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실상은 이 질문을 우리 임시국회 개회하던 첫 날에 기회를 얻어서 시작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늦어져 가지고 지금 오히려 선후 전도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입법부에 있는 사람의 생각에는 지난번 행정부에 대한 신임결의에 대한 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국내정책에 대한 행정부에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은 스스로 미안하고 그 열도 가 삭감이 되었고 따라서 체면상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오히려 의미가 없이 해석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여기에 대한 물을려고 하던 것을 거진 전문이 삭제되다싶이 되었읍니다. 내가 먼저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행정부의 책임을 맡는 국무위원 동지 여러분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 1항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정책을 묻고저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요. 지금 와서 다 늦게 별안간에 대한민국 국정에 대한 기본정책을 묻는다는 것은 오히려 의아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정세에 있어가지고 전면적으로 묻고저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 여기에 대한 기본정책이 무엇인가, 우리는 건국된 지 4년밖에 되지 아니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에요. 어린 아이의 처지이기 때문에 무슨 확고부동한 기본정책이 없겠지요. 또 우리로서는 진선진미한 정책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4년을 끝막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제1년의 첫걸음을 내디딜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아직도 그 무엇이 보여 지지 아니한 우리의 번망 해 마지않는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정책을 물어본다고 하면 나 스스로 기이한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묻는다고 하면…… 스스로 물어서 대답하고저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일 존경하고 우리 스스로 제일 고맙게 알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그야말로 민의올시다. 참된 민의를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동지 여러분은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정치인 만큼 일반 그 민의를 중시해 가지고 민의에 반영하는 민의를 받뜰어 모시고 중임을 지고 나아가는 이 기구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께 민의다운 민의를 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암만 법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양심 없는 책임감이 없는 자가 집행한다면 일문의 가치가 없다고 나는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소위 사람을 얻고 그 때를 만나면 성공하는 것이요, 사람을 얻지 않고 그 때를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잘 아는 줄 압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마만큼 중대하고 긴박하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처했고 우리의 모든 문제…… 국제연합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 심지어 일본도 이 긴박한 사태에 있어서 국무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나아갈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막연한 개별적 질문을 내가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4년이나 5년의 1기를 지냈읍니다마는 지나간 4년을 검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게 말하자면 감개무량합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을 제안했고 발언하는 이 사람이 어떠한 개개 편견이나 한 당파적 모진 생각으로 나와서 이것을 문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 스스로 미안한 것을 잘 알겠읍니다.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요새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길을 너무 모략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일이 많이 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모략이 아주 없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요새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볼 때에는 너무도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떠한 모략성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특별히 대통령책임제라고 어느 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나 스스로 해석하기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중심제로 말하고 있읍니다. 각 국무장관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결재하시는 일에 보필의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으로서 부서하는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대통령께만 질 수가 없어요. 국무위원 여러분이 먼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요. 이 사실에 있어서는 결국은 여러분의 결정하시는 일이, 최종 종말에 가서는 모든 하는 일이 대통령께 위신을 갖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는 먼저 이 말씀을…… 선후가 전도되었읍니다마는 지금 국제연합에서 대한민국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마는 어저께 국제연합정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 씨의 발언을 나는 대단히 존경하고 칭찬을 여러분과 같이 한 번 더 환희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의 할 말을 다 했지마는 아직까지 여러 발언 중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그마 만큼 뼉다구 있는, 가시 있는, 요점 있는 말씀을 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애치슨 씨의 지난 번 연설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나긴 세월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심참담한 현상을 맛보아 가지고 여기에 까지 이르렀는데 애치슨 씨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대단히 기뻐마지않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 되는 동안에 우리의 목숨이 길어야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언하는 요점에 있어서 먼저 솔직히 묻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순국선열의 성스러운 피와 땀으로서 말할 수 없이 삼천만의 혈기가 맺힌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지마는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비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읍니다. 다시 여기서 말할 것 없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국제연합을 대표해서 한국에 와 있는 우리의 존경하는 모든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협조니 원조니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대한민국과 삼천만을 위해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은 여기에 와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디시 한 번 나는 그들에게 묻고저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국제연합 대표의 각 친구, 여러 가지 존경 감사해서 잊을 수 없는 그 고마운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나라에 와 있는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국제연합의 사명을 위해서 협조할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저 합니다. 우리는 북미합중국이 세계대전 이래 위대한 사명을 달성하였고 국제연합을 탄생시켜 오늘날 제2차 대전 후의 세계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흥망성쇠의 주인공입니다. 미국이 구라파에 있어서 소위 북대서양동맹조약을 체결하여 모든 구라파에 대한 원조라는 것으로서 공산주의의 침범을 막고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애치슨 장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많이 깨닫고 구체적으로 나옵디다마는 미국의 과거의 정책을 우리로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생각하기에 은혜를 자손만대에 전해서 깊이깊이 고맙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지마는 오늘날 태평양정책, 한국에 대한 정책은 한번 다시 고려해 가지고 나가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삼천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우리가 피와 생명을 흘리고 이렇게 파탄에 이르기까지 싸우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연합을 위하고 세계의 2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의 자유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을 위해서 전초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두 진영에서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하면서도 자기의 정책의 도구로 삼으면서 정책과 시책에 대한 변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150년 네려오면서 미국이 인도주의와 민주주의를 불으짖은 그 정신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정치도의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나는 선언합니다. 만일 미국이 과연 공산주의의 악마 같은 구렁이에서 세계의 인류의 행복과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정책이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나타날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한걸음도 물러가서는 안 될 것은 나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흥망이 아니라 70여 개국을 통합한 국제연합의 흥망은 미국 자체의 생명에 대한 지역적 한 부분이 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다시 인식하기를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5억이라는 인적자원과 방대한 지하자원을 가진 중국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미국의 과거의 그 정책을 비난해 마지않습니다마는…… 특히 과거에 공훈이 많다고 하지마는 마샬 씨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국민정부가 부패했다고 하고 장개석 씨가 대만의 한 모퉁이로 쫓겨나가게 된 것은 사실이겠지마는 그 때에 미국의 정책이 소극적이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될 것이고 내일이나 모래가 지난 후에 미국에서 어떠한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지마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더욱 민의를 대표해서 나가기를 요청해서 마지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체문제라든지 어떠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정책으로 어떠한 수단을 썼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그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강화조약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던 떨레스 씨가 만일 한국의 사정을 좀 더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러한 조약을 맺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나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전패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국 이상의 대우를 받고 일본의 유엔에 대한 가입을 제안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었으나 일본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미국 자체에 대한 아량과 그 정책에 대한 적극성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깊이 감명해 마지않습니다마는 오늘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때 일본의 인식을 깊이 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느 부분을 호시 하는 것은 후일에 다시 제2차의 진주만 비극을 연출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오늘 38선에서 수도고지 백마고지 타이가고지에서 유엔군이 피를 흘리는 것은 이 민족만을 위해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렇는 것이라면 미국이 여기에 중점 정책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국제연합이 그들의 숭고한 사명을 존경하는 반면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이나 개인적 정치적 모략에 침체되지 말고 신성한 대한민국을 위하고 영국을 위하고 미국을 위하고 불란서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대한민국에 옮겨 오리라는 것을 나 스스로 강조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썩었다, 우리 국회가 썩었다, 우리 공무원이 썩었다, 우리 국민이 썩었다고 하고 스스로 원망하지마는 나는 대외에 대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썩지 않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썩지 않았어요. 