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7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박순천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여 민정 1년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 연두교서를 비판하는 동시에 긴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주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정 1년을 검토해 보면 작년의 연두교서에 있어 대통령은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신운동’ ‘경제적 검약증진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을 제창하고 많은 정책적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작년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통령의 약속과 본 의원의 질문한 바를 중심으로 과거 1년간의 시정실적을 검토하여 보기로 합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간판 밑에서 무엇이 행하여졌나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간판으로 한 이 정부하에서 민족역량의 집결체들은 여지없이 유린당했읍니다. 첫째로 3․1운동에서 6․10 만세사건을 통하여 광주학생의거에 이르는 반식민지 독립투쟁에서 신탁통치 반대를 위시한 반공투쟁에서 그 후에는 반독재투쟁에 있어서 학생들은 민족역량의 집결체로서 첨병의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원에 YTP, 사꾸라, ‘학원사찰’, ‘계엄병력에 의한 학원 점령’, 가혹한 검거투옥 등 모든 방법으로 학원을 유린하고 피차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단결할 수 있는 결속력을 제거하고 말았읍니다. 둘째로 일제식민정책하에서 시들어져 가는 민족정기를 살리고 반공언론투쟁에서 반독재투쟁을 통하여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온 민족역량의 집결체인 언론계를 소위 ‘언론파동’을 통하여 분열 약화시키고 관의 지배하에 예속시키려는 망동을 감행했읍니다. 세째로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반공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헌정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온 민족적인 정치역량의 집결체로서의 정계를 ‘구악’이라는 이름으로 매장하고 소위 사꾸라 부대와 정보공작을 통하여 정계를 유린하고 정치자금을 물 쓰듯 하여 정계의 과오를 과장 선전함으로써 정치인, 정당, 의회민주주의를 불신하는 풍조를 국민에게 박아 주었읍니다. 네째는 오늘날까지 계급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평 등 공산주구인 노동단체를 타파하여 민족 국가이익에 충실했던 노동자들을 자기들의 어용단체화하려는 계략 밑에서 비민주적 노동입법을 감행했고 그래도 부족하여 여당 내부의 파벌싸움을 노동조합에까지 연장시켜 전국대의원대회조차 치를 수 없는 난맥상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 기타 제반 행적으로 보아 지극히 불투명한 인물조차 권력의 그늘 밑에서 노동조합에 침투되어 가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역량의 집결체로서의 노동조합을 점차 약화 변색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민족역량의 집결체의 하나로서의 관계 와 군부가 소위 ‘혁명주체세력’에 의한 전리품 분배방식의 논공행상과 음흉한 감시와 정보공작으로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읍니다. 요컨대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간판으로 한 이 정부 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민족역량의 집결체들은 여지없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역량의 유린은 집권층의 권력연장욕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외에도 다른 저의가 있는 것입니까? 여하간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간판 아래 약속한 것은 어찌 되었는가? 작년의 연두교서에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기본목표로 하여 대통령은 많은 약속을 했읍니다. 첫째로 ‘재정안정계획과 금융 면에 관한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정안정계획은 연말 통화량이 계획량을 30억 초과했다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11, 12 양 월의 15일과 말일에 있어서는 약 50억 가까이 증감하여 산업경제에 지나친 자극을 주고 그 부작용이 심했다는 면에서 완전히 실패했으며 재정규모는 축소되기는커녕 팽창을 거듭했으며 ‘일반경비의 최대한 삭감’은커녕 보기 드문 팽창을 거듭했읍니다. 금융 면에 있어서도 ‘비생산적 부동산투자의 억제’는커녕 전례 없는 빌딩 건설붐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코리아 호텔의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외화와 원화를 대부하는 해괴한 처사를 감행했으며 정부 소유하의 각 은행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고층건물 등 부동산투자를 감행했읍니다. 또 ‘대출의 고정화 연체대출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방지한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불과 9개인이 172억이라는 대출을 받고 있고 이것이 고정화되고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으며 연체된 업체를 은행관리라는 미명하에 구제대출을 누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 장관은 말하기를 ‘9개인에게 170억쯤 대출한 것이 무엇이 특혜냐? 한 400억쯤 대출하였으면 특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등의 망언을 자행하고도 태연하며 대통령 이하 이 망언을 문제 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은 그것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재정금융정책은 인플레션을 야기시켜 대다수 국민 대중을 인플레 방식으로 수탈하여 극소수 특권층에게 인플레 이득을 독점시키는 악랄한 방법으로써 이것은 단순한 공약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수임자인 국민에 대한 분명한 배신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 하여 많은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연탄, 소금, 비누, 식량 등을 위시한 생필품의 가격앙등이 심했고 그에 비하여 봉급과 노임은 거의 고정되었거나 물가와 요율의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는 사실과 농산물의 협상가격 차는 곡가와 비료가격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업자는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도 국민의 기본생활은 가일층 궁핍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빈궁의 보편화 심화과정에서 생활고에 의한 참혹한 자살자들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으니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읍니다. 