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본 의원은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주로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농촌의 절량실태를 민속 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이틀 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물었고 또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량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이 절량농가 호수는 내무부장관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은 이 단상에 나와서 절량농가 호수는 1월 말 현재로 48만 2000호라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 임시국회는 이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이 시급함으로서 이와 같이 소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량농가의 실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그 책임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실태는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지방에는 가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저희 선출구인 제주도, 특히 북제주군에 지난 휴회기를 이용해서 17일 동안을 주로 절량농가 실태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한 바가 있읍니다. 저희 선출구인 북제주군만 하더라도 전체 농가 호수가 1만 9900호인데 그중에서 1만 1000호 이상이라고 하는, 즉 말하자면 6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절량이고 인구수로 보더라도 5만 5783명이 절량실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전체로 보더라도 전체 농가 호수가 4만 4105호 중에서 2만 5104호가 절량이고 그 인구로 보더라도 10만 40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량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먹고살고 있느냐고 하며는 여러분이 아마 상상치도 못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 고구마를 전분공장에다가 전분원료로서 농민들은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분박 이라고 하는 것이 약 30만 관이 생산되는데 이 30만 관이라고 하는 전분박을 가지고서 여태 연명을 하고 있고 또한 부산에서 소맥피, 즉 말하자면 밀 껍질을 실어다가 이것을 3만 2000가마니를 반입을 해서 이것을 순 주식으로다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를 절량농가에 있어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고 있다면 아마 처참한 상태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구마의 전분박, 전분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구마에 대한 양분을 전부 짜아낸 그 찌께기고 또는 밀 껍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1번 피가 있고 2번 피가 있고 3번 피가 있는데 그야말로 1번 피, 즉 제주도에다가 지금 반입하고 있는 것은 2번 피 3번 피는 입수되지도 않고 1번 피, 순 껍질을 갖다가 이것을 맷돌에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해초와 그야말로 범벅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분박이라든지 또는 밀 껍질이라든지 이것들을 과연 살 수가 있느냐 하며는 그야말로 10만 4000명 중에서 약 3할이라는 정도는 이와 같은 전분박 또는 밀 껍질로 살 수 없는 실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밀 껍질 또는 전분박을 조금씩 거더다가 그야말로 그날그날을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를 시인하는가 또는 내가 이 단상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거짓말로 생각하는가 또는 앞으로다가 실태를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비단 이것은 제주도에 국한한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부산에 배를 가지고서 이 밀 껍질을 실으러 온다고 하며는 역시 육지구에서도 이 밀 껍질에 대한 쟁탈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며는, 또는 그네들이 와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며는 이것은 육지부 각처에서도 역시 이 밀 껍질을 그야말로 식량의 대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지금 정부에서 한만 히 생각하고 있는 또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실태와 그야말로 실정은 대단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부에서는 1․4반기 또는 2․4반기 까지에 167억이라고 하는 노임을 산포하겠다 또는 30만 석이라고 하는 대여미를 방출함으로써 또는 한 달에 15만 대 라는 소맥분을 방출함으로써 넉넉히 이 절량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로다가 답변을 하고 또는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것을 시인하고 또는 이것이 노임산포가 2․4반기까지 완전히 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시인한 분네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나는 분석해 본다면 167억이라고 하는 그 노임산포액이라는 이것이 농림부문계통으로다가 81억, 항만사업계통으로다가 52억, 그 외에 내무부계통 치수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면으로다가 그 나머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농촌이 절량농가와 직접 결부되는 또는 영향을 받는 이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52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도시노동자, 도시에 접근한 항만을 방파제를 만드는 데 이것은 소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직접으로다가 절량농가에 그 노임이 산포되어 가지고 절량농가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노임산포에 대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간접적으로라도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정부의 시책을 저도 절대로 이것은 그 효과를 일부라도 시인은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것이 절량농가와 결부되지 못한다는 이 점에 의해서 또는 정부가 생각하는 바 그대로 또는 여러 의원들이 시인하는 바 그대로가 모두 절량농가를 구제하는 데에 직접 이것이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러한 생각까지는 저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노임산포라는 것이 물론 2․4반기까지에 이와 같은 액수가 정부 영달이 되고 그야말로 이것을 노임산포로다가 직접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데 이것이 만약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야말로 여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절량농가에 대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30만 석이라는 대여미 방출인데 이 대여미 30만 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3월 달부터 4, 5 이 석 달 동안에 한 사람한테 잡곡 한 말씩 대여하더라도 이것은 100만 명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보아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절량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산하는 것은 너무 과소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2월 말 현재 48만 2000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절량실태를 이야기할 때에는 430만 명이 절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나는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제 실정에 가까운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네들은 과학적으로 실지 현지에 가서 일일이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휴회 때 지방에 갔을 때에 제주도에까지 이네들이 와서 샅샅이 부락 부락마다 들어와 가지고 10여 일 동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과학적 숫자를 가지고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내놓은 이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실정에 적응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과연 30만 석의 대여미를 방출하므로서 이 많은 숫자의 430만 석에 가까운 이 절량인구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정부에 묻기를 이 30만 석, 대여미 3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수립한 양곡수급계획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수급계획을 좀 더 그 내용을 시정해 가지고 20만 석 혹은 30만 석을 더 추가경정을 해서 그래서 이 대여미를 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절량농가의 구호대책 만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인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이틀 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 소맥분을 한 달에 15만 대씩 방출하고 있으나 이것이 지방실정에 있어서는 나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저 역시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소맥분을 방출하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내가 듣기로서는 지금 현재 소맥분의 원료가 되는 원소맥에 대해서 그 세금부과 관계로서 이것을 그 제품을 방출하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도입되는 그 원소맥에 대해서 이것을 그 도입원가, 즉 말하자면 500 대 1을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500 대 1을 그대로 제쳐 놓고 그대로 국내 시중시장을 따져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소맥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하므로서 소맥분의 가격은 적어도 1대에 대해서 200환 내지 300환을 올려야만이 이 세금부과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므로서 이것이 결정되어야만 방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제당장에서 쓰고 있는 이 원당이라든지 방직공장에서 소비하고 있는 원면이라든지 이와 같은 등등이 업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원료에 대해서는 500 대 1을 기준해서 도입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절량농가의 구호대책으로 나가는 또는 직접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맥분의 원소맥에 대해서는 어째서 정부에서는 그 도입원가라든지 500 대라든지 이것을 무시하고 국내 시가에 기준해서 원소맥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므로서 소맥분의 가격을 앙등케 하고 또는 소맥분의 방출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소도시 저편에 있는 산간부락에 있어서는 주로 이 절량된 시기에 있어서 그네들의 연명책으로서 그 부락민들은 들에 나가서 풋나물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소도시로다가 가지고 와서 그놈을 팔어 가지고 그래서 식량을 구해다가 먹는 것이 유일한 방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서 본다고 하면 이 부락민들이 풋나물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을 경찰관이나 또는 영림서 직원들이 이놈을 붙들고 이놈을 압수해 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산간부락에 있는 부락민들은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자그마한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소도시 산간부락민들은 이놈에 의지하는 힘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이와 같은 절량농가에 있어서 이러한 산간부락이 이 풋나물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다가 경찰관이나 또는 영림서 직원이 취체 안 하도록, 그래서 마음 놓고 풋나물을 해다가 도시에 가 가지고 팔어 가지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조처할 수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절량상태가 심하고 또는 현찰이 고갈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농민들은 상당히 신음을 하고 있는 이 판에 지금 농림부에서 배급하고 있는 그 비료에 있어서 비료배급실정을 본다고 하면 전년에, 즉 말하자면 작년이라든지 재작년도에 그 비료배급대금을 외상으로 준 것을 이것을 완납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금년에 대금을 가지고 오더라도 비료를 내주지 않고 지금 보리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시기, 지금 추비기에 있어서 농민들은 대단히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농림부에서 앞으로 이 비료배급에 있어서 전년도의 가격을 지불한 농민에 대해서는 그대로 금년도에 있어서도 외상으로다가 이 비료를 배급하므로서, 그래서 이 중요한 추비기에 농민들이 이 비료를 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가 없을 것인가 농림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서는 농림부에서 있어서는 금년도에 맥 작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방에 가서 돌아볼 때에 있어서는 이 맥 작황이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혹한이 오래동안 계속했고 또는 비료는 아까의 말씀과 같이 창고에까지 가득히 차고 있지마는 농민들이 갖다가 쓸 수 없는 이 실태에 있어서 농민들은 물론 농림부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비료의 도입 또는 일선까지의 수송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이러지만 그러나 그 비료를 농림부에서 실지로 실태를 조사해 봐도 알겠지만 지방의 창고에다가 가득히 차 있으면서도 농민들은 쓸 수 없는 상태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밭에다가 시비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보리 작황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농림부로서는 이 비료배급과 함께 아울러서 이 보리 작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혹한이 많이 계속된 관계로 해서 보리가 많이 고사했고 또는 비료를 주지 못해서 생육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실태에 놓여 있으니만치 이와 같은 고사사태에 있어서는 추비를 하든지 또는 추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에는 절량됨으로 해서 이 종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만치 이 종자를 알선하고 또는 비료를 갖다가 시급히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서 다소나마 이 맥 작황은 조곰 더 좋은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부장관에 한 말씀 물을 것은 지금 사회부에 있어서는 구호대상자가 43만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저도 그 43만이라고 하는 구호대상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서 듣는 바에 의하며는 65세 이상이라든지 또는 13세 미만의 구호대상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부정대상자를 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정배급을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구호를 받고 있다 또는 난민, 정착난민으로 15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15만 명 중에는 역시 5년 동안이나 지금 피난을 와 가지고 지금 정착을 해서 아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의 일부는 역시 이 구호대상자로 되고 구호를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 원주민 이상으로다가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등등을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생각하건데는 이 내용을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구호대상자의 엄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저의 질문은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에 김판술 의원 나오십시오. 김판술 의원 안 계세요?

