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신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신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 각료 여러분!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 자리에 발언하기 위해서 막상 서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집을 나갔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색하게 되었읍니다. 막상 내가 갈 곳은 집인데 집에 들어가면 혹 부모들이 야단이라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이 순간에 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러나 내 갈 곳은 집이라 부모들이 꾸중을 하시더라도 그 꾸지람은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막상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가 오랫동안, 달로 말하면 만 6개월 동안 문을 열지 않은 이 국회 첫 발언에 나와서 내가 막상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국정에 반영될까 하는 그것도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 신민당은 여당에 여러 차례 국회를 열어 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치부재 현상 또 행정만능이라 하는 것만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고 막상 오늘에야 이 국회를 열어서 발언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임부터 먼저 누구한테 있느냐 할 때 나는 집권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은 민주정치는 의회정치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의사를 이 의회를 통해서 발로가 되고 또 정부에 전달이 돼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의회정치를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거듭 제가 말씀드려 놓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국회기피 현상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갓 국회를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절차상의 형식을 갖추는 기구로 전락시킨 이 점을 더욱더 집권층에 제가 촉구하면서 이런 일이 거듭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야 의원 전부가 앞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깊은 반성을 할 기회가 도래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저는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제 생각나는 대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미군철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러는 이 시점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말할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반성할 시기가 아닌가…… 우리는 해방 후 3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참 누가 보더라도 우방국가라고 자처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는 그 우방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 멀어진 이유가 또 원인이 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할 때에 먼저 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미국한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또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전번 미국대통령선거 당시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포오드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군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현 카터 대통령은 미군철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거공약에다가 내세웠읍니다.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내거는 철수안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상 이 미군철수 그런 것은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 자신들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니까 카터 대통령후보가 자기 정견으로 내놓았지마는 막상 대통령이 되면 철군을 못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카터 대통령이 후보로 입후보해서 미군을 철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때 왜 그 미군철수 문제를 내세웠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미국의 여론이 내가 이래야만 표를 많이 얻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그 문제를 나는 내놓았다고 보아요. 그렇게까지 선거공약까지 이 문제가 내세울 수 있는 정도로 미국 여론이 있다면 그 책임이 먼저 누구한테 있나 하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미국 주재로 가 있던 공보관장 이재현 씨 또 미국대사관의 참사관으로 있던 김상근 그런 분들이 미국정부에 망명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신문지상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사까지도 미국의 관리한테 망명을 권유받고 이러한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등지고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대한민국을 이 나라에서는 미군철수를 해야 된다 혹은 어떠한 그런 데까지 내 생각으로 가늠하고 있는데 이 책임까지도 미국정부에서 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 각 신문에 무슨 박동선이다 혹은 요즘 오르내리고 있는 김형욱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그 신문을 볼 때 대한민국의 인상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초한 것은 우리나라 우리 정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까지도 미국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될 줄 압니다. 또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우리 정부에서이지마는 가장 오판한 것은 한미관계…… 미군이 철수를 해도 한국과 협의를 한 후에 한다, 그 협의하는 것은 미군철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철수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막상 지난 3월에 우리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미국 가서 갑자기 카터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미국대통령은 TV 신문 기자회견에서 미군철수정책을 발표를 해 버렸어! 우리는 지금 우리 정부나 국민이 우방국가한테 이러한 수모라 할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맞는 결과가 결국 일방적인…… 내가 아는 대로 통고예요! 박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철수하는 것까지 협의한다는 것은 한마디도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우리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고 또 우리는 현 정부가 반공제일주의, 안보지상주의 이것을 내걸고 왔어요. 우리의 안보는 미군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최대안보예요. 이 미군을 철수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보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정부에서 잘못된 점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우리가 그래도 안보지상주의다 반공제일주의다 하는 것을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 물론 나오셔서 상세히 말씀할 줄 압니다마는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로 외교정책 또 인권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단히 소중히 생각해서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오판한 것과 같이 카터 대통령 자신도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싱글러브…… 그 당시에 참모장이에요. 미국에 가서 자기네들이 또 국회에 가서 증언한 것을 보면 카터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회나 또 미국국민들한테 카터 대통령의 철수가 이것이 오판이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근거 삼아서 오히려 우리가 한…… 우리가 오판한 것이 이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역설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또 나 개인이 생각할 때도 오판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내가 말하고 싶은 얘깁니다. 인권정책을 내걸어서 그 인권정책이 실제로 우리 동북아는 또 세계 방방곡곡이 인권이 존중되고 그 나라에서 또 카터 대통령이 말하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같이 그 근본정신은 우리들의 인권이 침해 안 되고 당연히…… 그러나 지금 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말이야! 소련 같은 데도 인권정책을 내놨다가 또 도덕외교를 내놨다가 자기들이 양국 간에 하는 SALT 회의도 원만히 되고 있지 않아요! 또 소련 같은 데도 인권이다 어떻다 그래 가지고 괜히 지적해 가지고 그 소련 자체 안에서도 인권의 침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보다 더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볼 때 미국정책이 월남 같은…… 어제도 우리 신문사설에 났읍디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도 태평양상에 우리 자유를 갈망하던 월남백성들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갈 곳 없고 이럴 때 참되게 미국이 우리 자유우방국가의 인권이고 혹은 도덕이고 찾을 때 그분들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나름대로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미군철수 문제는 근본이유가…… 근본은 어디 있느냐 하면 벌써 닉슨 때는 혹은 그 앞서 가지고 월남전에 자기들이 개입해서 많은 희생을 냈다, 앞으로 한국에서 월남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원칙이 서 있읍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먼저 서둘러야 되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알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때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방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흔히 말하기를 자주국방을 한다 혹은 우리 힘으로써 공산당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또 생각다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번 1971년도에 미국이 2만 명을 우리나라에서 주둔한 군인을 벌써 철수시킬 때 그때에도 선보완 후감축이에요. 선보완하는 것이 실천되지 못했어요. 실행 못 했어! 우리가 다 합의해 놓고 미국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도 선보완이다 또 후철군이다 이러한 것을 내세울 때 너무 낭만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동북아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괴하고 관계개선을 하자 그런 것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련이나 중공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지마는 그쪽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는데 미국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북괴하고 가까와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북괴와 국교를 맺으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소련이나 중공이 먼저 동시에 대한민국하고 국교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생각은 이미 간곳없고 미국이 관계개선을 하자고 공산진영 국가에 내세워 왔어요. 그중의 한 나라도 북괴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보장 없이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갈 때 이 국민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과거의 ASPAC과 같은 동북아세아의 집단안보체제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 대하여 내가 묻는 것입니다. 또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나가면 매년 유엔대책이 이북에서는, 공산권에서는 유엔군 철수를…… 미군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산권에서 말하는 것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맞떨어졌어요. 우리는 금년 가을 이번에 올라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이 설 땅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하고 북괴하고는 생각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 가을에, 멀지 않은 금년 가을의 유엔대책을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것도 겸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나는 우리나라에 해방이 되고 또 미군이 사상자가 6․25 동란 때 15만 명이 됩니다. 사상자가 미군의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이 우방관계는 어느 나라보다도 역사적으로나 지금 또 이 근세에 와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현 이 시점에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최악의 상태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정권적인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지금 한창 미국에서는 국회나 국민들이 미군을 철수해서 안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마음에 미국에 대해서 혹 꺼리낌한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지난날의 우리 우방국가, 지난날의 이 세계에서 가장 가까왔던 그것을 다시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이 정부에다가 부탁을 하고 또 제안하고 이것은 이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3500만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후세 자손만대까지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이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방법은 딴것이 없어요. 흉금을 털어놓고 지금 이 시점에는 진실로 이것을…… 미국 정책이, 철군하자는 이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우방이다 하는 그것이 혹은 과거에 닉슨 때라도 일부 신문이나 혹은 의회 안에서 반한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부들끼리는 아주 친밀했었읍니다. 우방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 왔어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늦지 않으니까 또 이 철군문제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는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뜻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하고 직접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한미정상회담을 나는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숙원은 뭐라고 그래도 통일입니다. 나는 이 통일문제를 여기에서 내놓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북보다도 대한민국이 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도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할 때 또 이것이 참말로 낙원이고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할 때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4 공동성명이다 혹은 6․23 성명이다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나는 긍정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세우는 긍정하는 점도 많지마는 거기에 실효성이 어떠냐, 결과는 어떠냐? 나는 결과는 그리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아요. 또 이북에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방국가의 자유진영 국가에서도 수교국가가 더 많아졌어요, 이북에. 이런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또 이북 자체에 대해 가지고 더 깊이 우리가 연구 검토 안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나는 가질 때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한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라 하는 것이 이 회의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우리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 통일주체국민회의입니다.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된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5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여했는가 그 점을 총리가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군철수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한다, 자주국방을 하자고 그런 데에 있어 가지고 3500만 국민 한 사람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실현성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자주국방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주국방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괴만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요즘과 같이 방위산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뒤져 있지만 불과 일이 년 후에는 우리가 우위에 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러나 북괴가 그 위에 중공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중공과 소련은 우리가 공산당을 잘 알지만 공산주의는 어떤 주의보다도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을 전부 다 기울여서 공산국가 전체가…… 특히 북괴는 중공과 소련이 가담해서 같이 전부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나라만 가지고 자주국방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동북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고 또 그 예로서 서독과 같은 나라는 동독보다도 월등히 그 경제력이나 또 그 군비가 3배 이상이 됩니다. 1976년도만 하여도 군비가 서독이 동독보다 5배나 더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NTAO에 가입을 하고 미군을 붙잡아 두는 것은 뒤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자주국방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두 나라 자체도 우리는 집단안보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NATO나 바르샤바조약이나 이런 것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단안보체제를 전부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저 기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당하는 수모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시의 어느 나라라도 소련이나 미국도 자주국방은 못 해요. 집단안보체제를 해.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생각할 때, 물론 내가 말하는 깊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로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국방만 내세워 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느냐 또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모로라도 미국과 지금 우리가 안보조약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더 보강해서 즉각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보강해서 우리는 집단안보의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이다 또 국민총화다 이런 말을 흔히 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직접 관련 있는 경제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GNP가 아주 과거보다도 많이 참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양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장이 많이 참 발전하고 또 국민들 생활도 과거보다도 윤택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저 정부에서 내세운 GNP만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밑에 있는 국민생활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내세워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중동에 있는 산유국 같은 나라 GNP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 생활은 어떠하냐? 아주 도탄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한 점을 이 정부에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대수가 많이 있다, 아주 많이 불었다,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10여만 대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경제성장을 했다고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골에 한 100호 사는데 좋은 세단차를 턱 타고 들어갑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한 대 들어오는 그 세단차를 보고 아이구 그 집 참 잘되었다, 돈 벌어서 좋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좁은 길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애들이 그 자동차 근처에 가려고 하면 전부 못 가게 해요. 그 근방에 가도 못 가게 해요. 우리 실정이 지금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자랑삼아 생각해야지 그 자동차한테 애들이라도 거기에 부딪치고 애들이라도 그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는 너무 부익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가지고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에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오? 이것을 정부에서 어떤 모로라도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격차와 또 혹은 거기에 대한 서로의 시기심 같은 것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가 요 근래에 와서 정부가 하는 일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 신문에 다 나고 있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나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나오는 경제관계 질문하는 분이 물론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는 대로 행정부 안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또 큰 기업이 또 금융단체에서나 혹은 일반국민들이 다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실시할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더 시간이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법 자체가 좋은 법이라 그러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 실시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언제나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고 따라와야 된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결국 물가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물가를 갖다가 파동을 일으킬 요소가 있는 것은 지금 실제로 실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또 우리 당에서 이미 당론을 결정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 연기를 하라 하는 것을 정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나오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순간에 반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도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기대하고 있는 대륙붕관계도 딴것이 아니고 중공에서 요즘 근래 신문을 보면 일본이나 한국에다 여러 가지 이 대륙붕관계에 있어 가지고 개발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중공이 방해를 하더라도 또 일본 어느 정당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만약 우리들하고 같이…… 3년 이상이나 국회에서 그냥 사장시키는 것과 같이 끌고 나간다고 그럴 때 우리 단독으로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정부에다가 묻고 싶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대단히 중요하면서 직접 국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태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은 3불 추방이다 혹은 서정쇄신이다 정부에서 입버릇같이 구호를 내걸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정쇄신은 또 혹은 3불 추방은 누가 해야 하느냐?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이야기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근래에 와서 느끼는 것은 검인정교과서 문제라든지 혹은 또 부정비료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이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부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반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하고 관계없는 것을 국민들한테 밤낮 부르짖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정부는 막상 우리대로 지금도 서정쇄신한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 큰 업체들이 지금 사고가 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전부 대동소이해! 우리가 보는 대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파헤치지 못할 때 이 국민들은 말은 못 하지만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뭐라고 부르짖더라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 정부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결국 이 정부에서 안보지상주의다 안보다 그러지만 이러한 부패된, 특권층의 부패 같은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칼질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한테 아무리 안보를 부르짖더라도, 총화를 부르짖더라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했읍니다마는 이 정부가 딴것은 다 고사해 놓고라도 지금 이 마당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결국 제가 합니다마는 김형욱이 같은 사람이…… 이것은 특권층의 부정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나는 이 사람의 지나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를 판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은 30냥에 팔았읍니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은 사람은 가롯 유다지만 김형욱이라는 사람은 3500만을 팔은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정부에 앉아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6년 이상이나 특권…… 참 명실공히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부 국무총리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겠읍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러한 것을 또 몇 년 전에 그분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있어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을 안 할 수 없읍니다마는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북괴 지하간첩단에 관련된 일이 있었읍니다. 이 국회의사당에 반공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이 정부에서 그러한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한마디도 사과의 말씀이 없어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정부예요? 또 대단히 평범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민주주의면 책임정치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국민들 앞에. 아무런 정부에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상도 못 할 일을 이 정부가 저질러 놓고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한다,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질 줄 모르고 그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 정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고 또 국민들이 이 정부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시책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정부를 갖다가 믿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한 이유 한 가지는…… 내 스스로 그래요. 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선의 군영엘 보면 전부 다 초전박살이다 뭐다 그래 놓고 이 서울 우리 수도는 사수한다, 죽어도 우리가 지킨다,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신문에 보면 임시수도 이전이라 하는 것이 났어요. 처음부터 우리 지금 현재 이 서울시내만 해도 약 800만 인구가 있으니까 전략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지 수도는 전부 사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이 수도에다가, 임시수도는 또 뭡니까, 임시수도는? 그것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 후에 또 발표한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잘했든 못했든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이라도 오늘 이렇게 하지만 내일은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국민총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는 총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한 점에서 정부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있고 이러한 마당에 또 미군철수가 어떻느니 이런 우리나라 이때까지의 가장 어려운 시점에 있어 가지고 나는 이 정부에 오늘 강력히 부탁하고 싶고 또 이것만은 꼭 정부에서 명심하고 실천해 주고 실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근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긴급조치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읍니다. 긴급조치라는 것은 비상사태라야 긴급조치를 선포해요. 비상시국입니다. 그것은 비상시국이라는 것은 오래 긴 것이 아닙니다. 잠시예요. 그러면 긴급조치를 갖다가 선포해 놓고 근 4년이나 지나가더라도 아직 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에 뭘 한 것입니까? 비상사태를 내리 끌고 갈 것입니까? 국민들한테 아직도 비상사태라고 내리 그대로 끌고 갑니까? 만약 지금까지도 비상사태를 갖다가 완화시키지 않고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전부 다 아직도 비상사태다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총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이 긴급조지가 몇 년이나 끌 수 있는 정도로 이 정부가 무능하다고 하면 이 정부 내놓아야지요. 결국은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정부가 무능하고 어떻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는 ―․―․― 이유를 이 자리에서 총리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하고 철군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문에 보면 인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인권문제하고는 철군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을 왜 해요? 