세째로 ‘중농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에 관한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전년도 예산은 3억 5000만 원이라는 소액밖에 계상되어 있지 안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민주당 정권이 같은 부면에 계상 책정했던 148억 환에 비하여 5분지 1에 미달한 금액이요 팽창된 예산규모에 비교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로 8분지 1에 불과한 액수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 정권의 관심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상의 불리한 점 외에도 대기업이 인플레 이익을 독점하고 특혜를 향유하는 중에 안정계획의 압력을 홀로 감당하는 동시에 인플레션에 의한 대중생활의 궁핍화 과정에서 판로마저 잃게 되어 결국 몰락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중농정책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비료가격을 대폭 인상했으며 인프레 정책과 더불어 협상가격 차를 확대시켰고 그 결과 하곡파종 거부 등 농민의 생산의욕 감퇴를 증명하는 사태를 야기시켰읍니다. 또 극소수 특권층에 대한 거액 특혜융자의 고정화와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구제융자는 금융의 역조를 초래했으며 재정계획 유지의 필요성은 그 압력을 농민에게 전가시켜 무리한 상환을 강행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 결과는 농촌의 참상을 초래하게 했으며 곡가의 일시적 저락과 수많은 조기 절량농가를 속출케 했읍니다. 이만 하면 중농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의 공약은 화병에 불과한 것이며 중산층 몰락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째로 정부가 경제 면에 있어서의 성과를 자랑하는 몇 가지 부면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대통령은 연간 1억 2000만 불이라는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소리 높여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융 면에서 이 부면에 주어진 특혜가 그 얼마며 세법과 기타의 은폐보조가 그 얼마였던가는 잠시 불문에 붙이고 오직 외환수불상에 나타난 차액만을 문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61년에 5700만 불, 63년에 1억 4500만 불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수출의 외형액의 중가에 수반된 원자재와 시설재 도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소비에 충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진실성 있는 정부라면 수출고의 외형액을 자랑하기 전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해야 할 것이며 수출의 구성비율과 수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원자재의 내용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수출의 외형액의 증가는 국민경제상의 이해득실을 검토할 때 현 상태하에서는 큰 손실이며 외환수불 관계 면만 보더라도 기뻐할 상태는 못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개발의 주요애로를 이루고 있는 전력, 석탄, 유류 등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하며 ‘수송력의 증가 및 전신전화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간접자본의 충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새 연두교서에 있어서는 그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삼척, 영월, 부산, 감천 등의 화력발전과 춘천 섬진강, 남강의 댐공사 등이 계획되고 그 기초가 마련된 것이 언제인가요? 이것은 분명히 무능하다고 해서 군사쿠데타로 자빠뜨린 단명 민주당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서독과의 경제협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탄광개발 등을 위시한 몇 가지 목적으로 민주당 정부하에서 그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비료, 시멘트 등 역시 이에 많이 힘입었다고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환보유고는 얼마였으며 그중 그대들은 얼마나 축냈으며 수많은 차관과 교포재산 반입으로 건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연두교서에서는 ‘소중한 지난 2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고 묻고 있으며 ‘혼돈과 답보 속에 덧없이 흘러간 지난 20년’을 꾸짖고 있읍니다. 총검과 독재하의 군정 3년은 평상시의 9년에 해당할 것이며 민정 1년을 합친 10년은 대통령이 말하는 20년의 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책임은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 성과는 전부 박 정권의 공로요, 못된 것은 모두 다 구정권의 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연두교서에서 말한 바 ‘진실과 양심과 도의를 바탕으로’ 운운한 말을 대통령 및 정부의 사고방식의 바탕으로 하도록 반환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정책은 어느 방향을 하고 걸어가는가? 작년의 연두교서를 통하여 대통령은 외교 면에 있어도 많은 그럴 듯한 약속을 했읍니다. 이러한 약속하에서 두 가지 방향 하는 외교정책이 수행되었읍니다. 