 다릅니다만 최근의 경기침체를 걱정을 하시면서 재정 금융세제를 통한 활성화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래 작년 연초 이래 걱정했던 물가가 안정이 되고 악화됐던 국제수지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는 밝은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래 우리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성장률이 3%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걱정스러운 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운용했던 사람으로서 이렇듯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도록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이와 같은 경기둔화 현상의 원인을 따져 본다고 그러면 먼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선진국경제의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불황국면을 계속 겪고 있다는 대외적 요인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과수요 과소비에 의한 과열된 내수 주도의 과열경기가 냉각되면서 국내소비가 진정이 되는 것과 또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시장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기업투자가 저조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미시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진정이 되고 원가를 상쇄할 만큼 가격경쟁력, 생산성 증대가 뒤따르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수지가 악화되고 함으로써 투자마인드가 식어 간 데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부는 물가안정도 중요하고 국제수지 개선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나 성장률의 둔화를 결코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 활성화를 찾아가는 그 처방에 있어서는 오늘의 상황이 지나치게 수요확대 쪽으로 가는 경우 그것은 다시 인플레와 수입수요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바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3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조영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실례를 들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요약을 하면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과열되었던 건설투자가 내수가 진정되고 또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고로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특히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고 더욱이 일부 한계기업의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옥석을 가려 유망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35%에서 45%로 이미 인상하였고 그동안 5000억 원의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을 공급했으며 이와 같은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재할기관과 그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담보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지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제3자 담보를 중소기업융자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과 명년도 예산에 총 3000억 원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특별감면을 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의 무역수지 개선은 수출증대보다는 경기후퇴로 인한 자본재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은 약 10% 수준으로 증대하고 있고 대신 수입이 2% 미만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작년에 비해서 9월 말 현재 40억 수준 정도 개선되었고 연말까지 무역수지는 50억 불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본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오늘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에 있어 여섯 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최근의 거시경제지표의 개선 추세를 두고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는 바로 10%에 가까운 높은 인플레이션 또 100억 불에 육박하는 거액의 무역수지적자 또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것이 작년 연말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했던 현안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이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경제안정화시책과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들어 이와 같은 안정화와 경제활성화시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안정기반과, 즉 수지개선의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동안 과열되었던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진정이 되고 과열되었던 소비가 진정되고 건축경기가 안정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 6.7%로 다소 낮아지면서 소비자물가는 9월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4.8%, 전년 동기 대비 연율도 5.7%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수출은 9월 말 현재 작년 대비 9.9%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에 불과하여 무역수지적자는 작년 동기 대비 40억 불 정도의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부동산투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과 아파트가격도 하향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일로에 있던 임금이 이제 점차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기업경영에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특히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었던 인력부족현상도 점차 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도 그동안의 긴축정책과 또 기업의 자금수요의 조절 등으로 인해서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최각규입니다. 저로서는 그동안 흐트러진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 첫째 질문은 한보의 충남 당진군 앞바다 공유수면매립허가와 관련해서 첫째, 89년 6월 2일 제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보의 매립면허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그날 참석한 경제장관들의 명단을 밝히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총 1조 29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한보의 자금동원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승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한보의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4600억 원을 외화대출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부총리가 외화대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사전에 기본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면허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81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매립사업을 위해서 제1종 지정항만 내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앞으로는 개별적인 매립사업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국무총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2년 12월에 최초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85년 4월과 8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정 조정된 바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구는 바로 2차 조정 때인 89년 6월 2차 조정 시에 여타 지구를 포함해서 23개 지구를 함께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이 수정 조정됨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한보가 89년 7월에 건설부에 면허를 신청하고 건설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89년 12월에 면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89년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제장관회의는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경제기획원장관 조순, 재무부장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우선 먼저 노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 처음 질문은 최근의 경제현황과 관련해서 9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경제주체들 간에 경제상황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한 그렇다면 정부가 보고 있는 물가 국제수지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대단히 국민 여러분과 또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에 이어 금년에도 물가의 압력이 상존해 있고 더욱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수출증가세가 소망스러운 정도까지 