국회는 썩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정부는 썩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썩지 않았읍니다. 왜? 현상에 있는 다른 나라 정부의 기구와 조직을 볼 때에 만일 우리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 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분산되고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여러 파단 의 최후까지 붙어가지고 이 정부와 기구를 유지해 가면서 이 말할 수 없는 부패된 이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려고 양과 같이 순한 삼천만이 따라오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래나 글피나 이 나라의 정치나 모든 것이 좀 나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민의를 반영시켜 주겠는가, 행정부에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이 좀 더 행정을 바로 잡아서 이 어려운 백성을 이끄러 이 국난을 타개할까 해서 참고 묵묵히 따라오는 불상한 양과 같이 위대한 국민을 내려다 볼 때에 나 스스로 이와 같은 위대한 민족이 없다는 것을 당돌히 부르짖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우리 스스로 말할 때에 결점이 있고 누가 썩었다, 누가 먹었다 중석불로 떠듭니다만 우리 스스로 어떤 나라의 국회를 비교해 볼 때에 이만한 인사가 모였다는 것은 나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미국국회 영국의회 일본의회 우리보다도 나을 것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에 있는 동지 여러분 나 스스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본정책을 물을 때에 무엇으로 대답해 주겠소? 무엇으로 이 백성의 참다운 민의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고집하시는 것을 잘 고쳐서 우리나라 일을 활발하게 해 나갈 자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한 일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내 개인의 편견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무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국무위원 개인에 대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종파적 감정으로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1643년 이후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이 30여 번, 제2차 전쟁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긴급하고 국내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를 결정해 나가지 안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연합 또는 미국의 원조가 좀 더 박약해 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국내의 조직을 강화하고 쇄신하고 부패한 것을 시정해 가면서 양심적인 인사를 모아 가지고 이 일을 의논하고 단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연합도 적극적으로 원조해 줄 것이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사태와 같이 이러한 사태 하에서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있고 사실 아닌 사실을 들어 가지고 국가의 손해되는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책임 없는 정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당돌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국회나 행정부나 국민이 일치단결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 전쟁에 이기며 이 부패된 사실을 시정해서 쇄신해서 국정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지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국민의 의사가 여기에 반영된다고 생각해서 나 스스로 제안자가 되어서 귀중한 시간을 비러 행정부에서 수고하는 동지 여러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 유엔에 가서 우리의 의사를 대표 표시하는 변 외무부장관이 있지 않음으로 외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다소 유감입니다. 또 국무총리가 공석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질의는 피하고 각 부분에 대해서 나는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국회 의사표시는 일전 불신임결의에서 전면적으로 표시가 되었음으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를 수도 없읍니다. 그러고 내가 먼저 묻는 초점은 첫째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국제연합에서 한국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잘 알지만 그 도와주는 그 일하는 것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를 묻고저 합니다. 미국의 한국을 도와주는 정책에 있어서 내일 모래 누가 대통령에 결정될 것입니다. 결정된 후에 자기의 선거전에서 그 이념에 부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미국의 근본정책이 태평양에 있어서 중점주의를 한국에 두지 않으면 미국의 흥망이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둘째이고, 세 째로 대한민국 자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쇄신하고 혼연일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강력진을 처 나갈 준비단계로 나갈려는 것이니 먼저 영국의 파린스톤 그라드스타가 말한 바와 같이 먼저 국내에 선정을 베푸러 주어야 모든 일이 객관적으로 잘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나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말겠읍니다. 먼저 정부에서 행정기구에 대해서 전시체제를 위해서 좀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대답해 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유감으로 압니다마는 잠깐 일반적으로 무러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싸우는 중에 있어요. 우리들은 무슨 국가와 무슨 국가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개인까지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이에요. 헌법에 모순이 있는지는 모르나 행정처분으로 보아서 임시적으로는 이러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썩었다, 공무원은 썩었다, 무엇은 부패했다, 국회는 썩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취소해 주세요. 나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썩지 않았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썩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국회는 썩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썩지 않았고 정부가 썩은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 어떠한 한 사람이 썩었다고 보아요. 국회의원이 썩은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썩은 것이에요. 국민이 썩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어떤 개인이 타락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말을 주의해 주었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 잡자면 무엇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 가지고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전시체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만은 당분간 합치든지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인원을 주려서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나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첫째, 법제처를 당분간 그만 두시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식해서 알 수 없읍니다마는 법제처도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만 당분간 법무부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 고시위원회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고시위원회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몇몇이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고시위원회도 주립니다.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검찰청에서 경찰에서 할 수 있어요. 감찰위원회도 당분간 문을 좀 닫읍시다. 외자구매청, 상공부에서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외자구매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부 보건부를 합하면 어떻겠어요? 사회부 보건부 합해서 한 부를 맨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맡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공보처라는 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강력한 선전을 해야 되겠고 문화사업을 모든 정신면에 있어서 사기를 앙양시켜야 되겠는데 공보처를 공보부로 느려가지고 가장 강력한 진을 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상황을 가지고 3분지 1의 공무원을 주리고 그다음 3분지 2라고 하는 인재를 등용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는지 나 스스로 개념적 관념적 막연한 질문이지만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 현하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국가든지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연히 대립하게 되고 모든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싸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시체제를 부르짓는 이 때이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해서 혼연일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입법부가 취하는 것보다도 행정부에서 좀 더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우리는 독립한 국가이에요. 독립한 국가인데 현재 시장에 가 보면 유엔군의 엠피라고 하는, 한국 엠피를 수 명, 한국 경찰관을 다리고 가서 담배나 물건을 빼서가고 부뜨러가고 합니다. 이것은 독립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 침입이고 대한민국의 행정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제8군사령관에게 통지해서 만일 유엔에서 물자를 잊어버린 일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대한민국 외무부에 통첩해서 외무부에서 내무부에 넘겨가지고 내무부에서 경찰이 사실을 조사해서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어 내는 것이 이것이 순서인데 주권국에 있어서 외국 경찰이나 혹은 헌병이 들어와서 제삼자의 선위의 영업하는 어려운 백성의 선위로 산 그 물건을 빼서가고 모든 것을 유린한다는 것은 첫째는 대한민국 주권의 침범이오, 둘째는 백성이 살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지 나는 지금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 내무부에 다른 것은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 현재 민간에 일어나는 여론 또는 일반 백성의 그 여론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자기 직속 부하에게서 보고된 정보와 모든 보고를 민의를 민의답게 대통령 각하께 직접 전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하나 대답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기획처장을 겸해 가지고 계신데 이 겸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기획처와 재무부의 일은 그 성질과 성능으로 보아서 대단히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관계로 이와 같이 오래 그 책임을 겸해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요. 