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외무차관이 출석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무위원회로서 몇 가지 외교정책에 대한 것을 묻고저 합니다. 외무차관께서도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만도 작년 2월 2일 날 우리는 태평양방위조약 동맹 체결에 관한 건의안을 보낸 일도 있었고 또한 그 후에 건의안으로서도 일찌기 태평양 군사 내지 경제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대한민국도 이 동맹에 반드시 가입될 것을 요망하는 건의와 결의를 우리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외무부에 위촉한 사실이 있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 동지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만도 일본이 미국과 미일방위조약을 체결했고, 또한 최근에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미비 군사조약도 체결을 하고 태평양조약을 위하여 세계가 다 같이 움지기고 있는 이지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 내지 경제부흥을 위해서 일찌기 이 태평양동맹 체결을 위해서 제의와 건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국책으로서 제시된 것이 없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해서 우리들로서는 일찌기 이 태평양조약…… 최근에는 이것을 태평양연맹이라고 이름을 고쳐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태세를 가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호주 신서란 이 3국을 주체로 해 가지고 태평양연맹을 체결한 것도 우리들이 다 같이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단계에 임해서 대한민국 외무부로서는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국책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셨는지 그 경과와 전망을 합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둘째는 한일회담에 대한 그 경과와 금후 국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 마지않읍니다. 우리는 외교의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을 여기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올시다마는 과거 1년간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교 가 60만 내지 80만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일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로운 부흥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교에 대한 태도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양으로 기재된 사실을 우리들이 간혹 볼 때에 외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또한 중단되어 있는 한일 외교 내지 회담은 어떠한 방책으로서 진전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 앞에 한번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세째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분명한 날자는 여기에서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상항총영사 주영한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거이 독재주의를 의미하는 듯한 이러한 요지의 담화를 ｢샌프란시스코 크로미클｣을 통해서 발표를 했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느 의원인지 분명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기억에는 서범석 의원 같이 생각이 되는데 서범석 의원이 그 신문사와 직접 사신 해 본 결과 상항총영사가 그러한 담화를 여기에 발표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 총영사 주영한 씨에 대한 파면건의를 우리들이 여기에 결의하였든 것이올시다. 거기에 외무부로서는 이 주 영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결하셨는지, 이 세 가지를 외무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우리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마라 마지않읍니다.

그러면 시방 외무차관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외무차관을 소개해요.

장관께서 안 나오셔서 제가 답변을 대리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여러분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대강 요점을 대신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태평양연맹에 대해서 한국이 가입을 해야 할 터인데 그동안 정부로서 어떠한 운동을 해왔으며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태평양연맹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시작한 것이올시다. 그 후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고 또는 최근에 있어서는 지나간 8월 4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과 뉴질랜드와 호주 3개국 회담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를 파견해서 참가시킬려고 이러한 교섭을 해왔든 것이올시다. 그랬드니 여기에 관계된 국가 정부에서 말을 하기를 이것은 공개회담이 아니니까 참여시킬 수 없다는 이러한 대답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역시 계속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3개국 회담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인 태평양동맹을 체결하도록 현재 관계 여러 나라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최근에 와싱톤에 있어서도 우리 주미대사를 통해서 미국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한일회담의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올시다.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일찌기 장관이 본회의 석상에서 정식으로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또는 외무위원회에서 장관이나 저로서도 자세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읍니다마는 따라서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우선 제1회 회담을 하고 계속해서 금년도 2월부터 4월 사이에 있어서 또 다시 회담을 했었지만 그동안 결렬되게 된 경위를 다시 재삼 반복하지 않드라도 아직도 잘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측의 부당한 재산권에 대한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따라서 그들이 일방적인 중지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말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되어오든 중에 이것을 타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피차 서로 아는 까닭으로서 우리도 이것을 관계된 나라 정부를 통해서도 운동을 해왔고 우리도 직접 절충을 해왔읍니다마는 저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태도가 아직도 변동되지 아니한 것을 최근에 이르러서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재산권에 대한 그들의 주장 이러한 중요한 근본문제가, 아직도 그들의 태도가 이에 대해서 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우선 이러한 문제를 제쳐놓고 한교의 법적 지위문제라든가 혹은 선박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약간의 점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사이에 이미 합의를 본 것이 다분히 있읍니다. 이것을 우선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으로서 되어 있는 것을 안 까닭에 우리는 도저이 이 근본문제인 재산권에 대한 해결을 보지 아니하면 계속할 수 없는 이러한 태도를 현재도 견지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부와도 간접 직접 연락을 하면서 그 타개의 방도를 현재 강구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셋째로 상항 총영사 주 영사 발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파면결의를 하신 것을 잘 압니다마는 그 뒤에 본부로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의 발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강 이렇읍니다. 그 식탁에 앉어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가 말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국가나 한 민족 안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발전시키자고 하면 혹은 선진국가에서 볼 수가 있는, 가령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우리보다도 더 길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보자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 된다. 그 민주주의가 완전한 발전을 이르기까지에 있어서는 이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람의 정신, 그 말 그대로 인용해서 신임 있는 인격자가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의외로 오해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외무부로 있어서는 사건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외의 공관장으로 있어서 함부로 정부나 국제문제에 관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엄중한 주의를 시키는 동시에 본부의 지시와 훈령이 없이 괭장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의 정도에 끄치고 파면에까지는 이르지 않었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다시 더 물을 말씀이 없어요? 정일형 의원 또 말씀이 있어요.