절량농가문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나오신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질문을 과거에 끝마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해서 저의 당 출신인 김영선 의원께서 상세한 문제를 가지고 각 방면에 걸쳐 치열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할 여지를 다른 각도로 찾어 가지고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국민소득과 우리나라의 적정통화량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4290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제출할 때 국민소득총량을 7846억으로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7846억 국민소득에 대해서 그 유통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통화량이 얼마나 되어야 되겠느냐, 얼마만이 적정의 통화량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1948년 미국의 통계를 보며는 국민소득에 대해서 그 통화량의 0.78입니다. 더 48년…… 더 소급을 해 가지고 1900년도의 미국의 통계를 보며는 국민소득에 대해서 통화량이 0.55, 절반입니다. 100년을 더 소급을 해서 1800년도의 통계를 보며는 0.15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7846억을 보고 있는 데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화량은 1300억 미만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과연 1300억 미만이라는 이것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할 통화량으로서 충분한 분량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에 이것을 숫자로 풀어 본다며는 지금 현재 통화량 중에서 그 약 절반…… 4할 정도 되는 한국은행발행고 720억 정도의 숫자는 이것은 전 7846억의 1할도 못 되는 그 푸로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외국의 화폐량과 또 그 통화량과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720억이라는 그 통화량은 국민소득에 대한 숫자로 보아서 대단히 적은 율이라고 생각해서 인프레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720억이라 하는 이 통화량을 그렇게 극히 위험스러운 형태가 아니고 더 좀 우리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좀 융통성 있는 화폐발행고까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한국의 총거래액을 보더라도 약 2조를 보고 있는 작년의 정부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 총거래액의 1할을 본다며는 통화량은 약 2000억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1300억 미만 되는 이 통화량을 볼 때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러한 것도 또 한번 국민의 총거래액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국민 각자 1인당에 가지고 있을 통화발행고 이것을 보더라도 42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국민 1인당이 가지고 있을 평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통화발행고를 국민의 총수로 쪼갠 국민의 1인당의 통화량 화폐발행고 이것을 보면 한국은 약 3000환, 3000환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 돈으로 약 6200환, 미국이 189불, 영국이 35파운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며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60배나 되고 1000 대 1로 한다며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약 6배가량 이렇게 되는 셈이올시다. 그러고 본다며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통화량 720억 정도는 그야말로 너무나 군색한 숫자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둘째 번 질문에 가서는 인프레숀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4290년도의 예산규모 이것으로 둘째 번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4290년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적자의 총액이 약 600억 내지 700억 그 외에 금융적자 약 200억을 예상한다면 약 700억 내지 80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행고와 근 비등한 발행고를 증가를 보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놓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배로 증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물가의 변동은 화폐발행고의 증가에 약 반절된다고 이렇게 경제통념으로 보아서 100퍼센트의 증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물가고는 그 반절이면 5할 정도의 증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은 근본적으로 물가는 1년 동안에 5할을 올리고야 말 이러한 적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정월부터 12월 달 간에 4할 2푼의 증가를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4290년도의 예산 집행함으로써 50퍼센트, 약 5할이라는 물가의 앙등률은 그렇게 큰 경고를 받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정도의 무서운 앙등률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재정규모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보더라도 5할을 증가하고 말 이러한 성질인데 정부에서 금융에 대한 경색을 강행해 가면서 재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축소재정을 해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안정을 꾀하고저 하는 이러한 재정을 세운 외에 만일 이렇게 축소재정을 썼다고 하면 금융 면에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의 융화해 주며 완화해 주어야 되고, 금융하고 재정하고는 어느 정도의, 한편에 축소를 하면 한편에 완화해 주고 한편에 완화를 하면 한편에 축소해야 할 체크 앤드 바란스로 나가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에다가 또 긴축금융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안정을 꾀하는 정부 당국에서 이와 같은 금융의 경색을 꾀한다는 의미는 그렇다며는 물가 5할 인상해야 할 재정규모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물가를 고정하고 싶은 계획 밑에서 이러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금융경색을 강행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인프레와 인프레의 견제하고 국내산업문제올시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국산원료를 가지고서 생산품을 내고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하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도 있고 외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가지고 가공을 해서 내는 공장도 있고 또 그 외에 외국에서 완전제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있는 상인이 있읍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도 500 대 1, 반제품을 들여오는 것도 500 대 1, 원료를 들여오는 것도 500 대 1, 우리나라의 쓰는 용역과 노동 원료 이런 것은 정부가 1000 대 1이 넘습니다. 그렇다며는 외국 완제품을 들여서 500 대 1 환율로 팔먹는 사람이 제일로 유리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반제품을 들여다가 1000 대 1로 가공해서 팔어먹는 사람이 다음에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다, 500 대 1로 들여다가 거기에다가 수다한 가공을 해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그 밑으로 불리할 것이고 국내의 생산원가가 1000 대를 넘는 이러한 원료를 국내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내는 국내생산업자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는 오래동안 500 대 1이라는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경제를 집행하는 가운데에 국민의 생산업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내원료를 가지고 지탱해 나가던 공장은 전부 영세공장이라는 그 규모에서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500 대 1 환율을 지속한다는 경제의 모순된 점으로 해서 다 쓰러지고 말었고 그다음에 외국의 원료를 들여다 가공한다는 공장이 다음에 쓰러질 경우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반제품을 들여다가 가공을 해서 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완전제품을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무너져 가는 국내 생산업자……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내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어 가지고 자기네 생명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특별융자로써 지탱해 나가는 일부의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사기업 사금융에 의한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곗돈으로 또는 개인의 고리채로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3000만 불에 ICA 인기품목의 공매, 그 외에 비료자금의 공매로 해서 한 번에 서울시내에서만 하더라도 270여억 되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은행의 예금은 전부 하루저녁에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사금융의 원천까지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 빠드시 이러한 조그마한 사금융으로서 생명을 여명을 지탱하고 있는 영세기업이 산업이 전부 하루저녁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월 15일 날 대한상공연합회에서는 전국적으로 21개 단체를 통해 가지고 조사한 숫자를 엊그저께 김영선 의원께서 성적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마는 육천오백스물아홉 공장에 있어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공장은 4681개소였읍니다. 율로 보아서 71.6푸로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대로 제 기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하고 조단 을 하고 일을 줄이고 직공을 정리를 하고 빠드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공장이 그중에 5할 4푼쯤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공장 6500개 공장 중에서 제대로 실력 있게 살어 나가는 공장이라는 것은 5분지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이와 같이 조단을 하고 또한 휴업을 하고 있는 이 공장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휴업을 하고 지탱을 하고 있는가 원인을 조사해 보면 자금부족이라는 것이 약 6할 2푼이 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에서 과거에 발표된 숫자를 보면 4276년도에 우리나라 공업산업계통에서 자금의 형태를 본다면 그때에 일제 때에는 자기자금이 5할 1푼이요, 차입금이 4할 9푼이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4285년도의 자금형편을 본다면 자기자금이 5할 1푼이였던 것이 3할 7푼으로 감소되었고 차입자금이 4할 9푼이였던 것이 6할 3푼으로 증가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4285년도의 성적인데 4288년도를 넘어서 4290년도의 금년도 2월 달에 들어가 그 자금의 내용이라는 것은 쓰러져 가는 영세공업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대개 추측할 수 있는 형편이올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부가 500 대 1 환율을 유지해 가지고 물가를 고정한다, 물가를 고정시켜야 한다, 물가는 2할 5푼 이상으로 올려서는 500대 1 선이 무너진다는 이런 것만 한편으로 보아 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물가하고 물가의 변동을 화폐의 발행고 화폐수량에 변동에만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수량설에 의한, 지금 현대 케인스 박사의 경제원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화폐론에만 의한 화폐수량론에 의한 물가에 변동을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고, 물가의 변동은 기업생산과 국민의 소비량과 국가의 총지출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결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화폐수량만을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조절하고 그래 가지고 500 대 1을 유지한다는, 이와 같은 역행된 경제 집행으로 해서 국가의 산업은 몽땅 망하고야 말았다는 이 결론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과연 이러한 인프레숀의 경계를 목적으로 해서 이와 같이 재정에 큰 긴축을 하고 거기다가 재정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져야 할 금융의 경색까지 더한층 거기다가 무게를 올려서, 이와 같은 화폐의 수량과 물가에 대한 무리한 판단으로 갖다가 억제하게 나간다며는 우리 국민의 경제는 제일로 약한 농촌을 위시해 가지고 그다음 약한 국내의 영세기업자…… 부흥부장관의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영세기업의 대부분은 40년 50년이 된 구태의연한 시설과 미약한 그 기술로 해서 제대로 자립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러한 영세업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더한층 압력이 온다고 하며는 전 국가의 전 공장의 9.9점…… 9할 8푼이나 되는 50명 미만의 직공을 가지고 있는 영세공업자는 전부가 다 쓰러지고 말을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정부는 국방과 부흥과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이 세 가지 모순된 서로 상반되는 세 가지를 가지고 국방을 강화하고 부흥을 강화하고 경제 안정을 꾀한다는 이 어려운 난관에 서 있어서, 지금까지는 부흥을 꾀하고 국방을 강화한다는 일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모순된 500 대 1이라는 것을 지속해서 지금까지 무리한 국민의 경제적인 압박을 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몇 년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에 누가 희생을 입었느냐 하면 아까 그와 같은 층에 희생을 입고 말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대통령 취임식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를 말하고 중소기업의 부흥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국민 전체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500 대 1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죽어 가는 이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이 군색한 재정에 긴축규모에 뒷받침되는 어느 정도의 금융의 여유를 두어 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장관은 이 금융의 군색으로서 시중은행의 씰링 오바를 강력히 막기 위해서 씰링을 12억으로 보고 있다는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씰링을 맞추고 나가는 그러한 무리한 불안정적인 시중은행의 교묘한 수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력히 견고해 나갈 필요도 있읍니다마는 전 국민이 자금 때문에 자금 금융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이 판 속에서 지금 갑짜기 그것을 대수술을 해 가지고 갑짜기 고쳐야만 할 시기인가, 이 나는 500 대 환율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이 국민의 쓰러져 가는 면을 볼 때에는 이것은 정이월 달에 들어가서 그러지 않어도 재정 금융 모든 면에서 군색해 들어가는 이 1․4반기에 이러한 중압을 국민경제에게다가 준다는 이 재무부의 조치는 대단히 위험한 조치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중대한 위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500 대 1 환율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국방이나 부흥에다가 치중해야 할 과거의 몇 년 동안의 형편으로 보아서 할 수 없이 해 나왔지만 이제 와서 거기에다 치중한 나머지 일방에 쓰러지고 있는 국민의 경제를 볼 때에는 이 불안정한 경제를 볼 때에는 차마 여기에다가 더 중압을 내릴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은 또 거기에다가 또 용감하게 한번 이런 대수술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500 대 1 환율을 지속한다는 그 의미에서 대단히 용감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지마는 그 무리한 500 대 1을 유지해 나간다는 반면에 국민의 쓰러져 가는 국민경제 상태를 볼 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 국회의원 출신인 인 재무장관은 그렇게 너무 과감성이 여기에까지 미쳐서는 곤란한 이 시기에다가 너무나 과감하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국민과 더부러 좀 앞길을 명랑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융이나 재정규모에 대한 재무장관의 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핍박해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경제가 지방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편파되어 있다는 점이올시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 간선이 되어 있읍니다. 수도 서울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대전 대구 부산이 경제의 간선이 되고 호남선과 동해지구는 말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의 바란스가 무너지고 있읍니다. 서울역에 내리는 여객의 모습을 보더라도 경부선에서 내려오는 여객들이 가지고 있는 짐과 호남선과 기타 선로에서 오는 여객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본다면 경제적인 모습이 역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외자의 원조로서 부흥과 경제안정을 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재정 면을 보더라도 이천백팔십몇억이나 되는 일반 예산에 대해서 대충자금특별회계 역시 1900여억, 근 2000억이나 되는 근 동등한 예산의 규모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외자의 도입을 보면 전부 다 부산이 아니면 인천이올시다. 여수 목포 군산 포항 묵호 이러한 지방항구에 들어가는 배는 거의 다 쉬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 항만의 설비는 대한민국 해무청에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축을 해 놓았읍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는 거의 다 부산이나 인천에 집중되어 가지고 이러한 항구에는 다량으로 재화가 적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져오는 이 철로는 교통부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래도 화차가 부족해 가지고 부산부두에 다량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다른 항구는 쉬고 낮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경제가 그렇지 않어도 경인․부산지방에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전국적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균점시켜야 할 이 경제를 볼 때에 이와 같이 외자의 도입이 몇 개의 항구로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민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불균점한 경제를 묵살하고 있고 묵인하고 있고 등한시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흥부장관 또 외국양곡을 도입하고 있는 재무부장관께서 특히 유의를 하셔야 할 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육상수송을 맡고 있는 교통부장관 혼자 암만 욕을 본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항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서부항구의 후방 육성이 대단히 시급한 항구들도 쉬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되어 있는 이 사태를 직시하셔 가지고 농림장관 재무부장관 이 두 분은 장차의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하는 국민경제위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 산업계가 자금고갈이 되어 가지고 금융의 경색 재정의 긴축 그 외의 여러 가지 외자의 도입관계로 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받어야 할 균등한 경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편은 쓰러저 가고 한편 날부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직시를 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봉순 의원 좌석에 안 보이시는데…… 계세요? 그러면 이충환 의원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대해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위기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민심이 소란할 때에는 거기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날 지방법원에서 부통령 저격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한 김종원 치안국장이 법정모욕사건을 일으킨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듣건데 옛적에는 이러한 법정모욕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곧 구금할 수 있었더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해석 운운해 가지고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국의 치안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이런 모욕을 한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첫째, 사법부의 위신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요 또 전국 경찰의 위신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내무부장관은 그 감독상 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또한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께 먼저 간단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달리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오는 4월 말 이후 통화정세를 어떻게 관측하고 계신가, 오는 4월 이후 통화정세를 어떻게 관측하고 계신가, 그다음 금년 중의 통화공급량 증가를 얼마로 추산하고 계신가, 금년 중의 통화공급량 증가를 얼마로 추산하고 계신가, 또한 재화 및 용역의 증가를 얼마로 보고 계신가, 그다음 물가의 금년 1년 동안에 증가할 등귀율을 몇 퍼센트로 보고 계신가, 물가의 등률입니다, 그다음 통화공급량의 구성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통화공급량의 구성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숫자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항상 말하기를 금년도 예산적자는 96억 환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알다싶이 96억 외에 산업부흥국채 또는 산업부흥채권 또 식량특별회계 관재특별회계 기타 미국 잉여농산물의 삭감으로 해서 벌써 700억이 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재할인 이것은 분명히 생산 뒷받침이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통화의 증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200억 또 그뿐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금년에는 반드시 조세수입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올 것이며 만약 그 조세수입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때에는 국민은 세금 통에 못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무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참으로 지세의 세율을 내려 가지고 영세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직접세의 세율을 내려야겠다고 해서 국민들은 금년에 세금이 내려갈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득이 금년에 있어서는 44퍼센트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았읍니다. 우리 생각에는 국민의 생활은 44퍼센트가 소득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멸 일로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44퍼센트 소득이 늘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44퍼센트 소득이 늘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한 세율을 조세수입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60퍼센트 이 증세를 잡아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낸 세금에 금년은 배액, 약 배액을 국민이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국민이 물을 수도 없지만 만약 세수입이 완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은, 국민소득의 원천은 정말 고갈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차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조세수입에 결함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실행 불가능한 예산을 우리 재무부장관은 우리한테 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에 불가능성을 지적했으나 재무부장관은 이것은 실행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 말일 이것을 통과시킨 그 이튿날부터…… 적어도 7일부터 실행예산을 집행했을 것이니까 그 이튿날부터 이 실행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재무부장관이 실행할 수 없는 예산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이 위기의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확실히 재무부장관은 경제안정, 다시 말하면 통화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첫째, 이번에 3300만 불의 ICA불을 공매했는데 이것은 통화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고 이번에 통화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언제나 이때에 와서는 통화안정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합디다마는 우리 국민이 가장 필요한 쌀을 내놀 때는 언제냐 하면 지금입니다. 쌀값이 가장 쌀 때가 지금입니다. 왜 그러냐? 학비를 조달해야 하겠기 때문에 전부 쌀을 내놉니다. 