작년에 고위 외무 당국자는 공개적으로 외교 면에 있어 대미 일변도의 지양과 다변외교를 주장하고 서대구 통로를 개척한 것을 자랑했으며 중립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와 친선을 강조했으며 AA국가회의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발언을 했으며 인도 등과 통상회의를 열었고 사라와크 등에서 목재 도입이라는 명목하에 인니와 경제유대를 맺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정책은 ‘비공산 평화애호국가와의 친선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실천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 정부는 월남파병을 자청하였으며 한일회담을 강행하는 태도로 나왔고 동남아반공동맹을 연상케 할 동남아외상회의의 개최를 서둘러 왔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정책은 ‘한미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연두교서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외교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다른 것이며 어느 부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본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국면에 부딪칠 것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미와 친미를 동시에 행해야 할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기타 몇몇 자유우방이 AA회의에 참가하면서 친미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그들은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새 연두교서에 ‘전반적인 추세가 점차로 다양화해 가는 현상 속에서도 다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나라마다 자국가의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이 뚜렷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라 하겠읍니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기에 전기한 국제풍조를 빙자하여 한미 간의 친선관계를 제쳐놓고 서구에의 비중을 가증하고 AA회의로 다름질 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과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국가이익에 합치할 것인지 심각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통일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이루어진 바를 검토하건대 교서의 약속과는 다른 방법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야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연합을 통한 외교활동의 강화나 통일연구기관의 설치라는 형태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 좌왕우왕으로 혹은 통일감상론을 고취하는가 하면 혹은 통일론 자체를 금기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였읍니다.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통일은 불원해서 달성될 것’이라는 소위 춘천 발언으로 의혹을 일으켰으며 이 시기에 여당 의원의 손으로 남북면회소설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고위층과 극친한 사이라는 황 모 씨의 필화사건까지 유발하는 사태를 빚어냈읍니다. 그 후에 대통령은 국제감시하의 선거통일이라는 종래의 원칙을 광주 발언으로 확인하고 그 후 국회 결의로써 이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평지에 일어났던 통일론의 붐은 가라앉았읍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작년의 통일론은 대통령이 불을 질러 놓고는 대통령이 불 끄는 데 참여한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끝으로 한일회담에 관해서는 정부는 초당외교 수행을 제의하고 있지만 일방적 비밀적으로 수립한 정책의 구현에 맹목적으로 협조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문교공보정책에서 공약한 바는 이루어졌는가? 작년의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은 교육 및 공보정책에 관하여서도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교육세 독립’도 시키지 않았으며 ‘부족교실의 해소’는커녕 그 수는 더 증가했고 ‘교육자 우대책’ 역시 불발에 그쳤으며 특히 ‘사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사학단속법 등으로 공약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었읍니다. 또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창달하기 위하여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율화를 촉구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하고서도 6․3 계엄령의 해제에 대한 보장입법이라는 명목하에 신문윤리위원회의 관제화 입법을 강행하고 신문용지 배급 등에 관한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언론의 자율화를 말살하려고 했읍니다. 조국의 근대화 대혁신운동이라는 구호 밑에 무엇이 행해졌나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대화는 가치관과 생산기술과 생활양식의 과학화와 합리화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경제요인이 지배하는 중에 특권층에 특혜를 주어 약간의 근대적 공업시설이나 생산기술의 외형을 도입 모방했다고 해서 조국이 근대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다른 부면은 잠시 논외로 하고 경제 부면만을 볼 것 같으면 경제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첫째로 환율, 세제, 금리, 요율, 노임 등을 현실화하고 합리화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비현실적 경제요인을 전제로 자행되는 각종 특혜를 근절해야 될 것이고, 세째로 각 국영기업체와 이권을 소위 ‘혁명주체세력과 그 동조자’들에게 전리품 분배방식으로 배당한 것을 조속히 지양하여 경영능력 본위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며, 네째로 자본축적과 새로운 기계기술의 도입은 특혜로서가 아니라 확대재생산 과정을 통하여 경제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합리한 경제요인을 존속시킨 채 특혜와 특권을 조장하면서 조국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연목구어의 격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대통령은 대혁신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신운동, 경제적 검약증산운동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역량의 집결체들을 거의 유린하고 현 집권세력을 대항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거의 말살했다는 의미에서의 다시 말하면 정치적 무인지경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정화’를 이룩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청신운동은 사직공원의 부정불하사건에서 지리산 도벌사건에 이르는 수많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사건의 연발과 일반국민의 범죄의 증가추세와 자살사건의 속출로서 이룩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 검약증산운동은 정부 소유의 고급요정인 워커힐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소비의 증가현상과 전례 없는 빌딩 붐과 수출의 외형액과 숫자의 조작으로 이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국의 근대화와 대혁신운동을 제창한 대통령의 면목을 어디 가서 찾아보아야 하겠읍니까? 