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1월 25일 본회의에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다섯 의원이 나와서 1개월 동안 조사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을 보고할 국회의원은 김정기 의원, 오의관 의원, 정남국 의원, 류홍 의원과 본인이올시다. 조방쟁의사건 조사보고서 조방쟁의는 단기 4284년 12월 15일 발발 이래 금년 1월 하순경에는 종식될 듯하던 것이 2월 중순 이래 재연될 기세가 보이고 강일매 사장 재시무 가 결정되고 그 출사 가 개시되면 수습키 곤란한 사태가 폭발될 우려가 내포된 오늘 기간의 중간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방쟁의는 4284년 12월 15일로 단기 4285년 1월 26일까지를 제1기로 하고, 동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여 보기로 합니다. 제1기 ① 조방은 창립 이래 35년에 달하고 금년도만으로도 85억 원의 순익금을 내는 한국 최대의 방직공장을 가졌음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원이나 공장원 중에는 20여 년 혹은 30여 년 이 회사에 종사하여 온 관계로 이 조방은 자기들의 것으로 애착심을 가졌고, 따라서 불하를 받어서 명실공이 그들의 사업체로 할려는 운동이 이면적으로 쉬지 않고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 ② 해방 이래 이 기업체에 이번까지 5대째의 관리인의 교체를 보았지마는 여기에 관계하였던 경제인이나 또는 기타 관리인으로 되기를 운동하다가 실패한 인사들이 이 조방을 자기의 것으로 삼어 보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그 운동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③ 따라서 강일매 입사 전에 이미 그를 반대하는 반대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 씨를 사장으로 임명시켰다는 사실. ④ 조방 내 노동자 측으로서는 강 씨가 동화백화점 관리인 시절에 종래부터 있던 종업원을 전부 물리치고 새로 종업원을 채용했을 뿐 아니라 종업원을 혹사하고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소식을 들어서 자기네들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닥처올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을 가졌고, 또 강일매 씨는 방직사업 방면에 전연 백지일 뿐 아니라 이름난 실업가도 아닌 위에 노동자를 혹사하는 전력도 있다고 함으로 스스로 불안과 불행감을 가졌던 사실. 2. 쟁의의 근인 ① 강일매 씨를 수반으로 한 9인의 새 이사진용 이 단기 4284년 9월 5일에 임명되자 강 씨는 사장의 직권으로 다른 이사들로부터 인사 문제에 대한 백지위임장을 받은 후 공장과 본사를 독립시키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사원 급 67명을 위시한 총원 120명의 신규 채용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공부 당국은 기구를 크게 하는 것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주면 모르되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과거에 허가되어 있는 정원 범위 내의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여 증원을 허가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강 사장은 이를 강행하였다. 이 신임 직원들은 20년, 30년 이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볼 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공장에 공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담 나은 자리에, 자기들보담 좋은 급료를 지불할 뿐 아니라 종래 있던 그들은 머지 않어 밀려나가게 될 기세를 예감하게 되었다. ② 단기 4284년 11월 19일 부로 상공부에서는 종업원을 직공급은 10할, 사원급은 7할 5부, 중역 급 5할의 각기 임금인상을 시켰으나 위에 신규 증원 관계로 종전 사원 307명은 동 12월 5일까지 인상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후생용 광목으로 상공부에서 규정한 생산량의 5부 5리의 수배량 인 4649마 를 배급 받지 못하였다. ③ 사규에 의한다고 하여 20년 내지 30여 년이나 종업한 직공 중 60세 이상 되는 자를 20여 명을 해고하였다. ④ 강 사장은 대한노총 조방분회에 자파의 세력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반대편 간부의 입후보를 단념토록 강요하고 자기 파 당선을 위한 운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12월 7일의 분회 간부 개선의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의 중심적 인물인 이상옥, 박규현을 돌연 대구로 출장케 하였으나 투표의 결과 강 씨의 반대파가 승리하는 결과가 되었다. ⑤ 강 사장이 노총 간부 개선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동기로 신 간부들에 대하여는 적대시하는 동시에 노조 측에는 여러 가지로 강압적 방책을 쓰게 되였다. 신임 된 노총 분회 간부들은 협조의 길을 취하기 위하여 10여 차나 교섭하였으나 강 씨는 노총 무시를 끝끝내 고집하였고, 쟁의 발생 전인 12월 13일 한승룡, 동 15일에 안종우 양 중요 간부를 해고하였을 뿐 아니라 쟁의 발생 후인 12월 25일에는 신임 된 조방 노조위원장 박정태, 동 부위원장 이상옥 양인을 벽보를 붙였다는 것으로 해고를 단행하였다. ⑥ 강 씨는 노동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용어에 있어서, 그 대우에 있어서 욕설적인 말과 천대 또는 멸시하는 태도로 임해서 더 그들의 감정이 격화되게 된 동기를 지었다. 3. 