적어도 은행에 회수되는 돈이 150억으로부터 2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화안정정책이 앞으로 5월을 더 넘을 것이냐, 본 의원은 앞으로 5월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실행예산을 적어도 80퍼센트 내지 90퍼센트는 이것을 방출해야 할 것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어쩌니 어쩌니 해도 산업부흥국채와 산업금융채권은 서서히 풀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4월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쌀값이 비싼 보리고개가 거기에 들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공성 자금 또는 일반대출금을 아무리 내기 싫어도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영농자금 같은 것은 아니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 ICA불로써 들어오는 그 물자는 5월로서 완전히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5월이 넘으면 반드시 잡화시세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재무부장관은 이 ICA불을 가지고 이 통화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미측에서 이 ICA불을 책정해 주겠는가, 이 전가의 보도인 이 불은 나는 그때에 필요한 액보다는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5월 이후는 가공할 인프레가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인 재무부장관이 감행한 ICA불의 공매라는 것이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즈음에 금융경색이라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저는 이 금융경색이 은행 문을 닫었다, 은행에서 대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서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읍니다. 벌써 은행은 일종의 이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대부를 받을려고 하면 세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1할 내지 2할의 콤미숀을 띄여 주고도 그러고도 받을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읍니다. 문을 닫거니 열거니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 금융경색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손에서 돈이 말렀다 이것입니다. 시중은행이 완전히 고갈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벌써부터 금융경색…… 손에 돈이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왜 그러냐? 어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합디다마는 우선 간단한 예가 어제 예를 들더라도 우리 농촌에서는 부업이 완전히 없어졌읍니다. 과거에는 무명을 팔어서 어린애의 학비를 주고 또는 뽕을 따고 누에를 키워서 자기 가용으로 쓰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파멸되고 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그만 논밭에다가는 콩 심은 이런 원시적인 수입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화전을 합니다. 이 화전 때 가 보면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춤도 출 줄 모르는 부인들이지만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하는 노래가 있읍니다. 지금은 그 소리를 우리 농촌에서 들을 수 없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말었읍니다.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누에를 키우고 우리 울타리가 전부 뽕나무였읍니다. 그러나 그 뽕나무는 지금은 전부 다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이래서 농촌은 완전히 돈이 고갈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있지만 구매력이 없으니까 전부 팔리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소위 500 대 1 통에 농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업자가 완전히 망했읍니다. 수출업자가 망하는 동시에 중소상공업자가 지금 대부분 문 닫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실업자가 지금 홍수같이 터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돈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업자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조그만 몇 사람들이 모여서 계도 만들고 또는 남에게 공장에 쓸 자본을…… 대부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고 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 보면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도 장사꾼이 많다고 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프레다 무엇이라고 떠들더라도 그것은 밖의 소리에요.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구매력이 없고 데프레였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적어도 가장 통화안정이 될 이때에 있어서 쌀을 팔어서 자기 자제들의 학비를 내보내느라고 돈이 바싹 마른 이때에 있어서 인 재무장관은 3200만 불이라는 ICA 자금을 방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은행도 물론 막대한 돈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은행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자가 싼 돈을 싹싹 긁어 갔읍니다. 곗돈도 안 되니까 시중의 고리차한테 이틀이면 1할 나중에 이익을 반분하는 이와 같이 해서 시중 돈을 싹싹 긁어 가 버렸읍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지금 아무리 물건이 필요해도 물건을 살 수 없고 또 물건 장사는 조그마한 보따리 갖고 다니는 보따리 장사들도 도저히 사 주는 사람이 없으니 팔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국민이 지금 못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민의 금융경색을 인 재무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지금 우리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첫째, 환율을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식제한령을 폐지해 가지고 은행을 금융기관을 현실화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은 서민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그다음 적어도 현실적인 실행예산을 재편성하셔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했읍니다만 재무장관께 또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은행귀속주 불하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할 때에 분명히 재무장관은 재력부족 또 하나는 이중점거 이와 같은 말씀으로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조회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벌써 수의계약자에게만 필요하지 입찰계약 때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과거에 말씀드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에 들으니까 합동증권은 1억 환으로 증자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재계의 거성이 이 모 씨라는 이가 대표취체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재력부족이라는 이런 이론은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주식의 이중점거라는 이론 이것은 분명히 동산과 주식은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이것은 이중점거 폐지규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아마 만약 이것이 재무부장관 말씀대로 이것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왜냐? 그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이중점거 폐지가 되어야 쓰겠다 이러한 입법취지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취지가 여하튼 간에 성문이 되어 있는 이상 성문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저축은행 뒤에는 식은주가 많이 있읍니다. 식산은행청산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37퍼센트의 귀속주가 있을 줄 압니다. 만약 37퍼센트라면 동족 회사에 해당이 되지 않고 상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발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할 때에 답변하시기를 ‘법무부에 조회 중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어제 김 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아직 법무부가 그 해석이 구구해서 합치가 안 되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나중에 다시 취소하겠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이 ‘이 법이 국초가 되어서 지금 당초에 불비 기초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불비한 점이 많다고 하면 만일 사실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이 귀속재산에 대한 관제은행이라는 것이 완전히 억망진창이라는 증명일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지금까지 합치를 보지 못하고 통지가 안 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일국의 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이 이것 하나를 해석을 못 해서 60일 이상을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법무부장관은 우리가 모시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 말씀이 ‘국장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런 해석문제가 재무부장관은 공정하니 할려고 하는데 해석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법무부에 조회 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두로 마세요. 문서로 하세요. 문서로 해서 만약 답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서 불러 질의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부흥장관께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부흥부에서는 시설재와 소비재의 투자비율을 어떻게 결정할려고 하고 있으며 시설과 소비재 도입비율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둘째,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중소상공업을 보호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읍니다. 그 ICA 자금이 이번에 할당이 되었는데 그 할당된 원칙 그리고 그 할당된 업종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과거 이 업종을 확정하기를 설흔두 가지를 확정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합동경제위원회와 왈가왈부하더니 고만 10여 개가 백지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부흥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4287년에 한국경제부흥계획서라는 것이 발표되었읍니다.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말었읍니다. 그 후에 89년에 떨레스 미 국무장관이 내한했을 때에 5개년 부흥계획서라는 것이 나왔읍니다. 그러드니 또한 유야무야되었읍니다. 이번에 원 미 경제조정관이 내한을 계기로 해서 거반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연구재료로 하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데 이와 같이 부흥부가 무능해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판술 의원도 말씀합디다마는 우리나라의 부흥과 국방과 경제안정 이 삼자를 동시에 이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부흥장관은 장기계획에 긍하는 머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부흥을 장기부흥을 중지하고 중소상공업으로 돌리는 외에는 이 국방을 백만 대군을 유지하고 경제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요즈음에 부흥장관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데 어떤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공장이 어떻게 돌아갔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그것을 들을 때에 공장이라는 것이 집을 짓고 기계가 도는 것이 공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계가 도는 것이나 상품을 맨들어 내는 데입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팔릴려면 3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물건보다 더 싸야 되고 외국 물건보다 더 좋와야 되고 또 외국 사람이 좋와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의 하오리, 하까마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가저와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3대 요건이 구비될 때에 비로소 공장의 상품이 상품으로 되고 그 공장은 공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건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료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기술이라는 것은 1, 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남의 나라보다도 부족하고 그런데 원료를 외국에서 가져오고, 기술은 부족한데다가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가서 우리가 딸라를 벌어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국의 원조가 탁 떠러질 때에 적어도 생산재료를 500 대로 주지 않고 원료를 500 대로 주지 않을 때에 그 공장은 그대로 돌려 부셔 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때가 돌아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입니다. 적어도 농업국가를 후진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과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덴마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 국가지 그 국가가 부하다든지 강대하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의 모두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농촌 농민…… 이 농업국가입니다. 그러니 농업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거기에 필요한 공업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기술이 차차 발전함으로써 장기공업을 일으켜도 좋지 않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참으로 살어갈 길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내에 필요한…… 딸라가 필요하면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보내고 광석을 보내고 어물을 보내면 충분히 그것쯤은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부흥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부장관은 ICA불을 공매하는 데 있어서 수출실적에 비례하지 않고 수입실적에 비례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이와 같이 몰락되어 있는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이나마 그 수출불 실적을 인정해 주어야만이 우리나라의 생산이 일어날 텐데 어째서 수출불은 실적을 인정치 않고 수입불만 인정했는지, 그래서 국내공장이 다 망하고 실업자가 노도 에 방황하는 사람이 더 많이 될 때에 상공부장관은 대단히 기분이 좋을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부흥부장관에게 주로 환율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부흥부차관 답변하시겠어요? 장관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의장! 장관이 나오시나 좀 연락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부흥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면서 부흥부장관이 나오면 부흥 소관을 묻기로 하고 우선 재무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의 금융이 대단히 핍박했다고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이 금융을 핍박하게 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신 분이 재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인 재정을 규탄하는 소리가 매일같이 높아 가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인 재무부장관에게 동정의 뜻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총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셈인지 한국은행총재가 잘못했다 하는 말은 없고 모두가 그냥 재무부장관 인태식이가 잘못한다 이렇게 해서 인 재정을 규탄하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데 동정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생각컨데 재무부장관 인태식 씨가 너무도 재무행정에 열중하는 나머지에 한국은행총재가 하는 일까지 재무부장관 인태식 씨가 하기 때문에 전부 휩쓸어서 재무부장관 인태식 씨가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재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이 하실 일만 하시고 한국은행총재가 하는 일은 재무부장관은 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의 일방은 한국은행총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제정을 했는데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전부 책임을 지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야말로 낙하산 융자가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물론 한국은행의 의사기관의 의장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행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이상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인정해야 할 것이고 한국은행총재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기관으로서의 자주성은 아무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이라 하더라도 또는 관권이 가장 많이 작용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재무부장관은 이 자주성까지는 침입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여론이 한국은행총재 김 모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전부 책임이 재무부장관 인태식 씨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것 참 딱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재무부장관이 하실 일과 한국은행총재가 하실 일을 각각 분담을 맡으셔서 이 방면은 책임 안 진다 이 방면은 한국은행총재의 책임이다 이렇게 좀 분야를 확실히 구별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부흥부장관 김현철 군이 미국에 가서 세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500 대 1 환율유지가 금후 1년 동안 지속된다는 이 보도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될 적에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500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선행조건이 있다, 조건부가 있다,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이야기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한편 부흥부장관 김현철 씨가 돌아와서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재무부하고 부흥부 간에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부흥부장관의 말이 옳을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말을 나는 그르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고 적자예산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은 금과옥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500 대 1의 환율은 유지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 대 1은 어떻게 대통령께서 잘 얘기를 하시니까 정치적으로 유지해 주실 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무슨 선행조건이 있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좀 이 그러한 성명은 얘기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는데 이것이 선행조건이라면 500 대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었 때문에 96억 환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던가, 이것 500 대 1 환율을 유지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조건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이것을 선행조건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결한 조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필요하고 불가결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선행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에는 96억 환의 적자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말씀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 중에 미국시찰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이러한 것을 질문 못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해 주세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예산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예산 내놓을 적에는 96억 환의 적자를 내놓았다 말씀에요. 이것 어떻게 누구 말을 믿고 일을 해야 옳습니까? 정말 선하심 후하심 이라 말씀이에요. 그뿐이겠읍니까? 미국경제조정관 측에서 지적한 680억 환이라고 하는 적자를 요건을 내포하고 있는 예산을 또 편성해 내논 이 재무부 당국의 처사를 볼 적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재무부 당국은 과연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나 없나, 지금 같어서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할려고 하는 이러한 열과 성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연 500 대 1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 물론 제도라든지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해득실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가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해득실을 감안해 가지고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면 이러한 점은 우리 국가에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점은 불리합니다. 그러하지만 불리한 것보담은 유리한 것이 많으니 나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경제는 파탄에 직면한다, 또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물가는 껑충 뛰어오른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좀 모릅니다. 그러니 좀 그 자세한 그 이해득실에 어떤 것이 더 많은가 이 비중과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침 자리에 내무부장관과 관허요금관계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내 참고로 몇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정부는 관영요금을 인상했에요. 그런데 관허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있읍니다. 교통부장관, 좀 잘 들으세요. 사담 마시고, 사담 마시고 좀 잠깐 들으세요. 무엇 때문에 교통부에서는 뻐스요금 왜 안 올립니까? 관영요금 다 올렸에요. 또 지방세 다 세율 올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허요금은 갖다가 그대로 억제하고 있다 말씀이예요. 또 이발영업하는 사람 130환 하는 것 받는데 올린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물가에 또 영향이 있으니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좋습니다. 물가를 앙등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물가를 억제한다, 그것 좋아요. 또 관영요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허요금을 올리지 않느냐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500 대 1 환율에 의거해서 ICA 자금이나 정부불을 공매하는데 이 공매를 해 가지고 물자를 들여온 어떤 특권층에는 수단이나 1500 대 1의 고율로서 압도적인 소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임해 둔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원탄업자가 제탄업자가 500 대 1 환율로 들여와 가지고 얼마에 팔어먹고 있읍니까, 지금? 이런 것은 군정법령 제19조에 걸리지 않어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불쌍한 이발업자라든지 목간통 경영하는 사람이 130환을 갖다가 20환, 30환을 갖다가 올린다고 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부불 ICA불을 갖다가 그 귀중한 딸라를 갖다 정부가 막 팽겨처 팔어 버리고 거기에 들어온 소득은 하나도 받을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생산코스트도 안 되는 그러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서 영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업자를 갖다가 물가에 영향이 미치니 관허요금은 안 올려 주겠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서 타당한 얘기에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500 대 1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원료를 들여와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이윤과 거기에 필요한 생산비를 가산한 가격으로서 아마 파는 줄 아시기 때문에 500 대 1 환율을 절대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500 대 1 환율 그대로 적용하면서 시장가격이 1000 대나 1500 대에 올라가는 것을 아신다면 아마 종로네거리에 그동안 포살 을 해야겠다고 유시를 내리실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은폐보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재무부장관이라면…… 이렇게 되면 혹시 내가 재무부장관 생각이 있는 것같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무부장관이라면 500 대 1, 그 ICA 자금 팔 적에 그때에 국채를 소화 안 시킵니다. 들여와서 통관할 적에도 할 수 있지 않어요? 