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연일 이 중대 문제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적인 권위 있는 선배들이 할 말 다 한 뒤에 이 점에 대한 별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혹은 말씀이 중복되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나 제 소신한 바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일전 서범석 의원이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말하기 좋은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는데 내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드라도 저 사람이 자유당 사람이라는 입장 때문에 내 주장의 정당성을 여러분이 그대로 공명해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국 원조 방침에 있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 후에 다소 변화가 있자 토이기나라는 미국 외자를 받어들이기 위해서 거진 무제한적인 문을 여러 놓고 받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것은 MSA군사원조법안에 있어서…… 미국의 법안을 이렇게 개인의 견해로 소개하는 것이 국제적 신의에 실례인지 모르지만 미국이 원조하는데 있어서는 피원조국이 자기 자신을 돕는 나라를 돕는다 하는 절대 원칙, 또 미국이 원조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작전상 필요한 전략 면에 있어서 협조만이 아니라 그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게 지도권을 요구하는 것이 MSA법안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 외자 도입에 있어서 거이 지난날의 주장을 철회하고 무제한적인 문호를 개장하고 받어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 원조법이 원조의 정책적인 변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 예를 보아 오든 차에 이 원조 문제의 책임자인 스닷센 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자 제기된 이 개헌안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나 현재 행정부가 생각하는 이상 이 국회 말기에 있어서 때로 보아서 개헌안을 내기에 부적당한 정부로서 이러한 중대 개헌안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아서 불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헌안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비상한 중대한 정치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도 틀림없는 가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년 예산에서 보드라도 외국 원조를 77억 불로 깍을 때 대한민국이 제외되지 않었다는 것은 다행일는지 모르지만 아이젠하워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약속 이행으로 보드라도 대외 원조 삭감 정책은 앞으로 시행 될터인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은 스탓센 씨가 한국에 와서 우리 이 대통령과의 담화 속에서 만일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원조가 필요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미국의 국책이 대외 원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을 정해 가지고 나가니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거든 여기에 대하여 받어드릴 수 있는 국내의 법률적인 체제를 가추어라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스탓센 장관이 한국 부흥에 대한 호의를 가진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미국이 대외 원조에 있어서 시도하는 그들의 국책 면에서 볼 때에는 단연코 이러한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이 단상에서 논의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의 국내 경제적 실정이 미국 원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반대론은 확실히 우리의 자살행위라는 것을 나는 지적하여 틀림이 없는 말이 될 것을 불원한 앞날에 구체적으로 증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안이 우리 국민 앞에 놓여 있는 위치는 내가 보기로는 일부 사회주의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학도들과 일부 편협한 쇄국주의적인 국수주의자를 지나친 쇄국적인 애국주의자들이 개헌안에 대한 소위 공청회를 통한 이러한 일부 사회주의적인 학자들의 자기의 소위 합리적인 이론 편협한 쇄국주의적인 논의는 국수주의자들의 애국론, 이것이 우리 국회에 어떠한 반향을 주었느냐, 이러한 외자 도입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적인 정치적 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미국의 원조를 받어드려야 하는 실제적인 면에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처분｣이라는 자구를 가지고 이를 정략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선전과 마치 이 국가의 재원을 팔아먹는 듯한 일반에 대한 선전 때문에 머지않은 앞날에 국민 앞에 선거에 나슬 의원들이 ｢너희는 헌법을 고칠 때에 국토를 팔아먹은 이러한 매국적인 개헌을 한 자들이 아니냐｣ 이러한 배척,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될까 우려해서 오는 선거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의아․주저 이 두 점에서 오늘 개헌문제는 그 순간, 그 위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무엇보다도 당면한 이 파멸 전야에 있는 파탄에 직면한 경제 부흥을 개척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점에 우리가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의 사회주의적인 학도 일부 편협한 국수주의자들의 쇄국적애국론을 배격하고라도 우리 국회는 단연코 현 조국이 당면한 이 실제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의정단상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이 역사적 과업을 담당할 것이냐 하는 용감스러운 우리의 정치적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제 오늘 원내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 대체의 공기는, 이제 내가 말씀드린 개헌 문제에 있어서 일부 국민의 떠돌고 있는 일부적인 여론에 우리가 선거를 앞둔 이해관계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 실로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의심치 않고 믿는 바는 이제 미국에서 연도 말 회계를 두고 미국 국회가 이 MSA법안을 중심해서 대외 원조에 있어서 비상한 검토를 할 때에 대한민국이 물론 지난날 미국에서 받은 원조라든지 호의를 볼 때 그러한 일은 꿈에도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미국 안에도 정계 가운데에는 오늘날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적 불안한 조류를 보아서 원조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일부 정객들과 행정가들의 한국을 도웁기 위한 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살적 행위로서 이러한 그릇된 사회주의적인 견해 혹은 쇄국주의적인 국수론을 가지고 만약 한국을 도웁고저 하는 미국의 원조 계획에 지장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정치인으로 과오를 범하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닐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난 4, 5일간 여기에서 논의된 개헌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은 것을 종합해 가지고 내 소견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반대한 의원 동지들의 반대론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이러한 중대한 국가 기본법인 헌법을 개헌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가 취한 성의로나 또한 이 문제 취급에 있어서 신중치 못하였고 경솔했다는 이러한 호헌 입장에 있어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일부, 그다음에 구태여 개헌까지 하지 않드라도 법의 운영을 잘 할 것 같으면 넉넉히 할 수 있을 터인데 개헌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불필요론. 세째, 경제제도 또는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 볼 때 현재 경제 조항이 개헌안보다 차라리 진보성이 있고 개헌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후퇴적인 것이라 하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법리론자의 반대론, 네째로 가장 유력한 반대론은 외자 도입은 좋으나 이로서 외국 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국내 산업에 대한 침체 시장의 교란화, 국내 경제의 식민지화 이러한 경향을 우려한 남어지 마치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러한 론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한 일, 그다음 천연자원의 국유화 원칙의 방기로 인하여 영토주권의 분열, 주권의 유일한 불가분성의 파괴 등등에서 말하는 소위 이러한 지나친 논리적인 반대론, 여섯째, 통제 내지 행정적 통제에 의한 경제체제보다도 자유방임주의로 개방한다고나 할 것 같으면 혹은 모리배의 도량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으로 경제계가 더 혼란해질 것이라는 이러한 론, 그다음에는 중요 기업의 민유화로 말미암아 대기업체의 독점화 내지 독점재벌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경제 질서는 여지없이 혼란해저 가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기애적 반대론. 