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4차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중당을 대표해서 박순천 의원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재작일 본 의사당에서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일의 국정을 어떻게 알고 나가려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너무도 현실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날에 대하여도 극도의 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고 내일에의 작업에는 어떠한 장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토록 안이하고 낙관적인 것일까요? 본 의원은 여기서 대통령의 그러한 판단과 우리 민중당의 생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소신을 차례로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모두 거짓과 배신의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공화당의 중요한 대국민공약을 예시하면서 우리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화당은 그 최대의 기본임무로서 ‘조국의 근대화’를 내세웠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구호로써 족히 국민과 젊은이의 갈채를 받을 만한 것이었읍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화는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화가 바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트러도 독일근대화의 역군이었지만 그는 반민주적인 독재광이었고 오늘날 아세아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 약간의 근대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국민은 독재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근대화는 민주적인 것일 때만 선이라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근대화가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촉진될 때는 마치 살인무기의 발달과 같이 국민에게 위험천만한 해독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정부 아래서는 과연 어떠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읍니까? 민정 2년 동안에 최대의 쟁점이었던 한일문제에 대하여 공화당 정부는 학생들의 궐기를 당초에 ‘애국심의 발로’라고 규정하였읍니다. 그러나 학생데모가 치열해지자 정부는 이해와 설득으로 공동의 광장을 발견하는 민주적 근대정부의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고 최루탄과 곤봉을 휘두르며 대학을 폐쇄하고 무장군인이 학원에 난입하는 등 갖은 반민주적 탄압을 가하는 데 있어서 초근대적인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표한 국회의 권위와 의사를 번번히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집약 대표하는 정당이나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의 존재를 극도로 경원하고 있읍니다. 민주정치의 상징이요 본질적 기구인 국회나 정당과 언론을 무시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적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정부인지는 삼척동자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부 아래서 근대화는 정보정치의 극한적인 발달을 가져와서 국민은 항시 보이지 않는 눈의 감시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공포와 불신과 분열의 포로가 되고 말았읍니다. 부패의 기술은 극도로 근대화되어서 몇 년을 두고 철도수입의 태반을 감쪽같이 횡령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읍니다. 농촌과 절대다수의 도시민의 곤궁은 아랑곳없이 근대화의 기치 아래 자동차는 홍수를 이루고 텔레비전은 전국에 방송망을 뻗혀 가고 있으며 고층건물은 하늘이 낮다 하고 올라가고 네온싸인은 휘황찬란한 반면에 전등의 혜택은 아직도 불과 24%의 도시민만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들이야말로 공화당 정부가 내세운 근대화의 허위와 배신을 여지없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둘째, 공화당 정부는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최대의 구실로서 전 정권하의 부패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군정 2년 반 동안의 부패는 구 정권 15년을 합해도 그 그림자조차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패는 민정이 되어도 조금도 가실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수법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읍니다. 국민은 흔히들 일선 공무원의 보편화된 부패를 말합니다. 세무공무원의 그것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까지 좀먹는 메사톤사건을 개탄하며 철도청사건의 그 엄청난 규모에 눈을 휘둥그레 하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번번이 이들의 엄단을 다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실한 부패는 이러한 일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거창하고 보다 악질적인 부패는 집권의 상층부에서 어두운 장막에 감싸여 행해지고 있읍니다. 특혜금융․지불보증․세제와 탈세․무역쿼터책정․정부물자의 조달․토목사업 등의 이면에는 예외 없이 거액의 금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것이 공화당의 정치자금과 집권층의 치부의 근원이 되고 있음은 이제 공연한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층부의 부패는 법의 두터운 보호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공화당 정부는 상하 일체하여 사상 유례없는 부패정권을 완성한 것인바 부패일소를 공약으로 하여 집권한 정부가 이제 전례 없는 부패의 장본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파렴치하게도 부패는 마치 하부에만 존재한 것같이 일선 공무원의 엄단만 소리치고 있음은 그들의 공약이 얼마나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가를 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 공화당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또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워 온 것이 경제건설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5개년계획에 착수했고 지난해는 대통령 연구교서를 통하여 증산․수출․건설의 3대 목표를 내세웠읍니다. 다른 보다 청렴하고 유능한 정권하에서였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화당 정부 아래서 약간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규모의 수출이 증대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건설이 국제적 국내적 여건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과 수출의 증대라는 것이 과연 실가득률이 어느 만큼이며 수출증대의 반면에 수입은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 등이 냉철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오늘의 건설과 수출과 증산이 과연 누구의 희생 밑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GNP의 증가나 국민경제성장률의 상승만 가지고는 그 건전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음은 이미 국제적 통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바른 의미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축적된 부가 지역적 계층적으로 널리 균형 있게 배분되고 있느냐 아니면 일부 지역과 어떤 특수층에게 집중적으로 과점되고 있느냐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에게만 경제발전의 혜택이 독점된다면 그러한 경제의 발전은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질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건전한 경제발전의 곡형을 혁명과 사회불안이 끊이지 않은 남미 제국에서 보아 왔읍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리요 우리가 이러한 가장 불행한 경제적 유형 속의 하나를 차지할 줄은! 