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요청하지 않으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까닭에, 소위 국민과 아울러서 큰 정치공작대와 신탁은행부정사건을 관심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저희는 지난 목요일 날 다섯 사람이 피선되어 가지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야 우리의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어려운 한두 가지 애로가 있는 까닭에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올시다. 어떤 승인이냐? 우리가 의원 동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한된 일자에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는 가장 국가재정의 암이 되고 이 민생문제에 우리 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이 중대한 문제에 단시일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흘간 우리 조사단 일행은 예산, 기타 심사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첫째 여러분이 용인해 줄 것 하나, 둘째로는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도 상대방 은행가는 그야말로 지능적으로 악질적으로 행동한 이것을 우리 개의 권위 없는 권위자, 즉 다시 말하면 정부의 각 은행의 은행검사관, 단능 한 사람 가운데 노련한 사람 적어도 세 사람을 수행하기를 허락해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착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한 가지 본인은 계리사라고 할지라도 나는 국회 전문위원 가운데 은행 방면에 기술이 단능한 사람이 없으므로 만약 전문가 단능한 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이 조사단 가운데 적어도 세 사람을 노련한 전문가를 수행하는 것을 국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어저께 조사단 일행은 본인 개인으로부터 외곽으로 조사한 결과 이만한 건이올시다. 그래서 이 은행관계가 십 수억에 달하는 부정사건, 악질적으로 이 국가의 공기 인 민중의 금고인 이것을 당파적으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이 재정을 파괴하자는 공산당 이상의 악질적의 행동이 20여건이 나타난 것이올시다. 이것을 국회에 피명 당한 이래 개인적으로 무려 30여명의 관계자를 어제밤 2시까지 불철주야하고 오늘 세 사람을 만나기까지 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허락하면 30여명을 만나서 이 정체를 규명한 후에 나는 본 은행에 가서 착수할 의도를 가진 것이올시다. 어저께 이 말씀이 어찌 난고 하니 우리 조사단 가운데 선거기일이 며칠이 안 되느니 어제 당일로 이 어마어마한 교통부장관 허정 씨 외로 수십여 건에 달하는 금액으로 10여억에 나타난 것이 방대한 것을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에 김문평 의원이 당장 은행에 가서 꿀덕 생키고 말자, 만약 이렇다고 하면 이진수는 국가재정을 파괴하는 공산당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더 비겁한 어떤 당의 조종을 받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공중의 금고인 이 은행을 가지고 악질적인 모리, 재정파탄과 민생문제에 고역을 주는 이 중대한 암 이것을 수술하기는 우리의 임무가 너무 중대하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의원 동지 여러분은 전문가를, 조사단 가운데 수행할 노련한 검사관을 최소한도로 세 사람 저이 조사단 일행은 본회의나 분과에 출석 못하드라도 임무를 완수해서 회기 전에 보고하도록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다면 착수하지만,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도 무려 100여 페지되는 등장된 인물, 심지어 국고 예산까지도, 국고의 공금까지도 모리 대상이 되고, 론넬식으로 악질적인 이 금융을 파괴할려고 하는 이 공산당 이상의 졸렬한 매국노적 행동을 한 이것을 수술하기는 여러분이 정해 주신 시일과 본인이 곧 요구한 보좌관 세 사람을 최소한도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착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장께 요청해 가지고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김문평 의원 언권 드립니다.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공산당의 모략과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은행 조사를 갖다가 흐지부지해 버리자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공산당 모략이라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전에 쓸데없이 확실한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맨들어 가지고 이 나라 경제계를 도리혀 우리 대내, 대외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 공산당 이상의 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은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극히 삼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공산당이 되는 것을 알아주어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지금은 김문평 의원에 언권을 드렸읍니다. 우리는 질서있이 하여야 됩니다. 잠간 조용해 주세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규칙에 의해서 진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의장께서는 일단 퇴장명령을 해 놓고 또다시 이 자리를 덮어놓고 본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렇게 해서는 이 의사당내의 일은 잘 되지 않읍니다. 의장께서는 마땅히 퇴장시켜놓고……

사회로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 잠간 퇴장해 주세요.

퇴장하는 것은 무섭지 않어요. 못된놈,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놈도 퇴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의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조용해 주세요. 지금 이진수 의원과 김문평 의원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속기록을 한 번 읽으면 좋겠읍니다. 이러면 의사진행은 못합니다. 지금은 약 10분간 휴회하겠읍니다.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김문평 의원, 계속해서 발언해 주세요.

일을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줄 압니다. 단지 의장을 한때라도 혼란하게 만든 그 점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이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조사단 5명이 합의한 결과로 자기가 여기 와서 검사원을 더 국회에 요청한다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순전히 이진수 의원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한 것만은 처음에 밝혀둡니다. 마치 같이 간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기만이 이것을 밝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었에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진수 의원이 약간 그런 뜻을 말하기에 일단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조사를 할 때에 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힘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전문가를 요청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국회 이외의 사람을 데리고 와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미없다 해서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읍니다. 이 점만은 여기에 밝히고 내려갑니다.

