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9차 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이 없읍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의 박순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한일국교 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정부 상대로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을 내 자신이 생각을 할 때 한없이 슬프고 원통합니다. 36년 동안의 일제의 갖은 탄압을 다 받다가 해방된 지 불과 20년 만에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다투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정세를 볼 때에 말할 수 없이 원통하고 슬픈 감정이 듭니다. 천덕스러운 나이 구구히 살아 가지고 내 자신이 이 문제를 들고 여기에 와서 국회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기구한 팔자라고 할는지 운명이라고 할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저주받은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4․19가 있은 이후로 정치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던지 저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4․19에서 많은 우리의 어린 싹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조국제단에 바쳤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정치인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다시 입을 벌리고 정치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아니했던 저의 심정이었읍니다. 혹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왜 입을 다물었느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고 말을 했읍니다마는 정치의 빈곤에서 온 여러 가지 잘못으로 해서 우리의 어린 싹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제가 세상에 누가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안 했읍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 이것을 볼 때에 저로서는 역시 그대로 보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오늘 제가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세하고 국제적으로 맺어지는 조약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작년 6․3 사태가 있었고 6․3 사태로 해서 한동안 소란하던 정국이 그대로 1년을 끌고 왔읍니다. 이제 또다시 한일국교 문제를 내어놓고 국내의 모든 정치가 어지러워졌읍니다. 저 자신은 한일 문제만은 과거의 일본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난 일을…… 과거의 감정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감정은 잊어버려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언제나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언제나 그 감정을 되풀이하고 그리고 이웃나라하고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나 과거의 일본이었기 때문에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 일본을 잘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아 가면서 건느라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돌다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살어름판과 같은 그러한 데서 외나무다리를 건느는 것 같은 그러한 조심을 가지고 이 일본의 정세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했읍니까? 36년 동안에 민족을 괴롭히고 민족을 멸시하고 민족에게서 모든 것을 착취했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까지 36년 동안에 겪은 가지가지의 고난 이 모든 것을 만일 여기에 계신 정 총리나 각료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와 같이 국내에서 만일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쉽사리 이 문제를 당신들만이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군정 당시에 어떤 분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물을 때에 제가 대답한 말이 있읍니다. 일본 문제만은 소수 몇 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국회가 생긴 후에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그리고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능숙한 능구렁이 같은 정치가들이 아직도 그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한국에 있어 가지고 한국을…… 한국에 있어서 한국 어디에 무엇이 있고 한국 어디에는 어떤 금이 얼마가 매장되어 가지고 있고 한국 어디에는 얼마의 은이 매장되어 가지고 있고 한국 어디에는 석탄이 얼마가 매장되어 가지고 있고 한국 어느 바다에서는 무슨 생선이 나고 어디에서는 무엇이 나고 이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복락 을 누리고 살아가던 그것이 해방 이후에 그들이 돌아갈 때에 남기고 간 말이 있읍니다. 10년 후에 다시 보자고 그러고 갔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일본을 다스리는 데에는 이 일본의 정치가들의 능구렁이 같은 꼬리에 자칫 잘못해서 감길 것 같으면 대단히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몇 분이 이 어렵고 큰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보다도 전 국민이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조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렸읍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독살스러운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내적으로 정치의 저울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는 모든 감정을 죽이고 한없이 서글픈 마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호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19를 지난 지가 다섯 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눌리면 눌릴수록 인간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4․19에 일어났던 정세하고 요즈음에 일어나는 정세하고는 달리 우리가 본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태의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인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이에요. 부귀와 영화가 꿈 같고 그리고는 겪은 모든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6․3 사태는 둘째로 하고 요 최근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을 볼 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읍니다. 