쟁의의 경과 ① 노총본부로부터 강 사장과 분회 간부 간의 타협을 교섭하다가 12월 14일 동 위원장 전진한 씨와의 면담이 욕설 폭행 등으로 상별 된 것을 전기로 익 12월 15일부터 푸랑카트를 걸어 강일매 사장 물러가라고 표시하고 벽보를 붙이고 하여 쟁의는 표면화되었다. ② 1월 21일 상오 11시 조방 여직공 1000여 명이 의사당 앞에서 강일매 물러가라는 절규가 있었으나 약 2시간 후 경찰의 제지로 해산당하고, ③ 동 1월 21일 오후 1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조방공장 내에서 1300여 명 여직공이 거리로 나갔다가 돌아들어와서 사장실을 포위하고, 역시 동일한 구호를 부르고 시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할려는 경관 1명이 상처를 입고 여직공 2명이 검속되었으며 유리가 23매 파손되고 동 50분에 종료되었고, ④ 소관 북부산경찰서는 서장 명의로 조방 사장과 조방 노총 지부 위원장에게 조방쟁의사건에 대한 특별 지시명령을 1월 12일 24시간의 기한부로 발령하였다. 만일에 이 명령에 준수,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를 경찰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그 내용은, 1. 생산량은 쟁의 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복구시킬 것. 2. 작업시간 중에는 쟁의를 목적으로 한 개인 우 는 단체의 회합 또 집합을 엄금할 것. 3. 작업시간 외라 할지라도 쟁의를 목적으로 한 종업원의 잔류를 금지할 것. 4. 사태 해결 시까지 외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5. 회사 건조물을 오손 손상하는 선전문 첩부 와 외 현수기 는 즉시 철거하고 쟁의 발생 전 원상으로 복구시킬 것 등이 그 요지였다. ⑤ 1월 15일 오후 1시 북부산서원 이 조방에 와서 벽보를 뜯고 종업원들의 의복에 붙인 구절을 찢었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켜 노조간부 11명이 인치 되었다가 이어 석방되었다. ⑥ 노총 분회 간부들은 증산에 지장이 없도록 또 평상의 생산량을 확보하도록 견지하면서 자유시간을 이용하고 또는 기타 합법적 수단으로 쟁의를 지구적으로 계속하였다. ⑦ 조방회사로서는 중역이 총 회합하여 이 사태 수습 불능의 책임을 지고 1월 9일 총 퇴진을 결의하였던바, 강 사장은 3일만 여유를 주면 수습의 자신이 있노라고 하여 연기하였으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디어 상공부에 결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⑧ 상공부로서는 이 쟁의의 발생에 대한 예방책도 없었던 관계로 이 중역 총 퇴진의 결의서를 받자 강일매 사장과 이유선 전무 양인의 출사를 2주일간 정지케 하고 남은 중역 조정환, 권승기 씨 등에게 합의제로서 임시로 회사를 운영하는 조치를 취했음. ⑨ 1월 3일 노총 측으로부터, 1. 강일매 사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2. 인사 문제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3. 자유 노동운동을 보장하라. 4.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4개 조항을 가지고 조정을 신청 받은 사회부로서는 1월 5일 다음의 조정 요령을 회사 측과 노총 측에 제시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였는데, 회사 측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노총 측에서는 사장 파면을 조건으로 거부하였다. 즉, 1. 경영자 측에서는 단기 4285년 1월 5일 이후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하여 구 종업원을 해고 또는 신분 이동을 행하지 아니한다. 단 종업원이 사규 위반, 기타 종업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기타 신분 이동은 예외로 한다. 2. 경영자 측에서는 대한노총 조방분회 노조위원장 박정태, 동 부위원장 이상옥을 해고, 전 직위에 즉시 복직시킨다. 3. 경영자 측과 노조 측은 직접 간접 또는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상호 간의 권리를 절대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노조 측은 생산 증강에 일층 노력할 것이며 경영자 측은 종업원에 대한 물심양면에 긍 한 처우를 일층 향상시킴으로써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자 쌍방은 최대의 성의를 다한다. ⑩ 1월 14일 조방 본사 부․과장…… 부장, 과장입니다. 부․과장 일동은 조방 쟁의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장 강일매 씨의 용퇴에만 있음이라는 결의를 하고 이를 정부 급 국회, 각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만약 강일매 씨가 조방의 평중역 은 고사하고 일 사원으로라도 조방에 출사할 시는 30년 근무한 기술자를 포함한 공장 기술 부문의 전 부․과장으로부터 작년 10월에 강일매 씨의 특명으로 입사한 자에 이르기까지 4부장 17과장은 단연 퇴사할 것을 결의하였다. ⑪ 강일매 사장이 신규 입사케 한 2부 9과장은 강 사장이 입사 이후 공장의 복구공사를 완수하고 급료를 인상시키고 낙면 과 낙사 의 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로가 있다는 것으로 지지를 표명하였다. 제2기 본 조사단이 조사를 개시한 1월 25일을 계기로 하여 강일매 사장은 전무와 함께 이미 출사치 않을 뿐 아니라 상공부 당국도 양인의 출사를 정지시켜 놓고 노총 측에 대해서도 강 사장 퇴사의 행정조치에는 시간이 요한다는 것과 해고된 종업원은 즉시 복직시킨다는 것 등을 언명하였고, 종업원 측으로서는 당국의 선처를 믿고 쟁의적 행동을 일체 중지하고 경찰에서도 구속되었던 여공 2인을 석방하여 조방에 산업평화가 오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① 1월 31일 북부산경찰서 형사대가 조방에 와서 노조 간부 30여 명을 문초한 후 노조 청년부장 김복암 외 6명을 구속하였음. ② 2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노조위원장 박정태, 동 부위원장 이상옥 등 7명을 구속하였다. 