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범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유가인상에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읍니다. 골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764만 명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31.9%에 해당됩니다. 243만 5000명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243만 5000명의 월 급여 중에서 월정액 급여 50만 원 이하인 자는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정액소득자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의 세수 감이 446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세액을 감면하기로 했읍니다. 전체의 사업소득자 중에서 4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

재무위원회의 구범모올시다.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은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를 촉진하고 석탄증산비율에 따른 소득을 공제하고 또 수입무연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즉 서민들의 생활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이러한 감면이 모두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그중 한 가지 즉 기업의 증자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증자하는 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범모올시다.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결산에 관한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재정집행의 개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관한 설명, 세 번째로는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로 되어 있읍니다. 우선 첫째, 결산보고의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76년도의 일반회계 및 24개 특별회계의 총계 예산규모는 4조 3106억 원이며 세입결산규모는 4조 3923억 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817억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고...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첫째는 인삼경작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금융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인삼경작조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안에 관한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이 법률안의 명칭이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이었읍니다. 이것을 정부 제안 당시에는 이것을 인삼사업법으로 고침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 왔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 체제상 또 법 명칭과 법 내용 간에 상치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서 본래의 명칭대로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이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광범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론을 청취를 해서 국정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공청회와 재무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중히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신민당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기본세율을 현재 13%로 하고 있는 것을 10%로 인하하자. 두 번째로는 과세특례자 연간외형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그 판매외형을 인상을 하자. 즉 말하자면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하자. 세 번째로는 부가...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내용은 서민금융을 다루는 국민은행의 자본금이 현재 50억입니다. 이게 너무 적다. 그러니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법률안에는 200억으로 되어 왔읍니다마는 이 200억도 너무 적다 그래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를 300억 원으로 자본금을 수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수정이 법정자본금에 가해졌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은행도 업무취급의 범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국환업무와 외자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사 4인을 5인으로 늘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원래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한전 발전용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두 번째로는 연안 해운용 유류 그리고 연안의 어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세 번째로는 군수물자 그리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과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용 토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아파트지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자본금이 현행 1500억으로 되 어 있는데 이를 5000억으로 올리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를 신설하자, 세 번째로는 운영위원회에 외무부의 공무원을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이 내용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인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삼의 경작을 전매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경작토록 하고 또 그렇게 경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여야 만장일치로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민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또 서민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은행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다 그래서 현재 법정자본금 1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억으로 인상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재무위원회에서 통과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자본금을 현재 3000억에서 6000억으로 늘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에서도 용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급보증한도에서 복보증을 제외한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주요골자는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적공제액을 현행 9만 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다단계화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율인하를 하고 또 퇴직금급여에 있어서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토록 하고 지상배당과세를 폐지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이중재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로 하면 세수의 감이 1857억 원의 세수감을 가져오게 되므로 현재 자주국방과 경제건설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동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유신정우회 구범모올시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공백이나 혹은 심리적인 불안을 국론통일로써 통합을 해야 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국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첫째 질문은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연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민당의 신도환 의원께서 주한미군에 관한 성격과 또 우리 안보와 주한미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역력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주한미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 아직도 긴장이 완화 안 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안 버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국제열강들의...

재무위원회 구범모올시다.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개발계획의 기준과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의 토지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자의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고 은닉 또는 망실재산의 색출 등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행 처분 위주의 국유재산정책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국유재산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두 가지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활용 가능한 재산을 총괄청이 집중관리를 하되 국유재산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업체 등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해서 현지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이런 정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추징금의 가납제 실시로서 범죄인의 인권을 옹호하자 즉 말하자면 전매사범, 양담배를 피운다거나 혹은 전매품이 아닌 수삼을 판다거나 이런 사범에 대해서 과거에는 7단계의 절차를 거쳤읍니다. 즉 말하자면 검거 연행 그리고 조사 보고 통고 신병보증 그리고 벌과금납입 이러한 7개 단계를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검거해서 조사해서 벌과금을 납입토록 하는 그 과정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이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면 신병을 일단 풀어주는 이러한 식으로 간소화했읍니다. 이것이 첫째 골자이고, 두 번째 골자는 과거에는 압수된 수삼이라든지 이와 같이 재산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그 압수물품에 대한 시비가 재...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 문구는 대단히 깁니다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전국 44개에 이르는 엽연초생산조합의 조합장을 경작자들의 총회에서 선출을 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제로 조합장 선출을 하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엽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선거제로 하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 파벌조성이라든지 기타 선거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하는 연초경작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오고 또 경작인의 복리증진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과거에 선거제로 하던 엽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이것을 임명제로 바꾸는 그러한 임시조치법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이 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읍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대해서 논란이 되었다기...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법률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수출신장이 됨에 따라서 나온 산물입니다. 원래 이 수출보험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민간보험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환제한이라든지 혹은 전쟁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한 보험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출보험대행업무를 현재는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을 하자, 왜냐하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하면 보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 수출보험업무를 수출금융과 관련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대행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개정된 것이고, 두 번째 골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금조성 시한의 연장 즉 말하자면 이 농협이나 수협이 72년 8월 3일 소위 8․3 긴급명령에 의해서 5년 동안 대출잔액의 연리를 0.5%로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앞으로 80년 말까지 연장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기금조성의 시한을 연장을 하자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보증한도를 현행은 기금의 10배를 보증한도로 하고 있는데 보증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증한도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15배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증한도를 15배로 확대한 것이 두 번째 개정법률안의 골자이고, 세 번째로는 보증계약 체결을 간소화해야 되겠다, 현행은 기금관리기간을 농수협과 ...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역시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증권투자 신탁의 대량판매에 대비해서 유동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읍니다. 즉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 신탁재산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투자공사 해체에 따라서 현재 투자공사에서 영위하던 증권저축업무를 투자신탁이 인수하는 것이 두 번째 골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 법안을 심의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토지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5․29 조치의 산물로서 토지금고가 75년 4월에 설립이 되었읍니다. 설립이 될 당시의 취지는 말하자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사회적․경제적 이용도를 제고하고 또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데에 본래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범한 지 1년여가 경과해서 그 업무실적을 검토해 볼 때에 그 실적이 대단히 부진했다 따라서 설립취지에도 반드시 합당하지가 않고 그러니 이 토지금고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러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읍니다. 그렇지마는 재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이 토지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