또 미국과 유엔에서 우리에게 원조해 주는 모든 물자라든지 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특별히 인푸레를 억제하려는 백 재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적으로 지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백 재무장관의 그만한 자신과 그 신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존경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각 방면이 질식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피폐해가고 그 반면 살 수 없다는 파탄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오래 견지하고 유지해 가려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인푸레를 막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인푸레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원조해 주려고 와 있는 유엔군에서 매일 매일 발행하는 대한민국 지폐가 수십억에 달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쓰는 돈 방법을 달리 고처서 대한민국의 인푸레를 조장하는 것을 막는데 있어서 그 방법을 재무장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나는 묻고저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국에 대한 인푸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에서는 360원 대 1불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읍니다. 기간 일본은 돈 수천억을 발행해서 일본 산업을 진흥 개발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1억을 주었으면 내년에는 2억, 3억을 애끼지 않고 주어 가지고 일본의 산업이 개발되고 부흥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고문이나 경제협조로 와 있는 사람은 몇천억을 발행하였든지 1불에 360원을 변경하지 않었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암시장에서 취인하는 6000대 1까지 올리도록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듣는바에 의하면 경제고문이 주장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일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는 이 방면은 잘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에 1억을 융자해 주었으면 그 업자에게 2억, 3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이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곰도 주지 않어 질식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이 현상으로 보아서 나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도 놀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들은 바에 의하면 중석불에 대한 문제가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가령 요사이 어제 오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연합상사에 다시 20만 불을 대여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상사에 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대여는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해 주셨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방부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이 좀 더 주지 못해서 애쓰는 줄 압니다. 될 수 있으면 제1선에서 싸우는 우리 애들에게 더웁게 입히고 잘 먹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분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예산을 주어야 그 애들이 배부를 수 없에요. 국방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국의 전면적으로 움지기는 정책의 일부로 대한민국 국군을 국방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토이기 를 원조해 준 미국의 그 방식을 취해서 대한민국에 그런 원조를 얻어 올 준비와 계획이 있는지, 희랍을 원조해 준 방식이 아니라 토이기를 원조해 준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원조를 줄 그만한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저이 우리 돈으로 한 사람 앞에 만 원씩을 준다고 하드라도 제1선에서 쓸어지는 우리 애들에게 더웁고 배부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군을 세계의 일원으로 해 가지고 북대서양동맹에서 구라파를 동원하고 오늘날 아세아로 나오는 미국에 대해서 국방부나 현 정부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묻고저 하는 것은 아직 세간에는 국방부 내 인사조정에 있어서 파벌적 무엇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히 숙청이 되었는지, 파벌적인 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국방부 안에 어떠한 종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없에요. 그러므로 이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상이군인 문제인데 그것은 국방부에서 책임질 수 없겠으나 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동래에서 상이군인 아닌 사람이 상이군인의 옷을 입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때리고 부시고 음식을 걷어차고 하였다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상이군인을 가장한 14명의 악당을 잡었다고 합니다. 물론 상이군인은 이런 일이 없다고 믿고 있에요. 국방부로서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길에 지나가는 유부녀를 욕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묵묵히 덮어 두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에 묻겠읍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상공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나 보기에는 무역업자 수산업자 지하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각 방면에 있어서 소위 이 상공정책에 있어서는 전멸상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일일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현 상공부장관은 상공부장관으로 나오실 때에 어떠한 기본정책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오늘 여기에 정책에 대한 것을 대체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나와 같이 상공에 무식한 사람으로 볼 때에 전멸상태입니다. 무역이든 지하자원개발이든 이대로 해 나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밖게 볼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면 다시 여기에서 반문하려고 합니다. 또 최근 석탄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사실이 들립니다. 과거에 제헌국회 때에 석탄공사 융자를 할 때에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의 하나에요. 돈은 40억 50억을 먹였는데 석탄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4, 50가지가 여기에 적혀 있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일일이 지적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특별히 상공부에는 각 부문에 있어서 기술자를 등용해야 됩니다. 상공부 인사행정에 있어서 그만한 모든 것을 구비한 인사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지 특별히 상공부 인사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책을 지시고 많이 수고하는 줄 알지만 특별히 요사이 민간에 나타난 사실이라든지 또한 나 스스로 알고저 하는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다 약합니다. 또한 그 이면에 있어서 애쓰시는 것은 동정합니다마는 특별히 검찰당국의 동향을 보아가지고 이 몇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중석불 관계에 있어서 재무부당국을 조사하다가 중지하였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한 요사이 기소 당한 상회가 몇 군데가 있읍니다마는 한 예를 들면 미진상사인지 미진주식회사인지 여기가 2할, 8할에 대한 문제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2할, 8할이 문제된 연합상사는 어째서 기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식량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하드라도 식량이 어려울 것인데 특별히 명년에 대한 식량준비라든지 그것을 올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여 오실 생각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대한민국에 있어서 비료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요소인데 대한민국에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급할 구상이 있는지 없는지, 비료나 식량을 외국에서 사 들이게 되는 이 현상에 있어서 왜 농림부에서는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뒤 떨어저서 이 손해를 양편에 크게 미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농림부장관은 취임이 일천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요. 특별히 농촌에 대해서 현재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농민이 살 수 없을 터인데 더군다나 흉년이 들은 이때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부업에 대한 것을 장려시킬 준비를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 반면에 기술자 양성이라든지 수리조합을 만든다든지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나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향학열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부산에 쫓겨와서 밥을 굶으면서 내 자식 내 딸을 학교에 보내려는 아름다운 지성 높은 문화국민은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읍니다. 그것만은 좋은데 나 보기에 학교가 너무 많어요. 중학교도 많고 대학교도 많습니다. 흔히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 유식한 잘 아는 선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 좋은 도서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많은 대학 이 많은 중학교에 어디에 선생과 도서관에 책이 많어서 이것을 인가해 주고 이것을 가르키려고 할는지 대단히 무식한 질문을 묻습니다마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 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전쟁 이재민에 대한 구호책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제연합이나 미국의 CAC, ECA에서 많이 원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보기에는 안정된 일본을 원조해 주는 것보다 이 풍파와 파탄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유엔과 미국에서 원조하는 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는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원조를 요청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고 하지만 정부당국에서 고아원에 대해서 적 극 협조 주의 감독해 가지고 이 고아원을 완전히 해 주어서 이 애들을 좋은 국민을 만드는 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믿기 때문에 고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책을 세울 의사가 없는지? 다음은 상이군인에 대한 원조는 아마 국방부보다도 사회부에서 책임을 지신 줄 아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부, 교통부장관은 흔히 외국 사람이나 우리 가운데에 평하는 것을 들으면 오래, 기술자로부터 오래 있었든 교통부장관이니만큼 잘 아신다고 그래요. 나도 개인으로는 존경합니다마는 물론 이 책임이 교통부장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사고가 많이 났어요. 본인은 오늘날까지 교통부장관 잘 한다고 말씀하지 않었어요. 