그건 눈 감고 아웅 하고 귀신 곡하게도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이걸 갖다가 500 대 1 적립할 적에 국채 소화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여하간 실질적으로 환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반대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통관할 적에 하면 좀 좋와요? 통관할 적에 얼마든지 국채를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꼭 국채를 소화하실려면 500 대 1로 국채를 적립할 적에 하시지 마시고 통관할 적에 슬적 한번 하실 용의가 있나 없나, 그렇다면 좀 더 욕을 덜 먹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특권층에는 이러한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경제는 국민대중은 어떠한 손해를 입느냐, 500 대 1 환율을 800 대나 1000 대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대충자금의 환화 회수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환화 회수가 많이 들어오면 부흥사업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부흥사업을 많이 하게끔 되면 일반회계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좀 덜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 자금이 돈이 남고 남어서 지천 할 지경이 되면 이러한 이 ICA 자금을 타고 있는 일부 특권층은 경제위기가 있는지 무어인지 모르는 반면에 국민대중은 노임산포를 하여 무어 토목사업을 하고 도로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대충자금에서 환화를 회수해야 그것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그 자금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이것을 국민대중이 좀 골고루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현철 부흥부장관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에요. 내 인신공격 같애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김현철 부흥부장관의 봉급이 내 얼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 생활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봉급 가지고는 먹고살 수 없에요. 아마 적절히 다 잘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돈에 대한 애착심, 돈이 귀엽고 대단히 소중하다는 관념이 없으니까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전 한 푼을 쪼개 쓸래야 쪼개 쓸 수 없는 일반 농촌에 가 보십시요. 어째 경제위기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골고루 노나 먹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전부 ICA 자금을 전부 골고루 공산당식으로 노나 먹자는 것은 아니에요. 농촌에는 모든 조건이 담보물도 불충분하고 신용도 박약해서 융자하기도 곤란합니다. 언제든지 농촌에 대해서 농촌경제를 중대시해 가지고 중농정책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농촌 사람들은 도시의 상공업자라든지 또는 도시의 발전에 직접적인 혜택 또는 도시가 발전되고 상공업이 발전되므로 인해서 오는 간접적인 혜택으로서 농촌경제가 부흥되는 것이지 적극적인 면의 도시는 죽어도 좋으니 농촌만 살리면 된다 해 가지고 농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촌에는 구제사업을 못 끼친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상공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물가를 저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농촌도 원님 덕분에 나팔을 불 수 있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촌에도 돈 안 내보내고 도시의 상공업자에게도 돈 안 내보내고 안 내보내기만 하면 결국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아모리 경제가 군색하다고 하지만 금융이 군색하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예금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요. 그러니 사금융 일반금융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재할인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공적 금융에 있어서는 이것은 엄격하게 세입한도 내에서 지출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준다면 공적 부문에 있어서는 자금이 군색할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금융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지금과 같은 군색은 모면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총재가 이 일반예금을 흡수한 재할인정책을 할려고 하더라도 재무부에서 간섭이 심한지 또는 재무부장관의 그 위엄이 무서운지 몰라도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일반 상공업자들이 전부 인 재정을 욕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어요. 그러니 그 일반금융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재무부에서는 전연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 전연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번 한국은행에다가 맡겨 보세요. 민주당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정치적으로 불우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돈을 쓸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 주어 보시라 말이에요.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것 참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읍니다. 이제부터는 재무부장관은 일반금융에 대해서는 불간섭주의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가, 금융통화위원회의장으로서 한국은행이 집행하고 있는 금융정책을 국가경제 전체의 시책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금융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책을 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면서 재무 당국의 소신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에도 ‘한국은행총재는 금융정책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열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과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국은행총재가 국무회의에 열석해서 금융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는 신문에서 보도를 안 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듣지 못했읍니다. 또 금융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반드시 금융통화위원회의 답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러한 법문, 법률성에 도의적인 구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좀 상말을 써서 안됐읍니다마는 억망진창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위원인지 대리위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전부 다 보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나라의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재무부에서 독자로 재무부 단독으로 하는 정책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정책이 가미된다고는 우리는 볼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당적 색채를 초월해 가지고 금융 경제에 풍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각 방면의 지식과 의견을 한번 듣도록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 재무장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00 대 1 환율을 유지 못 하면 물가가 껑충 뛰어오른다’ 이렇게 김현철 부흥부장관이 어저께 얘기했읍니다.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지 않고 좀 환율을 올린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입니다. 그것 내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중에 있어서 이 물가 형성하는 이 원칙을 본다며는 아무리 독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자 생산자의 임의로써 물가를 얼마든지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을 인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0 대로 사 가지고 1000 대나 1500 대로 팔아먹는 이러한 독점사업자의 초과이윤을 그대로 못 받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환율을 올렸으니 이때까지는 1500 대로 팔아먹었던 것을 2000 대나 3000 대로 올려 보겠다 이렇게 한들 그때는 구매력이 감소되고 그만큼 물자가 소비가 덜 되어서 오히려 그 기업주는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좀 덜 벌게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이것을 갖다가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 이 환율을 유지해서 ‘너 여지껏 500 대로 사 가지고 1000 대나 500 대씩 남겨 먹던 것을 조금만 남겨 먹도록 하자’ 하는 방법으로서 환율을 올리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환율을 올리지 않고 이 초과이윤을 갖다가 많이 못 받어 먹게 하고 이 초과이윤 중에서 국민경제에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세법을 통해서 세제를 통해서 이 자금을 흡수할 길이 있다면 나는 구태어 이 환율을 500 대 1을 올리자 그러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500 대 1로 이것을 딸라를 팔 것 같으면 그저 업자가 물건을 들여와 가지고 800 대나 900 대 정도로 받어먹고 있는 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500 대 1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재무부장관에게 확답을 들을 필요조차 없읍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엄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ICA 자금을 그 귀중한 ICA자금을 방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윤을 우둘두둘한 것을 갖다가 좀 깨끗이 무엇입니까 대패질을 좀 잘해서 이것을 평균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써 주시면 아무리 금융이 경색하고 경제가 핍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의 원성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경제경색을 풀어 놓는다 하는 이것보다도 500 대 1 환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부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어떤 계층에는 초과이윤을 시인하고 어떤 계층에는 이것을 무자비한 정책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우둘두둘한 것을 없애도록 하고 나중에 차차 이 500 대 1 환율 유지 자체가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차적인 이원적인 정책을 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방직업자 제분업자 제당업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갑부입니다. 신흥재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이 과거에 노력을 했고 어떠한 기업을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 운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느냐, 벼락부자가 되었읍니다. 하루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기업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부에 있어서의 산만한 500 대 1 환율만을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에서 나온 이것은 여득 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득이 국민 전체에 많을 것 같으면, 여득을 입는 계층이 국민 전체에 많을 것 같으면 좋아요. 하지만 여득을 혜택을 입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여기에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500 대 1의 환율 자체에 재검토가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00 대 1 환율을 고수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국민경제를 갖다가 파생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었고 일부 계층에는 환화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지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부력이 한 데 편재되고 있습니다. 한번 재무부장관께서 화폐개혁 또 한 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돈 얼마 나오는 것 빤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폐개혁할 도리 없지 않어요?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폐개혁 운운한 이 본 의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감히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부의 일방적인 편재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궁여지책을 모색하는 나머지 이러한 말씀까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화폐개혁할 수도 없을 터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화폐개혁을 한댔자 국민경제에 뾰족한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자신이 화폐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규정을 내야지 이대로 자꾸 하다가는 한 구퉁이는 돈이 잔뜩 싸히고 한 구퉁이는 돈을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결과가 도리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얘기한 은폐보조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경제의 전체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다는 것은 물론 국민의 도의심과 국민의 윤리심의 이러한 문제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저윽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께서 누차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그러한 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이 구체적인 방책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정부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책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물가안정책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만한 시책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현행 물가는, 현재의 물가는 500 대 1 환율을 기반으로 한 물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500 대 1 환율을 기반으로 하는 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여태까지는 오휘설 프라이스, 마킽 프라이스 두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500 대 1 하나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생각이에요. 시중에서 얼마든지 900 대짜리도 있고 1000 대짜리도 있고 1100 대짜리도 있다 말씀이에요. 지금 500 대 1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목상의 환율이지 사실상 거래에 있어서의 환율은 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정부는 그냥 돈을 막 그냥 손해 보고 내어버리다싶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2년 전에도 부르짖던 현실 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부르짖던 것을 우리는 500 대 1 환율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저윽히 안심했더니 우리는 또다시 이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부르짖음을 2년 후인 오늘날에 있어서 또다시 부르짖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도르라미타불이에요. 경제정책에 있어서 하나도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제위기라고 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냥 문을 닫고 국민경제가 전부 아사선상에서 허덕여 가지고 내일이면 숨이 전부 다 넘어갈 그때에 비로소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경제가 건전한 정상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못 할 적에는 이것은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는 사람 관점에 달려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경제위기가 그 심각한 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경제위기가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아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방언을 하는 부흥부장관의 흉중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실행예산은 편성할 필요도 없고 또 긴축재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경제위기가 되니까 실행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고 경제위기가 되니까 돈도 낼 것을 안 내고 잔뜩 가둬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경제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산업부흥국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4290년도 특별회계예산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산업부흥국채 이것을 국회에 동의를 맡고 예산을 심의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200억 내외의 산업부흥국채는 발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예산의 집행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지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새로 맡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특별회계예산은 이것을 실행예산으로써 집행한다지만 발행한도라든지 발행조건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일단 결정지어 주시면 그대로 해야지 거기에 변경할 적에는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러니 어째 이런 것은 마음대로 발행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하는가 또 만약 발행할 계획을 했다가 경제형편으로 인해서 발행 못 할 때에는 이것은 당연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 새로운 동의를 얻는 것이 정부로서의 정치도의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상대적인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국회가 발행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발행하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당연히 새로운 동의안을 내는 것이 정부로서 할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측의 소신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몇몇 의원께서 이미 질문하신 것을 내가 되풀이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적까지 질문하신 점에 대한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답변을 안 해 주신 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묻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선행조건이라고 재무부장관이 두 가지를 발표하고 한 가지는 발표 못 했는데 이것은 이 선행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미국과 한국과 국가 간에 있어서의 협정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아무리 행정적인 협정이라 하더라도 국민경제와 국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국회에 나와서 보고쯤은 해 주어야 할 텐데 왜 이 보고조차 해 주지 않는가, 이 협정내용에 있어서는 금년 11월이나 12달에 열리는 예산국회 적에 가서 국회의원이 질문할 것 같으면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는 것인가, 그때까지는 답변을 못 하시겠는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2대 국회 적에 소위 마이어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마이어협정에 의거해서 인 재무부장관은 참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동정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돈 내고 싶겠지요. 친한 친구가 부탁하면 선심도 쓰고 싶겠지요. 하지만 돈 못 내는 이유가 마이어협정 때문에 못 내고 있단 말씀이에요. 마이어협정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 통화방출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방출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을 방출할려고 하더라도 방출 못 하고 있는 것 그 고충 잘 압니다. 이러한 이 협정을 미국과 한국과 체결된 단순한 행정협정이니까 국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때에 그냥 국회에서는 우물쭈물 넘겼읍니다. 만약 그때에 마이어협정에 대한 체결내용이 국회에 보고되었던들 국회는 정부와 다른 입장에 있어 마이어협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규탄해 가지고 이것을 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경제주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까지라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마이어협정 내용에 있어서 제약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 간의 1년간 연장하는 계약 체결한 내용도 국회에 와서 비밀회의라도 좋으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선행조건이 무엇이며 발표 못 하는 것은 무엇인데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 하기 어려운 것은 국회의 이름으로서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하며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좋아하겠어요? ‘정부가 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할 테니 우리가 좀 토의해 봅시다’ 이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입법부 행정부가 잘 합심 협력해서 난상토의해서 일 잘한다고 하며는 이 표본을 국민한테 보일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입법부가 똑같이 공동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좋은 전통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아무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이 행정협정이라는 것은 그때에는 발표되지 않고 몇 해 후에 가서 백서다 외교백서다 경제백서다 해서 발표되는 것이 왕왕 세계적인 통례로 되어 있는 모양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것은 세계적인 통례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우리 국민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정부 측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 500 대 1 환율을 연장한다는 미국과 한국 간의 협정을 국회에 나와서 소상하게 보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부흥부장관이 답변할 문제입니다마는 국무위원 어느 분이든지 좋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정책과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모순당착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며 어떻게 이것을 시정하며 어떤 부분부터 이것을 먼저 시정을 하겠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제 질문하실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한데 될 수 있으면 오늘 내에 이 질문을 다 끝내고 월요일에는 이 의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오늘 오후도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는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개시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김두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소맥분원료에 대해서 500 대 1로 관세를 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소맥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역산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잉여농산물 조로 들어오는 이 소맥이 수요자에 대해서 소맥분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이 소맥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시가역산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만일 잉여농산물 조로 들어오는 소맥이 완전히 수요자, 즉 제분자에게만 들어가서 소맥분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증하고 또는 이 제분업자가 500 대 1로 가져오는 이 소맥을 너무 과다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다며는 식량이니만치 저율을 과세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고집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맞는 조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국민소득 7846억 환 이것은 요전번 예산심의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이 숫자가 대단히 미안하나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로서 조사한 숫자입니다마는 한국은행 숫자는 요것보담 많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국민소득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재 광범위한 인원으로서 확실한 숫자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통화량을 말씀했고 또는 발행고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국민소득과 통화량이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확실히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시장이 없는 국내에 국한된 이 경제를 가지고서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최근 예로 하면 아까 일본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일본과 같은 나라와 우리 한국 모든 경제실정이 도저히 비교할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통화량이나 기타 1인당 국민소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말씀을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실정에 틀리는 이 국가 간의 비교는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2월 15일 현재 이 통화량을 말씀하면 약 1240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국민 매 1인당으로 본다면 6200환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통화량, 즉 통화량 여하에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통화수량설을 그대로 좋다고는 않습니다마는 현재에 케인즈의 통화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학자들이 수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연 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이 금융이 많이 경색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본회의 처음부터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신문에도 많이 그런 논조로 나갔읍니다마는 제 생각은 금융경색이라고 말하기는 숫자상으로 보아서 좀 저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서 현실 금융에 곤란을 받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보아서는 제 자신은 여기서 금융경색이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시적 현상이다, 다시 말씀하면 연도 초에 예산연도 초에 수입이 없어서 예산 현금영달이 나가지 않는 또는 요전 3000만 불 딸라 옥숀 관계로 시중금융이 많이 대충자금으로 집중이 되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다소 곤란을 느끼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날짜가 간다면 다소 완화되지 않나, 이래서 제 생각은 적어도 이달 말 4월 중까지는 이보다는 좀 난 형편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개 이 숫자로 말씀드리면 1월 중에 통화량은 수축이 아니 되고 오히려 약 30억 환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년도 계획에 말씀드리면 ICA 딸라 수입이 약 연 1100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월평균으로 하면 약 100억 조금 못 되는 이것이 수입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2월 중, 1월 2월 중에 ICA 딸라 수입금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200억 환밖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금융이 고갈이다 하는 것은 숫자로 보아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다행히 일진월보 하고 그래서 그만큼 더 금융이 필요하다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경제규모가 별로 커지지 않고 대폭 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를 가지고 종전보다 어려운 금융이라고는 말하기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프레와 산업 면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신문에 발표된 가동공장이 칠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영선 의원께서도 숫자상으로 은행에 융자대상이 된 수효가 대개 말씀이 있었읍니다. 