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좀 전에 이 동의를 제기할 때 모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을 낭독하지 않고는 공보처장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내용을 읽어가면서 대문대문 질문하겠읍니다. ｢개헌은 만부당, 이 공보처장 담화｣ 이렇게 한 제목 밑에 ｢이 공보처장은 27일 개헌은 천만부당이라고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세계 대세의 통찰이 깊으시며 선견의 명 이 출중하신 이 대통령 각하로는 한미협정 조약을 통하야 또 ECA 원조협정에 의하야 우방 미국과 교의를 증진하고, 금차 도일에 제하야 맥아더 장군 급 그의 참모들과 일본 정부요인들을 접견하시고 시국의 타개책을 천명하여 모든 것이 한국에 유리하도록 처리되었으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 박사의 업적과 그 지도가 위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설입니다. ｢그런데 금반 국회의원 중 일부분의 인사가 국가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조변석개의 정부를 수립하야 1당 전제를 꾀하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에 있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개헌을 주장하는 파가 정부를 조석으로 변개 할려는 그런 의도와 국민의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1당 전제로 해서 이 나라 운명이 위태롭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공보처장으로 발표하셨는지 이것 하나 묻읍니다. ｢그뿐이랴. 그 배후에는 개헌으로서 임기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금차 의 개헌 의회가 국민에게 준 공약을 무시하고 임기를 이 이상 더 연장할려는 것은 실로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위 임기문제는 본 의원부터도 절대로 반대하였든 사람올시다마는 동시에 개헌안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공보처장은 우리가 이 개헌안을 빙자해 가지고 임기를 연장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보처장이 자기가 적어도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임기연장을 이 개헌안에 내포시켰다는 물적 증거를 들어서 확연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였으면 당연히 용퇴하고 좌석을 신선 인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개월 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야 자기네가 제정한 헌법을 2년도 채 되지 못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상 개헌안을 가지고 모든 민생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뜻은 개헌을 자기네가 임기를 연장시키는 데 급급해서 도저히 국민 앞에 용사 못 받을 일을 한다. 국민이 용사 못 하고, 용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들었든가, 또는 공보처장은 여기에 의식적으로 전 국민과 일반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것을 보신 까닭에 국민이 용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지 이것을 증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대통령 각하를 일개 무능력한 존재를 만들고 자기네가 선정한 국무총리로 하여금 정권을 행사케 한다는 것은 시국을 무시하고 정권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고령에 계신 이 대통령, 우리의 혁명의 선배이시고 우리의 국가의 원수이시고 우리 국민의 지보 이신 이 이 대통령 각하의 정무를 덜어드리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요는 지금은 건강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우리는 쌍말로 삼불신 의 하나로 드는 것이며, 노인의 건강이 여전한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이 어른이 오늘날까지 입국하신 이후에 정돈과 모든 정치에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설명한 다음에 공격하세요. 이 어른이 우리는 가장 국가를 위하여, 우리 국권을 위해서, 또한 만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사리를 우리들 자체가 잘 알고 의논해서 그 어른이 안 계시드라도 아무 염려 없이 훈련을 받어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자는 그 말이올시다. 결코 대통령에 대한 무슨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억지로 공보처장은 여기에다 붙쳐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이러한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개헌에 대한 신중한 그것을 잘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국에 이 난국을 돌파할 인물이 현 대통령이신 이 박사 이외에 누가 있는가｣ 물론 그렀읍니다. 우리가 개헌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 어른이 감독권을 가지고 이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셔서 엄연히 계시고, 또한 우리 국가를 감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우기 개헌안에 국회가 잘못하면 해산하게 한다는 해산권까지 대통령에게 들었읍니다. 이러한 의도가 들었읍니다. ｢만약 구지 개헌을 주장하여 불란서 모양으로 매주 정변에 골치를 앓게 한다 하면 실지 회복은 언제하며, 민생문제는 언제 해결하며, 산업진흥은 어느 때 하며, 외교공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쟁탈과 인사변동에 의하여 아무 것도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개헌으로 말미아마서 모든 것을 할 여가가 없다, 그러나 이제 윤 부의장께서 각 부처를 통해서 질문한 바와 같이 각 기관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읍니까? 이 공보처장은 어떻게 아시는지…… 또 그다음에는 ｢평화시에도 개헌은 경솔히 할 수 없거든 황차 이 비상시국에 처하야 이러한 개헌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국회 제공 은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영달보다 세계정세를 먼저 간파하고 국가를 먼저 위하고, 민족을 먼저 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민족을 해친다고 뒤에 결 이 있읍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어도 애국자이고, 개헌을 말한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임기연장에 대해서 우리, 내 자신이 개헌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우리는 그 즉시로 물러가도 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등등에 적어도 국민의 옳은 여론을 듣고 적어도 국가의 대변인이면서도 국민 앞에다가 이런 것을 내서 개헌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적같이 모는 의도가 어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공보처장의 답변이 있읍니다.