경찰력이 부족해서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일어나는 데모대…… 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국내의 정치 문제가 아니올시다. 요새 일어나는 데모대는 평화선을 사수해 보겠다 하는 어린 학도들이 울부짖는 데모대였읍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은 경찰이 학생수효에 못지않은 경찰력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데모하려고 하는데…… 저도 22살 때부터…… 그때는 시위운동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데모를 한없이 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부딪치는 데가 없으면 순순히 나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올시다. 또 데모대의 태도올시다 어린 학생들이 맨주먹으로 들었대야 책가방…… 그리고는 평화선을 지켜보자고 하고 행진하는 학생들을 내가 볼 때에는 경찰이 양옆에서 호위하고 가다가 만일 난동을 시작할 때에는 그때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출발…… 몇 미터 나가지 못해 가지고 곤봉을 휘두르다가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난폭한 행동을 했는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읍니까? 이 데모대라고 하는 것은 막지 않으면 하다가 하다가 싱거우면 그만두는 것이올시다. 마치 우는 아이를 그만두라고 할 때에는 그만두지를 않다가…… 그 애가 울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나를 좀 누가 달래 주었으면 하는 정도로 데모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두면 가다가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들이 지쳐서 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흥분상태에서 나가는 아이들을 경찰은 철모를 쓰고 앞을 방독마스크를 하고 그리고는 방망이로 쫓고 후려갈기고 했읍니다. 여기서 역시 일은 벌어졌던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정부는 솔직히 그것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 일이 그쯤 됐다고 하고 사과하고 나올 줄을 알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 국민은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열 걸음을 나가면 국민들은 스무 걸음, 백 걸음 앞서 나가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그대로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그리고는 국민을 달래고 무마할 생각은 없었는지, 과거의 푸로와 똑같이 그러한 강권을 가지고 나와서 아니라고 하고 뒤집는 데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김중배 군의 시체를 해부를 해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당구장에 가서 어떻게 했다, 담 모퉁이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했다 하고는 이제 와 가지고는 그 시체를 어디로 어디로 해 가지고 화장장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잡치는 것이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저지한다고 어떻게 치명상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빗나가서 그렇습니다고 하면 일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감추려고 하는 데에서 일은 벌어지는 것이올시다. 아까운 목숨을 꽃도 피기도 전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피차에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 아니겠읍니까? 황차 때려 주는 사람이 있고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생각이 어떻겠읍니까? 나는 여기에서 생각했읍니다. 과거 3․1 운동 때에 우리들이 투옥이 되고 일본경찰과 일본헌병에게 목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고 한 일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당하는 우리 항일운동을 이제 우리끼리 일본 사람이 물러간 불과 20여 년이 못 되어서 또다시 일본이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 곤봉에 우리가 맞아서 쓰러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슬펐던 것이올시다. 항일운동을 하는데…… 평화선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처단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해 가지고 대해야 되겠읍니까? 이것은 하늘이 노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루만지고 달래 주고 장하다고 표창식은 못 할망정 어떻게 해서 항일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경찰의 곤봉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일이 천하에 있을 수가 있겠읍니까? 4월 17일에 궐기대회가 효창공원에서 있었읍니다. 내가 효창공원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참 과연 정략적으로 잘하셨다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효창공원에다가 몰아넣고…… 서울운동장도 있고 국민학교들도 서울 시내에 얼마든지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효창공원에다가 몰아넣고 수많은 군중이 나오다가…… 청파동 굴다리 밑에다가 대한민국의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넣고 그리고는 양편을 막은 후에 방독마스크를 한 경찰관들이 최루탄을 터뜨렸는데 무슨 탄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식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날에 당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2분만 더 지났더라도 죽었을 걸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올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야당 국회의원이나 또는 그 데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머리를 갖다가 진찰을 한번 해 보시오. 전부 물주머니가 생기고 앉아서 얘기하는 데에도 물이 줄줄 흐르고…… 무슨 탄을 썼읍니까? 군대에서 쓰는 무슨 탄입니까? 데모하는 군중에게 그러한 최루탄이면 넉넉하다고 알았는데 그러한 독성을 띤 탄을 던져 가지고 상처를 입혀야 되겠읍니까? 질식을 시켜야 되겠읍니까? 내 자신이 그 순간을 생각할 때에 3․1 기미운동 때에 저 수원에서 많은 사람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고 석유를 뿌려서 불살랐읍니다. 만일 그 굴다리 속에서 질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면 문제는 해결날 것이 아니겠읍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처사를 할 수가 있읍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이 민족끼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군중들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한일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이올시다. 정 총리! 만일 이것을 모르신다면 입원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국회의원도 몇 사람 있을 것이고…… 일반 청중은 다 못 하겠지만……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행정부 여러분들로서는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외치고 나오신 분이 아니겠읍니까? 