1만의 공장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종전에 은행의 융자를 받은 공장이 몇이나 되나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은행금융으로서 고갈이 되어서 곤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 즉 대금업 기타의 자금이 ICA 딸라불 옥숀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에 수입된 관계로 이런 애로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만일 중소기업을 1만이라고 볼 적에 작년 1월 현재의 중소기업의 대부액은 13억 정도였던 것입니다. 매 기업체당으로 보면 약 13만 환씩이라는 대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 현재의 대부액은 36억 환, 매 업체당 36만 환, 1년간에 약 2.8배가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간 3회전으로 본다면 한 업체 약 100만 환 정도가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만이란, 아까 말씀대로 1만이란 기업체가 전부가 은행융자를 받어서 공장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몇십분지 1 정도가 아닌가, 이것을 보신다면 은행금융 경색으로 인해서 공장이 전보담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숫자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일 이 산업이 대폭 확장이 일시에 되어 가지고 이분들 금융이 종전에 4할 5푼 은행융자에 의존하던 것이 7할 얼마를 의존할 때에는 그분들이 곤란을 받고 있다는 이론이 있다면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종전에 가동하던 공장이 금년에 와서 은행금융 경색으로 말미암아 가동을 중지했다는 이론은 나오지 않을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공장 중소기업 중에는 물론 은행대부를 받어서 움직일 공장도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대부를 받을랴 했자 담보 기타 영향으로 받지 못하는 공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현재 금융법규에 의하면 은행융자는 대인적으로가 아니라 대물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점으로 보아서 현실 금융이 고갈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은 작년 연말이나 작년 중 부담도 금년 1, 2월 와서 금융경색이라는 말씀은 해당치 않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재정규모로 말씀하면 아까 예산도 보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크지만 원인은 즉 부흥예산이 커졌읍니다. 일반예산에 있어서는 이 400억이라 하는 이 관공리의 기본봉급을 1만 환을 2만 환으로 올린 여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이 예산규모가 커졌다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크다고 인정해서 또는 국회에서 말씀이 있었도 저 자신도 이 규모를 크다고 생각해서 다소 긴축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원조액이 결정되며는 그때에 경정예산으로 예산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는 현재 실행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퍼센트 전체를 1년 통해서 연간 긴축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규모가 큰 것을 말씀하면, 다시 말씀하면 적자재정으로 나가는 때에는 이것이 인프레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서 예산규모가 커진 것은 이것은 우려할 바가 없고 또 지출에 있어서 생산 면의 지출보다는 이 소비 면의 지출을 억제하는 데 이 인프레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이 소비 면 성질 예산에서 전액의 5푸로를 경감해 나가자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오바론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시중은행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해서 연내에 정리해라, 연내에 정리가 못 된 관계로 2월 말까지 정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 자체가 주동이 아닙니다. 재무부 연락 없이 한국은행 자체가 시중은행에 지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지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다마는 잘된 지시라고 봅니다마는 이리해서 이것 약 4, 5개월 동안에 이 오바론을 정리해 봐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론은 결국 시중금융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3000만 불은 ICA불을 옥숀한 것은…… 이 ICA불 옥숀이라는 것은 시중통화를 압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자공급의 긴급성에 의해서 또는 부흥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환화가 필요한 관계로 이것을 옥숀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3000만 불 이것을 옥숀한 것은 당시에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다소 물가고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런 면을 다소 고려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원칙으로 말씀하면 이 옥숀은 우리나라 물자의 수요 또는 부흥예산을 집행하는데 환화에 필요한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김두진 의원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립니다. 다음 정성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맨 처음에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마는 4월 이후 통화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월 이후 통화량은 어제도 여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마이야협정에 의해서 OEC 측과 회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OEC 측과 협의하기 전에는 확실한 수량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OEC 측과 완전 협의가 되면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제 의견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가앙등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 대단히 곤란한 아마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물가앙등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 사정으로만 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 국제시장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중동사태로 말미암아서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물가에 있어서 15퍼센트가 올라간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물가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방면으로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얘기했읍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히 4월 이후의 물가의 예측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저물가정책을 견지해 나간다는 이러한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 통화공급량의 구성요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말 현재로 대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통화량이 1209억 환,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은행권으로 733억 환, 예금통화로 476억 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ICA 공매불로 말씀하면 금년도 ICA 예산수입은 1020억, 월별로 본다면 매월 약 90억 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1월 2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ICA불 수입은 약 200억, 200억 조금 못 됩니다마는 그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 금년 중의 통화공급량은 얼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개 2월 15일 현재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240억 이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것이 얼마 공급량이 되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매기마다 OEC 측과 종합자금계획이 되기 때문에 1년간에 얼마라는 확실한 숫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44퍼센트 증가인데 증세는 60퍼센트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국민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대개 세제를 개정할 적에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번 세제개혁은 국민부담을 증강한 것이 아니라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세 비율과 간접세 비율을 바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품세 면에서 사치품 부담력이 있는 데서 한 4배 정도를 종전보다 더 받어서 소득세나 토지수득세나 영업세 면에서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소득과 이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부담력이 있는 데에서 더 받어 보자, 일반국민에게서는 될 수 있으면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현재에 있어서는 부담력 있는 사치품 여기에다가 더 받어 보자 하는 이런 구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에게 대해서는 토지수득세도 경감했읍니다만 호별세를 보든지 소득세를 보든지 영업세를 보든지 이 자체는 다 인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치성을 띤 이런 물품에다가 과세를 해서 이 세수입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식제한령을 폐지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김영선 의원께서 이런 질문이 그저께 질문이 있는데 제가 잠간 여기에 언급을 못 했읍니다만 이식제한령은 현재 질식사태입니다.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 정도인데 이것은 제 자신으로서 연구해서 철폐해도 좋고 그냥 두었자 이것은 지금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즉 죽어 있는 법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이것을 철폐함으로서 은행금리를 올린다든지 예금의 이자를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결부될 것 같읍니다.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성태 의원께서 귀속주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할려고 했읍니다만 마침 법무부장관이 몸이 불편하셔서 협의를 못 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법적으로 정부가 일치되는 견해가 나온다면 그날로 즉석 이것을 처리할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해석에 있어서 어째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 정성태 의원 자신이 법적 해석을 했읍니다만 법적 해석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이것은 귀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제 자신 이대로 이것을 곧 즉석에서 처분할 작정입니다. 제 자신 이것을 지연하고 싶어서 지연하는 점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언명해 드립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만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500 대 1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째서 96억 환의 적자예산을 계상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96억 환 적자는 예산편성 당시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미 증원이나 ‘480’이 확실히 더 들어올 수 있다, 그 더 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 오느냐 이것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예산 중에서 5퍼센트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때 예산편성 시에는 이 96억 정도는 적자를 없앨 수가 있다는 예측하에서 96억을 적자를 낸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적자 그대로 1년간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다음에 옥숀하는 데 국채첨가소화를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어제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채소화는 딸라 레이트에 관계없이, 즉 부담력 있는 데에 쫓아가기 위해서 종전에 20환을 첨가하던 것을 이 인기품목에 대해서 이것을 100환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OEC 측과 무슨 반대의사가 있다, 우리 정부 간에 옥신각신이 있느냐 하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명해 둡니다. OEC 측에서 반대했거나 또 딴 이론이 붙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말씀이 나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OEC 측과 아무 견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한은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법을 좀 개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한은법과 같이 개정해 가지고 이 광범위한 한은법 개정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차 여기에 논의되었읍니다마는 이 한은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는 더 좀 잘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은법에 보면 한국은행총재가 한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통화위원회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총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또 재무부장관 자신이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전체 통화량을 정하는 거기에 있을 뿐이지 한국은행 업무나 통화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간섭은 안 했읍니다. 또 제 자신 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 통화위원회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정책을 말씀해서 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한국은행이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환 의원은 ‘재무부장관이 한은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상으로 통화량을 정하는 그것을 OEC 측과 협의하는…… 그것을 한은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흥국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산업부흥국채에 대해서는 200억만 발행한다 이런 말씀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읍니다.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저는 예산에 일단 협정된 이상 재무부장관으로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발표했읍니다마는 저는 이 부흥국채도 예산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한번 발표했읍니다마는 200억으로 감축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저는 듣지도 못하고 한 기억도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리고 빠진 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 나오세요.

먼저 김두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절량호수 조사가 절량농가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긴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대단히 지연되어 있고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제주도 내의 절량농가의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농림부에서 직접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도 계시고 대단히 한만하다는 이런 말씀을 꾸지람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희 농림부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진지하게 취급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취급을 하면서 결국 등한히 한다든지 소홀히 하는 이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작일과 재작일에 있어 가지고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1월 말 현재로 내무부에서 조사한 숫자가 나와 가지고 있고 2월 말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국 계통과 치안국 계통 이런 계통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과 지서와 이러한 양쪽에서 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한 저희 농림부로서는 이 숫자를 기다림이 없이 하루하루 그날그날 어려운 절량농가에 대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2만 석과 6만 석을 대여 유상배급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노임산포에 있어 가지고 혹은 절량농가시책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대여곡 30만 석을 가지고서 이것은 대단히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이 숫자를 가지고서는 이 많은 절량농가를 다 구원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저희 농림부로서는 많은 양곡을 내고 싶고 또한 더 많은 철저한 구호를 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마는 양곡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서 내용을 여러 의원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대여곡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능력이 있는 농민에게 양곡을 보태 잡수십사 하고 거기에서 부족되는 양곡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가지고 계신 노동력을 이용하신다든지 혹은 모든 역량을 기우려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시는 데 보탬이 되시라는 이런 의미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양곡과 다른 것입니다. 구호양곡은 노동능력이 없는 분에게 정부에서 1년 열두 달 생활을 보장시켜 드리는 것이 이것이 구호양곡이고 대여곡은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산간부락에 있어 가지고 아무 일할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이런 분에게 산채를 산나물을 뜯으러 입산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이 입산금지라는 내무부의 조치 때문에 대단히 곤란을 당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내무부장관하고도 숙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산에서 나오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런 산나물을 뜯는 이런 취지로다가 입산금지는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외상비료대금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농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비료를 금년엔 계속해서 배급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여러 의원께 말씀드려 가지고 양해를 얻고저 하는 바가 있읍니다. 몇 해가 계속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몇 해 동안 누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련에서 비료배급을 농민에게 해 드리고 아직까지도 그 비료대금이 안 들어온 것이 지금 잔액이 37억 환입니다. 또한 작년에 외자청에서 취급해 가지고 농민에게 드린 그 비료대금 중에서 아직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는 금액이 18억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이 비료를 외상으로 가져가고서 외상값을 내지 않는 농민은 아주 정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 어려운 사정에 이 비료를 외상으로 갖다 드리는데 낼 능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비료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농민이 만약 있다면 농민에게는 계속해서 외상으로 비료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비료배급을 조속히 해 가지고서 맥추비에 낭패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 역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질문하신 김 의원께서 직접 저희 농림부에 오셔 가지고 이 조치를 하고 있는 광경을 직접 보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에 이 비료배급이 지연되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지연된 이유는 혹시나 비료가격이 작년에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영요금 인상 혹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선임의 앙등 이러한 이유로다가 여러 의원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종래에 결정한 비료가격을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원가라든지 이런 계산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볼 때까지는,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요소에 있어 가지고 미불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동의안을 여러분에게 내놓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농은에서는 만약 이 비료가격이 개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한 사무적 문제가 남겠다는 이유하에서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맥추비를 적어도 3월 말까지는 농민의 손에 들어가야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3월 4일 날 농업은행과 저희들과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이 공문을 가지고 각 도에 농업은행 직원과 저희 직원이 출장해 가지고 지금 조속히 배급 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곡도입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항구에만 하지 말고 지금 여러 곳에 있으니 더군다나 서부에 있는 항구를 많이 이용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서 저희 역시도 각 도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과 매월매월 소요되는 소요량을 참작해 가지고 도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고 입항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조작비를 절약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항구를 소비지에 가까운 항구에다 집어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첫 번부터 계획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만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부흥부차관 나오세요.