기타 수많은 공약의 방향은 어디 있는가? 첫째로 대통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현역 장교의 법원난입 사건을 위시하여 헌법 및 계엄법의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 계엄령의 선포와 군 장교의 승진보직 등에 있어 정치성에 입각한 정실에 흐르고 있는 사실과 현역 장교의 모 신문사 난입사건 등을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중범자들에 대한 지나친 관용과 이러한 사건에 정치적 책임을 진 자가 없다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적으로 파괴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와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읍니다. 민정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법안 제출이나 예산 반영조차 없는 이 사실을 대통령의 말대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읍니까? 세째로 대통령은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부정부패와 적나라한 정보정치하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어처구니없는 정도입니다. 새 연두교서를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의 기조연설에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6개 항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읍니다. 이러한 우리 당의 주장을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3대 목표로 집약 표현한 것은 대체로 목표선정의 타당성을 얻은 것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새 연두교서는 작년의 그것과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없다는 면에서 비판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 달성 방법이 애매모호하고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의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 연두교서는 올바른 토대 위에 전개된 것인가? 본 의원은 이미 작년의 연두교서가 공약한 바를 항목별로 시정실적과 대비하여 검토 비판함에 있어 허다한 공약불이행 및 공약위반사항과 몇 가지 죄과까지도 지적했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정치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인식 존중하는 정치이라면 성패에 대한 자가비판과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시정책을 마련하거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여 과거에 공약한 바를 철회한 후에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작년의 공약불이행이나 공약위반을 전적으로 묵살하고 그간의 성과를 과장선전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남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고 실질에는 눈을 감고 외형만을 소리 높여 선전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노력’ ‘언론의 자율성’ ‘교육자치의 민주적 운영’ ‘부족교실의 해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의 작년도 공약을 아무러한 설명도 없이 금년의 교서에서는 제거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특히 작년의 교서에서는 비록 말만에 그쳤다 할지라도 ‘냉엄한 현실’이라든지 ‘오늘의 위난의 연유와 난국의 본질’이라는 등의 어휘를 통하여 느껴지는 바와 같은 현실 파악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교서에서는 ‘안정과 전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낙관하고 ‘다변적 경제협정의 성과’를 자랑하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장담하고 있으며 ‘공업력으로서도 수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낙관과 자신이 과연 근원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업, 절량 물가상승, 외환사정, 재정형편, 인플레션 등을 위시한 수많은 어두운 면에는 눈을 가리고 전연 언급치 않고 있읍니다. 또 새 연두교서는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3대 목표를 착색하여 구호화하는 동시에 ‘진실과 양심과 도의’라는 윤리적 단어를 선전문용으로 사용한 감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실한 노력의 흔적이 방법으로써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약속조차 거의 찾아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서에 제시된 3대 목표의 달성 방법은 타당한 것인가? 새 연두교서는 ‘경제지표를 증산, 수출, 건설’에 두겠다고 말했읍니다. 증산에 있어서는 ‘먼저 농수산물의 증산으로 국민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광공업 부문의 증산’을 기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농수산 증산의 방법으로써 식량증산 7개년계획, 농수산자재의 국내생산 공급, 농수산물가격 유지, 계층별 지도금융, 협동조합의 5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광공업 증산에 관해서는 목표도 방법도 제시함이 없이 ‘국산품이 나날이 늘어 가는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니 ‘우리는 자립할 수 있다는 자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농업증산에 있어서는 그 기본원리는 농지를 확장하거나 경종법을 개량하여 단당 수확고를 증가시키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농민의 생산의욕을 앙양시키는 동시에 막대한 재정투자를 단행함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농민의 생산의욕을 앙양시키는 방법으로 농산물가격 유지, 협동조직, 금융, 자재 문제를 거론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재정투융자 문제를 취급하지 않은 것은 이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가공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첫 이유가 될 것입니다. 