내 개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설령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신문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 인권문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문제요, 이런 문제까지 미국에서 왈가왈부한다 어떻다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긴급조치도 그렇지만 3․1 사건이다 혹은 그 위에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벌써 인권문제가 개입되었다고 할 때 이 자체도 말하자면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 국내에서 할 이야기……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구속되어 있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학생이나 전부 풀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말하자면 비근한 예로 3․1 사건으로 구속됐다 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반대했을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비브 국무차관 일행이 와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볼 때 그분들은 미군 철수해서 안 된다, 우리는 이 나라를 갖다가 전부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정부 이상으로 강변했어! 그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는 그 심정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다 같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정부에 좀 귀가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모조리 구속시켜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총화를 부르짖고 안보지상주의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석방되고 정부에 협조하고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보장하고 정부에서 또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리는 더 긴말할 것 없이 백보 양보해서 정부에서 가장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부에서 과거에 가장 이 정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김형욱이 같은 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란 말이에요, 누가 더 애국자고 누가 더 이 나라를 생각하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 국민총화 하는 데 이 대열에 같이 끼어 주십시다 하는 것을 내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이 언론자유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나 얼마 전에 박동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공위원회에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읍니까? 매일같이 그분들 입으로 다 들어오고 또 해안에는 일본방송 그대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신문만은 보도해서 안 된다 하는데 전부 다 알아! 여기에 유언비어가 얼마나 떠도는지 말도 못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박동선 사건의 전모가 신문에 발표되고 난 뒤에 유언비어가 싹 가셨어!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는 언론자유가 있다, 좋습니다. 언론자유…… 그 언론자유가 있는데 과거의 신문하고 요즈음 신문 갖다 놓아 보세요.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각 신문이 그렇게 똑같아요, 편집하는 것이?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은 없읍니까, 그 다 지성인들인데? 그러니 지금 그저 말로 언론자유가 있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풀어줘야 돼요. 언젠가 이북에서 공산당 전당대회 할 때 김일성이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마이크가 한 10여 개 있는데 조금도 더 나가는 것도 없고 덜 나가는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모임을 할 때 발표할 때 보면 마이크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더 나가는 것도 있고 덜 나가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그것입니다. 움푹짐푹한 것이에요. 그래도 말소리는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천편일률적이야! 지금 신문 같은 것 보면 왜 그렇게 닮을려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그것 시정해야 됩니다. 또 학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민청학련 관계로 신문에 현상금까지 건 학생이 벌써 나와 가지고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어요. 나 대단히 정부에서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청학련 관계 학생들도 불과 4명 남아 있어요. 또 긴급조치 9호 이후에 있던 학생들이 불과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현상금까지 건 학생도 나와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거기에다가 주모자 같은 사람은 내놓고 그 사람들 안 내놓느냐 이 말이야! 또 이 학원문제는 학생들은, 우리 세대는 시국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어떤 것은 감수해! 그러나 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라나야 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야 앞으로 세계 다른 나라하고 겨눌 때 자기들 마음대로 자라나는 그것을 갖다가 발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전부 획일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갖다가 넣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래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요소는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의 의도나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막연한 말 가지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 법도 법대로 행사 못 하고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조 때 고사를 내가 하나 인용하겠읍니다. 이조시대 허균 선생이 민주사상을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이라 합니다. 그저 추종하는 백성은 항민 이라고 그러고 윗사람의 횡포를 원망하는 것은 원민 이라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그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호민 이라고 그래요. 임금이 국민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는 항민은 원민으로, 원민은 호민으로 뒤바뀌어진다는 말을 갖다가 쓴 글이 있읍니다. 이 말은 집권층에서 민주정치 철학과 지도이념을 확립할 때만이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통치자는 그 국민의 의사를 또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그 국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나 만약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그 수임받은 권력은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정부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항시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마는 나는 이미 30대에 집권당에 몸을 담고 있었읍니다. 한 정권이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오래 계속되면 부패하고 독재하기 쉽다는 체험을 했읍니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정권교체가 전개되었을 때는 무서운 정치적인 보복과 옥석을 가릴 수 없는 많은 정치적 희생자가 닥쳐온다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그러한 것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합법적인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번 박 대통령과 우리 이 대표하고 만나서 ‘정치발전’이라는 말이 나왔읍니다. 나는 그 ‘정치발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고 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정심의위원회 같은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 대통령은 우리 헌법정신으로 보면 특정정당에 소속될 수 없읍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장도 정당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공화당 총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신 의원! 시간 다 되었읍니다. 【신도환 의원 발언보충서】 만약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거나 박 대통령이 당연히 공화당 총재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떤가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 모순점을 시정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해서 참다운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 여야 동수로 헌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전제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치는 폭력과 탄압으로 이루어지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치는 덕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구범모올시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공백이나 혹은 심리적인 불안을 국론통일로써 통합을 해야 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국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첫째 질문은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연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민당의 신도환 의원께서 주한미군에 관한 성격과 또 우리 안보와 주한미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역력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주한미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 아직도 긴장이 완화 안 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안 버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국제열강들의 어떠한 평화보장을 위한 제도가 확립이 되고 있지 않다 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것이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대륙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일단 북한이 만주지대로 후퇴를 했다가 재편성을 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가진 데 반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멀리 태평양에 떨어져 있다, 해양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반도의 현실에서는 주한미군이 좀 더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모든 국민이 주한미군이 좀 더 있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염원이나 기대는 어디까지나 염원이며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반대만으로 안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첫째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해방 후 30여 년 동안 한국의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을 촉진을 하고 우리의 번영을 가져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떤 의미에서는 의타적으로 또는 비자주적으로 만든 그러한 타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러한 비자주와 의타와 사대주의를 연장시키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신도환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의 특수한 여건이 전쟁재발의 억지력으로써 주한미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반대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주한미군 철수에 임하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를 먼 훗날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후세의 역사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 줄 것이냐…… 마치 가는 님의 옷깃을 붙잡고 통곡을 하며 ‘당신들이 없으면 다 죽소! 그러니 부디 좀 조금 더 있어 주시오’ 이렇게 붙드는 것이 후세의 역사가들이 옳다고 평가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자주의 방향을 택하는 것이 후세의 역사가들이 옳다고 평가를 해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제 자신의 생각은 이러한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자주의 방향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평가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으로는 한미동맹관계의 본질이 옳게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흔히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혈맹의 관계다, 따라서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오늘의 동맹관계는 그 본질이 변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의 의존이 타방의 부담을 강요하는 동맹관계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의존을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 의존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한미동맹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거에 미국이 부담하던 부분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이른바 파트너쉽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로 한미 간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고 발전이 될 때에 한미 간의 동맹은 계속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존한다고만 해서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래야만 한미동맹관계가 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는 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를 즈음한 이러한 시점에 즈음해서 제가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를 계기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공허감이나 혹은 심리적인 불안을 자주성 확립으로써 이것을 보충을 해야만 된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다면 첫째,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해방 이후 30여 년 동안에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일부 그러한 국민의식 속에는 비자주의 타성이, 의타의 타성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화를 할 것이냐? 물론 먼 훗날 주한미군이 물러가고 기대려야 기댈 곳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왜 자주정신을 우리가 빨리 가지지 못했던가 이렇게 후회해 본들 그때는 이미 시기가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 혹은 심리적인 자주의 바탕을 어떠한 정책으로 정부는 수행을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혹은 수출신장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의 생활은 풍부한 이러한 물자 혹은 소비생활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소비의 풍요 속에서 어떻게 정신규율을 확립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정신규율의 확립의 방법이 뭐냐 이것을 두 번째로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흔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 높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 근대와 현대가 같이 공존을 하고 또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고 동서양이 같이 공존하는 복잡한 한국인의 의식상황을 이것을 무엇을 바탕으로 자주성의 정신을 확립을 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첫째 문제와 관련시켜서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역시 국무총리를 상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이삼 년간에 국제 주변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카터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냉전구조를 새로운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이러한 구조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 일본의 후꾸다 정부는 북한의 현준극 등 이러한 북한의 정식 정치대표단의 일본 입국을 허용을 하고 장차 일본과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될 그러한 전망에 있고 또 75년 월남사태 이후에 한반도에서 월남의 재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김일성은 믿는 나머지 각종의 대남 심리전과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홍보전을 열심히 벌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6․23 선언을 한 단계 발전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3 선언의 골자는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국제기구에의 남북한 동시가입 그리고 비적성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평화공존이나 혹은 국제기구 동시가입이 북한의 반대로 말미암아 실현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비적성 공산권에 대한 문호를 개방했지마는 흔히 6․23 선언의 실효가 뭐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6․23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산권의 심장부인 중공과 소련에는 파들어 가지 못했지마는 동구 제국에 파들어 간 것이 사실이고 또 무역에 있어서도 중계를 통한 간접무역을 동구에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우리의 6․23 선언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절한 이러한 대응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년 이후 최근 이삼 년 동안의 국제 주변정세의 변화는 이 6․23 선언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다시 더 발전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다, 국제정세와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해야만 되느냐, 외교정책의 원칙을 발전시키든가 아니면 정책수단을 발전시켜야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안보상황을 자주국방으로써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래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한 칠팔십%는 힘의 공백을 자주국방으로써 메꾸어야 되겠지마는 나머지 이삼십%는 우리가 우방과 든든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교적인 관계가 튼튼할 때에 역시 우리의 안보는 완전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적성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을 더욱 적극화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적성 공산권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를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우리는 거국적인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좋은 평을 받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중공과 소련에게도 확대해서 중공에 있는 우리의 교포 또는 소련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모국방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최근 한일대륙붕협정 추진을 둘러싸고 중공에서 간헐적인 이러한 비난을 퍼붓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어업협정을 중공과 교섭을 한다든지 혹은 동구와 우리가 지금 중계에 의한 간접무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직접무역으로 이것을 확대를 한다든지 뭔가 이러한 국제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의 실시가 아쉽다 또 새로운 외교정책 수단의 실시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구나 주한미군이 사오 년 이후에 철수한다면은 우리 외교가 동구권이나 제3세계에 이렇게 실효적으로 확대될 수 없었던 요인이 주한미군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외교가 펴지지 못한, 확대되지 못한 이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이러한 제3세계와 동구와의 접촉은 훨씬 더 용이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변화하는 주변정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진적인 이러한 외교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이러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안보외교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리를 상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변화일로에 있는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대단히 변덕스러운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자칭 타칭 전문가들이 하도 많은 해설을 해서 과연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극히 의심스럽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그 자체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 또 오늘의 징후를 볼 때에 19세기 이전의 몬로주의로 복귀를 한다 또는 윌슨의 이상주의로 복귀를 한다 이러한 정책기치를 내걸고 아세아에서 후퇴를 한다 이러한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이 아세아를 논할 때에는 언필칭 일본의 방위가 중요하다, 따라서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일본이다 이러한 말을 많이 하지마는 실제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구의 NATO와 같은 이러한 제도화된 안보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일본이 중요하다고 하지마는 실제로 서구의 NATO와 같이 말하자면 극동아세아의, 동북아세아의 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그러한 정책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로는 미국이 아세아에 대한 방위공약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확고하다 이렇게 늘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수사학적인 방위공약을 아세아의 어떤 나라가 믿고 있느냐, 아세아의 어떤 지도자가 믿고 있느냐, 심지어 앞으로 중공까지 소련까지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방위공약은 페이퍼 타이거다, 말로만 하는 종이호랑이다 이러한 인식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방위공약에 대한 아세아 주변국가의 의심을 풀려면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행동밖에 없는데 미국의 공신력 있는 행동은 현실적으로는 점차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세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쇠퇴를 하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안보외교를 위해서는 이념을 초월해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오늘의 국제정세 변화가 우리의 안보외교의 이념을 초월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하자면 6․23 선언으로 공산권의 심장부에는 파들어 가지 못했지마는 그 주변에는 우리가 상당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공산권의 주변에 대한 접촉이 더욱 심화가 되어서 종국에는 공산권의 심장부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또 지금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대미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있다, 이에 대응을 해서 우리도 뭔가 중공 소련과 이러한 안보외교를 할 채비를 갖추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이러한 안보외교의 자세를 언제 가졌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방위공약이 언제 현실적으로 쇠퇴하느냐 하는 타이밍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장차 이러한 변천하는 안보상황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정부도 안보외교에 있어서 이념을 초월할 이러한 생각은 없느냐 이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총리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어제 신문에 미국의 CIA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전파장치로써 도청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 76년 10월 15일 그리고 24일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77년 6월 19일에 뉴욕 타임스의 헬로란 기자가 다시 잠잠했던 이 청와대 도청사건을 뉴욕 타임스에 보도를 했읍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워싱턴 포스트와 최근의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미국 CIA의 청와대 도청사건이 사실인가, 사실의 여부를 이것을 알아보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청와대 도청이 7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75년에 한국정부가 북한과 무슨 비밀흥정을 할까 봐 미국의 CIA가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전자장치로 도청을 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제 자신이 직접 그때 남북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73년 8월 28일에 남북대화는 이미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73년 우리가 6․23 선언을 발표를 하고 그해 7월 11일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바가 있읍니다. 그 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남북대화의 장은 끊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북의…… 말하자면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의 조직지도부장은 73년 8월 28일 선언을 발표해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것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6․23 선언이 말하자면 조국을 두 동가리로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다, 그래서 남북대화 못 하겠다 또 그 당시에 김대중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써 73년 8월 28일에 사실상 김영주의 성명으로 남북대화는 중단이 되고 말았읍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주장하는 75년은 우리가 실제로 남북대화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비밀이고 뭐고 흥정을 할 그런 내용도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서 미국의 CIA가 전자장치로써 우리 청와대에 대한 도청을 했느냐? 또 제가 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정부와 미국언론과의 관제인데 한마디로 미국정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말하자면 해명요구 또는 항의에 대해서 늘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언론이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다, 언론이 잘 모르고 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회피를 해 왔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미국의 언론이 이렇게 말하니 미국 체면 좀 봐달라…… 뭐 어떤 체면을 어떻게 봐달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하여간 편리한 대로 한국을 한마디로 해서 짓밟기 위해서, 주권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편리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언론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해명을 해 오고 있읍니다. 과연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지의 관련에 대해서 미국정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국정부가 말로 표시하듯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정부가 사전에 어떠한 정보를 미국 언론기관에 주어 가지고서 누설을 시켜 놓고 한미관계가 악화돼서 한국정부가 항의를 하면 이것은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어떤 사정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한미 간의 우호를 위해서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그러한 미국 언론의 보도가 미국 내에 최근에 일기 시작하는 말하자면 철군 반대여론을 누르기 위한 하나의 상쇄수단으로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느냐 또는 미국 내의 뉴 레프트의 어떤 음모나 조직적인 책략의 일환으로써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미국이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도덕정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의 도덕정치가 미국의 언론을 시켜서 우방국가의 주권을 모독하고 이러한 기사를 남발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 도덕정치의 진면모냐? 이러한 우방국가 원수 집무실에 도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의존과 타방의 부담에서 평등한 파트너쉽으로 한미관계의 본질이 변해 가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미국의 중요신문이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미 간의 우호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네 가지만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대미외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한미관계가 박 외무의 표현을 빌면 불편한 관계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를 우리 국가이익에 맞게 능동적으로 발전시킬 어떠한 대미외교의 정책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 또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 정부와 어떻게 다르냐? 미국의 카터 정책을 여러 가지 조언하고 자문하는 이러한 학자나 전문가의 평과 이러한 글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상에 치우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현실이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른바 카터의 소위 신 세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가 뭐냐? 제가 이해하기에는 오늘날 세계를 과거 미소의 대립과 같이 일정한 영토적 경계를 정해서, 여기까지는 공산주의다 여기까지는 자유주의가 장악을 한다 이러한 어떤 영토적 경계를 정하고 거기에 군사적인 대치로써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이렇게 대치하던 이러한 세계질서는 카터의 구상에 의하면은 구 질서다, 그러한 군사적 대치의 세계질서를 이것을 근본적으로 변형하자,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외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노력으로써 세계질서를 새로 만들어 보자, 무언가 이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세계관이 혹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러한 카터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본질과 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음 으로는, 수사학적으로는, 말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실 한미 간에 중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미국정부는 상대적인 안전 속에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모든 경우에 마음 놓고 우리 국가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절대적인 안보 속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각의 차이에서 온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공약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국군장비 현대화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비 현대화의 수준과 미국이 생각하는 장비 현대화의 수준이 이것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용이라고 생각되는 장비가 미국 측에서 볼 때에는 공격용이다. 