박정희 씨가 집권해서 4년 반 동안에 서울과 도 사이 또는 일부 도와 도 사이의 소득격차는 2배 3배로 확대되었읍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그것은 수배 내지는 10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읍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몇 개의 대도시와 일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중소도시와 농촌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 몇 개 대도시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특수층의 치부를 위하여 다시 절대다수의 국민이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화당 정권하에서의 소득격차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우리는 사업소득에 관한 최근의 소득분포의 로렌스함수를 들 수 있읍니다. 즉 그에 의하면 최저로부터 60퍼센트 소득층의 점하는 소득비율이 불과 19퍼센트밖에 안 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가공할 사실은 이 4년 반 동안에 민주정치의 기본부대이며 사회안정의 근간이 되는 중산계층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무더기로 몰락되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빈부 양극화의 남미형으로 전락되고 만 현실입니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벼락조작된 몇 사람의 대재벌이 치솟은 공장의 굴뚝을 보고 도연할 때 일부 수출업자들이 갖은 특혜와 특전의 뒷받침으로 이룬 성과에 의하여 정부의 표창에 미소 지을 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중산층의 몰락의 신음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으며 근로대중의 삶을 부르짖는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단언해서 마지않거니와 공화당 정부의 최대 실정이자 죄과가 무엇이냐 물을 때 서슴치 않고 그것은 반대중적이고 반사회적인 빈부 양극화의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공화당 정부가 자랑하는 5개년경제계획이니 건설 수출 증산이니 하는 허울 좋은 구호의 허구와 배신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네째, 공화당 정부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슬로건 아래 민족실리외교를 고창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전 국민이 그 굴욕적인 저자세와 민족이익의 상실을 규탄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방적 독주로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죄악적인 불법 날치기 통과로 비준까지 강행한 한일조약은 구 조약 무효시기 38이북 관할권, 독도영유권, 청구권사용방안, 평화선 내의 어로규제 등에 있어서 완전히 한국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견해차 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의 가장 악랄한 경제침략행위인 무역의 불균형상태는 한국의 경제자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투쟁적 절충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정부는 한때 다변외교를 주장하고 아아 제국과의 외교확대를 과시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해 알제리아에서 개최예정이었던 AA회의가 북괴를 초청하면서도 한국초청을 거부한 사실이라든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상정이나 표결결과에 있어서 다변외교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 등은 지금까지 막대한 국비를 소비하면서 추진해 온 중립국외교라는 것이 한낮 가공적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실리외교를 주장한 정부가 월남의 이국전지에 2만여의 대군을 파견하면서 거둔 성과는 무엇입니까? 군대의 파견에 앞서 허점투성이인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라는 우리 야당의 주장을 외면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월한국군에 비해서 사병은 10분지 1, 위관과 영관급은 3분지 1 내지는 2분지 1이라는 치욕적인 차별대우조차 감수하고 있읍니다.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를 도웁기 위하여 간 군대가 도움을 받는 그 당사자보다 열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공화당 정부는 어느 사전의 실리외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국군파월의 간접적 대가로 가장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며 잘하면 한국경제에 일대 군수경기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선전되어 오던 대월수출증대도 완강한 바이아메리칸정책의 장벽에 부딪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한때 일부 국민의 관심조차 집중했던 공화당 정부의 민족실리외교는 민족의 이익을 증진하기는커녕 도처에서 수치스러운 패퇴와 국가이익의 훼손만 초래함으로써 거짓과 배신의 공약이 되고 말았읍니다. 다섯째, 공화당 정부는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과 사회 도의의 일신을 부르짖어 왔읍니다. 그러나 민생은 더욱 각박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극한적으로 확대되어 과거에는 별로 볼 수 없었던 일가족 집단자살 풍조가 하나의 유행병같이 만연되고 있으며 강력흉악범죄가 항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범죄는 구 정권하의 거의 배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을 통계로서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실에서 더욱 한심하고 가증한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당장의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을 때 권력층의 주변에 들어붙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화가 무색할 사치와 환락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혁명 당시 일간두옥에서 칩거하던 사람이 기아선상에서 헤매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하던 공약은 아랑곳없이 우선 자신의 민생 해결에만 열중하여 이제 그릴 데 없는 부와 재물을 축적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어찌 하늘과 역사가 이를 용서할 수 있겠으며 이와 같은 거짓과 이와 같은 배신을 어데서 다시 찾아볼 수 있겠읍니까? 이상으로써 우리는 공화당 정부하에서 행해진 현실들이 그들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약속과는 달리 얼마나 거짓과 배신에 찬 것인가 하는 점을 대충 밝혀 보았읍니다. 이러한 공화당 정부의 배신적 언행불일치와 현실사회의 너무도 엄청난 부조리 및 정체현상은 마침내 우리 국민을 한없는 좌절감과 절망 속에 몰아넣고 말았읍니다. 절망 그것은 참으로 모든 가능성의 종말인 것이며 모든 불행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따습게 입히고 배불리 먹이는 것보다 앞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희망에만 불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간난도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지난사업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 대군을 격파하여 망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왔고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원동력이 거기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북쪽에 중공과 쏘련을 업은 공산침략에 직면하고 있고 남에서 일본의 재진출이 위협하고 있읍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대업은 아직도 요원한 지난사로 되어 있읍니다. 어찌 오늘의 현실을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겪은 고구려의 시련이나 신라의 진통에 뒤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과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 당시의 기백과 의욕 속에 온 국민이 뭉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읍니까? 