그러하신 분이 이렇게 소란한 가운데 말씀 한마디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경찰관에게 어떠한 훈계 한마디 내린 일이 없고 모조리 사람을 때려잡으라고 명령한 일은 없겠지마는 그대로 방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야속한 생각이 지나쳐서 원통하고 분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를 지켜 줄 정치인은 누구냐 할 때 나는 한없이 서러워집니다. 이제 이러한 경찰관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지러워지고 국정이 시끄러워지는 이때 어떻게 정 총리께서는 수습을 하시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 드러난 사실이올시다.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내놓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지 감추려고 하는 데서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 가지고 퍼져가는 것이 대단히 이것은 일을 어지럽게 만드는 징조의 하나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수습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일국교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견해 차이라고 해도 과거의 일본이기 때문에 이 일본 문제만은 우리들이 오손도손히 해 가지고 국내에서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 가지고 한일국교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우리 야당 측에서 늘 얘기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응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문제는 뭐 국내 문제, 조그마한 문제, 문교부 문제 무슨 문제는 공청회를 연다, 또는 누구를 불러다가 의견을 듣는다 여러 가지의 일을 하시면서 중대한 국제 문제만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생각이 없었는지 무슨 암거래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는 이 외무부장관이나 차 농림부장관의 입장을 대단히 거북하게 만들었읍니다. 입장 문제만 거북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 문제가 장차 어떻게 뻗어 나갈는지 예측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들으니까 일본에서도 날마다 우리 교포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고는 일본 사람의 곤봉에 맞아서 한없는 핍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 이것을 잘 다루어 가지고 한일 문제…… 국제적으로 내놓았더라면 일본 사람에게 멸시도 안 당하고 이러한 학대도 받지 않고 그러고는 잘 이루어졌을 것을 국내정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문제만은 또 한일 문제만은 우리가 국내에서 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하고 정부 측에도 수차 건의했읍니다. 그랬던 것이 암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공연하게 다루어질 문제를 왜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오랜 동안에 조약을 맺어놓고 어떻게 들으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조약을 맺은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 외무부장관 일본에…… 미국에 갈 때 평화선 문제만은 조약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나보고 간곡히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평화선이 가조인에 안 들었는지…… 들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가조인은 가조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 이것을 국제적으로 맺은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라든지 평화선 문제, 교포지위 문제 이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동정을 얻어 가면서 후원을 얻어 가면서 자기의 민족의 부르짖는 것은 청이불문하고 그대로 가서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기를 다른 나라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사대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국토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잘 먹고 잘살아 보자고 할 때에 나는 마음으로 차마 집권정당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드러내 놓고 환영은 못 해도 마음속으로 진실로 원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하나하나 3년, 4년 겪어 오는 동안에 모든 것이 공수표에 지나지를 못 하고 그러고는 모든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감정이 있어서 섭섭하기 짝이 없는 것이올시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다가 이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장차 뒤로 다른 분들이 올라와서 한 조목 한 조목을 들어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저는 평화선에서 일어나는 이 평화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청구권은 8억 불이니 얼마니 합니다마는 청구권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5억 불을 빚으로 얻어 온다…… 요새 우리 정부는 내가 볼 때에 빚 얻어 쓰기에 급급하고 그 빚도 얻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국가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 얻어 쓰러 다니는데…… 거래하러 다니고 그 빚 교섭하러 다니는 데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하는 비용이 아이보다도 배꼽이 더 크다고 아마 빚 얻으러 다니는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 한 빚을 얻어 가지고 와서 어느 모퉁이에 어느 헐벗은 농민들을 또는 어느 시설에 어느 공장에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부지런히…… 6대 국회를 비롯해서 이 정부에서는 한없는 사람이 외국을 나갑디다. 아주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교섭을 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비용 다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마치 현 정부에서 돈 쓰는 품이 시골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돈 몰래 훔쳐 가지고 서울에 와서 진탕 쓰고 보니까 며칠 못 쓰고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는 돈을 빚 얻어 오면 거기에 아마 8할쯤은 얻으러 다니는 비용에 다 쓰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감이 들어 갑니다. 