그러니 이것은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어떠한 장비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작전지휘권에 있어서도 우리 생각으로는 주한 미 지상군의 주력이 빠져나가면은 작전지휘권은 한국에 이양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독립국가의 주권의 위신을 위해서도 이 작전지휘권은 마땅히 우리한테 와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미국 측에서는 작전지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쉽게 말해서 미국이 가졌으면 좋겠다. 설사 미 지상군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 작전지휘권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병력뿐 아니라 일본이나 기타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 병력에 대한 통솔권까지 가져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했을 때에 미국이 이것을 지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은 미국이 가져야만 된다.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장비문제 혹은 작전지휘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의견의 차이가 앞으로 실무적인 한미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한미 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한미 간에 조화가, 의견의 일치가 잘되어야 한미유대가 공고하다 또 남이 볼 때에도 뭐 말이 많더니 역시 한미 간의 유대는 아무런 변함이 없구나 이러한 인상을 제3국에 줄 수가 있다.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미국이 미수교국 14개국과 앞으로 국교정상화를 하겠다, 말하자면 관계정상화를 하겠다 이렇게 카터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천명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이미 미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을 철폐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접촉할 가능성이 대단히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물론 말로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참여 없는 이런 북한과의 접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방침을 언제 바꿔서 한국의 어깨너머로 이북과 미국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미국의 대북한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미국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키신저는 4자회담의 원칙을 주장을 했읍니다. 미국과 중공과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당사자다, 따라서 이 문제해결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정착화하고 평화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카터 정부에 와서는 이 4자회담이 중공을 빼고 북한과 한국과 미국 3자가 한반도문제를 논의할 그러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3자회담을 하는 경우에 우리 한국의 국가이익에 비추어 보아 잃는 것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이냐 또 잘못하면 이것이 월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협상이 실패하듯 이러한 파리협상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미국과 북한의 일방적인 수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막는다는 얘기냐, 막지 못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대미외교와 연관된 질의로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일외교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로 안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로 인한 일본의 안보정책 수정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이 수정에 따른 대일외교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일본은 미군철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 안보정책에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일본 안보정책이 수정된다고 하는 경우에 세 가지의 대안이 있다. 하나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더 강화한다. 두 번째는 재무장을 한다. 세 번째는 중립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잡다하게 있다. 한마디로 해서 안보에 관해서는 일본국민들의 합의점이 없다. 일본 안보에 대해서는 일본국민 스스로가 어떠한 합의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만 의존을 해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감소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감소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이 마치 북구의 핀란드와 같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미국에도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소련에도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핀란드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일본 안보정책 수정의 가능성이 핀란드화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경우에 우리의 대일외교의 방향은 어떠해야만 되느냐?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과 같이, 어느 의미에서는 미국보다 더 심하게 대북 접촉의 뜻을 비치고 있다. 미국은 그래도 말로라도 한국의 참여 없는 북한과의 접촉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천명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은 그런 말조차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러한 정책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대북 접촉을 막을 생각이냐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일본이 북한과 접촉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통일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일본과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전투성을 약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적화야욕을 포기케 한다든지 이러한 설득과 영향력을 차라리 행사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한마디로 해서 현상유지냐, 일본의 북한 접촉을 막기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대북 접촉을 활용을 해서 북한에 통일전략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 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외무부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동맹외교의 방향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냉전하에서는 미국과 소련 양 진영 어느 하나에 속해 있으면 이것은 안전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정치가 다원화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지역적으로나 기능적인 국제기구가 잡다하게 많이 생겨 가고 있다. 모든 나라가 이러한 지역적인 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자기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 국제기구도 서구 미국 일본과 같은 소위 삼각관계 기구도 있고 혹은 IBRD 혹은 OECD 이러한 어떤 선진국의 기구도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는 아세안이라든지 OAS라든지 NATO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적인, 기능적인 국제기구들이 풍성하게 많이 퍼져 가면서 또 그것도 선진국과 후진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적인 좌표는 그 국제기구 중에서 어느 것이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한국은 지금 발전도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그룹도 아니고 후진국의 그룹도 아니다, 한마디로 어리벙벙하다 이러한 위치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국제기구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동맹외교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변화무쌍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국제추세 속에서 한국은 한국의 외교방향은 어디에 설정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동맹외교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정부의 정책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외무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한마디로 외교역량이 대단히 배양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흔히 오늘을 국제화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신장이다, 경제성장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나 한국의 상품이 점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활동 능력은, 역량은 배양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무부에 고시 출신의 우수한 관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역량의 배양을 안으로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력 중에서 경제성장이 되어 간다. 그래서 경제력은 컸다 또 군사력도 방위산업의 육성으로 앞으로 커 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국제무대에서 활용할 만한 외교역량은 배양이 안 되고 있다. 비축이 안 되고 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자원외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진출을 해야 된다. 중동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아프리카와 중동에 들어가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역량이 배양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얼마 후인가는 모르지만 아세아의 정세도 바뀌어서 중공과 소련에까지 우리 외교관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한 시기에 대비해서도 외교역량을 배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외교역량을 배양할 구체적인 방안을 외무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연관된 얘기인데 우선 첫째로 이 주한 미 지상군 철수가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발표가 되자 제가 듣기에는 북한의 휴전선 근처의 개성에서 인민군 장교들이 모여서, 인민군 장성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때는 왔구나 이런 뜻에서 축배를 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의 북한 군사동향이 어떠냐? 이 북한 군사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읍니다. 싱글러브 소장의 견해, 하비브 브라운의 견해 또 어제 신문에 난 미국 CIA 터너 국장의 견해 이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상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보다는 우리 정부의 최근의 북한 군사동향에 대한 견해가 가장 정통적이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에서 미국 역할이 감소되고 일본의 역할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이 일본역할의 증대가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또 이것이 앞으로 극동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냐? 또 그다음으로 이북이 남침을 했을 때에 미국이 지금 해공군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약속하는 해공군의 지원은 이것을 어느 정도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는 작전지휘권과 연관된 얘기인데 말하자면 아침 신문을 보면은 미국의 합참 정책기획국장 소위 한니핀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앞으로 철군계획 중에서 1개 여단이 빠져나가더라도 인계철선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해서 그 미국 병력 중에서 수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더라도 말하자면 전쟁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은 다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안심을 해도 좋다 이런 조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과연 그 인계철선작전에는…… 인계철선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쉽게 예를 들면 한국의 방어선을 빨래줄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 주한미군의 2사단 중에서 3개 어느 병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병력을 빼고 한국군이 들어오더라도 그 빨래줄의 저지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한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철수되어 가는 주한미군이라도 전쟁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개 사단 미 2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연대가 뭉쳐서 하나의 오가닉 유니트 즉 말하자면 유기적인 단위로써 되어 있는데 그 유기적인 단위에서 어느 하나를 빼면은 실제로 작전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방부장관은 미국의 한니핀 제독의 인계철선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장비만 튼튼하면 되느냐, 이것은 그렇지를 않다. 자주국방은 독자적인 전략개념이 있어야 한다. 이 독자적인 전략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의 증대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국군전력 증강계획이다 장비 현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독자적인 전략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서 앞으로 장비는 현대화가 된다, 말하자면 능력의 확보는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독자적인 전략개념이 서 있느냐, 한마디로 해서 먼 앞날 주한미군이 물러가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독자적인 전략개념이 과연 서 있는 것이냐? 전략 전술 군수지원 정보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러한 독자적인 전략개념이 과연 서 있는 것이냐? 서 있다면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원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전쟁 이후에 북한의 김일성은 월남사태를 한반도에서 재현시킬 수가 있다, 한몫 보자 이런 의미에서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고립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제선전 홍보에 여념이 없었읍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통일문제는 이제 국내화가 아니고 국제화문제로 김일성이가 끌고 간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대화가 중단이 되고 국제무대에 떠돌아다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를 헐뜯고 중상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통일문제를 김일성이가 말하자면 국내화에서 국제화로 이렇게 몰고 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북한은 대남 정치심리전 또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전선의 구축을 위해서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자면 북한의 대남 정치심리전의 최근의 주요 특징이 뭐냐 그리고 그 동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비하는 우리의 이러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뭐냐? 통일교육이 북한의 대남 정치심리전의 변화와 더불어 통일교육도 거기에 맞게 쇄신이 되고 바뀌어 가야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히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원장관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신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국회는 가급적 많이 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열리게 되면은 저희 정부 측으로서도 언제든지 여기에 나와서 성심성의껏 국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그러한 결심이올시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이미 어제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소견으로서는 여러 가지 미국 측 사정도 있겠읍니다마는 비단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의 안보에 이익이 되고 있었고 또 된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합치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특히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해서 그 미군은 과거 6․25 동란으로 근 4반세기 동안에 걸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의 억지력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다시 6․25와 같은 동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러한 비참한 전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점에서 훌륭한 직책을 완수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땅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유지에 많은 공헌을 해 왔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비단 한국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 즉 미국이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크나큰 공헌을 해 왔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반도의 북쪽에는 중공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또 두만강 저편으로는 서백리아를 거쳐서 소련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한국땅에 미군이 수는 적을망정 존재함으로써 공산세력의 남진정책을 억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한미군은 구라파에 주둔하고 있는 NATO 군대와 더불어 미군의 세계전략의 양대 지주로써 역할을 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민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6․25 동란 후의 참화 속에서 불사조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의 부흥과 한 걸음 나아가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또 국민총화를 통해서 현재 6․25 동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국력을 축적하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전쟁재발을 억지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가령 우리가 투자 면에서 볼 때에 미국을 위해서 배당이 많이 돌아오는 그러한 투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으므로 해서 전쟁재발도 억지할 수 있고 또 미국의 국익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또 동시에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그만한 비용을 쓴 것 이상으로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존재의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특히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선거기간 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에는 우선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를 했고 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있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공식 기자회견 석상 또는 기타 공식석상에서 주한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밝혔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미국의 방침이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견해를 현재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맡은 분이 확고한 방침으로써 일단 공표한 이상 우리 대한민국정부나 국민으로서는 이것을 기정사실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의 안전보장과 또 우리 국방태세를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겠는가?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억지를 하고 우리의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국력을 더욱더 증강시킴으로써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부강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선보완 후철군 이러한 원칙을 내걸고 있읍니다. 지난 5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국정부의 사절이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서 협의를 가진 바 있었읍니다. 물론 이 협의석상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또 이것은 점차 한미 간에 교섭이 타결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공표될 성질의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회의에서는 윤곽에 대해서 또 상호 구상과 주한미군에 대한 상호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되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투력이나 또는 억지력에 있어서 그 순간만이라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충분한 보전이 있어야만 되겠다, 그 보전의 방법으로서는 정치외교적인 부문과 또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갖출 수 있는 군사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격의 없는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 간의 상호이해가 어느 정도 합치되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재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조치 또 군사적인 조치 이것을 확실히 해 두고 또 실천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합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교섭의 방법으로서 대별해서 외교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는데 외교분야에 관한 문제로서는 우리 외무부와 주한 미대사관이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또 주한 미군사령부 간에 군사문제를 다루도록 합의를 해 가지고 현재 외교분야와 군사분야에서 각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 협의에 임하고 있는 그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까지라도 저희들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재발의 억지력을 어떻게 계속 확보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동시에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여하히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방위세를 부담함으로써 우리 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규모의 무기의 공급이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면에서 계속적인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군사분야의 협의에 있어서는 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외교적인 면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억지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구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또 미국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미국은 대한 방위공약을 그대로 계속해서 준수를 하고 존중을 해 나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여하한 방법으로 이것을 구체화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도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아는 한 국제연합군사령부는 주한 미 지상군의 어느 정도의 감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휴전협정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휴전협정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러한 방향으로 한미 간에 이미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한 미 지상군의 감군 내지 철군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항상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공산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차 밴스 국무장관, 기타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북한 공산집단과는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는 절대로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러한 외교적인 공약을 저희들은 계속 믿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기본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우호관계가 증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정부의 인식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군 내지 철수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는 하등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있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종 외교적인 조처, 이해의 더욱 깊은 심화 그리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 방면에 긍한 외교적인 노력은 외무부 당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몇 생각이 모자라고 지각없는 사람들이 혹은 이탈을 해서 현지에서 주저앉는다 또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질없는 그러한 언사를 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후는 그러한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최대의 예방조치를 해 나가서 이러한 불미한 한국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나아가서 동북아세아 전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안전보장체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동북아세아의 비공산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을 방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아세안 제국들, 동남아세아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 아세안 제국들과의 유대관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읍니다. 또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 면이나 기타 외교 면에서는 더욱더 계속 그 관계가 강화돼 나가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세아 내지 동남아세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사정들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고 또 그 나라의 헌법체제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또 명실공히 형식을 갖춘 그러한 동북아세아 집단안보체제라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금년 가을에 있어서의 유엔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그간 누차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읍니다. 즉 정부로서는 작년과 같이 이 한국문제를 연년세세 유엔총회에서 거론을 하고 어떠한 의안을 통과시킨다 이러한 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현재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공산집단이 만의 일이라도 금추에 또다시 어떠한 거론을 책동을 하고 또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응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써 대처할 방침하에 임하고 있읍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정부로서는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토의는 계속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상대방 측에서 또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북한 공산집단은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억지 얘기를 하면서 대화에 응해 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들의 소위 주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 또는 한국에 무슨 법률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러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대화에 응해 오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이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언제든지 북측에서 대화에 응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화를 계속시키는 데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이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나 이 통일문제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국력과 물질적인 국력 이 두 가지가 종합된 국력이 막강해지고 또 감히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 한국을 넘겨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총체적인 국력을 향유할 수 있을 때에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그나마도 정착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집권자들이 가장 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이 이 조약의 의무와 대한 방위공약을 그대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그 결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또 강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빗나갈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카터 대통령 자신이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서는 현재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견고하고 또 동시에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특히 외교 당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현행 헌법과 관련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한 평가를 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선출된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의원들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분으로서 또 지역의 지도자로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기 고장을 지키면서 자기를 선출해 준 주민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같이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개인과 계층의 이해를 초월하시고 또 책임과 성실과 품위를 유지해 주시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새마을지도자로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읍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업에 묵묵히 종사하시면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훌륭한 의견들을 개진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국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각종 성금의 기탁이라든지 또는 국민총화 촉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불우이웃돕기 등에 있어서는 솔선수범들을 하고 계시는 대단히 흐뭇한 그러한 사실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 국민회의는 현행 헌법이 출발함에 있어서 그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우선 성공적으로 국민회의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회의 대의원들은 통일이라는 것은 이론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묵묵히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자기가 솔선해서 실천하는 것만이 통일에의 길이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그분들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각종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또 이분들은 보수도 없고 명예직으로서 자기의 전문분야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기타 모든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국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를 대비한 국력배양과 또 합치된 국론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확실히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거 수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리에 완수시킴으로써 GNP가 숫자상 증가된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GNP 액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성장이라고 할까 이러한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신 의원께서 중동 제국의 예를 드신 데 대해서 굳이 여기에 이론을 제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6․25 동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겪은 후에 문자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부흥을 해 가지고 새로 일어났읍니다.