처음에 김판술 의원께서 외자도입을 하는데 부산이나 인천 이런 항구에만 치중을 하였다 하는 말씀인데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지금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외자를 도입할 때는 관계 부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이것을 항구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항만시설이라든지 또 도입하는 시기, 그 품종에 따라서 다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경향은 있었읍니다. 금후에 저희가 도입할 때에 김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처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정성태 의원께서 ICA 딸라 계획을 세울 때에 시설재하고 소비재 구성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금년도 57년도에 저희가 ICA 딸라를 계획을 세운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내에서 필요한 원료자료 그리고 비료든지 교통용 석탄이든지 이러한 소비재를 저희가 우선 책정을 하고 나머지에 있어 가지고 시설부문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저희가 시설부문에 고려한 것이 2억 8500만 딸라, 원조 총액의 59퍼센트라는 것을 시설부문에다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41퍼센트를 소비부문에 배정을 했읍니다. 그 소비부문의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비료라든지 유류라든지 또 식량에 있어서 대맥, 교통용 석탄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을 책정할 때에 어떤 방침으로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200만 딸라라는 자금을 할당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하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것을 선정할 때에 저희가 세운 원칙은 국내 원료를 우선적으로 쓰는 일을, 그다음에는 수입을 적게 하든지 수출을 증가하든지 이런 것, 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생산을 증가하는 것, 또 저희가 국내 실업자를 조곰이라도 없애게 하자는 의미에서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사업, 또 경제적이든지 기술적으로 자립경향이 가능한 것 이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책정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다음에는 31종목이 어째 21종목밖에는 안 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업종을 책정할 때에는 저희 정부에서 책정한 것을 여기에 OEC 측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한 결과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측에서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읍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에 빨리 이것을 추진시키자면 우선 합의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결정할 때에 막연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따라서 일일이 현지 조사가 되어 가지고 기술검토와 자금 면이든지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합의된 것만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1종목만 우선 합의하고 나머지 10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2차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다음에는 장기계획 수립이 하나도 되지 않었다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 벌써 서 있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도 지금 이것을 빨리 세울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장기계획은 부흥부 자체가 외원만 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국내재원을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계 부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외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OEC 측하고 합동해서 한미실무자회의를 열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불원간에 어떤 성안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방침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조금이라도 생산을 증가해야 된다, 지금 아까 어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화폐 면만 가지고 물가조정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가 되풀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을 화폐수량에 따라서 생산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 뒷받침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급한 것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에 따라서 이 뒷받침해 줄 기간산업, 전기든지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간산업이 줄어들고 다음에는 농촌진흥에 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수출진흥 이것은 수산 개발이든지 지하자원 개발이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울려고 예정하고 있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저희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정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두진 의원께서 요구호대상자를 43만 명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말단에 나가 보며는 다소 그 대상자의 책정이 좀 정확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이것 각 말단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중앙으로서는 말단에서 책정한 이 숫자를 집계해서 전체 숫자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단에서 이것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견해의 차이라든지 또는 혹간 사무착오 등으로서 정확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적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43만 명 책정한 그 자체가 말단행정기관에서 올라온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수에 있어서 상당히 지방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무부로서는 지난번 각 시도의 사회과장회의를 열고 또는 문교사회국장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국가재정이 군색한 오늘날에 국가재정에서 구호를 하는, 무상으로 구호를 하는 이 대상자를 소홀히 책정을 해 가지고 구호를 받지 않을 사람이 구호를, 꼭 받어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까 특히 주의를 해서 하나하나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일일이 주는 때마다 도장을 받고 정확을 기하라는 것을 엄중 시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연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또 한 가지 난민정책 정착난민에 대해서 15만 명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을 들으며는 45년간 계속해서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착을 하고 있는 난민의 수가 60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15만 명을 책정을 한 것은 과거에 벌써 3, 4년 정착이 되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제외를 하고 앞으로 정착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앞으로 정착할 사람 이런 사람하고 극소수만을 계산에 넣어서 전체 60만 2000 가운데 15만 명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정성태 의원께서 한국은행에서 공매하는 ICA 소비부문의 자금에 대해서 왜 수입업자만 참가시키고 수출업자는 참가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3월 6일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결정된 그 요강을 내용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애서 제가 좀 설명 올리겠읍니다. PA총액 또는 공고금액의 70퍼센트를 갖다가 실수요업자 또 그렇지 않으면 당해 품목의 취급실적업자에다가 공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수요업자라는 것은 주무 당국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취급실적업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12개월 동안에 그 수입품목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그 무역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그것이 그 실수요자 혹은 수입실적자만 해당한 것같이 그렇게 해석하시기가 쉬운데 그 외에 정상적으로 그 수출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그런 업종을 취급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참가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왜 이것을 그러한 방면으로서 그 수출업자를 보호해 가지고 수출진흥에 힘쓰지 않으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수출을 진흥한다고 하는 그것은 국내 생산품을 많이 생산시켜서 수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획득하는 외화를 가지고 원료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퍽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공업무를 취급하는 상공당국자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어듣겠는데 이후에 또 지금 이 결정된 수속에 따라 가지고 해 보아서 수출업자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다면 부흥부 재무부 기타 원조당국과도 잘 절충해서 수출업자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두진 의원께서 나물을 캐기 위한 입산이나 또는 신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입산하는 데에 대해서 좀 단속을 완화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나물 캐기 위한 입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못 신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입산을 일반으로 입산을 할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마 악용이 될 염려가 있읍니다. 지금 산림경찰로서도 여러 가지로 힘이 부족해서 이 산림보호에 미급한 점이 많은데 이것까지 펴 놓은다고 하면 역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탄 채취하기 위한 입산단속을 완화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김두진 의원께서 요망하는 대로는 하기가 어려웁겠읍니다. 다못 이러한 단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산림주사나 순경이 부정한 행동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채취한 벌목한 것을 산림주사나 순경이 자기 개인 소용으로 탈취한다든지 이러한 부정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 단속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점은 감나무를 철기 이외에 경찰에서 방매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엄중히 단속하겠고 또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 소관으로서 물으신 점은 정성태 의원께서 김종원 치안국장의 법정모욕죄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 점은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의로 다시 요구를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와 준비는 되어 있읍니다. 또 박기운 의원께서 귀국강연을 하는 데 방해를 받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의로서 요구하시면 다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또 김상돈 의원께서 농업은행 마포지점 은행원 지상선 행방불명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히 내무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저 준비된 답변자료도 내무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아까 제가 원의로써 미리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말을 한다고, 이 건하고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양해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양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답변 마저 듣고 하지요…… 저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관영요금은 인상을 실시하고 관허요금은 실시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영요금에 있어서는 저희 교통부 관계에 있어서는 전차요금 자동차요금 등이 있읍니다. 그 외에 다른 부처 관계에도 관영․관허요금이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미 일반 관허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 올려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그 인상률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인상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립니다.

유봉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내무장관한테 질문할 때에 처음에 양해를 구했읍니다. 왜 그러냐! 제 주관으로서는 민심이 요동이 될 때에는 경제에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 주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치안국장문제가 국민의 주시권에 있다, 이것은 민심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관계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은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또 설령 이것이 너무나 과한 말씀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지금 현실적인 당면된 문제로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무위원이 나온 자리에서 그것을 물었는데 대답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 그것을 만일 물으실려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내 가지고 수속을 밟어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중간에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부장관한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정 의원께서도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없읍니다. 유봉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계셔서 본 의원은 다른 질문을 아니 하고 지금 현실문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문제를 몇 가지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작년도는 흉년이라서 금년 봄이 되면 의례히 춘궁기가 닥쳐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또 절량농가라든지 또 모든 세궁민이 못살어서 아우성을 칠 것은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국회가 소집이 되고 국민 전체가…… 국회에서 말성이 일어나자 겨우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획으로써 과연 이 춘궁기를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대체로 말씀드려 보자면 모든 노임을 산포한다, 이러이러한 공사에 대한 노임을 산포해 가지고 이 노임으로써 이 세궁민이라든지 기타 노동자가 먹고살도록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영달해 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노임을 산포할 수 있는 공사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3개월이 넘을 것이요, 3개월이 넘은 후에 노임이 산포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3개월 후인 유월 달에 들어가면 보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조치가 정부에서는 전체 이 춘궁기를 위한 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 이 90년도 예산이 12월 달에 통과됐을 때에 1월 중으로 적어도 여기에 대한 영달이 다 나가 가지고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서 3월 달부터 해동기에 들어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실천에 옮겨져야 할 텐데 겨우 이것을 이런 계획을 세웠다, 지금부터 예산에 영달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노임산포를 해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는 내무부의 토목공사 혹은 치수공사 이것이 지금 영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술진영으로 보아 가지고 첫째,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것을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공사실천에 옮기는 것은 두 달 내지 석 달이 걸립니다. 또 현재에 있는 기술진영으로서는 빨리 될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당면한 지금 전 국민이 목을 빼 놓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내 생각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이것은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사후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이 계획에 대해서 첫째, 내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노임산포할 수 있는 공사비가 영달되므로 해서 이것을 이 돈으로써 시기를 잃지 않고 모든 사업을 적절히 춘궁기에 노임을 산포할 수 있게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은 양곡을 낸다 혹은 15만 대의 밀가루를 낸다 이것으로써 어떠한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러는데 내가 지금 농가에 가서 보는 실정으로 보아서 15만 대의 밀가루를 냈거나 혹은 양곡을 대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밀가루가 무상으로 가면 별문제지만 유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농촌에서 돈 내고 사 먹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요전 고향에 갔을 때에 이 절량농가의 농민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여 가지고 그 의지할 수 있는 면장에게…… 농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면장한테 가서 진정서를 내서 이렇게 식량이 없어서 곤란하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나갔지만 면장은 지금 식량 한 토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겨우 주어 모아 가지고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도지사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군수나 면장이 대책을 강구…… 식량을 한 토리 안 가지고 있읍니다. 또 면사무소에 와서 식량을 내라 아우성치고 있지만 농림부서 비상대책할 수 있는 식량 한 토리 안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허울 좋은 이 숫자로써 따지지 말고 면장이면 면장, 군수면 군수가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식량을 대여양곡…… 과잉식량을 혹은 그냥 그대로 줄 수 있는 식량 이 등등으로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식량을 여유 있게 군수나 면장에게 미리 갖다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림부장관한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작년 이 예산에서 소류지 토지개량사업의 하나로 조고마한 못을 판다 그래 가지고 방방곡곡이 못을 파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 못을 파면 금년도 농사에는 잘 지어 먹으리라 이래 가지고 전답에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못을 조고마하게 시작해 놨읍니다. 해 놨는데 돈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못도 안 되고 또 저수지계에 있어서 모리를 보는 작자가 모두 돈을 끄집어내고 많이 쓰고 해서 토지는 토지대로 이것은 황무지화되고 저수지는 안되겠다 이래서 이자를 내고 비싼 고리채로 저수지계는 망해 가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지방에 가더라도 조그마한 못을 파기 위해서 기공만 해 놓고 돈은 안 나와서 못 해 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 숫자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한미 간에 합의를 못 보아서 그랬다는데 이것은 역시 일부는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은 올봄에 공사할 것 같으면 노임이 고루고루 산포가 될 것이고 공사에 있어서는 해가 길기 때문에 잘될 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농림부장관께서 이 농촌의 소류지에 대한 사정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시기를 90년도 예산이 1․4반기에 있어서 96억의 적자재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무비에 있어서는 5푸로를 긴축할 예산이었지만 50푸로나 이렇게 많은 돈을 긴축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마 장관께서 이런 말씀 하시고 정식으로 재무장관의 통첩으로써 이를 2월 11일 자로 이 재무부 통지로써 각 부처에 가 있읍니다. 사무비에 있어서 50푸로 긴축해서 이렇게 지금 1․4반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90년도의 1․4반기 예산이 50푸로…… 사무비에 가서 50푸로까지 안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단에 있는 행정이 어찌 되엇느냐 하면 마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민심수습이 가장 필요하지만 이 관심수습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월 2월 3월분의 사무비가 안 나와서 용지 하나 못 사 쓰고, 특히 말단에 가서 면사무소라든지 지서라든지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내무부 관계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찰서만 하더라도 사무비 조로 1․4반기에 나갈 돈이 수억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50푸로를 긴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선에 가면 지서에 가면 총 한 자루 살 돈이 없다고 경찰서에 돈 한 푼 안 나가고 있읍니다. 일부 나아갔어도 사무를 볼 수 없어요. 결국 이것은 석 달 넉 달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필연코 인프레가 올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물의가 오는 반면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줄 돈을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되어 가지고 의당히 주어야 될 돈을 재무부가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당국이나 재무부에 대해 가지고 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로 어제 인 장관께서 말씀하신 5푸로 긴축한 것인가, 50푸로 실행예산을 세운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부연해서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각 부처에 가 보면 부처에서는 재무부에 있는 예산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비난이 많은 것입니다. 왜 비난이 많으냐? 국회에서 의당히 예산 통과되어 가지고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적절하게 각 부처에 논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는 그 예산을 얻기 위해서 애걸복걸해서 그냥 그저 그 돈을 얻는 것처럼 예산국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그래야만 일부 일부 나온다는 이 비난이 있는 줄 재무장관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이것은 공통된 각 부처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경리를 보는 사람의 공통된 이야깁니다. 그러면 예산당국이라는 것이 재무부에 붙어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적절히 균등하게 맡어 가지고 배정해 주는 것이 의당히 할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큰 권리처럼 생각해 가지고 주는 것을 달라고 애를 쓰고 교섭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예산조치를 안 해 준다는 것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장관께서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각 부처에서 지금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이 차제에 이러한 폐단을 완전히 근절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내무장관은 지금 내무장관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말단에 있는 이 면사무소라든지 지서라든지 여기에서 경비가 없어 가지고 사무를 못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또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시면 재무당국에 절충해서 이 사무비를 빨리 영달해 주도록 요청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 재무장관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친회비가 이번에 4290년도 정부예산으로서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폐지가 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대단히 농촌에서는 좋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폐지되었다는 말만 세워 놓았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실 짓는 데에 있어서도 130억이라는 이 예산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 이렇게 말로는 내세워 놓았지마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전액이 아니고 9억 환 정도의 돈을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7억 환 정도의 돈은 교육구청에서 받어 쓸 이 토지수득세의 환부금 조로서 채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교육세…… 이 토지환부금 조에서 교실영선비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 교육청을 운영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기설 교실에 대해서 수리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교육구 자체에서는 그동한 사무비를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교실 짓는 데에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 혹은 사친회비를 폐지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이 없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감소해서 없애게 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고 다녔지만 사실에 있어서 이것이 거짓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활동사진을 보기 위해서 간단히 하라고 그러시는데 간단히 좀 못 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9시까지 하든지 언제든지 그것은 내 자유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 자꾸 갑니다. 천천히 하는 것도 내 자유인데 왜 자꾸 그래 쌌노? 당신네 같은 분과 나와는 사고방식이 달러요. 홍창섭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농민으로서 아직 굶어죽을 사람이 없으니 잘 먹고사는 줄 알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얘기를 당신네 선거구민이 들으면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조영규는 건드리면 손해 보니까 건드리지 마시요.