이 14명의 구금에 대하여 2월 15일 본 조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석방을 시키니까 또 폭동이 재연될 기세가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구속을 요청하여서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했고, 내무부 측으로는 검찰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고, 서 검찰총장 앞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진섭 검사장도 사법사건만을 취급할 뿐이고 정치적인 면은 없다, 재연할 우려보담도 1월 21일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취조를 하는 중이라고 대답하였다. ③ 2월 18일에 안종우 외 1인이 구속되어 7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고, 이성철 외 2인 역시 구속되어 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었으며, 동시에 구금되었던 여공 5인은 즉일 석방되었지마는 이정순, 박무순 양인은 2월 20일에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일 등이 발생하였다. ④ 한편 상공부로서는 조방 중역의 총 퇴진을 접수한 후에 사장과 전무 간에 불합의하여 충돌하는 것은 사장이 주가 되고 전무는 종이라는 이유로 전무의 사표만을 수리하고, 배제인 상무는 승리공사의 중역이므로 이로 이유삼아 역시 1월 28일 수리하였다. 강일매 씨는 재임시키되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과, 종업원들이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기업 운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를 상공부로서 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장의 유임을 결정하고, 사임한 양인의 대신에 김병화를 전무, 강진홍을 상무로 2월 23일 관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을 보게 되었다. ⑤ 강일매 씨가 2월 11일 오후에 조방 사장으로 출근을 하였다가 간 후에 공장에 삐라가 붙고 머리에 검정 수건을 두르고 하여 쟁의를 다시 일으킬 기세가 보여진다. ⑥ 2월 25일 오후 2시 강일매 씨는 기마경찰관과 정사복 경관 경계 하에 출사하고, 노조 간부들을 모다 문 외로 추방하고 노총 관계자는 일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⑦ 2월 27일 노총 조방쟁의대책위원회는 내 3월 3일 오전 7시를 기하여 파업을 단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결론 1. 강일매 사장은 입사 이래 공장의 복구, 후생시설의 준비, 낙면 낙사 등의 남용 급 도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 성격이 과격한 탓으로 각 중역과 또 종업원 및 직공에 이르기까지 인화를 얻지 못하고, 자기 세력을 일시에 부식키 위하여 이 조방에 관계없고 또 필요 없는 사람들을 다수히 채용할 뿐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측에 적대시 행동을 한 것은 일 대회사의 사장으로서는 그릇이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노총 측이나 직공 측은 물론 경찰 당국자도 ‘제 생각 같애서는 사장이 깨끗하게 용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해결이 되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경찰로서도 입장이 곤란하고 생산도 저하되므로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고 하였고, 중역진에서도 사장 이하 아홉이 모두 그릇이 작다고 하였고, 4부 17과의 대표들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슬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라고 하였다. 상공부로서도 사장이 수습을 못 하고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언명하였다. 2. 종업원들로서는 이번 사건은 쟁의의 대상과 조건이며 또 합법적인 쟁의를 했다고 하지마는 일면 배타심이 강한 것이라던지 물자를 경시하는 것이라던지는 배격해야 할 것이다. 이 노조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노총 측으로서는 이 쟁의를 회사 문제화하고 또 파업을 지령하고, 나아가서 세계 노련 에까지 문제를 제기케 한다는 등등은 현 시국에 비추어 삼가야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노총 내부에 흐르는 조류가 이 조방 쟁의를 계기로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사회가 의심하게 된 것은 노동운동의 신성 에 오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3. 이유선 전무는 그 군자적 태도와 강일매 씨의 영웅적 행위로 하여 양자 간에 부절 한 의견 충돌과 마찰이 이번 쟁의를 도발시킨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양인 모두 큰 과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주무 당국으로서 상공부는 이 사태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 했다는 것으로, 미연 방지를 못 했을 뿐 아니라 쟁의가 발생하고 중역진이 총 퇴진하게 되어도 우유부단하게 사태 수습에 단안을 내리지 못하여 쟁의 악화의 조인 을 지었다. 특히 이번 쟁의는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착오로 사건 처리에 임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사회부로서는 노동쟁의의 조건을 인정하면서 강일매 사장의 퇴사 요구는 기업주의 인사 문제이니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공부 및 기타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그 운동의 올바른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적산기업체는 그 소유자, 즉 기업자가 국가이므로 사장 등 중역은 국가, 즉 정부의 일 사용인에 불과한 것은 관재법규 가 명시한 바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적산기업체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극히 주의를 요하는 바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상 보고합니다.

