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10여 일 전에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긴급 실시와 또는 판자집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하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간에 서울시는 물론이요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서 5만 8000여 호의 무허가건축에 대한 철거문제는 그간에 내무장관과의 여러 번 서로 상의가 있기 까닭에 선처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간단히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객년 11월 달에 참의원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무장관으로서 말씀했고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긴급히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수 이북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의회의원 선거는 내무부장관이 긴급하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하 긴급한 여러 사태에 비롯해서 너무 내무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법을 공포․시행한 지가 6년째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미증유의 대동란으로 인해서…… 6․25 관계로 인해서 실지 이를 시행하지 못한 처사도 십분 양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지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한 것은 지나간 4285년 4월 25일에 전체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한수 이북 즉 경기 일부와 강원도 일부만은 아직까지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은 군사작전기지로 되어 있었고 수복조차 허용하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랬지만 서울시나 한수 이북 경기도나 강원도 일부는 원주민의 대부분이 다 복귀했고 행정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 보아서는 반드시 하로바삐 서울시 전체의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한수 이북의 전체 행정 면을 해결하는 데 긴급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이 자체를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2항에 이른바……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연기하고 혹은 보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롯해 본다고 하더라도 5․20 총선거를 실시했고 동시에 또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동장 선거까지 실시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하고 아무런 긴급사태가 되지 않는 이 현실에 있어 가지고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무부의 행정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내일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이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실시해서 한수 이북과 서울시의회를 하루바삐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다른 분 의견 말씀하실 뿐 없읍니까? 의견 말씀할 뿐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취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13일에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대한 긴급동의입니다. 김재황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이에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재황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본회의에서 각부 장관을 출석케 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하는 긴급동의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 어떤 장관은 잘 나와서 우리들이 소기한바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는데 어떤 장관은 나오래도 영 나오지 않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강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재론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결말짓고 해당 분과위원회로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에는 직접 본회의에 장관을 불을 것 같으면 일이 능률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징․소집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자 그런 것이 요전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가지고 묻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고등학생 징․소집 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본회의에 제기되었을 때에 문교분과위원회와 국방분과위원회의 두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일을 해결을 하게 했는데 이 문야가 별로 신통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유야무사한 가운데에 있었는데 다시 징․소집 문제가 재기되어 가지고 여론이 비등되고 그래서 본회의에 불러와 가지고 질문 도중에 국방부차관만 자꾸 나오니까 안 되겠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나와서 각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서 이 문제는 보류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 그 후에 국방부장관이 않 나오는 이유, 신병이 있어서 안 나온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신병 관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가서 검진을 한다든지 그럴 도리는 없으니까 신병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요전에 밴푸리트 대장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귀국할 때에 제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광경을 보았는데 국방부장관이 친히 장관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환송을 하러 나왔다 말이에요. 자기 자동차를 운전을 자기가 하면서 환송을 하는 정도도 병이 나서 국회에 안 나올 정도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한 일이 있었읍니다. 징․소집 문제에 대한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불온문서 관계도 아직 처결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장관이 나와 달라 이렇게 가결만 해 놓고 아무 의의 없이 그냥 안 나오고 묵살할 것 같으면 어물어물 우리들의 기억에서 살아지고 않 나오는 사람만 편하고 나오는 사람만 서뿌른 수작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국회의 위신이니 우리나라 국가의 체면이니 모든 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를 때에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부르되 불렀으면 반드시 무슨 해결을 보아야겠는데 불러 놓고 본인이 주저앉일 것 같으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이런 일은 우리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전에 저의들이 국방부에 대해서 후생사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읍니다. 그래 이제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 아주 국방부에서 예하부대에서 잘못된 점을 여야 간에 좀 힐난하게 물은 바 있고 그 뒤 끝에 또 징․소집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 나중에 후문을 들으니까 저와 같이 군인 노릇하는 현재의 장교들이 저에게 몇이 찾아와서 아주 큰 야단이나 난 듯이 귓속말을 해요. ‘아, 큰일났다. 군대의 고급장성들이 너를 벨른다’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각 예하부대에 후생사업 관계와 그 징․소집 문제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지를 유인을 해 가지고 돌려서 참모실에 붙어서 하나하나 이걸 보고 ‘너 이렇다, 잘 아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에요. 그래 한 사람이 괜히 말을 지어내서 그러나 하고서 다시 재확인을 했에요. 저도 군대에 있었던 관계로 군대에 친구들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더니 다른 부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출일구로 이런 것을 나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전 국방부차관이 나왔을 때에 사적으로 물은 일이 있에요. 이런 국회의 발언 관계를 당신네들이 인쇄해서 보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하부대에서 주의하라고 이런 걸 보낸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이런 문제가 결국 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보냈든지 간에 밑에 내려가서는 고급장성들이 이것을 보고 ‘국회에서 아무게 국회의원이 요렇게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요놈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되어서야 국방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으며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결국 질의해 놓고 나와 달라고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을 봐야 일의 귀결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회의의 결의를 얻을 것이 아니라 의장께 이 문제를 의뢰해서 국방부장관이 빨리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귀결을 짓도록 해라 이런 것을 의장님께 건의하고저 합니다.