사고가 많이 나서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의 생명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책임까지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철도사고와 강화도에서의 배의 전복 일어한 때에 여기에 기가 마킨 생명이 많이 잃어버린 그때에 책임을 안 저요. 대통령책임제라고 했어요. 기가 마킨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추궁을 하지 않어요. 교통부장관은 전쟁에서 죽는 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차표를 내 가지고 차를 타는데 사형선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물론 많은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무의촌에 의사를 하나씩 들어 보낼랴고 하시는 것 잘 압니다. 외국에서 외국 약을 받을랴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2000톤 배에 두 번이나 시른 것을 어떠한 다른 나라에 두고 아직 목적지인 대한민국에 오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1년 전에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요사이 길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어요. 국민위생으로 보든지 국민 도덕으로 보아서 격리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보건부장관 혼자로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보건부장관으로서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안심하고 살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대한민국의 공보처로서는 가장 중대한 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중대한 직책을 지고 있는데 나 보기에는 너무나 신문이나 잡지가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선전과 계몽에 있어서 외국에는 더군다나 말할 것 없읍니다. 너무나 공보처의 일이 많다는 반면에 그 범위가 중해서 그런지 몰라요. 공보처를 공보부로 올려가지고 좀 더 확장해 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현 시국을 중심으로 선전 계몽해 나갈 것인지? 다음에 기획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다시 결론에 가서 선후당착이 되었읍니다마는 외무부에 묻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엔에 대한 것을 미국에 대한 것을…… 인도 ,네루가 아라비아 열세나라를 조정해 가지고 영국이 앞서서 춤을 추면서 중공과 더부러 대한민국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영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깊어젔읍니다마는 영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전면 정책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만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막연한 질문이지만 외무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 기구로 보아서는 너무도 빈약합니다. 국회에서도 주자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에 유학시키고 외무관을 양성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겠읍니다.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나가는지…… 머피 일본주재 미국대사가 한국에 왔는데 일부 소식에 의하면 일본의 머피 대사가 방문해 가지고 속칭 이승만 라인에 있어서 한편으로 해로 60마일로 근해를 유지해 가지고 그 이익을 확보할랴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항의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60마일을 관할할 만한 실권이 있는지? 우리는 원료국으로서 원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에 팔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서 선언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너무 말이 많고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국회가 전반 국회에서 결의한 것이 있어서 행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맛이 없어젔습니다. 내 스스로 질문할랴고 하는 것을 절약해서 5분지 1을 묻는 것뿐입니다. 나 뒤로 질문할 분이 많이 있으니까 두서없이 이것만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여기 발언통지에 의하면 다섯 분입니다. 김종회 의원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원래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더구나 금반 제1회 추가예산안의 심사가 있어서 별 준비 못하고 자료도 가지지 못했읍니다. 지극히 경한 태도로서 이 단상에 올은 것입니다. 원래 원고 연설을 할랴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원고 질문이 되는 부분은 원고 질문을 하고 원고가 되지 못한 것은 평소에 생각하든 몇 가지를 간단히 시간 허비하지 않고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국방 외교를 위시해서 행정 각 부문에 긍해 가지고 제안자이신 윤 부의장이 대개 장시간에 걸처서 대체적인 질문이 있었읍니다. 혹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데 중복이 있을가 두려워합니다마는 우리는 근 3년에 긍하는 세기적인 전란에 직면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승리를 거듭해서 왔읍니다. 또 이 전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경제는 극도로 피폐할 뿐만 아니라 이 전란으로 인해서 수요되는 소모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병력문제는 날날이 격증해 가서 군사적 면에 있어서는 동양에 굴지하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읍니다. 그 반면에 국민에게 미치는 부담과 그 경제적 소모라는 것은 거이 말할 수 없는 극도에 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고도화, 국민경제의 피폐 이런 것과 더부러 국가의 위기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려니와 모든 행정부를 위시해서 전 국민이 혼연일치해서 이 국난타개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 국난은 도저이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부만 본다 하드라도 전부 쪼각쪼각이 분열되어서 일치된 단결되는 한 개의 정책을 하나를 내놓고 국민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서 국난타개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사소한 감정이나 사소한 정치적인 권력 내지 이권관계에 있어서 분열되어서 피투성이가 되는 쌈 속에서 이러한 혼란을 볼 때 우리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에게 그 태도의 시정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 내지 모든 시책 면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한 개의 국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국제연합 내지 외국 관계에 모든 관련성을 그대로 추종하는 이러한 추종적인 정책이 아니면 과거에 해 오든 궤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러한 한 개의 기계적인 운동을 종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더구나 이러한 최고 정책이 조령모개해 가지고 아츰에 세운 령이 저녁때에는 변경되는 여기에 국민은 거대한 파탄 속에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볼 때 국민 누가 한 사람이고 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이 전쟁에 종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시며 이 국민경제의 피폐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실랴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다만 막연한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이것과 자기만족 또한 망상적인 한 개의 구상에 도취하고 있다 이것밖에 발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번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103대 45라는 숫자로 부결되었읍니다. 이것은 19표의 부족으로 이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임안이 표결 결과로 보아서 과연 국민의 의사의 일단이 이러한 데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국무위원 여러분은 이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지만 도의적 정치면으로 보아서 과연 국민 앞에 내각 총사직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러분이 총사직할 각오가 없다고 하면 금후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며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각오로 전란에 임하실 것인지 또한 확고한 시책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몇 마디를 서두로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방 사회 부문에 대한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정 금융 경제 산업 각 부문에 관한 비전문적이나마 간단한 상식적인 저의 견해로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나라 운명을 걸고 싸우는 이 전쟁 과정에 있어서 국방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이 제가 여기서 강조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이 국방문제처럼 가장 계획적이어야 하고 가장 엄격한 예정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획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또 가장 치열한 과학적인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국방정책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첫째로 국방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국토방위계획 이 문제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답변하실 때에 비밀을 요하는 문제 같으면 공개회의를 하지 않고 비밀회의를 하드라도 좋습니다. 지난 11월 1일 미국 국무성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군사력은 사변 전에 있어서 2만 5000 내지 3만 명으로서 40만이라고 하는 가장 잘 훈련되고 훌륭히 무장되고 정신무장화 된 군대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읍니다. 나는 이것이 직접적인 원조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육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러한 숫자적인 증가에다가 적을 항시 물리처서 후퇴함이 없는 대한민국 국군의 강력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 전원이 지극히 만족하는 것이며 또한 희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군의 숫자적인 증가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국방의 기본적인 국토방위계획에 의거하는 것이며 이 국토방위계획의 기본정책의 결정은 어데까지나 자기 국가의 국력에 토대를 두고 아울러서 외국의 원조와 기타 모든 가능한 연결 관계의 가능성 밑에서 확고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일단 결정된 연후에 있어서는 이 정책에 총 집결해서 그 정책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한국전쟁은 아까도 윤 부의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단독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세계적인 규모에서 전 자유국가 진영 대 공사주의 국가 진영의 냉전이 헌실 전쟁화한 것이라고 볼 때에 그 규모는 간단히 우리 자체만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국방 자체가 자력만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계획한 자체는 어데까지나 자주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뉘우침이 없고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선거전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미국군을 철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주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빈번히 논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군과 미국 국방 국무 내지 대통령 사이에 교환된 비밀서류가 교환되는 차제에 있어서 한국에서 현재 싸우고 있는 미국 군대의 금후의 귀추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방에 있어서도 역시 중대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정부는 막연하게 미국이 어데까지나 손을 대놓고 새삼스러이 철수는 안 하겠지,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한국에 대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지 