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십시오. 제102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회의록 낭독과 보고를 올리기 전에 본 의장이 두 마디 말씀드릴 바가 있읍니다. 어제 101차 회의에서 의장이 일이 있어서 다른 데에 나가게 되어 부의장에게 대신 사회하라는 것을 부탁했었으나 연락이 및지 못하고 그런 결과에 의사의 지연을 가저오게 되며 우리 의원 동인 여러분들이 퍽 거북한 바와 어려움을 끼처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심심한 진사 의 뜻을 표시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약수 부의장이 신병으로 인연해서 병석에 누워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구병출석 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진행시켰다는 데에는 미안한 가운데에 퍽 경의를 표합니다. 간부에게 사전에 미리 지시를 해서 회의 진행하는 데에 장해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와 및 대신 사회하실 부의장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라는 것을 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를 지완 해 가지고 시간을 지연하였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무총장대리 사무차장 의사국장 의사과장 관계 몇 분들을 어저께 하오에 특별히 한테 모아서 경책 의 처분을 하였읍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될 것이니 여러 의원 동인 동지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앞으로 또 주의하겠읍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들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에 많이 결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서 특별히 유감의 뜻과 및 진사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드립니다. 시방은 제101차 회의록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혹은 빠진 것 없읍니까? 의장이 듣건대는…… 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회의록에 투표의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읍니다. 뒤에서 잘 들리지 않았읍니다마는 투표 도중에 김약수 부의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의장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투표하지 않아서 표수가 적었는데 기록을 보면 투표는 정식으로 하는데 모두 투표를 안 해서 40명밖에 안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시방 조헌영 의원이 주의하신 말씀이 옳은 줄 압니다. 아까 개회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사관학교의 제7기 졸업식이 있고 특히 의장더러 출석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간단한 축사나마 의장이 출석해서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그저께 하오에 회의를 끝내고 대리로 사회하실 부의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락이 잘 못되었고 그런 까닭에 한 분은 병석에 있고 한 분은 다른 일이 계셔서 연락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의장도 부의장도 없으니 반드시 임시의장을 마련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구병출석한 김약수 부의장이 출석하게 되니까 임시의장을 뽑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중지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읍니다. 기록한 대로 보면 투표의 표수가 부족해서 무효를 선포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선포는 아니 한 줄로 생각합니다.

어저께 투표는 개표가 다 되어서 표수가 나왔읍니다. 하는 도중에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특별히 틀림이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고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이런 문구가 있는데 대체토론을 생략하였다고 하여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을 안 하기로 하였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도 정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받아서 통과하겠읍니다. 지금은 보고합니다.

정부로부터 단기4281년도산 미곡매상자금 120억 원을 ‘정부보증대부 국회의 동의안’ 회부의 건 이것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본 제안의 재정경제위원회로 심의하기를 회부하였읍니다. 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청천 씨로부터 시국수습대책안 제3, 4항에 관한 결의안 심의보고의 건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본 제안은 유인한 후에 모두 배포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본회의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 또는 심의한 안건이 산적되어 매일과 같이 위원회를 개시하고 있으나 위원 출석성적의 불량으로 인하여 유회 혹은 진행이 지지 하여 위원회 운영상 지장이 막심하와 좌와 여히 건의함. 1. 출석 태만한 위원은 해임하고 특별히 희망자로 보충 개변 할 것 2. 위원회 개최일은 자동차를 배치할 것 보고는 늦었읍니다마는 11월 8일 국회 제98차 회의에서 결의된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결의서를 11월 9일 정부에 이와 같이 회부하였읍니다. 단기 4281년 11월 8일 국회 제98차 회의에서 좌기와 여히 시국수습에 관한 대책을 결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조속 실시를 건의하기로 되었압기 이에 회송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요망함. 대통령 이 승 만 귀하

보고한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가 2독회로 넘어가는 국군조직법은 얼핏 생각하면 간단히 될 수 있는 법안 같지만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는 대단히 이것이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속히 해 달라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신중히 해서 참으로 국가 만년대계를 기해야 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조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의 항행 의 지보 요 세계적으로 알려저 있는 영국서 돌아온 캐프틴 신성모 씨가 돌아와 있으니까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의견을 청취하기를 여러분 앞에 동의합니다. 캐프틴 신성모 씨를 이 자리에 오늘 출석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초청해서 듣는 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이 국군조직법 제2독회를 개시할려고 한 때에 신성모 동지가 최근에 영국으로부터 귀국했으니 그분의 좋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청 있예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마 전문가에게 듣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결의한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알아요. 어제 결의를 황호현 의원께서 질의라든지 대체토론을 중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안을 중심해서 토의하자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분의 의사를 듣고 정부에서 내논 안과 절충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아나 만일 그분의 의사를 듣고 정부에서 제안한 안을 물리치고 달리 여기에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제 결정한 그 의도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안 측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일체의 각종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 참고적으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의 국회의 체제이니만큼 여기에는 보통 다른 나라에는 일반으로 그런 체도 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에는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읍니다. 국회와 관계가 있다든지 정부와 관계가 있다든지 혹은 국가의 연설을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특별히 작정해 놓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읍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 참가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은 많이 있지만 본회의에 출석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보지 못할 일 같아요. 우리 이미 성립된 동의이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0, 가 16, 부 49, 과반수가 다 못 되는 까닭에 미결입니다. 이것은 동의가 미결되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표결할까요? 그러면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외무국방위원회라든지 다른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미결된 대로 그대로 두어 두고 의사를 진행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보면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이것 기억하신 바와 같이 8개 항목이 시국수습대책에 의논하고 통과하고 그랬읍니다. 그다음 회의에 3, 4항은 대책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항 4항의 수정을 가지고 나온 안입니다. 그러면 이 본 안건에 관해서는 김광준 의원이 간단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