농수산업에 관한 재정투자계획은 7개년계획과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내자본을 동원하는 데 계속 실패해 오고 농업투자에 인색한 이 정부에게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앙양하는 방법으로서의 농수산물가격 유지책에 있어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공업원료 수출상품의 계약재배나 도시자본의 투입’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요, 협동조직은 오늘날 농민의 생산의욕을 앙양하는 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원부 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농민을 위한 계층별 지도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의욕 앙양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재의 국내생산은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이것 역시 재정금융의 문제에 귀착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앙양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광공업 증산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산은 구호에 그칠 것이고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정부는 경제시책의 방향이 무역진흥에 집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역에서 출발하여 무역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에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읍니다. 그 외에 이렇다 할 방법의 제시도 없이 오직 ‘작금 양년의 수출 템포로 보아 금년의 목표액 1억 7000만 불을 능히 돌파할 것’이라고 지극히 근거가 박약한 낙관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제 동향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인바 파운드 위기를 국제협조로 겨우 극복한 영국에 있어서는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며 장장 50개월의 상승을 기록한 미국 역시 불원 하향선을 걸을 것이라는 것이 정평이며 일본 역시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로 전환되어 가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만 수출이 증가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물론 월남의 사태를 중심으로 약간 수출증가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의 대세는 확장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가공수출의 증가를 전제로 과대한 수출증가를 기하느니보다는 잠축 과 농수산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수공업의 발전으로 노동력을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후일을 기하는 것이 목전의 외형수출액을 탐내여 가공수출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국가 장래를 위하여 더욱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년의 수출목표 1억 200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 세제, 수송업 등을 통하여 많은 특혜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수불액만 보더라도 수출이 증가할수록 입초액은 점점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증가를 위하여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미 그 한계점을 지나지나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2개 방법은 지극히 모호하고 핵심을 잃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건설 면에 있어서 대통령은 ‘각종 공장 건설을 비롯하여 국토의 종합개발과 전력, 철도, 통신, 주택 등의 건설도 정부는 그야말로 꾸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미 착공한 모든 댐공사가 금년 안에 완성될 것이며 240여 킬로미터의 철도부설과 3만 7000회선의 자동전화의 확충과 4만여 톤의 외항선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물론 이러한 건설계획은 65년 예산에 책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할 것으로 보는 바이지만 제반 건설은 자본 형성에 귀착된 것인바 이에 관한 것은 별로 언급이 없음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오직 ‘금년에는 1억 불 이상의 많은 시설재가 도입될 것’과 ‘수원태세의 정비’와 ‘일부 경제행정기구의 개편’에 관하여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에 수반될 내자의 동원계획이 필요할 것인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읍니다. 특히 외자도입정책에 있어서도 교포재산 반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자금이나 정치에 좌우되었으며 일부 서구국가에서의 차관의 예에서와 같이 지극히 불리한 제반 조건이 붙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다변적 경제협력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분별없는 외국차관 도입으로 야기되는 제반 곤란의 시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 경제행정기구의 개편을 주장합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행정기구 이전 다시 말하면 정치자금 조달의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안 역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설 부면 역시 국내재원의 조달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외자도입책에 있어서도 문제점의 핵심을 찌른 대책을 제시하라 못 했으므로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3대 목표 이외의 경제정책은 무엇이며 그 달성방법은 타당한가? 새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은 3대 목표 외에 재정금융, 국제적 경제협력, 중소기업의 세 부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재정금융 면에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먼저 통화의 안정을 기할 것’이라는 목표 밑에 ‘안정된 바탕 위에서 증산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65년도의 안정목표를 책정할 것’이며 ‘금융 면에 있어서 한정된 통화량의 범위 내에서 치밀 주도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주로 증산, 수출, 중소기업 등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외환에 대한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재정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석연치 못한 몇 가지 점이 있읍니다. 