조사위원의 보고는 들었는데요, 조사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조사한 바로서 내용이 시방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발언 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마디 말씀만 올리겠읍니다. 6000여 명의 전체가 각 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이제 마즈막으로 할 도리가 없어서 최후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0여 명의 맹원은 전체가 국민 전체를 가장 애호하고 있는 국회를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 마디 더 발언할려고 하는 것은 6000여 명의 노무자들이 이렇게까지도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강 사장만이 이 회사에 내보내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 이유를 상공부차관에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할 재료가 없답니다. 6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절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강 사장이 아니면 조방이 움직일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주무부 장관 자체가 이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한 이제 상세한 보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어서 한 마디 참고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은 본래 처음 대한민국 수립 후 상공부장관으로다가 이 조방에 관련이 깊은 만큼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한 말씀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설명을 요치 않아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장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물론 아까 조사보고를 들으니까 조사한 분들이 대단히 공정하게 하신 것이 보입니다. 또 따라서 지금 임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그 사장 관계로 대단히 우리 국회에서도 왈가왈부를 해 가지고 한 표면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보고만을 가지고 사장을 파면한다든지 노동자를 파면시킨다든지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중요한 산업기관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공평하게 해 가지고 이 기관이 타협이라든지 또 따라서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또 사장의 권리라든지 이러한 데서 너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당한 법을 가지고 이것을 잘 처리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장을 살리는 의미도 되고 노동자를 살리는 의미도 되고 그 사장을 살리는 의미도 되는데,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여론이 노동자들이 물론 그 강 사장의 태도, 그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 대단히 방자했다, 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잘 못했다든지 사 를 운영하는 데 사업을 추락시켰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것이 없고 노동자와 사장 사이에 대한 순전히 감정과 같이 되었는데 어떻게든지 노동자와 이 사장으로 하여금 감정의 대립화를 완화시켜 가지고 이 공장을 그대로 잘 진행하는 것이 현 시국으로 보아서 대단히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강 사장으로 말하면 직공에 대한 태도를 고칠 것, 둘째 직공들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기술자입니다. 20년 30년의 기술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자기네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정도 안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참작해 주셨으면 대단히 산업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동자에만 치중해 가지고 거기에 이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을 파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다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읍니까? 물론 나는 노무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해방 직후 5000여 직공을 아무런 파업도 없이 해 본 사람의 한 사람인 까닭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20세기 이 문명한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에서, 특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중대한 방직공장인 조방에서 강일매 사장 같은 그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치욕이고 세계 어데서도 듣지 못할만한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간단히 보고말씀에 대체로는 동감합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은 오늘날 조방에 생산이 저하 안 되고 모든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은 강 사장의 힘이 아니라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네들이 빨갱이 소리 안 들을려고 직공들은 몇 배의 힘을 다해 가지고 지금 증산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보고 중에 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강 사장의 경영에 의해서 증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전력을 다해서 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오늘날 아까 보고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노동자와 간부 수십 명이 조방에 안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감으로 지장이 있음에도 강 사장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수십 명 노동자를 직장에서 일 안 해도 좋다 그러한 태도로 나와 있는데 노동자들은 생산율이 저하되면 빨갱이로 몰린다,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광목을 짜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알어 주세요. 그리고 대체로 보고에 있어서는 다소간 제가 이의가 있읍니다마는 그 보고를 우리 노동자들로서도 대체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강일매라는 양반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양반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양반 사장으로 봅니다. 과거에 동화백화점에서 싸움이 많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온다는 말을 듣고 사실 나도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을 만나니까 상공부장관 말씀이 강일매를 위하여 자네들은 참어 주게 하고 나한테 사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덕한 사람이고 조방 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김훈 씨에게 말을 했는데 만약 또 한 번 그런다면 파면을 즉시 할 터이니 이번만은 참으라고 약속했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관리인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해할는지 모른다, 누가 뒤에서 관리인이 되려고 운동을 한다고 그럴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강일매를 환영할 터이니까 강일매로 하여금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노동자를 대하게 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노동조합과 싸우는 상습범이에요. 