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번 질문을 하실 분은 전북 남원 출신의 민주자유당의 양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남원시․군 출신 양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정책운영기조와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총수요관리정책의 결과가 나타나 거품이 사라지고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에 접근하는 6%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는 5%대로 안정되고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며 국제수지적자는 크게 감소하여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소폭의 흑자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개별기업으로 보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은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경제위기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그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경제 한 부문만의 독립변수로서 기능할 수 없고 정치․외교․사회․교육․문화적 상황과 상호의존적 관계로 밀접하고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론문제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의 공간적 환경과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시간적 역사성에 비추어서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세계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새롭게 추구하는 강대국들이 개방화와 지역팽창주의라는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주변국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보호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퇴조와 경제전쟁의 치열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19세기 말 세계를 지배하던 부국강병의 논리가 기술제국주의의 탈을 쓰고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한국경제사회는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집약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확고한 국가적 목표와 생존․발전의 전략을 확립해야만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기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도력과 지도세력이 희생과 고통을 참아 가면서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을 리드해 나갔던 사례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도덕적 권위에 입각하여 절차적 정통성을 갖춘 정당한 지도세력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력과 지도세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지도세력이 등장하여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뚜렷한 국가목표와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의 경제난국의 근본원인을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경제운영의 목표와 철학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경제운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은 물론 타당성 우선순위 등 세부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 현재와 같이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겉잡을 수 없는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위해서는 각계의 지도층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율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은 어떠한 인식과 행동양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대한 국민 일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잠재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발전의 동력으로 불붙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87년 6․29 선언 이후에 정치적 민주화과정에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GNP 총량과 1인당 GNP를 2배 이상 증대시킨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동향을 보면 거시적으로는 안정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미시적 구조조정에 의한 질적 고도화는 기술혁신 의지와 설비투자의욕 감퇴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공급이 원활하여 자금동향이 개선되고 대기업의 신규투자 자금수요가 없어 자금이 넘치며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다지만 어음부도율은 작년의 2배가 넘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봉착하여 작년에 6159개가 도산한 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 이미 4300여 개가 도산하였습니다. 특히 전북 대구 부산 등의 지방중소기업들의 부도율이 극심합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0.81%로서 서울 0.07%의 12배나 됩니다. 한계기업이 도산한다면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건실한 전자․기계 업종의 중견기업과 상장기업에서 부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수경기 감퇴와 수출부진,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재고누적으로 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하게 되고 개별기업들의 경영지표와 재무구조는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거시경제지표가 건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경기는 최악이라고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버리고 재고는 쌓이며 증권시장은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떠받쳐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해결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썼다고 하시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성어음을 할인해 준다고 하였으나 그 실적은 지난 7, 8개월 간 겨우 133억이 증가함으로써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나 대출증액분의 5% 증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5% 이상 증액되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9월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내용을 살펴보면 2/4분기 6.0%, 상반기 6.7%의 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일단 성장의 내실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거품경제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서비스업과 건설업 투자가 진정되고 민간소비가 감소했으며 제조업 성장과 수출증가율이 건실하게 증가함을 볼 때에 성장의 내용도 건실해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는 정부의 안정화시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안정화시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면 거시경제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난 것만 보고 낙관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구조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수요관리정책에 의하여 안정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질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경제현실과의 괴리를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확충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90년도 18.4%, 91년도 12.8%의 높은 증가율에 비하여 금년 1/4 분기에 8.6%, 2/4 분기에 4.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지나치게 부진한 것입니다. 둘째로, 수출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라고 하는데 현재의 수출증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적 측면에서 선박 철강 화학제품과 자동차수출이 주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 대상지역이 동남아시아 중국 중남미 등 후발개도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우리 기업의 과잉재고를 채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내기 식 수출을 감행한다고 하여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중 지역별 수출입동향을 보면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EC지역에서는 수출이 0.6% 5.1% 8.7%가 각각 감소하였고 동남아에서만 31.3%가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력시장에서는 우리의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물가안정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입니다. 경제안정화시책에 따라 과열되었던 내수경기가 진정됨으로써 지난 8월 중 소비자물가가 0.2% 오른 데 그쳐 작년 동기 대비 5.9%가 올랐고 도매물가는 0.2%가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수기 원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집세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심리 재연 등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며 기업투자 의욕을 높이는 설비투자촉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고,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EC지역에 수출증대방안과 물가안정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요관리에 의하여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이 목표와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학기술혁신투자 그리고 농어촌구조조정정책과 사회보장지출확대 등 사회 전체의 생산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출을 증대해 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적 선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제안정론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긴급한 농어촌구조조정사업,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과학기술혁신투자에는 긴축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중진국수준에 있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단계로 옮겨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본 의원은 우리의 경제에서 선진국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를 주도해 왔던 근로자와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기업가와 함께 전문경영자 기술자 등 새로운 주체가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서 기업가는 자본의 한계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다각화전략을 마감하고 한 분야에만 전문화하면서 기업군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 계열화시켜 산업의 관련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전문경영자는 각 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새로운 세계 일류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내놓고 0.1%의 원가와 시간단위로 측정되는 아프터서비스를 가지고 극심한 경쟁에서 이겨냄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경쟁우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신제품 신공정 신소재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좁히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자는 세계 일류의 품질을 갖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가일층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와 관료의 역할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막힌 곳은 뚫어 주고 얽힌 곳을 풀어 주면서 민간이 하기 힘든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술혁신 선도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경영주체 간의 이해조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기술혁신과 경영혁신 그리고 산업구조의 혁신도 효율적인 인력개발,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우리 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부존자원이 우수한 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개발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국가의 장래도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의 격변하는 국제환경과 첨단기술과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기술교육경쟁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교육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한편 현재의 인문계 교육 중심의 단선교육제도를 기술교육을 주로 하는 복선교육제도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의 투자 증대책을 밝혀 주시고, 89년 이래 정부의 국제경쟁력 향상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와 보다 현실성 있는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의 경제력집중문제의 주요 특징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는 토지 인력 자본 기술 정보 정부정책 등 거의 모든 생산요소를 독점하고 혼합 결합과 다각화과정을 통하여 소수의 개인과 그 혈족이 거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타 경제주체에 비하여 총체적인 경쟁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독과점에 의한 사회적 후생 손실에 더하여 비효율적 산업의 퇴출을 저해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단순한 소유 집중의 문제를 떠나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경제규모가 작은 저개발국가 시절에 용인되었던 기업가들의 천민자본주의적인 이윤 추구행위는 이제는 제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한국병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면서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다각화를 중지시키고 그룹의 총력을 기울여 세계 일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전문대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본시장의 발전속도에 따라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그룹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축소방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합니다마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고치지 않고 실시한다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께서는 최근 삼성그룹에 일제 조립뿐인 상용차 생산을 허가한 것이나 증권업 진출을 묵인한 것이 정부의 업종 전문화 시책이나 경제력 집중 완화 시책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북한 부총리의 방문과 남북교류협정 체결로 인하여 남북한의 직교역과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경협 추진으로 인한 남한의 평화무드를 틈타서 대규모 간첩단을 파견하고 지하조직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중단되거나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부동산가격은 지수상으로 228%나 폭등했고 그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87년 한 해만 해도 GNP 대비 36%에 달하는 3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로소득은 전체 근로자 1600만 명의 연간소득 전체의 84.6%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부의 연간 예산액에 버금하는 큰 규모의 금액이 아무런 억제장치 없이 투기와 과소비에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하경제의 규모가 GNP의 10% 이상이 되면 어떠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도 무력화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은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더욱 강화하여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을 없애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시도를 제거해야 되며 투기범에 대하여는 엄벌주의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전산망과 금융전산망 세정전산망을 연계시켜 토지실명카드제를 실시함으로써 투기를 막고 금융자산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토대를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토지실명카드제와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유일한 살길은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기업들의 안이한 경영방식과 정부의 일상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액은 미국의 29분의 1, 일본의 17분의 1, 서독의 7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술무역지표를 보면 기술도입액 대비 기술수출액은 90년도에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과학기술인력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장단기 기술혁신 주도 정책을 밝혀 주시고, 공공부문의 재원조달과 민간부분의 기술투자촉진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 대비 몇 퍼센트 증가라는 식의 일상적인 기술투자로서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경쟁국을 물리치고 선진기술국가가 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학기술혁신투자 재원마련을 위한 응급조치로 전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안과 과학기술목적세 신설 및 국채발행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6, 70년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고 현상유지마저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난국은 온 국민의 욕구 자제와 지도력의 회복으로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주체들이 각각 분수를 지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 및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도덕성을 회복해 가면서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민간부문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기조에서 지방화 시대에 중앙집중의 억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서 첫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감한 기술혁신과 대기업전문화시책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기술 산업구조로 개편해야만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재 및 기초소재부문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산업관련 효과가 큰 상류부문 및 중간재산업군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합니다. 금리의 국제수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신용금융을 혁신하여 어음할인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성 위주의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농수축산업 등 생명과학종합산업의 획기적인 기술개발투자를 집중하여야만 농수축산업의 의미 있는 구조조정을 이룩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수산업은 산업화의 뒷전에서 천대받아 왔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우리의 농수산자원이 우리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절대적 원천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자원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인적 자원과 더불어 유일한 자원이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우리 농어촌을 기술집약 자본집약의 시설농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기술개발과 시설의 현대화에 획기적인 투자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종자의 개발에서부터 생력화 영농법, 환경개선 보전과 생산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무공해농약 개발 등 유기농법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영역은 광대무변합니다. 부총리! 부총리께서는 첨단농업기술개발촉진방안을 밝혀 주시고, 외국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주곡 위주의 전통적 농업체제로부터 상업농 또는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매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UR타결과 수입농산물의 대량도입에 의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700만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작년 대비 8% 이상의 가격으로 농민으로 희망하는 전량 적어도 1000만 석 이상 매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명확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차 대전 후 폐허 위에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웃나라를 본받고 그 나라를 따라잡자는 목표를 세워서 정당성과 도덕성을 갖춘 강력한 지도력의 솔선수범을 따라서 국민의 근검절약기풍을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 각자가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민생안정을 회복하고 선진경제와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기면서 통일을 대비한 국민역량 비축에 온 국민이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석에 앉아 계시는 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마는 나라를 걱정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된 것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EC NAFTA 등 블록화의 높은 파고와 우루과이라운드로 대표되는 개방화의 격랑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짙은 암운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위기상황이 우리 경제를 뒤엎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계를 꾸리는 주부도, 직장을 이끄는 샐러리맨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도, 정책을 입안하는 관리들도 내가 알기로는 목표와 비전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그 타개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경제사회기반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정부당국에서는 현 경제난국의 원인과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위기를 위기로써 직시하지 않은 데 우리나라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경제가 이토록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불어 닥친 도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시련에 처하게 된 요체는 무엇인가,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농촌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UR다자간협상에서 국가들 간의 첨예한 이익의 대립은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 명백하며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촌이고 농민들입니다. 연년이 감소되는 농촌인구는 작년 한 해만도 60만, 10년 동안 총 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너진 농지소유상한제 그로 인한 농촌 수입 중 8000억 원이 도시 부재지주에게 역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농촌의 실정은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우리 농민의 농촌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송두리째 앗아 갈 염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91년 말 현재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농지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90년에 비해 0.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결과 우리 농민의 3명 중 2명이 임차농으로 전락했으며 여기에다 추수철만 되면 인력이 부족하여 품삯을 최고 40%까지 올려 주어도 부족한 일손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농가에서는 딸 흘려 가꾼 농작물의 수확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또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해 지난 6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638만 9000원으로 지난해 말의 519만 2000원에 비해 23.1%가 늘어나 엄청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말 못 할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올 추곡수매에서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수매가 15% 이상 올려 주어야 되겠다 또 나아가서는 1100만 섬 이상을 사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농민의 실정과 정서를 십분 이해하면서도 재정보전액을 제외하고도 91년 말 1조 208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누증과 결손으로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다 농촌문제는 근본적으로 가격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의 추곡수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총리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울러 쌀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과 고미를 포함해 1488만 섬에 달하는 재미고 처리 및 중국농산물 수입과 쌀 수입 개방 압력에 따른 농어촌대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에 대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농협이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기계농사를 대행해 주고 있고 여러 농가가 조합을 만들어서 집단영농을 영위해 가면서 30% 생산비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를 본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국가경제의 경쟁력은 얼마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거대한 세계적 조류로서 부상되고 있는 다품종소량생산시대 혁신창출시대 핵심경제주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 8월 말 현재 도산한 중소기업은 6096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04개보다 무려 2192개가 늘어났으며 올 평균 762개가 도산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99%, 종업원 수 61%, 출하액 43%, 부가가치 4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소기업의 실정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근본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시간당 임금이 이미 90년에 3달러 50센트 수준을 돌파한 임금수준,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1100%라는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토지가격, 다음 미국보다 8.5배, 대만보다 2.5배 높은 고금리와 자금난, 중소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침범과 횡포, 인력과 기술의 대기업 독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지원대책안만을 양산할 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자들의 솔직한 심정의 발로입니다. 총리! 중소기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내실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 철폐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각종 법률, 즉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법안 등을 철저히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각 지역마다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신용 위주로 개선하고 심사제 강화 및 유망한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100% 할인해 주는 문제를 제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품종다량생산체계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량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하여 정보화 전산화를 완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며 획기적인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들이 중부가가치 나아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아낌없는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기업편중현상은 하루속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총리!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고부가가치제품은 선진국과 경쟁이 안 되고 저가품은 후발개도국에 밀려 주력수출시장에서 우리의 설 땅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84년 이후 6년간 임금이 3.18배가 상승함으로써 싱가포르의 1.54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주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노동생산성이 일본의 3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출상품의 불량률이 4.2%에 달해 일본의 1.5%, 대만의 2.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총액임금제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노동생산성 제고에 대해 연구를 해서 임금문제를 보완해 나가 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제조업 가동률은 3년 4개월 동안에 최저치인 74.4%로 떨어지고 재고는 내수판매 부진으로 15.2%로 늘어나고 도소매 판매이익은 6년 2개월 동안에 최저치인 3.2% 증가에 그치는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이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더더욱이 일본상사 국내 수출업대행 허용 등 위기적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니 답변 바랍니다. 첫째, 도로 항만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해서 생산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는 우리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비율이 GNP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량의 왕복운행시간이 91년에는 30시간이 넘어 이에 따른 손실이 연간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01년에는 약 4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물량의 99% 이상이 통과하는 항만의 경우도 86년부터 91년까지 해상운송량은 77.9% 증가한 2억 4000만 t인 데 비해 하역능력은 65.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시설 부족으로 91년도 국내 제조업체가 지출한 물류비용만도 90년에 비해 48.9%가 증가한 2조 9403억 원이며 국내기업의 총매출액의 17.38%를 차지해 원가상승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총리! 이런 엄청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중․장기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그 재원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금융비용문제입니다. 지난해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17.6%로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1.8%로 90년의 2.3%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의 총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면 5.7%, 90년의 5.1%보다는 높아졌으며 외부차입금이 늘어나 평균이자율이 90년의 12.72%에서 91년에는 12.97%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실속 없이 어렵게 장사해서 이자 물기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우리 금융시장 여건 아래서 꺾기 등 부정적인 금융관행으로 인해 실효금리가 명목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19.75%에서 16%까지 나타나고 있는바 이런 과다한 금융비용부담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영부실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다한 금융비용 지출을 축소하고 부정적인 금융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EC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에서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올 들어 대미수출비중은 23.5%, 대일수출비중은 16.1%가 떨어졌고 대EC수출비중 역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총리! 수출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역수지적자는 작년 동기보다도 29억 6000만 달러가 줄었으며 경상수지적자도 24억 80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총리! 이처럼 국제수지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결코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내수과열현상이 진정되어 수입이 감소되었고 경기위축으로 시설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어려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상수지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총리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 각국에 이어 후발개도국들도 한국 상품에 대해서 덤핑제소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후발개도국에 대한 통상외교도 선진국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의향이 계시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각 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대책비상회의’를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과 전 정치권과 행정부 등 전 국가권력이 하나 되어 매진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제창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산업구조개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편은 첫째, 저부가가치창출형 산업구조에서 자본재와 중간재, 기계와 소재, 부품 등 고부가가치창출형 산업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 지향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의 세계는 군사력에 의한 대결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 등이 총망라된 산업기술에 의한 대결의 시대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착안할 때 과학기술개발투자 비중을 GNP 2%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상식문제일 것입니다. 셋째, 고에너지 고공해 배출형 산업구조에서 저에너지 저공해 배출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세계는 리우환경회담 이후 그린라운드의 파고가 차츰 높아 가는 추세에 있으며 서구 선진국과 일본 등에서는 GNP를 뭘 가졌느냐고 하는 종래의 부의 개념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GNP의 개념으로 전환해 나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총리! 정부에서 마련한 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재원마련방안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냉전시대와 권위주의시대에 양산된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에서는 잡다한 이와 같은 행정규제를 철폐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물가와 통화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물가를 3% 이내로 잡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하며 통화목표수준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야 합니다. GNP 디플레이터, 실질경제성장률, 화폐의 통화속도 등 제 변수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적정 통화량은 15.5% 내지 16% 수준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현재 한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화량 18.5%에는 대략 2.5% 내지 3% 정도의 과잉 유동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약 2조 내지 2조 5000억 원이 되며 이것이 바로 시중에서 지금 남아돈다는 돈의 실체입니다. 모처럼 정착되어 가는 우리 물가에 압박을 주고 안정기조를 해칠 수도 있는 이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통화량문제는 시급히 정부가 조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시장 개방 대비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의 금융시장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안방까지 열어야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한 과연 대비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강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선진 각국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3분지 2가 인수 합병 내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금융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국내은행의 규모가 얼마나 영세하게 난립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 29개 은행의 총자산규모는 2990억 달러로서 세계 최대은행인 일본의 권업은행의 67.1%에 불과하며 세계 7위인 프랑스의 크레디안 그리콜 은행보다도 총자산이 작고 국내 은행 중에서 그래도 총자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상업은행의 경우도 295억 달러로서 세계 181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은행의 규모가 작을 경우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대형은행과의 금리경쟁이 불가능하고 이밖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증권 보험 외환 선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 종합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정부정책은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여 6공 들어서 8월 말까지 신설된 금융기관만 해도 은행이 5개, 보험사가 22개, 증권사가 6개, 투자신탁이 5개, 리스사가 17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총 56개를 만들었습니다. 대형화가 아니라 세부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란 말입니다. 금융기관의 난립은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자율화입니다. 금융산업의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 시중은행의 인사와 대출에 대하여 정부는 주식도 1주도 없으면서 이것을 일일이 간섭하는 그와 같은 폐단을 배제하고 경영의 자율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자에 따라 GNP의 10% 내지 50%로 추산하고 있는 지하경제는 91년도 총 통화량 84조 원의 30%가량인 약 25조 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검은 돈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불로소득계층을 양산함으로써 분배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금융실명제 실시를 지연시킴으로써 재벌들의 불법상속과 증여를 가능케 했으며 재테크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단기적으로는 자금의 시장이탈, 실물투기, 자금의 해외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투기성 자금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해서 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총리!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재벌들은 우리 경제사회에서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1년 한 해 동안 50대 재벌의 총매출액은 17조 99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4.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GNP 대비 83.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30대 재벌의 은행여신 이것은 대출금과 지급보증 합산입니다. 총 잔액은 30조 8759억 원으로 전체여신 총 잔액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여신에서는 12조 997억 원으로 전체의 43.6%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4월 1일 현재 국내 30대 재벌의 대주주와 친인척 및 계열사가 갖고 있는 기업내부지분율은 무려 46.1%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재벌들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90년 말 현재 30대 재벌의 금융산업에 대한 점유율은 45.05%로 지난 86년의 38.7%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30대 재벌은 증권 보험업 등의 59.79%를 점유해 제2금융권은 재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유가 편중되어 금융기관 전체가 소수 재벌의 사금고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집중 외에 재벌들은 부동산투기를 통해 또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린 것이 세간에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4년 동안의 땅값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총 1055조 원으로 이는 4년간 우리나라 GNP의 합계액 745조 원에 비해 1.4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건전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유 집중을 분산시키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한국의 재벌들은 소유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권위주의와 혈족경영체제를 강화시키는 등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를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재벌들이 대외신용도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재벌문제를 위해서는 첫째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는 여신관리규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과연 그 정신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벌의 상호지급보증규모를 5년 유예기간을 두어 100%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0대 재벌의 주력업체제도는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주력업체의 부채비율이 1년 사이에 무려 77.2%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력업체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억제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기준 총 수출량의 28.2%를 차지하여 우리의 주요한 수출시장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지난 10월 7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가조인했습니다. NAFTA는 총 인구수가 3억 4000만, 국내 총생산규모가 5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럭입니다. 총리! 세계경제의 블럭화현상은 NAFTA 외에도 유럽 13개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EC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남미공동시장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블럭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ASEAN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한 동남아국가연합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블럭을 형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정부가 앞장서서 왜곡시키고 있는 증시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본주의 꽃이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증권시장이 지금 근심과 우려 그리고 탄식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장주식 시가총액으로 볼 때 주식투자자의 손실은 92년 들어서만 7월 말 현재 11조 2000억으로 89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동안 35조 8000억 원의 돈이 증시붕락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증시침체로 기업은 기업대로 직접금융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봉쇄되어 금융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시를 통한 기업의 직접자금조달규모 중 주식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89년 67.8%에서 90년 20.8%, 91년 17.4%, 92년 7월 현재 12.9%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시문제의 근본원인은 활황기에 엄청난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허용하여 물량압박을 초래한 점과 정부의 12․12 조치의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89년 12․12 조치는 그해 최고주가수준에 비하여 16% 떨어진 상황을 마치 금융공황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발권력까지 동원하여 졸속부양책을 편 결과 바로 중앙투신 3사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현재까지의 장기적인 증시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관리는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가격조작이 아니라 증권시장의 자생력과 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실물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적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붕락의 가장 큰 원인도 무엇보다 실물경제의 침체에 있습니다. 총리!