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전번 본회의에서 논의된 태평양동맹 체결에 관한 건의안 이 안은 이진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인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방위동맹과는 별달리 태평양동맹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이 안에 손 안 드신 분이 안 계시니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려요.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하곡 매입가격과 정부양곡 판매가격에 관한 건은 맨 최종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또 한 개의 결의안이 있으니 이것을 처결한 다음 이 안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이것은 역시 의사일정을 변경한 성질로 이 안은 긴급동의안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 10월 이후에 개최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해서 몇 가지 조건이 실현되도록 유엔 한국대표들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여섯 가지의 내용이 있에요. 이것은 임영신 의원 외 37인의 찬성으로 제안이 되느니만큼 의사일정 변경을 압질러 상정을 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상정하면서 임영신 의원을 소개해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있어서 금반 유엔총회에 가는 우리 대표에게 우리 한국 국민의 요구…… 지금 정전문제에 대해서 세계에서 다 알기는 지금 쏘련이 전쟁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끄는 것을 아마 유엔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을 유엔으로 이관을 한다는 말이 있고 여기 우리로 보아서는 하로속히 이 정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밀고 올라가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아무런 반향이 없어서 여러분이 늘 걱정을 하시고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 유엔총회에 일반 국민의 의사로서 빨리 정전을 해 달라든지 빨리 이북을 밀고 넘어가서 38선을 끊어 달라는 이 요구를 이번에 한국대표를 통해서 보내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 국군을 강화시켜 가지고, 유엔군은 어떻게 할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할 수 있으면 한국 국군을 좀 더 무장을 강화해 주고 또 식량 그 외에 전선에 쓰는 공급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아직 이런 것을 유엔에 보낸 일이 없에요. 이것을 이번에 정부에 의뢰해 가지고 국회의…… 민중의 의견으로 보냈으면 어떻겠는가…… 한 가지 하고…… 또 둘째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지금 금반 유엔에 가입한다고 떠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어요. 이번에 유엔에 가입하도록 우리 국회에서 좀 청원을 할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은 태평양 연안의 반공하는 제일선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태평양회의를 할 때는 우리 한국을 빼놓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한국을 무시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감이 없지 않으니 이 태평양 반공전선의 제일선이요 또 싸우고 있는 우리를 태평양회의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얼마 전에 제가 나오지 않었을 때 외무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에요. 요새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일본에 있는 한국 동포가 한 60만 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압박을 하는지 한국 사람이 거기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국회에서 일본 정부로다가 우리 교포를 보호해 달라는 것, 또 앞으로 한국회담을 빨리 촉진시켜 달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 결의로다가 한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이번에 우리 국회의 결의로 유엔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내 하나 설명하겠에요. 쏘련 공산당 놈들과 이북 공산당놈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서 유엔을 물러가게 하는 이 최후의 수단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고 물질과 군사력 보급력으로 곤란을 시키자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빨리 판문점회담을 해결해 달라는 것 또 판문점회담에 우리 한국의 의도를 많이 참작해 달라는 이것을 우리 대표에게 해 달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 이 결의안을 외무위원회로 보내서 문구를 작성해서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출입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에 대한 제안자로서 임영신 의원이 설명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시간이 늦은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가장 중요하니만큼 발언하고저 합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의 말씀 중에 다 필요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유엔총회에 파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국회의 결의로써 전달하자…… 그 문구 중에 자세히 생각할 것 같으면 이 판문점회담을 빨리 해 주든지 또는 38이북으로 빨리 진격하든지 두 가지를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국회에서 정전회담 반대를 결의한 일이 어제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반대한 것이 어제고…… 세계 각국에 전달하였읍니다.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전회담이라는 것은 김일성 군대는 희망할는지? 중공이나 쏘련은 희망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정전회담을 갖다가 연기함으로써 자기네들 군력을 강화시키고 반면에 미국의 소모전을 계속 한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정전이 된 후에 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여기서 죽을망정 정전회담은 우리가 빨리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에요. 