우선 작년에도 재정안정계획과 자금계획을 치밀 주도하게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원인을 연구하여 제거하려는 노력도 없이 다시 말하면 특혜와 여당의 정치자금 문제에 관한 해결 없이 수립된 재정금융계획이 금년에는 성공하리라고 기대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상명제’라고 대통령이 강조한 식량자급계획의 수행이나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말에 공명을 표시한 대통령의 방침을 관철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인바 ‘안정된 바탕 위에서 증산 수출’을 하겠다는 것과의 조화와 우선순위가 지극히 모호하여 지상명제나 ‘죽음’에 빙자하여 안정기조를 파괴하지 않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은 금융의 중심이 시중고리채가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층과 시중고리채에 의존하는 대중이 거의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으며 금융 분야는 엄연히 이중구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현실화하여 이 이중구조의 폐단을 감소하려는 한은 당국의 노력을 저해하는 정부의 시책을 이해할 수 없으며 금리현실화로 시중자금의 흡수를 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대중의 감정에 영합하고 선동하여 대기업의 주식분산을 경제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방법으로 강행하려는 인상을 주는 정부 처사는 경제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20년간에 겨우 습득한 관리능력을 말살하려는 것인 동시에 여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항설에 비추어 우리 당은 이 부면에 대한 엄중한 감시를 할 것을 말하여 두려 합니다. 끝으로 금융 면에서 박대를 받아 오던 중소기업과 농업에 대한 금융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두고 보기로 하고 외환의 단일변동환율제 실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있어서 찬성하는 바이지만 자신 있는 계획과 사전․사후조치의 개요나마 개진하여 주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현재까지의 정부 당국자의 언동으로 보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국제적 경제협력 문제와 세째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요컨대 3대 목표 외의 경제시책에 있어서도 대체로 기다려 볼 만한 아무러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교정책과 문교정책에 대하여…… 새 연두교서에 있어서의 외교정책을 보건대 작년의 연두교서에서 역설한 ‘비공산 평화애호국가와의 친선’이나 아아회의 참석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외무 당국자의 언설에 비하여 대체로 타당하며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민족적 감상론에 호소하던 과거보다는 냉정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대평 메모 등 변칙적 결정의 백지화에 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연내에 매듭을 짓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과정을 엄격히 감시할 것입니다. 문교정책에 대해서는 첫째로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의 연두교서에서 약속한 교육자치제에 대한 지원, 교육세 독립, 부족교실 해소, 교포에 대한 선전 강화, 언론창달과 언론의 자율화 등은 완전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또는 재론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문제라고 보아 묵살했다는 것인지 아무러한 해명도 없이 문교정책에서 제외하고 공보선전에만 지나친 열의를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 대학인문교육을 실업기술고등교육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하에 ‘일반대학도 가능한 한 실업고등전문학교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정부 자신이 솔선해서 그 수많은 국립대학을 점차적으로 정비 전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자유당 정권 이래의 숙제인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과제의 되풀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야 진전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에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째로 중․고등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제의 국제적인 보편성과 우리나라의 특수성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지적한 제반 실정을 감안하여 복선형을 채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학제개편에 수반된 졸속주의와 획일주의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작년의 기조연설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 중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금년에도 재강조하여 주장합니다. 첫째로 일체의 부정부패와 특혜의 근원이며 국민경제 파탄과 민생고에 직결되고 있는 현 여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양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도적인 부정과 부패와 특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경제요인 다시 말하면 환율, 금리, 세제, 관영요금, 노임과 봉급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적정하고 합리적인 경제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금리를 현실화하고 고정된 연체대출과 정치적 거액대출을 강력히 회수하여 금융의 이중구조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군사쿠데타의 논공행상식으로 창설된 기관과 채용된 공무원을 정리하고 정권의 유지연장을 위하여 지나치게 낭비하는 재정부문을 긴축하여 국가재정을 과감하게 압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무계획하고 무정견하며 부정과 불리를 수반하는 일부 외자도입과 교포재산 반입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외환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공개하고 외환의 소비절약방책을 강력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잠축 과 농수산물 등 국산원료를 토대로 하거나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수공업 등으로서 새로운 수출산업을 개척하고 보호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절량농가를 구제하고 식량의 영원한 