이래서 일본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에는 무상이니 유상이니 합니다마는 무상원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본 사람들의 하는 말이 독립축하금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3억 불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꼽살스럽게 우리의 독립축하금을 일본 사람에게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아니꼽살스러운 수작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36년 동안의 우리의 인명을 해친 것을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서 값을 정하겠읍니까? 애국선열의 기막힌 돈…… 목숨, 많은 선열, 많은 사람들 감옥에서 쓰러지고 사형대에서 이슬이 되고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마적으로 몰려서 일본헌병의 칼날에 목숨이 떨어져서 가슴까지 목이 굴러떨어질 때 그리고는 칼날이 빗나가서 옆으로 있고 댓줄기 같은 피가 솟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또 3․1 운동 때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동경 진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에 국내적으로 일본 사람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소란한 틈을 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상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희생시켰읍니다. 조선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는다 그래 가지고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죽창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잡아가고 배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는 30명, 40명씩을 한 줄에 묶어 가지고 경찰에 집어넣었다가 집단적으로 끌고 나가서 학살을 시켰고 이렇게 한 것을 한 달 후에 우리가 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5000명의 시체를 발견했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국가가 없는 국민으로서 주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히 죽은 것이올시다. 그 뿐이겠읍니까? 2차 대전에서 희생된 모든 희생은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고귀한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재난에 바친 고귀한 이 희생은 그대로 두고 한국에서 가져간 유가물 금이니 은이니 모든 국보……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고 무상원조? 독립축하금이라고 그런 얄미운…… 간드러지는 소리가 어데서 나오겠읍니까? 일본 사람 아니고는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거기에서 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서 반했을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빌려오는 돈은 그저 가지고 옵니까? 꼬박꼬박 이자 물고 그리고는 나중에 원금을 계산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려면 일본에 빚 얻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외국에 들락날락하고 서독을 간다, 미국을 간다, 어데로 간다…… 왜 다른 데는 돈 얻을 데 없읍니까? 돈 주고 떡 사먹는 데는 아무 집 것이면 어떻다는 말씀이요! 그다음에 평화선 문제, 나 잘 모르겠읍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데다가 그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외무부장관 말씀이 일본놈들이 제주도 내해에다가 선을 긋자고 하는 것을 물리쳐서 외해로 돌렸다. 또 이것을 일본하고 네 번이나 절충을 해서 제주도 밖으로 선을 책정하였다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생색나는 말이올시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살강 밑에서 숟가락 주은 것이올시다. 제주도 내해에다가 선을 그어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홀가닥 집어삼키겠다는 말씀인가요? 흑산도까지 200척이니 100척이니 하는 배가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조그마한 어선을 들이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떨어진 우리나라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대로 죽어 버리라고 하고 침을 뱉고 일본 사람은 가더랍니다. 이렇게 과거 일제 때에도 제주도에서 30마일 이내는…… 동서남 30마일로 하고 그 근처는 어족의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 총독도 일본 사람의 어로작업을 못 하게 하던 그 구역을 지금은 일본 사람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차 농림이 일본 농상하고 조약하는 시간에 일본 구주 에서는 어선들을 전부 모아 놓고 수건을 질끈질끈 동이고 춤을 추고 자, 조선으로 생선 잡으러 가자고 하고 축하식을 올렸다고 하는 것이 일본 텔레비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들어올 것입니다. 밀물처럼 들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막으렵니까? 기국주의…… 기국주의가 무엇입니까? 세 살 먹은 어린 애도 이런 수작은 못 할 것입니다. 기국주의가 어떠한 것이 기국주의입니까? 교활한 일본놈들이 저희가 책정한 척수 외에도 태극기 꽂고 우리나라 사람 몇 갖다가 그 배에 태우고 그리고는 와서 우리나라 배인 척 할 것이에요. 또 그것을 갖다가 고양이보고 반찬가게 지키라고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도적놈에게 도적질 해 온 고기를 갖다가 그대로 15만 톤을 그대로 한다. 15만 톤도 고등어에 한했다. 일본놈들이 고등어만 잡아가겠읍니까? 제주도 앞바다에는 흑도미가 상당히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야 막 긁어 갈 것입니다. 도적놈들이 도적질해 가는데 한국 사람의 어족보호가 어데 있다 말씀이오! 어족에 대해서 무식한 나 전문가 외에는…… 문외한인 나라도 이런 일은 안 할 것입니다. 나라를 갖다가 일본에다가 진상을 한다면 몰라도 민족을 갖다가 이대로 갖다가 일본의 종으로 바치고 배 빌려주고 배속 얻어먹는 격으로 그대로 갖다가 바친다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고 알랑알랑해 가지고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합니다마는 이 고비를 넘겨 가신다 할 것 같으면 장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읍니까? 3면이 바다 아니겠읍니까? 나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평화선이 그것 평화선입니까? 국방선이요 밀수방지선이요 간첩방지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는 간첩들을 막아줄 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수를 마음대로 할 것이오. 바다 어데다가 무슨 말뚝을 박아 놓고 일본배를 지키렵니까? 누가 가서 그 생선을 또 다 달아 보고 15만 톤이라는 것을 알겠읍니까? 제발 이 기국주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는 정 총리께서는, 박 대통령께서는…… 나는 차 장관이나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이것을 따지고 그리고는 왜 이러느냐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고하고 싶은 말은 장관은 두었다가라도 다시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자칫 잘못하면 나라에서 듣지 못할 어굴한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좋다고 환영하고 오시라고 하고 대단히 반가워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일본 사람하고…… 또 일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하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손들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 내가 볼 때에 저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 밤낮 목고개가 들어가고 저렇게 못났을까 생각했읍니다. 