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진

이 양민학살사건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사실은 저의 출신구인 제주도에 있어서는 4278년부터 시작을 해서 4288년에 이르기까지 양민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도 그 수를 확실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일설에는 6만 명이라고도 하고 7만 명이라고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학살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서 다 알고 있겠지마는 사실 공비도 아닌 양민을 그대로 배에 나가 싣고서 야반에…… 해상에 다가 그대로 돌을 집어 매서 던져 버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라든지 또는 구덩이를 파 가지고 수백 명을 기관총으로 그대로 학살해서 파묻어 버리는 이와 같은 실정 또는 전체 유지들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기관총으로 학살하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주도까지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제 얘기를 끝내고저 합니다.

1. 머릿말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 의원 동지 여러분의 불철주야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3일 종합정책질의를 개시한 이래 단시일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일 야간회의를 계속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므로써 방대한 예산안 및 7건의 동의안 심의를 끝마쳤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현 연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금년 11월 말일 현재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은 예산총액의 87.5%, 세입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대하여 84%에 달하고, 특히 조세징수실적은 89.1%여서 이는 작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되어 있음을 일언하는 바입니다. 2.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내용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고담용 의원께서 제주도제 폐지에 대해서 고담용 의원이 하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제주도 자유당이나 또는 국민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덮어씨우는 듯이 이렇게 해서 궐기대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앙 각 신문지상에다가 제주도를 폐지하고 전남에다가 폐합을 한다 이와 같은 신문이 나자 제주도민 전체가 총궐기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대표단을 보내 가지고서 이곳저곳에 대해서, 그 요로에다가 진정도 하고 또는 그 진상을 갖다가 알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마치 자유당에 있는 이성주 의원을 그 대표단이 만났는데 이성주 의원이 말씀하기를 ‘고담용 의원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주도에 대한 기구를 갖다가 축소해 달라 이와 같은 질문도 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참...

아까 집회 문제에 대해 강경옥 의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 이상 더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이번 김상돈 의원은 개선장군 모양으로 제주도에 상륙을 해서 그래서 신문기자에 대해서 제일성이 ‘당신이 이번 어떤 용건으로 왔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나는 자유당정부와 자유당의 부패성을 폭로함으로써 제주도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받으러 왔소’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좋와요. 좋은데 그 후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첫째로 말하기를 김두진 의원과 김석호 의원은 5․20 선거 당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그래서 당선이 되고 자유당에 몸을 팔려 가서 지금 거수기노릇을 하고 있으니 내년 선거에는 낙선을 시켜야 된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김상돈 의원 내가 만약에 자유당에 입당한 것이 몸을 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만이 정치인이지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을 뒤집어씌우면서 이렇게 할 필요야 어디 있소?

하여튼 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옳바른 역사를 꾸미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학가들과 또한 언론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권자가 누구였던가, 또는 그 당시에다가 학살된 원인은…… 또한 그 당시의 빨갱이 수효는 대개 얼마였던가, 실제에 학살된 수효는 얼마던가 이것은 반드시 알어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에 갑자기도 김상돈 의원이 가서 민주당원들 수십 명을 모아 놓고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김상돈 의원이 제주도의 민심은 알아볼 수가 있다 무엇이냐! 전부가 다 민주당에 따라올 수 있다 왜 그런고 하...

본 의원은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주로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농촌의 절량실태를 민속 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이틀 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물었고 또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량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이 절량농가 호수는 내무부장관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은 이 단상에 나와서 절량농가 호수는 1월 말 현재로 48만 2000호라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 임시국회는 이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이 시급함으로서 이...

아까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께서나 또는 곽의영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오늘날에 이 건의안을 내는 동기는 예년 같으면 이 면화매상을 갖다가 9월경에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대 자금을 책정을 해서 10월 상순부터 면화를 매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 면화가격을 결정치도 못하고 또는 자금에 대한 책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림부와 또는 재무부 간에 서로 알력이 생겨서 재무부 상공부에서 500 대 1로다가 국산 면을 매상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는 농림부로서는 최저한 농민에 생산비를 주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관계로 해서 지금 가격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또는 자금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

시간이 바쁘신데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정각이 앞으로 한 시간밖에는 남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전매법안 세 가지를 상정하고 오늘 심의하더라도 이것이 도저히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에 있었읍니다. 제주도 시 승격에 관한 법률안과 또한 진해 외 4개 시 등에 관한 시의 설치와 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보고가 있었는데 이 시 승격에 관한 것만 하드라도 이것이 대단히 긴박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서 제가 출신구에 관계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오늘 한 시간 남어지로서 이 두 가지 법률안...