이 엄청난 배신과 실정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가혹한 침략의 위협을 물리치고 조국의 승공 민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읍니까? 참으로 탄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심정인 것입니다. 제2장 우리 당의 위치…… 중산층의 정당이며 전진적 자세의 책임정당. 전 장에서 지적한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우리 민중당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절실한가를 새삼 경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바른 봉사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위치와 자세부터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첫째, 우리 민중당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양심적인 기업가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중소상공인 중농 봉급자 지식인 등 중산층의 안정과 이익증진 없이는 민주주의는 영원히 토착할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정을 결단코 바랄 수 없고 조국의 민주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신앙하는 정당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근로대중과 굳게 결속하여 그들의 권익을 지키고 그들을 중산화시키는 데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양심적인 기업인을 민족자본형성의 중요한 일익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기업인 하면 무조건 모리반역시하는 일부 풍조로부터 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조장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당은 전진적 자세의 정당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남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시 수구 퇴영 아니면 부정 일변도를 탈피하지 못한 데서 이민족의 지배와 후진의 치욕을 면치 못하였읍니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지만 결코 수구와 현상 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조국의 민주적인 근대화의 기수가 되어 전진할 것이매 국토의 민주적 통일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 국민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야당의 제1차적 사명이 정부여당의 비정 을 비판 감시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집권자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촌호의 가차도 없이 국민 앞에 고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과 고발의 진실한 목적이 그 시정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오늘의 야당은 내일의 집권후보자라는 점에 상도하여 자신이 국정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거니와 우리는 종래의 자세로부터 탈피 발전하여 전진적인 야당 자세의 창조 확립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세째, 우리 당은 책임정당의 자세를 확립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 폐풍이 그 무책임성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을 널리 지배하고 있는 정치불신의 사조를 따지고 보면 정치의 무책임성에 대한 반감과 체념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집권자는 국민에 대한 공약을 연두교서나 선거 때 하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도 몇 가지 실천된 것만을 찬란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많은 실패와 손도 대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된 이유와 책임을 밝히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래 야당 일부에서는 국민의 일시적인 감정의 영합에 급급한 나머지 극한적인 부정과 자신도 실천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는 데만 열중하고 이를 시정하고 보다 나은 내일에의 설계를 작성하는 책임을 등한히 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천만 언의 공약보다도 책임 있는 실천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야당으로서 국정을 감시 비판하는 제1차적 책임을 견결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현실을 시정하는 책임과 내일을 담당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헌정질서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의 정당이나 정치인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헌정질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당은 오늘의 공화당 정부가 비록 군사정부의 후신이며 오늘의 헌법이 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지만 우리가 일단 그 헌법을 시인하고 선거에 참여한 이상 헌정수호의 책임을 결코 회피할 생각이 없읍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불법 무효인 발췌개헌이나 사사오입개헌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호헌준법운동을 전개했던 우리 당의 양식에 찬 전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헌정질서의 수호는 결코 공화당 정부의 4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의 정신과 모든 조항을 자당 자파의 이불리를 초월해서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정부는 헌정질서의 수호를 자당에게 유리한 평화적 정권교체나 다수결원칙 등만으로 착각하고 소수파의 의사존중, 국민기본권의 보장, 학원의 자치보장 등의 헌정질서에는 무모한 유린행위만을 자행해 왔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는 수많은 사실들을 묵과하고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지방자치의 실시를 고의로 천연시키고 있읍니다. 오늘날 헌정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야당이고 이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은 오히려 이 헌법을 만들고 그 준수를 주장해 온 공화당 정부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명백히 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3장 우리 당의 주장. 앞에 말한바 우리 당의 기본적인 위치에 따라 본 의원은 여기서 우리 당이 결의한 바 국정개혁에 대한 방안을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부문에 걸쳐서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교 통일…… 민족자주의 자세. 일찌기 고 네루 수상도 갈파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이후 각국 외교의 기본원칙은 내셔널 인테레스트 즉 민족이익의 확보를 제일의로 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국제적인 문제도 민족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민족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외교자세를 정립하여 협조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내의 권위 있는 여론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해방 20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 우리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다시 합법적으로 이 땅에 진출하는 해인 만큼 이러한 외교적 자세의 재확립은 더욱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첫째 대일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대하여 공화당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국민적 일대 각성과 궐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한일조약의 교섭과정에서 졸속하고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민족이익을 크게 포기하였읍니다. 