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피와 땀과 또 노력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어서의 국민의 소득이 증가된 것이 사실이고 또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로서 또 한국 정도의 경제력이 개발된 그러한 나라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부가 균점되고 있다는 점만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혼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제기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하고 있던 것은 이 나라에서 실업자의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다들 어떠한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노력을 해 왔었읍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1963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때와 작년 말을 비교를 해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읍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1963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834만 정도이었읍니다. 그러나 1976년도에 가서는 1300만이 넘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실업률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실업률은 1963년도와 1976년도와 비교를 해 볼 때에 무려 4.3%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새마을운동 또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투자결실 등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농가 호당 소득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의 제2차적인 목표를 소득증대에 두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1975년의 통계의 숫자에 의할 것 같으면은 만일 도시의 근로자의 연간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에 농촌에 있어서의 농가 1호당의 소득은 104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이든지 기타 유명한 이 부분의 대학에서도 공동연구를 해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에 대해서 논문도 발표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한국은 소득이 비교적 평등하게,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나라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외국사람들이 여하히 얘기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지금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개발과 국력증강의 또는 국력배양의 속도와 조화 있게 복지가 균점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목표의 하나가 사회개발의 증대에 두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정책과 아울러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 특권층의 부패 등에 언급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읍니다.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문제에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누적된 그러한 과오가 저희들의 서정쇄신운동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발로가 이러한 사건들을 들춰내게 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범법자들을 엄중 처단한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정쇄신과 또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읍니다. 물론 이것을 일일이 숫자로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을 해 온 결과 우선 공직자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정부 각 부처의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혹은 공직자에 대한 부단한 정신교육과 직무상의 교육을 실시해 왔읍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정신교육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육을 했고 또 공무원연수원 중앙공무원훈련원 등에서 이 부분의 과목을 특별히 정함으로써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읍니다. 직무상의 교육과 또 가정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행동거지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사회부터 먼저 숙정을 하고 깨끗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현재까지 1975년, 76년, 77년 6월 15일까지 8만 7124명에 달하는 대소 공무원들이 징계 또는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만을 보고드려 두겠읍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마땅치 못한 또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유해로운 호화 분묘 또 호화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용심 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강구한 바 있고 현재 시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도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이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진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상한 결의와 또 꾸준한 노력,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함으로써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구든지 범법을 한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서 정부로서는 계속 처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를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현 상황하에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또 현재 주한미군 미 지상군 철군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긴급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저희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곁들여서 한일 간의 대륙붕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중공이 간헐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동시에 일본이 만일 개발에 응하지 않고 우물우물할 때에 있어서의 정부의 결의는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중공이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일본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중공이 얘기가 있거든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에 응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를 일본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직접 이 대륙붕문제를 가지고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접촉해 온 일은 없읍니다. 이것이 오래간만에 적어도 3년 6개월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헌법적인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남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간에 비준서를 하루빨리 교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비준서를 조속히 교환할 것을 일본 측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 일본 측으로서도 가급적 속히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논의의 단계에서 실천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비준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하도록 일본정부 측에 대해서 촉구를 할 방침이올시다. 다음으로 언론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최근 정부로서는 가급적 정부에 대해서 이로운 얘기 혹은 불리한 얘기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요즈음 우리 신문들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도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더욱더 훌륭하게 조성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간혹 탈선하는 학생들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 훈계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학생들은 면학에 열중을 하고 또 건설적인 그런 학원분위기하에서 자기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을 해서 국민총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한 견해가 계셨읍니다. 현재 법절차에 따라서 법률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 가지고 법에 따라서 행형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 또는 기타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서 그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질 때에는 모르되 그렇지 않은 상황하에서 인위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에서 석방을 한다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권력을 잘못 쓰면은 이것은 좋지 못하다는 그런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하고 정부로서도 긴급조치하에 있읍니다마는 가급적 국민들의 생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로서 건전한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짐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헌정심의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정부 측보다도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으로 구범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구 의원께서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들 자체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귀중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구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이올시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총화단결을 해 가지고 자립과 자조와 자위의 정신에 투철해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또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자주성을 존중을 하고 또 자립정신과 자조정신 혹은 자위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것은 유아독존 격으로 독불장군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의 문물을 도입할 때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분별 있게 도입을 해 나가고 또 우리는 신축성을 가지고 이러한 서구의 문물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서 우리의 피와 살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국민총화를 다져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사회의 숙정과 공무원사회의 건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국민들은 새마을운동, 기타 자립정신 자조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등등이 우리 의식구조 속에 정착될 때에 있어서 비로소 우리들의 자주성 확립이라는 것은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와 비해 볼 때에 우리들은 그동안 국력이 신장이 되고 또 1960년대 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던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를 이미 예견을 하고 그동안에 묵묵히 준비를 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더욱더 보완만 하면은 우리가 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지장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신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분발과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방위와 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이것을 적극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문호개방정책을 정부에서는 대외정책으로 내걸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축성 있게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념과 또 정치체제를 일단 덮어 두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공식관계를 가지겠다 하는 나라들과는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데에 인색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책이고 또 장차도 그 정책을 밀고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어디까지라도 현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 즉 신축성을 가지고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을 제가 여기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의 기본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인식이올시다. 즉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세아태평양국가로서 존속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책 천명을 하고 있고 또 아세아, 물론 이것은 한국 일본 등등 나라를 포함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세아 맹방에 대한 방위조약, 기타 모든 조약상의 의무는 계속해서 존중하고 준수해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의도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균형되고 신축성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고 아세아 맹방, 아세아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와 중대관심은 유지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유독히 분명하게 공표된 것이 지난 2월의 몬데일 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외교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이러한 대아세아정책이 기본적으로 과거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터이올시다. 다음으로 구 의원께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즉 CIA가 청와대를 도청을 하였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 데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새로운 보도는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작년에도 언젠가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있고 해서 이것이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로서는 그 당시 미국의 고위층에 속하는 인사로부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러한 분명한 언질을 받은 바 있었읍니다. 엊그저께 뉴우욕 타임스에 그와 대동소이한 그러한 내용의 보도가 또 나왔읍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나왔던 내용을 좀 각색을 해서 나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 고 아까 구범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국의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로서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또다시 미국정부에 대해서 그 진상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읍니다. 주미 한국대사에게…… 우리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서 직접 미국정부에 알아볼 것과 또 같은 날 21일 우리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대사를 외무부에 초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 달라는 것을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보고에 의하면은 그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또다시 분명히 하고 이러한 얘기가, 자꾸 근거 없는 얘기가 신문에 계속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아까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이러한 낭설이 신문에 나는 데에 대해서는 유쾌한 기분은 절대 아니올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미국 측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외무부장관께 직접 답변을 하도록 요청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정회 구범모 의원께서 첫째 질문이 현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이라 할까 세계관을 종전에 그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1월 20일 정권을 담당했읍니다. 그러나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단편적이나마 카터 정권의 생각을 표시한 바가 있고 또 1월 20일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에는 역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외교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기자회견이라든지 정책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읍니다마는 한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든다면 꼭 오늘로부터 한 달 앞선 5월 22일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노틀담대학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설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연설을 볼 것 같으면 카터 대통령은 자기의 외교정책은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종전 미국정부와 비교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첫째, 그는 동서관계에 관해서 즉 말하자면 냉전관계에 관해서 종전 미국 행정부보다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팽창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이 감소된 경향이 있다 그러한 뜻으로 말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가 말한 말을 인용을 한다면 불을 가지고 싸웠지만 사실은 불은 물을 가지고 싸워야만 불을 쉽게 끌 수 있는데 불을 가지고 싸운 것은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퍽 졸렬한 것이었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과연 물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측하건대는 적어도 그 속에 군사적인 또 물리적인 그러한 수단뿐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좀 더 과거보다 가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둘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교에 있어서 도의성을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면입니다. 한때 윌슨 대통령 시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외교정책을 들고나온 사례가 있읍니다마는 카터 대통령 역시 인권외교 이러한 이름으로 현실적인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전통적인 그러한 외교정책보다는 도의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면이 종전 정권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구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국군이 필요한 장비문제 또 작전지휘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미 간의 교섭을 통해서 원만하게 조화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철군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당연히 그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제가 가진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양국 정부 사이에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미국이 근래 미수교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써 북괴와의 관계를 단독으로 모색할 그러한 가능성은 없느냐 또 그러한 징조가 있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1월 31일 밴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또 3월 초순에 제가 카터 대통령을 만나 보았을 때에도 그 속에서 카터 대통령은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5월 하순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국무성 고위관리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미국이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북괴와 단독으로 어떠한 접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미국이 이러한 단독적인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휴전문제에 관련된 4자회담에 있어서도 이것은 카터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미국이 발표한 그러한 입장에 하등 변화가 없읍니다. 휴전당사자의 4자회담을 계속 지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까 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괴의 3자 간의 회담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시비가 있을 때 일방적인 양보를 한다든지 대가가 없이 함부로 상대방이 원하는 어떠한 이득을 제공하는 그러한 조처는 대단히 졸렬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해서 우리 자신 입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 자신도 이러한 졸렬한 방법을 쓰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철군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자신의 방위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불무 인데 그러한 사태에 대비한 우리의 대일외교 자세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철군문제가 나온 이후에 일본 조야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 가지 노선 가운데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일본이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망이 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가 되겠고 또 사실상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문제로서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이 어떻게 되든 한국과 일본은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쌍방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현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우선된 정책으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겠고 또 한쪽으로 북괴로 말하면 북괴는 근래에 와서 일본에 접근하려고 상당히 미소전술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돌아서면 쉬지 않고 일본을 비방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이 북괴와 앞으로 적극적인 접근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정부로서는 일본이 북괴와 접근하는 그러한 자세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질문은 근래에 국제외교무대의 추세가 지역협력 또는 기능별 협력 이런 것을 조장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것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것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과연 현금의 국제정세는 쉽게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이 다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국만 하더라도 옛날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다원화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의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6․23 특별외교선언에도 이미 표시가 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 가면서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또 심지어 군사적으로나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협력이나 기능별 협력체는 가능한 한도로 적극 참여할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다변화하고 점점 복잡화해지는 이러한 세계무대에 처한 한국의 외교역량을 배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외무부에서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잘해 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외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간 부여된 여건 속에서는 저희들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또 급전 하는 국제정세의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마는 일당백의 기백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맡은 소임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아까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역량을 더욱 배양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를 저 역시 간절히 느끼고 있읍니다. 저희들 외무부에서는 3개년 외무행정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재양성이라든지 기구의 재정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의 이러한 외교역량의 배양을 위한 노력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또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태세를 갖출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구범모 의원께서 첫째 질문은 미 지상군 철수가 논의된 후에 최근의 북괴의 군사적인 동향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괴는 적화통일이라는 그네들의 기본정책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읍니다. 또한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한 군사력은 계속해서 증강을 시키면서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종전과 다름이 없읍니다. 다만 지난해 8․18 사건 이후에 북괴는 주한미군 철수 등에 관해서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군사적인 도발행위도 자제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르는 군사적 보완대책과 그 협의 전망 특히 북괴가 남침 시에 있어서의 해공군의 지원 정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군사적인 보완책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보존을 하고 또한 전력증강 등 자체 방위력을 보강하는 등 제반 보완대책을 현재 협의를 신중히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전망은 경솔하게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한 유사시에 미 공군이나 해군은 북괴도발에 대한 전쟁억지 전력으로써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대규모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조 신문을 인용하시고 미 합참의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처음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전략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전략개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괴가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감행해 올 경우에 우리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써 여기에 대처해서 이를 격퇴하고 섬멸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보유하자 하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그러나 장차전에 있어서 특히 북괴의 중․소 관계로 볼 적에 중․소의 개입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고려하고 또 우리는 현재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읍니다. 우리의 방위전략 개념은 단독으로 혹은 고립적인 안보개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한미연합작전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의 안보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구범모 의원께서 저에게 현재 북괴가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를 기도하고 있고 또 통일문제를 국내범위를 넘어서 국제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때에 있어서의 북괴 측에서 하는 대남 정치심리전의 특징과 동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의 소견을 물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제 소견으로는 북괴 측에서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주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알고 있읍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켜서 그 분열이 구체화되거나 혹은 위장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을 전쟁도발의 계기로 삼는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3대 혁명역량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 사회가 사회를 철저히 폐쇄해 놓고 있읍니다. 