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증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밝혀 주시고 금년 8월 10일 변칙 집행된 투신 3사에 대한 2조 9000억 원의 한은특융의 정당성과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8․24 증시대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 증시대책으로 발행한 투신 3사의 ‘보장형 수익증권’ 중에서 9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 820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과 또 다시 한은특융을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금리 그리고 환율문제는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다음은 6공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공의 최대 의혹사건인 영종도공항건설, 경부고속전철, LNG수송선 수주, 삼성 상용차 신규참여 허용, 제2이동통신, 케이블TV사업 허가, 정보사사건, 민자당연수원사건 중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부고속전철문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비는 5조 8462억 원입니다. 임금상승과 건축자재비의 앙등, 땅값의 상승 등 향후의 상황변화를 고려한다면 사업비는 10조에서 12조 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차량매도국이 제공하는 연 7%의 공급자 대부와 연 10%의 차관이자만 해도 총공사비의 6조 원과 맞먹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선정도 하지 않은 채 천안―대전 간 공사를 착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차량선정을 위한 시험운행을 위해 모든 차량에 맞춰 설계 공사를 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업의 경제성문제인데 고속전철 건설 후 승용차 이용객의 7.3%, 고속버스 이용객의 8.8%밖에 흡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여 어려운 수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차량의 선정과정에서 일본이 낙찰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다시 일제 전철차량이 한반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정서이며 일본이 입찰에 내세운 신간선과 동종인 노조니호는 일본에서 올해 3월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운행개시 결과 불과 두 달 동안에 자그마치 86건의 각종 기관장애가 발생했으며 주요 핵심기관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 유사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차량선정이 일본의 신간선으로 결정이 됐다는 등의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성공 여부를 총리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의 문제로서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첫째, 국토의 서북쪽 끝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둘째, 고속도로 산업도로 철도 항만 등과의 연계성도 없고 기존의 전기 통신 수도 같은 사회간접자본과도 단절된 채 건설되기 때문에 부대시설 건설에 공항 자체의 건설보다 더 엄청난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획상에 나타난 중요한 하자는, 첫째, 청주공항계획 때는 3800억 원이었던 예산이 영종도로 옮기면서 최종단계까지 10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둘째, 공항면적이 1700만 평이나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항의 예로 봐도 400만 평이면 가능합니다. 셋째, 서울에서 신공항까지 가려면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연륙교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연륙교가 붕괴되거나 폭파된다면 다른 통로가 없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설혹 공항이 건설되었다고 해도 공항의 근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첫째, 안개문제이며 둘째, 매립지에 부동침하가 일어나서 땅이 울퉁불퉁해질 때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영종도가 철새의 이동경로에 있기 때문에 항공기와 충돌위험으로 안전운항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영종도공항건설은 취소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이신 존경하는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시각과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대 총선이 실시되고 국회가 굳게 문을 닫은 지난 8개월간 유례가 없는 파행적 정치상황을 빚어낸 데 대해 일단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책의 시비와 곡직을 따진다는 것이 대단히 곤혹스런 일이 아닌가 하는 강렬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자성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을 일대 전환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선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겠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정권말기적 징후군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야를 넓혀 나라 밖을 둘러보더라도 냉전체제에 대신할 세계질서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관계에서도 극적인 사태진전은 자꾸만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 안팎이 격동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정치주역들은 장외에서 갖가지 책략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열풍과 정쟁의 수렁으로 몰고 가 건전한 논리와 건설적 의견이 제시되어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증폭시켜 왔습니다. 행정부 안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참된 민의와 치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정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처방을 내리는 소신 있는 각료가 드물었고 온갖 병리현상이 돌출하고 있는데도 이에 소신 있게 대처하는 고급관료가 흔치 않다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정치권에 마침내 지난 9月 18日 대통령에 의한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결의의 표명으로 난기류 속의 정국이 돌파구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6공은 출범과 함께 착실한 안정기반의 정착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 총수요관리 철저， 임금억제, 기술개발의 촉진을 정책기조로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88， 89 양년의 반짝하는 호경기와 국제수지 호전에 도취되어 흑자가 마냥 계속될 것으로 지나치게 낙관만 하여 투자여력을 생산시설기반 확충과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에 연결하지 못했고 기업은 재테크와 투기행각에만 열중하여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등한시함으로써 대외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독점대기업에 대한 통제기능이 둔화되고 민간기업의 활력화와 전문중소기업의 육성에도 실패하였으며 물가앙등과 임금상승만 유발했던 것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정책기조 자체가 흔들려 국민과 기업에 실망만 안겨 주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오늘날 국민들이 6공의 경제정책에 짙은 회의를 갖게 해 원칙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와서 각종 사회단체와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높아 가면서 전경련 등이 경제정책과 국가경영 전반을 심도 있게 비판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일전불사의 태세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물론 재계의 충정어린 고언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오늘날 대기업이 정부의 보호벽과 대다수 국민, 특히 농어민과 근로자의 희생 위에 성장한 것을 망각한 듯 자신들의 대정부 및 국민에 대한 책무에 자책하고 반성하는 일언반구도 없음에 깊은 불신과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지금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도덕과 기강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사상과 권위도 없고 역사를 투시하는 깊은 안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국가발전을 주도했던 국민의 의지와 열정도 점점 식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취임이 일천하시지만 경륜이 높고 선비정신이 투철하신 국무총리께서는 이 어려운 난국에 직면하여 실추된 정부의 권위와 신뢰도를 고양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흐트러진 사회기강과 국민정신을 복원하고 선진국적 정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한 본 의원은 5공 이래 정부가 주관하는 대규모사업을 기획 집행이라도 하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기성과 대국민편익 증진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자금 의혹은 없는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비뚤어진 정치행태를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또한 정부마저도 규모가 큰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전모를 사전에 널리 공개하고 국민적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 확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집행에 임하지 못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및 백지화 파문은 정부의 권위를 크게 추락시켰거니와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 삼성 상용차 제조 허용 등 대형 사업을 둘러싸고 또한 논란이 많은데 총리께서 국민과 정치권의 오해가 말끔히 불식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추진경위와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 안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국의 추이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과감하게 집행하고 2중 3중으로 확인점검행정을 펼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견지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시점에서 공직기강을 일신하고 100만 공무원의 초연한 자세와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6공의 임기는 4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6공의 치적에 대해서는 먼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6공의 시책 가운데 다음 정권이 경제적 재도약을 실현하는 데 부담이 될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있다면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와 대응에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 시각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거니와 정부 각료 간에도 견해가 엇갈려 정책조율과 집행과정에 불협화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농어촌문제를 위시하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해환경대책과 기술개발투자 확대, 중소기업 육성 및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이 선결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전환기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와 치유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러한 당면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자세로서 본 의원은 첫째, 광범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의 경주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의 공신력과 권위의 회복, 둘째, 직접적 개입이나 규제보다는 자발성과 창의의 존중을 통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셋째, 재벌기업에 의한 부품조립형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혁, 넷째, 과감한 행정 및 재정혁신을 통하여 양적 팽창보다는 효율성 추구로의 정책전환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최각규 부총리는 금년도 경제운용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플레 압력, 국제수지 악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총수요관리의 철저,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4/4분기에 접어든 지금 물가상승이 다소 둔화되고 무역수지적자 폭이 9월 말 현재 58억 불 내외로 줄어들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낙관하고 있으나 이 수지적자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본질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사실에서 무역수지구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수출을 늘릴수록 수입이 증대되는 종속적인 경제구조와 단순가공형 산업체질을 뜯어고쳐야 하며 저가상품으로 삼류시장을 공략하던 2, 30년 전의 구태의연한 수출정책이나 경제체질을 강화하지는 않고 경기진작 등 단기적 효력에 치중하는 정부시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국제수지 부문과 함께 성장 물가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병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높고 임박한 대통령선거에 공공요금 및 공산품 인상압박, 선진국의 개방 압력이 더욱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부총리의 지론이자 일관되게 추구하는 안정기조정책이 과연 계속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의 여부와 9월 말 현재 4.8% 상승에 그쳐 당국이 올해 물가를 6%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물가안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주부들의 가계부가 정부의 물가지수를 무의미하게 만든 판국에 우리 경제가 언제쯤 물가고와 대외불균형에서 벗어나 내실과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와 전망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발표된 북미자유무역협정선언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가속시키고 아세아 각국, 특히 한국경제 및 수출정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어 경제정책 전반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미 현지생산체제의 강화, 기술혁신과 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동아세아를 축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이 우리의 활로가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패권주의가 팽배하고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야 하고 기술패권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독자적 경쟁력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바 부총리의 이에 대한 상황인식과 종합적인 정책구상은 무엇이며,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진로와 좌표를 포함한 국가적․총체적 경제전략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천 년간 숙명적 인연을 맺어 왔던 한중 두 나라의 역사적 8․24 수교는 향후 양국은 물론 아세아대륙의 진로방향에 큰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국 간의 교역량은 지난해 58억 불에 이어 올해에는 100억 불 수준을 넘어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교역국으로 부상될 전망입니다. 양국 경제협력관계 확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방중으로 선린우호를 다지고 4개 기본협정의 체결 등으로 정부가 한소수교 당시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중교역 및 경협에 대한 문제의식과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향후 치열한 경쟁자의 관계로서 상호마찰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대비책과 한중수교의 여파로 반한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도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EC 통합, 북미자유무역지대 형성, UR의 진전 등 복합적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협정기구 구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통상외교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당면 정책방향에 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비록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작금의 이성을 잃은 수입정책은 그 도를 넘어서서 사치품의 수입 급증은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농수산물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입함으로써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국민적 비판과 냉소가 자자한 실정입니다. 장관은 이렇듯 몰지각한 수입정책에 따라 실망과 고통이 가중되는 농어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경쟁관계 국내산업을 도산으로부터 막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의 정부 추진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차제에 지탄대상인 재벌기업과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수입품목과 규모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사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기업부도율이 작년보다 3배나 격증한 가운데 국내외 환경변화로 안정성장의 기반이 위태롭게 되어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공제사업기금의 확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기금에 여수신기능 부여 등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배양을 위한 핵심요소인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와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과 업종침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 정책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추진방향에 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 현 시점에서 볼 때에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이 어렵다는 데 선진국도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전근대적인 땅 중심의 농산물은 점차 배제하고 UR에의 기민한 대응과 병행해서 수출가공농업, 첨단고도생산성 전환에 의한 고품질․고부가 상품 개발로 선진농업국과 대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금 이 지구상에 농업을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으며 모두 정부의 엄청난 보조로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인바 한국농업의 활로는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 관료와 농정에 의해 굳게 차단되어 있음을 명심하면서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42조원투자계획의 추진상황과 UR에 대비하여 정부가 집중육성 중에 있는 전략농산품은 무엇이며 농산물수입억제대책, 농수축산물의 금년도 수출목표와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초여름 7, 8차례의 우박이 쏟아져 충남북 강원도 등 6개도의 농작물 1만 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강원도는 총 피해면적 4800ha에 피해액인 231억 원에 달했으나 법의 제약을 핑계로 보상액은 겨우 12%인 27억 원에 그쳤고 그나마 철이 다 지난 9월 중순에 가서야 영달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조사와 보상심사에 많은 시일을 허비하는 방만한 늑장행정의 시정을 충고하면서, 현행법상 보상기준을 실질피해보상으로 전환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부문에 관해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무려 93.1%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 간의 국내 에너지상황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석유파동 직후의 탈석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의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80년대 중반 이래 저유가시대에 지나치게 안주해 온 결과 에너지소비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석유의존도는 LNG를 포함할 경우 91년에 60.9%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경우 전원개발을 소홀히 하여 금년에는 느닷없이 절전을 한답시고 에어컨의 가동을 중지하고 선풍기를 새로 구입한다느니 부채를 제작한다 하면서 온통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에너지수입액이 125억 불에 달하여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에너지자급률 향상을 외면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등한시하면서 해외의존도 일방의 정책만을 고집해 온 정책당국의 자업자득의 소산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정부의 장기정책비전 및 정책의지의 결핍과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의 실기 및 부적절에 있음을 동자 관련 당국자들은 자성하고 자책하는 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에너지정책이 이룩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요에너지의 경제적 안정적 수급의 조화와 내외여건 변화에의 효율적인 대응에 정책 기조를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둘째, 이러한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에저지수급균형이란 도식적 관행에서 벗어난 소요에너지의 생산 수입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국민경제 및 복지개념 도입을 고려하고 셋째, 에너지생산정책에 있어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된 확고한 정책비전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동자부장관의 견해와 정책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간 전원공급시설을 비롯 LNG수송선 및 유조선 건조, 송유관 및 가스배관망 확충, 원유와 가스의 비축소 및 저장소 건설사업 등이 집중되어 있어 연차적 시행과 엄청난 자금조달에 난관이 예상되는바 정부 안에 과연 이 엄청난 사업에 대한 종합청사진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원염출 및 투자계획, 입지확보방안 참여기술인력의 수급 등에 대한 동자부의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의 정책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간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전력난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년대 초만 해도 전력예비율이 60%나 되어 과잉투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금년 들어 지난 7월 23일의 경우 예비율이 5.6%까지 내려가 단전사태의 걱정 속에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처럼 방만하고 경직된 한전 중심의 전력공급방식을 지양하고 분당열공급시설의 경우처럼 앞으로 도시 및 공단 등 대수요처 주변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 장려 또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뒤늦게나마 깨닫고 최근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전원개발사업에의 민영화 도입도 진작부터 시행했더라면 전력사정이 오늘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이의 조속한 시행 또한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 전력난을 초래하게 된 원인과 대책방향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초의 석탄산업종합대책안에 따라 ‘전국에 1994년까지 10개 탄광만 남기고 모두 폐광한다’는 방침이 보도된 데 이어 또 다시 7월 18일자 일부 언론매체에 사전대책방안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95년 민수용 수요가 사라지므로 정부는 ‘93년부터 대단위 탄광도 폐광한다’고 보도되어 표리부동한 정책시책에 배신과 좌절감을 이겨내지 못한 탄전지역은 지금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안 없는 폐광이란 있을 수 없고 또 절대 반대하는 본 의원은 이상의 방침에 대한 장관의 공식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석탄산업합리화법은 폐광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제성 있는 탄광의 정책적인 지원 육성을 병행 추진하고자 제정된 것이고 폐광을 하더라도 현지실정에 적합한 대체산업 육성 등 사전대책을 마련,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제정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폐광의 경우 영세업체 근로자보호차원에서의 부분폐광을 인정하고 일정수준 생산안정대 유지를 위해 장기육성탄광 지정 및 전략적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잔존탄광에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본 의원은 13대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국내 생산 에너지의 자급률 향상 정책과 무연탄혼소발전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의 단견과 한전의 묵시적 반대로 아직껏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깊은 비애를 느낍니다. 정부가 에너지보안상 석탄생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할 정책의지만 있다면 산지 근처에 민간자원이나 석탄업계에 의한 무연탄발전소 건설을 착수함이 탄광지역 회생과 활력화의 첩경이라 확신하면서 이 방안의 구체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추진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 영국정부가 추진했던 탄광폐쇄 및 근로자 해직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딛쳐 정권 자체가 흔들리면서 사태발전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석탄정책을 가볍게만 생각하는 동자부당국은 정책입안과 수행에 있어 민심을 외면한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혼란 경제불황 사회불안의 와중에서 국민은 진로와 좌표를 잃고 민생은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일대 위기국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은 정계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의 일거수일투족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나라 각계 분야가 먼저 제자리를 바로 찾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가운데 구시대적 아집과 정략적 술수보다는 건전한 대화와 정당한 경쟁의식이 안착되고 감투보다는 체통을, 물질보다는 명예를 숭상하는 깨끗한 풍토가 자리 잡게 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심기일전하여 도덕과 질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무너진 기강과 민심을 일으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구심점이 되어 번영된 통일민주국가 건설을 견인하는 역사의 향도 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진정한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본연의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신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패는 극에 달해 있으며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도덕과 기강이 무너지고 범죄가 횡행하여 민생은 극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싸여 있으며 환경공해 교통난 주택난이 극심하고 교육․복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의 구석구석이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이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본 의원이 우선 경제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답하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진지하고 솔직하며 앞으로의 대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물가는 앙등하고 무역수지는 금년 들어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외채가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락하여 자본시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며 투신 3사는 6조 원이 넘는 부채로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은 공동화되어 가고, 특히 중소기업은 무더기로 도산함으로써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의욕을 상실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잃음으로써 그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의 원동력이 송두리째 약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고금리에 허덕이며 가동률이 저하되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제도는 불형평성이 심하여 공평한 세 부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산소득 등에 비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되고 있으며 소비세 부담이 지나치게 큰 역진세구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은 정치권력과 관의 개입으로 부실화되고 투자의 선별기능은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마저 왜곡되어 통화량이 연간 18% 이상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데도 자금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곳에 공급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몰려 있음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하고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금융권의 자금은 3분의 2 이상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독식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그 자금을 고금리의 사채시장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부정 등이 판을 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낭비와 타락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경제는 날로 피폐해 가는데도 농어촌부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민자당의 김영삼 총재께서는 지난 10월 13일의 대표연설에서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국민들은 좌절감 패배감에 젖어 있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와 같은 사태, 즉 한국병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을 ‘정권의 집권과정이 정당치 못했거나 집권 후 도덕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신임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제난국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선 6공의 경제실정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14일 김대중 대표께서 그 대표연설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경제기조의 설정과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현 정권은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실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물가정책의 실패입니다. 물가의 안정은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며 민생안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는 국제수지개선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공 정권은 물가정책을 소홀히 하여 물가를 방만하게 앙등시켰습니다. 즉 6공은 1988년부터 91년 사이에 총통화를 연평균 19.7%씩 무리하게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5공 때인 1982년부터 1987년보다 인플레를 2배 이상 증폭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적정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의 연 증가율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3% 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통화증가율을 지금과 같이 18.5%라는 높은 수준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그 증가율을 매년 1 내지 2% 포인트씩 신축성 있게 감소시켜 단계적으로 12 내지 15%까지 축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을 잠재성장률인 7 내지 8% 수준으로 조정하고 물가의 상승폭을 3 내지 5%로 대폭 줄이며 부당한 금융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통화의 유통속도를 다소 증가시키고 자금배정의 왜곡현상을 제대로 잡는다면 통화량의 증가율을 15% 선으로 낮추어도 오늘날과 같은 기업의 자금부족상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 민주당이 당 정책으로서 확정하여 오래 전부터 강력히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글에서 우리 민주당안과 똑같은 하나도 안 틀린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발표가 7차5개년계획 후반기의 물가상승률은 5%입니다. 민자당도 우리 민주당의 주장과 똑같이 2년 내에 물가를 3% 선으로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통화증가율은 18 내지 19% 선으로 방치해 놓고 어떻게 그와 같은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근래 6공은 방만한 선심공약의 이행과 대규모 정권유지비의 지출로 지나친 예산팽창을 거듭하고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도 앙등시키고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국민부담의 관점에서나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당분간 정부예산은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경제성장률 이내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지출 팽창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3년도 예산을 38조 500억 원으로 92년 대비 14.6%나 팽창시켰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7% 증가입니다. 예산안 36조 7330억 원보다 무려 3.9% 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팽창을 어떻게 물가상승률 3% 선으로 잡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중립내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민주당안과 같이 불요불급한 지출, 낭비적 지출과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지출 이런 것 등을 과감히 삭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중소기업 육성의 소홀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은 정경유착으로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옴으로써 중소기업을 방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우선 자금 면에서 제도금융권 자금의 3분의 2를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 대출해 버리고 중소기업을 고금리의 사채시장자금으로 연명케 함으로써 금년 들어 벌써 잘 아시다시피 현재 6000여 개, 연말까지 8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선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의 정책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만약 그 중소기업의 현장실태를 그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지금 상공부장관은 안일무사주의에 젖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이 연간 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상공부에서는 이를 모조리 산업구조조정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의 원인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실정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쓰러진 기업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적격하여 정리되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현재 넘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가 모조리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몰아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회생책을 수립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도업체에 대한 부도원인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본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 내역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인분석도 해 보지 않고 구조조정현상이라고 일괄 평가해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작년에 신문발표를 통해서 제조기업이 상품의 대전 으로 받은 진성어음은 100% 할인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 신상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그때 모 경제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이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절대 이행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거의가 선전용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제가 직접 그 의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에게 제 앞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진성어음의 전액할인,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 이렇게 지시했고 장관은 얼떨결에 대답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신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의 대책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다시 그를 확인했습니다. 장관은 ‘상업어음 할인 한도를 연간 받을 어음 규모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 것입니다’ 하고 얼버무려 보고하고 끝났습니다. 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은 그 기업이 이미 자금을 현찰로 투입하여 만든 상품에 대한 대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액 할인해 주지 않고서는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금을 보충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기업활동을 계속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진성어음만은 전액 할인해 줄 용의가 없는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통화증가를 이유로 주로 거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상세한 근거수치를 참고로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기술개발의 소홀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고도기술의 소유 및 활용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제품의 고급화는 물론 국제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기술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부는 기술개발투자에 소홀하여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암영을 던져주고 있으며 오늘날 그로 인한 기술낙후와 수출시장 상실의 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공화국은 기술인력의 양성에도 극히 소홀하였습니다. 오늘날 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기능인의 부족은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은 남달리 과학기술처의 진흥에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융자율화의 미흡으로 자금의 흐름이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율화의 지연과 금융실명제의 포기 등으로 자금이 생산적이고 필요한 부문, 예를 들면 기업,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 건전한 시민생활 이런 데에 배분되지 못하고 투기, 사치성 소비, 불건전한 서비스 등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왜곡 분배됨으로서 물가가 앙등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인사개입 및 대출간섭, 즉 정치적 압력, 청탁 등은 금융의 본래적 기능인 대출선별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은 크게 부실화되어 수지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수지악화를 메우기 위해서 예금 대금금리의 예대금리의 차가 정상적인 수준의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가계의 대금사용비용을 너무 크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기관, 특히 정부가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중은행의 인사와 대출에 대해서 계속 간섭할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자금의 독식을 통제하고 적정한 자금의 분배를 위하여 계열기업군 신용한도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그들에 대한 여신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를 하루 속히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근 재무부장관은 어쩐 일인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단시일 내에 못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 단체, 연구기관, 특히 전경련까지 실명제의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판에 유독 재무부장관만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그 실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지 그 실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식시장의 육성의 실패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주식가격은 기업의 자산수익력 배당력 장래성 등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물 그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가격입니다. 물론 주가는 그 외에 국민경제의 전망이나 정치적 사회적 여건 정부의 제 정책 등에 따른 외부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어떻든 주식시장의 발전은 실물경제가 내실화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물경제도 내실화 안 해 놓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정책을 썼다 이것입니다. 증권시장 또는 주가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주가의 인위적 유지 또는 인상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실물경제의 1만 원밖에 가치가 없는 주가를 1만 5000원으로 유지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89년의 12․12 조치와 같은 투신사 및 금융기관을 동원한 무리한 주식매입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신사에 무려 3조 원의 이상의 융자를 해주면서 주식을 강제로 매입토록 한 무리한 12․12 조치는 3년도 못 되어 투신 3사의 부채를 물경 6조 원을 넘어서게 했으며 증권시장에 막강한 매도대기주를 현재 형성해 놓고 있음으로써 주가의 적정한 상승을 완전히 봉쇄하고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기능은 현재 마비되어 있고 금융파탄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또한 지난번에 2조 9000억 원에 이르는 3% 저리의 한은특융과 3000억 원의 국고지원을 해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잘못을 어떻게 시정하고 투신사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지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선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이 회생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재무부의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셋째로 이번에 변칙적으로 시행한 한은특융의 경위와 그 정당성을 밝히고 또한 이 한은특융을 언제까지 국민의 부담으로…… 이것 국민의 부담입니다. 이자가 3%이니까…… 국민의 부담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로 투신 3사는 언제 어떻게 회생이 될 것입니까? 밤낮 막연하게 회생된다 하지 말고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크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90년에 증시대책으로 발행한 3대 투신사의 보장형 수익증권 중에서 9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 8200억 원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재무부장관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실천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질러진 실책에 대해서 질책으로 하는 뜻보다도 진정한 대책을 세우라는 뜻에서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막연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한 그 이면의 뜻은 뭐냐, 지난번 재무부 국정감사에서 투신 3사의 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회복책이 뭐냐?’ 하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면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대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상승 안 하면 회복 안 되고 망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질책을 받았는데 재무부장관은 그런 식 답변을 하지 말고 진실로 실효성 있고 생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농어촌의 방치입니다. 농촌은 우리 국민의 젖줄이며 아직도 전체 국민의 15.3%가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부는 농어촌에 대해서는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우리 농촌은 점점 피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다음에 다른 의원께서 자세히 물으실 것이므로 저는 간단히 농림수산부장관에게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 앞으로 농산물개방, 특히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3년 추곡수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15.3%에 1100만 섬 수매를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농업협동조합에서도 13.5%의 수매가 인상과 1100만 섬의 수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의 수매가와 600만 섬의 수매량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근거와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한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200만 명의 농민이 계절적 실업자로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업을 마련해 주어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의 현대식 저장창고와 농수산물공판시장을 많이 건설해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민은 비싼 가격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물가인하의 효과도 갖고 있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도시생활자의 부담경감도 함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째, 국민경제력 또는 국가자원능력에 비해서 당장 실시할 긴급한 것이 아닌 사업 예를 들면 경부고속전철이나 영종도신공항 등 너무 크게 신공항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배정한 결과 신도시 지하철건설 및 수도권전철 건설재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5개 도시를 연결하는 신도시교통망, 특히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신도시를 연계하는 전철 건설이 6개월 내지 2년이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권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하며 국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어떻게 제공한다는 겁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경부고속전철은 왜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부탁 겸 질문을 합니다. 