자급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단위생산고를 배가하는 한편 20만 정보의 간척사업과 25만 정보의 산지개간을 미 잉여농산물 도입과 새로운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로 미국의 대한 원조관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극적 언동과 시책을 삼가는 동시에 외국원조나 경제협력의 도입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로 노동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사문제가 경제현실에 적응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노동관계 악법을 개정하여 노동단체의 정치적 예속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열째로 법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선거제도와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우선 정당법과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째로 군통수권을 재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의 기조연설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 중 이제 또다시 강조할 필요를 느낀 것은 이상과 같은 열한 가지이지만 민정 1년을 해부하고 새 교서를 비판하는 중에 본 의원이 제기한 대안 중 중복되지 않는 점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로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학원, 언론계, 정계, 노동단체, 군부와 관계 등 민족역량의 집결체를 유린해 오던 정보정치의 검은 손을 떼고 민족역량의 강화를 기함으로써 민족단결과 국가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특권을 배제하고 특혜를 지양하는 동시에 국정의 중심을 중산층의 조성 유지에 둠으로써 극소수 특권층의 비대화 경향, 중산층의 몰락화 경향, 대중빈궁의 보편화 경향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일체의 위장을 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백년대계를 위하여 진정한 국가실리에 입각한 외교방향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변칙적인 외교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하고 정상적인 한일국교 교섭을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고 특히 의무교육의 면목이나마 살리기 위하여 부족교실만은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중․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통합하되 졸속을 기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복선형의 학제로 개편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입헌정신을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중립시켜며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솔선수범하여 진정한 혁신운동을 새로 시작함으로써 작년의 연두교서 중에서 구호나마 행방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강조한 여러 가지 방안은 이미 그 내용을 설명했으므로 여기 되풀이하지 않거니와 국내자본을 동원하는 문제와 백만안정농가 창설하는 문제는 새로운 주장이 되므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본형성에 관한 우리 당의 주장……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성쇠를 좌우하고 대통령이 제시한 3대 목표의 성패를 판가름할 기본요인은 자본형성 여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형성 방법에 관하여 본 의원은 작년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인플레 방식을 배격하고 전시효과의 위력하에서 근검절약에는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외자도입은 희망하는 바이지만 경제원칙에 합당한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웁고 현 상태하에서 이 이상의 농민부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공산국가 방식의 강제노동과 농업집단화나 여하한 형태든지 간에 몰수정책은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세계경제사에 나타난 자본형성방법의 어느 한 개의 유형으로도 이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선례와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본형성은 통화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저축의욕을 환기시키고 저축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재정경제안정정책을 더욱 강행하는 한편 경제요인을 현실화하여 특권층에 대한 은폐보조를 국고와 공공기관에 귀속시켜 이것을 저축케 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재로 정부 자신의 재정을 긴축하여 재정소비를 줄이고 정부의 경영하에 있거나 그 관리하에 있는 낭비와 사치를 조장하는 일체의 기관을 폐쇄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내핍과 절약을 위한 법제의 완비, 행정력의 강화, 국민정신운동을 포함하는 일대 국민운동에 정부가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는 외원을 통한 국고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의 경영과 요율의 합리화를 포함한 증수책을 채택함으로써 재정을 통한 일종의 저축을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금리현실화를 위시하여 약간의 강제력을 포함한 입법조치와 행정시책으로 유휴자금과 고리자금이 금융기관에 집중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엄중한 세제와 벌칙을 실시하여 자금의 누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농민의 재해보험에서부터 도시민의 의료보험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보험제도를 창설하여 자본의 저축을 기하는 동시에 그 토대 위에 증권업계를 육성 발전시켜 대기업체의 주식분산을 성취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미국의 평화군단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종합적 국토개발계획의 일부를 감당케 하는 동시에 미 잉여농산물과 국내 유휴노동력을 종합하여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재개함으로써 실물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니다. 