그 15일 일본 천황이 한번 방송한 후에 일본 사람의 옷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어찌 되었는지 탁 어깨가 떨어지고 목고개가 수그러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8월 15일부터 어떻게 그렇게도 잘난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기막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법적지위 문제니 청구권 문제니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만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암거래하는 식으로…… 앞으로 당연합니다. 각본은 언제든지 그대로 나옵니다. 더 훌륭한 각본이 나오거나 근사한 것이 나오거나 그것은 그럴 듯하게 잘 한다고 하는 이런 게 나오기는 벌써 틀렸읍니다. 파출소에 불이 나 어디에 어떻게 해 유도작전을 해 불러들여 그래 가지고는 들어 넘겨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올 게 무엇이에요. 계엄령밖에 없을 거예요. 부르도자처럼 막 밀어제치고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체결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국민 없는 나라 어디 있읍니까? 그래 가지고는 정치의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언제든지 잡으려면 언제든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국민의 편이 돼야 됩니다. 정권은 있다가도 없는 것 같다가도 있는 것, 여기에 있어서 제가 더 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데모군중에게 대한 치명상을 주어서 죽은 사람 또는 상한 사람 독개스 뿌려 가지고 온 몸이 부르트고 치명상에 가깝게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지으실는지 대답해 주시고, 평화선에 있어 가지고 기국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또 평화선, 기국주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한일협상에 대한 저의 솔직한 소신을 말씀드리고, 둘째는 현 사태에 대한 정부로서의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생을 받고 목숨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삼척동자를 막론하고 그 누구 한 사람이 평화선을 그대로 철폐하든지 또 우리나라 권익을 옹호하지 못한 협상을 할 리가 있겠읍니까? 저나 여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 이분들도 지위나 명예나 권리보다도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일이든지 1개월 후든지 저희들 직책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많은 규탄과 욕을 먹으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협상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끌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확실히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천변만화하는 국제정세와 시효라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뭣인가 타결을 짓기 위해서 협상을 해 온 것이 아니겠읍니까? 만약에 이 타결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중에서 이 회담을 중단하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효를 저는 무엇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장래의 안전보장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정치의 불안도 올 것이고 사회의 불안도 올 것이고 경제의 발전도 이룩하지 못할 이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속히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고 근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모든 불안이…… 안전보장도 물론이요, 사회불안도 물론이요, 모든 불안이 역시 경제불안에서 올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수한다면 또 이것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 나라가 독재의 혹은 엄격한 계엄령하에서 대의정치가 말살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6일에 중공은 핵무기를 폭발하였읍니다. 그전 10월 8일 날 북한괴뢰의 전 과학자들을 중공에 초청해 가지고 그 비밀을 전부 공개했읍니다. 또 16일이 지난 10월 22일에는 북한괴뢰도 멀지 않아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자신을 가졌다고 발표하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뭣인가 중공과 북한괴뢰 사이에 비밀이 있지 않은가 협정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마치 주사를 놓아도 그 주사의 효과를 얻지 못한 홍역이 계속해서 만연되어 가고 있읍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신체가 완전히 붉은 색갈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전 지역에 중공은 발을 붙이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금일에 있어서는 중공은 17개 아프리카 국가하고 국교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괴뢰는 중공에 업혀서 7개국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21개국이라는 나라하고 국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미는 어떠하냐? 쿠바를 위시해서 콜럼비아는 3분지 2의 산악지대가 공산게리라에 점령되어 있고 볼리비아는 도시만 점령하고 있고 베네주엘라는 항상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정치는 불안하고 부라질 마찬가지요, 우루과이 마찬가지요, 지금부터 5, 6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공산주의가 팽창을 하고 있읍니다. 극동은 어떠하냐? 제가 말씀 사뢸 나위도 없이 월남사태만 보더라도 4년 전만 하더라도 고 딘 디엠 강한 반공주의자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나리라고는 누가 예상을 했읍니까?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라오스는 어떻습니까? 버마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아프카니스탄은 어떻습니까? 또 센토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조차 중공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반공이 아닙니까? 「․․․․․․․․․․․․․․․․․․․․․․․․․․․․․․․․․․」 만약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 보장을 받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앉으세요, 앉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말씀을 듣고 얘기하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내가 좀 소란해서 5분 동안 정회하기로 했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아까는 장내가 소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앞으로 아마 정부의 답변이 계속될 것입니다. 혹 1시가 넘더라도 정부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정숙을 지켜주시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를 던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