그 폐쇄되어 있는 사회, 남한테 알리지 않는 사회를 허위로 위장해서 마치 고도로 안정되고 번영하는 사회인 것 같은 그런 환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면에 또 하나의 심리전 전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장차의 향방을 노린다고 하는 의미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환상을, 환각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통일문제에 관계된 명분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통일문제에 연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통일의 실시에 관한 자기들의 방침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의 향방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째는 통일의 명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심리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자잘한 부수적인 문제들이 임시적으로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다 이 3대 방침에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때그때의 술책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그들이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나는 우회적으로, 대남 심리전이란 각도에서만 본다면 우회적으로 국제적인 방향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내에 충격과 분열을 조성하려고 하는 방식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심리전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단으로 본다면 우회적인 방법에는 첫째가 외교를 겸해서 하는 심리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 요 최근 사오 년의 통계를 봐 오면 약 70개국에서부터 90개국 사이, 횟수로 해서 대개 이백이삼십 회에서부터 250회 사이의 대표단을 갖다가 전 세계에 돌리고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의 외교적 목표나 기타 사절목표 외에 이러한 심리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매스미디아입니다. 매스미디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가령 김일성에 대한 광고문 같은 것은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라면 약 1300회 정도 세계 각 신문에다 게재하고 있읍니다. 그런 식의 매스미디아가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국제대회, 국제집회 같은 것을 직접 혹은 조종해서 개최함으로써 하는 방식이 있읍니다. 그런 예 같은 것 금년 들어서는 생각나는 것이 금년 2월에 브라셀에서 했었던 소위 남북통일에 관계된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 등이 그 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위장단체를 조성해서 그 위장단체로 하여금 하는 선전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국제대회 회의 같은 데에 주최 측의 역할을 맡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런 위장하지 않고 소위 북괴와의 친선단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만들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방법은 사회 각계각층이 호응한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령 혹은 소수의 친선단체들을 사방에 만듭니다. 그런 방식으로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읍니다마는 3대 심리전 방침에 대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매스미디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세 방송, 그다음에 전단, 그다음에 불순분자에 의한 루머, 소위 소문 퍼뜨리기 그런 것, 그다음에는 간접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입시키는 소위 제의입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신문에도 나왔었읍니다마는 가령 정치협상을 제의한다 하는 것 같은 것을 소위 국내에다가 서한을 일본을 회유해서 발송한다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겠읍니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대 방침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의 정치심리전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최근 동향을 말씀드린다면 하나 눈에 띠는 것이 첫째, 우회적인 심리작전으로서의 외교 면에서 보아 오면 현재 전달 5월 말까지, 금년 연초부터 5월 말까지의 것을 제 소관한 부처에서 추적해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에 보아 오면 대체로 한 사십오륙 개국에 한 50회 정도의 대표단들이 벌써 나가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서의 특징은 주로 아프리카 중근동에 집중하고 있읍니다. 동남아 일부, 대부분은 중근동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예년과 다른 것은 소위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읍니다. 소위 정무원총리라고 하는 박성철, 정준기라고 하는 부총리급의 인물, 그다음에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장이라고 하는 허담이 또 경제상을 담당하고 있는 계응태 같은 그런 소위 대단히 수뇌급에 속하는 자들이 많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대남 정치심리전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제통일전선이라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도 직접적이 아니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미국 일본에 있는 반한세력을 규합을 해서 미국에서 하는 그런 몇 가지의 모임을 그대로 일본에 연결시키고 일본에서 또 그것을 함으로써 다시 또 미국에다가 그것을 되돌려서 영향을 주게 하고 그럼으로써 혹은 가능하면 우리 국내에까지 그 영향이 직접 미칠 수 있게 하지 않나 그런 것을 구상하는 모양 같고 그중에 한두 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저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아 특히 방송 같은 것은 소위 대한민국에 대한 힐난도, 비난도의 측면을 갖다가 보아 오면 작년 재작년 같은 비교적 사건이 많이 있었던 때보다도 격렬합니다. 우리 사회상에 연관된 비난도 많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도 많은 것으로서 그것으로 보아 오면 적어도 외면상 사회심리전의 성격이 퍽 거칠어져 간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 자신의 소견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을 말하자면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좀 하고 있읍니다. 특히 개중에는 금년 연초서부터 대한민국에 작년의 대흉년 때문에 대단히 식량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과장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이런 선전술에 있어서의 정의로서 해석을 한다면 자기들의 궁상을 이쪽에 역투영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동시에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것은 무엇인고 하면 대미 비난도가 대폭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송 기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미 비난도가 대단히 감소되고 또 김일성의 신년사와 같이 미제국이라고 하는 말도 쓰거니와 때에 따라서는 무슨 정부라고 함으로써, 닉슨 정부라고 해서 혹은 카터라고 해서 구별해 가지고 기왕에 없었던 비교적 뭐라고 그럴까요 비난조가 들어 있지 않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 그들의 비난하는 어조는 대단히 격감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조총련의 부의장이라고 하는 자 혹은 뉴욕에 있는 북괴의 소위 유엔옵서버단 같은 데에서 미국과의 접근을 아주 노골히 희망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 아마 한참 동안은 이 사람들이 미국과의 접근이나 혹은 대미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쓸 뿐 아니라 아마 그들의 정치심리전의 최근 방향이 한미 이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최근 동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심리전의 3대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추측되는 모든 근거가 있읍니다. 다만 그들이 한 그것에 대한 효과 면에서 보면은 저희 측에 대해서 고무적인 몇 가지의 일이 나와 있읍니다. 뭐냐 하면은 제3세계에 대한 집중적인 말하자면 우회심리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작년이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서부터 쇠퇴하더니 금년 아프리카 중동 소위 순방에서도 보아도 그런 3세계에 대한 작년 재작년과 같은 집중적인 그 전력투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덜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제3세계에 대한 이때까지의 선전, 심리전 노력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했던 그 사람들의 소위 정치협상 그 회의 제의의 제목이 작년 자기들이 철거했던 유엔결의안의 제목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단순히 그 제의의 대상이 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당 사회단체 혹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나 혹은 해외동포뿐이 아니고 제3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에 대한 심리전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연례적으로 해 오던 국제대회들이 대체로 보아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금년 2월에 구라파에서 있었던 국제대회만 하더라도 처음에 한 백수십 개국이 온다고 하고 소문을 내고 그 사람들 신문에는 그렇게 내고 있읍니다마는 현지 보도에 보면 50여 명밖에 오지를 않고 그나마 현지의 신문들이 대부분 그 대회를 비난하고 부적당한 것으로서 힐난했읍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퍽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 모 뉴욕에서 했었던 통일전선에 연한 회의가 하나 있었읍니다마는 그때도 첫날에는 기자들이 5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취재를 했읍니다마는 그 이튿날서부터는 논조가 이상해지자 거의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 대체로 보아서 그런 것은 그리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이까 3대 방침에 대해서도 효과분석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첫째, 소위 국론분열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징조를 저희들은 보지 못합니다. 둘째 번에 소위 허위 그 북괴 사회상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또 대한민국에 있는 여론 속에 부식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들을 않습니다. 세째로 통일문제에 대한 명분의 주도권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 측에서 소위 말하는 통일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치열한 문제이고 특히 그것으로써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2개의 한국을 갖다가 정착화시키려고 한다는 둥 혹은 또 평화공존이라는 이름으로써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둥 또 여기서는 군비축소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것을 내놓은 것에 의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으로 구범모 의원께서 그러한 동향에 대응하는 통일원의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통일원에서는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북괴의 사회 혹은 그 사람들의 심리전의 허위성을 갖다가 말하자면 폭로하는 그런 조사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발간물로 내놓고 있읍니다. 하나는 국내 발간물로서 내놓고 있고 하나는 국외 발간물로 내놓고 있읍니다. 그 외 발간물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일반신문에도 공고해서 널리 그것을 유포시키게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교육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원에는 통일연수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수원에서 교양 있는 국민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급의 분들을 모셔서 통일안보에 관계된 자료 또는 저쪽의 실태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현재 그것 외에 각 사회단체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일안보연구소의 분들로 하여금 저희 통일원이 가지고 있는 집회소를 갖다가 이용해서 통일논단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런 방면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계몽하고 있읍니다. 기타 각 학교에 그런 통일 방면에 대한 연구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교재를 갖다가 보급시켜서 충분히 그것에 대응하고 있읍니다. 아마 제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그 대응방면에 대해서는 협소한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현재 통일원에서는 조사 연구, 그다음에 그런 연수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또 간단히 하시라는 말씀도 계셔서 이만 간단히 끝내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강상욱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소속의 강상욱입니다. 제가 주요한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이런 시기에 본회의의 질의를 통해서 중요한 국정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의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 서두에 제기할 문제는 급변하는 한미관계와 이에 대처해 가는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전통적인 이 한미관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군정책이 그렇고 또 최근에 발표된 북괴와의 수교설…… 이러한 것이 지난날의 우리와 미국과의 우의 여기에 바탕을 둔 우리의 믿음에 큰 충격을 주는 이런 변화의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새로운 한미관계의 양상을 개별적으로…… 이를테면 철군정책 북괴수교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대본 을 그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연유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변으로부터 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새로운 카터 대통령, 지금까지의 역대 미국대통령하고는 다른 카터 대통령의 사고, 정치철학, 세계관, 가치관 이런 데에서 발상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발언한 구범모 의원도 그런 점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특히 저는 지난 5월 22일 노틀담대학에서 행한 카터 대통령의 연설 그중에서 주로 카터 대통령이 말한 공산주의관, 그러한 공산주의관에 의거해서 미국이 앞으로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방향 이러한 것을 잠깐 분석을 해 보겠읍니다. 물론 이 연설에서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기조로 하는 이른바 도덕외교 5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말한 구절 몇 가지를 우선 인용해 보겠읍니다. ‘우리는 지난날 공산주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공산주의를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읍니다. ‘우리의 이런 지난날 공산주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소련의 팽창을 봉쇄해야 된다는 지나친 믿음에 사로잡혔다’ 이렇게도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나친 믿음 때문에 반공산국가와의 무조건 동맹을 지나치게 중요시했다’ 이러한 취지의 말도 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미국정책의 방향이 큰 실패를 했다고 그는 지적을 했읍니다. 이러한 카터 대통령의 공산주의관, 공산주의에 대한 안이한 감각 그리고 이 봉쇄에 대한 지나친 믿음 혹은 동맹에 대한 그의 생각 이러한 것을 카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뒤바꾸어서 본다면…… 즉 이러한 것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봉쇄해야 된다는 지나친 믿음에서 해방되자, 말하자면 그런 믿음에서 탈피하자, 즉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대소봉쇄 그 정책이라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 봉쇄정책의 부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반공산국가라면 우리가 무조건 동맹을 맺어 왔는데 이것이 실패했다’, 그 예로써 카터 대통령은 월남의 경우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도덕의 파탄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읍니다. 즉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미국의 동맹관계에 대한 생각은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인권이라는 이러한 그 도덕기준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맺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월남전의 실패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나라답지 않게 지나친 자유가 허용된 나머지 거국적인 전쟁수행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공산주의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 간 내부붕괴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도덕의 파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월남을 좀 더 빨리 공 산주의에 내주는 것이 도덕의 구제라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지?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은 반공국가 간의 동맹강화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카터 대통령의 동맹경시풍조 이것은 동맹의 와해와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폭력제일주의로 지상목표로 삼는 세계적화를 꿈꾸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과연 도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여하간 어떻든지 간에 카터 대통령의 기본철학이 이렇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한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 이것이 이러한 카터의 생각에서부터 연유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즉 그의 동맹경시의 풍조 이것이 나타난 것이 철군정책이고 공산주의에 대한 안이한 생각 이것이 북괴를 포함한 적성국 공산국하고의 수교 이런 것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미우호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공이라는 이것은 그 이데올로기로 지난날 맺어 온 우호관계이고 또 특히 혈맹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굳은 동맹관계…… 그렇다면 공산주의에 대한 그 안이한 생각, 그 동맹을 부정하는 카터의 생각 이런 것을 볼 때 반공과 혈맹이라는 한미 양국 간의 기존 특수관계는 근본적으로 지금 기초서부터 흔들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도덕, 인권기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택적인 동맹관계 이것을 미국의 기준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한국에 가령 강요해 온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여건과 입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목표는 자유민주주의올시다. 우리는 한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았읍니다. 중도에서 약간 우리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북괴 때문입니다. 남침의 기도, 전쟁위험의 고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월남사태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인권, 가장 큰 인권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 자체의 도덕기준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하간 이런 양국관계는 카터 대통령의 그런 기본 생각으로 인해서 상극되는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리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한미 간의 괴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그야말로 근본에서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진로모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부 측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특수상황을 이해시키고 이것을 촉구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난날의 한미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지나친 대미 일변도의 그 의존적 관계는 이것을 지양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써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슬기롭다고 생각합니다. 국난에 처해서 언제나 뭉쳐 왔읍니다. 우리에게 닥쳐 온 카터 쇼크,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정부정책에서 이런 자주적인 입장, 다변화 방안 이런 것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범모 의원도 오전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본 의원의 이런 견해를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카터의 공산주의관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미관계 재정립의 전제하에 외교 국방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자주적이고 다변적인 정책방향 이런 데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금 미국 내에서 철군정책에 대한 반대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반대논의에 의해서 철군정책의 귀추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주한미군이 계속 머물러 주었으면, 철군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솔직한 심경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철군반대론이 활기를 띠우면 띠울수록 우리는 여기에 고무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여기에다가 한번 걸어 보는 것 이것도 우리의 피치 못할 심리현상입니다. 우리도 한번 반대해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상적인 말하자면 희망적인 아전인수 격인 관측 이것으로써 섣불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 또한 우리가 아울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냉정한 이지적인 판단에 의해야 하지 섣불리 잘못했다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전도 못 찾고 크게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민의 긍지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에 이완을 가져오고 특히 우리는 북괴를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괴가 우리를 바라보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미국 내의 반대여론, 반대논의에 대해서 본인 자신의 견해, 분석, 판단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6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이 철군안에 대한 즉 외원수권법안 심의 여기에, 우리 국회로 얘기하면 부대조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법안에 첨부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신문에 보도된 경향을 보면 제가 몇 가지 타이틀을 여기에서 읽어보겠읍니다. ‘미 상원 철군안에 제동. 미 상원 철군안 지지를 거부. 재검토 불가피’ 심지어는 ‘싱글러브 사건이 낳은 작품. 혹을 떼려다 혹 붙인 격. 앞으로 협의를 못 박다’ 또 재미있는 것은 ‘79 대 15의 뜻’ 이런 것이 거기에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마치 철군안이 상원에 의해서 부결된 것과 같은 이런 뉴앙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준 기사였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신문에 난 그런 방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냉철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원에 반대론이 있었읍니다. 그날 투표에 참가한 사람 모두 94명인데 94명 중에 약 20명이 반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20명 중에 15 즉 79 대 15 하는 것이 15의 뜻이 무엇이냐? 아까 신문에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79가 철군을 반대하는 의사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올시다. 79라고 하는 것은 철군을 찬성하는 민주당 사람들의 표요, 15 이것이 끝까지 철군을 반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버드의 타협안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안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당인 민주당의 상원 원내총무 로버트 버드 의원이고 당초 맥거번 의원의 제안으로 찬성결의를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원내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읍니다. 항상 소수의견을 원의에 반영시켜 준다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전적인 찬성에서부터 약간의 자구표현과 완화를 한 것…… 그러나 우리가 수정안 전체를 읽어 볼 때에 그 철군을 부결하는 항목이 없읍니다.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협의를 못 박는다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여당 의원인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해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왜냐? 카터 대통령이 그 검토 절차에서 정계의 중진인 상원의원, 여당 상원의원들을 협의대상에 넣지 안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반대의견에 편승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을 못 박은 결과인데 그러나 이것은 박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왜냐? 이 철군협의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례 국무성의 외원수권법안 심의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한이 빠졌다, 그러니까 시한의 연장 여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시한이 빠진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상원이 협의를 못 박는데 카터 대통령이 한 시한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그 협의라는 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뺀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러한 본인의 분석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미국 내의 반대라는 것은 이것은 물론 그 협의가 앞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약간의 시한의 조정…… 일이 년 이런 것이 생길지는 가능성이 전연 없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는 철군안을 근본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카터 대통령의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독주를 견제해 보자는 이런 정치적인 뜻밖에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분석을 해 봅니다. 미국은 결국 미국이고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철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들 힘뿐만이 없읍니다. 생존의 길이 걸린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북괴를 의식할 때 경거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슬기로운 대책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정사실로 되어 버린 이 철군안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국이 처한 입장을 정정당당하게 반영을 시켜서 보완책을 철저하게 강구받는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자주국방 대책을 완성하는 우리의 결의의 표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슬기로운 대책방안이 아니냐. 국회에서 앞으로 반대결의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얄팍한 기대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국민적 합의에 어떤 금을 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떠들어 얘기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국 내 공기로 보아서 반대론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는지, 정보의 결핍으로 인해서 미국 내 사정을 확실히 모르는 점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하고는 관계없이 미국 내의 반대여론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저항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철군정책의 귀추에 어떤 수정이나 기타 조정의 가능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지 이런 점에 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철군에 따르는 보완책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읍니다. 보완책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력, 미군에 의한 억지력의 철거, 이에 따라서 제고될 수 있는 전쟁위험을 막기 위한 억지력의 대체방안 이것이 바로 보완책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억지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억지력은 미국이 우리에게 해 준 방위결의 즉 방위공약 그리고 현재 실제 주둔하고 있는 군대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제공되는 핵의 보호 즉 이러한 군사균형 유지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억지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 밖에 휴전협정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런 방위공약의 보강문제 그리고 지상군 철수에 대한 대체문제, 핵보호와 관계된 문제 이러한 논리로 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먼저 방위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군대가 철수하고 핵이 철수한다는 설이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공약밖에 남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말도 나올 법합니다. 따라서 다른 억지력이 철거 내지 약화되는 대신 자연히 방위공약은 상대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이것이 보완책을 우리가 쳐다보는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군대가 철수하는데 방위공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 전에 군대가 철수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애치슨 장관이 이른바 애치슨 발언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만약 성질을 달리해서 한국방위에 대한 비장한 미국의 결의를 밝히는 것이었다고 했다면 6․25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방위공약에 대해서 문서적인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문서적인 보장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의 철군을 찬성하는 의견 중에 우리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싫어서 뽑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것이 있읍니다. 개인들이 주고받는 얘기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읍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미국의 어떤 기관을 대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권위 있는 문서나 혹은 권위 있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두 가지를 예시하겠읍니다. 미국대통령이 철군정책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린 조사각서 제13호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서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선택의 여지 없이 말려들 우려 이것이 철군을 필요로 하는 여건’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읍니다. 