지금 읽으신 어른이 이것은 전후를 다 읽으시지 않고, 그 가운데 빠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을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대개 어떤 신문에는 중간만 내고, 어떤 신문에는 꼭대기만 내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다 읽어달라시면 전부 읽어드리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생각해서 다 읽을 필요는 없겠읍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1년 동안이나 있었든 만큼 여러분을 뵈워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마는 결국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나와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기회에 대강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때가 개헌할 때냐 아니할 때냐 하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개헌을 찬성하시는 분도 나라를 위해서이고, 개헌을 아니 하시는 분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개헌을 한다면 어떠한 우리의 위기에 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개헌안은 천만부당이라는 이러한 담화를 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또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도 피력하셨고 또 저로서도 여기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여러분들에 납득이 되면 좋겠고, 만일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국가는 오늘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위기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중대한 시국을 돌파하는 동시에 다만 국가의 안전성을 무시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정부가 수립한 지 18개월 동안 잘못된 일도 많읍니다. 어떤 장관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두 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를 가지고 이놈 빨리 걷지 않느냐고 하는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은 너무 과하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곽상훈 의원께서, 국가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조변석개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곽상훈 의원께서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변석개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읍니다. 저의 말씀은 예를 들면 불란서의 내각과 같이 오늘 갈리고 내일 갈리고, 1주일마다 한 번씩 갈리는…… 어떤 장관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다가 또 개각이 되어 가지고 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딴 사람이 들어오며는 그 후에 불평불만이 있어서 도각 시키고, 다시 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고 결국 38선 문제라든지 경제안정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개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으로서 벌서 말씀하셨읍니다. 만약 개헌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는 하야에서 일개 야인으로서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어서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일반국민이 모다 대통령을 10년, 20년 모시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 정부를 잘해가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소위 지금 개헌하자는 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대통령은 안방구석에 가만이 앉어서 심지어는 후방 살이를 하시게 되며, 결국은 어떤 당파가 다수당이 있어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그 내각총리가 선정해서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 같으면…… 통과된 것은 반드시 대통령이 시인하게 되어 있지 않읍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일개 허수애비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러한 결정이 된다 하드라도 저로서 대단히 황송한 말입니다만 제가 아는 정도로서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각하시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내가 본 바로서는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내서도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로서 국무회의에 잘못이 있으면…… 어떤 내각에 잘못이 있으니 총사직을 해다우, 총사직 않으면 국회 해산이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국회가 다시 나와서 또 무슨 잘못이 있으니 총사직해라, 그렇다면 내각 갈고 국회 해산하고 내각 갈고 국회 해산하고 몇 번이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립내각을 생각하실지 모르나 연립내각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국가의 안정성 때문에 답변합니다. 연립내각이 된다면 결국은 어떠한 당파에서 어느 장관이 잘못했다 하면 반대하는 당파에서 그 장관을 내쫓이려고 할 것이며, 또한 조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또 불평을 해서 내각을 전도 하려고 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당의 전제 도 될 것이면 여러 당파에서 자꾸자꾸 공작으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의 안정성이 없는 국가를…… 여보십시요, 지금 우리는 큰 위기에 당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나 결국 우리 국가에 안정성이 없으면 ECA 원조도 없읍니다. 군사원조도 없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없읍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이 돈을 주며,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이 원조를 하겠느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절대로 경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실 줄 믿읍니다. 