군말 그만하시고 질문하십시요.

글세 얘기를 할려고 하니 자꾸 잡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용히들 계세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웃을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오늘날의 농촌실정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에서 얘기를 하신 중에는 제주도 출신 김두진 의원이 아마 실황을 파악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저 농림장관! 사담 마세요. 내 얘기 똑똑히 들어요. 저는 주로 오늘날 이 나라의 농촌의 피폐상을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에요. 그다음 피폐상에 대해서 과연 행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는 주로 농촌문제를 위주로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촌은 어떻게 해서 피폐되었는가 하는 말씀부터 하겠읍니다. 오늘날 농촌이 절량농가를 가져온 이것은 금년에 금년 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원인 , 멀 원 자 원인이 이것은 특히 해방 후라는 것보다도 6․25 사변 이후에 수복 당시부터 이 원인이 생겼던 것입니다. 6․25 사변 이후로 농촌에 있는 농토, 농촌에 있는 노동력 이것은 나날이 갈수록 피폐 일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노동력이 왜 줄어 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길게 말씀 안 해도 아시겠지만 군인에 많이 갔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왜 농토가 피폐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담에 상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다가 농촌이 그때그때 임시임시 금비 나 써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 농토니 내 땅을 기름지게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농민의 뇌수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특히 내무부장관이 잘 들으셔야 할 농촌에 기맥힌 실상입니다. 6․25 사변 이후에 수복이 되어 가지고, 특히 제 출신구인 전라남도 영광 같은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6개월 늦게 수복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영광군민의 9할 이상이 자수자입니다. 이네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력을 갖다가 구명책에 기우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인공 때에 남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와서 ‘자네 얘기를 들으니까 자수를 덜 했다데’ 이러한 한마듸 말에 벌벌 떨어 가지고 농촌에서는 꼽새거리 10할 이자입니다. 이것을 내다가 자기의 구명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6․25 사변 이후 대한민국의 병원에 보충을 긴급히 요청되는 바가 있어서 이 기피자들이 또한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기피자들에 대해서 과연 내무부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어떻게 했던가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농촌 출신이 아니라 도회지 출신으로 계시는 민의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뒷구녕으로 돈을 훌터 먹는 그 방법이야말로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야 병역을 기피한다, 그래 가지고 힘이 모자라는데 자기 아버지를 틀어잡고 ‘아버지 내가 대학에 가야 내가 병정에 안 끌려가겠습니다. 소를 팔어 주시요. 논을 팔어 주시요. 집을 팔어 주시요’, 여기에서 애비 된 사람으로서, 특히 6․25 사변에 군인으로 보내 가지고 자식을 죽인 사람으로서 만부득이해서 대한민국같이 이와 같이 대학이 많고 우리의 인구와 우리의 경제력에 비교해서 대학생이 많게 되었던 것이 이것이 농촌피폐의 또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비료만 하더라도 이 비료의 수급계획이 비교적 작년에는 잘되었읍니다. 그러나 작년 이전 재작년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연 비료의 수급계획이 잘되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전부 농촌에서 시기를 맞추는, 시기를 맞추어야 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는 암시장에밖에는 비료가 나오지 않고 면사무실이나…… 그때에는 금융조합에서 취급했읍니다마는 금련에서 취급하는 비료는 그 시기에는 맞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네들은 암시세로다가 비료를 사지 아니치 못했던 것이 농촌피폐의 또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국시로 여기고 있는 500 대 1 환율로 해서 105 대 1의 비료값이 250 대 1 이것이 또 500 대 1로 올라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행정부에 계신 이들이 가장 좋은 방패로 삼는 500 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농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은 인제는 아주 못살게 되어 버렸읍니다. 경제위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나 요전에 내무부장관이 어저께인가 이 단상에서 답변한 것을 내 불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초근목피로다가 연명하는 사람이 현재에 사실 있는데 왜 그렇게 회피할 것 무엇 있에요? 회피할 것 없읍니다. 자유당 출신 민의원이 나와서 호령하니까 무서워서 회피합니까? 기왕에 부하를 시켜서 정말 농촌이 심각한, 어촌이 심각한 것을 조사하실 때에는 아아 장 장관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오늘날 농촌에 있어서 연명한다는 그 상태, 저는 내 선거구에 돌아다니면서 가난하다고 지칭하는, 밥을 굶는다고 하는 사람의 솥뚜껑을 내가 열어 보고 다닌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로에 세 끼를 먹는다는 사람은 오늘날 농촌에서 3분지 1도 못 됩니다. 죽을 끄러 먹는다는 것이 소나무나 솔깨비 같은 것을 꺾었다가는 끌려가서 주리 경치니까 그것은 못 하니까 풀을 뜯어서 그것을 지고 가서 팔어 가지고 거기에서 좁쌀, 쌀 좀 갖다가 그야말로 풀을 뜯어서 거기에 죽을 쒀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민의 형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OEC에서…… 울어라? 암, 울지. 그대는 배가 부르니까 울지 못하나, 무어야? 당신은 배가 불르니까 울지 못할 것이요. 과거에 나는 소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쓰라린 배고픈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단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에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농촌 어촌의 세궁민이 굶주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의사당 내에서 소위 민의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부터 항목별로 질의에 들에가겠읍니다. 첫째로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계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수를 먼저 묻겠읍니다. 이것은 작년의 작황과 재작년의 작황 수확예상고와 실시 연도가 지난 후에 그 실시 수확된 생산고, 그러니까 이것 농림부에서는 비교적 사무적으로 실수확고다 이러시는데 이 실수확고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숫자가 늘 틀리다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도 다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확고로 나온 것보다도 실지의 숫자 이것이 작년과 재작년과 어느 정도 틀리는가 또는 농림장관이 내무부를 통했거나 보건사회부를 통했거나 또 농림부 자체가 조사한 그 절량농가의 비율이 89년도와 90년도 금년 봄과 작년 봄과의 어느 정도 숫자의 차이가 있는가 내 이것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수는 4288년도와 4290년도의 추곡수집상황 그 계수…… 작년에는 얼마만큼 더 수집이 되었다든지 덜 수집이 되었다든지 여태까지의 실시 숫자를 가르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은 작년 12월 중순경인가 하순경인가 아마 그 이름일 것으로 압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는고 하니 토지수득세에다가, 토지수득세 미납분에다가 상환양곡 미납분, 농지상환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것을 받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비료대를 현곡으로 받어들이면 흉년이 들었는데 농민 굶어 죽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이 단상에서 ‘여러분 의도가 그러시다면 농촌의 형편도 흉년이 들었으니 그러면 현곡을 받지 않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지요. 이 단상에서 확실히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 민의원 여러분 귀향하셔서 돌아댕기시니까 현곡을 아직 받고 있읍디까, 안 받고 있읍디까? 제 선출구에서는 받고 있읍디다. 그래서 내가 군수보고 얘기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증언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요?’ 했더니 이것은 농림부에서 하등의 통첩이 없다 그와 같은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은 국회의 단상에서는 비료대는 현곡을 안 받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뒷구멍으로는 그대로 받어들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똑똑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농림부장관은 국회에서 말한 그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좌우간 12월 하순 이후라도 왜 좀 시간을 지나서 금년 1월 1일부터라도 현곡을 받은 것은 도로 현곡으로 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을 용의는 없는가? 아마 그러면 이것은 제절로 아마 식량대책이 충분이 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이 있어요. 105 대 1로부터 250 대 1, 500 대 1로다가 오른 이 비료대금 이익금은 비료를 팔아 가지고 이것은 이익이 났어요. 이것 처리한 내용을 몰라서 내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 이익금이 무려 130여억 환이라고 내가 듣고 있읍니다. 내 이 숫자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 과연 어떻게 다 했읍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요. 특히 거기에서 더 궁금한 것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농민에게 환원시킨다는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했지요. 환원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농림부장관의 개인의 의도이였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모르지만 작년 정․부통령선거 조금 전에 특히 이런 것을 강조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농민에게 환원시켜 주었읍니까? 왜 묻느냐? 개인적으로도 물을 때에는 OEC와 합의가 안 되었다, 안 되었다고 밤낮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농민에게, 비싸게 받은 그 이익금을 농민에게 돌리지 않는 이와 같은 정책은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이 틀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 여기에다가 오늘날 비료가 비교적 배급이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지 못하는 비료를 끼어서 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농민한테 들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포장에 한글로 쓴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한국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농민의 교도사업 운운을 말씀하셨는데 교도사업에 의해서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는 잊어버렸읍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인비 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인산비료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과인산석회를 농촌에서 왜정시대 이래로 많이 써 봤읍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 과인산석회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이 인비라는 것은 무겁기만 하고 괘니 운임만 먹히지 실지 효과가 있어서 그놈을 받기 싫어도 끼어서 주기 때문에 만부득이 받으니까 결국 암매매시세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비난성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림부장관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대여양곡 회수가 왜 잘 안되는가,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이래요. 내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작년에 대여양곡을 잘 안 가저갔습니다, 작년 봄에. 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재작년 봄에는 대여양곡을 많이 가져갔읍니다. 또는 재작년 가을에도 가져갔읍니다. 전부 이 보리라는 것을 주었는데 보리가 전부 바개미가 먹었에요. 벌레가 먹었어, 물에 넣으면 둥둥 떠요. 가을에 종자로 뿌렸자 싻이 나지 않어요. 이것은 정부가 양곡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또는 말단 공무원이 정부에서 알갱이 찬 이런 보리 같은 것을 갖다가 받어 가지고 그놈을 썩은 보리와 바꾸어서 주었는지 내가 이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와 같은 질이 나쁜, 품질이 나쁜 것을 농민에게 주었읍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여름에 이 단상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따지면 이 이자가 6할이니 7할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작란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도 잘 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나오는 양곡을요, 대여양곡이나 구호미나 이런 것을 줄 때에 어떻게 주느냐 하면 구승 되로다가 되어 줍니다. 전부 그래요. 구승 되로다가 되어 줍니다.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릿터 되로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농림부장관 요절복통하게 웃으시는데 그것은 실지 알어보세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되 하나를 없애 다오’ 그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취급할 때에는 아주 릿터 되이면 릿터 되 하나로 써 달라고 그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안 쓰는 사람은 이것은 경찰관들이 잡어가게 해 주세요. 이런 조치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무엇이든지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취급하는 것은 전부 아주 저울로 다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것 하나 취해 주세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말이야, 어떤 때는 저울로 달었다가 어떤 때는 릿터로 했다가 어떤 때는 구승을 했다가 여기에다가 도적놈은 시끄러운 것이 좋다고 여기에다가 협잡이 끼는 것입니다. 밑의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내무장관이나 농림부장관한테 미치는 것은 내가 이건 좀 안됐어서 내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저희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상환양곡이 잘 회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자가 비싸다, 또한 그와 같은 썩은 것을 그전에 주었기 때문에 놀랬다, 또는 대여양곡입니다. 또는 이 내줄 때에는 구승 되로 내주고 받어들일 때에는 릿터 되로 받어들여서 이놈이 놀래 버려저서 작년 봄에는 잘 안 가져갔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은 차라리 ‘새거리’를 내 먹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조작비를 상당히 많이 받었읍니다. 가마니대니 새끼대니 그런 조작비를 이중으로 뜯어요. 그거 아마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 잘 모를 것입니다. 내주는 가마니대 거기에다가 새끼 묶은 것 그런 것 다 운반비니 다 따집니다. 또 받을 때에 그 가마니대 새끼대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작비를 이중 지불하는 여기에도 원인의 하나 있었읍니다. 장관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만, 그러니깐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여양곡의 자치단체의 자치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어떠느냐, 즉 고쳐서 설명말씀 드리면 대여양곡을 정부가 배정을 해요. 배정할 때에 가사 도서 또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대 또는 경작농지가 면지가 적은 지대 그런 데에 시읍면에 대해서는 좀 수량을 많이 준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 풍부한 데는 좀 더 준다든지 해 가지고 대여양곡을 각 면이면 면 여기에다가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에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면 같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가사 500석이면 500석, 1000석이면 1000석씩 이렇게 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그 자치단체 내에서 회수해 가지고, 그야말로 비항미 모양으로 다시 내주는 이 같은 방법이 오히려 이와 같은 협잡을 더는 동시에 오히려 그럴 같으면 자치단체의 장인 면장 같은 사람이 또는 이 에다가 각 리에다가 다만 몇십 석씩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을 정확히 선택해 가지고 또는 아까 농림장관 말씀과 같이 노동력이 있어 가지고 생산력이 있는 회수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정확히 주었다가 또 자기들이 그다음에 비항미 모양으로 쓸려니깐 그것이 자치적으로 잘 벌어지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개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농촌의 고리부채정리책입니다. 이것을 재무부장관도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저 있는 고장에서 이것은 왜정 때부터 6․26 사변 전까지 제일 부면 이고 제일 부촌인 데가 있읍니다. 거기를 한밭들이라고 그럽니다. 대전리라고 씁니다. 한밭이에요. 밭이 좋고 농토가 옥토입니다. 그 부락이 오늘날은 제가 올봄에 가 보았어요. 갔더니 엉둥이 하나 들여놓고 쉬어 앉았을 사랑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부락은 과거에 개와집이 한 20여 채 들어앉은 부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아주 완전히 피폐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원인을 물었어요. 왜 과거에 이렇게 좋던 부촌이던 이 부락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얘기가 전부가 ‘고리채에 망했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도 잘 들어 주세요. 곱새거리라는 것은 지금 쌉니다. 그 이자가 곱새거리라는 것은 가을게 겨울게니 벼 한 섬을 가져가면 그 이듬해 가을에 두 섬으로 갚는 것이 곱새거리라고 합니다. 