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 문구는 대단히 깁니다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전국 44개에 이르는 엽연초생산조합의 조합장을 경작자들의 총회에서 선출을 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제로 조합장 선출을 하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엽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선거제로 하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 파벌조성이라든지 기타 선거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하는 연초경작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오고 또 경작인의 복리증진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과거에 선거제로 하던 엽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이것을 임명제로 바꾸는 그러한 임시조치법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이 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읍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대해서 논란이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신민당에서는 엽연초생산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명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엽연초생산자들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오히려 경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따라서 엽연초생산조합의 조합장은 현행대로 선거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셨고, 여권에서는 역시 정부 원안대로 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 임명제로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읍니다. 이 의견대립이 끝내 해소되지 못하고 의결과정에서 선거에 의한 현 제도를 주장을 하는 신민당 위원들의 의견으로 표결을 했읍니다. 그 표결결과 재무위원회에서 재석 19인 중에서 가 12, 부 6표로 정부 원안이 의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5인 중 가 125, 부 39로써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