대략 제가 듣는 대로는 이 의정 단상에서 금번 개헌안에 대한 반대론은 주로 이상 몇 가지로 추려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물론 애국․호국 지성에서 나오는 유력한 반대론도 있으나 단순한 감정론이나 낡은 시대의 착오적인 오진에서 나오는 애매한 반대론도 없지 않었다는 점에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 역시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나 또는 신생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의 각 경우, 경우에 따라 문제의 소재를 자세히 알고저 여러 면으로 물어 보기도 하고 스스로 연구해 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자신 있는 결론은 얻기 못했지만 제가 서론으로 드린 금번 경제조항의 개헌안을 싸고 도는 우리의 당면한 외자 도입에 국제적인 정치적 의의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실로 지금 논의된 이 반대이유, 때마침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현실에서 가장 요구되는 이 점이 우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옳게 이해되어지기를 염원하는 심정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은 소위 개헌안에 대한 반대론 그것과 실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정을 비추워 볼 때 만약 의정 단상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어지는 이 정도의 이유로서 만약 개헌안이 통과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이 개헌안은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나 소위 처분이라는 문자 때문에 국민 앞에서 취하고저 하는 행동을, 문자 두 자 때문에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원내 공기인 것 같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처분이라는 글자를 정당한 말로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빼도 좋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대로 외자 도입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급한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 혹은 처분이라는 이 글자를 어떠한 다소한 글자 취급에 구애되는 것과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므로서 말미암아 시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 미칠 손해 이 점을 생각해 가지고 현재 이 위급한 파산 전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원조에 있어서 전략이 변해가는 차제에 그들이 국회를 열고 명년 예산을 심의하는 차제에 원조의 한국에 대상이 어떻게 취해지겠느냐 하는 미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차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문제에 취할 태도, 이해 문제가 이 글자에 구애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는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는 극히 중대한 줄 압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에도 대통령의 의사가 그러하시고, 또 우리들 대부분의 의사가 처분이라는 글자 때문에 마음으로 취하고저 하는 행동을 취했다가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을 일이 있을른지 모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리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재공고해서 한 달 후에라도 다시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론도 없는바 아니지만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찬성하는 바이나 대외적인 면에 있어서 상식의 부족일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구에 구애된 이유하고 만일에 미국 대외원조정책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쟁취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올 손실을 생각할 때 차제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취할 가장 신중한 선택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외 원조에 있어서 아이젠하워 정부의 방침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칙, 다시 말하면 MSA법 가운데 미국이 투자한 나라에 있어서는 전략상 기지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투자액에 대해서는 미국자신이 관심할 수 있는 지도권을 갖는다는 그러한 법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좋든 어짢든 미국의 경제원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이유보다 더 크다 할 것 같으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드래도 취해야 할 이러한 논리적인 입장에서 볼지라도 금번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 글자에 구애되는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치적인 점을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국회가 자구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개헌안을 일부의 잘못된 정략적안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것이 통과된 결과로 말미암아서 MSA 경제 대상에서 한국 자체적인 변화를 이르킨다든지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우리가 받어드려야 할 물자 도입에 있어서 지장된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는 실로 다른 무엇을 가지고라도 보상하지 못할 중대한 우리의 손실과 의정단상에서 우리들이 범하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까 이렇게 실로 두려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일종 감정론 기분론이나 혹은 우리 자신의 선거에 관계된 이해론이나 이것을 일체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차제에 미국에 원조가 필요하냐 않느냐, 혹은 FOA 운크라 원조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않느냐 문제를 가지고라도 우리를 원조해 줄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 입장, 그들의 국회 동향, 행정부의 동향, 한국을 돕고저 하는 성의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들이 주장해 볼 때 이러한 절박한 사정에서 때 아닌 때 정부에서 개헌안을 취급하기에 극히 불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헌안을 취급한다는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상한 관심과 실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물론 자유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당의 의견의 일부이겠지만 본 의원의 개인 의사로 생각하드래도 금반 개헌안이 불행히도 일부 사회주의의 학도들의 학설 혹은 일부 쇄국주의자, 일부 편협적인 국수주의자들의 이러한 국민 앞에 여론을 지배하는 이 공기를 깨트리고라도 오늘 대한민국 실정이 경제 문제에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우리의 정치적 태도를 취함에 오산 없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의 심정이기 때문에 내 심정의 소회를 솔직히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중대한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중복을 피해 가면서 과거의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외자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해 가지고 그 얼마나 우리 삼천만이 도탄 가운데서 헤매었는가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말씀드려 가지고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이 의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가운데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올시다. 다른 예는 고만두고 우리가 뼈저리게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 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우리들의 뼈를 다 갈키고 우리들의 피를 말리고 우리들의 가죽을 베끼다싶이 해 오던 일본 자본주의 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그 도탄 가운데 헤매였다는 것은 우리들의 기억에 시방도 새삼스러히 느끼지 않할 수가 없읍니다. 36년 동안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에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 황실의 자본과 귀족 화족의 자본과 일본 재벌의 자본을 합쳐 가지고 소위 일본의 삼정이라는 유력한 재벌을 통해서 일본의 자본주의 정당인 정우당이 소위 조선총독이라는 지점장을 보내 가지고 우리 삼천만의 그 뼈아픈 착취를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 경제가 이와 같이 피폐되고 이와 같이 쇠잔된 그 원인은 과거 36년 동안 동척을 통해서, 삼릉을 통해서 일본 부루조아 정당인 그 정우당을 통해서 조선총독이라는 이 지점장을 두어 가지고 착취한 그 결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이와 같이 피폐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호의호식하면서 거기에서 잘 살든 사람은 모르거니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우리가 배고픔을 당하고 압박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든 우리의 과거 36년 동안의 그 뼈아픈 체험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정당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착취를 하는 외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보세요. 