지금 손도심 의원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운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에게 연락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예정된 의안은 없읍니다마는 긴급동의가 상당히 여러 안이 나와 있는데 대개 이 긴급동의는 국무위원의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또 대개가 정책을 질문하자는 이런 긴급동의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전부 순서로 올리기로 하면 어느 것을 먼저 올려야 될런지 지금 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긴급동의의 전체를 모와 가지고 상정하는 순서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산회할까요?

의장, 계속합시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긴급동의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김두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안한 내용은 현하 긴박한 국민의료정책에 대해서 이에 관련된 상공장관 또는 농림장관 또 부흥부장관 이 3부 장관을 국회의 본회의에 출석토록 해서 긴급한 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외국산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직조의 시설을 본다면 지금 면방직으로서 6․25 동란 직후에 9만 추가 있었던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37만 추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만의 발전으로서 원료를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원료라든지 기료품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여건이 부수되어야만 할 터인데 정부에서 시설에다만 중점을 두고 이 원료품의 공급이라든지 기료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전연 묵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방직공장은 지금 모다 문을 닫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반면 우리나라의 면제품은 지금 현재 광목이 40만 필이 체하가 되어 있고 또는 면사가 5000곤이 체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한 정부에서 이 면제품을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방직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 37만 추가 전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면포의 생산에다가 일대 지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방직 관계를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직물이 1년에 300만 야드가 생산이 되고 그 수요가 180야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모직물로 말하더라도 120야드가 잉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이라든지 또는 기타 외국에서 상당한 모직물을 들여다가 이 고급양복지를 국내에다가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면방직공업의 원료로서 국내에 국산 면을 장려를 한다면 해방 전의 2억 3000만 근이라고 하는 원면이 생산이 되었고 이중에서 1억 4300만 근이라는 원면이 국내에서 공급이 되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이 불과 1년에 700만 근 내외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에 또한 대마, 즉 말하자면 농촌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대마 문제로 말하자면 해방 전에 2700만 근의 대마가 나고 국내에서 넉넉히 가공했읍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이 가공시설이라는 것은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방직공업으로 전환하고 또 농촌으로서도 대마를 생산하지만 이것을 처분할 수 없어서 농촌에 있어서는 이 대마 생산에 전연 생각할 여지조차 없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88년도 예산에 관련된 점도 있고 해서 긴급히 이 3부 장관을 초청해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상당한 참고가 되지 않을가 해서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김두진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 이 안을 상정하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터인데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안을 상정하는 데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별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이 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긴급동의 국민의료정책에 관한 대정부질의의 건 주문, ‘현하 긴급을 요하는 국민의료정책의 확립방안을 질문키 위하여 차에 관련된 농림․상공․부흥 3부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것이 김두진 의원 외 20인으로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별다른 의견말씀 하실 분 없으시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31,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장내가 시끄러워서 이 앞에 앉은 나도 말씀이 들리지 않어서 그대로 넘어갔으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긴급동의안 주문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문, ‘현하 긴급을 요하는 국민의료정책의 확립방안을 질문하기 위하여 차에 관련된 농림․상공․부흥 3부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입니다. 가 케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3, 가에 40, 부에 1표도 없이 두 번 다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였읍니다. 이인 의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