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 맥작에 대한 시비의 시기가 지금인데 지금 맥작에 대해서 비료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맥쟉은 흉작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실정을 볼 때 자작농에 대해서는 미곡수집에 응한 데 대해서만 비료배급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소작농에 대해서는 아즉 비료가 배급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작농은 배급받은 비료로서 시비하지만 소작농은 비료가 없어서 시비를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작농가에서는 배급 받은 것을 고가로서 매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방 소작농은 농촌에서는 민심이 대단히 흉흉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 소작인들은 정부에 대한 원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금년 맥작에 있어서 이대로 나간다면 맥작은 흉작에 이르러 우리 식량정책에 있어서 온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농림부 책임자를 불러다가 소작농에 대한 비료를 주지 않는가 이것을 묻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농림부 책임자를 내일…… 즉석은 의사일정 관계로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 사정을 듣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금반 조한백 의원의 말씀도 본인도 철저히 그것이 긴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 동시에 본 의원은 경남 밀양군인데 다른 골은 알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고 밀양골로 말하면 10월 내지 11월에 걸쳐서 북면이라는 면에서 습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중상이 둘, 사망이 셋이 있읍니다. 또 수산면으로 말하면 지서를 습격당했고 면소를 소상 당하고 또 사상이 둘이나 났다고 합니다. 또 그 후 삼랑진면소를 습격해서 경찰서에 불을 내고 해서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 아는 집 친구 집에 2, 3인이 와서 어떻게 사느냐고 울고불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은 이 마당에서 저 조한백 의원 말씀과 같이 내무장관도 요청해서 이 지방치안 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 내막을 질문하고 싶읍니다. 그 뜻으로 조한백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첨부합니다. 그 동의에 받아주시겠읍니까?

받읍니다.

그러면 재청하는 이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조한백 씨의 동의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마치 이번 시골에 여행을 하고 오는 중에 보리가 작년 겨울보다 매우 잘 되어서 좋으나 지금 비료를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농촌 민심이 흉흉한 것은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보상물자로 비료를 주겠다고 돈까지 먼저 받아 놓고 아즉 나노아 주지 않었기 때문에 민심이 대단히 비등해서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읍니다. 그런데 지금 맥작에 필요한 ｢암모니야｣ 비료는 적고 요새 마치 신문지상을 보면 유산 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 농민에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또한 교통기관의 전적으로 협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마치 특별히 교통장관이 와 계십니다마는 교통기관을 총동원해서 이 시급한 때에 농민의 손에 전해 주지 않으면 올해 맥작농은 대단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내일 교통장관도 나와서 답변하도록 동의자에 첨부합니다. 받읍니까?

네, 받읍니다.

모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하여간 가부로 결정해야 합니다. 재석인원 139, 가 75, 부 없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농림장관이 출석했는데 지금 그 묻는 것을 출석한 이상에는 묻는 것이 어떻읍니까?

지금 말씀 듣는 것은 좋아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대로 지켜야 되지 않읍니까? 지금 조한백 의원의 동의는 내일 하자는 것이 속기록에 명백히 남을 것입니다. 내일로 결정해 놓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 동의를 다시 물어서 하드래도 오늘 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림장관 나오는 것은 내일로 정했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저 하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가 나와 가지고 10청까지 있어서 여기서 동의를 물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규칙이요.

그러면 규칙을 찾으면 규칙대로 합시다. 내일로 합시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합니다. 농지개혁법 제1독회 계속하겠는데 질의하실 이가 29분이 있는데 열두 분밖에 하지 않었읍니다. 대체토론하는 것은 서른일곱 분이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한 중복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광균 의원이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