정부의 선심성 사업의 추진과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야기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므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 낭비성 지출 또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지출 등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지하철건설사업비 등이 삭감되어 앞으로 도시교통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불요불급한 지출, 낭비성 지출 또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지출 등에서 1조 6367억을 삭감하고 국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서 또는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3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약 2000억을 추가로 구조조정기금 등으로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원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세제개편에 관하여 재부무장관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물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회계예산수입의 96.6%를 감당하고 있는 조세수입을 마련하는 세제의 중요성을 새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형평성이 결여된 지나친 역진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이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하여 무겁게 과세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에 있어 서로 조정해야 할 불합리한 사항들이 산재해 있는 등 불합리하며 고쳐야 할 문제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의 규정의 내용이나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납세의 이행이 어렵고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세제당국은 세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편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선거용 세법 개정’이라는 인상이 다분히 풍기는, 선거, 국민에게 환심 사기에 좋은 사항만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개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현재 재무부장관은 현행 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개정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민주당안이 내놓은 것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이라도 근로소득을 별도로 3% 내지 30%로 저율 과세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손을 본 어려운 중소기업은 감면세를 받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세부담경감 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손을 본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민주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손의 전년이월 제도를 인정하여 지난해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이 있을 때에는 이미 낸 세금을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 사후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이외에도 질문할 것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고 해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 안 한 것까지도 깊이 검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미흡한 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자유당의 경남 양남 출신이신 존경하는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나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4대 첫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념전쟁이 아니라 국제경제전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가오는 21세기까지는 10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서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의 자율화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고 경제안정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적정성장을 지속할 뿐 아니라 지역 간․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층 간의 형평이 이루어져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로 재정세제와 금융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수출 위주의 공업화정책에 초점을 맞춘 고도성장과정에서 관 주도의 발전전략에 의한 지나친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계층 간의 형평이 소홀했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근년의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허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의 3저호황기를 맞이해서 기업들은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위한 투자에 소홀했습니다. 국제수지흑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 수년간 인플레가 가속화하고 부동산투기와 과소비가 초래되었으며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빈번한 노사분규와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업의욕이 크게 위축되었고 한편 건설 등 내수산업이 급격히 팽창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수 위주의 왜곡된 성장구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긴축정책의 결과로 상당히 시정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수입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어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인플레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화의 효과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반영하기보다는 투자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우리 경제는 6%의 성장에 그쳤으며 향후의 성장능력을 결정하는 설비투자는 4.3%의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8월의 사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3%의 증가에 불과하고 기업의 어음부도율은 작년의 2배 수준에 이르러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긴축기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설비투자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우리 경제의 실상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통화운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경제운용과 국민생활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93년 정부예산안을 포함한 최근 수년 동안의 재정운용을 보면 재정이 물가안정을 위한 것인지 또는 공공재의 적정한 공급이라는 정부 고유기능의 수행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거시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물가안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항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건전재정의 기조가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공재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규모 긴축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애로는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대도시의 교통혼잡이 극심할 뿐 아니라 물건을 제때에 만들어 놓고도 수송을 못 하거나 선적을 못 해서 제때에 수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수출경쟁력을 감퇴시키고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 재정이 눈앞의 물가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재정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의 운용으로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면 재정이나 금융의 긴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상승에 의한 물가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밖에도 경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해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중소기업 농업 등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그리고 과학기술 진흥과 인력양성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한 여건의 조성과 비용마련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산적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 분야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비의 과감한 증가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규모의 대전년증가비율이 경상성장률과 형식적으로 비교해서 팽창예산이다 아니다 하는 논의만을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의 조세부담률 19%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수준의 개도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재정규모의 대GNP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제개혁 등에 의한 재원확충을 통해서 필요불가결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대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못지않게 중요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3.4%에 이르는 급신장을 보임으로써 90년부터 중앙재정규모를 능가하고 있으며 92년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40조 3000억 원으로 중앙정부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 73조 3354여억 원의 55%에 해당합니다. 세출구조에 있어서도 사업비의 비중이 중앙정부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방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비용편익분석에 입각한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투자우선순위가 확립되고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중앙재정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개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자유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불경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2년간 잠정적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이 정도의 개선으로써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과세가 공평하게 부담되고 경제에 중립 내지 도움을 주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무부장관께 현행 세제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세율체계에 있어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경우 1990년 세제개편 시에 50%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율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소득세의 명목세율은 이와 같이 높으나 납세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높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목적으로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세제는 사업의욕을 감퇴시키고 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케 하고 그리고 재원조달의 약화를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현행 명목세율체계는 적정세율로 인하하고 비과세와 각종 감면은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과세품목과 세율이 거기에 알맞게 변경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설탕이라든가 청량음료 등은 이미 대중소비품이 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를 더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세에도 주류 간에 세율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로파손과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연료인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현재의 연간 3600만 원에서 적어도 6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만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간소화와 편의제고를 가져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세제개혁에 관하여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세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여 왔기 때문에 조문체계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환급할 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정부가 추징하는 미납부가산세 이율보다 낮게 적용한다거나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급과세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 등이 그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세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재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많은 조항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가 극심했던 지난 89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함께 토지공개념의 확대 일환으로 입법되었으며 그동안 땅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를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체계나 집행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단순히 땅값이 올랐다 해서 그 명목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건설경기를 과열시키고 계획성 없는 토지의 개발로 세대 간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을 저해하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그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지역 간․인근 토지 간 지가의 형평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판정기준도 지나치게 규제적으로 되어 있어 집행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351건의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토지과세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의 비현실화로 토지보유 억제와 지방재원 조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등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는 빠른 시일 내에 대폭 보완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기업과 관련해서 먼저 금융자율화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정부의 개입과 간섭 이른바 관치금융에 있으므로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재무부장관! 도대체 금융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금융자율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동안 금융자율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정부가 80년대 초부터 금융자율화를 추진한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금융자율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국내에 진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앞으로도 실물경제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자율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앞으로 금융자율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다음은 금리인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가 계속 하락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실세금리 수준이 14, 15% 수준에 이르는 등 경쟁상대국인 일본이나 대만의 7, 8%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 금융비용부담을 나타내는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의 비율도 일본이나 대만이 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5.7%나 되었으며 고금리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를 낮추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금공급의 확대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불요불급한 수요를 억제하여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를 줄이고 또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편 한국은행 재할인금리인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한은재할금리를 인하할 경우 은행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당국의 금리인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재할금리를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난 91년 11월 1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실세금리와 공금리의 차가 사상 최저로 좁혀지면서 금리자유화를 넓히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2단계 금리자유화를 언제 실시할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강화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규모는 92년 6월 말 현재 12조 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에 더하여 여신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 대출금 15조 3000억 원을 감안하면 약 30조에 이르고 있으며 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벌그룹의 편중여신을 더욱 강력히 규제해 나가고 이에 따른 금융여력을 유망한 중소기업에 배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우리 재벌의 정치참여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재벌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본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의 참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저항이 극단에 달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재벌의 정치참여는 국민적 이해나 동의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 등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던 국가적 잠재력이 모두 쇠진한 가운데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는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온 국민의 희생 위에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성장 발전해 온 재벌은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본의 수배에 달하는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우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 재벌은 부채가 자기 자본의 6, 7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조에 달하는 개인자산을 조성하여 정치에 참여, 선심관광 등 금권타락선거를 자행하는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우리 정치를 오도 혼탁시키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정경유착의 단계를 넘어 정경일체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날 재벌기업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립내각의 각료 여러분이 소신 있고 일관된 슬기로운 정책을 펴서 흔히 정권 말기에 볼 수 있는 행정의 공백을 막아 밝고 희망찬 미래를 온 국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빈틈없이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 제Ⅰ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외교․보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외교․통일․안보문제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께서 중립내각의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립내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직접 중립내각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요약해서 두 가지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도 당적을 이편이 만드신 그 당의 적을 이탈하실 정도로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또 제가 총리직을 수락할 때에도 대통령께서 그 공명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승낙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느냐 이것이 첫째 과제가 되겠고 둘째 번의 과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그것의 마무리를 지어서 6공화국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중립내각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손세일 의원께서 북한과의 에너지개발협력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점점 무거운 과제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통일원장관에게 좀 미루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문제에 있어서 대화의 당사자들이 대통령이 훈령을 묵살한 사실을 지적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총리직을 맡은 지 일천하기 때문에 역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원장관에게 소상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기 의원께서 북방외교를 너무 서둘러 가지고 국가적인 손실을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구소련에 대한 30억 불 경협차관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정부로서는 상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차관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또는 다소 언폐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결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세계의 추세가 역시 세계 각국의 공동번영의 달성을 염두에 두고서 경제협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당장 원금이 상환될 것이냐, 이자가 제때에 지급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장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세계조류에 같이 물결을 탄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를 비롯한 CIS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역시 잘못된 투자는 아니다, 잘못된 경협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차츰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나아가서는 통일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 이세기 의원께서 둘째 번에 질문하신 것은 간첩단사건의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적절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나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간첩사건의 문제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임소재의 규명의 문제도 이것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셋째 번에 물으신 것은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상한 내용은 통일원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비핵화공동선언에 있어서 원자력에너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역시 적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하여금 포기를 요구할 수 없는 형편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원자력개발의 문제에 관해서는 세계적 조류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료를 위해서의 개발이라면 수긍이 가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냉전 이후에 신질서가 구축돼 가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혼돈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원자력의 개발에 신경을 쏟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세계적 조류에 같이 물결을 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당의 조순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남북대화를 너무 서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남북대화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나치게 서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조선노동당사건이 놀랍게도 일어났고 그네들이 그것을 통해서 남측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마당에 남북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북대화의 문제도 제가 관할장관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듣기로는 확고한 일정한 원칙하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추진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안목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서 김일성정권이 적화통일야욕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경계할 것은 경계하면서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접근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들었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순환 의원께서 던져 주신 질문의 둘째는 남북대화에 있어서 주무부처를 배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의 질문을 해 주셨고 여기에는 노승우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동복 씨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그러한 것들이 주무부처를 배제하고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유발할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통일관계 부처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은 자리에서 어디까지나 남북대화는 주무부처인 통일원에서 담당해서 해야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통일원에서 통일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그 밖의 협조를 해 주는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관계부처 장관에게 명백히 얘기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일소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를 여러 의원님들께 일으켜 드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은 제가 단호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에 조순환 의원께서 세 번째로 저한테 던져 주신 질문은 북한이 급변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요지부동의 사고방식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역시 국제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답변을 올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노승우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6공 외교정책의 기조가 무엇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섣불리 정부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워서 또 조심스러워서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역시 너그러운 양해가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둘째 번이 간첩사건에 대한 종합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참 북한이 저지른 이번의 남한노동당 이 사건은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닌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북한이 저질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언론에도 공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로 북한정권이 이번 노동당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그러고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조치를 취해라라고 해서 그것을 응할 때 비로소 다시 모든 방면에서의 대화를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의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거의 눈에 확인되었을 때에 대화재개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경제협력 목적 이외의 방북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협력목적의 방북은 중단해라라고 제가 명백히 언명을 해 놓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이라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남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대화를 진행시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동안 북한과의 사이에 합의를 본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정부로서는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합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할 때에 비로소 대화라는 것은 속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창성 의원님께서 국방부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서 임명할 수 없느냐 또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전역을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게 국방부장관을 임명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적 위험성이 별로 없는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우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서 임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155마일이라는 전선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일촉즉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쪽에서는 언제든지 김일성의 명령만 내리면 당장 남쪽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일선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군비문제에 있어서도 저네들은 언제든지 남침을 간단히 해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국방부장관이라는 것은 군 행정의 관리능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군사분야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을 맡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 보편적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곽영달 의원님께서 안보개념 재정립의 문제와 아울러서 안보교육에 관해서 많은 충고어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보정책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이념적인 면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토대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체제가 굳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당에는 국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편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안보의 문제와 대화의 문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간첩단사건의 문제와 국가안보의사결정기구의 또는 제도개선에 관해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부처 장관이 소상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정치질문이 끝난 다음에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결국 총리가 나와서 사무당국에서 써 준 원고를 일방적으로 읽어 나가고 있고 하루 종일 봤더니 총리는 한 번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노트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총리의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총리는 아무런 정견도 없고 그저 밑에 사람들이 써 주는 원고를 읽어 감으로써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달갑게 받고 많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차스러운 변명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내각에 들어간 이후 매주 월 수 금 사흘 동안 저희 총리실의 실․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번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내각을 끌고 가는 문제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항상 실․국장들에게 일러 왔습니다. 상당히 제 생각을 많이 현재로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솔직히 고백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사전에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습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왔고 결국 여기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크게 제가 생각했던 예상문제에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정을 끌고 나가는 데에서의 취지와 그러한 예상문제에 대한 시험준비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전날 밤 11시까지 답변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서 나왔습니다. 결코 여러 의원님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제가 어찌 중립내각의 총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홀하게 여러분들에게 허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 충정을 이해하시고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상현 의원님의 충고를 거울삼아서 불충실함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것을 그리고 앞으로 제 국정을 끌고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은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말씀 간곡히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께서는 북방정책이 평양으로 가는 우회로라는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과거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해서 우리 통일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둘째, 당시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통우방들인 구소련 중국을 통해서 간접 우회적인 대화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태우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년 8월 23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모든 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통일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9월 17일은 남북한 UN동시가입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금년 들어 남북 간에 기본합의서와 이를 이행 준수해 나갈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킴으로써 남북화해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도 노태우 북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님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규정된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즉 국제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과정에서의 민족 내부관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니라 분단되어 있는 개체이며 남북관계는 이 두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분명한 인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은 작년 9월 각기 별개로 UN회원국이 되었습니다. UN헌장에 의하면 독립된 주권국가만이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남북 쌍방이 각기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쌍방이 다 같이 이 같은 UN헌장의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관계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상의 개별적 주체인 UN회원국 간의 관계라는 이중의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남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이견이 없다고 보며, 다만 대외적으로 명분 면에서는 하나의 조선을, 실질 면에서는 사실상의 두 UN회원국 간의 관계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손 의원님께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조약이라는 주장과 잠정적 특수관계를 규정한 민족 내부적 합의라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음은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본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는 이것이 조약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간 정부는 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민족 내부합의이며 국제법적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조약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근거는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이며 동 협약 제2조에서는 조약을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6년에 채택된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관한비엔나조약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제법 주체들이 서면형식으로 체결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 국제협정도 조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러한 조약에 관한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상호 간의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님을 전문에 명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위한 회담진행과정에서 양측은 남북 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을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해결한다는 문안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섭 과정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화국연합제의 안은 기존의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에서 제기했던 통일 3단계를 3원칙으로 하고 통일의 단계를 첫째, 연합단계 둘째, 통일연방국가단계 셋째, 통일완성의 3단계로 재정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단계적 통일방안으로 1단계와 3단계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유사하다는 점, 통일과정에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개방 개혁을 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화국연합제안은 통일의 2단계에서 연방국가단계를 상정하고 있고 국민의 통일논의 결과 기구로 민족통일범국민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또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 조순환 의원님께서도 이와 흡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모두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해서 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과 남북 간의 공존공영을 기초로 하여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추진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소련 동구권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김일성의 고령으로 인한 권력승계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한계상황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어서 그러한 불만들이 조직화되어 현 체제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다각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이는 대규모 유혈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북한 내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모든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제반 정책개발을 정부 각 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통일 후의 기본정책에 대한 준비내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 간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통일을 이루기 전에 민족화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 기조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남북연합의 단계에 진입하면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의 문제까지도 남북 간에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및 남북관계 진전양상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비책을 연구 발전시켜 가고 있고 또 상당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과 수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56년 3월 구소련과 연합핵연구소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미 60년대에 2기의 연구용 원자로를 구소련으로부터 도입, 핵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3000여 명의 핵물리학자 및 핵기술인력을 양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금년 4월에 그들의 핵개발 및 시설실태를 최초로 공개했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에는 이미 건설 가동 중인 2기의 연구 실험용 원자로와 1기의 발전용 원자로 외에 2기의 발전용 원자로가 건설 중이며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는 금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한 3차례의 대북한사찰 이후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물이 재처리시설일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사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비록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과 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85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한 이후 6년 여 동안이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점, 올해 3회에 걸쳐 실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과정에서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이 재처리시설일 수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측이 밝힌 점, 북한 스스로 소량이기는 하지만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영변 제2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남북 상호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가시켜 주는 점들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핵개발 및 시설실태를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장님과 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의사록에 게재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발표한 핵개발 및 시설실태 1. 영변원자력연구기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 전기출력 5MW 실험용 원자력발전소 ․천연우라늄 사용, 흑연감속―탄산가스 냉각형 원자로 ․전력 난방열 생산 ․원자로 터빈발전기 연료교체기 등 기계 설비 자체 생산 ―건설 중 ․전기출력 50MW 원자력발전소 ․전기출력 200MW 원자력발전소 ◯연구 실험용 원자로 ―열출력 총 8MW 규모로 IAEA의 기 사찰대상 ◯‘영변핵연구센터’ : ‘핵물리연구소’ 등 연구시설 ―원자물리학 원자로공학 원자로자동화체계 핵전자공학 핵연료 등의 분야와 방사선동위원소의 공업 농업 의학분야 이용 연구 2. 우라늄광산과 정광 가공시설 ◯광산 : 순천 평산 ◯정광시설 : 박천 평산 ◯핵연료 가공시설 : 영변에 ‘핵연료봉공장’ ―정광된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가공 3.