노동조합을 강도단으로 보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버리도록 잘 권고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강일매 씨가 나온 뒤에 과거의 모든 습성을 버리고 정말 노동자들과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 보고가 잘못된 보고가 들어옵니다. 강일매 씨는 노동자들과 얼굴을 대할 때에 ‘여보시요, 저보시요’ 안 합니다. ‘이 자식, 이놈, 저놈’ 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에 한 가지 참고로 할 것은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괴뢰정부는 노동자들을 ‘동무 동무’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으냐 하면 암만해도 노동자들에게 ‘동무’ 하는 것이 났읍니다. 이 점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일매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노동조합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실패되자 새로 된 간부와의 일체 교섭을 거절하고 폭군적 행동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동조합과 대항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자유당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에 통일노농당인데 이 통일노농당 직장분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에요. 그 직장 안의 노동자가 노총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편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에 대항을 하려고 시작했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다음 날 한 번 가서 강 사장을 보고 강경히 말씀했읍니다. 노동자들과 잘 하도록 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말을 했는데 그 이튿날 노동조합 간부가 나한테 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간부를 둘이나 파면시키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개새끼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겠읍니다’ 이러길래 내가 말하기를 ‘싸움은 좋지 않다. 강일매한테 어제도 말했는데 싸움하기 전에 내가 가서 설유 해서 말해 주마’ 하고 돌려보냈에요. 그래서 제가 나갔에요. 강일매를 만나 가지고, 첫째 존대해서 말했읍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기타 여러 가지에 힘을 쓴다니 감사하다, 그러나 내 귀에 이러이러한 말이 들리니 노동자들과 합해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없겠느냐고 말도 공손히 했읍니다. 그 사람의 무서운 기세에 겁이 나서 말을 공손히 했에요. 그랬드니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당신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합디까? 그 사람 이름을 대시오.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대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러 왔을 때에는 노동자들과 당신을 화해하겠다고 왔지 싸움을 붙이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댈 수 없다’ 그랬드니 ‘이 자식이’ ‘이놈이’ ‘이놈의 자식이’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 멱사리를 쥐고 마구 욕설을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데 할 수 있느냐, 당신들에게 구타를 당하겠다고 앉으니까 피스톨을 끄내 가지고 조방분회 간부를 불러와 가지고 분회 간부를 세워놓고 막소리를 퍼붓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효력이 없을 것 같애서 눈을 감고 앉어 있었읍니다. 한 시간 동안은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이거 보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에는 노동자에게 대해서 한 것을 알만 하겠소’ 하고 나는 나오고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욕된 치욕을 외부에 발표하지 말라고 말을 막었에요. 그런데 강일매는 다방으로 다니면서 전진한 이놈을 내가 죽이려다 말었소 하고 자기가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노동자들에게 전부 들려서 쟁의가 시작되었읍니다. 전진한의 문제는 노동자들을 학대한 문제, 노동자 간부 파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파생된 한 가지 문제이고, 내가 모욕당했다는 것은 쟁의 중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 강일매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노동자 전체가 볼 때에 이것을 노예로 보고 노동조합운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세도를 뿌리고 호령을 한다면 전 노동자가 자기 앞에 복종해서 조방이 휘둘려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조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심리 작용에서 나온 참 유치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총 전체로서 이 이상 더 모욕이 없다고 깨닫고 결국 우리는 이 노동자 인권옹호나 자유 노동조합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 일어섰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마는 노총에는 노동조건 투쟁이라고 해서 임금을 올리거나 후생을 좋게 하거나 또는 파면자를 복직시켜라, 이것이 세 가지 노동조건의 투쟁이올시다. 이것은 오늘날 20세기에 있어서는 다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와 같이 노동자를 노예와 같이 알고 노동조합 자체를 구비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는 일이에요? 야만스러운 일이올시다. 저 삼사백 년 전 그 노동운동이 처음에 발단될 때에 있던 운동이에요. 그러면 요새 생각컨대는 이와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한 항쟁이라든지 혹은 노동조합운동을 옹호하는 항쟁은 노동쟁의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마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노동문제이기 때문에 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조건 투쟁은 쌀과 밥과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유를 가져야 되겠다, 노동자가 자유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모든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한 시간도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조건 투쟁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양보할 수가 있읍니다. 임금을 올리다가 안 올릴 수도 있고 복직 안 되어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유라든지 단체적인 모든 교섭권을 갖다가 그저 무조건하고 부인할 것 같으면 결국 노동자는 자기의 권리를 옹호할 일체의 수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방 조방에서의 투쟁은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노동쟁의 같지마는 사실은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요, 기초적인 노동운동이고 도저히 양보도 타협도 없는 노동운동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요번에 이 쟁의를 시작하고서 가장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산주의가 나쁘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 왔읍니다. 