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시간이 바쁘신데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정각이 앞으로 한 시간밖에는 남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전매법안 세 가지를 상정하고 오늘 심의하더라도 이것이 도저히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에 있었읍니다. 제주도 시 승격에 관한 법률안과 또한 진해 외 4개 시 등에 관한 시의 설치와 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보고가 있었는데 이 시 승격에 관한 것만 하드라도 이것이 대단히 긴박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서 제가 출신구에 관계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오늘 한 시간 남어지로서 이 두 가지 법률안을 상정하자,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끝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과적이 아닐까 이래서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찬동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두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제주시 승격에 관한 법률안 외 시 승격에 관한 법안 두 가지를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어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2차 미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레이시 서한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과거에 외국과의 그 서한을 교환할 경우에 국회에서 전례가 어떻게 했든가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3대 국회에 나온 이래는 무슨 축하 멧세지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성질의 것으로 그쳤으나 우리가 냈든 전문과 거기에서 온 회답의 성질은 그와는 좀 달라서 대단히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감의 일단을 국민의 대표로서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당초에 우리가 그러한 전문을 낸 이유가 국민의 의사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낸 것이고 또 저쪽에서 회답이 왔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들이 국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밟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들은 신문지상으로 말한다거나 혹은 강연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 레이시 대사의 그 서한이 국무장관 떨레스 씨의 그 호의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서한 내용의 제2항에 가서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 한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 고유 인구의 직접 비례에 따라 대표되는 국회의 대표 선거를 위하여 유엔 감시하에 진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제네바회담에서 16개국이 선언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러한 서한을 낼 수가 없다거나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법적으로 그러한 근거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일에 미국과 우리들과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행정부 대표 간의 고위에서 했다 할지언정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이 제네바회담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만장일치로 반대의 선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표현에 있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강조해 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간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영태 씨가 제네바회담에 나가 가지고 거기에 찬동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얼마만큼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 국회의 만장일치로서 이에 대해서 반대했든가 하는 것은 미국 당국 측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2항에 포함된 이 회답을 우리들이 접수하게 되어서 우리는 내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재정 난국에 더군다나 외교 난국이 우리에게 절박화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총선거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구라파와 같은 자유사상에 철저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의 총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세아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최근에 운위되는 불령 인도지나 같은 데에서 이러한 식의 총선거를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진영을 위하여 위험천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전망해 왔고 우리 국회가 자체의 관념에서 그에 대한 반대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4거두회담에 임박해 가지고 그러한 회답을 보내온 미국 측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회답의 그 호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동시에 아세아 각국에 있어서 그런 선거라고 하는 것을 서구라파식인 사고방식이나 판단에 입각해 가지고 할 때에는 대단한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따라서 과거에 국제간의 어떠한 거두회담에 있어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위국가 국가의 총의에 의해서는 그것이 다시 번복되고 새로운 외교적 절충이 전개된 전례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945년 12월 막부 3상회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에 비추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것을 미 당국에서 깨닫고 새로운 외교적인 구상을 해 주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이 귀중한 시간을 쓰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최갑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갑환 의원이 보고사항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