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은 없으며 ‘핵연료 싸이클’ 연구활동은 하고 있음 다음은 손 의원님께서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전망과 남북협력기금의 현 상황 그리고 향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 투자조사를 위한 방북이나 북한기업과의 접촉을 추진한 바는 있지마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없어서 비교적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경제가 전통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서로가 나름대로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속합의서 발효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가동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관계의 현실과 남북의 경제체제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실현 가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핵문제의 해결 등이 이루어진 뒤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첫 해인 지난해 250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400억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른 기금 수요 등에 대비해서 현재 관계당국과 이에 필요한 기금확충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1987년 북한형법개정문제에 대해 학계와 안기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의 판단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1950년 3월 스탈린형법을 모방해서 그들의 형법을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74년 12월에 1차 개정한 바가 있고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다시 2차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공식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동 개정형법이 대외선전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수한 1987년 북한형법전 인쇄본이 북한식의 고유자체로 그들의 소위 국장 국기를 게재한 가운데 그들이 국명으로 발행된 것이라든지 또 1992년 5월 5일 평양방송은 김일성대학 형법강좌장 김근식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1987년 형법 개정 사실과 내용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현행 북한형법은 1987년의 2차 개정형법인 것만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안기부법 개정작업과 관련해서 통일정책 추진업무 중 통일원으로 이관되어야 할 안기부의 기능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일원이 부총리부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통일원의 기능과 임무가 보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원은 주어진 기능과 임무에서 맞게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기획부법 개정작업과 관련해서는 통일원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기부의 대북한정보수집 및 분석․판단 활동이 통일정책 추진업무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일원과 안기부의 관련기능이 보다 유기적으로 체계화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제8차 고위급회담 시의 훈령묵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회담 진행기간 중에 정부의 훈령을 주고받는 일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전략사항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최근 일부 지상에 보도된 훈령묵살운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남북경제협력에서 전력교류와 같은 에너지 장기수급계획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이라든지 전력교류문제를 비중 있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에너지자원 분포나 전력생산실태를 볼 때 남북한은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서로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 등을 이용을 해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현실과 남북의 현저한 경제체제 차이 등을 고려할 때에 남북경제협력은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투자보장 분쟁조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탕 위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을 새로 신설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에너지 국토개발 등 각 부문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사전검토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세기 의원님께서 첫째 간첩단사건 대처, 둘째 핵문제, 셋째 대북경제협력정책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대책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첫째,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고 남북공동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에 호응해 나오면서도 대남혁명적화노선을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역행하는 북한이 이러한 시대착오적 행동이 되풀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히고 동 간첩단사건에 대해 북한당국이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단사건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관련협의 및 이행기구 등을 통해서도 북한의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단순한 물자의 반출입을 제외한 본격적 협력은 다른 분야 교류협력과 정치․군사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상호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가시기 전에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의 착수와 같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어렵다는 것을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각종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북경제협력의 경우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북한주민의 접촉승인, 2단계는 협력사업자의 승인, 3단계는 협력사업의 승인입니다. 협력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과 협력사업자 승인까지는 현 단계에서도 허용을 하되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는 3단계인 협력사업 착수는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가 간첩단사건을 발표하면서 남포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것은 이미 남북 간에 조사단 파견, 세부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간첩단사건이 남북 간 합의에 위배됨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대북화해정책을 편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핵문제라든가 간첩단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 남북한의 대결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함께 대처하고 있을 뿐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사과가 없는데도 11월 5일부터 개최될 각 분야 공동위원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 측이 한편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치공작행위를 계속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4조 ‘상대방 파괴․전복 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매우 충격적인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여 평화공존단계를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중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남북 간의 합의사항은 성실하게 이행 준수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각종 남북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번 북한의 간첩단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담을 통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비롯한 파괴 전복행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강구하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가 대화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북측에 양보만 거듭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의식을 완화하고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임이라는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지속적인 남북대화의 추진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합의생산에 치중하여 북한 측에 양보만 거듭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에 응해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과 같은 간첩단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려를 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대화에 임함에 있어 확고한 원칙과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관철시켜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남북대화과정에서 북한 측에 대화상대방으로서의 성실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온당치 못한 태도와 행동을 보일 때에는 그 시정을 엄중히 추궁해 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 재벌총수들이 김일성 앞에 줄서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7․7 선언 이후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전면 금지되어 왔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민간교류협력 추진사례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 대북경제교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 간에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경쟁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경제원리에 익숙치 못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잘못 오해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민간협력기구를 구성하여 기업들이 대북경제교류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제인들의 방북기준을 엄격히 운용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가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고려연방제와 공화국연합제의 내용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려연방제는 북한노동당 기치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원칙으로 앞세우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을 포함한 이른바 용공정당․사회단체의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현 정부의 퇴진 등을 연방제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3원칙 3단계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는 공화국연합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위에 1단계는 1연합 2독립정부, 2단계는 1연방 2지역자치정부, 3단계는 1민족 1국가 1정부의 완전통일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방안을 비교해 보면 먼저 고려연방제는 사실상의 남한적화를 전제로 하는 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공화국연합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을 볼 때 고려연방제는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연방국가 수립을 주장하지만 공화국연합제에서는 1연방2독립정부 1연방2지역자치정부 1국가1정부라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저렴한 원자력에너지자원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비핵화공동선언을 하게 된 것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재처리시설은 핵무기개발의 의혹을 증폭시켜 남북한 간에 핵경쟁을 유발시킬 위험이 크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함으로써 북한도 상응한 포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비핵화선언은 최근 범세계적인 핵군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결과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한반도 통일노력을 주도해 나간다는 정책적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외교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편의상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은 한데 묶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손세일 의원, 이세기 의원, 노승우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대통령의 일본방문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의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 90년 5월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셨고 일본의 가이후 수상이 작년 1월에 공식방한을 한 후에 금년 초에는 미야자와 수상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식방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미야자와 일본수상 방한 시에 양국 정상 간에 회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회담이 끝날 무렵에 이제 두 나라 양국 간에도 정상 간에 공식방문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또 주말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비공식 실무방문의 필요성에 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미야자와 수상도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9월 대통령께서 UN총회 참석 중에 일본의 와다나베 외무대신을 접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도 이러한 비공식적인 실무방문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시고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외교경로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내일 일본에 가서 10월 29일, 30일 이틀 간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CIS원조국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일본의 와다나베 외무대신하고 만나서 대통령방일문제를 확정을 짓고 양측에서 공동 발표할 그런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신문에 국내 일부 지상에 미리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두 나라 정상 간에도 이제는 공식방문을 끝마친 만큼 비공식 실무방문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웃나라의 정상끼리 쉽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왕래를 하시면서 서로 당면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관해서 격의 없는 의견교환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러한 이웃나라끼리의 비공식 실무방문을 통해서 정상들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주 만나서 양국 간의 현안은 물론 국제정세 전반에 관해서 격의 없는 이런 의견을 가지는 새로운 정상외교의 방식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국제정세의 큰 변화 속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졌고 또 대통령께서 중국을 공식 방문하셨고 일본천황이 지금 중국을 방문 중에 있고 또 11월에는 옐친 대통령이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 주변의 중요한 외교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중요한 외교사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짐으로 해서 앞으로의 국제정세 변화와 또 이에 대응하는 양국 간의 정상 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또한 성원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어저께 역시 손세일 의원, 이세기 의원, 노승우 의원 세 분께서 한중수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중수교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한중수교가 필요했다 하는 점은 모두 인정을 하시면서도 수교 교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책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교 교섭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교 교섭은 한중 간의 수교는 작년에 UN 가입 이후에 우리 북방외교가 추구해 오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표로서 정부는 한중수교를 진지하게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한중 양국 간에는 비공식적이나마 무역대표부가 설치가 되었고 작년 UN 가입 직후에 UN에서 한중 간에 첫 외무부장관회담이 열린 이후에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APEC 제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 두 번째의 한중외교부장관회담 그리고 금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EXCAP총회를 계기로 한 세 번째의 한중외무부장관회담을 통해서 수교 교섭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결코 한중수교는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을 하되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지는 않는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세 차례의 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 한중수교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은 두 나라의 관계정상화가 양국 간의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의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 두 나라는 이제 한중수교를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고 그 후에 수개월 간에 걸친 양국 외교당국 간의 대표단을 통해서 수교 교섭을 진행한 결과 합의에 도달해서 지난 8월 24일에 제가 북경을 방문해서 수교공동성명에 서명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교 과정에서 우리는 오랜 우방이었던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저희들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대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수교하는 어느 나라도 대만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 초에 UN에서의 중국대표권문제가 표결에 부쳐져서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로서 UN의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외교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북한의 관계는 중국과 대만과의 사이와는 조금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72년에 6․23 선언을 발표할 때까지는 독일의 할슈타인독트린을 저희 외교원칙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과 수교하게 되면 그 행위를 비우호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단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50년대 말에 저희들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단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23 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외교정책을 현실적인 노선으로 일대 전환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수교하고 있던 나라가 북한과 수교하더라도 단교하지는 않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도 북한과 수교하고 있던 나라가 한국하고 수교했다 해서 단교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와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따라서 대만과는 단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만과의 관계는 비록 단교는 되었지만 앞으로 비공식적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서 대만과 과거에 유지해 왔던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계속하고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정부에서는 계속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수교 교섭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우방인 대만에 대해서 충분한 통보와 설명을 안 해 줌으로 해서 대만으로부터 저렇게 감정적인 반발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중수교를 위한 노력을 해 오는 과정에서 한중 간에 중요한 접촉이 있을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차례에 걸친 외무장관회담을 포함해서 중요한 접촉이나 진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서울과 타이페이에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대만 측에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교 교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의 외무장관회담에서 수교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해서 진행된 수교 교섭 과정에서는 대만 측에 그 내용을 알려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만 측에서는 한중수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입장이었었고 또 저희들로서는 또 북한이라는 외부의 방해요인도 있기 때문에 수교 교섭은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도 72년에 닉슨의 중국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78년에 중국과 수교할 때는 수교발표 및 시간 전에 대만 측에 통보를 해서 대만 측으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일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수교발표에 앞서서 특사를 대만에 보내 가지고 설명하는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특사를 대만에 사전에 보내서 설명하는 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사를 보내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 그날 즉시로 이 사실이 외부에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교협상 자체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런 특사파견은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대만에서 총통비서장을 특사로 해서 서울에 파견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 특사에게 한중수교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특사도 어느 정도 한중수교가 시간문제이지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수교와 관련해서 최근 지상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교 교섭 과정에서 중국에 한국전쟁 참전문제를 제기를 해서 중국 측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준 데 대해서 수교에 앞서서 수교과정에서 중국이 응분의 해명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당시에 냉전구조 상황하에서 중국의 국경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의용군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국도 비록 큰 피해자였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중국은 동시에 한중 양국 간에는 다시 그와 같이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진상을 밝히고 있는 역사를 재조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한중 양국이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고 선린협력관계를 다짐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은 과거보다는 좀 더 장래를 내다보고 양국 간에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세기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여러 번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중수교 교섭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20억 불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보도의 진위를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지난 8월 18일 수교발표에 한 6일 앞서서 대만 측에 한중수교가 임박하다는 1차 통보를 한 직후에 8월 19일 타이페이 발 보도로 이 20억불 차관 제공설이 보도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저희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한중수교 교섭 과정에서는 이러한 차관 또는 경협제공은 거론된 일조차 없고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작년만 하더라도 외환보유고가 한 400억 불에 달하고 또 작년에 한 100억 불 가까운 무역흑자를 시현한 나라입니다. 그 외환사정이 90년의 구소련하고는 또 지금의 러시아하고는 그러한 외환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또 세 분 손세일 의원님, 이세기 의원님, 노승우 의원님께서 83년의 KAL기사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시고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저희 교통부차관이 모스크바에 가서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KAL기의 비행정보를 포함한 관계자료를 인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항공기술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인수하고 온 자료를 지금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주 초에 11월 2일경에는 교통부에서 그 분석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이번에 옐친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KAL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 자료를 우리나라에 넘겨준 데 대해서 그것을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이 자료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러시아 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공해 준 자료가 담겨 있는 블랙박스 자체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블랙박스의 인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도 열친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대한 답서 가운데에서 이번 옐친 대통령이 자료를 보내 준 데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시면서도 앞으로 KAL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에 있어서 러시아정부가 계속해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AL기사건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외교적․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손세일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시하신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를 어저께 저희 외무부에서 사본을 하나 받아 가지고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의 예비적인 검토결과입니다마는 어제 손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신 그 자료가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자료의 객관적인 신빙성은 발행처라든가 날짜 등이 명기가 되고 또 원문이 제시되어야만 입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저께 손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외신으로 보도가 되어서 바로 어저께 미 국무성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자료는 미국 정보기관 문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당국에서도 또 손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자료의 제시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러시아정부는 KAL기 승객의 생존을 뒷받침할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오히려 미국 정보기관의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문서내용을 우리 실무진에서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미국정보기관의 문서작성 내용을 보면 제삼자로 지칭해서 그 문서가 미국의 CIA문서 자체라는 아직 그렇게 단정을 내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실무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문문서는 목차만 있고 목차의 제목문구도 정부 공문서로 보기에는 어렵고 다분히 저널리즘적인 그런 문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서양식의 사본이 되어 있는 CIA문장도 문서와 분리된 용지에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자료를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손 의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83년에 격추된 KAL007기에 생존자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생존자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이스베스챠 지가 생존자가 있다는 가설이 이스라엘의 어느 연구기관에서 주장되었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작년에 KAL기사건에 관한 연재기사를 게재했던 이스베스챠 지도 이런 생존자 존재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하고 이렇게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계속 해 나가는 가운데 밝혀지리라고 생각됨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러시아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불행했던 KAL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는 KAL기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 4개국의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KAL기사건 발생 당시부터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측으로부터 사건관계의 기본자료나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비행경로기록 등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4개국의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보다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블랙박스의 인도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자료 협조 요청에 중점을 두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83년 9월의 KAL기사건 발생 후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UN에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ICAO가 사건조사를 담당하고 또 기본자료가 확보될 경우에 이를 가장 전문적으로 분석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ICAO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또 ICAO를 통한 협조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KAL기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옐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두 번이나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1월로 예정되고 있는 옐친 대통령의 방한 시에 이 KAL기사건에 대해서는 러시아정부의 적절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외교적․법적 대응은 사건 진상규명 노력을 더 한 뒤에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세기 의원님, 손세일 의원님, 노승우 의원님 세 분께서 대소경협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저희가 러시아, 당시의 구소련에 대해서 30억 불 경협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게 된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소련은 85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한 이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구제도가 붕괴하고 신제도가 정착하는 과도기적인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90년 9월 한소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그다음 해인 91년 1월에 소련정부 사절단이 방한해서 이 경제협력문제를 교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성공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직결되어 있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소련에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자금을 공여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나라의 경제산업 구조상의 보완성을 고려하고 또 두 나라 사이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의의가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이나 EC 미국 등에서도 서방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 여부는 소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통된 인식하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은 구 소연방에 대해서 지난 90년 이후에 총 490억 불의 경제원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소련에 경제차관 제공을 했던 작년 1월 그 당시에는 소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성패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용단을 내려서 신속한 경협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당시에 구 소연방정부는 물론 각계 국민들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단시간 내에 바꾸었고 그 뒤에 양국 간의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이세기 의원님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방한 예정으로 있는 옐친 대통령 방한이 30억 불 경협차관 중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차관 15억여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구 소연방이 해체되고 CIS가 발족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 재무당국과 실무적인 회담을 여러 번 갖고 구 소연방 해체에 따르는 우리 차관상환에 대한 차관상환을 확실히 하는 법률문서를 제공하고 또 작년까지는 이자를 갚아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러시아 측의 이자지불이 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자지불 면에서도 러시아 측이 상당한 성의를 보인다면은 지금 보류되고 있는 나머지 차관집행은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옐친 대통령 방한 중 아까 말씀드린 법률문서를 받게 되고 또 이자지불이 재개되면 저희들도 대국적 견지에서 나머지 차관에 대한 집행재개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손세일 의원님은 기 집행된 경협차관의 지급조건과 사용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급조건은 먼저 은행차관은 30억 불 중에 10억 불이 은행차관이었습니다마는 은행차관은 산업은행을 간사로 하는 우리나라의 10개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서 소련의 대외경제은행과 은행 간의 차관계약을 맺고 제공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상환기간은 3년 거치 그리고 5년 균등분할 그렇게 되어 있고 금리는 1차분 5억 불이 리보 플러스 1.25%, 2차분 5억 불이 리보 플러스 1.3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소비재차관은 수출입은행이 소련대외경제은행과 차관계약을 맺고 제공하였습니다마는 상환기간은 건별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금리는 리보플러스 1.3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차관은 구 소연방의 국제수지 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재차관은 우리 기업의 소비재 및 원료구입에 사용되었고 지금 일부가 유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품목을 보면 TV 비디오 VCR 등 가전제품, 섬유류, 철강, 의약품, 신발 등 약 44개종의 우리 수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관련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의 상환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러시아 측과 우리가 실무협정을 통해서 합의되어 있는 내용은 소비재차관 전액은 러시아가 단독책임을 지고 은행차관은 CIS공화국 간에 공동연대책임을 지되 여타 공화국이 상환책임을 이행치 못할 때에는 러시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법률문서로 확인해서 우리 측에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체된 이자를 상당한 정도로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소비재차관 잔여액 3억 3000만 불은 집행을 재개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앞서 말씀드린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빨리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대소 경협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G―7 또 파리클럽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여타 차관공여국가도 공동보조를 취해 가면서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손세일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현재까지 너무 북방외교에 치중한 나머지 남방정책 면에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조순환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시면서, 특히 경제우선시대에 대응할 적극적인 경제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는 남방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시아태평양외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아태외교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한 APEC, 즉 아태지역경제협력체가 지금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지역협력의 중심체로서 발전을 하고 있고 지난 9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총회에서는 사무국 설치 등 이제 APEC의 제도적인 기반을 굳건히 하는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APEC은 이 아태지역의 협력의 중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 APEC의 발족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발족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들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이 아세안의 완전한 대화상대국으로 우리와 아세안 간의 관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세안의 확대외상회담에 저희가 처음으로 참석을 하고 금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세안확대외상회담이라는 것은 이른바 6+7회담이라 해서 아세안의 6개국하고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C 한국 이렇게 해서 일곱 나라들이 아세안과 각국 간의 협력은 물론 또 특히 작년부터는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 아태지역의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대화를 그 테두리 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에도 우리가 타당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등 우리의 아태외교 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세안 각국과 우리 간의 쌍무무역도 굉장히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아까 손세일 의원님과 조순환 의원님 질문의 취지가 결코 북방외교 추진 과정에서 이런 아태지역, 나아가서 제삼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폭넓은 협력강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음 손세일 의원님께서는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베트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3일 자로 저희가 정식 외교관계의 전 단계로서 상호 연락대표부 설치에 합의를 보고 지금 하노이에 우리 연락대표부가 설치되었고 지금 서울에 베트남 측 연락대표부의 창설요원들이 며칠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연락대표부로 시작한 베트남과의 관계를 불원 가까운 장래에 이것을 외교관계로 격상을 하고 하노이와 서울에 상호 대사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을 곧 시작을 해서 빨리 양국 간의 수교가 실현되어서 지금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두 나라 간의 무역이나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손세일 의원님께서는 그밖에 인도네시아의 원목운반선 니아가49호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시고 사건경위를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90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선적의 원목운반선 니아가47호가 인천항에 입항 중에 폐유를 유출해서 인근 연안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의 선장 등 선원 4명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91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에 따른 출국정지 해제로 인도네시아로 귀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 측에서는 폐유유출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손해배상에 불응해 오자 우리 측의 피해어민들은 가압류 중에 있던 선박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해서 이 선박이 경매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상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민사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로서는 전 국민의 이익보호차원에서 또 인도네시아와의 우호협력관계 유지라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정부를 통해서 선주 측에서 피해어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을 하여 이 사건을 원만히 매듭짓도록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주 측도 최근에는 폐유사실을 인정하고 타협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선주 측과 피해어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손 의원님께서는 어저께 질문 가운데서 UN을 균형에 의한 평화기구로 개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소경협자금으로 책정되었던 30억 불의 미지급분을 개도국에 대한 원조자금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구 소연방에 제공키로 한 30억 불은 원조성 자금은 아니고 양국 간의 경협증진을 위해서 은행 간에 일응 약정에 의해서 제공된 차관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소경협자금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원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밖에 손 위원님께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문제, 특히 일본과 독일의 UN안보리상임이사국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인 역할증대를 추구하면서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개편은 이같이 경제 강국으로 일본과 독일 등 이런 나라들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그동안 비동맹권 국가들도 UN회원국 수의 증가에 맞추어 안보리이사국 수를 확대하고 또 안보리이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해 왔고 이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UN총회에서는 50여 개국이 UN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안보리개편문제는 공론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안보리개편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안보리이사국 수, 거부권 지속 여부, 상임이사국이 추가될 경우에 그 선정요건 등에 대한 의견들이 단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의 상임이사국진출문제는 앞으로 안보리개편문제 전반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논의는 UN창설 50주년이 되는 1995년에 맞추어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회원국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또한 UN헌장을 개정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UN회원국의 급증에 비추어서 안보이사회의 개편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도국이 얘기하는 UN안보리이사회의 민주화와 또 선진국들이 얘기하는 안보이사회의 효율성 이 두 가지 측면이 효율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기본입장하에서 앞으로 UN안보리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 저희들도 적극 참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요즈음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고 외무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아주 어렵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65년 국교정상화 이후에 한일관계를 쭉 살펴보면 70년대 중반에 아시다시피 문세광사건이라든가 또 80년대 초반에 한일안보경협논쟁이라든가 교과서파동이라든가 그런 때와 비교한다면 한일관계는 오늘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는 작년의 예를 들더라도 교역이 330억 불에 달하고 인적 교류만 하더라도 연간 250만에 달하는 가장 교류가 많은 이웃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간의 관계가 질적 양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또 더욱이 불행한 역사를 가졌던 이웃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는 크고 작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로 봐서는 교류가 이렇게 확대되는 관계에서 문제발생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발생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두 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금년 초의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을 전후해서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문제라든가 또 군대위안부 등을 위요하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국민감정이 비등하면서 한국에는 반일감정, 일본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혐한론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들도 수없이 많았으나 양국 간에 꾸준한 대화를 통해 노력한 결과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도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최근 양국 간에 현안문제가 되었던 재일동포의 법적 문제도 정상회담과 외상회담 등을 통해서 상호 노력한 결과 큰 진전이 있었고 가장 어렵던 문제의 하나였던 재일교포의 지문날인제도도 일본 측이 약속한 대로 내년 초부터는 철폐키로 하는 입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일 양국 간에는 진정한 선린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차원은 