회복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제수지의 적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원인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86년 이래 88년까지 우리 경제는 12% 내지 13%의 높은 고도성장을 유지해 왔던 그 여파와 또는 반작용이 최근 몇 년 전부터 89년 이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보며, 특히 90년 들어서부터는 민간소비의 증가와 건설과열 등으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른바 경제의 과열현상을 빚고 있고 또한 6공 들어 민주화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적 제 욕구가 분출하면서 각기 제 몫 찾기에 급급하고 있고 더욱이 임금은 지난 3년간 생산성을 원체 윗도는 높은 임금상승이 우리 산업의 경제력을 잃게 했고 마침내는 물가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연초 이래 경제시책의 주안점을 물가의 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두는 이른바 안정화시책에 경제의 중점을 두고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의 총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 통화량을 17% 내지 19%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에서 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홍 의원님 첫 번째 보충질문은 명년도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을 8%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예산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6.8%가 늘었는데 물가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부는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연말까지는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명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자료를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또는 12월 초에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이 수립되면 명년도의 경제성장률 또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전망 등이 정부의 전망치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아직 명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량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유통속도, 현재 통화량은 대개 적정통화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한 나라 경제에서 구체적으로 적정통화량이 얼마가 되어야지 적정한 성장률과 적정한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적정통화량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그런 실증적 이론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를 운용하면서 적정통화량과 물가에 관한 이론 또 적정통화량에 관한 경제이론과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를 운용해 왔던 경험 등을 고려해서 매년 통화량 전망은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성장률, GNP 디플레이터, 그다음에 유통속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적정통화다, 몇 % 느는 것이 꼭 적정하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도 그렇게 명확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도의 통화량운용계획을 17% 내지 19% 선에서 경제의 동향을 보아 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7% 내지 19%로 보는 데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의 성장률 또 금년도의 GNP 디플레이터 통화의 유통속도 등이 고려가 됐습니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제가 보충질문으로 바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준비가 안 돼 왔습니다. 유통속도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실제를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는 이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리께 물으셨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또 이번 추경에서 그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 고군산열도 및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총 31.3㎞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4만 정보의 농지와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대역사입니다. 현재 방조제 및 내부 매립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는 1조 3000억으로 추정되며 공사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여태 이와 관련된 도로ㆍ항만 등 부대설비까지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2조 원 이상의 총투자비가 드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사업의 주요성과 또 그 효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에서 추경예산으로 200억을 요구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300억 원의 예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거대한 사업이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정부로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형배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워낙 거액이고 또 거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배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과연 어느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금년산 추곡수매자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금년산 추곡가격과 추곡수매량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부가 결정한 바 없습니다. 경제운용 전체와 관련하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걸프전비 지원을 위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강조하신 여러 가지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철용 의원님 그다음에 조영장 의원님 이해찬 의원님, 세 분 의원님 모두 최근의 물가 등귀 현상을 걱정을 하시면서 정부의 물가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선 물가문제에 관해서 세 분 의원에게 함께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가는 작년도에 소비자물가가 9.4% 금년 1/4분기에도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 많은 국민에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 시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요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통화량을 17% 내지 19% 선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해 왔던 지나친 건축경기를 진정화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금년 4월에 예정되고 있는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고 염려되는 아파트 및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둔다면은 금년 물가는 안정기조를 회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4분기 중 1월 중에는 2.1% 2월 중에는 1.4% 3월 중에는 1.3%라는 높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안정화 시책이 이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 4월 중에는 전월 대비 0.5%의 증가율에 머물러서 4월 15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연간 증가율은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용 의원님께서는 두산전자와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모 전자업체의 압력을 받고 환경처에다가 조업 재개를 종용했는데 그 업체를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전자의 사고 이후 어떠한 전자업체나 또는 전자업계의 대표로부터 직접 어려운 사정이나 압력을 받은 일은 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우선 먼저 어제 조홍규 의원님이 안보 및 외교관계 질문 중에 대소 경협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질문요지는 소련과의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동원탄좌의 사할린 유전 개발과 럭키금성그룹의 사할린 동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심의한 사실이 있느냐 또 심의한다면 정부의 심의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련과의 경제협력사업 중 특히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의 현지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이것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그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기업의 책임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외투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정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고 더욱이 소련 동구권 등 지역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 또 협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동구권은 