가령 이 외자가 또 한 가지는 중소 공업자들, 업자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들 한국의 소시민을 중심해 가지고 도시 경제에 일본의 유명한 그 재벌, 삼릉가 민정당이라는 그 정당을 통해 가지고 조선총독부라는 지점장을 보내 가지고 또한 오늘날까지 착취를 우리가 당해 온 것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예를 드러서 우리가 생각하건데 외자를 우리나라에 들려온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 과거 36년 동안 뼈저리게 당하든 그 사실이 재판이 또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누가 단언하겠으며 이것 보장할 자가 누구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애국적 견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삼천만이 장차 살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반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령 석유와 같은 것을 보세요. 6․25사변 이후로 석유와 비료가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계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요소가 석유하고 비료올시다. 이 석유, 가령 예를 드러보면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에 석유가 막 홍수와 같이 밀려들어 왔읍니다. 석유값이야말로 그 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최저염가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해운업자든지 육운업자들이 과거의 전례를 다 철폐하고 싸게 맥히는 석유이기 때문에 기계 마력을 막 높여 놓았세요. 가령 해운업자들은 이미 아시려니와 그 전에 50톤짜리 배면 기계를 50마력을 놓았읍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로 부터 석유가 홍수와 같이 밀려들어와서 싸기 때문에 기계를 150마력까지, 즉 2배나 3배로 높여 가지고 석유를 낭비하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기계 마력을 높여 논 다음에 소위 석유가 들어오지 않고 스톱이 되어 버렸에요. 여기에서 석유가 암시로 돌아다니는데 하늘을 모르고 올라서 폭등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석유 값이 천정을 모르고 올라간 다음에 보아라 석유 값을 올리니…… 과거의 원가가 너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오겠다. 석유를 가지고 오려면 타산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2배나 3배로 석유 값이 오릅니다. 올려놓고 또 석유를 조금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석유를 들여와 가지고는 얼마큼 돌아갈 만큼 되면 딱 스톱이 되어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석유 값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또 들어와요. 암시장에서 이렇게 석유 값이 비싸고 시방 미국에서 가져오는 원가가 딸라 표준으로 보아서 염가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또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석유 값이 이와 같이 고등해졌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로 대한민국 해운업자, 해방 이후로 대한민국 육운업자, 석유를 가지고 운수사업 하는 사람들은 다 외자의 종사리밖에 되지 않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볼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하고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외자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경제계를 갖다가 부흥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자본의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본력의 힘이란 두말 할 것 없이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최근 신문에 보도된 이란 나라를 보세요. 이란이 무진장하게 쌓여 있는 석유를 개발하자는 의도 가운데 영국의 재벌을 도입하여 왔읍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자본이 한번 이란 땅에 들어와서 뿌리가 백히자 영국의 자본과 자원과 영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란 국가에 영국의 자본 독점에서 나온 경찰권을 갖다가 거기에 딱 부식시켰습니다. 이란 민족이 도저이 자유 분위기에서 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식민지라 할까 신탁통치와 같은 그러한 운명 가운데 빠져 가지고 자유를 얻을래야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본력이 뿌리 백힌 이것을 갖다가 도저이 모면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이 이란의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외자 도입이 내일 날에 그 무엇으로 오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일본 도처의 경찰마다 불려 다니고 끌려 다니면서 보니까 고등경찰에 우리 한국 청년이 없는 데가 없읍니다. 내가 함경북도까지는 못 가보았읍니다마는 함경북도 이남으로 다 다녀보니까 어느 경찰마다 고등경찰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거기서 피를 말리고 그 경찰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당해 왔으며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또 남만주, 북만주를 돌아다닐 때 일본 주도권이 있는 곳마다 그 경찰의 고등계는 우리 한인들이 말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에서 비참한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만일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과거 36년 동안의 그 피압박 민족의 그 비참한 운명이, 과거 36년 동안 우리가 당해 왔든 그 뼈저린 이 불쌍한 운명이 또 다시 재판이 되어 가지고 그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 관리권을 가지고 그 경찰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또 다시 과거 36년 동안에 당하든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에 빠져갈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 자본의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자본의 세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옛날에는 정치가 자본력을 끌고 나갔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세력이 정치․군사․문화 모든 것을 끌고 자본의 세력의 노예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정치력, 우리나라의 모든 주도권은 여기서 그 나라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반대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면 네가 찬성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만 하면 찬성할렵니다. 두 손 들어서 찬성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로 자본력이 미국 본국에 집결되어 가지고 미국의 자본력이 축적되어서…… 자본력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맥을 못 피게 되어서 경제공항을 당할 번 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루텔정책을 써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루텔정책은 포드의 산업정책과 후버의 번영정책과 이것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합리화시킨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노동정책의 일대 영단을 내려 가지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로 미국에서 실시한 루텔정책 가운데의 하나올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령 여기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1억 불이라고 합시다. 이 포드자동차 공장, 비행기 공장이 10억 불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다가 국가의 법령을 가지고 이 회사의 재래의 그 주주는 20퍼센트 혹은 30퍼센트를 갖게 하고…… 혹은 50퍼센트를 갖게 하고 남어지 50퍼센트는 포드공장에서 종업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노동대중에다가 그 주권을 갖다가 전부 다 분배해서 무상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동자와 기업주와 소위 노자 합자 해 가지고…… 이것을 루텔정책이라는 정책을 써 가지고 세계 제1차 대전 이후로 미국의 대 번영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참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도 이러한 조건으로 들여온다고 하면 저는 외자를 들여오는 것을 환영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10억 불이 들어온다고 하면 50퍼센트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 무상분배를…… 주권을 분배해요. 