물론 또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단기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간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금후에도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최근 상당한 액수의 일본 돈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다는데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북한에 일본 돈이 유입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특히 조총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일본에 대한 미지불채무문제와 북한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등이 있어 일본기업이 대북투자를 꺼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아직 정확한 거액의 자본유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일본의 북한에 대한 총투자 규모는 주로 조총련계 교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90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자민당 부총재직과 의원직을 사퇴한 가네마루 씨의 둘째 아들이 세 번이나 방북, 김일성 부자와 면담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큰일이 아니냐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둘째 아들은 가네마루 씨가 다께시다파 회장으로 있을 때 회장비서 자격으로서 활동하였고 그간 자민당 의원방문단의 일원으로 또는 김일성 생일 등의 기회에 수차 방북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인의 방북은 공개적으로 공개리에 이루어졌고 또 방북 시에 일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특히 특이한 주목할 만한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으로 들어간 상당액의 일본 돈이 군사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 안보상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제공되는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이나 군비증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에 누차 표명을 하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으로서도 원하지 않는 보안상의 문제인 만큼 일본정부는 우리의 요청에 충분히 유의해 가면서 북한관계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특히 어제 질문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외무부가 국가외교 수행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외교는 대외관계의 복잡다기성 또 전문화경향 등 또 정부의 모든 부처가 대외업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관계의 모든 것을 외무부가 전담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부처가 관련되는 외교업무이지만 외무부가 전체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 외교의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한다는 이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노승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승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6공 외교정책의 기조에 관해서는 총리께 드린 질문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저보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정세는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국제질서하에서 6공화국의 정부는 세 가지의 기본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고한 안보체제의 유지, 둘째는 통일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의 조성, 셋째가 경제외교의 강화와 국제협력의 확대 이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고한 안보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미국 일본 등 기존 우방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왔으며 UN 가입을 실현하고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북방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중수교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모두 정상화하였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4강 외교시대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한미안보협력체제를 우리 안보의 기축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 일본 EC 아세안 등 우방들과의 폭넓은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과도 선린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한일관계의 재정립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과거사문제의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대문제의 처리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관해서는 어저께 총리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제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 의원님께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고 또 이에 대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방조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일본이 공식 정책으로서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원칙 및 문민통제원칙 등을 견지하고 있고 또 일본의 안보의 기초를 미일안보협력체제에 의존하고 있어서 독자적인 군사노선 추구가 일본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안보는 지금 미국이 일본 한국 등과 쌍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안보협력체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또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적인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서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저희들은 일본 군사대국화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해외군사활동이 UN평화유지활동에 제한 국한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의 기여는 경제 위주의 비군사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핵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루토늄의 공급과잉 상태에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핵연료처리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핵연료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한 플루토늄비축계획의 주목적이 이미 사용된 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한 핵연료주기의 자주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위요하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국내의 제반 핵시설과 핵물질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시와 사찰을 받고 있으므로 일본 내의 플루토늄이 평화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주변 국가들과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지난 연초에 한일 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지난 6월 말에 양국 간 실무교섭을 통해서 합의 발표된 실전계획과 관련해서 한일 간에 산업기술협력재단의 기금규모가 당초보다도 훨씬 줄어들고 또 그 실효성에도 의문시되는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미야자와 수상 방한 시에 한일 간의 무역역조문제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조치로서 한일 간에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설치를 일본 측에 제의를 했고 일본 측도 이러한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서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 이 재단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제안할 당시에 재단의 기금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할 재단사업비 면에서는 당초 우리가 제의했을 당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보다는 사실상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 우리 측은 이 기금의 규모를 한 2억 불로 해서 일화로 약 240억 엔 규모의 정부출연재단을 설치해서 그 기금 과실인 일본의 연 이자율 5%로 계산해서 그 기금의 과실인 12억 엔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제안했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는 일본 내의 행정개혁 원칙상 정부출연에 의한 신규재단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함에 따라서 양국 간에 협상을 통해서 우선 각각 양국이 10억 엔 규모의 민간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그 대신에 양국 정부가 각각 매년 6억 엔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의 보조금과 재단기금의 과실을 합하면 결국 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 엔 많아지는 13억 엔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 측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도 일본 측 재단이 곧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일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이 재단을 통한 여러 가지 양국 간에 유익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그 밖에도 한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표시하시고 지금 한미안보협력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일본과의 지역분담 내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 용인으로 간다면 주한미군의 지역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의 주한미군정책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저희들이 정책입안과정에 참고해야 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그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으로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최근에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안보협력관계도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이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로 점진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부담도 커집니다마는 또 그것은 우리의 보다 더 자주적인 국방력 확보는 물론 우리의 향상되는 국제지위에 상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아주 건전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은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의 과정은 물론 통일된 이후에도 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계속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 의원님께서 방위비분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셨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난번에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도 93년도의 방위비 분담 액수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그러한 역할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이제 한미무역관계와 관련해서 대미무역이 적자로, 우리가 적자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반전된 그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대미통상정책이 종전의 수세적인 차원보다는 이제는 좀 더 공세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무역현안이 양국 간의 정상 실무 각료 여러 차원에서의 협의와 교섭을 통해서 많이 지금 해결이 되고 또 미국의 기본 한미 간의 통상마찰요인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교역도 이제 400억에 가까운 그러한 큰 교역상황하에서는 적고 작은 마찰요인은 항상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마찰요인을 서로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방적인 압력만 받는 차원에서 우리도 미국의 통상정책이나 관행이 불공정하고 이런 각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도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은 저희 정부에서도 점차 하고 있습니다. 상공부 내에 무역위원회 이런 부서가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한수출로 인해서 부당한 어떤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이 피해를 조사해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손세일 의원님께서 교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노승우 의원님도 교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이세기 의원님은 재외국민부 같은 기구 설치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6공화국 헌법에는 교민보호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교민조항을 신설할 만큼 교민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 정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교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민정책의 강화나 재외교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만 달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교민청신설문제는 6공화국 발족 직후에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재외교민에 관련된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기관에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보다는 재외교민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정부가 기존의 각 부처의 교민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교민업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민정책의 목적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저께 총리께서 강신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서 강제징용자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강제징용자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일입니다마는 우선 이 강제징용자명부와 관련해서는 71년에 저희가 일본정부로부터 약 2만 2000명분의 명부를 입수하였고 그 후 91년에 약 9만 1000명분의 명부를 추가로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일본 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본에 자료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약 20만 명의 추가명부를 발견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우리 측에 전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제징용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강창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 정보장비와 기술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력 건설을 통한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장비는 대부분이 90년대 중반에 도태되거나 노후화될 장비이기 때문에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한국군에 적합한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군 정보전력 건설에 필요한 미군 측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주한미군과의 연합근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필요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외무부장관께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플루토늄 반입과 관련해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미일 간의 쌍무원자력협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고도의 핵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기술의 군사적 전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도를 포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는 한편 우리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을 보장받도록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제도의 강화와 함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 내 국가 간에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역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 일본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핵무기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 구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군의 숫자와 보직문제에 있어서는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장군의 구성비가 미군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군은 전시에 예비역장군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반면, 우리 군은 전시적응전력을 평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소요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장군의 구성비는 일본자위대와 이태리군에 비해서는 낮은 숫자이고 더욱이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600명이나 많은 1000여 명의 장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합동참모본부는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도 장군소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89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준장 및 소장의 계급정년이 5년에서 6년으로 1년씩 연장됨에 따라 전역인원이 감소되어 다소 초과 운영하고는 있으나 90년대 말까지 정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검단 비상설기구화문제로서 군 특명검열단은 대통령령 제3785호에 의거 69년 5월 1일부로 창설되어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와 국가동원태세 예비전력 관리 및 운영 그리고 병무행정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는 상설조직의 전문화된 요원에 의해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입체적인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검열단조직을 계속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야전지도구조와 후방지원부대의 통․폐합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에서도 현재 심층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군사체제의 연구는 다양한 고려요소를 총망라하여 예상되는 중․장기적인 안보상황 변화에 최선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단과 군사령부를 통합하는 방안은 군제개편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와 전투준비태세의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시켜 나갈 계획이며 부지휘관과 각 군 본부 참모부차장 직위를 폐지하는 문제는 전투적응태세와 업무수행범위 및 양에 따라 꼭 필요한 부대와 부서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실시 중인 인력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차장 직위는 현 국군조직법 개정 시 3군의 균형발전과 의사결정 참여를 위하여 군을 달리하는 3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2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참차장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합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효율성 그리고 3군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지휘계층 축소 및 지휘 폭의 적정화를 위한 연구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무 와 군수행정기능 의 기구통합은 각 기능별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 시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국방 및 합참정보본부는 해외무관 경영과 전략 전술정보 등 관장하는 업무분야가 상이하여 형식적으로는 별도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 정보생산과 지원, 인력절약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통신기능의 민영화문제 역시 전선에서 야전군을 근접 지원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남북대결구조하에서는 시행이 어려우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정 분야에 대한 민영화 가능 여부를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예비군훈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편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훈련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개선을 단행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대상과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5년 이상의 복무연령 인하효과가 있도록 개선했고 에비군 본인이 원하는 날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훈련택일제와 훈련성과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훈련합격제를 시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훈련행정 간소화를 위한 훈련소집통지서의 우편활용제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일부 지역을 시험 적용한 후 그 성과를 보아 가면서 94년도부터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사관의 보수 현실화 등 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사기․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곽영달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있으나 기간 중 군은 당면한 대북군사력 열세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장병들의 처우와 복지소요를 억제하여 왔고 최근에는 국방예산 획득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군의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직업군인들의 전역희망자는 날로 증가하고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급여는 정부방침에 준하여 인상하되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시켜서 별도 책정되어 있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보수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간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2000년도까지 부족관사 1만 3200여 세대의 전량 건설과 노후관사 교체로 주거여건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내집마련지원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주택보유율을 95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직까지 직업군인은 민간병원 이용 시 과중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개선하여 진료 수준을 일반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병사들의 병영시설도 96년까지는 국민주거 수준으로 개선하고 급식과 일용품도 국민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하사관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택수당과 장려수당을 인상하였고 지급대상도 확대하였으며 내 집 마련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하사관 전용아파트 500세대 건설과 자녀 기숙사 2동 건설 그리고 각종 수당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년연장문제는 지난 89년 3월 인사법을 개정해서 계급별로 1차 연장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증진계획의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국방예산 획득의 어려움으로 복지분야 예산의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급한 분야부터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증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엽제피해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전공상 확인을 해 주면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해서 보훈등급을 결정하고 보훈대상자로 확정되면 치료와 더불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2년 10월 19일 현재 고엽제환자로 민원을 신청한 인원은 총 1878명으로 이 중 1033명은 전공상 심의를 완료하여 전공상으로 확인된 333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잔여 800여 명도 증상을 확인하여 전공상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고엽제후유증피해자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아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가칭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등에관한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법 제정 시 국방부는 고엽제환자에 대한 의학적 심사기준을 설정할 때와 검진 시에는 군 의료진을 적극 지원해 주는 등 고엽제후유증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영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및 주변국 정세판단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급변하는 안보정세는 각국 간의 이해상충으로 지역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탈냉전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기존의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은 영향력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반면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지역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념적 기반상실과 외교적 고립 심화 그리고 경제사정 악화 등 제반 전략적 지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습공격을 위한 공세적 배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군사력의 양적 질적 향상도 지속하고 있는 등 남북 군사위협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이 체제유지 상의 위기모면을 위한 대남도발을 감행하거나 개혁 개방을 통한 노선변경의 시도 또는 내부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 등 북한 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안정기반 구축과 평화통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북군사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북한의 변화전망과 주변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군 구조개선 및 전력배비의 조정과 함께 방위충분성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력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미군사관계를 기본축으로 해서 대주변국 군사협력관계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구조개편 진척 효과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구조의 개편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안보개념의 정립과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국군 지휘조직 현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1990년 10월 1일부로 합동군제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미래전략환경의 변화와 장차전 양상에 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과 작전통제권의 환수 그리고 통일 후까지를 감안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미래군사지휘체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군사지휘체제에 연구방향은 신속 긴밀한 지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지휘제대 를 과감히 축소하고 상부지휘구조를 최대로 간소화해서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해서 조직 간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면서 중복 또는 유사기능 등을 통․폐합해서 인력과 유지비 감소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전투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부대를 경량화함은 물론 통일 후를 대비해서 구형 장비를 과감히 신형 장비로 교체해서 상대적 전력지수를 향상시키며 향후 군축과 감군에 대비해서 동원전환가능부대의 동원율을 향상시켜 전시전환 시에 즉각 부대 확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비병력 수준을 국방환경 변화에 신축 대응토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위상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민의 군대로서 군에 대한 새 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과 국토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나 군의 역할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냉정하고 엄숙한 자기반성과 함께 위로부터의 의식개혁과 솔선수범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군인은 어떠한 시국변화상황하에서도 결코 동요됨이 없이 오직 우리 군이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함으로써 군 스스로의 긍지 고양은 물론이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각종 제도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정비와 함께 지성과 덕망 그리고 용기를 갖춘 진취적인 군인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장병이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주적 지휘통솔기법의 개발과 명랑한 병영생활 지도로 상관은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는 상관을 믿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강인한 국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군사교육체계 발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되어 가는 현대전 양상에 대처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군사전문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교육기관의 교육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국제문제, 군비체제, 통일정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사교육분야의 폭넓은 개방을 위하여 국대원 교육과정에 각급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정부기관과 일반기업체 간에 상호위탁 및 수탁교육 등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원 등에서는 민간교수와 상호 교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부대의 교외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의 교외이전은 군사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심인구의 분산정책과 예산절감, 국방유사기능의 통․폐합과 근거리 배치에 의한 지휘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장기 군사발전 측면에서의 국토활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대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쟁 시 지속적인 군사작전의 지도 및 지원에 있어서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각 군 본부의 수용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어서 이전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만반의 시설 방호대책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아파트 건립은 유사시 긴급출동과 부대임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대 인근에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질화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인근 도심생활권에 연계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대이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의하에 새로운 소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화합의 기회도 동시에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국방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손세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다시 보충질문으로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의 답변 가운데 대단히 불성실하고 또 위증에 가까운 얘기도 하고 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외무부장관의 답변과정에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했던 러시아의 문서에 대해서 마치 문서 진부 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개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입수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어떤 경위에서 이 문서가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보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성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했다는 것도 장관이 아주 그릇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브리핑자료 전문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방금 들은 얘기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용을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완전히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 외무부장관에게 제가 참 애국적인 의미에서 외무부에서 충분히 좀 검토하라 그러고 필요하면 아마 원문도 좀 보여 달라고 나한테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이런 문서가 외무부에 이미 입수가 되어 있는가 어떤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기 전에 사실은 보여 줄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그 요약했던 것을 전문을 전해 주고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려 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거기에는 작성날짜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없고 또 무슨 저널리스틱한 문장이고 운운하면서 제가 알기에 어렵게 입수한 문서를 마치 거짓문서인 것처럼 아주 경솔한 판단으로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아주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우리 외무부가 얼마나 참 무성의한 불성실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모스크바고 워싱턴이고 반응이 막 튀어나오는 이런 식인 문서 같으면 당연히 와서 ‘그 전문을 한번 좀 보여 줄 수 없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요약한 문서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복자 로 해서 보관했어요. 그런데 그 복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것 도대체 신경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장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선 방금 한 이 문서가 사실의 문서가 아닐 것이라는, 또 무슨 더구나 목차라는 것은, 이것을 제목하고 목차하고를 참고로 내가 친절하게 보여 준 것입니다. ‘원문서의 표지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요약부분을 번역한 것이니까 혹시 이런 식인 문서가 있나 없나 봐라, 그리고 오늘 대답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취지를 전했던 것인데 그 요약문서가, 번역문서가 무슨 저널리스틱하게 되었느니…… 무엇이 저널리스틱하고 무엇이 안 저널리스틱하고 한 것입니까? 장관은 방금 그러한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위를 정말 CIA에서 작성된 문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문서를 보여 줄 테니까 미국 정부당국과, 지금 사실은 국무성 대변인은 아직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것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기 나라 국회의원 말은 믿지 않고 어느 나라의 무슨 대변인 브리핑하는 그런 말만 믿는 이런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원장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물은 뜻은 아주 관심 있게도 통일원장관이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통일방안의 제1단계 국가연합의 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한다라는 통일방안의 절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여러 청중 앞에서 했다고 그러길래 ‘아하, 이것이 차차 정부도 이제 우리 당의 통일방안 식으로 수용되어 가는구나’ 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서 물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다만 우리 민주당의 통일방안을 해설을 하고 해설은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멘트하기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코멘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통일국가의 미래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우선 묻습니다. 왜 무엇을 생각하길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느냐, 오히려 제가 묻기로는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미래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토지제도 어떻게 하겠느냐, 기간산업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대답 안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통일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 아주 쉬운 예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에 북한에 내전이 있었다고 치자 또 그리고 김일성 현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전하다가 밀린다 이럴 때도 가만히 보고 있느냐, 내정 불간섭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답하셔야지.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이 쫓깁니다마는 8차 고위급회담에서 대통령의 훈령을 안기부직원이 묵살했다 그리고 대표한테 전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방금 제가 지금 속기록에서 얼른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남북회담 진행기간 중에 정부의 훈령을 주고받는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전략사항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은 장관이 아주 불성실하게 거짓말한 것인데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통일원장관하고 저하고는 대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한 말로 추궁을 못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리한테 묻습니다. 이 과정은 그만두고라도 현재 안기부장보좌관이 총리보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북회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다 아는 일이고 이번 국정감사로 해서 공식으로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기부장보좌관이 총리보좌관으로…… 그런데 총리보좌관이라고 그러면서 총리실에는 그 사람 방도 없지 않습니까, 책상도 없고…… 이런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보좌관이든지 안기부장보좌관이든지 하나를 조치를 해야지 이런 식인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로 행정이라는 점, 남북관계, 특히 ‘성실’ ‘성실’ 그러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총리께 요구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총리의 준법정신, 확고한 준법정신에 대한 신념을 믿는 저로서 정부 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 여유를 드립니다. 적어도 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입니다. 안기부장보좌관을 하든지 총리보좌관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형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방금 87년에 개정되었다고 부총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런데 90년에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면서도 그전 형법을 가지고 우리 총리가 이북에다 대고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도대체가 안기부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래 놓고 학자가 발표하니까 그것은 대외선전용으로 만든 것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안기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쓸데없는 국내정치에 간섭하고 무슨 공작정치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기부가 본연의 임무를 갖도록 총리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단호한…… 자기네끼리 결의한다고 해서, 그것 좋지요.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의원, 성실한 답변 그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빠진 것이 뭐 있습니까? 국무총리,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씨의 신분에 관해서 안기부장특보와 총리특보를 겸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인 답변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치를 취하고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일 의원님께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서 발표를 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도 이러저러한 경우에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각 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책을 하나하나씩 세워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8차 고위급회담 시 훈령묵살과 관계한 질문 가운데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훈령 묵살 운운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그 새로운 훈령에 입각해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식으로 회담을 가졌고 그 회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듭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저께 본회의에서 제시하신 미국 정보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만 그 문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예비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손 의원님이 제시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그 보고서의 진위문제 또 그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KAL기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 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위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쾌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간혹 명쾌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장황한 답변이 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 노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한국조선노동당사건에 관해서 북측이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그다음 재발방지조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취하기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제 자신은 대화가 아니라 경협을, 경제협력을 계속해 하지 않되 대화는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계속해야 전쟁억지도 할 수가 있겠고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협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대화는 계속 가지려고 한다는 말씀을 정정을 해서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에 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제가 경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따라서 경륜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자신의 경력을 봐서 충분히 짐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조금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주무장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화준 의원님께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강조하시면서 행정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경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유시장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역사 경험상으로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국제경쟁을 이겨 나가고 민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력을 발휘해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도록 계속해서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경제체제가 확고한 뿌리를 우리나라에 내리도록 노력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가해 온 많은 행정적 규제를 그리고 행정적인 규제기능을 과감히 축소해서 대내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역시 법과 질서의 확립과 준수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자유시장경제도 제대로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역시 일정한 질서가 있음으로써 그 체제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있음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법과 질서가 엄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 가지고 강력한 정부를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창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은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제위기가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이고 또 나아가서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대응책을 말해 봐라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에 관해서 초보적인 지식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제 상식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개선 추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 가지 경영애로라든가 설비투자의 부진 등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설비투자 부진과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등 경제침체를 우려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설비투자는 증가율 면에서 보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보면 제가 당국자에게 물은 바로서는 GNP 대비 17.6%로 예년과 비교해서 별로 둔화된 것이 없고 예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동향을 종합해서 고찰해 보건대는 우리의 경제가 위기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안정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다지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너무 급속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균형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어서 이제 차츰 그것이 체에 흔들어서 조정돼 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창식 의원께서 경제전쟁에 대항키 위한 지도층의 자세와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양식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구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리사욕에 집착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사회구성원들도 시민정신과 합리적 사고방식에 차츰 익숙해져서 질서와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과 창의의 활력이 발휘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려 둡니다. 