방금도 일본의 침략적인 무역불균형에 대하여는 시정하려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용조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청구권을 앞당겨 사용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민족이익을 배반하고 대일 재예속을 촉진하는 비자주적 외교자세의 시정을 단호히 요구하면서 국민 각자가 민족주체의식에 입각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주태세확립을 위한 국민운동의 대열에 참집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는 70% 이상의 대일 수입의존도를 보여 주고 있는 무역 면의 예속현상을 시급히 탈피하기 위하여 일제상품의 절매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바이며 일본자본의 투자와 차관의 도입에 있어서는 널리 세계시장과의 경합을 통하여 이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도록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좀 더 성의를 다한다면 적어도 5억 불 이상은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포의 교육과 경제적 자립대책 특히 일본정부의 악랄한 세금공세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 있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민주우방과의 유대강화를 주장하는 데 일관해 왔으며 한때 공화당 정부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자세를 취하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방과의 어떠한 협력도 이미 말한바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제1차적 원칙으로 하는 협조만이 정당한 협조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의 지지에 입각한 협조야말로 진실한 협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화당 정부가 월남파병이나 한일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취한 바와 같이 민족의 이익을 소홀히 한 협조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째, 한국은 아세아의 일원이면서도 아세아로부터 유리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순된 위치는 AA회의의 초청거부로써 나타나고 있으며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표가 아아 제국의 그것보다는 서방 각국의 지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앞서 창당선언을 통하여 ‘아세아의 일원임을 자각하자’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아세아 각국은 중공의 압도적인 침략의 위협 앞에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강대국이라는 일본조차도 정경분리라는 구실 아래 가지가지의 추파를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아세아 각국은 앞으로도 중공의 각개 침략으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며 종당에는 아세아 전체의 불행조차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부 이북의 공산권에 대항해서 중부 이남의 자유아세아 제국 즉 한국 일본 자유중국 월남 라오스 마레이지아 인도 비율빈 호주 등으로 중남부 아세아 연합기구를 구성해서 정치 경제 문화 면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산침략에 대한 공동협력체제를 확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함으로써 한국의 아세아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아세아 전체의 반공자유수호에 기여할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당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원인 국토의 통일은 분단된 지 이미 20년이 경과했지만 조금도 진척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지조차 전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실 한국의 통일은 국제 국내적인 여건이 다 같이 성숙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중․소 양국의 오늘의 태도와 북괴의 침략적인 자세로 보아서 앞으로 단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망은 없으며 또한 이러한 통일의 난관을 해결해 낼 만한 특별한 방안도 지금으로서는 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은 문제는 통일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앞서 우리가 통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통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통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어느 때인가 있고야 말 통일에 대비해서 승공 민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부와 모든 국민이 우리의 국토통일을 위요한 국제정세의 변천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통일에의 국제적인 여건을 촉진시키고 오직 민주적인 통일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항시 능동적인 태세를 취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통일을 위한 최대의 선행조건은 오직 남한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여건이 북한의 그것을 압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서 통일에 대한 방향 전환이나 어떤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보다 열성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 주는 것만이 국민의 애국심과 정열을 하나의 방향으로 집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며 조석으로 통일의 성취를 떠들어 대고 있는 북괴의 정략을 분쇄하는 길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대표하는 본 국회 안에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미 말한바 통일에 대한 우리의 부단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2. 국방…… 민주정병주의. 첫째, 우리는 국군의 민주적 자세 확립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군은 그 빛나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의 군대로는 있을 수 없는 5․16 군사쿠데타를 일부 군인이 도발함으로써 국군의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권력의 배경만을 믿는 일부 몰지각한 군인들이 신문사나 법원에 난입하고 정치테러사건에 가담하여 군의 중립화를 파괴하고 헌정의 기틀을 심히 위협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박 대통령에 대하여 군의 정치관여를 엄금하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우선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관련자를 즉각 체포 처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군 내에서의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단호히 축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국군의 정병주의를 주장합니다.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의 33퍼센트를 점령하는 압도적인 과중비율을 시현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군장비의 현대화와 훈련의 강화 그리고 사기의 앙양 등으로 군이 이 이상의 양적 증가 없이도 능히 공산침략을 감당할 수 있는 정병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째, 우리는 군기의 확립을 크게 문제 삼고자 합니다. 