그다음 얘기하겠읍니다. 둘째로 임기연장이라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임기연장은, 지금 국민 전체는 임기연장을 위해서 개헌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개헌안이 나온 가운데 이 개헌안도 있고 저 개헌안도 있는데 특히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1년 동안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것이 중대한 것이에요. 개헌 여부가 국가안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다가 달려 가지고 개헌 공작을 추진시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어서 이것으로 하여금 개헌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은 도저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이 용서치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지방에서 나오신 여러 선생께서 임기연장에 대해서 일반에게 물어보십시요. 물어보시면 지금 국내의 여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선거에 당선하실 때에 공약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년이라는 것을 공약을 하셨다, 2년이라는 것을 공약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임기를 2년을 더 연장하자, 어떤 분은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우리도 같이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공약을 저바려 놓고, 지금 유엔이 전부 반대하고 전 세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임기연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임기연장을 하면 비민주국가라는…… 여러분의 체면은 무엇이며, 도저히 이것은 승낙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케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이 되었읍니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게 한다는 것은 시국을 무시하고 정권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봤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언론자유에 있읍니다. 마음대로 성명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신은 나의 소신대로 피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여러분이 알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개 남어 있읍니다. ｢만약 구지 개헌을 주장하여 불란서 모양으로 매주 정변에 골치를 앓게 한다면 실지 회복은 언제하며 민생문제는 언제 해결하며 산업진흥은 어느 때에 하며 외교공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쟁탈과 인사변동에 의하여 아모 것도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곽상훈 의원이 현재 치안이 잘 되는가 이런 것을 물었읍니다. 이 문제는 치안문제가 아니고 전반적 국가의 권위문제입니다. 우리 내무장관이 몇 번 갈렸읍니까? 갈리면 새 사람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들어오면 또 갈리고 하니 그 사람이 경험이 있어야 될 텐데 딴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변동하고 또 변동하고 하니, 그러면 치안이 됩니까? 그렀읍니까…… 그렀읍니다. 그다음에는 맨 끝입니다. ｢국회 제공은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영달보다 세계정세를 먼저 간파하고 국가를 먼저 위하고 민족을 먼저 위해야 할 것이다｣ 그렇읍니다. 즉 이 말이 지금 여기에…… 이것이 답변입니다. 맨 끝의 답변입니다…… 그 끝의 답변은 무엇이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자기만이 애국자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애국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곽상훈 의원도 애국자요, 다 애국자입니다. 여기에 이 나라가 망하구서 이 민족이 망하구서는 국회도 없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 딴에는 저 보는 소견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소이 입니다. 그 외에 나만 애국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공보처장이 답변하셨는데 개헌론에 대하야 역설하는 것을 많이 잘 듣고 잘 납득했는데 이 발언 가운데에 중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국제적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만 묻겠읍니다. 만일 개헌을 하게 되면 ECA 원조물자, 외국에서 물자의 원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데서 근거해서 나왔는지 묻고저 합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ECA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는 생산과잉된 그 물자를 제3국으로 하여금 물자를 원조함으로써 상대되는 제3차대전을 막으려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련 블럭과 민주 블럭과의 투쟁방면에 있어서 제3국으로 하여금 물자를 원조해서 상대되는 소련 블럭의 그 진영을 방지하는 데에 ECA 원조의 근본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전번에 나를 도와주는 나라에게 대해서 물자를 원조해 주겠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공보처장이 말씀한 것은 만일 우리나라가 민주진영으로서 확보가 된다면 그 물자는 언제든지 오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 공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여 그 물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데서 근거했는지,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정해준 의원의 질문과 저의 답변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임기연장에 찬성하는 의도를 발표한 일도 없으며, 개헌에 찬성 반대를 이 자리에서 논하고저 하지 않읍니다. 