처음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곳이요 또 정치 경제에서 우리하고는 많은 제도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기업이 하는 것을 측면에서 상대국 정부와 협조할 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기업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협조 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동원탄좌의 사할린유전 개발은 현재 동원탄좌에서 현지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럭키금성의 동광 개발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가 있고 현재 민간기업으로서는 현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부에 정식으로 심의 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는 그와 아울러서 이 사할린․시베리아지역의 지하자원 개발의 추진 시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을 하고 과당경쟁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치유책을 마련하여 불안 속에 있는 국민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오늘의 사회적 난맥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오늘의 사회혼란은 첫째, 국민들은 5공청산의 부진, 민주화 실천을 위한 정치역량의 빈곤, 사회혼란을 다스리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정부의 민주화 의지와 통치력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은 마침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은 국민들이 시국에 대한 불안 속에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파국을 염려하는 지경으로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은 정부의 무정견과 무능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혼란으로 기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했고 근로자는 5공 치하에서 저질러진 정경유착과 기업 내부에서 빚어진 비리와 부정 때문에 기업에 대한 애정과 기업주에 대한 인간적 신뢰감을 갖지 못함으로써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투쟁으로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학원가는 지식과 인격도야를 위한 면학의 장이 아니라 폭력과 무질서가 횡행하는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여 교수는 그 권위를 상실하고 스승과 제자는 서로 믿지 못하여 사제 간의 윤리적 관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불안 임금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생필품과 서비스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치솟아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민생치안의 부재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성급하고 무분별한 통일정책과 북방정책이 국민의식의 혼돈을 가져왔고 5공화국 정권하에서 싹이 튼 좌경화 세력이 어느덧 사회의 각계 각 분야에 확산되어 이제는 체제전복과 폭력혁명을 공공연히...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총리가 했던 답변을 이대로 국회가 넘겨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계획안에서 굳이 건설부장관이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께 답변을 요청했던 이유는 지난번 정치질의에서 우리 당의 구자춘 의원, 경제질의에서 우리 당 김용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판단과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적으로 달리합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주무장관의 소신 같아서 적어도 내각을 총괄 조정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답변은 주무장관이 주무부서에서 써 주는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졸졸 읽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총리에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총리로서의 소신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께 본 의원이 동 계획이 백지화해야 되겠다는 네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정책과 상충되고 모순된다는 내용을 여섯 가지를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한마디의 대답도 없이 주무부에서 써 주는 대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이요 현지 주민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이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바 너무 크고 특히 집 없는 서민에게 주택을 마련해 줄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되어 가지 못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이렇듯 세 사람이 계속 나와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수도권정비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인구집중을 막...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한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80년대를 마감하는 1989년을 맞이했읍니다. 80년대 전반의 우리의 헌정사는 오욕의 역정으로 점철되었지만 다시는 후회 없는 참된 민주주의의 초석을 견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80년대를 마무리 짓고 위대한 민주화의 연대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여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민주화는 오랜 국민적 염원과 투쟁으로 응결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당위요 역사적 필연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도 또한 거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역사적 소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자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인식하면서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6공화국의 지난 1년간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실망과 실정 바로 그것입니다. 새 출발을 다짐했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고, 5공청산이란 국민여망을 외면했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안정을 바라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심어 주었고,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내 대외적으로 밀어닥치는 허다한 도전과 난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통치력을 발휘했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거나 은폐와 호도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거나 책임회피에 급급해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투철한 통치철학과 깊은 경륜이 없으면 소신이 생길 리 없고, 소신이 없으면 그것은 정치적 무능입니다. 소신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독선일 따름입니...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 질의는 국내 자동차 3사가 자동차판매가격에 있어서 표준가격 외에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부품을 부착해서 비싸게 팔고 있는데 이것을 상공부가 묵인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3사는 가격은 지적하신 대로 표준형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독과점가격으로 규제하고 있고 여타 차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격으로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와 같이 표준형에 대해서만 가격을 결정하고 일부 필수부품이 아닌 데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부 부품 또는 시설이 부착이 되어서 그 부착된 분만큼은 가격을 더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표준형 차량을 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형 차량으로써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소비자가 일부 부품을 부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그와 같은 자동차가 공급이 되고 있어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읍니다. 포니의 경우에는 표준형 가격이 241만 4000원에 히타라든가 또는 고급 내장 카 스테레오 등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가격보다 약 10% 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마크 포의 경우에도 약 표준가격보다 25%, 레코드의 경우에도 약 30% 정도의 부착물이 소비자의 옵션의 형태로 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부품이 부착되는 경우 오히려 부당한 가격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하나의 소비자가 선택하고 또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품인 한은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업계에 허용을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부당한 가격인상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더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윤식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최근에 대내․대외적 경제현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당면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