그리고 30퍼센트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남어지 20퍼센트는 이 10억 불을 낸 그 나라가 주권을 가지게 하고 이 회사의 대표자도 한국인이래야 하고 인사권도 한국인이래야 합니다. 운영권도 한국인이래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 외자를 도입한다고 하면 나는 쌍수를 드러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대체로 재래 식민지 정책 가운데에 저는 이러한 모순성을 가지고 착취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침략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그 이면에 야심이 있는…… 이러한 야심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외자 도입을 하는 데에는 저는 절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오늘의 외자 도입이 내일의 총탄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오늘의 외자 도입이 내일의 우리나라의 우리 동족들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기아 전선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도달되지나 않을까, 오늘의 외자 도입이 내일은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노예화가 되어 가지고 보통 속담에 있는 바와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급투쟁이 또 버러져 가지고 계급과 계급의 투쟁이 되어서 수라장이 되고 수라장이 된 남어지 대한민국 삼천리강산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재 연출케 된다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이 경제 부흥에 대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 가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많이 선배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될까 해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우리 무산 근로 대중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조치의 외자를 갖다가…… 어저께 이용설 박사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저 미국에서 남아 가지고 이 미국에서 남아 있는 이 자본이 낮잠을 자고 포화상태에서 놀고 있는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좀 빌려주는 의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38선 공산당의 세력도 물리치고 우리 민생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근로대중의 수준도 향상하고 우리의 복리가 증강된다고 하면 우리는 찬성하거니와 그 외에 현재에 정부가 낸 이러한 정도의 법안을 가지고는 우리 입법부에서는 도저이 통과시킬 수가 없거니와 만일 여기에 과오가 있다고 그러며는 삼천만 우리 국민이 총궐기 해 가지고 일대 중대한 민족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다음은 여운홍 의원이 발언합니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연일 여러 동지께서 정치․경제․사회․법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의를 하셨읍니다. 나는 그보다 한거름 나아가서 모든 과학의 기본이 되고 만사만물의 원칙이 된다는 철학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 향해 가느냐, 내가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까지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존재는 내가 알어요.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서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존재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하고 분투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어떻게 생을 위하는고 하니 우리의 욕망은 남보다 더 잘살고 현재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올시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그것이올시다. 여러분이 헌법의 존엄성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과연 헌법은 아까 내가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철학이 모든 과학의 기본인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올시다. 경경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일 헌법을 고침으로써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고 헌법을 고침으로써 만일 우리의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것이 났다면 반드시 헌법은 고쳐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여기에 예수교인이 계시지만 성경에 ‘율법을 위하여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율법이 생겼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다면 헌법은 백 번 고쳐도 좋고, 오늘 고쳐도 좋고, 또 내일 고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었고 여기에 지금 각료여러분이 계시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나는 직접 각료 여러분에게 듣지 못했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 유시를 보내서 아무쪼록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자는 이런 유시가 왔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각료, 그것을 가지고 각의를 하셨다는데 만일 각의에서 그런 유시를 받었으면 국무총리가 계시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또 자유당에서는 대표를 보냈드니 그러한 것과 같은 유시가 자유당에 왔다는데 배은희 동지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내가 말하는데 대단히 참고가 되겠읍니다. 나는 내 개인의 말과 같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을 모신 지 45, 6년이올시다. 그 양반에게 글을 뱄고 그 양반을 모시고 해외에서 많이 일을 해 온 까닭에 그 양반을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우리의 혁명 역사에 있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셨고 또 누구보다도 민족을 제일 위하는 양반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가장 용맹히 투쟁하시고 현명하신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처음 자유당을 조직할 때에 그 어른이 이 당은 노동자․농민을 위하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당 이름도 노동당이라고 하라 하신 것을 분명히 내 귀로 들었읍니다. 어떤 일부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의 개헌안이 일부 후퇴이요, 또 시대에 역행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이올시다. 아마 그렇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듣고 또 자유당의 지도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어른이 오늘날 와서 개헌을 하여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될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외세의 배격도 가장 그 양반이 누구보다도 제일 열열하게 하시고 외국의 간섭을 제일 미워하는 것도 그 양반이 제일 열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개헌도 하고 외자를 도입하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나보다는 더 좋은 판단력을 가지시고, 나보다는 더 민족을 위하는 그 생각이 더 간절하시고, 나보다는 애국심이 더 계신 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에 이유이고…… 또 여러분 이것을 들어 주세요. 내가 그 양반에게 직접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어요. 내가 일생 동안에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내놓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투쟁해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한 뒤에는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개헌안이 그 어른께서 옳다고 내놓시었고 이것을 가지고 그 양반이 투쟁하시는 이 개헌안은 반드시 통과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개헌안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보다…… 우리의 연구보다는 났고 또 저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그분은 반드시 이러한 법령이 있어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내 논 까닭에 남이 볼 때에는 욕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에 추종할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여러 미국 친구들을 만나보았어요. 직접 투자하러 온 여러분도 만나보았고 지금 여기에 경제사절단장으로 와 있는 우드 씨이라든지 여러분을 만나 가지고 개헌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말을 했읍니다. 이 개헌이 안 되므로 외국 투자가 되지 않느냐, 내 생각하기는 오늘날과 같이 38선을 놓고 전쟁이 내일 다시 날런지, 모래 다시 날런지 모르는 이때에 외국 사람이 여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 헌법만 곤쳐 놓면 너희가 다 투자할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지금과 같이 불안전한 이때에는 투자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또 원칙적으로 너희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국가로는 모르지만 여기에 와서 안심하고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이 처음 나왔을 때 공기를 보면 별로히 관심이 없었어요. 