다만 일 정부의 대변자로서의 공보처장의 담화가 정당성을 여러 가지로 잃었기에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회의원 중 일부분의 인사가 국가 안정성을 무시하고 조변석개의 정부를 수립해서 1당 전제를 꾀하는 것은 역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여기에서 국가 안정성을 무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정부는, 현 국가는 안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남한 각지에 있어서 폭도가 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오늘까지도 막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개헌을 해 가지고서 좀더 유능한 사람이 맡아보면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수습할 도리가 없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안정성을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 개헌이 반드시 조변석개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영국의 내각책임제도에 있어서 이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5년간이나 지속되는 사실은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다음에 1당 전제를 운운했는데 현재의 원내 세력만 보드라도 원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읍니다. 또 차후에 선거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내 세력이 반드시 과반수를 차지하리라고 누가 단언합니까? 그러면 현 원내 세력은 소수당인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처장은 의회 해산권에 대해서 일절 얘기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도 마땅히 의회 해산권을 얘기해서 국민 앞에 공정한 인식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배후에는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금차의 제헌국회에서 국민에게 준 공약을 무시하고 임기를 이 이상 더 연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실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했읍니다. 현재 이 개헌을 하고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개헌이 반드시 임기연장이 된다는 근거가 어데서 나오는가? 다음 작년 9월 20일에 국무회의에서 임기연장을 결의한 사실은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또 그때에 정부가 임기연장을 결의했다고 한다고 할 때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약간 동감되는 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국회에서 임기연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임기연장을 계획한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고 국회만이 임기연장을 계획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은 다만…… 다만 수개월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제정한 헌법을…… 자기네가 제정한 헌법을 2년이 채 되지 못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제정한 헌법이라고 하드라도 그간에 경우에 따라서 개정할 점이 있다고 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해석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부에게 하나 묻고저 합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제출했는가, 국회에서는 양심제를 단심제로 개정해 가지고 정부에 넘겼읍니다. 정부는 그것을 공포하고 나서 다시, 공포한 다음에 2심제로 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처음에는 3심제로 하고 나중에는 양심제로 그것을 고쳐서 내놨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는 한국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대통령 각하를 일개 무능력한 존재를 만들고 자기네가 선정한 국무총리로 하여금……

특히 흥분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중히 하십시요.

｢자기네가 선정한 국무총리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케 한다는 것은 시국을 무시하고 정권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물은 것이니까 이것은 그만두고 다음에 하나 묻고저 합니다. 이 시국에 이 난국을 돌파할 인물이 현 대통령이신 이 박사 이외에 누구인가, 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나 개인이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국민 전체가 다 이 대통령을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국가의 정치가 일 개인만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대통령께서 불행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뿐 일이지만, 불행히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으니까, 만일에 서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공보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는 그대로 망할 것인가? 망하지 않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처장이 답변케 하겠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공보처장을 보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신 여러 분의 질문은 도리에 상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공보처장의 답변은 아까 요구한 때의 조리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순전히 시간만 보낼려는 것이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보처장에게 물러나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의 말씀을 듣드라도, 다만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모욕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한 가지만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내가 공보처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했다면 되는 것인데, 개헌에 반대니 찬성이니 하고 설명하는 것이 모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요령 없는 답변이 나오고 시간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보처장은 물러가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가마니 계시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아니 하니만 같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ECA 문제는 지금 국제적으로 중대성이 있는 만큼 이것을 답변하고 묻고 하는 중에 이제 공보처장의 말을 들을 때에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ECA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질문이 당치 않은 만큼 이 말씀은 말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돈 의원 한 분이 더 말씀한 다음에 공보처장으로 답변케 하겠읍니다.