양창식 의원께서 또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민들의 잠재적 에너지를 발전의 동력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로서는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국제화․자율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21세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래에 대비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역시 21세기에 대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윤곽이 잡힌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제와 관련해서 추곡수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과 쌀 수입 개방 압력 등에 따른 농어촌대책 등을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행 추곡수매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쌀의 수입 개방 압력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농어촌대책에 관해서는 쌀이라는 것이 우리 농촌에 있어서 소득이 가장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정부로서 쌀의 수입을 허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아울러서 물으신 쌀생산비 절감과 고미 처리방법,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일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기업체의 수에 있어서도 대단히 많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수도 대단히 높아서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과 세제지원, 인력난의 완화,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것을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또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형 건축사업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깊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다한 금융비용 지출을 축소하고 부정적인 금융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역시 문외한인 저로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박일 의원님께서 경상수지 적자의 근본적 해소방안과 후발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외교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긴축기조하에서도 한정된 자금이 수출과 중소기업 부분에 흘러들어 가도록 해서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시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수입수요 유발이 최대한 억제돼서 총수요관리대책도 지속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품경제와 더불어서 과소비의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이 차츰 가라앉으면서 부질없는 사치품의 수입의 풍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것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국제무역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역시 박일 의원님께서 우리 산업의 구조개편방향과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고부가가치산업, 첨단기술지향적인 산업 그리고 저공해․저에너지산업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현장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지난 7월에 경제행정규정완화종합대책 이것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될수록 억제를 하고 완화를 해 나아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아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박일 의원님께서 물가불안요인의 제거를 위한 통화정책과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외한이 제가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도 한국은행이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되겠다,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수록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일반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틀림없이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일 의원님께서 금융기관의 자율화에 관한 질문과 함께 금융시장개방화에 따른 금융산업 개편의 구체적 청사진과 금융실명제에 한 말씀을 주셨는데 문외한의 저로서 여기에서 답변드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일 의원님께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실무적인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우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질문의 내용은 정부의 권위와 신뢰도를 고양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는 무엇인지 총리의 소신을 물으시면서 선진국적 정신문화의 정착을 위해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성 그리고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 부문에 관해서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에 정부의 권위와 신뢰도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 입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급선무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의 공명선거를 치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관권선거라는 말이 일체 국민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다음의 정권을 이양받는 분을 위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 변혁기에 처해서 민생의 안정을 공고히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질서를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우병 의원께서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고속전철 및 신공항 건설, 삼성 상용차 제조 허용 등 대형 산업의 추진경위와 타당성 및 그 기대효과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또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공직기강을 일신하고 모든 공무원이 초연한 자세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게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의 일괄된 집행과 확인점검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 의원님도 이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음에 역시 박 의원님께서는 6공화국의 시책 가운데에서 다음 정권이 경제적 재도약을 하는 데 부담이 될 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음 정권을 위해서 부담이 되는 사항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산업평화의 정착 등 장기적인 과제는 더욱더 강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차기정권이 편안하게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제 자신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정부가 6공화국이 임기 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더욱더 철저히 점검해서 잘 마무리를 함으로써 선진사회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결심입니다. 다음 장재식 의원님께서 지난번 민자당대표연설 시 김영삼 총재께서 지적하신 이른바 한국병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총재께서 한국병이라는 말씀을 적절하게 써 주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한국병을 치유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병리현상과 취약점을 조속히 치유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29 민주화선언 이후에 민주화․자율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무분별한 욕구가 분출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개방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탕주의라든가 황금만능주의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가치관이 확산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연 의원님께서 최근 지방재정규모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는데 중앙재정과 같이 엄격한 투자우선순위를 확립하고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중앙재정과의 연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문외한이 되어서 별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이것하고 주요사업에 관한 사전투자심사제도를 실시해서 중앙재정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제도의 운영 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 생소하고 우리의 몸에 제대로 잘 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조화를 기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더욱더 내실화하고 더욱더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만은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어 나가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나오연 의원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되 이를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로 흡수 대처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로서는 역시 이 방면에 관해서 대단히 무식하기 때문에 역시 죄송합니다마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오연 의원님께서 재벌기업의 정치참여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가타부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경유착이나 정경일체의 현상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현재의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솔히 어떤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제분야에 관해서는 전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따라서 경륜도 없기 때문에 지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었고 지극히 추상적인 지극히 총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거듭거듭 당부드리면서 제 답변의 말씀을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오늘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에 있어 여섯 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최근의 거시경제지표의 개선 추세를 두고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는 바로 10%에 가까운 높은 인플레이션 또 100억 불에 육박하는 거액의 무역수지적자 또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것이 작년 연말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했던 현안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이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경제안정화시책과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들어 이와 같은 안정화와 경제활성화시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안정기반과, 즉 수지개선의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동안 과열되었던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진정이 되고 과열되었던 소비가 진정되고 건축경기가 안정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 6.7%로 다소 낮아지면서 소비자물가는 9월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4.8%, 전년 동기 대비 연율도 5.7%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수출은 9월 말 현재 작년 대비 9.9%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에 불과하여 무역수지적자는 작년 동기 대비 40억 불 정도의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부동산투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과 아파트가격도 하향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일로에 있던 임금이 이제 점차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기업경영에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특히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었던 인력부족현상도 점차 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도 그동안의 긴축정책과 또 기업의 자금수요의 조절 등으로 인해서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경제의 안정기반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정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기업의 도산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앞으로의 수출공급능력을 배양하고 앞으로의 수출공급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지표인 설비투자가 전체수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GNP의 17.6%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그 증가세가 금년 들어서 퍽 둔화되고 있는 등 문제점도 아울러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안정화의 기조를 더욱 굳게 정착시켜 나가면서 우리 산업의 그런 안정의 기반 위에서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배양될 수 있도록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또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이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에 있어서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정책의 묘는 우리가 얻는 것을 최대화하면서 잃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흐트러졌던 안정기조가 회복되고 있고 또한 국제수지도 개선 추세를 보여 주고 있고 또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정기조 위에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정화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 진통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겪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칫 최근의 안정화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과 시련 때문에 경기를 새로 부양한다거나 하는 등의 정책의 전환은 이제까지 쌓아 왔던 안정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마저 수포화시킬 염려마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기업의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막 설명 올린 대로 금년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의 안정화와 함께 그 기반 위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계속 배양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부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매 분기마다 대통령 주재하에서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비투자가 현재 약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칫 명년 이후 우리 성장의 잠재력을 잃게 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그 틀 속에서 설비투자를 계속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그 시책의 내용은 우선 금년도에 계획했던 설비투자의 진도가 긴축정책의 결과로 상반기까지 다소 부진했던 점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재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통화운용에 다소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자금운용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 금년도 당초 목표했던 설비 및 기술개발투자 23조 8000억 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수지 면에서 다소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한도를 감축했던 외화대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미 8월에 신규 외화대부규모 10억 불을 책정을 해서 현재 은행이 기업과 협의해서 취급 중에 있고 명년도에도 우선 상반기까지 약 30억 불의 외화대부한도를 설정을 해서 연말까지 모든 수속을 마쳐서 명년부터 실제 그와 같은 설비가 또는 기계가 수입이 되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4/4분기에 있어서는 현재 설비투자를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산업설비투자자금으로 1조 원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2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며, 아까 말씀드린 외화대부는 그것이 금융조건에 있어 일반 국내설비자금보다도 조건이 유리한 관계로 기계류의 수입을 촉진하는 부작용도 있고 국산기계 구입을 기피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특별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특별자금을 설정을 해서 외화대부와 같은 조건으로 국산기계 구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설비투자와 국내 기계공업의 진흥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함께 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께서는 예산편성에 이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을 망라한 통합예산에 입각해서 예산의 편성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통합재정규모와 수지규모적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것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또 정부의 기금 등, 더욱이 지방재정까지 합친 부분이 이른바 공공부분이 되어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편성 심의해야 한다는 차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회계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일반정부활동은 일반회계가 관장을 합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재원을 특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특별히 법률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기금도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개별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적자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우리 한국재정이라 하는 것은 높은 국방비 부담과 이와 같은 경제개발을 해 오면서도 일반회계는 현재 장기 중앙은행 차입금도 없고 국채발행도 없는 건전재정을 계속 지켜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운용과 관련이 되고 특히 물가와 관련되는 재정활동은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특히 양곡수매정책에 따른 양곡관리기금 적자가 바로 그와 같은 경제운용에 큰 어려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 10%인 4000억 원이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을 특별교부세제도를 오히려 또 폐지하거나 또는 그 배분원칙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소관입니다마는 예산재정과 관련돼서 아마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이고 그중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는 달리 어떤 재해발생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용상 이와 같이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특정한 어떤 재해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교부세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분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그와 같은 특정한 사항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기 때문에 저희 내무부하고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 지적말씀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준조세는 반드시 전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 준조세적 성격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이고 또한 정부도 이 점에 관해서는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재해의연금 등 기업으로서도 하나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가야 할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그냥 존치하되 기타 정부의 예산으로 정부에 출연해야 할 분야라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그런 준조세를 근절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런 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특히 기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준조세제도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7차 5개년계획기간 중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소요되는 국고 39조 원을 조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제대로 조달이 되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7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조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활동, 심지어는 국민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던 데 대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사회간접자본은 가능한 한 제때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7차 5개년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곧 국회에서 최종적인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4조 6986억 원을 계상해서 예산 전체의 규모는 14.3%밖에 늘지 않습니다마는 22.2%라는 높은 증가율을 가지도록 책정한 것도 그런 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만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자부담원칙이 조금 더 철저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도 기금 및 일부 정부투자기관에서 채권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 금융 및 채권․증권시장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도 조금 더 확대하고 더욱이 정부만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민간기업의 능력도 커져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방안 등도 함께 강구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째, 최근의 거시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기업별로 보면은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께서는 이미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아까 여섯 분 의원님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다음 양창식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실적은 아주 부진한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의무대출비율제도도 순증기준보다는 대출총액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재무부장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창식 의원님께서는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설비투자촉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설비투자는 1/4분기에 8.6%의 증가, 2/4분기에는 4.3% 증가로 그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설비투자가 부진한 주요원인은 안정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수경기가 진정되고 있고 고임금 등 경쟁력 약화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 투자가 활발했던 철강 자동차 정유 및 석유화학․시멘트산업 등 대형 투자계획이 거의 작년 말로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우리 경제 추세를 보더라도 한때 설비투자가 과잉투자에 가깝도록 과열투자가 일어나면 그것이 그 후에는 몇 년간 투자증가가 둔화되는 것이 하나의 주기적 그런 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최근의 설비투자도 그와 같은 추세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설비투자의 증가율 둔화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특히 수출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미 지난번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설비투자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까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양창식 의원님께서 우리 수출의 주력시장 인 미국 일본 EC지역에서 감소한 데 대한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현재 수출은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과거 주력시장이었었던 미국 일본 EC지역의 수출증가율이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새로 공업화되고 있는 중남미 중국 동구권 등에 수출이 평균수출보다 늘어서 전체 수출은 10% 정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주력시장에 대한 우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교역은 산업의 보완관계가 있을 때 교역이 느는 것입니다. 동남아국가 중국이 새로 공업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원료 부품 소재 등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산업구조가 그런 분야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산업의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바로 동남아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느는 것이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노임상승 등 이유로 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선진국의 높은 기술수준을 아직 따라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속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품질을 고급화하고 또는 자동화 현대화 등을 통해서 원가 절감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최근의 물가안정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원유 등 국제원자재의 가격의 상승과 또한 연말에 있을 선거를 전후해서 다시 물가에 불안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하시면서 물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가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총수요관리정책의 결과로 수요가 진정되면서 안정되고 있고 또한 노임 등 원가압력이 있는 부분은 정부의 계속적인 가격현실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서 물가가 안정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제원자재가격과 원유가격은 현재로서는 크게 상승될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연말까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에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선거가 우리 경제 및 물가에 어떤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교육제도에 관한 지적말씀이 계시면서 인문계 중심의 단선형 교육제도를 기술교육을 주로 하는 복선형 교육제도로 개편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투자확대정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좀 더 기술교육 위주로 가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미 고등학교단계에서부터 인문․실업교의 비율을 현재 63 대 37의 비율을 95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해 가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공계 대학 정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업교육이 현실산업의 소요와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 및 직업교육을 산업계와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에 관해서 정부가 현재 관련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안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경쟁력 향상 정책이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경쟁력 향상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 우리 산업이 제때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거기에 대처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은 바로 물가안정이라는 그러한 토양과 치열한 경쟁에서만이 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보며 정부는 그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할 수 없는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술교육 등에 정부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작년 이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와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 이미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경제기획원으로서도 정부의 그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현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남북한 간의 경협은 진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더욱 강화해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을 없애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시도를 제거하고 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었고, 토지․금융․세정 전산망을 연계시킨 토지실명카드와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투기에서 이득을 보겠다고 했던 과거의 관행과 생각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90년 5월 8일 다소 무리가 있으면서도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처분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그것을 실시 중에 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세제 등등은 다소 시행상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과세에 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의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토지공개념제 또는 토지과세의 강화가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자료정비 또는 그 전산망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 끝으로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수매량과 수매가인상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9월 28일 작황이 나왔고 또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기관인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를 접수하고 현재 관련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정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아직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관한 관련부처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일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 가지 질문이 초점은 좀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 집중에 관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 그다음에 여신관리의 강화와 공정거래법의 보강,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기업 간의 상호지급보증의 규제 끝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경쟁력집중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발연대를 지나서 이와 같은 산업화과정을 가져오는 데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했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또 치열한 국가경쟁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집중문제가 이것이 억제가 되고 그 개선에 관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박일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영이 효율화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은 민간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경영에 큰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정 면에서 상속 증여세의 세정 강화 또는 세제 면에서의 상속 증여 및 기업 내부 간의 부당거래에 대한 세제 면에서의 강화 또는 금융 면에 있어서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여신관리제도, 다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보강 등에 의해 가지고 기업 집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고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공권력 개입은 오히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내부에 대한 정부관여가 되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여신관리제도를 보강해 오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대기업 계열기업 간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하고 또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지급보증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하고자 당초 정부가 공청회에 내놓았던 안은 자기자본의 100%로 하고 그 유예기간을 5년 간 주는 안을 일단 정부시안으로 공청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공술인의 진술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유예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지나친 충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산업계의 주장도 있어서 자기자본 대비 200%로 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확정을 지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병 의원님께서 금년 물가 6%선 유지 여부와 이른바 피부물가와 괴리문제와 언제쯤 물가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아까 보고말씀 드리는 대로 9월 말 현재 작년 말 대비 4.7%의 증가에 그치고 있고 연말까지는 연간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현재로 보아서는 6% 이내에서 안정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문제가 되었던 바로 생활물가 피부물가와 물가지수의 괴리문제는 특히 금년 들어서 생활물가인 농수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이 안정되고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장바구니물가 또는 피부물가와 물가지수 간의 괴리현상도 상당히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비자물가가 6% 가까이 오른다는 그 자체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인 것입니다. 6%가 오늘 과정에서 국민들은 물가고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물가고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물가가 3% 수준 정도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이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연관된 질문이 많습니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이른바 자유무역협정 그다음에 EC통합 등 지역주의 지역경제협력체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세계경제는 이념 간의 대결에서 이제 경제와 기술의 경쟁시대로 되고 있으면서 한쪽 편에서는 개방과 자유화가 추세로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EC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과의 경쟁이 병행되어 가고 있고 우리로서는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지역블럭화와 관련지어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첫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자간무역협상을 근본체제로 하고 있는 UR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그런 지역블럭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스럽다 하는 점이 바로 그런 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EC나 북미자유교역협정이 지역 내의 국가 상호간에 교역과 협력을 증진시키되 이것이 역외 국가에 배타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점에 관해서 관련통상협력 측면에서 그런 점을 항상 주장하고 그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재식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폭이 3 내지 5%로 되고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7 내지 8%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통화량이 15% 수준으로 낮추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가를 적어도 5% 이내의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고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약 7% 내외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의 통화량은 점차적으로 조금 하향 조정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만 그러나 통화운용 그 자체는 경제안정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통화운용이 지나치게 경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도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 이유로 금년도 통화관리목표를 18.5%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가 더욱 더 안정이 되어 간다고 그러면 명년부터는 그 통화량 증가를 금년보다는 다소 하향 안정되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더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즉 민주당에서 지금 안으로 내놓으신 예산규모 증가율이 오히려 10.7% 정도로 이것이 예산규모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부재정도 긴축기조에 맞추어서 편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정부가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세법 개정에 의해서 현행 세법에 의해서 명년도에 증수 가능한 세입을 일단 세입으로 책정을 해서 균형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그래서 그 규모 증가율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낮은 14.6%로 편성이 되어 나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학기술진흥 등에 중점 배분하려고 노력해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재식 의원님께서는 93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지출, 소비성 지출, 정치성 예산 등 총 1조 6367억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영세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환경개선을 위해 3200억 원, 중소기업 지원에 2000억 원을 그 대신 증액하는 등 민주당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안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재 제출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필요한 부분에 중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워낙 많고 자꾸 답변을 빨리하라고 독촉을 해서 가능하면 조금 요약을 해서 답변하느라고 미처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 했는데 박 의원님, 다시 한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 번 올리고 또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연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 주신 것은 정부 재정이 지나치게 물가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규모의 팽창률에만 매달리고 있으면서 재정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재정이 경제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규모팽창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며, 특히 우리 재정이 GNP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80년도 초반보다도 현지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또 조세부담률도 현재 GNP에 대한 부담률이 19%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예산규모의 증가율도 작년 이래 적정선으로 규모 증가율이 조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전혀 적자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중소기업의 지원, 과학기술개발, 농어촌구조개선 등 또 사회보장적 지출의 확대 등 재정이 하여야 할 소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의 문제는 이와 같은 안정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국민조세부담률이 현재보다는 조금씩 상향조정되도록 우리의 세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와 같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이외에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조금 다릅니다마는 다른 의원님 질문과 약간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의원님 양해를 하시면 다른 의원님 답변에 또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차화준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박일 의원님께서도 이 금융실명제 실시와 지하경제양성화대책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 측면과 또 분배형평 측면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실명제는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 관행과 사회의 기존질서를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개혁으로서 그 실시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물론 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시행과정에서는 금융거래관행 변경에 따라서 예금자가 겪게 되는 불편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불이익도 예상이 되고 또 한편 노출을 꺼리거나 세 부담 증가를 두려워하는 자금이 제도금융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심화도 우려되고 또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증권시장이 다시 또 침체가 된다거나 부동산투기가 또 재현될 소지도 우려가 되고 또 그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경제를 하려는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까 또 이 제도변혁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된다는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80년 3월에 그린카드제를 도입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은행예금이 대거 이동이 되고 또 자금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실시도 해 보지 않고 지난 85년 1월에 폐지한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실명제가 다 정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서도 지난 84년 8월에 폐지되었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지난 89년 1월에 부활했으나 