하는 이러한 막연한 희망이라든지 욕구라든가 이러한 것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멀리 중국의 예를 볼 때에 미국이 극력으로 국부군을 지원했고 공산 중국과 국부 중국과의 투쟁에 있어서 국부 측에 가담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종국에 있어서 중국의 정권을 중공에 내논 것은 미국 군대의 몇 개라도 하나라도 중국 본토에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도달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지적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도 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어떠한 조건이 오든지 간에 자기 자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면서 역시 국제적인 국방정책면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통해 가지고 외교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외교문제를 전개하고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래의 국방부면에 있어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데까지나 추종적인 한 개의 미국의 군사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기계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인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 기타 현지에 종사하고 있는 각 군 참모들과도 누차 논의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실례를 한 가지 들 것 같으며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봐서 국방정책의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자체가 국군의 병력이 이미 결정되어서 징집과 소집의 수속을 경유해 가지고 훈련을 다 받아 가지고 일선에 배치된 이후에 몇만 명이 배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산을 타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제출된 그 안을 가지고 비로소 병력의 숫자를 알게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은 본 연도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역시 금차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고 하니 국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병력 그 자체가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는 알지도 못하고 일선 사태 여하에 따라서 그때에 소집되며 더군다나 이것은 훈련을 경유해서 일선에 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국방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실패, 어떠한 정부의 무책임을 의미하는가? 본 의원은 또한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권고 지적도 했읍니다마는 금차 제1회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경향이 시정되지 않고 병력조치가 언제나 예산조치보다 선행되고 병력조치에 따르는 예산의 실시와 예산에 의한 예산의 실시는 별개적으로 움지겨서 언제나 예산 자체가 이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비참한 정부의 무책임한 현실을 볼 때에 본 의원은 통탄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역시 국방 면에 있어서 건전 국방책을 여하히 구상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계정 상황은 금월 27일로서 전 군의 급식비를 명년 3월분까지 조상 영달을 받아 가지고 다 쓰고도 그 다음에는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달 27일로서 국방부 계정에 있어서 급식비 예산이 총 파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놀라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왜 이러한 원인이 일어났는고 하니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병력은 병력대로 일방적으로 상승일로를 걷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국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사정과 병력사정이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서 병력은 훨신 늘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앞으로 앞으로 조상예산을 영달해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재정운영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재정 자체가 건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거대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싸울 수 있는 병정을 길러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강대한 우리 군대가 증가되었다고 하면 이 군대는 승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네들이 싸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만을 늘려놓고 전쟁의 과제만을 주어놓고 굶주리고 헐벗는 이러한 상태를 주면서 그네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싸워나갈 수가 있겠읍니까? 오늘날까지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군의 애국 지성과 내핍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강한 인내력에서 나온 결과라고 단정하지 결코 이것은 그 급식비나 또는 기타 모든 조치에 있어서 그네들이 훌륭히 싸울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현재의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750원의 부식비로서 어떻게 이네들이 전선에서 적군에 대항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울 수가 있겠에요? 이 문제는 누차 국회 방면에서도 노력한 문제이고 정부에서도 노력한 문제인 줄 압니다만 도대체 이 750원의 부식비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사병들에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라고 요구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일선의 일부에서는 다소 부식비를 올린 것도 압니다만 그러나 이 750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한계선이 오늘날까지 밀고 왔다는 것은 오로지 정부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750원의 부식비로서는 콩나물국 한 그릇과 쓰레기죽 한 그릇을 변변히 못 먹는 것이고 더군다나 경리운영에 있어서 원활치 못한 관계를 본다면 그야말로 일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먹지 않고 싸우고 영양부족으로 허덕이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싸우는 군인에게 750원의 부식비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일반 공무원에 대한 886억의 공무원 대우개선비를 금차 제1차 추가예산에 계상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공무원이 희구하는 것이고 본 의원 역시 희구하는 바입니다만 이와 같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어째서 일선에서 싸우는 군대에게 750원을 그대로 견지하느냐 말이에요? 적자재정이 나드라도 여하한 방도든지 이 750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방장관 자체가 그 자리를 내가 장관이라고 해서 군대를 전쟁에 지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방장관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군인은 아시다싶이 제일선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가족을 희생하고 죽엄을 언제나 기다려가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네들도 인간인 이상 가족이 있고 환경이 있고 부수되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2만 원의 사망사금 , 일선에서 군인 한 사람이 죽었을 때 12만 원이라는 사망사금비로서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은 일생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누차 우리가 언급한 바 있었읍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의 해결의 도달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역시 국방당국이 중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상이군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누차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한 개의 실례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네들의 교양과 그네들의 정신훈련 내지 자립정신을 작흥 시키지 않었다는 이런 면도 있지만 역시 이것은 그네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많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청년 한 사람이 국립경찰의 안내를 받어서 병사구사령부에 징집 내지 소집의 수속을 마치면 그다음에는 장정대기소를 경유해서 16주간의 훈련을 마쳐 가지고 제일선에 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열한 전쟁 속에서 조기의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달이나 석 달이나 경과한 후에 그가 병원을 경유해서 제대할 때에는 불과 5만 원이라고 하는 전상사금 과 3000원이라고 하는 수속금을 보태서 5만 3000원을 가지고 ‘너는 집으로 가라’고 해서 내던지는 거야요. 정부는 5만 3000원을 가지고 그네들을 불구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내보내고 사후에 그네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이군인들이 여러 가지 불미한 문제를 최근에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이군인 자체의 문제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원호시책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금 강조치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이 자리에서 묻고저 하는 것은 금반 추가예산에 511억이라고 하는 원호비가 계상되어서 다소의 전진을 보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상이군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원호기관을 훨신 확대 강화해 가지고 현재보다 더 많은 기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 군사원호법을 개정해서 그 금액과 원호를 받는 범위를 증가시키고 직업보도를 강화하며 의료시설 및 정양시설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또 기술교육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각종 기술을 습득케 해서 그네들의 일생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없는 것인가, 상이군인 자체의 정신적인 자주성과 교양을 주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조직의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사회부 문교부 국방부 내무부 책임자들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군사원호 문제입니다. 이상 몇 가지 부식비 문제를 위시해서 전상사금, 사망사금 이러한 원조와 직접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의 급식문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읍니다만 이 문제가 정부당국으로부터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 이 문제를 위요하고 국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압니다만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우리 국가재정의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한된 국가재정의 상태에 있었다면 어째서 이 전쟁이 한국 자신만의 전쟁이 아니고 세계적인 성격을 띠었고 한국의 전쟁은 미국의 흥망성쇠와 같이 연결된 것이며 전 세계 자유국가군과 공산주의 국가군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병력증강을 승인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와 무기를 대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부식비 문제로 또한 전상사금, 사망사금, 기타 군사원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줄 압니다. 어째서 정부는 막연히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보고 조곰도 반성함이 없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절차에 아직까지 제1차 공식회합도 없느냐 말이에요. 