상명하복과 인화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근자 빈번히 살상사건이 발생하고 하극상이 성행하고 있음은 지극히 우려할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는 크게는 5․16 군사혁명으로 오는 군의 통수체계의 문란에 연유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군 내의 각종 부정과 인사의 불공정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급장교의 승진과 제대의 불공정 그리고 제대연금의 지불천연 등은 군 내의 불만과 사회적 불온사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월남파병에 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국군의 월남파병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군의 파월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방위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공산 측의 적대적 도발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가 국군의 월남파병에 앞서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침략이 발생하였을 시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철수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나토식의 내용으로 강화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조약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주월한국군의 처우개선과 그 안전강화에 대한 조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 정치…… 민주적 근대화, 민주적 안정. 공화당은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어 왔고 정치적 안정을 거듭 요구해 왔읍니다. 우리는 한국이 처한 당면과제가 근대화작업의 촉진에 있고 정치적 안정 없이는 경제적 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근대화나 안정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지 지금 공화당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바와 같은 반민주적인 바탕 위의 근대화나 안정은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백해무일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적 근대화와 민주적 안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주장을 여기 개진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헌정질서의 성실한 수호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헌정질서의 안정 없이는 진실한 근대화나 정국의 안정은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화당 정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헌법 조항의 준수만을 주장하고 불리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외면하는 따위의 태도를 버리고 여야 누구나가 헌법을 당리당략에 우선해서 그 모든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일체의 폭력정치와 정보정치의 지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폭력주의와 정보 위주의 정치는 민주적 근대화와 민주적 안정에 대한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이해와 설득으로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직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를 침묵시키거나 비열한 정보정치의 수법으로 반대파 내부를 교란 분열시키고 상호 불신케 하여 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반대파가 납득으로써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침묵하거나 분열로써 무력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수법을 구사해 왔읍니다. 이것은 참으로 망국적이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사실 우리 국민 특히 야당 학생은 이러한 공화당의 폭력주의와 정보만능의 정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상처를 받아 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공화당과 그 정부에 대하여 엄숙히 그 반성을 촉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세째, 국회와 야당과 언론을 경시 내지는 증오하는 집권자의 자세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한 사람의 의사를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종합 통일시켜서 국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산된 다수의 의사는 국회와 정당과 언론을 통해서 집약되는 것이며 정치의 성패는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파악하며 또 자신의 의사를 그러한 기구들을 통하여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박 대통령의 자세는 국회나 야당이나 언론을 마치 국가건설에 유해한 존재나 같이 이를 사갈시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자세야말로 전근대적인 독재적 자세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러한 태도 아래에서는 결코 민주적 근대화도 민주적 안정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그와 같은 집권자의 비민주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촌보도 양보함이 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네째, 우리는 부패의 일소를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공화당 정부는 부패정부의 상징이요 표본으로서 상하 일체하여 사상 유례없는 부패체제를 완성하였읍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이 금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가운데 조국의 근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이 정부의 부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정국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 공화당 정부의 부패를 적발하고 규탄하는 데 가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단호히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는 국회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2대 근간으로서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초석이 없는 누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와 근대화를 부르짖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 어데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읍니까? 또한 정국의 안정을 바란다면서 국민이 자기 지방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관료적 지배에만 의존한다면 어떻게 참된 안정을 바랄 수 있겠읍니까? 또한 이 지방자치는 헌법에도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시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화로 고의적인 천연을 일삼고 있음은 실로 가증할 위헌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섯째, 우리는 정치의 근대화를 위하여 정책대결의 기풍을 촉진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본질은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있는 것인 만큼 우리는 국가의 발전과 민복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정책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읍니다. 공화당 정부는 그들이 항시 주장한 바와 같이 진실로 여야의 정책대결을 바란다면 종래와 같은 독선적인 태도를 일척하고 우리의 주장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근대정당의 바른 자세인 것이며 참된 정국안정의 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치자금양성화법의 실효화를 요구합니다.