중간에 와 가지고 공청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은 뒤에 이 개헌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난관에 봉착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청회도 역시…… 아까 박영출 의원도 말씀했지만 5월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에 반드시 표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큰 관심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두고저 합니다. 그것보다도 여기에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은 오늘 국무총리가 나오셨으면 더 말씀할려고 했지만, 국무총리가 안 나오셨읍니다마는 각료 몇 분이 계시니 말할려고 합니다. 일반 우리 국회의 공기는 정부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무총리 시정연설 가운데에 한 군데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말이 없고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이 시정연설이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시정연설을 쓴 까닭에 여기에 빠졌다고 하겠지만 여기에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보면 종이쪼각을 부치고 다시 쓴 것이 많이 있어요. 또 쓰지 않은 종이쪼각을 부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정연설을 쓴 다음에 불만하다고 생각했다든지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연설을 써놓고 개헌안이 나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개헌이란 중대한 문제를 내놓으면서 시정연설에 있어서 한 군데도 개헌의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부 각료의 불성의하다는 것이 개헌안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한 기획처장 연설을 보드라도 자유경제를 지향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비추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또 여기에 개헌안이 상정이 되었던 것이나 개헌안을 상정시켜 놓고 국무총리도 늦게 나오고 각료 몇 분이 나오지 않었어요. 여기에 앉으신 이범승 의원 같은 동지도 많이 격분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후 개헌을 상정시켜 놓고 정부 각료 중 몇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불성의한 일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범승 동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이 분개했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렇게 난관에 봉착하는 줄 아니까 이 어디에 무슨 초대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는 바에는 도리여 역효과를 갖어 왔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어요. 정부각료 중에 돈을 그동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만하면 모든 것이 대기업체 같은…… 돈으로 사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또 아까 박철웅 의원이 지적한 5월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날 개헌하는 문제를 계기로 논의된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결론으로 말하자는 것은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정부 각료로서 국무총리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아까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이 개헌안은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어떻게든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께서는 애국심도 우리보다 많고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보다 더하며 또 과거 경험으로 보아 외세에 의존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배격하고 또 싫어하신 그이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고 그 어른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개헌안은 통과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철웅 의원이 말씀해요.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나는 개헌안이 처음에 나올 때에 우리나라가 과거 비교적 국가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의심을 가진 헌법을 자유주의 사회질서로 가겠다는 선언적인, 즉 쉽게 말하자면 광고하는 의의 정도를 가진 의미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 정치 질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의 사회질서를 갖다가 이 방향으로 리드한다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에 있어서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며칠 동안 대체토론과 정부 질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껍데기를 훌떡 버켜놓고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자 도입을 해야겠다, 외자 도입은 원조 도입이 아니라 사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여야 되겠다, 이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은 헌법 조항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 헌법조항을 갖다가 고쳐 가지고 그이들로 하여금 소유권에 대해서 확신을, 신념을 가지게 해서 외국 자본, 사개인의 말하자면 회사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표면화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표면화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감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처음에 나 자신이 질의를 할 때에는 백 국무총리는 그런 말씀을 전연하지 않았어요. 단지 법제처장의 말씀에 좀 외자를 도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으니 헌법을 개정하여야겠다, 외국 사람은 너무나 그 점을 말하고 있으니 개정을 하여야 되겠다, 이런 실제적인 요구…… 그래서 외자 도입하는데 이러한 우려가 있고 자손만대에 처음에 쥐꼬리만큼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이 결국 확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주가 자본의 반 이상을 점령하고 아무리 그 회사가 크게 되드라도 반 이상을 가지게 하는 권리를 주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볼 것 같으면 문제는 전연 다른 각도로 전개되여 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나의 심경의 일단을 말하고저 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또는 쇄국주의, 국수주의적인 경향의 사람이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그랬읍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저보다도 몇 천 배나 애국적이고, 나라를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고, 또한 백 국무총리를 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애국의 충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한거름도 양보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과연 반대하는 것이 비애국적이고, 또한 공산주의적이고, 쇄국주의적이고,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인가? 나는 그런 신념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선거 문제와 결부시킵니다마는 여기에 앉어 있는 여러 의원들은 실지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탄압을 받을가 해서 말하지 못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나 자신은 이러한 각오를 했읍니다. 나 자신은 앞으로 탄압을 받어서 국회의원이 낙선되어도 좋고 어떤 오해와 살해를 당하여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젊은 청년들이 전선에 나아가서 청춘을 다 바치고 그 땅에 황천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날 50줄에 들어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받어도 좋다는 것으로 할 말은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나의 발언은 결사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전 세계 자유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통한 생각을 부르짖고 싶은 것입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 나는 부르짖고 싶어요. 