또 아까 제가 분석한 상원회의 당시에 당초 절대 지지를 표명한 맥거번 의원의 제안설명 이것을 저희가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그 당의 당론을 대변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것은 개인견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맥거번 의원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에 말려들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군의 철군이 월남전 이후 팽배한 염전사상 에서 발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북괴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요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남침이 만약 감행된다면 3600만 자유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애치슨의 전철을 미국이 다시 밟는 것이 되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씻고 북괴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고 그 의무이행에 구속력이 있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 즉 외교적인 어떤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까지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공식적인 구속력 있는 외교문서, 외교적인 협약, 의정서, 각서 그다음에 또 외교문서적 효력을 가지는 정부 대 정부 레벨의 공동성명 등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다원적인 모든 문서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협의 진행의 결과에 대해서 아울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것이 있읍니다. 1904년에 우리가 소위 일본과 미국이 비율빈과 한반도를 바꿨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 보고 있는 가쓰라다로와 테프트의 메모 이것이 성격상 테프트가 해군장관으로서 일본의 요코하마에 들렀을 때 가쓰라다로하고 오찬을 같이했읍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받은 얘기, 비율빈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한반도는 또 일본에 준다 이런 얘기가 교환되고 그것이 메모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미국대통령이 인정하는 서명을 했읍니다. 이것이 익섹티브 아그리멘트 즉 행정협정의 효력을 발휘하게 돼서 결국 36년간 우리 한반도가 일본지배를 받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이런 메모에 대한 사인이라도 좋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그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여하간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모든 이런 공약을 받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상군 철수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이 지상군 철수에 대한 보완책은 다른 것이 없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해서 미군이 없더라도 남북의 군사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완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서 전력증강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80년대에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되면 북괴보다도 우리가 우위에 선다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고 따라서 이 계획목표 달성을 이룩하는 것 이것이 보완책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미 간의 상호 지원관계가 매듭이 지어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총 규모가 약 50억 불인데 그중에 내자부분에 14억 불, 그다음에 FMS 차관이 15억 불 그리고 대외 무기구입이 21억 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먼저 질문하겠읍니다. 내자 14억 불 이것은 우리 방위산업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지난번 시찰결과를 통해서 우리 방위산업이 이미 시작단계 를 지나 양산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흐뭇하게 생각했으며 우리 전력증강 5개년계획의 내자부문은 무난히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미 의회 증언에서 싱글러브 장군이 8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 말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의 오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방위산업 부문의 능력에 대한 미군의 능력평가가 그렇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FMS 부분이 결국 그렇게 늦어진다는 말인가 이런 점 우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둘째로 FMS 차관 14억 불 이것이 협의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는 것이냐, 이미 합의를 본 숫자냐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의 희망은 좀 더 협의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덧붙여서 말씀드렸읍니다. 본 의원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외 무기구입 21억 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방위산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기 또 그다음에 그런 중에서 FMS 차관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무기 이것을 우리의 정부보유불로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들인다면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계통이 주로 대미 의존이 강하고 대미 일변도로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 대외무기판매법이 있읍니다. 여기에 판매대상이 된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이 발표한 바에 보면 최혜국대우에 유럽 NATO 관계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호주 일본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한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한국을 최혜국대우를 해 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 방위전력증강 5개년계획이 완성되고 철군보완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한국을 최혜국 국가에 포함해 주는 것 이것이 철군의 대가로써 미국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전제해 보았을 때에는 대단히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느냐. 왜냐? 이번에 노틀담대학에서 발표한 카터 연설에 보아도 외교원칙 5대 원칙의 마지막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무기의 확산에 대해서도 이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바로 이런 것이 소위 도덕이라고 카터가 말한 그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최혜국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기회에 이 무기계통의 대미 일변도를 지양하고 좀 더 다변화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물어보겠읍니다. 왜냐? 자주국방의 진정한 장기적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데에 착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도권방위계획에 관한 것이 되겠읍니다. 군은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초전박살하고 수도를 사수할 수 있는 만반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라서 서울시민들 간에 약간의 불안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월남전 이후에 가장 우리 정국이 위태로웠을 당시 우리 서울시민들은 홀링스워드 한미1군단장이 그 당시에 발표했던 9일전쟁 개념, 초전박살 개념 이것을 듣고 우리가 전부 다 안심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서울사람들 머리에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방위계획의 주축은 적의 예상되는 주 침투로상에 미2사단이 배치해 있다는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미2사단의 철수에 따라서 수도권방위계획이 어떻게 지금 보완작업이, 수정작업이 가해지고 있느냐? 구체적인 작전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없지마는 우리 모든 서울시민들이 우리 군을 신뢰하고 그야말로 생업에 열중하면서 총화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회가 열린 이 기회에 우리 국방 당국에서 자신 있는 방위결의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다음에 핵무기에 관한 것, 핵무기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느냐 안 받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정부가 답변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은 질문하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제가 관심을 표시하고 싶은 것은 북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브라운 합참의장도 지난번 상원 청문회에서 이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읍니다.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의 하나이고 또 북괴가 핵의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 전에 나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라든지 기타 유명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북괴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들이 착수할 수 있는 여건만 완료되면 즉시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몇 나라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괴올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군의 핵보호 문제와는 물론 유관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핵의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줄 압니다. 찬성을 하는 견해도 있고 반대를 하는 견해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찬성하는 견해를 요약해 보면 미 핵에 의한 보호, 그 보완책 이것이 투명하지 않다, 북괴가 핵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억지력의 계속 보존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우리 자체 핵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론인 것 같고 또 반대론이라는 것은 미국이 핵확산금지를 하는 그 정책으로 보아서 오히려 이러한 것은 우리 철군협의에도 불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핵을 개발하는 데서 오는 과잉 군비경쟁은 결과적으로 폭발하고야 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또 반대론에 볼 수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문에 많이 났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을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러한 소극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의 1차 협의 당시에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 만약에 핵의 보호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경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상에 그것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외무부에 대해서 미수교 14개 국가와의 관계개선 정책에 관해서 특히 북괴와의 수교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점 그다음에 대륙붕협정 비준문제 여기에 관계되는 질의를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외무위원이고 하니까 나중에 외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내의 반한활동에 관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는 반한활동의 그룹이 있읍니다. 미국사람들의 그룹들이 있고 우리 동족들로서 구성된 그룹이 있읍니다. 미국사람들의 그룹 여기에 대해서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것은 어그리 아메리칸의 표본이다, 나는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겠읍니다. 우리 동족들로서 구성된 그룹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서 그들의 활동은 이미 정부전복 음모의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서 북괴의 조종을 받은 자가 이것을 지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자들에 의한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간 가련한 희생자들이라 동족을 배반하고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정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극히 불쾌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반한활동이 직접 간접으로 미국의 기관이 거기 개재되어 있다는 문제올시다. 우리가 이미 김상근 사건에서 아는 FBI, 함병춘 사건에서 보는 미국연방검찰의 현직 검사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작금 우리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청와대 도청사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주권의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행해졌다면, 이것은 미군기관이 했다 그러면 미국대사관이 했느냐 여기에 있는 미국 군부대가 했느냐 이런 애기가 되겠는데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발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어저께 신문에도 이미 난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절대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본 의원은 냈읍니다. 그러면 뭐냐? 소위 요새 얘기하는 전파빔 조사방식 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전파를 발사하면 전파가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데 이 전파빔이라는 조사방식은 뭐냐 하면 이 특수지향성 전파 이것을 도청 대상에 대해서 목표를 책정하고 발사하면 그것이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가령 여기에 어떤 벽이 있다, 이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데에서 오는 파장 이것이 벽에 닿아 가지고 벽에서 진동합니다. 한편 이쪽에서 전파빔 조사방식에 의한 전파가 발사되면 이 전파가 여기 와서 부닥칩니다. 부닥쳐서 온 이 전파와 이 안에서 퍼져 온 파장 이것이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간 것이 검출기에 들어갑니다. 검출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쪽에서 당초 발사했던 전파 이것을 뽑아 놓고 나면 여기 내부에서 오는 파장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검출해 내면 바로 도청이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직사목표 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미대사관이라든지 미군의 부대들 위치로 보아 그 대부분이 청와대를 직사목표라기보다도 직시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파빔 조사방식에 의한 도청이 가능했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방국가 원수의 도청이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도덕의 기준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 했으면 그러면 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해명을 못 하느냐? 현지 대사가…… 스나이더가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석간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미국 국무성은 옛날식으로 정보활동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 안 하는 것이 관례적인 입장이라는 종전의 태도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주권의 모독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처사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브란트가 미국 CIA로부터 돈을 먹었다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터가 직접 즉각 반응을 보였고 외교문서를 통해서 이것을 해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고 특히 워터게이트사건을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겠읍니다. 대통령선거라는 국내의 그 추잡한 정치싸움을 하는 거기서 행해진 도청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되고 사퇴를 해야 되는, 물러나는 사태가 미국 내에서 있었는데 우방국가에 대해서 그 주권에 관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만약 적성국가 간에 이루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즉각 대사소환, 국교단절 나아가서는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합니다. 전쟁위협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불만이 많으면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이것을 미국의 지원보다 더 중히 여기고 노력을 하자 이런 결의 밑에 그야말로 총화단결을 이루려고, 거국적인 자주국방태세를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카터 행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철수에 대한 보완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10억 불 15억 불 지원해 준다, 그것이 20억 불이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100억 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월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이런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어떤 보완에 우선해서 한국이 이런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고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것이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보완책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거의 포드 행정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봅니다. 포드는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도 아니고 또 포드는 인기도가 한때 십몇%까지 저락한 일이 있고 포드가 속해 있는 공화당은 의회 내에서 소수파이었읍니다. 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민선에 의해서 압도적인 인기로 당선이 되었고 지금도 갤럽이라든지 하리슨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70%를 오르내리는 이런 인기도가 있읍니다. 언론과의 밀월상태 아직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의회는 절대안정세력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강력한 배경을 가진 카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을 가진 미국정부가 왜 미국 내에 있는 반한활동, 특히 정부기관의 반한활동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못 취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국민의 분노 이것을 미국정부에게 그야말로 떳떳하게 강력하게 의연하게 전달을 해 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신문에 난 까싶을 인용하는 것이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하도 감격을 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회의록에 올려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낭독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미국 코네티커트주의 옥스퍼드시에 있는 유니로얄회사의 기술담당 간부인 짐 페츠라는 분이 카터 대통령에게 낸 서한의 내용입니다. ‘대통령 각하! 그들을 위했던 우리의 희생이 그리고 모든 그들 자신의 힘찬 노력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귀하께서 틀림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이 설 때까지는 부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자신이 체험한 한국인의 근면성과 발전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과 경쟁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적인 재능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6일간을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하며 왜 그처럼 자신들을 혹사하느냐고 묻자 우리도 미국사람들처럼 잘사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더라. 나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 놀라운 한국민, 우리가 각별히 사랑하는 이 친구들의 존망의 위험을 무릅쓴 것이라면 결코 미국민으로서의 감세 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겠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자국 내의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에도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도청당한 사실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까, 몰랐읍니까? 단순한 이상전파라도 캐취해 본 사실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파검출 능력이 있읍니까? 그런 기재가 있읍니까? 만약에 확인한 일이 있다고 하면 몇 번이나 했읍니까? 확인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읍니까?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한 일이 있읍니까? 또 특히 앞으로의 재발을 막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단방법, 방어태세, 그런 것을 위한 장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있더라도 좀 더 강한 기재를 도입해서라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런 기재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KIST라든지 기타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원수의 거처가 도청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 온 국민의 심장을 노출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기를 촉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긴요하다 이런 얘기가 일본 내에서, 미국에서 많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불쾌한 얘기올시다. 우리의 긍지를, 민족적 긍지를 훼손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요는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베이커 상원의원도 미 상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렇게 말했읍니다. ‘한반도는 중공 소련 일본에 인접되어 있다.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긴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제정치학 용어에 중앙적 위치, 주변적 위치 이런 말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이런 3개국과 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런 3개국의 이해를 우리 손으로 조정하여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패 를 외칠 수 있는 중앙적 위치에 설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3개국에서 그 중앙적 위치에 선다는 것은, 세계 4강국 중의 4분지 3이 있는 이 지역의 중앙적 위치에 선다는 것은 바로 세계의 중앙적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의 비약까지도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의 진공상태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열강의 격랑이 이 땅을 휘몰아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주먹 한번 불끈 쥐어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이 강국들에게 맡기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 국민이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힘을 구사해 볼래야 힘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난 15년간에 각고의 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읍니다. 모든 난관을 헤치고 이러한 난관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의 하늘의 시련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헤쳐 나가고 그야말로 역사상 찬란한 금자탑이 될 수 있는 중흥된 영광된 조국을 건설하는 대열에 다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본인의 소신을 결론으로 장황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하단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채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채문식이올습니다. 오전 중에 우리 당 최고위원의 한 분인 신도환 의원께서 우리의 당면한 외교 국방 또는 내치문제의 큰 줄거리를 들어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은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를 대표한 최 총리의 답변은 지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극히 또 불성실한 것이 있었읍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환 의원께서는 이러한 것을 물었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 오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박동진 외무부장관께서 언젠가 그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들었읍니다마는 매우 불편한 정도다, 불편한 상태다 이랬읍니다마는 매우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매우 불행한 긴장된 상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 불행한 긴장상태, 한미 양국의 긴장상태를 풀어 나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데에 관해서 신도환 의원께서 물은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공화당 총재의 자리를 같이 겸임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 총리의 견해를 물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답이 없었읍니다. 이러한 대답이 없었던 것 이 자리에서 대답을 다시 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 신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약간 각도와 측면을 달리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성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사말이 빠졌읍니다마는 그동안 최규하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거진 200일 만에 뵙게 되었읍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간다는 이 호화 의사당을 구경하러 오는 많은 시골손님을 위해서 종종 국회에 나오기는 하였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중 동료 의원 중 많은 분들도 실로 6개월 만에 만나게 되었읍니다. 그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 국회는 휴면을 해 왔읍니다. 탈정치, 정치의 극소화 심지어는 정치의 부재 가운데서만, 약간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면 국회의 가동의 극소화 상태에서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성장도 국가안보도 쉽게 이룩될 수 있다라는 집권층이 범하기 쉬운 사고가 최규하 내각의 주변에도 팽배히 흐르고 있다는 세평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초장기 휴면은 최 내각으로서는 매우 소망스러웠던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최규하 내각이 출범할 때 사람들은 실무내각이라고들 말하였고 최 총리 자신도 이를 받아들이는 뜻의 표현을 작년 국회에서도 여기서 몇 번인가 하였읍니다. 이 사람 역시 실무내각이라는 말이 풍기는 내각의 성격과 면모에 대하여 하등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서의 일상 행정업무를 꼼꼼히 처리하는 것만으로서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 전반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66조와 국무회의 규정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긴급조치의 해제, 사면, 감형, 복권 또는 임시국회의 소집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사안 등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다 같이 심의하고 결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 대한 의안을 또한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누구나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형을 받고 있거나 구속 중에 있는 인사들의 감형 석방 복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어 우리 신민당은 이미 작년 12월에 긴급조치 해제에 관한 결의안과 작년 3월에 구속인사에 대한 석방에 관한 결의안을 본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국정의 주요문제가 국정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심의된 일이 있는가, 가부는 고사하고라도 진지하게 논의된 일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부의장으로서 많은 경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최 총리께 다시 물어보는 것이올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신민당 안목에서만 국정의 중요문제이지 최 내각의 여러 국무위원들 안목에는 극히 미소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인가 혹은 최 내각의 국무위원은 각부 장관으로서 소관 행정업무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국정 기본의 정치적 사실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임을 착각한 것인가도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하고 그 단결을 위해서 긴급조치의 해제도, 구속 수형자의 석방 감형도 현시점에서는 할 수 없다는 뜻의 대답을 오늘도 최 총리께서는 하셨고 또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외무․국방 연석회의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해제하고 석방 감형하는 일들이 국민적 단결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지, 도리어 국민적 단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많은 국민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 이러한 긴급조치의 방법이 아니면 국가의 안정을 이룩할 수 없으리만치 정부는 내실 허약한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겸해서 또 정치적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형 중인 사람들의 실태, 분산수용의 실태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 신도환 의원도 오전에 질문이 있었읍니다. 언제쯤이면 ―․―․― 구속자 석방 또는 수형자 감형 등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최 총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여건이 되면’ 하는 말로 흐리는 대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오전 중에…… 그 여건이 되면이란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도 이 자리에서 더 좀 소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로 중구에서 보선이 실시되었읍니다. ―․―․― 제약 밑에서 말입니다. 보선에 앞서서 ―․―․― 우리 신민당의 정당하고도 강력한 주장이 묵살 일축되고 만 연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명년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와 대통령의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의 총선거도 있을 수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선거도 긴급조치하에서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우리 건국 헌정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중요국면에 처해 있었읍니다.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 기반 위에서 수행해야 할 초급 중대한 일이 너무도 많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시국회의 집회를 구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국무회의는 성실한 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 총리의 답변도 구하는 바입니다. 