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건전화 없이는 부패의 일소와 정치의 근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정국의 참된 안정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는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법만을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화당의 전례 없는 아량과 근대적인 자세를 크게 선전해 놓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이 법을 통하여 배분됨이 없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표리부동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 공화당 정부에 대하여 이 법을 가지고 이 이상 국민이나 여론을 우롱하지 말고 아예 법을 폐기해 버리거나 불연이면 이를 실효화 있도록 조치하거나 양단간의 결판 있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자금양성화법의 집행 없이도 지금과 같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화당의 정치자금의 출처를 크게 의문시하면서 만일 그들이 동의한다면 우리는 공정한 제3자로 하여금 여야당의 정치자금 조달 및 사용 내막을 조사 공개하는 데 흔연히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 논급한 이외에 우리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선거법의 비민주적인 조항의 개정과 맹점의 보완을 위하여 여야 합동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 있는 교수와 학생의 시급한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선거를 앞두고 날로 정략화해 가는 각종 행정기관의 정치도구화를 문책하는 바이며 경찰과 모든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촉구하고 농협 기타 공공단체의 정치적 악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4. 경제…… 대중자본주의. 공화당은 몇 개의 공장이 서고 약간의 수출이 증가된 것을 가지고 마치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양 과장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려하고 무엇보다도 반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화당의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언해서 말하거니와 지금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은 결코 건전한 자세의 그것도 아니고 이러한 건설은 미구에 참담한 실패를 초래할 것이며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는 유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현실 비판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은행과 근로대중의 희생의 바탕 위에 극소수의 특수층의 천문학적인 치부만을 조성하는 빈부 양극화의 것으로서 이는 우리 당의 경제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민중당의 경제적 기본방향으로서 대중자본주의를 제창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갈파한 바와 같이 어떠한 경제의 발전도 그 이익이 널리 대중에게 균점되는 방향의 것이 아니면 건전한 경제의 발전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중대 질곡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지원과 혜택은 대중경제의 향상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오늘의 공화당 정부하에서와 같이 일부 특수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경제정책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경제의 발전을 조장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주식소유가 널리 대중에게 분산 귀속되고 경제적 부의 축적이 광범위한 국민 대중에게 분배되어 국가의 일체의 지원이 이러한 대중경제의 옹호를 위하여 집중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대중자본주의적 입장을 현실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정책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한국에 있어서 기업체 수의 97프로를 점하며 부가가치의 생산에 있어서 65프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철저한 우선육성주의와 자본의 대중화 시책을 주장합니다. 오늘날 서구 제국의 자본주의가 맑스나 레닌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고립과 패망은커녕 오히려 생생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오로지 이와 같은 중산계층에 대한 보호 육성을 등한히 하지 않는 데 그 비결이 있음은 주지된 사실입니다. 더우기 우리 한국은 민족자본의 영세, 기술의 낙후, 경영능력의 미숙이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보나 국제시장의 여건이 노동집약적인 생산물로서만 능히 진출할 수 있는 현 상태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시책을 주장하는 우리의 정당성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이 아닌 중소기업 우선주의와 자본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경영상의 지원을 강제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보호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자본투자를 현재의 10억 원으로부터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정자금의 대하를 대폭 증가시키는 동시에 일체의 공공예금을 집중화시켜 대출자원의 대량조성에 노력하는 일방 시중은행의 대출 중 한 기업체당 500만 원 미만이 총대출액의 50프로 이상이 되도록 조치한다. 세무사찰은 외형금액 1억 원 이상의 업체에 한해서 실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대폭 저하시킨다. 전 국민의 책임하에서 행해지는 외국차관의 지불보증은 국영기업과 중소기업에 한하도록 하며 대기업은 자신의 신용으로 이를 획득하도록 한다. 우리는 5000만 불의 지불보증으로 한 사람의 대재벌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5만 불짜리 중간부자를 1000개 육성하여 각 도에 100개, 각 시․군에 4, 5개씩의 중소기업이 퍼져 나가는 정책을 택한다. 수출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가득률이 높은 농수산물 등의 국내원료의 가공에 의한 특화정책과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에 치중함으로써 수출의 실리와 국제경쟁에서의 승리를 확실히 한다. 대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독점자본주의화의 폐단을 제거하고 주식의 대중적 소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정부 소유주식의 불하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체 종업원에 대한 부불 불하를 우선적으로 하는 동시에 일반 법인기업체에 있어서는 주식을 공개화한 기업체에 한해서만 세제상의 감면조치를 인정한다. 둘째,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농업경제의 발전은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의 제1차 조건이 되는 것이며 농촌경제의 발전 없이는 어떠한 도시경제의 발전도 사상누각에 불과함은 췌언을 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농촌경제는 유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바 그 원인 중 최대의 것은 곡가의 엄청난 저락에 있읍니다. 공화당 정부의 어떠한 중농정책도 전천후농업도 계단식 산지개발도 간석지개척도 경지의 정리도 곡가문제의 해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맞지 않는대서야 증산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며 또 증산을 한들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현하의 농촌의 빈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관리미곡을 200만 석으로부터 300만 석으로 늘리는 동시에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한다. 농민에게 석당 1000원, 입당 550원을 현재보다 더 지급하고 도시영세민에게는 이를 첨가하지 않고 배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30억 원은 금년도 예산을 예로 한다면 전매익금 75억 원과 각종 보조금 81억 원에서 각기 10억씩을 전용하며 일반경비를 532억의 2프로를 절감해서 잔여 10억을 조달한다. 동시에 곡가유지의 대책으로 미곡 10만 톤 이상의 수출을 기필코 실현하며 양곡도매시장의 적극적인 육성안을 강구한다. 도매시장의 육성기금은 청구권의 자금의 일부를 곡가안정기금으로 하여 그중에서 충당한다. 