아까 우리 현명하신 윤치영 부의장이 대단히 삼복에 얼음, 냉수 이상으로 통쾌한 말씀을 해 주셔서 만장 이 유쾌함을 금치 못합니다. 공격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퍼센테이지에 약간의 상위는 있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있는 것을 감히 그 권력의 압력이 무서워서 모도가 가재걸음을 치고 뒤꽁무니를 빼는 것을 단도직사 로 들고 탁 쳐서 그 고름이 흘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히 유쾌해서 외과수술 의학박사의 명예를 드리고 싶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유감은 결론에 가서 ｢이러므로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으면 100점인데 그것이 없어서 98점입니다. 그만하고서…… 너무 긴장한데 그 정도가 좋지 않읍니까? 아까 공보처장은 답변이 아니라 일종의 그야말로 수신 나종의 결론은 국회의원의 계몽, 훈시까지 겸해 주셔서 대단히 감축해서 마지 않읍니다. 한데 아까 전 과목은 각자의 자유이니까 요만한 정도로 끄치고, 다음에 수신과 계몽까지 해 주셨으니 요컨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나 개인의 친구요, 조리 명석한 만큼 여기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물 한 번 먹고 합시다. 그중에 ｢그 미명 밑에서｣, 다른 분도 하셨지만 만약 수정해서, 조리 있게 더 묻겠읍니다. ｢미명 밑에서 공약을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한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헌법이 아니고 개헌안에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으로 있어서 선거를 못해서 진공상태가 될 경우에는 차기 신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한다. 단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 개인 자신은 개헌안에 도장을 찍은 사람의 하나이지만 외국의 예든지 그 법문상 조리로 넣어야만 된다고 해서 문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런데 불가항력과 천재지변으로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진공상태로 둘 수가 없으니 차기 신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선거를 연장한다. 단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임기연장 등등의 사실이라고 지적해서 ｢공약을 무시하고 자기네 구구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이러한 폭언폭설을 하셨든가 말씀입니다. 다음에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영달보다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하여 각성, 반성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은 개헌안을 비롯해서 김 서방, 이 서방 그러한 사람의 욕망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개헌안이 나타난 점이 그 의의가 나변에 있는가. 다음에 이 전반에 내무부장관에게도 질문 있었거니와, 소위 애국반원인 국민회 청년단 등등에 있어서도 포스타를 보면 음모라 한 것이라든지 등등의 흡사한 것과 같은 공보처장까지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은, 마치 안중근 선생을 재판할 때에 ｢네 이놈이 암살을 했지｣ 하니까 답변이, ｢그게 무슨 분별없는 소리냐. 암살이라 하면 어두운 밤에 도둑놈과 같이 몰래 들어가서 죽이는 것이 암살이지 백주대로상에서 총소리가 하루빈 천지를 진동하도록 하고 죽인 것이 이것이 암살이냐? 너는 암살이라는 문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네놈한테는 재판을 받을 필요없다｣ 하시었는데, 이것을 음모요 모략이요 말하니, 적드라도의 79명이 서명․날인이 되어서 국회를 통해서 의장이 대통령에게 보내서 대통령께서 수삼일 동안 보셔서, 내 개인 의사로는 반대이거니와 헌법에 의지해서 공포를 한다, 이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음모니 모략이니, 이것이 공보처장에게 관계가 없다 하드라도 만일에 공보처장은 이러한 불법 행사하는 이것을 취체하고 논박할지언정, 오늘에 있어서 이 소신에 훈계의 말씀으로서 재차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복된 공보처장이 ‘곡보처장 ’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무슨 말이요? 무엇이 흉모요, 음모요, 이러한 사실이 있다 말이야요? 역사에, 과거에 공보처장도 우리 다 달갑지 못해서 먹은 것을 겨운 것처럼 했었거든 오늘에 젊고 학식이 풍부한 이철원 공보처장은 1년 이상을 이 국회에서 단 것 쓴 것을 다 맛보고, 이 국회의 공기를 잘 아시고, 국회의 정신을 잘 아시느니 만큼 행여나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든 것이 감투를 쓰고 보니까 천양지판이라, 이것 하나. 다음은 전 공보처장 때에, 시간적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급, 어느 특수권한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헌법 제2조에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장관이나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삼천만 각자가 다 이 나라의 민족이라. 그런데 여기에 언론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보처장이 특별우대, 특별취급 하는 것이 사실이 있다. 여기에 연합신문에는 신문지용으로 600t을 배급을 하고 서울신문에는 150t을 하고 기타 신문에는 10t, 6t, 8t 이러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자기 기관지 비슷하니 쓰는 것은 이렇게 하고, 과연 민주주의를 마음대로 반영할 언론을 전개하는 신문에는 불과 이것밖에 안 준다는 것이 공보처장이 할 일인가 아닌가 이 점을 답변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개인적으로 농담 삼어 이야기한 것을 고만두고 나서, 이 정도에 끄치고 여기에 현명한 조리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공보처장으로 답변하겠읍니다.