정 총리께서 먼저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구절로 인해서 장내가 소란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에 한 사람도 협상을 한다든지 혹은 항복을 하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던 도중에 그러한 물의가 나게 되었읍니다. 혹시나 제가 협상이다 혹은 항복이다 하여 드린 구절에 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여러 의원께는 제가 취소를 하겠읍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부에 있으면서 항상 주둔군 감축 문제다 혹은 우리 국군의 현대화 문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적지 않은 고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 더 강화는 될지언정 후퇴는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또 염려하는 것은 미국을 위시하여서 우리나라에 파병한 16개 전우국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에 대한 모든…… 6․25 동란 시에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희생을 같이하면서 싸우던 그 당시를 잊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환기하면서 우리 안전보장은 어디까지나 더 강화하는 또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교정상화라는 문제는 참 20세기에 있어서 특히 아까 박순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뼈에 사무치는 쓰라림을 또 일본 압정하에서 신음한 사실은 누구도 느끼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수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변만화 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도 대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비근한 예가 지금 유태 사람들이 제2차 대전 도중에 수십만의 시체에 개소링을 치고 불을 다루어서 유태사람들을 독일은 죽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감정을 초월하여 가지고 비단 독일에 탄약을 제공할뿐더러 또 무기도 사고 심지어는 국교까지 정상화하였읍니다. 또 불란서가 제1차, 제2차 대전을 통해서 900여 만의 희생을 당한 나라가 같은 NATO 안에서 또 경제협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호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 극동의 정세만 보더라도 직접 전투한 나라, 특히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가 이미 국교를 정상화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꼭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견지에서 또 이것이 장래 극동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도가 많다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아까 박순천 의원께서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차관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빚만 지는 것이 상사 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깊이 또 유심히 이 말씀을 감안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지나간 20년 동안에 미국의 원조만 하더라도 40억 이상에 가까운 원조를 받아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구걸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다는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을 때에는 지금 돈으로는 근 800억에 가까운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들여오지 않으면 이 나라 국민이 살 수가 없는 이 현실 또 한때에는 우리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또 지금에 있어서 근 500억 이상에 가까운 잉여농산물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또 33퍼센트라는 미국 SA 원조가 있어야만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저 자신은 미국 사람들을 볼 때 부끄럽기 한이 없고 또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맡기고 우리는 죽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좀 더 향상해서 잉여농산물이 없어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증산의 태세를 갖추고 또 원조를 받지 않아도 이 나라가 독립국가의 체면을 지키는 자급자족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잉여농산물도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SA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과거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과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으니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최대한의 자본을 들여다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을 최대한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고용을 하지 않으면 가장 훌륭하게 학창에서 배우고 나오는 이 젊은이들을 일자리를 구해 주지 못하는 정부, 어느 정부라도 이것은 고충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는 기술을 향상시켜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자급자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솔직히 제가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만약에 이것이 최후의 기회로서 일본에서 우리가 받는 유상무상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가 5억 불 이상을 수출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도 떳떳이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러한 자원이든지 고용의 증대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누가 안타깝게 지금 한일회담을 욕을 먹으면서 할 것입니까?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읍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한일회담에 관해서는 길게 되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각부 장관이 말씀을 드릴 것이므로 전 사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여러 자랑 중에서도 가장 자랑이라면 극동에 있어서 중화민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월남이든지 버마든지 태국이든지 이런 나라가 전부가 계엄령하에 있읍니다. 