곡가하락과 반대로 비료가격의 계속적인 앙등은 농촌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다. 그러므로 비료가격의 인하가 요청되는데 국가 재정형편상 항구성 없는 무리한 보조정책보다는 전술한 바 미곡의 석당 1000원 인상으로 양비교환율을 현하의 벼 1입당 복합비료 1입꼴의 비율로부터 비료 1.5입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비료가격의 인하를 꾀한다. 또한 우리는 양비교환율의 시정과 아울러 현재의 소맥분과 벼와의 수탈적인 상환곡 제도의 시정을 요구한다. 작년에도 우리 야당이 제창한 바 있는 100만 안정농가의 창설을 거듭 주장한다. 경종 및 개량 기타 농업기술의 개선으로 단위면적의 생산고를 배가시키는 동시에 외원양곡에 의한 실물자본 형성방법으로 20만 정보의 간석지개척과 25만 정보의 산지개발을 이룩하여 5반 이상의 농가에 5반 정도씩을 배분함으로써 1정 이상 소유의 100만 안정농가를 창설하며 이들에 대하여 앞으로 5년간 전매익금 전액을 노임살포나 부업장려의 방식으로 제공하여 영농자금화하도록 한다. 오늘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주장을 정부에 반영시키는 상달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의사를 농민에게 시달 집행시키는 상의하달기관이 됨으로써 농민이 농협의 주인이 아니고 농협이 농민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다가 농협은 이․동조합장을 정부의 말단행정기관인 이․동장으로 겸직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치도구까지 되고 만 것이다. 또한 농협은 힘들고 이익이 나지 않는 지도업무보다는 확실한 수입이 안이하게 보장되는 신용업무에만 집중하여 과거 금융조합의 재판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맹점들을 조속히 시정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이․동조합을 경제단위의 조합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평화선의 철폐와 더불어 대거 침입하고 있는 일어선의 독점어로로부터 우리의 영세어민들을 보호 재생케 하는 대책을 신속히 단행한다. 세째, 우리는 경제여건의 공정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한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인 제반 경제여건은 많은 국민대중의 편중된 부담을 초래한 반면에 일부 특수층에 대한 은폐보조를 일삼아 왔읍니다. 우리 야당은 오랫동안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여건의 현실화를 주장해 왔는바 환율 금리 세제 등에 대한 주장이 그것이었읍니다. 다행히 정부가 작년 이래 이러한 현실화 정책에 착수하고 있음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은 심한 격차 내지는 정반대의 현상을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의 과중부담과 국민대중에 대한 수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제반 경제여건을 공정하게 현실화하여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법 중 비공개법인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음성세원의 책임 있는 포착과 대기업의 탈세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세무사찰은 대업체에 집중하는 등 조세부담을 공정화한다. 65년도 소비자물가 중 특히 의식주 관계의 물가는 연간 18프로를 초과하는 위험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물가의 안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되 현재와 같이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방화식의 임시 미봉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한 안정된 경제적 방법을 취할 것이며 특히 대통령도 연두교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국산품보호의 미명 아래 일부 독점 과점 기업체의 국제가격보다 2배 내지는 4, 5배에 달하는 폭리로부터 국민경제를 방위하기 위하여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등 과감한 평준화정책을 취하도록 한다. 금리의 현실화 정책은 정부의 초조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최대의 원인은 정부가 대기업의 압력에 의하여 금리를 금융시장의 현실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정하는 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특혜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금리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금리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자유경제적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금리의 이중구조 현상을 시정하고 대출자원의 대량조성의 길을 찾도록 한다. 노임과 봉급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층 정액소득자의 가정경제를 구출하는 동시에 방금 우리나라가 개개인의 임금은 크게 저렴하지만 이러한 기아임금 때문에 노동능률이 오히려 저하되어 근자 1, 2년간 기업단위의 노임 코스트는 거의 배로 뛰어올라가는 역현상을 시정한다. 공공요금의 수익자부담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근자 철도청의 소하물 운임횡령 하나만으로도 100억에 달하여 금년도 철도 전기 체신 전체의 공공요금 인상금액 98억을 상회하는 따위의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고 공공요금만 인상하는 파렴치한 대중수탈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공공요금의 인상중지 환원토록 한다. 동시에 공공요금 심사위원회가 완전 어용화되고 정부가 이와 같이 부패한 마당에는 공공요금의 인상에는 종전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예산회계법의 관계조항을 수정한다. 현대경제의 기본적 요건의 하나는 경제성장의 지역적 편차를 제거하여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인데 오늘의 우리 경제는 도시와 농촌의 이방적인 격차 그리고 도와 도 간의 소득에 심한 편차와 더불어 여야 선거구간의 차별까지 겹치고 있어 건전한 국가발전과 민족단결에 중대한 암영을 던지고 있는 사실을 조속히 시정한다. 네째,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정의 기반 위에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엄격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무모하고 전시적 효과만을 노려서 안정을 무시한 성장만을 욕심하다가 참담한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만 62년도의 쓰라린 교훈에도 불구하고 다시 66년도 예산의 47퍼센트나 되는 대폭증가와 공공요금 및 대중요금의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인플레의 위기 속으로 끌고 가고 있읍니다. 인플레하의 경제성장은 결코 건전한 경제발전이 아닐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경제 특히 중산층에 대한 죄악적인 수탈이 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반인플레정책으로 정부시책이 전환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를 위하여 물가의 안정과 평준화정책을 요구하며 공공요금의 인상중지와 철회를 요구하며 특혜정치금융의 지양을 요구하며 거액연체대출의 강력한 회수조치를 요구하며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축소와 정부 자신의 내핍 절약을 요구하며 국가의 외환사정을 중대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상업차관의 지불보증을 원칙적으로 지양할 것과 차관기업체 건설에 있어서 내자의 자기조변주의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우리 경제의 대일 재예속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부와 경제인과 그리고 모든 국민이 높은 경각심과 세심한 주의로써 이러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상사의 국내진출과 활동에 대하여 엄중한 규제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불연이면 일본에 비해서 취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경제는 일거에 그들의 위력 앞에 굴복하게 될 공산이 매우 큰 것입니다. 