미국의 공보원 계통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국 신문이나 레디오를 통해서 미국 전 국민에게 호소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탄에까지 빠지고 기진맥진해서 살 수 없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을 원조해 주는 것이 자유진영의 전체의 책임이고, 자유진영의 영도자인 미국의 책임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 원조 대신으로 먼저 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헌법을 고쳐서 개정하여야 한다, 사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착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원조를 해 주고 투자도 하겠다는 그런 심경이 이것이 미국의 전 국민의 생각이냐 이것을 확실히 표명해 달라 말이에요. 나는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날의 미국 국민이 과거 퓌리탄 이 자유를 찾어 이 대서양을 건너던 숭고한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을 이룬 모든 미국 시만 가운데 부패된 정신과 부패된 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무지인 대륙을 자유 천지로 개척하고 오늘날 전 세계의 영광을 입고 있는 미국 국민에게 무한한 존경을 가지면서 또한 미국 국민이 과연 낡어 빠진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착취할려는 그런 분위기가 표현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갖게 한다면 이것은 미국 자체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희생을 하고 미국 국민들이 가진 그 거룩한 정신은 아무런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부터 감사하다는 생각은 도모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원한의 고통을, 우리의 진실한 호소를 미국 국민이 알고 우리에게 원조해 주고 물자를 도입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부흥하고 그렇게 해야만 미국이 앞으로 세계의 영도자로서 자유의 수호신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정도의 미국이라고 하면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를 보십시요. 인도가 영국의 자치령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불령 인도챠이나를 보십시요. 과거 우리가 불령 인도챠이나의 호지명이 독립을 위해서 모든 청년들이 싸운다는 신문 쪼각지, 라듸오를 들을 때에 골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애처짐을 느꼈는가, 또한 인도의 깐듸 옹이 그 정의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정신이나 지금 정신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령 인도챠이나에서 불란서군과 대치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독립할려는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중공군과 타협해 가지고 중공의 힘을 빌어서 불란서군과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우리 자유진영의 대의명분이 엄연히 존립하고 있다면 왜 불란서로 하여금 불령 인도챠이나에 독립을 주도록 하지 않았든가, 우리는 이것이 원통한 것입니다. 또 인도를 보드라도 이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인도는 오늘날 영국의 자본이 투자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그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경제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변한 것은 인도가 영 제방의 자치령으로 변하였다는 것과 또한 네루라는 사람이 수상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인도 국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1940년 제씨크레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제일 불쌍하다고 한즉,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한국 백성보다 중국 백성이 더 불쌍하다, 또한 중국 백성보다 인도 국민이 더 불쌍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이것으로 보아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인도가 어떻게 하면 영연방에서 독립할 수 있느냐, 그들은 지금 영국이 조금 세게 나오면 소연방에 슬적 붙습니다. 그러나 실지 소련과 합치할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 주동이 되는 자유진영이 기히 우리를 원조해 주고 자유진영의 영도자가 되고 있는 미국이 원조는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영국이 인도에 투자한 것과 같이 그런 과오를 또 다시 밟는다면 나나 또는 여러분이나 우리 청년들의 그 원한이라고 할까, 그 반대라고 할까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이것이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결국 오늘날 만국청 년들의 한국에 있어서의 숭고한 희생도 무의미하게 되며 따라서 한국 민족도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민족의 그 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과연 우리 자유진영이 이탈하지 않고 단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인도나 인도챠이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자신을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후진성 있는 우리나라에 근대자본을 도입하지 않고 부흥할 것 같으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론 근대자본을 도입할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조 형식으로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까 전 상공부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그전에 7000만 불의 딸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4000만 불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말하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외자로 될 수 있는 물자를 팔어서 그 돈으로 근대설비를 도입해서 부흥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무슨 근대화, 근대화, 여보세요, 근대화가 무엇입니까? 입에 쪽쪽 연지나 바르고 뾰죽구두나 신고 대가리를 복그고 핸들핸들 돌아다니는 것이 근대화이에요? 무엇이 근대화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방에는 1954년식인지, 53년식의 자동차나 질질 타고 다니는 것이 근대화이요? 무엇이 근대화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목적 할 것입니까? 국민은 그렇게 우매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할려고 합니다. 지금 자본, 자본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공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자를 도입하는데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학도와 우리의 기술자가 모여서 생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원을 우리들로서 가공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 또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 이런 것을, 혹은 우리나라의 것을 두고 가져온다든지, 또 우리가 사드려 온다든지 이러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똑똑히 정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가면 정부를 마치도 교실에다가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 같이 됩니다만 할 수 없읍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외국 사람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싸게 팔아준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우리나라의 인왕산의 돌을 보십시요. 또는 한강의 모래를 보십시요. 이 서울 시내만 해도 한강의 모래를 파고 단양과 ‘장성’의 석회석을 끄집어 내 가지고 150도 기압으로 수증기를 넣어 가지고 하면 세멘트가 없어도 좋은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한강의 모래는 무진장입니다. 또 인왕산에는 다이나마이트를 써 가지고 돌을 파내면 무진장합니다. 또한 거기에 벽돌을 쌓는 연와공이 없읍니까, 또는 석공이 없읍니까? 모다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자가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따집시다. 덮어놓고 외자를 도입 못 하게 하는 것이 비애국적이다, 그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므로 개별적 투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있고 우리의 자료가 있고, 또한 우리의 경제에서 줏어 모을 수 있는 정책, 여기에 계획만 서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발전을 보십시오. 원조로서 발전․비료․판초자 이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선 발전 하나만 봅시다. 땜을 막는 데, 수력을 막는 데 거기에 자본이 무엇이 듭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땜에 제일 많이 드는 것입니다마는 땜은 무엇이 드느냐? 주로 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멘트공장이 있으니 그 땜 세멘트와 흙과 돌을 합하여 땜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웨 그런고 하니 그 땜에 대부분의 시설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땜은 산을 헐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노동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쌀만 주고 장하고 석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어지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 발전기 문제인데 여보십시요, 여러분! 