자금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 때문에 6개월 만에 폐지를 했고 비실명거래의 축소라든가 금융소득세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하기로 하면서 비실명이자에 대해서 차등과세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실명이자에 대해서는 64.5%의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독일에서는 실명에 대해선 30%, 비실명에 대해서는 35%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제정책을 국민과 그리고 경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시행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앞서서 이해득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하고 또 충분한 준비조치를 하는 등 신중을 기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실명제 실시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비실명이자에 대한 차등과세를 강화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실명에 대해서는 64.5% 그리고 일반에 대해서는 21.5%를 과세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 등을 통해서 실명거래를 유도하면서 상속 증여세제를 보완을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 그리고 세정의 전산화 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전경련의 정책제언에서도 장기적으로 실명제의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준비와 보완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실질 내용은 저희 정부입장과 사실상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90년 4월 정부가 실명제 실시를 유보한 것은 그 당시 경제사회 상황이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아직도 우리 경제사회 여건이 유보 당시에 비해서 별로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그 실시에 따른 기존 질서의 충격을 흡수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의 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또 경제사회의 체질이 강화되고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을 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때까지 금융세제라든가 세정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실명거래 관행을 확대를 하고 전산화를 확충해 가면서 그 실시방법과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그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박일 의원님께서 지하경제양성화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 도입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특히 상속 증여세 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해서 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불로음성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서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그런 세제와 세정 그리고 금융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중앙은행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의미는 통화신용정책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립이 되고 또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인플레를 방지하고 또 그래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또 자금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서 은행신용제도를 건전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성장의 일부인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와의 연결장치 없이 운용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헌법과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중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부여를 하고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연결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운용 면에서도 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화증가율이라든가 주요 통화관리수단에 관한 사항 등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합의된 내용을 금통위에 부의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업무는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라든가 조직 등 기관운영도 한국은행에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이라든가 독일 등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금융의 감독행정은 정부가 직접 관장을 하고 또 통화정책은 연방은행에 맡기는 대신에 의결연기요구권이라든가 의안제의권 그리고 정례협의 등을 통해서 통화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되도록 하고 있고 단일국가인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태리 등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재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법인으로 유지를 하면서 통화정책과 금융행정의 최종책임은 재무부가 맡고 중앙은행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맡도록 하고 있는 등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결장치를 두고 정책조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법 규정 등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해서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한국은행이 업무 면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차화준 의원님께서 금융기관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박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이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수요 증가에 따라서 금융기관 그리고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금융기관을 자극해서 금융시장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점도 있겠고 또 이 서비스질의 향상을 통해서 고객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점 또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 또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은 것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제규모라든가 금융기관 경쟁의 수준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의 개방화 자율화 등 금융환경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금융부분에서 적절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개편 등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 금융기관 간의 합병 그리고 업종전환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단기금융회사의 업종전환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금융산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경제여건 추이에 맞추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학계에서도 대형화 추세, 합병 추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합병․대형화를 최근에 8개 은행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합병 후의 성과에 대해서 학계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1차 시안이 나오고 최종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합병․대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이 합병․대형화한 후에 그로 인한 이해득실도 우선 따져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합병하는 것이 좋은지 대형화하는 것이 좋은지 선진국의 경험도 살펴보면서 앞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금리인하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고 또 나오연 의원님께서도 금리 및 자금흐름의 개선책을 물으면서 재할인금리 인하와 2단계 금리자유화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실세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마는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아직도 큰 상태에 있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장실세금리를 더욱 하락시키기 위한 여건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조를 지속해 나가면서 부동산투기 억제라든가 소비성부문에의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 등을 기해 나가는 한편 금융자금이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자금흐름 개선을 지속하고 또 과도경쟁이나 꺾기 등 금리를 높이는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도 적극 추진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와 같이 규제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규제금리를 인위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확대될 우려도 있고 또 대출수요를 증가시켜서 인플레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는 등 오히려 시장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시장금리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경우에는 재할금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2단계 자유화조치는 그 포괄범위가 재정지원 그리고 한은 재할인대상 대출을 제외한 1, 2금융권의 모든 여신과 또 2년 이상 장기수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라든가 실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현재의 시장실세금리도 하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는 철폐하고 토지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문을 주셨고 또 나오연 의원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과세체계와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종합토지세과표를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실현이익과세라는 점과 건물신축의 문제 또 공시지가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20% 내지 30%의 치솟던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금년 2/4분기부터 17년 만에 처음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수치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나 법률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행 초기에는 당초의 입안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가 극심했던 지난 89년에 입법이 되어서 지난해 처음으로 과세된 새로운 세금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금과는 과세체계나 방법이 달라서 다른 세금보다 불복청구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예정과세를 앞두고 일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한 바 있고 관계부처 합동실무대책위원회와 또 민원처리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관련부처 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납세자의 민원절차상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등 이 제도가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초과이득세는 종합토지세나 또는 양도소득세 등 기존의 세제만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도입된 세제로서 3년 과세기간에 대한 최초의 정기과세가 내년에 시행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전환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가가 상당 기간 안정되고 또 투기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양도세 또 종합토지세 등 토지 관련 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 그런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재검토 정비해 나가면서 토지이용의 합리화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이 제도가 당초 도입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6년 간 시행과정에서 제도와 행정을 꾸준히 보완해 왔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가가치세 예산액은 10조 3838억 원으로 국세의 약 29% 또 국내세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직접세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기간세목으로 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할 경우 복잡한 유통구조 그리고 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격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재정수입 면에서 많은 세수감 에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를 인하하면 세수가 1조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충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든가 농어촌구조의 개선 그리고 교육환경 복지투자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의 단일시장 형성을 계기로 해서 각국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의 최저한도를 15% 적용하기로 EC재무장관회의에서 지난 10월 19일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증권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에 대해서는 양창식 의원님 또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은 지난 89년 4월을 고비로 고도성장 뒤에 오는 경기순환적인 측면과 구조조정과정이 겹치면서 야기되는 성장세의 둔화, 물가의 불안 또 국제수지의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침체국면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증권시장안정화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은 증권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책의 특징은 단기적인 부양조치가 아니라 증권시장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24 대책 이후 우리 증권시장은 투자심리가 회복되어서 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 외적인 그런 요인 등에 따라서 다소 조정국면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이라든가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 증권시장 주변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증권시장이 호전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물가안정이라든가 국제수지 개선 또 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 정착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등 증권시장 주변여건이 계속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요인만 안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증권시장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제 외적인 요인의 한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10월 24일 모 기업인이 대통령후보출마설이 유포되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13.5%가 줄었다가 또 어제 10월 26일 출마설이 부인될 때에 24.9%가 상승이 되고 오늘 오전에 약 20%가 상승되었다가 또 출마설 재유포로 인해서 마이너스 7.7% 이렇게 경제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증권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8․24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식수요기반의 확충이라든가 자본시장의 국제화 그리고 증권제도의 선진화 등을 통해서 우리 증권시장이 안정 속에서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차화준 의원님께서 대소 경협차관과 관련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1년 1월 22일 구소련에 30억 불의 경협자금을 3년간에 걸쳐서 공여하기로 했고 그 첫해인 1991년 중에 은행차관 10억 불, 소비재차관 8억 불을 공여하기로 해서 그중 은행차관은 공여가 되었고 소비재차관 4억 7000만 불을 집행을 하고 구소련이 해체됨에 따라서 91년 12월 27일 이 차관의 집행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 후 러시아연방과 지난 5월 22일과 7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소비재차관 4억 7000만 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전액 책임을 지고 은행차관에 대해서는 독립국가연합 각 공화국이 공동연대책임을 지되 다른 공화국들이 상환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러시아연방에 재무장관이 작성 서명해서 법무부장관이 확인하는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이 문서를 제출한 후 10일 내에 연체 중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약속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경우 지금까지 중단된 91년도분 미집행잔액 3억 3000만 불의 차관집행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의 관련법률문서의 제출이라든가 이자지급조치를 이행 않는 경우에는 차관 집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창식 의원께서 부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중소기업의 자금난문제와 또 진성어음할인이 저조하다는 문제 또 대출증가잔액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물으셨고 또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전액 할인해 줄 용의가 없느냐 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확대를 위해서 할인한도를 종래에 받을 어음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한도를 늘렸고 또 신용보증도 한도를 늘려서 상업어음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운용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삼자 담보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한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상업어음의 할인을 유도해 왔고 그 결과 은행의 상업어음할인잔액이 금년 7월부터 9월, 3개월 동안 8159억 원, 그래서 월평균 2700억 원이 증가를 했고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월평균 증가액 900억 원에 비해서는 약 3배가 7월 이후에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할인대상어음은 어느 정도 할인되어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애로는 부분적으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낮은 그런 중소기업에는 채권확보 측면에서 은행이 할인을 꺼리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창식 의원님께서 잔액을 위주로 계산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잔액이 초과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로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일정비율 증가액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자금지원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해에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법정자본금을 1조 원으로 확대를 했고 또 민간에서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는 열어 놓았습니다. 이 자본금 증대를 위해서 재정에서 출자하는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재정출연을 계속 확대하는 데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 중에도 민간출자를 정부가 50%를 유지하는 선에서 민간출자를 유도하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마는 증시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시장이 호전이 되면 기업은행에 증자를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조달하는 길을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해서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은행이 잘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있고 또 부산 대구에 본점을 둔 2개의 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이 있고 또 10개의 지방은행이 각 지역별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한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의 직할시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설립하는 문제는 기 신설된 예를 볼 때에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역경제규모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 따른 부실화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을 더욱 육성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출액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본금 증액이라든가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일 의원님께서 대출관행이 신용 위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면에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고 또 한편 은행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독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 위주의 대출관행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자율화의 추진과 병행해서 신용대출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사기법도 재고를 해야 되겠고 또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신용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을 경감해 주는 문제도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은 신용이고 신용대출이 결코 특혜가 아니라는 인식을 다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또 검찰 경찰 법원 할 것 없이 다 같이 신용대출이 결코 특혜가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셔야 금융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지원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그것을 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일 의원님께서 수출 및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과다한 금융비용 축소 그리고 부정적 금융관행의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비용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비용이 높은 것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또 차입금이 많아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데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에 볼 것 같으면 물론 금융비용이 늘었습니다마는 차입금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많은 차입을 한 것도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7.6%가 매출액이 늘었는데,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7.6%가 매출액이 늘었는데 제조업의 차입금 증가율은 지난해에 29.7%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하여는 금리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 스스로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차입금 축소라든가 경영합리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고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실세금리 인하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상당히 경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6%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금리가 1%가 하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 쓴 기업들의 연간 이자부담률을 1%를 낮출 때 약 2조 원 정도 금융비용 부담이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에서도 물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또 이에 대한 마진을 좁혀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또 스스로 불건전 금융관행도 시정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일 의원님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증가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증가율을 12 내지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총통화증가율을 18 내지 19% 선으로 방치해서 어떻게 7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물가를 5%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는 가운데서도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에만 너무 치중하여 통화를 과도하게 긴축 운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부총리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경제에 주름살을 주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수준에 비해 통화를 너무 많이 공급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해서 안정기조를 저해하기 때문에 적정 통화공급을 통해서 물가, 성장 그리고 금리 그리고 금융시장상황 등 제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이 예년에 비해서 둔화되었기 때문에 과잉유동성이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증시의 장기침체라든가 단자사 전환 등에 따라 제2금융권의 유동성을 포함한 전체 유동성의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최근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의 확대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설비투자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있을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증권의 소화가 지금 연내에 신규발행 7900억 원을 포함해서 약 3조 원 정도에 이르는 양곡증권을 금융시장에서 발행해서 소화를 해야 되겠고 최근 하향안정화되고 있는 금리수준을 더욱더 낮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통화증가율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잉유동성에 따른 물가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화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물가는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서 물가가 이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통화도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일 의원님께서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의 대형화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의 인사 그리고 대출에 대한 간여를 배제하고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금융자율화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그리고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대형화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차화준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형화와 자율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예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0년대 초 시중은행의 민영화 이후에 인사 예산 조직 등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인사에 있어서도 내부선임 관행이 확립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행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등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은행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동일인의 여신한도제도라든가 이와 같은 일부 규제와 또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의무대출이라든가 또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장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대출을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일 의원님께서 재무구조 악화 등 부작용이 있는 주력업체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력업체제도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또 계열기업군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91년 6월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력업체제도의 도입이 아직 일천해서 단기간에 여기에 대한 경영성과를 가지고서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91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최근의 전반적인 증시침체에 따라서 증자는 안 되었습니다. 유상증자가 어려워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신한도관리의 예외장치 등에 힘입어서 총자산과 매출액 증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성장세도 시현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조업 평균이 총자산이 지난해에 21.1%가 늘었는데 주력업체는 30.8%가 늘었고 또 매출액도 일반제조업이 17.6%가 늘었는 데 비해서 이 주력업체가 22.9%가 늘고 부채비율도 제조업체가 평균 22.9%에 비해서 조금 낮아진 20.1%로 낮아지는 등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응 지난해의 수치를 볼 때에는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주력업체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증가율도 은행 전체 대출금의 증가율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여 금융차입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 증감상황이라든가 경영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제도 도입 취입대로 제조업 위주의 경쟁력 강화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여신심사도 철저히 하고 또 사후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점검하여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보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재식 의원님께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여신관리를 더욱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재벌그룹의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벌그룹의 은행대출금 점유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여신한도관리를 실시하여 은행대출자금 중에서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금의 비중을 낮추어 가고 있고 또 무분별한 기업투자라든가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고 그리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소요자금을 조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강화하여 편중여신을 억제하고 또 이것이 반대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재식 의원님께서 3개 투신회사의 경영정상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3개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한국은행 저리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조금 길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 투자신탁회사는 지난 ’89년 12월 급격한 주가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차입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서 차입금이 늘고 또 이자가 늘고 그렇게 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증권시장에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보유주식이 매물압박으로 증권시장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 예가 광주에서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던 한남투자신탁회사가 3개 투자신탁회사가 부실하고 또 경영이 어렵다는 그런 소문을 내면서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요청이 쇄도해서 급기야는 이것이 증권시장 내지 금융시장의 안정이 위협을 받는 그런 긴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 같으면 이것이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안정 유지는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1929년의 미국의 공황 때도 그랬고 또 일본에서도 지난 64년에 증시침체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3700억 엔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3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경감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에서 저이자금 2조 9000억 원 그리고 국고 여유자금 1조 8700억 원 등 4조 7700억 원을 연리 3%로 지원함으로써 지난 9월 말 현재 총 차입금 약 6조 4000억 원 중에서 75%가 저리자금으로 전환되어서 연간 이자부담이 36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은행만 취급하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지난 7월부터 3개 투자신탁회사도 취급토록 허용한 결과 현재까지 약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치되었고 투자신탁 스스로도 여러 가지 비용절감조치를 과감하게 하는 자구노력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되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증권시장의 주변여건이 호전되어 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8․24 증권시장안정화종합대책 이후에 투자심리도 안정됨에 따라서 현재 증권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제 외적 요인만 안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증권시장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투자신탁회사도 경영정상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그리고 보장형 수익증권의 만기도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신탁의 경영개선 전망과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기 시 보장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비하여 앞으로 주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상품 개발을 통하여 주식 매물을 흡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기관투자가 등 법인이 보장형 수익증권의 약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연장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재식 의원님께서 현행 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정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 나오연 의원님께서도 세제개혁에 관해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0년과 91년에 걸쳐서 소득종류 간 그리고 계층 간 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또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위해서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개편된 세제에 의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무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임금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근로소득세의 경감과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세부담 경감 등 보완이 시급한 부문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제운용에 있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사업소득과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서 소득종류 간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문제 또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보강하는 문제 등을 포함을 해서 납세절차도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세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서 현행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오연 의원님께서 조세감면의 대폭 축소와 세율구조의 하향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소득세 등의 명목고세율구조를 하향 조정하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조세정책방향과도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제가 아직 완전한 종합과세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설비투자,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면축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세율 등을 하향조정을 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해서 세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의원님께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품목과 세율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지난 ’88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서 청량음료 그리고 설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를 했고 또 과세대상을 축소를 했고 지난 90년 12월 말에 주세법을 개정을 해서 91년 7월 1일부터 지나치게 높은 주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00%보다 높은 1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도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조정에 대해서는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라든가 또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과세대상을 축소를 하거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를 하는 경우에 재정수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정수요라든가 산업정책 또 소비행태를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체세원을 강구해 나가면서 품목 간 그리고 주종 간 세부담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행 과세특례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를 하고 또 세액계산 등 납세절차를 간편하게 하면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10% 대신에 2%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기준이 지난 ’79년 이후 연간매출액 2400만 원까지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지난 ’89년부터 36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현재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 중에서 64%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행의 과세특례자 범위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는 납세간소화 등 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흐름을 한편으로는 왜곡시키고 또 장부에 의한 근거세율기능을 축소시킨다는 점 또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과세형평이 바로 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특례 범위의 확대는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별문제는 현행 과세특별범위를 당분간 유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인 세금계산서의 정상적 흐름을 유도를 해서 근거과세 그리고 과표현실화를 실현함으로써 유형 간 그리고 업종 간의 세 부담의 형평이 제고되도록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 의원님께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법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세의 강제징수적 성격 등으로 인해서 세법규정이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그동안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알기 쉬운 세법을 마련한다, 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절차를 생략을 한다든가 또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때에 소액 부징수금액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든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연간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용어라든가 조문의 체계를 국민편의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하는 한편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 의원께서 금융자율화와 여신관리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아까 유사한 내용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양창식 의원님께서 첨단농업기술촉진방안으로 주곡 위주의 전통적인 생산체제를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핵심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치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시험장을 24개를 작년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농업총생산액의 0.35%를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6년까지는 0.5% 수준을 투자를 해서 선진국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의 채소 과실 등 자본집약적인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서 수출농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창식 의원님께서 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농림수산물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그리고 경지정리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계화도 아직 미흡합니다. 