지난날 또는 오늘에 걸처서 여러분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마디만 묻겠읍니다. 첫째로 이 징발 보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보았지만 대한민국의 예산에 계상 안 되고 또한 그 예산이 거대함으로서 이것 역시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국방부 당국에서 과연 그렇게 성의를 가졌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는 이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액이 약 540억 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에서는 540억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지만 이 징발 대상이 된 국민으로서는 반드시 그 재산을 징발당했으니 내가 보상을 받...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만 방출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림장관께 그 방출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첫째로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방출대상을…… 농촌에는 대여를 할 것이고 도시에 대해서는 4개 도시에 한해서 방출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대여양곡으로써 방출을 하고 4개 도시는 조절용으로다가 방출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도시에는 양곡의 실정이라고 할는지…… 가격이 앙등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도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목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미가가 앙등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면 부산에서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

이 중요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선배 여러분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그중 특히 영농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은 별개 문제로 취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융조합에서 6월 1일부터 방출될 영농자금은 현물저축이 되어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께서 6월 1일부터 방출될 영농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을 분리해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작년도에 있어서 영농자금이 30억 환이 방출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에 가서 도 또는 군, 면에 가 가지고 영농자금이 얼마나 방출되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도저히 면이나 군이나 도...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안한 내용은 현하 긴박한 국민의료정책에 대해서 이에 관련된 상공장관 또는 농림장관 또 부흥부장관 이 3부 장관을 국회의 본회의에 출석토록 해서 긴급한 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외국산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직조의 시설을 본다면 지금 면방직으로서 6․25 동란 직후에 9만 추가 있었던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37만 추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만의 발전으로서 원료를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원료라든지 기료품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여건이 부수되어야만 할 터인데 정부에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영농자금을 100억 환을 대출하는 그 금리를 갖다가 우리가 부기에다가 책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상태로 본다면 도시에 있어서 기업자금으로 대출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국책이라고 하는 명목을 띄우면 1년에 1할 이내로다가 다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자금이라든지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은 1할 7푼 내지 2할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농자금의 과거의 금리 실정을 본다면 작년도에만 해도 40억 환이라고 하는 영농자금을 내서 그 반액이 농민들의 현물저축으로서 예치해 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 예입을 할 때에 1푼 5리, 1년에 1푼 5리를 내고 또는 한국은행에 재할인금리가 20억 환이 있는...

본 의원은 지난 번 휴회기를 이용해서 제 선거구를 실지 답사하고 실정을 조사한 몇 가지 중에서 대개 요점을 따서 주로 재무부차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토지수득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토지수득세를 부과할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농민들이 실제 수확을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면적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불모지…… 즉 말하자면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많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타당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차관께 묻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 불경지, 불모지를 공제한 실적 면적을 본인이 신고 또는 실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서 이 실적 면적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을 것인가 ...

지금 상공부장관만이 나오셨으니까 본 의원은 국산 광목 시가에 대해서 이 안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한 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광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의 의료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세국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생활필수품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의 앙등이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에 미치는 또는 농촌 농민과 도시의 노동자의 생활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목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올라가며 지금 현재로서는 한 필에다가 6800환 내지 7000환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공부장관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광목 시가를 갖다가 저하함에 있...

그런데 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금년 4월 달에 공포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반년이 못 되서 또 재차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전 국민에 대해서 위신을 실추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아서 현행 세율을 갖다가 그대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여론으로서도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는 대단히 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재정분과위원회로서의 심의결과를 갖다가 보고했고 정부 측으로서도 재무차관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비료 배급 상황 조사 보고서 7월 16일 제2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본건 비료 배급 상황을 조사한바 시일 관계상 전국적인 명확한 숫자를 파악치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된 계수만을 가지고 보고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조사의 목표 금반 비료 배급 상황의 조사는 주로 수답용 비료의 최대 수요기인 6, 7월에 있어 일반 농가는 극도로 비료의 기근을 느끼고 있는 반면 시장에는 공가의 4 내지 5배씩 되는 고가의 비료가 암 취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체로 이러한 기현상이 어데로부터 연출된 것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2. 비료할당량과 배급 실적 4286년도 8월 1일로부터 4287년 7월 30일에 이르는 4286년 비료연도 1년간의 비료 도별 할당량과...

춘잠 구견 관계 조사 보고에 겸해서 비료 배급 상황 조사 보고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그 책자에 자세한 것이 게재되어 있음으로 낭독으로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대치할려고 합니다. 춘잠 구견 관계 조사 보고서 7월 16일 제2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춘잠 구견에 대한 가격 결정 내용과 공동판매계획 및 구견지역 배정의 경위 등을 조사한 바 그 개황, 좌와 여하옵기 보고하나이다. 1. 춘잠 구견가격 협정 경위와 그 산출기초 아국 잠계업은 국내 소비보다도 그 생사를 국외로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으로 구매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생잠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역산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결과 대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