발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수력 타빙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웨 연구를 안 합니까? 수력 타빙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전 장관이 여기서 말하기를 정부보유불이 4000만 불이나 5000만 불이 된다고 하는데 이 보유불 중에서 얼마 안 주어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될 줄 아십니까? 몇 푼이 안 듭니다. 아까 채탄과 채광 얘기를 했는데 외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채광하는 데 무엇무엇이 듭니까? 정으로 구멍을 뚫는데 정쇠하고 함마 하고 그다음에 드는 것은 화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파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장항제련소가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것도 각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적 시설을 가지고 채광을 한다 그러면 괭장히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파지 못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웨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문제가 토의 안 됐으니까 나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광․채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철․제강․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소라고 하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어렵게 압니다만 제철소를 만드는 기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화연와입니다. 내화연와로써 쌓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발동기라든지, 축열로라든지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축열로나 이런 것은 다 내화연와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압연공장은 그런 데에서 나온 재료, 즉 탄소의 포함량에 의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것이 압연인데 이 압연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낸 다음에 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화학에서 필요한 기계를 쓰고, 또한 다른 데에 필요한 기계를 쓸 때에 비로소 근대의 자본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으나 애국자이고 적으나 이러한 분산된 모든 힘을 모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정부 당국에 하나만 있으며는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철․제강․압연이 해결되고 또한 기본 재료인 우리가 외자로서 도입해야 된다는 염산․유산․초산․아루가리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또 비료에 들어가서도 지금 비료 문제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비료에 암모니아 계통으로서 유산 암모니아, 초산 암모니아 또는 인산 계통으로서 인산․석회 또 가리 계통 이런 등등이 필요한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는고 하니 수십억 원의 조사비를 드려서 앞으로 건설한다. 말만 하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비료공장에서 원료를 구할 때에 있어서는 자기의 환화를, 즉 자기 자본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환화를 수십 억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읍니까? 가마니 있어!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가령 유산 하나만 하드라도 이것이 기본산업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기본 화학 재료인데 유산 하나만 하드라도 유화철을 가지고 아류산까쓰를 만들어서, 즉 용통에 물을 주하하는 데를 통해서 나올 때에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외자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자 도입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찬성하니 세계 자유진영의 앞으로의 성공과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 또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유주의 국가가 어께를 겨누어서 다 같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점으로 보든지, 또한 평소에 내 자신이 존경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백 국무총리의 정치적 성공을 보든지, 이런 모든 점으로 볼 때에 진실로 애국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외국의 원조 자재의 도입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자재를 빌려주는 것, 말하자면 크레딋트의 설정이라든지 차관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감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편에 들어가서 지금 이러한 참에 개헌안을 중심해서 논의된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금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아니함으로써 외자 원조를 도입하는 데 지장이 온다든지, 한 크레딋트의 설정에 지장이 온다든지, 또한 우리가 필요한 물자를 우리의 보유 딸라든지, 또 우리의 물품을 팔아서 사오는데 지장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과 외국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 전체의 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이러한 무책임한 이러한 일은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 개인의 기업체가 회사를 50만 불이면 50만 불, 20만 불이면 20만 불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발언권을 갖도록 반 이상의주를 갖는다든지, 혹은 몇 주를 가져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구히 우리들이 그 자본에 대해서 이자를 물게 되고 그 이윤의 추궁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개헌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전부가 일어나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근대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 근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에 현재의 헌법이 외자 원조 도입 및 투자에 있어서 이 원조 도입을 방해하는 조항이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방향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오늘날까지에 토론된 내용을 볼 때에 그것은 순전히 외국 국민 전체의 의사가 아니고 일부 자본가들이 그 국민 전체의 의사인 것같이 과장해 가지고 영구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반을 만들어 보리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는 이런 데에 대해서 편의를 주고 외국 개인 기업 투자가들에게 그런 걱정을 없이 하기 위하여 개헌하자는 의미에서는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무엇이든지 법률로서 제정케 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법의 개정은 우리 국회의원의 3분지 2인 123명이면 123명이 다 찬성을 해야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183명 가운데에 93명이 출석하여 가지고 47명이 손을 들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재석인 수의 4분지 1만 찬성하면 법률은 그때에 무엇이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되게 한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지 않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년의 상공부의 예산을 볼 때에 내가 지금 말하는 그 기본산업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 나타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큼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이러한 자존 자립의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전 민족이 달리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선구자가 될려고 합니다. 매변 자본…… 동포야 어느 시기에 캄캄한 어두움으로 몇 백 년 동안 살게 되든지, 말든지 일부의 층이 매변 자본가가 영화를 가지고 행복스럽게 산다면 고만이라는 생각은 적어도 우리 애국적 동포 가운데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외자의 원조 도입은 절대 찬성입니다. 좋은 일이고 좀 더 빨리 부흥 좀 시켜 주시고 원조 좀 하여 주십시요. 