지난 9월 13일에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후방 사령부와 정부 사이에도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된 줄 압니다만 아직도 공식적인 1차의 회합이 없었다는 것은 벌써 전란 3년 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관심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노력과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218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년도 내에 필요한 군사원호비와 부식비에 충당할 이러한 금액을 군사원조로서 달라고 하는 이러한 절충이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무부와 국방부와 외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성공이 되지 못하고 군사원조가 되지 못한다면 금년에 있어서 급식비 문제와 군사원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기획처 재무부 상공부 소관 산업 경제 재정 금융 등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재정가도 아니며 경제 전문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면에 대하여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면에서 과연 여러분의 기대에 만족할만한 내용의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구지심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은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과 아국의 객관적 조건 하에서 정부는 산업 경제 재정 금융정책과 또는 이를 시행 조정하는 행정의 운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하여야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달관적인 각도에서 비록 비전문적이나마 이하 약간의 기본문제와 각 부분인 개별적인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의 주요점을 개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문제는 정부는 현하의 국민경제의 피폐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은 이조 말엽의 중세기적 비정 과 근 반세기에 가까운 일제의 조직적 착취 하에서 기형적인 식민지적 후진 산업국가로서 성장하여 왔고 여기에서 산업경제의 정상적 발전의 과정을 밟기도 전에 금차의 세기적 전란에 직면하게 되어 소위 불환지폐의 돌발적인 수요 격증은 필연적으로 악성 인푸레를 만들었고 이 인푸레숀의 압력은 전란으로 인한 산업수단 경제 질서의 파괴와 더부러 급진적 상승과정을 누진하여 왔든 것입니다. 이리하여 중요 공장은 거의 파괴 내지 폐쇄상태에 있고 기업체는 마비되어 생산은 나날이 저하되고 물가는 폭등을 거듭하여 생산자와 유리민은 노두 에 방황하고 대중생활은 문자 그대로 총파탄의 위기에 처하고 있으니 가는 곳마다 경제난이요, 듣는 말마다 생활고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없이 정치적인 자립을 기할 수 없으며 균등경제 사회의 건설이 없이 사회 안정을 서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의 불안과 난조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 원천은 실로 국민경제의 안위에서 원유하는 것이며 이는 실로 동서고금의 역사적 확신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저강 한 ｢빽-본｣은 경제적 조건의 발전성에 있는 것이니 견실한 경제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의 토대를 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하의 이 초 인푸레 하의 국민경제의 피폐상의 심도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본인은 항상 의아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우려보다는 방관적이며 독선적이며 자위적이며 도취낙관적인 태도와 언사를 농하므로써 국민의 사기를 저상케 하여 정부의 열의에 의혹의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의 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얼마나한 심각한 반성과 각오가 있는지 본 의원은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하의 인푸레숀의 수속방법 은 통화면의 조절로서만 최선책이라고 볼 것인가? 가열한 전란으로 인하여 누증되는 인푸레숀의 압력을 수속하는 방안에 있어서 정부의 취하여 온 지도방침은 다만 통화면의 조절에만 치중할 뿐이며 물자 면에서 보는 근본적 봉쇄대책에 있어서는 거의 자포자기적이며 속수무책이였다고 보는데 이는 현실론으로 볼 때 지도이론의 착각이 아니면 정책의 빈곤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인푸레 수속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도 방침에 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국과 여히 전란에 의한 막대한 피해와 파행적인 후진산업국가로서 현하의 초 악성 인푸레를 수속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통화면의 조절만으로서 지상만능이라고 자처하는 정책은 이를 극언하면 한 개의 안가 한 자살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수단은 인푸레도 데푸레도 아니며 실로 산업수단이요, 기본 생산구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백 재정은 불환지폐의 환상적 조작에 현혹된 남어지 사람은 영원히 종이를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광신을 확립하기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세간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경제생활의 근본 구조는 재임의 생산구조로부터 발생하였고 지폐란 단지 그 재화 측정의 가치 척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상도할 때 지폐를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통화면의 균형지상론만으로서는 인푸레 수속커녕 인푸레의 만성적 방임 지상론이 아니면 한 개의 숫자의 누진적 조정에 끄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푸레 수속에 대한 근본적 지도이론에 있어서 정부의 확고한 예견성 있는 종합적 견해를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세 째로 정부의 경제시책은 거이가 후년 만 쓰는 소위 후년정책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견 여하. 주지하시는 바와 여히 경제정책 내지 경제시책은 거이 다 현실적으로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이 일단 파급된 후에 이를 원상회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초치되므로 경제정책의 책정 조정에는 최고의 견식과 치밀한 관찰력과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시책보다 더 고도의 계획성과 예측력이 필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가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측정되어 효과가 고도로 발현되고 나면 계획과 현실이 완전히 부합되는 데 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나 행정인들이 경제정책에 고도의 계획성의 필요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국에는 이러한 고도의 기본계획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항시 부동되고 환변 을 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태에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행정 정책 시책 등은 거이 다 소위 ｢소 잃고 외양깐……｣식의 규모에 지나지 않으며 항시 ‘후년’만 쓰는데 급급한 소위 후년정책의 집계라고도 항간의 비난이 적적한 것입니다. 갑짝이 쌀값이 폭등하면 생야사야 를 절규하여 질서가 교란되고 제방이 결궤 되어서라야 수리자금이 방출되고 공장이 휴업하여 불이 붙어서 죽는다는 함성이 나오면 겨우 약간의 자금이 공급되며 외국 내빈의 요청에 당황하여 통계표다 계획안이다 하는 식의 후년정책, 후년정책의 총체가 이 나라 경제행정의 실태인 것입니다. 금년 추수기에 있어서의 입도 매매현상을 예시하면 이는 농지개혁 이후에 오는 지주계급의 몰락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현상이며 더구나 작년의 흉작으로 인한 식량의 결여로 인하여 명약관화한 필연적인 귀결이였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예견하였든들 입도매매의 기운이 노정될 당시 어떠한 적절한 봉쇄정책이 맛당히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영농자금계획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를 하고 그 실패만이 아직것 조정을 못 보고 있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이와 꼭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최근에 아국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정도로 산업의 마비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군사원조기관을 통한 일본 상품의 범람인 것입니다. 가열한 전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는 산업시설이 창건되기는커녕 기유 가동시설만이 폐쇄되고 부동실업 인구는 격증하여 평화와 자유를 구가하는 수접국 은 소위 특수경기로서 세기의 번영을 독점하는 이 뼈를 깍는 듯한 일련의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나라의 정부는 과연 기백이 있으며 이목구비가 있는가 의아스럽기 짝이 없는 터입니다. 정부의 시책의 거이가 가레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 식이며 한 바눌로 꾸밀 것을 열 바눌로 꾸미는 격이며 ｢병 주고 약주는 격｣의 연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소 잃고 외양깐 고치는｣ 정책이 얼마나 졸열한 것인가는 시정 범부도 수긍할 노릇인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확신을 듣고저 합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네 째 경제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책여하. 왕왕히 재정금융을 포함한 경제시책은 그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사무체계를 요한다고 하여 이론 정책 행정면에 있어서 관료 독선적이며 금융 독재적인 경향이 농후한 것을 간취 하게 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무릇 경제시책 내지 경제행정 금융기관의 운영 여하는 가장 국민의 이해에 직결되며 그 득실은 곧 국민경제의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인해서 정책의 책정 및 시행에 있어서는 항상 국리민복에 적합하도록 광범한 여론의 토대 우에 공평하고 정당하게 기동성 있는 운영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의 편견, 어떠한 기관의 독단, 어떠한 특권의 행사로 인하여 정책이 가변되고 행정이 전악 될 때 여기에 부패상이 조장되고 정실관계가 행정체계를 교란하게 하여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 함입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강인성은 실로 국민 층의 자의적인 광범한 지지를 얻으므로서만 발휘되는 것이니 정부와 국민이 협심 공조하여 견실한 단합을 일우므로서만 정부의 시책은 대내 대외로 효과 있게 침투되어 정책결과를 100% 거두는 데서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니 정부가 진실로 국민의 신망을 얻는 요체는 경제의 민주화 행정의 민주화인 것입니다. 가장된 민주주의와 위선적인 지도이론으로서는 진실한 국민의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심이 유리되고 진실한 여론으로부터 이탈된 정책은 아모리 그 자체가 탁월하고 아모리 관권이 압력으로 시행한들 그 지속이 곤란하여 침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랜 역사상의 한 개의 실증인 것입니다. 정부시책의 침투는 실로 국민의 신망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며 국민의 신망을 얻는 길은 경제의 민주화 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자율성과 창립성의 고도로 발휘되는 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국행정의 개편 쇄신의 신획기 에 처하여 행정의 명랑성과 경제발전의 실시를 위하여 경제의 민주화 방책,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소신을 피력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원고의 질문식으로 된 것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애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다음은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부흥에 대한 구상 여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지난 5월 24일에 한미경제조정협정도 성립되었고 또 10월에는 운쿠라 한국경제부흥사업에 대한 실행요지도 발표되었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피폐한 한국경제의 종합적 재정대책이 여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공표하고 국력의 총력을 경제건설에 집결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각 부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농지개량사업자금과 영농자금 대책 및 농업협동조합조직촉진에 관한 대책이 여하한지 농림 재무 양 부에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물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여하, 특히 물가규제에 관한 정책과 물가안정의 요건 또는 특점여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로 산업대책 특히 광공 재건계획 및 그 생산증강대책에 대해서 상공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다섯 째로 중소기업의 육성조장책과 소규모 가내공업의 진흥대책 여하, 특히 영세한 중소공업 내지 가내공업의 육성조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침이 어떠한지? 