그러니까 정전회담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은 삭제하고 하로 빨리 38이북으로 진격해 달라는 것만 전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자인 임영신 의원께서 취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빨리 진격해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동의 주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만도 문제가 매우 중대하고 복잡한 국제정책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여기에서 경홀히 취급하지 말고 일단 외무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보다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토의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중대하고 문구를 만드는데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 외무위원회만 말씀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군사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방위원회하구 연합하는 회의에서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맡겨서 이것을 다시 연구 성안해서 제출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에요?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3인, 가에 10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끝으로 4285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과 및 정부양곡 판매가격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단기 4285년산 하곡수납 및 매입계획에 관한 건 一. 수납 및 매입수량의 결정 임시토지수득세와 분배농지 귀속농지 상환곡 수납조로 맥류 43만 4,451석 을 수납할 것. 토 지 수득세 204,237석 분배농지상환 144,809석 귀속농지상환 85,405석 계 434,451석 二. 4285년 5월 농가에 대여한 미곡에 대한 맥류상환량 179,941석 을 회수할 것 三. 우 2항 외에 맥류 10만 석 을 비료 와 교환방식에 의하여 매입 확보할 것 소요비료량 34,200톤 대 유안 ) 1.5입 이상 총량 714,392석 四. 전 3항 조치 후 부족량 671,670석의 대책은 별도 강구함 부표 A 4285년산 하곡 도별 수집량 사정표 B 4285년 미곡년도 수급추산에 의한 하곡수집 가능량 산출표 C 비료 맥류 교환율 산출기초 D 자4285. 6. 1 5개월간 정부관리양곡수급 추산표 지4285. 10. 3 부표 4285년산 하곡수집 양표 도 별 수 납 양 곡 대여분 회수량 비료교환 합 계 토지수득세 분배농지 귀속농지 계 서 울 121 301 261 683 1,010 1,693 경 기 17,149 36,728 7,914 61,791 24,050 85,841 충 북 18,840 9,972 5,040 33,852 11,192 1,500 46,544 충 남 27,298 23,132 9,750 60,180 19,841 1,500 81,521 전 북 17,739 13,683 13,270 44,692 20,957 20,000 85,649 전 남 40,197 20,607 30,474 91,278 30,536 28,000 149,814 경 북 40,890 20,359 9,748 70,997 30,308 18,500 119,805 경 남 31,841 18,534 8,757 59,132 28,841 30,500 118,473 강 원 3,170 1,265 172 4,607 9,579 14,186 제 주 6,992 228 19 7,239 3,627 10,866 합 계 204,237 144,809 85,405 434,451 179,941 100,000 714,392 부표 4285년산 미곡년도 연간식량수급추산에 의한 하곡출하가능량 산출표 구분 A 84년산 추 곡 수확고 B 84년산 추 곡 수집실적 C 85년산 하 곡 수확고 D 세농가 식 량 공급량 E 게 자 소요량 F 식량에공급할총잔량 A+B+C+D․E G 농 가 인구표 H 농 가 연간소요식량 K 출 하 가능량 백분비 서울 8,143 3,125 2,280 853 1,909 6,242 78,408 77,483 71,241 경기 1,513,391 209,523 282,155 40,000 144,877 1,481,146 1,691,096 1,671,141 189,995 충북 795,521 114,467 265,862 21,000 79,075 888,841 861,704 851,535 37,306 1.4 충남 1,825,531 310,802 398,044 28,000 105,789 1,834,984 1,466,123 1,448,823 386,161 14.4 전북 2,096,737 283,099 572,302 35,000 115,096 2,,305,844 1,634,437 1,615,150 690,694 25.0 전남 2,615,314 362,654 949,686 42,000 163,517 3,080,829 2,137,058 2,111,841 968,988 35.5 경북 1,768,548 181,364 936,891 87,000 192,754 2,418,321 2,327,336 2,299,873 118,448 4.3 경남 2,140,115 312,199 771,585 42,000 132,859 2,508,642 2,031,805 2,007,829 500,813 18.5 강원 626,612 38,915 70,221 23,000 86,441 594,477 671,815 663,888 69,411 제주 230.234 2,841 116,219 3,600 28,853 318,259 297,547 294,036 24,223 0.9 계 13,620,146 1,818,989 4,365,150 322,453 1,051,453 15,437,585 13,197,329 13,041,599 2,395,986 100.0 부표 비료와 맥류교환율 산정기초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비율 비료 80불 맥류 105불 지수 유안 1입 45천입 가격 80불×0.045=3불50 10.0 대맥 1입 42천입가격 105불×0.04=4불41 12.2 국내시가에 의한 비율 유안 45천입 1입 130,000원 지수 1.00 대맥 42천입 1입 162,943원 12.5 20 1가격 1입가격 1석가격 가공임3%감 85,000원÷1.1=77,272원×10=772,720원×0.97=749,538 원×46=162,943원 기왕 9개년 간의 비료와 양곡의 통제가격에 의한 비율 연 도 유안45천입 1입당가격 대맥42천 입 1입당가격 유안가격에대한대맥가격 지 수 비 고 4276 원 4.82 원 6.96 144 77 4.82 6.60 137 78 4.82 9.10 189 79 252.00 480.00 190 80 250.00 480.00 192 81 800.00 1,309.00 163 82 2,000.00 2,286.00 114 83 3,000.00 5,086.00 154 84 11,490.00 18,000.00 157 평균 1,978.50 3,073.74 155 전 3항목에 의한 평균지수 ÷3=134 사정교환율 대맥 1입 대 유안 1.5입 금년의 농촌 경제사정과 비료와 양곡수급사정을 참작하여 상기와 여히 결정함 부표 4285. 6. 1 5개월간 정부관리양곡수급추산표 4285.10.31 1. 수요량 3,038,946석 관수용 1,254,660 민수용 643,902 관민수 미배량 164,992 대여양곡 회수 후 요방출량 30,000 소 계 2,093,554 구호양곡 945,392 합 계 3,038,946 2. 공급량 2,367,276 5월 말 현 재 재고량 311,492 하곡수납 및 매상예정량 534,451 세농가 대여분회수 예정량 179,941 정부수입 확정량 396,000 소 계 1,421,884 구호양곡 945,392 합 계 2,367,276 3. 차인 과부족량 67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