건의안이올시다.

건의안은 나중에 말씀하도록 하고 질문이니까 그러면 다음은 한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김종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외무차관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태평양동맹 문제에 대한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정도의 질문으로서 도저이 만족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바이올시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태평양방위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948년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중국의 장 총통 및 비율빈 퀴리노 대통령 셋이 이것을 창조해 가지고 상당한 교섭이 진행되다가 미국이 지나치게 태평양문제에 있어서 주의와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떤 공산 뿔럭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을 끄려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당시에 좌절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세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의 정세와 전연 각도를 달리해서 대서양동맹이 체결되어 동맹 산하 각국이 1954년까지 군비를 완수한다는 이런 계획이 이미 오늘에 와서 1952년 금년도에 군비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3차 대전이 언제 어데서 발발될는지 모르는 차제에 있어서 구라파는 완전히 공산진영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적인 무장체계가 완성되었다. 오직 태평양 연안지대만이 진공상태에 있다 할 것 같으면 결국 3차 대전이 발발하면 극동과 동남아에 집중될 것밖에 없읍니다. 더욱히 최근에 전해오는 외전을 볼 것 같으면 쏘련은 극동 ｢콤민포름｣ 회의를 마치고 중소회담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 어제도 외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소련 육해공군이 극동에 집결되고 있는 보도를 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차제에 왜 지나간 8월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앤제스｣ 이사회가 다만 영국의 알선에 의해서 신서란이나 호주 이 정도의 가장 태평양의 원지 에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만이 미국을 개재 한 이러한 국한된 이사회에 끄치고 말 것인가? 우리가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일본이 재무장될 때 일본의 재무장을 한 개의 소극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앤제스 이사회에서 논의된 방위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기 조국의 방위를 담당하고 담당한 민족에게 자유 제국군의 원조가 만일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제3차전이 발발될 때 지나간 2차 대전의 진주만공격을 상기합니다마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때 우리 한국의 상태는 순전히 6․25사변으로 나타난 한국의 비상사태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개의 임시조치로 유엔 각국의 의용군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태가 수습될 때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당면한 긴급중요한 과제가 태평양 연안의 집단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과거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을 너무나 집착해 가지고 전연 주위사정이 달라진 오늘날에 앤제스 이사회에 멧세지를 보냈다. 우리는 비율빈 ｢로무로｣ 대사가 양유찬 대사에게 그것을 부탁해서 양유찬 대사가 마지못해서 ｢애치슨｣ 장관과 회담하였다. 이러한 정도의 미온적인 외교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긴급한 시일 내에 완수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의 답변으로는 본인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앞으로 건의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본회의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정부에다가 편달도 하고 촉구를 하겠읍니다마는 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나? 거기에 난관이 있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몇 가지 난관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없나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더 설명이 있어요? 외무부차관 보충설명이에요.

이제 김종회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이나 말하신 분의 의견이나 다 같읍니다. 태평양방위조약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모든 국가가 공산주의의 침략을 방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운영을 공동으로 방위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이 방면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한 개의 국제적인 협정으로 발전시키는 실제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로 있어서는 이것이 이때 내외간에 그 평화스럽게 사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의 사태이어서 한쪽만 좋아해도 아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데 그 지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까지 이것이 보류가 되어 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쪽에 지장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실제적인 문제가 어떠한 것들이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의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외교정책에 불가불 언급하게 되는 점이 있는 고로 해서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외무위원회에 외무부로서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혹은 비밀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약간 드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해대책에 관한 질문은 세 부의 책임자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사회부의 책임자가 보이지 않읍니다. 잠깐 기다리도록 하고…… 여기에 발언하기로 작정해서 의장에게 보고된 분이 세 분인데 농림부에 관한 부분을 먼저 질문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