국회 장기휴면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에 신도환 의원께서 또 언급이 계셨읍니다. 최 총리께서는 국회가 자주 열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셨고 법에 따라 국회가 열리면 나와서 국정을 보고하고 싶었다고 오늘 대답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임시집회 소집은 국회 스스로가 열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오늘날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를 것 같으면 정부가 언제라도 국회의 임시집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회가 열리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열어서 국정을 보고하고 싶었는데 왜 그것을 보고 못 했느냐, 왜 국회를 열지 못했느냐, 집회를 요구하지 못했느냐 이것도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최 총리께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국회가 열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지난번 외무․국방 연석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매우 바람직하다는 그 말이 성실 정직한 대답이었다면 임시국회의 소집을 정부가 구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 총리의 뜻과는 달리 최 총리는 열고 싶었는데, 임시국회 집회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어떤 분들이 국회 개회를 바라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읍니까? 이것을 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되는 일의 행정적 처리에만 충실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행정문서에만 조심스럽게 도장 찍는다는 식의 행정리료화 의 차원보다도 국정의 기본중추를 다스리는 대국적 안목에서 대오분발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적 소망을 여기에 첨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최 총리! 정치부재와 국회의 휴면 속에서만 정치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은 나아가서 언론의 부재와 언로, 말의 길을 차단하는 데서 정치의 안정과 국가의 안보도 보존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잘못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굳게 방음장치된 벽장 속에 들어앉아서 ‘아! 세상은 지극히 고요하구나’ 해도 방음벽장 밖에는 여전히 시정 서민의 다양잡다한 소리, 민성은 와글거리는 법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아서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고 세계의 소리를 귀를 막아서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이 서글픈 현실에 대한 책임을 최 총리는 통감하고 언로를 열고 언론을 활성화하는 데에 관한 소신과 그 구체적 방안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탈정치, 정치부재, 국회휴면의 상태가 오래가다 보니까 행정관료의 독선화 경향이 또한 현저하게 두드러져서 마침내 행정만능의 착각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민주국가의 모든 시민이 마땅히 향유해야 할 각종 권리가 행정부의 재량과 행정리속 의 문서처리에서 제한도 되고 박탈도 되는 그러한 한심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도 오늘날 국가가 오늘날 행정리속 다양잡다하고 전문기술적인 많은 기능을 신속히 다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가장 적고 힘이 가장 약한 정부일수록 가장 민주적인 정부다라고 하는 고전적 낡은 논리를 고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행정력의 우위경향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려고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우위의 경향도 한계가 있어야 하고 행정부의 크기와 강함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허물어질 때 민주정부로서의 존재가 큰 위국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며는 죄형법정주의다 조세법정주의다 하는 민주국가의 기조원리에 있어서 그 법정이란 뜻은 여러 가지 법규범 가운데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지 행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재무부령이나 심지어는 보사부 훈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민의 갖가지 권리 의무가 법률이 아닌 각종 시행령이나 각부 훈령 등등 행정판단에 의해서 규제도 되고 부과도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법률의 위임 범주 안에서의 시행령이다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국민기본권의 제한이나 국민재산권에 관계되는 한 법률의 위임부분을 행정부가 자의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모법인 법률을 사실상 휴지쪽으로 만들어 놓고 만 많은 시행령 등을 여기서 일일이 예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민당이 별도로 묶어서 그 시정책도 아울러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최 총리의 총괄적인 견해의 피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이 관계에서 행정부가 월권하고 독주하고 독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은 행정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난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우리 국회 자체가 범하고 있는 큰 잘못도 아울러 고쳐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버릇처럼 정기국회 말이 되면 수많은 법률을 그야말로 전광석화, 무더기로 제정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에 실제로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넘기는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행정의 지나친 자유재량의 범위를 막는 입법에의 노력,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각종 세법과 예산안 등의 삭감 등 야당의 끈질긴 주장은 다수가결이라는 원색적 만능권위 밑에서 언제나 좌절되고만 말았읍니다. 다수가결이란 민주의정에서의 원칙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초보적 원리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원리는 각종 의견이, 서로 다른 견해가 그를 지지하는 수만큼 참여되는 선에서 결론이 추출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소수는 소수만큼, 다수는 다수만큼 그 비례대로 국회가 내는 모든 결론에 반영되는 것이 참다운 민주의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서로 다른 주장일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조정하고 협상해서 적절한 중간치를 내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헌정의 능력이요, 민주의 역량일 것입니다. 다수가결 만능으로 의정을 일사천리로 운영한다는 사고와 작태는 곧 국회의 존재 자체를 한낱 형해 로 만드는 비민주적인 것임을 존경하는 의장과 친애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국회 스스로가 행정의 독주, 독선을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이 기회에 지적하고 넘기겠읍니다. 1972년 말에서부터 73년 초봄에 이르는 사이에 무려 271건의 법률이 당시의 비상각의에서 급조 양산되었읍니다. 이 중 많은 법률 자체가 국민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압할 뿐 아니라 행정의 재량과 독단에 위임한 부분이 너무 커서 그에 따른 국민권리의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오래전부터 이들 법률의 개폐를 주장하여 왔고 그 구체적 성안까지를 국회의 심의에 부하고자 제출한 지도 오래입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법률, 정말 이상한 법률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법률 밑에서 살고 있어! 이 시간 국회가 열리고 있읍니다마는 국회법 자체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이러한 법률들을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자는 너무나 명백하고도 정당한 주장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자학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의 기맥 은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소침 의 일로를 줄달음치는 반면 행정의 폭위 는 일취월장의 급성장을 보이게 됐읍니다. 공공의 필요라는 행정판단, 획일행정의 초능률적 처리라는 안목에는 국민재산권이 한낱 초개와 같이 보이게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반대되는 정치적 소신의 피력이, 상반하는 견해의 단순한 표명까지가 집권권력에 의하여 탄압받게 되었읍니다. 우리 한국의 인권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논란되고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세계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의 시급한 광정과 개개 국민의 생존하고 생활하는 권리의 신장에 관한 앞으로의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실로 인간권리의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의 열띤 화제입니다. 전쟁의 참화야말로 가장 혹심하게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일이 인간 인권보장의 근원적인 일이라는 논리도 성립은 됩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전화 속에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유린당하게끔 방치하는 일이 또한 가장 부도덕한 정치다 하는 논리에도 십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민주국가가 서 있는 근간 원리의 하나는 어떠한 구실과 명분 앞에서도, 어떠한 거창하고 장래성 있는 프로포갠더 앞에서도 결코 국민 개개인이 오늘 이 시간에 생존하고 생활하는 권리가 추호도 유린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깊이 명심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인간 개개의 생존과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풍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다고 할진대 한 나라 정치의 선악은 곧 인권보장의 신장을 위한 노력의 심도 여하로서 측량할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인권의 신장이 곧 정치의 개선이라고 불리워지는 까닭이기도 하겠읍니다. 카터 미국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전 세계 인권신장을 위한 자신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인권위반을 자국의 문제에 국한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으며 그는 또 노틀담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마침 이 노틀담대학에서의 연설은 조금 전 강상욱 의원께서도 다른 어느 부분을 인용한 것을 조금 전에 들었읍니다마는 바로 그 연설에서 반공만 하는 나라이면은 해 주던 지난날의 미국의 원조정책이 앞으로는 그 나라의 인권 준수 여하에 기준이 두어질 것이라는 뜻을 명백히 밝혔읍니다. 또 이 뜻을 부연해서 그의 고위보좌관은 카터 행정부의 인권공약은 어느 한 분야의 외교관계에서만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외교분야에 항구적으로 결부 적용되는 것임을 의회 미국국회의 증언에서 밝힌 바 있읍니다. 인권문제는 각국의 내정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외원조는 인권에 기준을 둔다, 인권공약은 미국외교 전 분야에 항구 적용된다고 한 카터 행정부의 선언 이것을 또 바꾸어 말해서 인권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는 원조를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카터 행정부의 기본견해와 관련해서 또 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8월에 밴스 미 국무장관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중공방문에서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르는 한반도의 평화보장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물론 선후가 뒤바뀐 일이지요.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 대국들과의 한반도평화에 대한 확고한 보장, 말로써만이 아니라 명확 구체적인 보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계획이 비로소 확정되고 발표되었어야 순서가 맞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밴스 미 국무장관이 중공에서의 귀로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을 ‘단 그동안 한국 국내사정이 완화되면’ 하는 꼬리를 붙여서 미 국무성 소식통이 전했읍니다. ‘한국의 국내사정이 완화되면’ 하는 그 꼬리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읍니까? 앞서 말한 ―․―․― 그 조치에 의해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면 등 국내정치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대답해 주시고, ‘그동안 한국의 국내사정이 완화되면’ 하는 말은 인권문제가 각국의 국내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카터 씨 선언과 비추어 볼 때 이전에 훨씬 앞서서 미국정부로서의 요망이 우리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5월 말 하비브 특사, 브라운 합참의장 일행의 내한 때 또는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 또는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요망이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응수는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월 이십팔구 일 양일간에 있었던 외무․국방 연석회의 전에도 몇 번 인용을 했읍니다. 그 회의에서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위원이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정치가 개선의 징조를 보이지 않아 나라의 이미지가 떨어져 가고 있어 우리의 외교는 미묘하게 움직이는 국제조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우방과의 불협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생겨나 이러한 등등이 미 지상군의 철수방법 시기 선행조건 보완책 등에 있어 우리의 주장과 희망이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거나 좁혀 가고 있지 않는가, 국내정치 개선 여하에 따라서는 아직도 신축 융통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뜻의 질문이었읍니다. 최 총리는 일관해서 미군철수는 닉슨 대통령 때부터의 일관된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었다는 말만으로 직답을 회피하였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견도 명확히 그리고 소상히 해 주셔야겠읍니다. 미 지상군 철수 협의를 위해서 한국을 다녀간 하비브 차관과 죠지 브라운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의회 증언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 지상군의 철수기간 중에 북괴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미군 철수 시한이, 주한미군의 철수기간 중에 북괴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에는 미군 철수 시한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이러한 뜻의 말을 했읍니다. 이 증언은 미 지상군의 철수방법 시기 등이 요지부동한 것이 아니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도 있는 신축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의 변동 중에는 북괴가 핵무기 개발을 했을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정치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경우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그 공식표현이 뱃속에 있는 참뜻과는 거리가 있다고들 합디다. 소위 외교적 수사로서는 물론 주한 미 지상군 철수는 한국의 인권문제 등 국내정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누차 미국 관변은 공식 표현해 왔지만 그러나 한국내정과 관련해서 철군일정의 변화 가능성을 물은 미국의회에서 하비브 차관의 답변증언 중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가정된 상황을 예상할 때 종합적 재검토의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읍니다.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 앞서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서 인용한 하비브 차관의 인용 중에는 ‘미 지상군의 철수기간 중에 북괴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하였고 그날 죠지 브라운 합참의장과 또 그에 훨씬 앞서서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은 공군지원과 병참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외교과 군사에 책임이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내포하는 뜻은 계획된 미 지상군의 철수가 완료된 다음에는 북괴가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하여도 그리고 한반도에 북괴가 남침전란을 재발시킨다 하더라도 다시는 미 지상군의 출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신경과민한 해석인가? 북괴의 남침은 중․소의 지원과 즉각적인 개입을 수반할 집단적인 것이 될 것인데도 우리의 방어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헌법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고립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불안 이것만 해도 감내키 어려운 큰 불안인 데다가 여기에 한층 더 부채질하는 말이 아닌가 최 총리의 자세한 명석한 견해의 피력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앞서 하비브 차관의 말에 의하면 북괴의 핵무기 소유나 개발의 짙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미국은 이번 한국에서의 철군 때 전술핵무기도 함께 철수해 나간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겸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6월 10일 미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관련된 일본과의 협의도 극히 성공적이었다고 미 국무성에서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 증언이 있은 직후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 배치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파다하게 전해진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 후꾸다 수상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를 극구 부인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에 관련해서 일본의 방위계획 재편성이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또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카터 행정부는 누차 천명해 왔읍니다. 지상군을 철수해 가기는 하지만 한국의 방위전력의 강화를 여러 모로 도와준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정책은 그 공언과는 상반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에서의 미국이 도와준다고 한 15억 불의 경우도 제대로 시기에 맞추어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한 것은 한국에 대한 무기류의 판매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를 가하기로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극히 유감스러운 미국의 처사들이 우리의 급격히 요청되는 국군현대화계획이나 나아가서 방위전력 전반에 줄 영향을 어떻게 보며 이를 메꿀 대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통한 북괴 정찰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계획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그들의 지하 군수품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무기를 생산하는 데 광분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소련제 탱크를 모방한 탱크 생산의 초기단계에 있고 또한 10 내지 12척으로 추산되는 잠수함의 일부도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방위산업의 실상과 계획과 전망에 관해서 북괴의 그것과 대비해 가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카터 행정부는 출범한 초부터 과거 냉전시대 유물을 청산한다고 하여 외국 공산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소위 메카란법을 재검토하는가 하면 전 적성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언명하고 나섰읍니다. 파리에서는 공산 베트남과 평화회담인가를 하는가 하면 북괴 등 4개 적성국에 대한 미국인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여행제한조치를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적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것이, 이러한 발상이 순진한 선의에서 비롯됐을지는 모르지마는 고지식한 환상에 그치고 말 것들이다라고 그 추이를 관망만 하고 있기에는 피맺힌 상흔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긴절,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적어도 북괴와의 관계만은 미국이 어떠한 대외정책을 추구하든 말할 바 못 된다고 보고만 있을 우리의 처지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북괴 여행의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과 비록 그 전달방법이 간접적인 것이고 또 그 내용이 거부의 것이기는 하지마는 카터 미국대통령이 김일성을 상대로 직접 서신을 보냈던 사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괴정책의 큰 전환에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처를 해 왔던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담한 대북괴 접근과 관련해서 다시 최 총리께 묻는 것은 73년 서해 대륙붕 관할권의 문제를 우리는 중공 대국에 협상을 제의한 바 있고 금년에 들어서는 캄챠카 해협의 북양어업권 문제로 제3국을 통해서 소련과의 접촉을 추진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들 두 나라는 서신을 보내오기는커녕 우리의 제안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대 한국과 중․소의 관계는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판국에서 미국대통령이 김일성에게 편지회답을 하고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한다, 한반도의 분할과 그에 따른 6․25 전란의 소종래 를 따지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한반도에서 세력균형, 군사적 심리적 여러 모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서 전쟁참화가 재현하는 것을 막아야 할 국제적 책임이 있는 이러한 미국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읍니다. 카터 행정부는 엄청나게 무분별하게도 북괴에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자 희망한다고 공언하고 나섰읍니다. 도끼에 찍혀서 죽은 미국 청년장교의 핏자국이 아직도 채 마르지도 않은 판문점에서는 수많은 정전조건 위배행위를 냉랭한 정전 테이블 위에 마주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따지고 있는 미국이 그 전쟁당사자인 북괴에 대해서 정식 외교관계를 희망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서양의 경서 성경책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동양의 경서 논어책에는 덕 가운데 인이 으뜸이라는 뜻의 말씀이 있읍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정한 힘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간신히 유지되어 가는 오늘날 국제정치가 그리고 특히 성경도 논어도 이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을, 공산주의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김일성 교조의 광란적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주일학교에서의 사랑과 서당에서의 인만으로써 상대할 수 있겠읍니까? 송양지인 이라는 말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송나라 양공이 초나라와의 대결에서 적의 곤란을 도와주다가 도리어 패망하고 만 고사입니다. 그러나 최 총리! 우리는 미국의 북괴 접근을 무분별한 모험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북괴와의 경우만은 중․소가 우리와 수교하자는 제의가 있기 전에는 또 그러한 제의가 있는 동시가 아니면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데 최 총리의 견해와 미․북괴 수교 움직임에 관련한 정부 대처방안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계만방과 비록 북괴라 할지라도 상호불가침조약을 맺고 이를 준수만 한다면 평화롭게 같이 살자는 소망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강렬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해서 이기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방비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호전적 북괴와 땅을 접하고 있는 중․소와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언질도 받아 내기 전에 미 지상군 철수만을 세상이 떠들썩하게 공표하고 북괴와 수교 운운하는 처사는 확실히 북괴를 고무하고 우리를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려서 북괴의 전쟁도발을 유발하게 할지도 모를 중대한 위국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미 고위 관변은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관계 대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이 얼마큼은 성취하고 있는 것처럼 종종 말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지난번 내한한 하비브 특사 일행으로부터라도 어떠한 설명이 있었던가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마는 인권과 도덕은 비단 어느 한 나라만의 외교와 정치에서의 기반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영구히 추구해 나가야 할 값어치 있는 좌표인 것입니다. 인권이 가장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상태는 전쟁이 터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막을 수도 있는 전화를 초래케 한다면 그것이 곧 가장 인권을 무시한 외교요 또 가장 비도덕적인 정치다라는 역사의 평가가 언젠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월남에서 귀한 젊은이들의 피를 바쳐 싸웠읍니다. 미국이 베트남과의 성급한 평화회담까지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가을 유엔총회에서는 베트남의 유엔가입이 미국의 묵시적 찬성 밑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판국에까지 이르렀읍니다. 미국과 더불어 싸운 우리에게 미국은 사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라든가 우리의 뜻을 물어온 일이 있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북괴의 소위 대의원 대표라는 일행 7명이 일본 집권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초청으로 일본에 왔읍니다. 일본 관변은 그들의 방일이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읍니다마는 그들은 여전히 정치언동으로 체일기간을 채웠읍니다. 특히 이들은 무역대표부 상호교환 설치문제를 거론하였다고 하는데 관례상 무역대표부는 정식 외교사절단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식국교 일보 전에 설치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는 명백히 한일 양국의 기본조약을 위배하는 처사이며 일본의 남북 등거리외교의 조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북괴와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의 중․소와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작금 정부의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중․소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내용과 진전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최 총리!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1945년 조국이 해방이 되고 32년 우리는 많은 존망의 환난을 겪어 왔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위국을 극복하여 온 것은 국민이 반공하고 나라를 지키자는 슬기와 용맹심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민주우방들의 위대하고 열렬한 지원의 덕이 컸었음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유엔에서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권위를 민주우방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줄곧 지켜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유엔의 판도도 크게 달라져 거기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도 많이 변해졌고 한반도의 유일이라는 금과옥조도 금이 갔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마저 북괴와 수교를 희망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전쟁재발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구라파에는, 백인이 사는 구라파에는 수십만의 NATO군을 보다 보강하면서 전쟁재발의 현존하는 위험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에 남아 있는 겨우 1개 사단의 지상병력마저 미국은 철수해 간다고 합니다. 외국의 언론 특히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언론은 앞장서서 한국을 과장과 왜곡으로서까지 혹평 중상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핑계 삼아 한국과의 거리를 더욱 멀리하고자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마침내 친한 우리 이웃마저 우리를 차가운 눈으로 보게 되었읍니다. 정말로 격세의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만저만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읍니다. 최 총리!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 지경에 몰고 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미군철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군철수를 예견하고 우려하면서 그것을 미리 막는 외교적 노력과 그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국내정치의 개선을 추구하는 누차의 야당 추구에 대해서 정부는 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미군은 나가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지난 1년의 대미외교를 박동선, 김상근 등의 추문의 뒤치다꺼리에만 지새우고 말았읍니다. 미군철수가 확실한 것이 된 이제 와서는 자주국방이다 하는 것으로써 최 총리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말입니다. 최 내각은 지금이라도 나라의 사태를 여기에 몰고 온 책임을 지고 나아가서는 인심의 일신을 위해서라도 퇴진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퇴진할 뜻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대답이라면 지금이라도 최 내각은 행정관료의 독선 독주의 협소한 사고와 경직된 작태에서 벗어나 비정하게 변해 가는 넓은 세계의 조류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심금의 심층에 그 안목을 두어 겨레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묶어서 조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국면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적으로써 국민에게 보여줄 자신과 비상한 결의라도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중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료 여러분!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는 국민이 조용해야 되고 신문이 쓰지 말아야 하고 국회가 놀아야 하고 야당은 떠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 긴급조치 하나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 이것 고쳐 주셔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두 가지 질의를 또 첨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조금 전에도, 전 시간에도 이 얘기가 약간 나오긴 했읍니다마는 수도를 옮긴다는 데 관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서울의 급속한 이상팽창은 국가안보를 그 어느 때 정권보다도 중히 여기고 능력이 있다는 현 정권 밑에서 이루어졌읍니다. 