긴 나라는 8년 동안 계엄령을 하는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는 2년 동안 계엄령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10마일 밖에 적을 두고도 우리가 언론 집회 시위 모든 것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나라로 발전 향상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아마 일부 의원께서는 대단히 흥분도 하시고 또 정부 처사에 대해서 감정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제는 언론이든지 집회든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법의 범주 내에서 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개인의 자유 이것을 보장받을 때에 있어서 타인의 자유라는 것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다대수가 훌륭한 법의 범주 내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법에는 상하가 없고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4․19 사태만 하더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전 대통령이신 윤보선 총재께서 나올 때에 전 경찰관…… 우리 경찰관들이 과거에는 그분을 보면 존경해서 전부 길가에서도 경례를 부친 경찰관이 아니에요. 또 4․19 때에 있어서 직접 4․19 의거에 가담한 경찰관이 많습니다. 학도들이 많이 경찰에 채용되어 있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존경하고 경례하던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 나오신 거기에다가 최루탄을 쏘아야만 되겠읍니까? 그 심정도 잘 고찰해 주시고 이 처리 문제는…… 정부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읍니다. 법을 잘 지키고 법이 잘 준수되는 훌륭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소신이었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애국적이다 정치적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법의 범주 내에서 처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보충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순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대일외교만은 초당외교적이었으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여러 모로서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느 시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대일외교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인 자세는 초당적 국가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국가적인 실리를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내용인 만큼 저 자신도 지난 8, 9개월 동안 외무부장관 취임한 이래로 초당외교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여 보았읍니다. 만일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일외교가 초당적인 견지에서의 국가 자세의 외교가 못 되었다라면 결코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것보다도 상대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한일회담 타결도 중요하지만 타결된 후의 한일관계도 중요하니까 이제도 초당적인 대일 국가자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상기시켰읍니다마는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협정내용에 평화선 철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알기에 협정내용에 있어서 평화선 철폐가 이것이 포함되지 안 했읍니다. 세째 질문으로서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3억은 독립축하금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 자신도 새삼스러이 듣는 얘기입니다. 청구권은 문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오해의 말씀이 박 의원님께서 들으셨을 때 격분하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독립축하금이라는 협정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협상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언급된 바가 없읍니다. 기국주의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소위 기국주의라는 것은 저희가…… 그 용어 자체는 이번 합의사항에는 그런 용어는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 기국주의로서 얘기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판관할권이 그 나라의 배가 속하고 있는 그 나라에 소관된 것이 하나 있고 또 이번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서로 협정한 규제사항을 위반하는 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주 단속으로 해서 그 배가 속하고 있는 관헌이 자기 나라 배를…… 가서 단속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그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단속을 왜…… 그러면 그 나라가 자주 단속을 안 하는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공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단속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최후까지 이것을 거부를 했읍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소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동승선에 있어서는 선장은 서로 가자고 하는데 타고 있는 관원은 동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도저히 얘기가 안 되어서 일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미국하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쌍방 간에 취체를 하지만 사실은 해상에 뜬 배는 일본 배고 그 고기를 잡는…… 그 특정된 고기를 잡는 연안국 배가 없읍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단속이라 해도 일방적 단속이 되는데 한국수역에서는 똑같은 고기를 수많은 선적의 배가 들어가서 잡는데 이것을 한국 배가 일본 배를 취체하면은 또 일본 배는 한국 배를 취체해서 이것은 분규가 일어나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최후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그 단속에서 양국이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각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와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동시에 자주 규제로 이렇게 낙착이 된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농림부장관 차균희 ※ 본 회의록 중 「․․․․․․․․․․․․․․․․․․․․․․․․․․․․․․․․․․」 부분은 발언 취소한 것임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하 13 마침내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