또한 청구권의 사용과 경제협력자금의 도입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용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함은 물론 이미 동남아 제국들이 배상금 사용에 있어서 겪은 바와 같이 일본의 수출 부진품이나 낙후된 퇴장물자의 처분대상이 안 되도록 엄중 경계함과 동시에 가격 면의 협잡을 막기 위하여 항시 선진 제국의 규격 및 가격과 대비 결정하는 조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심히 열악하여 64년도 콜롬보회의에서까지 규탄받은 바 있는 일본의 상업차관 도입은 기히 말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이를 배격하며 만부득이할 때에는 세계시장과의 엄격한 경쟁을 통해서만 허용하도록 주장하는 바입니다. 5. 사회……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그 연두교서에서 자랑한 바와 같이 명랑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부재로 인한 국민의 좌절감과 불신사조의 만연, 부패의 보편화, 정보정치로 인한 민족분열과 의심, 암귀의 성행, 강권지배와 엄벌주의로 인한 잔혹범죄의 횡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당 정부의 빈부 양극화 정책으로 인한 기아와 빈곤의 만성화 등 이루 매거할 수 없는 부조리와 암흑과 치욕이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개개로 유리된 인민은 있어도 사회적 연대감 속에 공동의 국가목적을 추구하는 국민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공화당 정부가 오늘의 사회현실에 대한 실태를 똑바로 파악하고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용기를 발휘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무엇보다도 수백 만 동포를 만성적인 기아로부터 해방하는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저소득층의 노임과 봉급의 현실화를 단행하는 동시에 외원양곡 등 실물과 연결한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을 단행하며 매년 20억 정도의 기아해방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의료․양로․실업 등 각종 보험제도를 창설 강화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방금 절정에 달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채 복권 등의 발행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화당의 소위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무작정 서울과 도시로 집중한 집 없는 동포들은 셋방살이는 물론 움막이나 토굴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무려 40만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세한 우리의 가정경제가 상인의 농간이나 독점기업의 폭리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정주부에 의한 자발적인 가정경제보호운동의 전개를 제창하는 바이며 정부의 이에 대한 지도와 성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6. 문화 교육…… 자치와 창의의 존중. 우리는 건국 이래 정치 과잉과 경제적 핍박, 사회불안 등 때문에 문화교육 문제를 너무도 등한히 해 왔읍니다. 그러나 민족문화 발전에 의한 민족정신의 앙양과 교육에 의한 국민의 지적 향상 없이는 국민의 정치의식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고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도 조성할 수 없으며 사회의 명랑화와 도의앙양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는 문화와 교육의 세계를 군대적인 획일주의와 위로부터의 통솔로서 질서정연하게 통제하려고만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이탈되면 무자비한 탄압과 위협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문화와 교육에 대한 관료적 지배는 문화 교육의 생명인 창조적 발전의 가능성을 말살한 것으로서 우리는 민족문화의 발전과 국민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그들의 자치와 창의성을 최대로 존중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인과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창조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통제와 빈번한 처벌위협을 지양하며 각급 학교에서의 민족예술교육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1개 ‘선명회’ 어린이들의 해외순방이 100개의 외교사절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문화활동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학원의 자치보장과 사학에 대한 간섭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정부가 구상하는 각 대학에 대한 장학관 파견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우수한 영재 우선주의를 주장하는바 각 대학은 적어도 정원의 3할 정도까지는 완전 장학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국가 및 학교재단과 유족한 비장학생의 학부형이 부담하도록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만의 교육자치가 사실상의 그것이 되도록 조속한 조치 있기를 요구하며 중고교 통합에서 3년제 단독중학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 있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째, 우리는 과거 2년간의 학원봉기의 최대 원인의 하나가 YTP 기타 학원에 대한 정보정치를 증오 반대한 데서 일어났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정보활동이 학원을 분열시키고 위협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연설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 연설을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리 민중당의 기본위치와 그리고 오늘의 국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읍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앞날의 설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장과 공화당 정부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듣고 더욱 통감하게 되었읍니다. 한 줄기 햇살의 혜택을 소수인에게 독점시키면서도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를 기다리라’고 하며 국민에 대한 절망만 가중시키면서 ‘100년 후를 위해서 나무를 심자!’고 주장하는 공화당과 이러한 거짓에 찬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는 민중당의 주장에 대하여 과연 어느 쪽의 판단과 주장이 옳고 정당한가를 오늘의 현실을 살아온 국민대중과 내일의 역사만이 이를 심판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우리 민중당을 대표해서 국정에 대한 우리의 소신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피력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이를 구현하도록 계속 분투노력할 결의를 국민 제위 앞에 굳게 다짐할 뿐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야당진영의 인사들에게 우리의 화해와 단결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극도로 강화된 여당세력 앞에 야당진영이 총단결해서 대하더라도 그 승패를 역도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떠한 명분이라 하더래도 야당을 분열시킨 과오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여당에게 어부지리를 준 실책을 상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야당 상호 간의 질시와 반목을 청산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오로지 대여투쟁에 공동 집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실망을 이상 더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거듭 호소합니다. 우리 민중당은 방금 피나는 노력과 성의로써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보다 알찬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체 혁신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유일한 야당을 지원하여 오늘의 비정을 바로잡고 활기찬 양당정치를 구현하는 데 특별한 배려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불모의 초토가 된 이 땅의 정치 위에도 희망의 새싹이 싹트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