묵은 국회의사록을 뒤져 본다면 서울의 과도한 인구밀집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종합청사도 국회의사당도 새로 지으려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 오래전 신민당 의원들의 많은 발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다가 이제 미군이 철수해 나간다는 것과 때를 맞추어 수도이전이다 하고 나왔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여러 기회에 토론 질의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묻고자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의 수도이전 논의란 북괴의 남침을 가상할 때 한수이북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상 후퇴지역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국민의 초조,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러설 단 한 치의 땅도 없다는 비장한 결의로써 살고 있는 국민을 허탈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도이전의 계획에는 국회는 그냥 서울에 둔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가 같이 옮겨 달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가 없는 곳이 어찌 수도로 불리워질 수 있느냐 하는 조그마한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음은 지난 5월 10월 대낮에 대전차 로켓트포까지를 장비한 북괴 무장간첩선이 삼천포 앞바다에까지 나타나 우리의 어로지도선을 총격하고 기관장을 납치해 간 보도에 접했을 때 국민은 몹시 당황하고 궁금히 여기고 또 불안히 여겼읍니다. 삼천포 앞바다라면 우리의 안방과 같습니다. 가위 안방 깊숙이까지 대낮에 북한 무장선이 침범 난동하는데 그래도 과연 우리의 방위태세는 철통같은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 심정을 왜 풀어주지 못하고 있느냐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 장시간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강상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전제하에서 외교 국방 경제 기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자주적, 다변적인 대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구상이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주한 미 지상군의 철군 논의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합의를 본 점은 없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미국정부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에 관해서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대한방위공약은 계속해서 존중하고 이것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것을 공언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에 이것은 감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상군 중에서도 전투부대에 관련된 군대에 있어서는 철군이라는 그런 정의가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4년 내지 5년에 지상전투부대를 철군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있어서도 주한 미 공군 또는 해군 기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지상부대 예컨대 관찰부대라든지 또는 필요한 부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고 또 미국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언을 한 바 있읍니다. 또 하나 원칙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려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력의 균형을 깨치거나 또는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을 야기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그리고 서서히 주한 미 지상군을 감축 철수해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 한국의 안보구조 면에 있어서 또는 한반도의 안보구조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질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에는 장차도 상당기간 동안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한미 양국 정부가 과거에 동의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대체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휴전체제라든지 혹은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미국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군 자체의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협의과정에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서서히 또 한반도의 군사적인 균형을 만의 일이라도 깨뜨리면서 전쟁재발의 위험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일이 걸려야 좌우간에 어떠한 구체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카터 신행정부에 있어서도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존속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공언을, 공표를 하고 있고 또 아시아 우방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는 하등의 변화 없이 그대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정부의 대미정책이라 할까 이것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장차에 있어서도 계속 증진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장차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주변정세가 심히 유동적인 작금의 아시아정세를 개관할 때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또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움직임과 또 급속한 변화 그리고 복잡다단한 사태진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강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미국 내에 지상군 철군 반대 논의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철군문제의 귀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반대론자도 있고 또 찬성론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 보도된 것 또 외국의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그대로 그 나라 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올시다. 물론 그러한 동향에 대해서 예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그것이 정책화되어 가지고 정부의 방침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그 방침으로 전달된 것을 미국정부의 공식방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저께 시정연설 속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책임자인 카터 대통령이 선거운동기간 중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후에 즉 책임자가 된 후에도 수차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인 철군을 공개적으로 공식발언한 것이 사실이고 또 요전에 미국정부의 사절이 5월 하순에 방한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미국정부의 견해와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도청문제에 관한 보도가 또 나온 데 대해서 저로서도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보도가 되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신문에 게재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매우 정부로서도 불유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미국정부 측에 대해서 요전번에 그러한 보도가 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얘기가 신문에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 정부의 불만과 견해를 갖다 얘기를 했읍니다. 그 결과 어저께 즉 6월 21일에 우리 외무부장관과 주한미대사 간의 대담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바 있읍니다. 그들의 답변에 의하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은 날짜에 워싱턴에 있어서도 우리 주미대사가 미국 국무성 고위층 인사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불쾌감을 솔직히 털어놓은 결과 거기서도 스나이더 대사가 우리 외무부장관에게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건 없건 간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미국의 신문에 보도가 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유쾌하지 못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도 강 의원과 같은 동감이올시다. 문제는 강 의원께서는 금번 사건과는 별도로 해서 이 도청 즉 고도로 발달된 여러 가지 기계를 혹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그러한 충고의 말씀과 또 주의가 계셨읍니다. 이러한 주의와 충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물론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다시는 이러한 얘기가 즉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왜 자꾸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것도 미국의 조그마한 신문도 아니고 큰 신문에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장차도 계속해서 미국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처결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채문식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미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또 현안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층의 회담 등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미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어서 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대미 기본정책 즉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기본입장인 이상 한미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각 방면에 긍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 중에는 지금 채 의원께서 언급하신 그러한 노력도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준비와 또 양국 정부 측의 여러 가지 사정 형편 이런 것이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한미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정부로서는 강구해 나갈 그러한 방침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3항에 의하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당연직으로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기본취지로 볼 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또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제십니다. 국가적인 권한 즉 국가보위, 헌법의 수호, 영토보전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이러한 국가적인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께서 정당과 또 국민회의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는 그러한 조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문제에 대해서 또 문의가 계셨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종로 중구 선거문제와도 관련을 시켜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긴급조치하에서 또 내년에도 선거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시기는 아직도 내년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 한반도를 위요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 등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현재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긴급조치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것이 아직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둘 사항은 금번 종로 중구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긴급조치하에 시행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선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명정대한 그러한 선거였었고 또 과거에 서울지방에 있어서의 보궐선거 당시의 투표율에 비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셔서 사실상 훌륭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개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도 필요한 때에 국회개회를 요청을 하겠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 개최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결심을 해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국정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되풀이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지금 행정부에서는 법률이 아니고 기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각 부령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극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읍니다. 물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혹은 부령을 제정 공포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법규를 충분히 참작을 하고 또 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대통령령이나 혹은 각 부령을 제정하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채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잘 명심을 해 두고 장래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각종 행정명령을 공포하는 데 진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내문제와 또 예컨대 대외적인 문제 즉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 등을 제 인상이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함축성 있는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정부 측으로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미국정부의 책임자들도 그런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내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올시다. 우리 국내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국제관례의 상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또 파괴활동 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방위하고 또 이 나라의 평화가 누려지도록 하는 즉 우리 국민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위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누려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다, 저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제일차적으로 그 자유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위하지 못하고 또 평화가 파괴된 그런 양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자유는 저는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면문제는 국가보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은 자유와 또 요즈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인권 혹은 기본권 그것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국가가 안전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것을 막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생존의 자유를, 생존권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차적인 급선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영도하는 신정부는 도덕외교 또는 인권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덕을 존중한다 이 원칙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등의 이의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는 각국마다 그 놓여 있는 안보정세 또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전통이 반드시 나라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도 자연히 그 척도가 달라야만 되겠고 또 다른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컨대 구라파의 어떤 나라와 같은 척도로써 우리나라 사정을 비교한다든지 그 척도로 잰다든지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에 있어서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서구라파의 우방국가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도덕률이 있고 또 미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과 같은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전부가 똑같다고는 말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칙문제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그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똑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부연하여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미국의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채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타 문제와의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만 분명히 밝혀 두겠읍니다. 또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예컨대 북괴 측에 핵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를 예를 드셨읍니다마는 우리 국내정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방국이면서도 또 따지고 보면 상호 외국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인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정에 대해서 또 국내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이고 또 미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 우리 국내상황과 주한미군 철수방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것을 되풀이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또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미국과 북한 공산집단과의 장차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셨읍니다. 나는 그 우려를 표시를 하신 데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정부 책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해명을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정부로서는 지금 신정부입니다. 미국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과 북괴 간에 행여나 직접 교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표시도 계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미국과 북괴 간의 직접 통신이나 교신이 있었던 그러한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미국정부로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방관하고 있다든지 하지 않을 그러한 결심이고 계속 유의해 두겠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입각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념과 제도에 상관없이 호혜적인 견지에서 우리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을 하고 또 우리하고 같이 평화적으로 지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는 우리는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을 이미 천명한 바 있읍니다. 물론 우리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능성을 타진을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또는 실질적인 반응은 없다는 것, 다만 간접적인 부문에 있어서 특히 동구권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식대표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운동선수단, 기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러 입국을 하신 그러한 예가 있다는 그 형편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자주국방을 현재 와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때까지 무엇을 하다가 현재 와서는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느냐 이러면서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부터 저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민들에게 자주정신과 또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그 이념에 대해서 금번에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또 저희 정부로서도 가급적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절대다수의 동의에 입각해서 75년도에 방위세법을 본 국회에서 채택을 해 주셨읍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읍나다.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겠읍니다. 그러나 채 의원의 꾸지람 말씀을 충분히 명심을 하고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저와 저희 각료들은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죄를 끼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언제든지 자퇴할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제가 담당해서 답변해야 될 질문은 공화당의 강상욱 의원께서 하신 질문 한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해하는 질문의 요지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재확인을 적당한 형식의 문서로 정리를 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더욱 착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요즈음 한미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 간에 철군문제와 관련된 협의가 외교 군사 양면에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외무부로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협의의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지난주부터 양 정부대표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가 오면 여기에 대한 결실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는데 정부 측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 대해서 신임을 해 주시고 정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문서화하게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 의원께서 단상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늘날 처한 국제사정과 또 오늘날의 한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 자신은 개인적으로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는 6월 29일에는 미국 국무장관 밴스 씨가 뉴욕에 있는 아세아협회에서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에 관한 정책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회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도 상당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문제는 채문식 의원께서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분산수용과 분산수용한 그 이유 및 실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 중 특히 명동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형이 확정된 후에 전국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2개의 구치소와 27개의 교도소가 있읍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미결수를 수용을 하고 기결수는 교도소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명동사건의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서울구치소에서 전국에다가 분산수용을 한 것입니다. 일일이 성명과 교도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8명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까요? 김대중 씨는 진주교도소, 문익환 씨는 전주교도소, 이문영 씨는 순천교도소, 함세웅 씨는 공주교도소, 문동환 씨는 청주교도소, 문정현 씨는 김해교도소, 윤반웅 씨는 안양교도소, 신현봉 씨는 홍성교도소 그리고 서남동 씨는 마산교도소에 각각 수용해서 현재 형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오전 중에 구범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제 불찰로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읍니다. 구 의원께서 한․미․일 협력관계에 있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그런데 한․미․일의 협력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일본의 동북아의 안전을 위한 기여도 문제는 한미 그리고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해서 상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강상욱 의원께서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맨 첫 질문은 방위산업에 있어서 내자담당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마는 어떠한가 그리고 전 8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소장이 말한 8년 문제는 무슨 뜻이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알아들었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52억 불 중에서 내자가 22억여 불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FMS는 14억 불, 대략 52억 불 중에서 14억의 차관을 제외한 것은 몽땅 우리 방위세로써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내․외자로 나눈다면 내자가 22억 불 정도고 외자는 우리의 보유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외자는 약 30여억 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싱글러브 소장은 현직에 있을 적에 참모장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에서 증언한 그와 같은 문제들은 본인의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견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전력증강계획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연도인 1980년도에 가게 되면은 우리들이 요망하는 수준의 전력을 갖추는 데에는 내․외자 공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둘째 번에 주신 질문은 FMS의 차관부문에 있어서 그 액수는 합의된 것인가 혹은 협의과정에서 조정의 여지는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FMS의 차관은 매년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77년도분은 확정이 되었고 FY 78년도분은 현재 심의 도중에 있읍니다. 전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완책에 소요되는 모든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해외무기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이 마당에서 최혜국대우를 받는 나라에서 제외됐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 5개년계획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기간만이라도 최혜국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무기구입에 있어서는 다변화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미국의 해외무기판매정책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적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보완책, 증강계획을 포함을 해서 모든 보완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필요로 하는 적정수준의 무기는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무기체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가 미국제품이기 때문에 미국무기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인데 미국으로부터는 획득할 수가 없다든가 혹은 성능이나 가격 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국을 통해서 무기를 도입하고 있읍니다. 네째 번에는 미2사단이 수도권 고수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한 홀링스워드 장군이 9일전이라는 언급을 했고 그때와 같은 이 수도권 고수문제에 대해서 변동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700만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또 휴전선에 매우 인접되어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정치 군사 사회 문화, 한국의 중심지라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위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진지하게 작전개념을 검토를 하고 그 계획을 또한 검토를 해서 한미 간에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이 수도권의 고수 방어작전 개념이 설정이 되었읍니다. 이 고수 개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더라도 변동이 될 수는 없읍니다. 또한 이 개념은 앞으로 더욱더 보강을 해 가지고 완벽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북괴가 이 핵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우리의 핵개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1차 협의 시에 핵개발에 대한 우리 측에 경고를 했다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진부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인 답변은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현재 입수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건대 현시점에 있어서 북괴가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소극적인 답변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고설의 진부 문제는 본인으로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다음은 채문식 의원께서 제게 주신 질문은 삼천포 앞바다의 무장간첩선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와 같은 불미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실은 지난 5월 10일 삼천포 앞바다 약 6㎞ 지점에서 군청 소속의 어로지도선인 통영호가 불법어로작업을 단속하던 중에 의아 선박을 발견을 해 가지고 기관장이 그 선박에 승선을 했읍니다. 그러자 불의의 사격을 가하고 기관장은 그대로 납치를 해서 도주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그 후에 함정 항공 또 해공 경찰 합동으로 수색전을 벌였읍니다마는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평가해 보건대 적의 간첩선이 완전히 어선으로 가장을 해 온 적선이다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우리 군청에 있던 그 어로지도선은 비무장이었읍니다. 또 사격을 받았을 적에 그 기관에 고장을 일으켜서 표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를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배가 이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비로소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고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작전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어로지도선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무장을 갖추고 또 의아 선박에 대한 검색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제반 취약점을 보강을 즉각 했읍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고를 하달한 바 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