또 영농시설이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속될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하루속히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작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앞으로 10년 동안 42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고 그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수산업을 이끌고 갈 정예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만 명씩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고 우량농지 100여만 ha에 대해서 생산기반을 완비하며 경영의 규모화와 영농시설의 현대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과 유통시설의 확충 등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큰 데 반해서 구조개선사업의 효과가 피부에 닿도록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착실히 간단없이 추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농어민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호응도가 높고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박일 의원님께서 쌀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96년까지 정부는 기계화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업농과 협업농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를 1200여 개를 앞으로 97년까지 육성해 가지고 좋은 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어린모기계이앙과 직파재배기술 등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통과정에서도 양질미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양곡종합처리장을 96년까지 400개소를 만들어서 좋은 질의 쌀이 생산되어서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목표는 모두 쌀의 생산비를 낮추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일 의원님께서 정부고미 1488만 석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2년 9월 말 현재 정부재고미는 1421만 석으로써 이중 통일벼가 무려 73%인 1034만 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 고미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용과 가공용으로 저가로 방출을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도 166만 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군급식 등 쌀 소비 확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처음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한 70만 석의 고미재고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미를 빨리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일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농수산물의 농어민수취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을 좋은 값으로 팔고 좋은 값으로 사게 한다는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같이 보호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농수산물의 수급을 구조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유통단계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근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가공산업이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부는 우선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지의 출하조직을 작목반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까지 96년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 간의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 산지집하장 그리고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설이라든지 또는 저온창고 그리고 산지유통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고 96년까지는 12개 도시에 19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일 의원님께서 일본과 같은 농협의 농기계은행을 설립하고 여러 농가의 집단영농으로 일손도 덜어 주고 생산비도 절감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기계보조를 하는 것이 81년부터 5호 내지 10호의 농가가 집단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지금 50% 보조를 정부가 해 주고 있고 이것이 3만 9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지금 현재 새로 추진하는 위탁영농회사가 대규모 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가 똑같이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과 같은 농업기계은행의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철원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바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우병 의원님께서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 투자계획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42조 원의 농어촌투자계획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활력증대를 위한 구조개선대책을 재원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42조 원 중에서 기금과 예산이 투자되는 정부부담으로 추진되는 것이 35조 40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조 7900억 원 그리고 농민부담이 2조 5000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91년 당초에 비해서 50% 이상이 늘어난 2조 7214억 원을 농어촌부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2조 7000억을 가지고 9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병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정부가 육성하는 전략품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65개 작목 중에서 외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품목이 13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를 위시한 과일류 그리고 신선채소류 그리고 화훼류 양돈 양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우위에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출유망작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술지원과 여러 가지 시설지원을 정부가 해서 앞으로 수출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병 의원님께서 농산물수입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수입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역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값싼 농산물이 쇄도해 오기 때문에 농어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외국농산물의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원산지증명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급증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100%까지 조정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가 있을 경우에 산업피해구제제도도 100%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기능 강화 그리고 통관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단기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우병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의 금년도 수출목표와 지금까지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산물의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29억 8600만 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쟁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별로 늘지를 못했고 금년 목표도 작년 실적에 비해서 크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8월까지 실적을 보면 17억 8100만 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수준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고 장기적으로도 값비싸게 외국에 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늘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병 의원님께서 지난 초여름에 우박피해가 심했는데 강원도의 경우 27억에 불과한 지원을 했다, 피해액은 231억이나 되었다는 지적을 하시고 현행법상 보상기준을 실제 피해면적 기준으로 보상을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 하나하고 미국 일본처럼 농작물피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보상은 저희가 풍수해대책과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는데 간접지원은 농약대와 대파대 밖에 없고 간접지원이 바로 구호의 의미로 어려운 영세농한테 지원하는 구호미를 준다든지 또는 학자금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호적인 성격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접지원의 경우에 이것을 그 성격상 필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접지원은 현재로 필지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진국과 같이 앞으로 100% 보상 제도나 또는 보험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80년대 후반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시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총 농민 중에서 약 30여 %밖에 이 보험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농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해가 많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농민은 보험제도를 원하고 재해가 별로 없는 농지를 가진 우량지를 가진 농민은 보험제도의 도입을 원치를 않습니다. 미국도 약 30%밖에 농민을 보험에 가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험제도는 없고 공제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실정으로 봐서 100% 보상이나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행법 체계 안에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몇 년 후로 다가오는 농민의 국민연금 가입도 추진을 해서 노후에 농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식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물 개방, 특히 쌀의 수입 개방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쌀이 우리 농가소득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그리고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이 쌀은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포함해서 어떠한 개방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앞으로 재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정부방침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력을 동원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쌀을 위시한 주요 농산품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지 않고 경쟁력을 잃었을 때는 시장개방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느냐, 언제 되느냐, 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걱정이지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과업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재식 의원님께서 농한기에 계절적 실업자가 약 200만 명이 되는데 부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지규모가 적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또 계절성 때문에 어차피 일할 때는 바삐 일하고 놀 때는 또 유휴노동력이 많은 것이 농촌인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손부족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하면서도 또 이 남는 일손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산단지 또는 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농한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틈틈이 직업훈련을 시켜서 소규모 농공단지에 언제든지 마을 주변에 가서 취업이 시간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차화준 의원께서는 최근 높은 중소기업의 부도율을 걱정하시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작금의 부도 증가 추세는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다수의 유망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까지 초래되어서 산업의 뿌리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장․단기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어음할인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한은 재할인대상어음을 90일에서 120일까지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 간 20% 내지 40%의 특별세금 경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내에 경영안정자금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각각 1500억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저하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에 2500억의 특별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외화대출과 수출산업설비금융 등 설비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추가연장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동화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혀 갈 수 있도록 98년까지 구조조정기금을 2조 원 이상 조성해서 매년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화준 의원님께서 신산업정책의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언론에서 운위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화준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됨에 따르는 획기적인 수출경쟁력의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새로운 세계교역질서의 개편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대외무역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경쟁력강화시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인력 등 생산요소가 수출과 제조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 그리고 무역어음을 확대하는 등 수출업계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면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의 심화, 기술인력의 부족,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제조업경쟁력강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출이 부진한 선진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96년까지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수출기업의 해외판매망의 구축, 자기상표 수출의 촉진 등 해외시장 개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에 생산거점을 이전시켜서 우회수출을 통해서 기존의 선진국시장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통상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현지진출 등 국제화를 촉진시켜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청 신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상공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마는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중소기업 유관 행정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경향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9년 4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상공부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중소기업과의 우선 신설을 통해서 조직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 면에서 상공부의 내부보조기구를 강화하는 방안과 또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과연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냐에 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과의 관련하에서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병 의원님께서 삼성중공업의 대형트럭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 신고 수리에 대한 추진 경위와 타당성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이 신고를 접수하고 7월 4일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정부는 2000년대 자동차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려하고 관련법규 그리고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습니다. 첫째, 대형트럭산업에의 효율을 높이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수출산업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경쟁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술도입 자유화조치, 자동차수입 자유화조치, 합리화업종의 해제 그리고 외국인투자 허용 등을 통하여 이미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삼성중공업의 대형트럭 생산참여와 업종전문화에 대해서는 새로이 생산코자 하는 대형트럭과 현재 생산 중인 건설중장비는 그 기술적 특성이 유사하고 상당 부분 생산설비를 공용할 수 있어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업종전문화시책을 보완하는 관련 다각화로 보았습니다. 셋째, 과잉 중복투자문제는 투자규모와 수급 상황에 관한 문제로서 대형트럭은 산업특성상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추정에 있어서도 94년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95년 이후에는 균형 또는 다소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서 삼성중공업의 대형트럭 생산개시가 94년 하반기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과잉 중복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대형트럭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형트럭의 세계시장규모나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대형트럭의 수출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삼성의 대형트럭 생산에 따라서 기존업계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의 촉진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삼성중공업으로 하여금 핵심부문의 국산화와 독자모델 개발을 통한 수출산업화를 조속히 달성하도록 하여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우병 의원께서 농수산물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재벌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수입품목 및 규모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산물과 사치성 소비재의 과다수입은 우리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입을 직접 또는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제안정화대책의 추진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수입수요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표시제도라든지 가격표시제도, 식품검사 및 검역, 산업피해구제제도, 조정관세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전소비성향이 확고히 정착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근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수입품목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병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공제사업기금의 확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여수신기능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을 늘려 나가고 경쟁력 배양을 위한 기술개발추진제도의 정비 및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도 상공부장관의 견해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에 사용되는 공제사업기금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92년도 예산 50억 원에서 우선 93년 예산에는 3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개선해서 앞으로도 더욱 확충되도록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여수신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앙회의 수신기반이나 금융전문성 확보문제 등을 감안해서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각종 지원제도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의 수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침해방지대책에 있어서는 현행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분야에 무단히 침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조정법위반 대기업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아울러 언론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이양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재식 의원께서 부도업체에 대해서 원인분석의 내역과 중소기업의 근원적인 회생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부도 실태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부도기업과 다년간 거래를 해 온 주거래은행이 현황을 가장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이 분석한 종합적 자료를 보면 부도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판매부진을 들고 있고 그밖에 매출대금의 회수 부진, 설비투자의 과다, 관련기업 파산에 따른 연쇄부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분석자료와 함께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는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석자료들을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이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서 특별자금의 공급, 어음할인의 지원, 세금 경감 등 이미 앞에서 부총리나 재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제사업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등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금년도 5276억 원보다 56.1%가 증가한 8234억 원을 책정하여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경쟁력 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스스로 키워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력자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화준 의원께서 최근의 전력사정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고 박우병 의원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력사정이 어려운 것은 초근 5년 동안 전력소비가 배로 늘어난 반면에 오랜 건설기간이 필요한 발전소 건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철의 경우에는 당초 예비율이 2.5%로 가장 어려운 고비였습니다마는 평택발전소 등 7개 발전소를 조기 준공시키고 소비절약을 통하여 금년 여름철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산업과 가정에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절약의 생활화를 실천하여 준 또 이를 위해서 여름철 많은 땀을 흘려 준 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기업과 가계에 항상 감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설 중인 발전소 270만 kw를 여름철 이전에 준공하고 수요관리를 계속 강화해서 10%가 넘는 예비율을 유지하여 나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생활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공급 측면에서 작년에 마련한 15년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1년까지의 장기가스공급계획 그리고 LNG배관망 등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해외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태양열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수요관리정책에 역점을 두어서 7차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96년부터는 경제성장에 대한 에너지소비 탄성치를 1 이하로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전소 열효율을 높이고, 특히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을 쓰는 산업부문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계획과 세제금융지원제도를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화준 의원님께서 석유사업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사업기금은 석유비축, 에너지이용 합리화, 유가완충 또 석탄산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유사업기금의 사용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근거에 의해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의 유가조정 시 베럴당 1달러 70센트의 기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걸프사태 후에 국제원유가와 환율이 올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손실의 보전과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88년 이래 동결해 온 석탄가격 보전을 위한 소요자금을 충당키 위한 것입니다. 차 의원님께서 석유사업기금의 특별회계 대체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사업소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재정운용상의 문제가 있고 또 에너지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그 재원조달이 석유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1년 1월에 석유사업기금을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했고 또 91년 12월에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에 보고되는 등 그 운용에 객관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고 89년부터는 석유사업기금백서를 발간하여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기금은 그동안 석유비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에너지관련 사업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서 에너지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우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우병 의원님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세 가지 좋으신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정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더욱 크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병 의원님은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계획과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속에 에너지부문 계획은 96년까지 총 19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확정된 장기전원개발계획은 2006년까지 85기의 발전소를 짓는 데 45조 5000억이 투자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에너지부문의 투자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매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은 발전소입지문제 또 기술인력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령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액을 현행의 배로 늘리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와 특히 발전소 주변의 농산물의 구매확대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적정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 산학연의 협조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은 석탄산업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우리 석탄자원은 소비가 격감하고 있고 한편 임금상승과 채탄 심부화 등으로 생산원가가 급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무연탄발전소 건설의 확대와 또 발전소 수명연장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조치를 유연탄발전소에 무연탄을 혼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균형시킬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경제성이 낮은 탄광은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폐광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확정된 탄광지역진흥사업은 19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에 태백시 영월 정선 삼척군, 4개 시도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 12개 사업 42건의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민간자본 활용 또는 석탄업계의 산탄지 무연탄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동안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또 기술문제 또 투자비를 확보하는 문제, 입지확보 등 기술적인 내지는 경제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기에 우리가 적정규모의 연탄 내지는 석탄수요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도 결론을 빠른 시간 내에 내고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유일한 에너지 부존자원으로서 막대한 기여를 해 준 석탄사업의 구조조정이 보완시책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차화준 의원님께서 국토공간질서를 구조적으로 재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은 그동안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효율성 위주로만 국토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지역 간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또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의 국토개발기본방향을 담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첫째 기조로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해서 지방을 서울에 못지않게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또 현재 지나치게 보전행위로 되어 있는 토지이용질서를 보전과 개발이 잘 조화를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 그동안 개발이 뒤떨어진 국토의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을 이 지역으로 이전이 되도록 유도하고 또 지방도시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방도시 주변지역을 경제권 단위로 하나로 묶어서 광역개발로 추진하는 등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차 의원님께서 건영사건과 관련 왜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에 대한 특혜시비 문제는 현재 총리실에서 감사원에 종합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화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화준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고속전철사업비를 축소 보도한 이유, 노반공사를 사전 착공한 이유, 차량선정의 입찰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는 신공항 추진절차상의 문제와 차기정부로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전철의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사업에 있어서의 투자비는 사업계획단계에서 당시의 물가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기본설계에 의한 개산금액 을 산정하고 세부실시계획을 설계를 해서 정확한 투자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비 5조 8000억은 90년 가격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이중 용지 노반 등 공사비는 1990년에 실시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며 차량은 최근 개통된 스페인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비용이나 공사기간 중의 인플레, 토지보상비 상승 등과 관련해서 그간의 인건비 공사비 등을 감안할 경우 투자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현재 실시설계와 차량형식 선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공사금액이 산출될 것이고 의도적인 축소보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노반공사 발주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부축의 수송애로는 대단히 심각한 실정으로서 대량 수송수단인 고속전철의 건설을 미룰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으로는 98년에 전 구간공사를 완공해서 99년부터 고속전철의 상업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험선이 96년까지는 완공되어야 하므로 5년이 소요되는 시험선 토목공사기간을 감안하고 또 기본계획상에 이미 금년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에 필요한 관계법과 예산이 이미 작년에 책정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형식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방식 변경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경부고속전철과 같은 대형 사업에 있어서의 국제구매는 기술조건 등의 제의요청서를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에 의거해서 기술제의서를 보내오게 되면 그 제의서를 기초로 해서 평가와 협상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번에 경부고속전철 차량형식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작년에 고속철도 기술보유국인 독일 불란서 일본 등 3개국에 제의요청서를 발송했고 그 제의요청에 따라서 3개국이 금년 초에 제의서를 보내 왔습니다. 현재 3개국의 제의서에 대해서 기술이전 영업 비용부문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평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국제적인 통상적인 입찰방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종도신공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공항은 국제여객의 87%, 국내여객의 38%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국력신장과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수도권 항공수요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7%씩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에는 22%씩 증가해서 아주 김포공항의 증가속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에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는 그러한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항공수요를 처리해야 할 김포공항은 현 시설능력으로 볼 때 90년대 중반경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의 확장문제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의 밀집 등으로 소음피해가 극심해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신공항 건설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국내외의 공항관련 전문용역사에 의뢰해서 ’89년 6월부터 90년 4월까지 시행하고 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다각적인 검토,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90년 6월에 제3차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고속전철과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의결기구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또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전문기관이 새로운 공항의 입지선정 검토기준으로 설정한 공역 장애물 기상 그리고 지형조건 소음 장래 확장가능성 등을 각 후보지별로 관계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항목별로 검토 분석하여 결정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우병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 및 신공항의 추진경위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지 2가 경부축에 살고 있고 또 국민총생산의 69%가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수출입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주요 간선축으로서 그동안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함에 따라서 수도권과 우리나라 제1의 항구를 잇는 이 축은 날로 폭증하는 화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현재 심한 정체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는 작년에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부고속도로 또한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로 갈 경우에는 2000년대에는 무려 130조의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에는 교통량이 지금보다도 철도는 2.2배, 고속도로 3.6배로 증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경부 축에 철도증설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83년부터 기초조사를 해 온 고속철도 건설을 기술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6월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철도의 수송능력 면에서 보면 경부철도가 현재 1일 20만 명의 수송능력을 가진 데 비해서 고속전철은 1일 52만 명의 수송이 가능해서 현재보다 2.5배 이상 경부선 수송능력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또 이렇게 늘어나면 수송승용차와 버스이용객, 기존철도의 승객을 고속전철로 대폭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기존 경부선철도는 화물수송 능력이 대폭 증가되어서 수출입화물의 적기 수송과 수송비용 절감이 가능해져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차화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및 추진경위는 갈음을 하고, 효과만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공항이 완공이 되면 연간 17만의 항공기가 운행할 수 있게 되어서 연간 2700만 명의 여객과 연간 170만 t의 항공화물 수송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항공수요의 처리와 항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내륙공항의 가장 큰 문제인 소음문제가 해결되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서 역할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정보 지식 등 무형자산과 고부가가치상품 교역이 활성화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님 질문하신 신도시 지하철, 전철이 지연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 전철 건설이 다소 지연된 점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3개 전철이 지연된 이유는 그동안에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 노선의 변경, 자재수급의 차질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여하튼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완공 시까지는 버스를 증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신도시전철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투입된 것은 극히 미미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의 사업비로 건설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박우병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제2이동통신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이동통신사업자 허가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업무는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통신시장의 개방화 등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신사업경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89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통신은 단순히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그 기능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통신수단에 있어서도 종래의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선전화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무선전화, 다시 말하면 이동통신의 경우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선통신분야를 하루속히 발전시키는 일이 초미의 급선무가 되고 있으며 기술개발, 통화품질의 개선, 보다 저렴한 요금의 실현과 대국민 서비스향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89년 당시 학계 업계 언론계 등 전문가 96명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발전협의회에서는 약 9개월간에 걸친 연구․토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100여 년간 지속돼 온 정부독점하의 통신운영방식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유입시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차의 공청회를 거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90년 7월에 통신사업구조조정방침을 확정, 공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91년도에 경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계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업 허가 방안에 관해서 학계 연구계 산하기관 전문가의 간담회를 십여 차례 개최한 바 있고 언론기관이나 업계 초청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금년 4월 14일 제2이동통신 허가신청 공고를 하였고 6월 26일과 30일에 각각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사업 허가신청 서류를 접수 마감한 뒤 이를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 동안 심사 평가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립적인 사계전문가로 심사평가반을 구성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8월 20일에 이동전화사업자는 유공을 대주주로 하는 대한텔레콤이, 무선호출사업자는 서울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10개의 사업자가 신규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7일 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텔레콤이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동전화사업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로서는 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대상자의 재선정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먼저 차화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기술수준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이어서 장재식 의원님과 차화준 의원님께서 같이 제기하신 기술투자재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장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기술인력 확보 대책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특히 기계류 부품 소재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까지는 산업생산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고 21세기 초까지는 주요전략제품 기술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91년부터 95년 중에 919개의 생산기술을 자립하기 위하여 작년에 586개 과제의 개발에 착수했고, 금년에는 260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92년부터 96년까지는 4000개 품목을 국산화하려는 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계획을 수립하여 제1차 연도 사업으로서 9월 말까지 800개의 개발 대상 품목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138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59개 과제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65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자금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북방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첨단기술의 공동개발에 의한 기술 활용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공동 개발키로 합의한 74개 중 31개 과제를 착수한 결과 고성능필터 개발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품 제작 착수 및 기업화단계에 있고 중국과 합의한 38개 공동연구개발과제 중 10개의 과제의 개발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집적반도체,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고선명TV 등 핵심선도기술 11개 프로젝트를 2001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국내의 산업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만의 국적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화준 의원님과 장재식 의원님이 같이 제기하신 과학기술투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학기술투자 수요는 96년에 국민총생산의 3.5%, 2001년에는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원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부문에서는 정부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예산의 비중을 92년의 3.1%에서 96년까지 4 내지 5%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표적인 조치로 92년부터 96년까지 1조 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새로이 조성하여 기초과학연구와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의 계획적 추진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비 중 연구개발투자를 92년의 2.7%에서 99년까지 5%, 2000년대 초까지 7% 수준으로 확대하여 군사와 민수의 겸용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3개 정부투자기관 중 기술관련성이 높은 15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92년 현재 매출액 대비 2.2%의 기술개발투자를 93년에 2.4%, 96년에는 2.9% 수준으로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경영평가제도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핵심선도기술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기술개발대응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조세지원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여 있습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금년 7월 1일 설립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연구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화준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의 일정분이 과학기술에 투자되도록 법제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다원적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작년 11월 과학기술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새로운 세원 발굴의 어려움과 조세 체계의 왜곡 등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또한 과거 교육세제도의 운영사례로 볼 때 반드시 목적세만이 최상의 방책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82년에 슈벤느망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민수분야 연구개발예산을 연 평균 17.8%씩 증가시키도록 의무화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과학기술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 마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기술기능인력 양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 말부터 급속한 임금상승과 함께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현상 및 첨단분야 고급기술인력 등 산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기술인력 양성 공급을 위하여 92년에서 95년까지 이공계분야 입학정원을 대학원은 1만 명, 대학은 1만 6000명, 전문대학은 3만 6000명씩 증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기능인력의 양성 공급을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을 현재 68 대 32에서 95년까지는 50 대 50으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실업계 고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직업훈련기능을 현재 연 10만 명 규모에서 96년까지 매년 13만 명 규모로 확대시키고 셋째, 산업체의 제품기술개발을 담당할 고급두뇌의 양성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대덕본원과 서울분원의 입학정원을 현재 1860명에서 96년까지 3300명으로 확대하여 정예 연구인력을 양성 공급할 예정이며 2000년대 첨단산업을 주도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을 95년 개교 목표로 설립, 정보통신 등 첨단과학분야 석․박사과정 600명 규모를 배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넷째, 산학연 협동교육 촉진의 일환으로 산업체의 연구원들이 출연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학업을 이수한 후 학위를 수여하는 학․연․산 협동 석․박사과정을 금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표준연구원 등이 연대 고대 및 충남대학 등 6개 대학 간에 13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7개 출연연구기관과 12개 대학 간 총 450명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