그 원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미국의 원조는, 첫째 그 나라의 안정성 있는 정부를 가진 나라에는 원조를 주는 것이 철칙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개석 정권과 같이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경제안정이 되지 않은 나라는 원조를 거부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정도로서는 지금 6000만 불 통과한 것도 지금까지 보류하고 관망상태에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ECA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화성돈의 ECA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개헌에 절대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영국에서는 조변석개해도 영국은 해 가지 않느냐, 지금 화성돈에서 저에게 어떠한 정객이 편지해 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니고 신 의장이 동아일보에 발표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박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는 읽어드리지 않고 조용히 신 의장에게 보여 드리겠읍니다. 둘의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당정치나 책임내각제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당정치가 안정된 후에 정당정치가 어떠한 정당이든지 확실히 서 가지고 선명하게 정당정치를 서 가지고 나가는 이외에는 정당정치를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할 수 없다 그것만 표명했읍니다. 잠간 미안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말씀을 잠간 여러분들과 같이 취소하겠읍니다. 지금 ECA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기자라든지 혹은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내용만 알어주시고 바깥에는 내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왜 국회해산권을 말하지 않었느냐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런데 국회해산권은 말하나 마나 국회를 해산하든지 내각을 총사직시키든지 하는 것은 정부 안정성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부에다가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드라도 정부에서는 해산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떠한 안으로 제출되었는지 모르지만 국회해산을 생각하시고 국회 총사직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텐데 국회해산, 내각 총사직, 현재에 있어 가지고 위기를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이 물으신 데에 말씀하겠읍니다. 어째서 임기연장으로 보느냐? 그 개헌안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이면 1년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이것을 어째서 임기연장으로 보느냐, 이것은 저에게 물을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묘한 글자입니다. 치안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불가항력이라고 해 가지고 임기연장을 한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처음에 국무회의에서는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유효하지 않읍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재를 받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국회 자신에게 맡겨라｣ 하는 이러한 분부가 계셔서 정부에서는 전연 여기에 대해서 좌 라 우 라 하지 않기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정부로 하여금 왜 정부가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조곰 어렵읍니다. 그다음 신문지 용지 이것은 아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면 고만두겠읍니다.

일국의, 적어도 언론을 대표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공보처장이 책임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국가민족에 끼칠 커다란 국제적 문제를 함부로 짓거렸읍니다.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공보처장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국가의 해가 미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 공보처장은 스스로 물러가기를 요망하고, 이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나는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공보처장은 스스로 물러가기를 요망하고 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경과를 말하자면 공보처장의 답변은 부당성을 내포한 점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 제씨 도 국회법에 의지해서 행동하였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중대한 문제라면 우리 자신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민족의 안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파 교섭 태도가 있고, 또 우리의 원내에서 3분지 2 이상으로 기우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도 대표를 파견하여 이 문제는 중대한 만큼 이 난국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한 바가 국회법에 위반되었다는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의논하면, 허심해서 일을 진행했다면 이러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3자에 있어서 일당 정치이니 무엇이니 하는 말도 그 이유는 이것을 제안한 서상일 의원 외 78인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이론이 많다는 것부터 이 사회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나는 역력히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일어난 동의를 본다 하드라도 공보처장의 답변에 부당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내 말은 미안합니다만 자신이 반성을 해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 반드시 상중하를 통해서 상의하고 협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옳거든 이 문제를 걸어놓고 반대대회가 있고 찬성대회가 있다면 이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보다도 이 행동에 있어서 결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곽상훈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이 공보처장의 답변이 부당성을 내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이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가 공보처장은 이 자리에서 퇴석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공보처장은 직 을 물러가라는 것인지 이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간 중요한 점을 묻기 때문에 곽상훈 의원에게 대답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말이고, 동의 가운데 자기가 책임을 지고, 더우기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공보처장은 스스로 깨닫고 물러가라는 것이고 이 동의 속에 그것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의내용은 분명히 된 줄 압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6, 가 95, 부 2,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는 오늘 오후에 계속할는지 내일 오후에 계속할는지…… 그러면 별 이의 없으면 오늘 오후 2시에 계속 개의하는 것입니다.

좌석 정돈해 주십시요. 하오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상오에 윤치영 부의장의 총괄적 질문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로서 총괄적 답변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일반적 질문을 개시하게 되는데 의장으로서 특별히 여러분 의원 동지들에게 주의의 말씀 할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시간성이 있는 긴급한 법안…… 선거법을 위시해서 제2독회를 기다리고 있는 안이 네 가지이고, 그 이외에도 제1독회를 곧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안이 예산을 비롯한 것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는 경제하기 위해서 아모리 중요한 국정감사의 질문과 답변이라 할지라도 될 수만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로 다 해 놨고, 또 그 이외에 중요한 점만 다시 묻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극히 짜른 시간에 넉넉히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하오시간을 어제 이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쓰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의안을 상정할가 생각하고 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원 동지들은 다같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질문하시는 의원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경제해서 요령 있고 간명한 질문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 관계로 이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