그것 유 가 아니에요. 10할 이자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벼 한 섬을 주면 그 이듬해 봄에 보리로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리로 받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따집니다. 그 보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놈을 그다음에는 무엇으로 따지느냐 하면 돈을 또 환산을 합니다.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보리값이 올라갔을 때에 그놈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돈으로다가 가을게 입도선매금 모양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1년에 3배 내지 4배의 이자가 늡니다. 이와 같은 아주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이 고리가 이 농촌에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아마 이것은 방지할 방책을 강구하신다면, 이와 같이 그 무시무시한 이 고리에 허덕이는 이 농민을 구제하는 방법은 아마 이것은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이 잘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한민국 정부로서 특별한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농촌은 아마 1년이 가기 전에 아마 다 아마 쓸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부장관 말씀이 농은을 통해서 자기로서는 일백수십 배의 자금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방법은 현명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농촌실정 이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이 고리채를 여하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것을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막연하게 농업은행에다가 자금을 준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융자를 해 준다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특수한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이것은 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나 재무장관이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이 단상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림장관한테 끝으로 하나 꼭 묻겠읍니다. 외곡도입문제가 많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저는 외곡도입이 다른 분들은 적은 양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걱정입니다. 왜? 이것이 일직 들어오면 좋아요. 내가 사석에서도 농림장관보고 말씀했읍니다만 늦더라도 4월 이전에 들어오면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이 신문에 늘 담화 발표하면서 얼마 들여왔다, 얼마다 하는 바람에 곡가는 약간 좀 안 올르고 그대로 좀 떨어져 가는 또는 어느 정도 보합상태를 유지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요새 다시 쌀값이 다시 오릅니다. 왜? 이것은 외곡도입의, 농림부장관이 말은 그렇지마는 실지 항구에 들어오는 이 숫자를 영리한 상인들은 계산하고 있고 또는 행정부의 이 비밀을 가장 누구보담도 이 현명한 상인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리라 하는 예상 아래 지금 쌀값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양력 7월경에 만약에 잔액이 많이 들어온다며는 금년 가을 곡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며는 올가을에나 어떻게 살까 하던 농민은 아마 올겨울에는 아마 꽁꽁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들어올 여망이 없이 추곡의 가격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외곡도입이라며는 차라리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아마 이것은 농림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차라리 그렇게 늦게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끊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것을 늦게 받어 가지고 과연 이 추곡가격이 만약에 폭락을 하며는 이것은 농촌을 구제하지 않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 한 말씀만 여쭙겠읍니다. 제가 말씀을 여쭐려고 그랬더니 벌써 현명하셔서 그런지 단상에 올라오셔서 아까 말단에서 조사를 운운하고 그냥 그것으로다가 넘겨 버렸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내 묻겠습니다. 지금 나는 제일 나는 비위에 안 맞는 것이 이 협잡해 먹는 사람이 나는 참 제일 비위에 안 맞습니다. 사회사업이라는 미명을 띠고 이 협잡해 먹는 놈들 정리 못 하시겠읍니까? 이것 정리 못 하신다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고아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우유가루가 고아원에서 먹어지느냐 하면 안 먹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전부 제과업자가 다 쓰고 있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아마 물자도 고아원 같은 데 적게 나온다고 합디다마는 사회사업을 빙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행정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어다가 이 불쌍한 어린애들을 굶기고 헐벗기고 하는 이런 상태를 아마 보건사회부장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단을 내려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은 사람이 좋아서 영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영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단 내리실 용의가 있는가, 이것 비난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난민정착사업 운운하신 말씀 계셨는데 나 이것 비위에 덜 맞습니다. 이것도 진실로 난민이 말이야, 난민이 정착할 그런 꼭 사업이냐 하는 것은 보건사회부가 다시 이것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우스운 피난민을 등에 업고 피난민의 도장을 이용해 가지고 기개 피난민이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사실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만 명 운운하는 이 말씀도 나는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는가 정말 과연 남하 피난민으로서 15만 명은 아직까지도 그런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가 할 때에 이것 아마 숫자를 내년에는 내년도부터든지 금년도 중에라도 다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내가 이 답답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 일선 세무서장하고도 내가 싸웠는데요, 작년의 작황을 재무부에서는 몇 할 감으로 보시는가, 평년작의 몇 할 감으로 보시는가, 내 이것이 제일 비위에 안 맞습니다. 물론 세금을 받어들여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임시 토지수득세 세율을 비교적 높이 볼려고 애를 쓰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재무부장관도 아마 마음에 임시 토지수득세를 계속해서 받는 것은 아마 재무부장관 아마 당신도 마음이 쓰릴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지난번의 5․20 선거 때 입후보할 때에 자유당 7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임시 토지수득세 폐기를 슬로강으로 걸고 나오지 않었어요? 그랬다가 재무부장관 자리에 앉었으면서도 이것을 폐기를 못 하니 아마 이것 가슴이 대단히 쓰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율을 말이야 비싼…… 가장 비싼 세율, 토지수득세같이 아마 비싼 세율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더군다나 작년 같은 흉년에 대해서 실례가 영광에서 세무서에서 보기를 평년작의 1할 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세무서장하고도 싸우게 되었읍니다. 그래 나중에는 2할 감수로 보아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몇 할 감수로 보고 토지수득세를 내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여기서 재무부장관에게 대해서, 이 임시토지수득세 대단히 고충이 있어요. 세무당국자로서 고충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토지수득세를 그 등급과 기준수확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등급에 의해서 기준수확량을 내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그것은 저보담도 재무장관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세방면에 권위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시정할 방침이 없으신가, 한번 낸 것이니까 도리가 없다 그렇게 한 말씀으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재무부장관 자체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실 때에는 여기에 대한 그 시정책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었는데 좌석에서 앉아서 들으려니까 하도 딱해서, 이것은 재무부장관한테 추가질문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 그렇게 말씀을요, 이 단상에서 어저께 한 말씀 오늘 한 말씀 이것 자꾸 틀려 나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에 틀린 게 있어요. 내 그것 아주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것 무어냐, 이 귀속주 불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한 말씀은 무어라고 하셨는고 하니 이것은 법무부에 이것을 통지를 했더니 여기서 법무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되었다 그러시더니 조곰 전에 이 단상에서는 이것은 정부의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 얼핏 들으며는 국무위원들의 합의를 보지 못한 양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라는 것도 역시 정부의 일부분이니까 그러면 법무부에 대한 얘기인가, 더군다나 정성태 의원이 질문한 요점이 그것 아니에요. 문서로서 법무부에 내 가지고 거기에 결정을 받으면 바로 할려느냐 이것이에요. 이 법 해석에 대한 것 그것 이번에 단상에 올라오시면 ‘그것을 그러면 내가 문서라도 내겠다, 그래서 회답이 오는 대로 나는 시행하겠다, 기한부로다가 문서를 또 내겠다’ 그렇게 아주 똑똑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저는 제 선거구가 2개 도서 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5개 면이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지대에 있읍니다. 영세어민은 과연 이것은 상공부 소관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농림부 소관에 들어가는지 이 영세어민들이 정말 곤궁에 빠져 있읍니다. 물론 한쪽으로 농업도 하고 한쪽으로 어업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은 해변가에 사는 어농을 하는 사람을 농민으로 간주하시는지 또 어민으로 간주하시는지 여하튼 간에 그네들은 영세어민인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과연 이 해안지대에 또는 도서에 사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않고 어업을 주로 하고 부업적으로 밭 몇 마지기 정도 버는 사람은 이것은 어민으로 취급하시는가, 역시 밭 다만 두서너 마지기라도 버는 이것은 농민으로 취급하시는지 그것은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꼭 명확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내가 아마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십여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서 단상에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어민에 대한 말씀이 빠졌읍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과거에는 해초를 뜯고 또는 완도를 중심으로 하는 데는 해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외수출로다가 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왔에요. 그네들이 오늘날 해초의 일부는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종전에 비해서 대일수출이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으니만큼 그네들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전업 문제, 제가 얘기 들으니까 굴 양식으로다가 해서 석화를 양식하는 방향으로 전업을 시킨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굴을 양식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적어도 3년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며는 작년부터라도 이것을 이것이라도 정말 정확히 하고 있느냐 하면 하고 있지도 않어요. 이제 굴 양식하는 시기는 곧 닥쳐옵니다. 불과 2개월 이후에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굴 양식이라는 것도 공염불에 지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상공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 또는 석화양식 같은 것은 기업자를 위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세어민을 위주로 하는가, 그 외에 이와 같은 해안지대에서 영세어민을 여하한 방법으로 구출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단상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 많은 외자가…… 많은 소비재, 특히 목재가 많이 들어왔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오늘날까지 한 쪼각의 널판지도 불쌍한 낙시집과, 즉 세궁민에게 널판지 쪼각 하나 배급해 준 일이 없읍니다. 오늘까지 없읍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의해서 금년부터라도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조선공사 같은 데에 배부른 데다가 자꾸 퍼다 주지 마시고 이런 영세어민에게 직접 물자를 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요새 영광 한쪽은 난리 났읍니다. 낚시질도 못 나가요. 내무장관 잘 들어 주세요. 낚시질도 못 나가요. 왜? 낚시 죄 감추어 버렸에요. 어째 낚시를 감추어 버렸는지 아십니까? 무어 전선 취체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해변가의 낚시 있는 집은 다 돌아댕깁니다. 낚시만 보면 이 재료는 어디서 구했느냐 추궁을 해요. 그래서 낚시들을 전부 감추었읍니다. 아마 해무청에 계신 분은 이와 같은 보고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중 잡다가 독 깨는 격이 되고 있읍니다. 상공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끝막고,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절량농가 세궁민에게 대해서 귀하의 부하가 그네들을 괴롭히지 않을 방도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엊저녁에는…… 요지음도 말이에요 이 세궁민이 이렇게 군색한 가운데에 여기에 경찰권은 아직도 그네들을 심히 괴롭히고 있읍니다. 내 이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사석에서 하기로 합니다. 아마 내무부장관이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기 따므로 해서 자세히 내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다행이고 시정을 안 하는 때에는 내가 여기에 올라와서 단상에서 얘기하겠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감나무의 얘기가 나왔에요.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답변이 안 되요. 그것은 그 전 내무장관이 하던 식이에요. ‘알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도 안 됩니다. 적어도 장경근 의원은 선거권을 가지고 계신 만큼 거기에 있는 선거민에게 물으셔서 이것은 알으실 수 있읍니다. 더구나 답답한 얘기가 보세요, 감씨를 가져오너라, 잣 호두 밤 대추씨 종자 수집한다는 것이에요. 잔디씨 아까시아 별거 다 거두어 오너라…… 그것은 경찰이 하고 있읍니다. 전국적으로 못 내면 그 대신 대금을 내오너라, 매 호당 100환씩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부금품금지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것은 법률가이시니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내무장관이 주의 하나 해 주실 것은 농촌이 피폐되는 원인이 또 하나 있읍니다. 농사 잘 못되었으니 하루저녁에 1년 농사를 지어 볼려고 덤비는 사람들, 즉 도박 이것이 굉장히 심해요. 지방에서 취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취체 않고 있읍니다. 작년 국정감사의 예를 보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들어났읍니다마는 도박 취체하고 있는 건수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농촌은 도박으로다가 또 망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내무장관한테는 고만 묻겠읍니다. 부흥부장관한테 한 가지만 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농촌부흥에 돌릴 수 있는 대충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내 이것을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여태까정 민주국가 민주국가 합니다. 내 소수의 비애는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다수의 비애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에요. 무어 결정할려고 해도 결정 안 되요. 다수의 의견대로 되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수의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 정부가 되어 간다 그것이에요. 재력이 없고 배경이 없는 권력이 없는 서민은 일반 국민은, 특히 7할을 점령하고 있다는 농민은 오늘까지 너무나 천대를 받었읍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에 원조해 주는 몇 퍼센트나 여태까지 농촌에다가 이 원조자금을 소비했는가 이 숫자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흥부가 성의가 있다면 농림부 같은 데 연락을 해서 종자라든지, 새로운 종자입니다, 종자라든지 또는 종란이다 무슨 종돈이다 묘목이다 농기구다 농약이다 또는 농약을 산포하는 기계다 이 얼마든지 있다 말이에요. 기타의 원조물자를 농민, 일반 농민에게 혜택을 보여 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가, 더우기 농촌이 이렇게 피폐상태에 들어가니 이 농촌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도의 대충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농촌부흥에 대해서, 그야말로 농촌부흥에 대해서는 농림장관 소관이다 생각 마시고 부흥부장관 소관이다, 나는 부흥 하는 사람이다, 농촌부흥에, 국민의 7할을 점령하는 사람이 부흥한다는 의도 아래 노력을 하실 의도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너무 장황하게 길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5시가 넘었는데 오늘 시간 연장해 가지고 답변을 들을가요? 그러면 저 박영종 의원이 교통장관께 한마디 말씀 묻겠다고 말씀하는데 과히 길지 않읍니까? 간단해요?

길지는 않읍니다마는 월요일 날 해도 좋으면 월요일 날 하지요.

월요일 날 하시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