그러나 남의 집이 불이 나 가지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 가운데에 틈을 타서 들어와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껍때기만 주고 알맹이를 먹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려성이 있는 체제는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지내놓고 볼 때에 그 누가 진실성이 있고 그 누가 진정히 앞을 내다보고 살어 왔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문제가 가장 애국적이고, 애족적이고 또한 적어도 100년이나 500년 후를 내다보고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끝으로 나는 전 세계의 자유진영의 모든 국민과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 가운데에 있고 그 원한이 얼마나 중천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그 국민 가운데에 권모술책과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선에서 타국에게 도량하므로서 신성된 그 국민의 거륵한 희생이 진흙에 짓발피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도하고 또한 국정을 운영하도록 바라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 개헌에 대한 대체토론은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 3일간에 걸친 대체토론은 아마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발언 통지를 냈습니까? 그러면 먼저 조광섭 의원 말씀합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피를 토하는 대 열변을 잘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미 경제 개헌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몇 마디 말씀 여쭌 것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국책 회사의 운영, 모순된 가지가지를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또한 존경하는 여러 동지들께서 결사적으로까지 이 개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또한 본 의원은 앉어서 대단히 듣기에 송구한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도 일본과 흡사 대한민국을 원조하는 유엔군과 혼돈하는 이러한 모순된 언행은 극히 밝히고 삼가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사뢰고 싶습니다. 정부의 의도하는 바가 과거 5, 6개년 동안 중요한 국가 공영체의 운영이 합리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기업에 대한 운영을 각도를 달리해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이 국영체의 운영을 매껴 보는 것이 어떨가 하는 이러한 진지한 마당에서 본 개헌 조항은 대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 동지들께서 싸이고 싸인 울분에 대 정부에 대한 감정은 여기에 화살을 던지는 것을 또한 역시 듣고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종래 국영체로 나갔든 모든 운영의 불순성을 또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염려하고 국가의 합리성을 기하고 국가의 번영을 기할 수 있는 운영을 가져올가 하는 것이 이번 이 개헌 조항에 정부가 시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감정과 법을 혼돈한다는 것은 지극히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도저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있어서는 이는 국민에게 이로움을 줄 수 없고, 그 국가의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뜻하는바 개헌을 해서 경제적 균형을 취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발견하자고 하는 그 고충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평시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같은 소속 기관의 박철웅 동지가 대 열변을 토해서 발전회사․비료공장․세멘트공장의 부당성을 역역히 지적한 바 있읍니다만 모순이 있을 때에는 그 모순을 시정하자는 것이 정부가 기도하는 바이오, 또한 국민 전체가 염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개헌을 꼭 해서 일본 식민지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그 의원의 자격을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이 나라에 오늘날 유엔군이 우리들 스스로의 싸움에 푸라스냐, 마이나스냐? 또한 지금 이 나라는 악독한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이 마당, 또는 우리를 도웁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성심성의껏 받들어야 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다시 두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석의 분별을 혼돈해서 평시에 가졌든 감정으로서 법을 흐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여기에 뚜렷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여기에 속단과 망단은 극히 삼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경제 조항 중의 자연 자원에 대한 것은 허락할 수 있되 이는 법률이 제정해서 작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가지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들이 과연 이 종래에 내려오는 국책회사의 운영 그대로를 방임 방관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도움이 될 수가 없고 국가가 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 단연 개헌을 해서 다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필지의 사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 대한 비난도 허다히 있읍니다만 우리들 스스로가…… 국회의원 자신 이 자리에 단상에 스고 있는 본인도 국회의원 노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모든 면의 요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특히 이 문제와 아울러서 의석을 바라볼 때에 지극히 우리 의원이 국가에 대한 관념이나 국민에 대한 관념을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조항을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도 일본과 같은 식민지를 재판한다는 이와 같은 망상 같은 것은 도저이 여기서 함부로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언질은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고, 이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위치를 작정하고 결코 감정에 사로잡혀서 국가 모법을 여기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의원 자체 스스로가 반성․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이리해서 이 개헌 조항의 일부 찬동, 일부 반대한 분이 계셨읍니다만 이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고충과 외로움을 생각할 때에 과연 오래 동안 두고 생각한 이 마당이니만큼 여기에서 나는 반드시 개헌을 한다고 해서 국가에 손해가 되고 백성이 외로웁게 기운다는 것은 도저이 어떤 각도나 어떠한 면이나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부의 기도하는 이 조항은 이 시기에 우리들 의원 여러분이 참뜻으로 진지한 비판 밑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대체토론은 이로 마치겠는데,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처지이지만 이 개헌안은 보통 법률안 모냥으로 제1독회를 마친 다음에는 2독회에 넘겨서 축조토론을 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법안입니다. 그러니 물론 질의나 대체토론이나 이것은 1독회에서 의당 행할 절차이지만 개헌안은 제1독회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는 표결할 것 밖에는 남은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만일 표결한다는 것을 제2독회, 제3독회의 절차로 작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헌안의 제1독회는 마치고 표결하는 이 수속은 어느 날에 언제 한다는 것이 작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대체토론은 이로 마치고 표결하는 일에 대한 것은 의사진행에 주동 책임을 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매껴서 각파의 의견이나 각 의원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다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 소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방 의장 말한 대로 그대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즉 이 개헌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은 이로 마치고 표결하는 일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일자를 작정한 다음에 의장에게 보고해서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작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 20분 남은 것 같은데 다만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 몇 가지 안이 오르고 있읍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까닭에 다 뒤로 미루어서 오늘은 보고사항에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은 3월 5일부터 3월 6일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자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모양 같은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두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자리에 없으니 운영위원회 간사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