한데 오늘날 노동자는 확실히 양보를 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시 민주주의 국가이라고 말로만 그러지 노동자를 옛날 종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강일매가 자기 개인 공장이라고 하면 개인으로서 사업상 나쁜 사람도 있겠지마는 개인공장의 관리인도 아니고 즉 국가의 공장의 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일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 노동정책이나 사회정책이나 혹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서 그 관리인이 나쁘면 이것은 처단하고 시정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강일매의 행동은 이와 같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야만적인데도 불구하고, 전 노동자의 항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히 강일매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명의 경관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탄압으로 노동운동에 간섭을 해 가지고 이 불상한 어린 여자들, 17, 18세 되는 어린애를 갖다가 자꾸 감옥에 넌다…… 이 사람들이 무어라고 합니까? 강일매가 이래서 우리네는 못 살겠다, 이런 참 진실한 항쟁입니다. 이것은 무슨 뭐니 뭐니, 어째서 경찰이 나와서 백번 가둔다고 해서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신분을 경찰이 간섭을 못 합니다. 그 결과로써 노동자들은 항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혼란한 사태를 자아냈읍니다. 그런데 요전 25일에 상공부장관을 만나니까 상공부장관 말씀이 강일매는 나쁘다, 그것은 상공부장관 말씀입니다. 강일매는 조방 사장 자격이 없다, 그런데 강일매를 또 쫓으면 아까 임영신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쫓으면 결국 노동자가 기세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리 해도 눌러야 되겠다…… 노동자의 그 말이 옳고 자유에 입각한 투쟁이라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사람 의도도 들어 주어야 될 텐데 노동자의 기세가 너무 좋아질까봐 특권자의 종이 되고 언제든지 특권자에게 착취당하고 압박당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는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탈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동시에 이 사람더러 앞으로 어데로 갈는지 그 사람더러 방향을 이끌 수가 없읍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의 정부가 어째서 이렇게 몰상식해서 말이 있기만 합니까? 아까도 보고했지마는 확실히 강일매를 퇴사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5일 만날 때에 말하기를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겠는데…… 대통령을 뵈올려고 수십 차 원했지마는 전부 거절당하고 만나지 못했읍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아시면 대통령은 우리 노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항상 대한노총이 고경에 빠질 때에 대통령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 상공부장관에게 좀 꼭 만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보러 갈 테니 보고서 곧 만나게 해 주마,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일매 사장도 좀 나오지 말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돌아가 있으니까 100여 명의 정복 경관이 각 직장에서 일하는 조방 간부를 전부 문 밖으로 축출하고 아주 초비상경비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강일매가 들어와서 한 시간 앉았다 간 모양입니다. 매일 조곰씩 왔다 가는 모양인데 지금은 노동자라든지 간부가 일을 못 하고…… 쫓겨나가고 일을 못 하고 있읍니다. 아주 여기에 말하자면 한 개의 지옥도 같고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 가서는 강일매 앞재비가 어린 여직공을 때린다, 가둔다, 또 경찰도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할려고 총동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하다 못해서 파업 결의를 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파업을 좋아합니까? 대통령께 뵈올 길도 없고…… 다만 국회에 대해서는 일루 의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곧 파업을 할지라도 결국 국회에 대해서라도 우리 노동자를 생각해서 우리 노동자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에다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일루의 희망 속에서 이 파업을 3일간 연장한 것이에요. 그러나 노동자에게 대해서는 총칼 앞에 일시는 누를 수가 있읍니다. 또 파업을 불성공하도록 강제노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동자의 신경은 다 돌아갑니다. 이 조방 문제를 두고 전국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만일 국회마저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노동자는 할 수 없이 최후 수단을 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한 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동지 몇 사람이 적색분자라는 소리를 듣고…… 또 지금은 일선에서 피를 흘리는 이 동지를 위해서 우리는 총파업을 일으키고 또 전국적 파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백색 팟쇼, 백색 전체주의에 대해서 항쟁을 할 지경 같으면 대한민국의 전체가…… 이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결단코 이 대한민국에서 전체주의나 파시즘, 팟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할 지경 같으면 우리는 민주주의 우방으로서 우리 청년들은 세계의 청년과 손을 잡고 일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진실로 민주주의 백성의 나라, 어떠한 특권자나 어떠한 세력 있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노동자의 심정을 토 할 수 있는…… 강일매 한 사람이 중한가, 전 노동자가 중한가, 전 근로자가 중한가? 여러분, 강일매를 내놓고 보세요, 강일매라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인가. 이 국가에 소란을 일으켰고 국제적으로 파란을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큰 파란도 있었읍니다. 유엔 노동단체라든지 거기에 이 문제를 내보려고도 했었읍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국제노련이나 유엔 아이엔이라든지 우리를 구원할 통지가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막었읍니다. 아니다, 국내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우리가 최후에 할 수 없는 때에는 역시 우리가 유엔군을 청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주의의 국가를 청해서 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여러분, 날자는 이틀, 사흘밖에 못 남었읍니다. 여러분께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 양심이 있거든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 물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노동자, 이 나라의 근로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노동자가 극단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저 주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에 큰 기대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애국적 모든 노동운동이 전개되어서 생산이 증강되고 국가의 기초가 확고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곽상훈 의원 말씀해요. 곽상훈 의원 다음에는 박순천 의원…… 박순천 의원 소개해요.