이상 요컨대 이 일곱 가지 방법은 새로운 점은 아니지만 자본형성에 관한 심각한 논의와 강력한 추진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이 기회에 감히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백만 안정농가 창설에 관한 우리 당의 주장은 위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박 정권하에서 극소수 특권층은 점점 더 비대해졌으며 대다수의 중산층은 몰락 경향에 있고 절대다수인 국민대중은 빈궁의 보편화 과정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제 면에서의 소유제도와 운영형태는 정치 면에서의 개인적 자유와 자유민주제도의 성쇠에 거의 정확하게 반영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사회경제적인 우려를 지나 정치적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산층의 유지 육성 확대는 사회경제 문제 이상의 정치 문제라고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문제와 중농정책에 지나치다고 하리만한 관심을 표시해 왔던 것입니다. 중소기업 문제에 관해서는 새 연두교서에 언급한 바 있으므로 그 시정과정을 감시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는 백만 안정농가의 창설 유지를 위한 우리 당의 구상의 윤곽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단위생산고를 배가하기 위하여 경종개량을 강력 추진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협소한 경지사정에 비추어 무질서하며 비과학적인 현재의 방법을 지양하고 위에 언급한 실물자본 형성방법을 통하여 20만 정보의 간척과 25만 정보의 산지개간을 합리적으로 실시하되 현재 5단보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토록 하여 경지 면에서 우선 백만 안정농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5단 미만의 농가의 약 반수를 전업토록 선도하되 그들은 잠업과 축산 그리고 광업과 새로 육성할 수출산업 등에 연차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주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앙양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예시가격제도나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전국의 농축관계의 고등전문기술자를 총망라하여 기술자단을 조직하고 학리와 시험장을 통하여 완성한 기술을 농민 개개인에게 침투시키도록 하여 경종법의 일대혁신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원된 기술자는 일부는 유급공무원으로 할 것이고 여타의 무급기술자에게는 개간지 배당과 영농자금 할당과 농촌지도자로서의 유형무형의 특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농지확장과 경종법 개량과 농업경영 또는 농촌지도에 이르는 중요사항을 20종가량 선정하여 이 부면에 우수한 약 2만 농가를 호당 5만 원 정도로 표창하도록 약 10억을 매년 예산조치하여 5년만 계속하면 약 10만 호의 각종 표본독농가가 생길 것이니 다른 농가는 산 모범으로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영농자재의 국산화를 완성하고 농산물의 협상가격차를 감축시키는 동시에 영농자금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5년간은 계속 전매익금 전부를 이 부면에 집중 투하하고 영농자금 할당 역시 이 안정농가 중심으로 집중 대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금융은 노임살포나 부업장려를 통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지 대출방식을 취한다면 현재의 농촌 비극은 되풀이할 따름일 것입니다. 요컨대 중산층 몰락과 빈궁의 보편화 과정에서 이 추세를 방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유지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중산층 특히 중농의 창설유지방책을 제시하여 국민대중과 일반 식자의 비판을 받고자 본 의원은 특별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31개 항목의 대안을 제시하여 난국극복과 국정쇄신의 일조가 되었으면 하고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바입니다. 특히 국민경제의 성장의 핵심이 되는 자본형성 문제와 자유민주국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유지육성책을 별항으로 제기했으니 일반 국민대중과 식자의 관심이 이 부면에 집중되었으면 국가 장래를 위하여 지극한 다행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 작년의 연두교서에서 약속한 바와 실지의 시정실적을 대비해 볼 때 명백한 공약불이행과 공약위반이 중첩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혁신운동’이란 구호의 행방조차 찾아볼 길이 없으니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 면에서는 민족역량의 집결체들을 유린하여 정치적 무인지경을 만들어 놓았으며 경제 면에서는 극소 특권층의 비대화 경향, 중산층의 몰락화 경향, 대중빈궁의 보편화 및 심화경향을 조장해 놓았으며 외교 면에서는 향방을 찾지 못하여 의혹과 불안 속으로 국민을 유도했으며 문교공보 면에서는 군병력에 의한 학교 점령과 언론자유의 유린으로 민주정치의 기본을 동요시켰으며 사회 면에서 유례없는 부정부패를 조성해 놓았으니 결국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자아비판이나 반성도 없이 과거를 잊은 듯이 3대 목표를 내세우고 ‘일하는 해’라는 구호를 극적으로 떠들어 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3대 목표는 우리 당의 작년 주장이었고 실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추상적이고 핵심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성실성을 찾아볼 길이 없읍니다. 총과 칼로 헌정중단이라는 역사적 죄과를 저지른 대통령이요 쿠데타로써 민주정치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시켜 놓고 도리어 전 정부의 무능의 소치라고 덮어씌우는 선전에 급급하던 대통령에게 성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는지 모르지만 국민대중이 이러한 허울 좋은 교서를 믿고 또다시 1년을 고생해야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모든 사실과 경위와 여건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박 정권은 경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의도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부정부패, 무능, 독선과 술수에만 능한 박 정권’이 양심적으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책임질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연설의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전부 끝났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홍식 건설부장관 전예용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총무처차관 김옥형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