그다음 또 하나 상공장관에게 무러보고저 합니다. 무역정책 특히 수출산업진흥대책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무부와 및 기획처에 대해서 외환정책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이 외환정책 여하로 말미암아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에 많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의 확고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여하한지? 그다음 외국경제원조의 촉진 및 능률적 운영방안 여하, 특히 유엔 군수물자의 국내생산 조달에의 전환대책 및 외자도입 상황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한국경제부흥의 관건은 외국경제원조의 촉진 및 그 능률적인 운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적을 회고하면 연간 거대한 원조액이 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 면에 있어서는 약 6600만 불에 달하는 거대한 액이 사용되지 않었거나 또는 사용 불충분한 채 소멸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도입물자 및 원조의 실질적 소용이 소비물자에 편중되여 아직껏 기간산업의 부흥에 하등의 단서조차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바 정부는 외국원조의 촉진 및 특히 그 능률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 건설사업의 진흥과 외자를 내자에로 조달 전환하는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한미경제조정협정의 추이 및 미상환불의 수상대책 이것도 겸해서 재무당국에 무러보고저 합니다. 그다음 끝으로 재정금융, 조세정책에 관하여 각 부문별 설명은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에 그 요목만 열거하겠읍니다. 첫째로 준비발행제도에 대한 정책, 둘째 화폐개혁에 대한 구상, 셋째 산업은행 설치에 관한 시행대책 여하, 넷째 일반은행법 시행에 대한 소신 여하, 다섯째 은행 귀속주 불하방안 여하, 여섯째 금융기관 운영의 민주화 자율화 대책여하, 일곱째 산업자금 계획 구체안 여하, 여덟째 부흥채권발행대책 및 그 소화요령 여하, 아홉째 증권시장의 육성대책 여하, 열째 저축촉진 대책 여하, 열한 째로 세법간소화 방안 여하, 열두 째로 조세의 공평부과에 관한 방안 여하, 열세 째 조세개정의 개요 여하, 열네 째 탈세방지 대책 및 납세 도의의 앙양대책 여하, 열다섯 째 회계감사와 기업경리제도 확립에 대한 개선대책 여하, 열여섯 째 제무직원의 질적향상 대책 여하, 열일곱 째 납세조합의 육성대책 여하, 이상으로서 대개 기획처 재무부 상공부 소관에 관한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정책 전반에 긍하여 주요한 부분만을 말씀드렸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경제의 민주화의 방책이 여하한가 하는 문제 하나, 둘째로 경제건설에 대한 산업진흥대책 여하 그것 하나, 셋째로 제일 먼저 강조했읍니다마는 정부가 국민경제의 피폐상을 보고 인푸레를 갖다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소신을 한 개의 탁상의 의견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민경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진지한 반성과 검토를 한 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요령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맡은 바 부문의 질문은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태완선 의원 발언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우리가 열시 반에 개회하니만큼 1시 반까지는 우리의 회의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시방 발언할 분이 열 분이 남었고 장황한 질문이니 답하는 이들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니만큼 아마 내일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 내일까지는 반드시 이 질의응답을 끝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회의진행 말고 시간을 경제해서 쓰시면 고맙겠어요.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까? 말씀하세요.

이제 국정전반에 긍한 질문인 까닭에 상당한 긴 시간을 요하는 것도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으나 너무나 긴 까닭에 먼저 들었든 것을 이저버리고 나종에 무른 것밖에 알 수 없는 형편이니 이제 각 파에서 준비하신 여러분도 계시지만 요 다음 날로 돌리고 이제 정부에서 드르신 것을 이저버리시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송학 의원은 우리가 개회할 때에 오늘 질의는 국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정부 방면에서 답변하는 데 각별히 준비할 시간의 여유가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까지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방은 태완선 의원이 발언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김빠진 맥주 같어서 사실 할 맛이 안 납니다. 저도 이 문제가 진지한 문제이니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암만 떠드러보았자 흥미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윤 부의장과 김종회 의원이 아마 대한민국 정치전반에 관해서 질문할 것은 다 질문했읍니다. 할 것이 없에요. 할 것이 없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뽑아가지고 질문을 좀 할 것을 용서해 주십시요. 지금 군대에 먹일 것이 없다, 군대가 헐벗고 있다, 산업이 피폐해 가고 있다, 다 아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물론 실제 면에 있어서 장관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국운이에요. 별 도리가 없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 어려운 3년의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써 이때까지 해 나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현상을 한 가지 예를 드러서 말씀드리면 금번에 나온 제1차 추가경정안은 세입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외국 사람의 원호로 우리나라의 원화조치로서 3000여 억을 끄러다가 겨우 막었읍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의 살림사리를 외국 사람이 원조해 주는 이 돈으로서 막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읍니다. 암만 떠드러 보았자 도리가 없어요. 장관을 암만 욕을 해 보았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문제는 저는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인은 현재 양보다 질에 있어서 더 나아지기를 우리가 요청하고 또 유엔에서도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돈으로서 우리의 살림사리로서 우리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첫째 이 길밖에 없에요. 아까 윤 부의장도 상세히 말씀하고 김종회 의원도 상세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요컨대 유엔보고 ‘우리는 할 때로 다 해보았다, 이제는 더 할 도리가 없으니 이 전쟁을 당신네의 전쟁이고 우리의 전쟁이며 같은 목적을 위해서 싸우니만큼 당신들이 직접 도와주시요’하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나는 그렇게 보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죽기 싫거든 그 사람들에게 밧작 디려덤벼서 이 전쟁의 성격과 이득을 설득시켜서 유엔에 돈을 달라 물자를 달라 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외교를 해야 되겠에요. 우리의 정부나 민간이나 모든 우리의 외교진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들게 인식시키고 이러한 실정을 호소해 가지고 우리가 외교에 총동원해서 일해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원호를 받어드리는 우리 국내의 태세 개선문제입니다. 첫째 그럴려면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이 있다면 이러한 일은 우리가 원조를 받어드리는데 방해되는 극히 비애국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세째로 국방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부 자체에 있어서, 군 자체에 있어서 내부적인 태세를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이 중대한 단 한 가지밖에 남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상과 또는 정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다음에 쌀 문제 하나 묻겠에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저기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에요.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또 쫓겨가서 공산당에게 먹히지 않을까 이것은 기우이겠지만 혹은 미국군이 철수를 하지 않을까 이것 하나 생각해요.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까지도 살림사리가 억지로 국민경제가 피폐되었는데 이것을 더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하는 살림사리 걱정이에요. 이것 둘밖에 없읍니다. 정부의 요점도 여기에 있을 것이요, 모든 국민의 관심이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쌀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는 의의를 아실 것입니다. 나는 통계를 잘 모르겠에요. 듣기에는 외국 사람들이 보는 통계와 정부가 낸 통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 좀 똑똑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간단해요. 모자라는 쌀을 외국에서 드려와야 할 것입니다. 드려오자면 후원을 받거나 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 신문 보니까 농림부장관 발표라고 해 가지고 식량은 450만 석 사드리기로 되었으니까 다 안심해라, 쌀 걱정은 없다는 것이 신문에 났에요. 그런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안심이 되지 않어요. 도대체 450만 석의 쌀을 사드리자면 불화가 얼마나 드는가 계산해 보았는데 그러면 이 불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원조해 준다, 원조를 드려오자면 물론 유엔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 예산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라크 푸로그람이나 또는 웅크라 푸로그람 안에 쌀을 450만 석 사 준다는 예산이 아직 안 들어 있에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다음에 또 언제 사올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년에 가서 국제시장에 쌀이 없을 때에 사올 것입니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세 째로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사올 것입니까? 국제시장에서 400만 석이나 500만 석의 쌀을 자신 있게 사 올 수가 있느냐는 문제에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식량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부터 사올 것이며 어디서 사올 것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좀 명백히 천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외자 경제원조 도입태세의 개선 확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최근까지 대개 결정되어 가는 이야기는 웅크라의 7000만 불과 크라크 관계의 1억 4700만 불이 발표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는 도입태세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에요. 과거에 ECA 때부터 제가 직접 관계하는 부분에서 이 관계를 보고 통탄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에요. 우리나라에는 물론 지금 급한 소비자재, 국민이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소비자재의 도입도 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혹은 과거 ECA 때부터 그 사람들이 원조해 주는 근본 기간 제목은 역시 생산 부흥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재 면에 있어서 생산기재의 도입에 주 관점을 두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맥이 빠지신 것 같으니까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외국에서 소위 자기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한국을 원조한다는 돈이 물자로 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소위 생산기재로 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물건이 종국에 가서는 그 사용처에 가서 쓰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될 도리밖에 없읍니다. 