시 를 비 라고 하고 정 을 부정 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씀할 기력조차 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상공부에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6000여 직공이 머리를 돌리고 환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민의로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노총은 해방 이후에 공산당들과 꾸준히 싸워 온 단체이며 국가를 위해서 한 번도 동요 없이 철저하게 공산당과 오늘날까지 대항해 왔읍니다. 그러든 대한노총이 이제 그야말로 정당하게 합법적 파업을 예고하는 이것을 볼 때에 대한노총의 태도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우리 국가 본의에 있어 가지고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머리를 돌리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해서 그 양을 인도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있겠읍니까? 만일 강 사장에게도 애국심이 있고 애족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할손 치드라도 이러한 경우에 고려할 바가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여 명의 노동자가 싫다고, 마다고 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 끝끝내 버티고 파업을 선언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애국심과 애족심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의 가장 어려운 이때에 노동자 그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노동자들은 단순합니다. 배부르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들은 누구나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파업을 선언했읍니다. 신문지상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3월 3일 날 오전 7시를 기해 가지고 파업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사적 행동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만강 의 동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또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역시 이 파업을 당분간 보류하면서 강 사장은 국회의 조사단이 보고한 것과 같이 또 역시 여기서 중간에서 절충을 시켜서 강 사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마울 줄로 압니다.

안만복 의원 외 발언 통지하신 분이 아직 일곱 여덟 분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얼마 계속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안만복 의원 소개합니다.

옛글에 노래가 높은 곳에서 원성이 높고 금잔에 가득 찬 아름다운 술은 만인의 눈물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 글귀는 신생 대한 민주국가가 발전되는 이 나라에 있어서 그 어느 층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각계각층에서 농민과 노동자를 옹호해야 된다, 특권계급을 배척해야 된다, 독점 자본가를 배척해야 된다는 이 소리가 오늘날 여기저기서 발하고 있는 이 판정이올시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애국자이며 가장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듯이 그러한 스로간을 걸고 나가는 이 판정에 있어서 실지 내용은 어떠냐? 아까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천 명의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나아가서는 그 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경찰을 발동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원성이 많다는 글귀와 조곰도 틀림이 없다고 여기서 저는 단언하여 말할려고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떠들고 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해 나가는 좋지 못한 노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근절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국회의원 된 사명이 아니겠읍니까? 이 나라의 최고 원수이요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종종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신 바이에요. 노동자, 농민을 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오늘날 정부에서는 그러한 인사를, 수천 명의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러한 이를 갖다가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과연 너무나 말과 실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해서 통탄하여 마지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이 이번 문제를 그냥 노동자 측대로 해결해 주면 금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종종 날 테니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타협적인 말씀했읍니다. 물론 얼른 들으면 그럴듯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쟁이 임금의 인상이나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고 투쟁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는 전시 하에 있는 것이니 만큼 덮어놓고 노동자의 요구에 맹종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요. 임금보다도 오직 강일매라는 악독 무지한, 그 수천 명 노동자를 노예와 같이 취급해 가지고 나온 오늘 이 문제이니 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해서 노동자가 투쟁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요구대로 판단하도록 지지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이거늘 그런 것을 걱정하시고 타협적으로 온건적인 태도로 임영신 의원이 의사당에서 함부로 발언한다는 것은 오늘날 민주발전을 위하여 나가는 데 대단히 폐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적어도 10만의 선량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지가 과연 민중을 대변할만한 힘을 가지고 나가야지 자기 입으로만 10만의 선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선량이라고 했지, 민중을 대변한다고 했지 실지 걸어 나가는 것은 어느 세력에 아부하거나 어느 금력에 아부하거나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는 것이 왕왕히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만의 대변인으로 민중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재 비판하기를 바랍니다. 강일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인사를 다시 하지 않도록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된 사명인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다 그만한 비판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특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대한민국은 입으로만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했지 실제에 가서는 조곰도 노동자 농민의 모든 인권과 모든 경제면에 있어서 점점 파탄되어 나가며 점점 유린된다는 것을 볼 때 한심한 남어지 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제 자신 역시 잔뼈가 이렇게 굵기까지 탄광 혹은 여러 군데를 돌아서 실지 육체적 노동을 해서 오늘까지 지내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실지 노동을 해 오고 노동을 한 사람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하지 않어도 잘 알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피차가 논의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국가의 올바른 길을 바로 갈랴고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감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금반 아까 전에도 중대한 사태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놓고 국회의원 자신을 소환하는 등 여기에 여러 가지 참으로 모든 일어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기인되어서 났느냐? 이것이 조선방직 자체가 순수한 그날 아츰 7시나 밤을 새워 교대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에 말단의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를 구하고 있읍니다. 