하여간 의회 개회 이후로 오늘 아마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있는 불상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힐 것은 밝혀야 되겠어요. 물론 이진수 의원이 명패를 던져서 속기사의 골이 터질 정도로 난잡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커다란 과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의장께서 퇴장명령을 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이 어떠한 동기에서 이런 행동으로 나왔느냐 이것을 밝혀 가지고 그 시비곡절을 한 번 분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을 읽어보면 알 것이지만 분명히 이진수 의원을 공산당으로 지적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사실이 없는, 양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깝게도 공산당으로 몰려 가지고 누명을 쓰고 남한 각 형무소에서 투옥되어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이 자리에 적어도 의회에서 2년 동안이나 같이 일해 온 동지로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민족을 걱정하는 가운데에 오늘날까지 엄연히 일해 온 의원을 공산당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속기록을 읽어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김문평 의원이 당연히 사과를 하든지 그분 역시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로 퇴장을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읽어 밝히겠읍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에 올라올 것 같으면 민족의 대표니 10만 군민의 선량이니 이래 가지고 여기서 정정당당한 말을 하면서 이러한 추태를 보이는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저도 이번에 신탁은행사건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로부터 재무부에 다섯 가운데에 넷이 가서 조사에 착수하였읍니다. 그 조사에 착수한 제일 최초부터 이 네 사람의 공기, 네 사람 가운데에 이상한 공기가 떠도는 것을 봤어요.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고 속히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자는 이 한 마디에도 예사로 듣지 못할 그 배후에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것 같이 나는 조사를 하느니 못하느니, 그 재무부 은행국장실에도 가느니 안 가느니 서로 부뜰고 만류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저는 대단히 불쾌한 것을 느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여기서 이진수 의원께서 어제 조사에 어떤 불미한 사실을 발견했으니 이것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조사관을 한 명 대동하자는 것을 말씀했는데 사전에도 그러한 의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있으니 그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갈 것 같으면 어떠냐, 만일 그 전문위원을 신용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회에 부의해 가지고 적당한 조사관을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나는 생각컨데 이 다섯 사람이 조사해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조사위원의 의견이 백출하고 의견이 충천되어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일전에 다섯 명이 선정되었지만 저는 여기서 확실히 이 구성체로서는 완전한 조사를 못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다시 개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경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는 이제 아까 김문평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부문이라든지 각 부문에 극단의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골마터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골마터지는 처지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가장 엄격한 어떠한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가장 그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사위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가운데에는 세력에 아첨하고 금력에 아첨해서 진정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자들에게 매수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섯 사람씩, 세 사람씩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 공명정대하게 조사하려는 그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버리고 아첨하고 음모하는 그 사람이 가장 공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형태로 조사를 한다면 어떠한 사태든지 진정한 흑막을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위 신탁은행부정사건이라는 것은 내용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 남시에 국회에서 특히 몇 분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박준 의원이 분명히 말씀했읍니다마는 금력과 권력에 아첨을 해서 공명한 조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김광준이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이진수 의원이 우리 조사위원들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제 비로소 조사에 착수했는데 재무부에 가서 대출한 사본밖에 맨들은 것이 없읍니다. 만약 이진수 의원이 그렇게까지 자기 개인이 조사해서 우리 조사단에게 그것을 참고로 제출한다고 이렇게 된다면 그 성의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겠읍니다마는 냉정히 검토할 때에 이진수 의원 자신은 어떤 선입관에 좌우하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에 소위 이 조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수사올시다. 지나간 사실, 과거의 사실을 상상 우에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문제를 냉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가 없이 지금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피차가 되지 않는 어느 당에서 무엇을 한다 어느 당에서 무엇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귀에 들어갈 소리가 아니올시다. 공정히 모든 것을 경우대로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읍니다.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경우에 온당합니다.

우리 의사당에서 물론 의견이 충돌할 때에는 물론 서로 투쟁도 하고 자기의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줄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보니까 지방에서 농회 로서 일반 농민들이 많이 참석하신 모양인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이 이 일을 각각 맡기신 분들이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공정하게 이것을 말하자면 국가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내일 모래는 여기를 나가실 분인데 이 책임을 아주 완수해서 양심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책임의 완수가 아니예요. 여기서 보고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이날은 저기에 있는 법안을 다 통과시키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갔읍니다마는 사회하는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유감된 뜻을 표합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왈가왈부해서 흥분이 되어서 국회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리라고 더욱 결심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대한정치공작대라든지 신탁은행 문제를 각각 위원을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신중히 조사위원이 조사해서 보고한 뒤에 여기서 토의하면 되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너무 흥분해서 혹 여러 가지 편파적 구분을 하지 마십시요. 오늘은 냉정히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을 하고 의사일정대로 할 것을 사회로서는 말씀드립니다. 이 이상은 더 언권 드리지 않읍니다. 지금은 대한석탄공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잠간 참고가 있읍니다. 긴급동의안에 대하여서 홍희종 의원이 잠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3항입니다.

실은 의사일정 변경하는 긴급동의를 오늘 냈으므로서 잠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의지해서 양곡을 매수를 하고 또 매수한 양곡을 일반에다가 방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쌀을 한 섬에 9620원으로 사 가지고 2만 8000원에 방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쌀을 한 섬에 1만 9300원씩이 이득이 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을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매상한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실은 정부에서 말하면 매수해 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도 금련 이 이것을 매수했으므로서 외관적으로 볼 때에는 금련 자체가 상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할 때에 양곡관리법 제29조에 있어서 ｢본법 운영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제정을 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직이 이 양곡관리법의 특별회계법을 제출하는 것이 대단히 늦었으므로 이 뒤에 양곡의 수집이라든지 방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쌀을 1만 9380원이라고 하는 이득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특별회계법을 제정 통과하는 동시에 거기에 부수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우리들이 심사해 주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제1착으로 양곡에 대한 특별회계법을 상정해 달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마침 의사당국에 연락을 해 보니까 아직 유인물이 되지 않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의장으로서는 이 유인물을 조속히 작성하셔서 내일 본회의의 제1착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잘 알었읍니다. 사무국에 지시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제3항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 나와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