가령 방법과 좋은 길도 있으련만은 졸렬한 방법으로써 오히려 삼천만 민족 전체가 반신반인으로 여기는 이 대통령의 올바른 노선을 그르치는 제일 중대한 여기에 까닭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흑점 도 있읍니다마는 공산당 전평 과 싸워서 오늘날 6․25를 당한 이 마당에는 우리들 지도자의 그릇된 모든 것을 시정하고 이 나라의 움트고 새로 여기에 새로 싹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비장한 생각으로 내가 지도자 자격이 없으면 내가 의당 물러나가고 지도자 자격이 있는 분을, 이 분을 추경 한다고 여기에 우리들 단체 문제가 사회화되어 가지고 아까 보고 중에도 우리들 한국의 노동운동 자체가 이러한 사회 혼란과 이러한 의정단상까지 논란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매우 가슴 아푸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조방 문제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일전 자리를 빌려서 여기에서 말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국회로서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사명이 뚜렷하게 한계가 지어졌읍니다. 이제는 꼭 제 돌을 맞아서 1년입니다. 여기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며 노동자를 이러한 옥신각신한 문제가 났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민주 한국의 법을 중심하고 노동자의 올바른 지도 육성을 기원하는 까닭에 몇몇 의원 동지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1년 전에 노동조합법안과 이 말썽인 이러한 노동 조정에 대한 법안과 근로기준에 대한 법안이 우리 국회 사회분과는 이미 지낸 지 오래이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일전에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어느 의원 동지의 가방 속에서 썩고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암담한 사실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의 어떠한 개인의 인물 하나를 옳다 그르다 시비하는 이러한 때에서는 반드시 법이 서고 법의 체제 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내 스스로는 이렇게 내 친히 모독을 했고, 노동자를 이렇게 하면서 견해를 달리하는 의도는 우리는 우리의 지도 역량이 6․25에 똑바로 청산되었읍니다. 하나 여기에 결정지어 둔다고 하면 여러분이 입법을 하고 법을 하는 여기에 있어서 파업도 좋다고, 무엇도 좋다는, 모든 비법적 행동을 좋다고 하면 나는 나로서 할 의당 여기에 어떠한 생각과 뜻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는 국회올시다. 입법하는 곳이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문제의 처결을 염원하는 것뿐이올시다. 나는 다른 아무런 사심이 없고 내가 끓고 옳은 것을 여기에 말한다고 해서 내 자신부터 삼가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유의해 주고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준 의원 의사진행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중요한 안건이 거듭거듭 나와서 시간이 걸려 매우 늦었읍니다. 이 조방사건 역시 거의 반년이나 되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분쟁을 계속하는 만큼 우리 국회의원이 대강 그 내용을 짐작하고 있는 바가 있읍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견…… 무어라고…… 토론이라고 할 수 없고 무어라고 그럽니까? 의견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그치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처리방법을 여기서 성안해서 말씀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유승준 의원 같이만 말씀하시면 토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해서 그다음에는 조사위원이 생각하는 이 처리방침을 우리가 들어 가지고…… 처리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태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를 그대로 접수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위원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대답 안 하는 것 같으니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 듣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견은 극히 간단합니다. 아까 조사보고에 거의 상세하다싶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논지와 그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까지 수집해서 첨부해 놓았읍니다.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되풀이 안 합니다. 다만 우리 다섯 사람이 일치된 의견을 여기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민주화를 위하여 첫째로 조방으로부터 강일매 씨가 퇴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조건, 또 하나는 노총은 파업을 중지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결론이올시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왔읍니다. 이를 접수한다는 것이 아까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일종의 결의안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조방 사장은 퇴사케 하고 노총에서는 파업을 정지할 것, 그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물론 동의로써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잠간 규정상 그렇습니다. 안을 먼저 내 논 다음에 그 동의가 성립되었을 것 같으면 더 말할 것 없이 표결하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안이 지금에야 나왔어요. 그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가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잠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읍니다.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보고하신 분의 자기들의 의사표시라고 하셔서 강일매 사장을 사 로부터 퇴사하고 또 종업원은 그 파업을 중지할 것…… 대체로 보아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까 조사 보고에 의하게 되면 강일매 사장이 일을 잘못했다든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장해를 끼쳤다며는 그것은 뭐 말할 것 없이 그대로 파면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진한 의원의 말씀과 그 외 몇 분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순전히 노무자와 사장 간의 한 감정 대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만일 여기서 감정이 대립이 되어서 사장을 내보낸다면 그 노무자들이 가령 강 사장을 내보내라는 데모를 했다든지 무슨 유리창을 깨트렸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들까지 희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조방을 살리는 데는 20년이나 30년씩 일한 이 기술자를 갖다가 앞으로 사장은 이러한 태도를 잘못했으니 앞으로 다시 고치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방직을 소란하게 움직인 지도자들도 그냥 둔다고 볼 수가 없에요. 그런 까닭에 두 사람을 다 희생시킬 필요가 없이 어떻든지 이 감정 대립된 것을 완화해서 노무자나 사장에게 이 방직에 대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우리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중요한 산업기관 하나를 잘 살려 가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이지 한 노무자나 사장의 대립된 감정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용하세요. 이제 이 문제는 토론 많이 했든 것이니 가부간 표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표결하기로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업의 민주화를 위해서 조방으로부터 강일매 씨를 퇴사케 할 것, 노총은 파업을 중지할 것, 우 결의함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9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결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내일은 3․1절, 모레는 일요일이고 해서 내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늘 밀려오든 정부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 이것을 각각 다 교섭단체에서 대표를 조정해 줄 문제입니다. 준비하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로써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