외국기관은 자기들끼리 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느 공장이라든지 어느 광산이라든지 발전소에 가서 자기들끼리 자기 자신이 조사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 ‘너이 각 부처에서 너이가 요청하는 계획을 내 노라’고 요청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각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너이 계획을 내 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들이 만든 계획, 현지에서 나오는 계획 또 부처에서 나오는 계획 이놈이 나와 가지고 기획처에서 나온 다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한 목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본 계획이라는 것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다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된 세음인지 물건이 들어와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이에요. 여기 광산에 와이야 로푸 같은 것이 필요해서 주문해 보면 어업에 쓰는 것이 들어오고 100마력짜리가 필요한데 500마력짜리가 들어오는 등등의 소위 규격에 맞지 않는 원조물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제 시기에 들어오지 않어요. 온다는 시기에 안 들어옵니다. 곧 내일 모래 온다는 것이 1년, 1년 반 후에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에 있어서는 이 기계가 빨리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부흥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물건이 맞지 않드란 말이에요. 혹 맞는 물건이 있어서 사러 갈려면 돈이 없어요. 외자청에서는 ‘너이 원화를 갖어 와야 물건을 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보면서도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건이 결국에 가서는 상인에게 경매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창고에 두고 각 정거장에 둡니다. 세멘트 같은 것도 다 정거장에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아요. 몇 개월 지나면 그 물건 부속품이 도적 맞고 세맨트는 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자청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안 가저가니까 경매처분 한다고 공고를 냅니다. 내가 요전에 보았에요. 200마력 권양기 호이스트 100마력 콤푸렛샤 전용품 각 자동차 부속품 외자청에서 경매한다고 며칠 전 신문에 났읍니다. 이것이 이러한 실례에요. 지금 외자청 창고에 산업부훙 자재로서 소위 크라크 계획을 통해서 온 물자가 현재 잠자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지적하라면 같이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두 가지 뿐만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어드리는 태세라는 것의 한 예를 들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비일비재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요전에 어느 웅크라 사람들이 말할 때 도대체 ECA가 한국을 도와주었다는데 도대체 비료공장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을 원조했느냐는 말을 해요. 그 원조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매우 우려하는 사람이요.그러니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구부터 곤처야 되겠읍니다. 외자도입에 대한 기구를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물자를 관리처분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것을 좀 재검토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무엇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무슨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부처 간에 연락도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원화의 조치문제입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외자청에서 물건을 사 주는데 돈이 없에요. 아까도 누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금융재정문제입니다마는 돈이 없읍니다.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좀 진지하게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외자의 도입태세에 대한 이 현상에 비추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중대한 우리 생명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원조도입 태세를 어떠한 기구와 또 사무적 내용의 개편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이것을 자기가 반성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 금융 중요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김종회 의원도 논문적으로 너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부연할 필요도 없읍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태도로 결국은 화폐를 억제해 가지고 어떻게 막아보자, 이 재정을 세워보자 이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그 공적 인정 안 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형편이 다른 나라의 조건과 달라서 전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산업기관이 전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이런 상태에 있어서의 그 행정 방침을 그대로 계속해 나와서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당국자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하기를 중간적 경제안정 상태를 만든 후에 산업부흥을 생각하겠다고 쭉 내려오면서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중간적 경제안정 상태가 언제까지 올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동안 전부 생산자금이 말러가지고 공장은 문 닫게 되어 있고 시설은 다 못 쓰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언제가 이 생산부흥에 대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소위 중간적 경제안정의 종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공부에 좀 묻겠읍니다. 우리가 전기나 석탄이나 비료나 방직 이런 것을 소위 기간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기간산업이 많이 있읍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전력과 석탄에 대하여는 세계 공통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시하고 여기에 대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현 상태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회사…… 내가 보기에는 일 잘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외국의 발전선까지 포함했읍니다만 현재는 사변 전 발전량에까지 도달하고 있읍니다. 최고 발전량은 사변 전 발전량보다도 지금이 났읍니다. 10만K 이상을 내고 있고 지금 평균은 8만K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직도 공비가 나오고 치안이 없고 사람도 없는 산간벽촌인 화천발전소에서는 지금 노무자들이 애를 쓰고 지금도 복구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갔다 오시어서 아실 것입니다만 아마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한 3만K 더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량은 이런 어려운 조건 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상으로 볼 때 발전사업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요 전에 내가 좀 각 회사에 가서 좀 알어 보았읍니다. 알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에요. 전업회사, 이 회사 지금 다 자빠지게 되어 있읍니다. 남전 , 경전 , 전업, 전부 다 문 닫게 되어 있읍니다. 월급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 회사의 빗이 얼마인가 알어 보니 9월 말 현재로 배전회사로부터의 미수금이 233억이며 미불금이 얼마인고 하니 석탄대라든지 외자대를 합해서 무려 18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매월 경상비가 얼마나 드느냐 알어 보니까 결국 배전회사에서 실지 받어드리는 것은 40억밖에 안 되니 전업회사 자체의 경상비…… 인건비에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이러니 문제는 전업회사 자체도 머지 않어 문 닫게 되었읍니다. 조금 있으면 전기도 곤란합니다. 다음에 또 남전을 가보았읍니다. 남전을 가보니 남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드러올 조정액이 매월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고 하니 약 반이 들어옵니다. 또 그중 반에도 유엔관계로 해서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0억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유엔 관계 암만 계산해 보았자 이 돈 안 들어올 것입니다.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0억을 조정해 놓았는데 40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남전도 발전회사에 전기요금 가풀 돈이 없단 말씀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제 것 먼저 먹구 보아야 말이지…… 그다음에 경전도 좀 드려다 보니까…… 서류도 좀 보았읍니다. 보니 경전도 빗이 얼마냐 하면 약 20억 이상의 빗을 지고 있어요. 그러고 매월 전차요금 수입을 가지고 노무자 몇 천 명의 인건비만 겨우 주고 있읍니다. 뭐, 전기요금 가풀 능력도 없읍니다. 그래도 대차대조표나 계산표를 볼 적에는 번질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속을 드려다 보면 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도 외화 도입태세에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로서도 잘 해야 원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전기가 나가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것 다 잘 되어 있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내일이라도 좀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되었나 이것 좀 조사해 보십시요. 이 기간산업을 앞으로 좀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 좀 똑똑히 할려면 지금 무슨 재무부가 돈을 안 준다, 상공부가 어쨋다 하지 말고 그야말로 참 이것저것 해서 안 된다면 지폐라도 박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좀 과학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살림사리가 어떻게 되었나. 그다음에 이것은 늘 말하는 문제의 석탄공사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달 말로 170억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어떻게 됐느냐? 도리가 없읍니다. 석탄 한 톤에 지금 실비가 18만 원 먹어요. 그런데 조정액은 8만 5000원으로 멕여나왔읍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만 나가도 선탄 한 톤에 8만 원이 멕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8만 5000원으로 못을 딱 박어놓았으니 별도리가 없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무슨 보증융자 돌려준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산업 안 됩니다. 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몇 달 걸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손 들고 결의한 후에라도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돈이 나가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몇 달 후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 리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해보면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 여기서 손들고 해보았자 안 될 것입니다. 큰 불이 난 데다가 조고마한 박겠쓰나 뽐뿌 물을 갔다 붓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몇 달 못 가서 석탄공사 문 닫는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 단언합니다. 그러니 정부로서는 이 기간사업이라는 것 대외적 체면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사실상 이 중요한 기간산업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 나가야 되겠다는 정부의 시책이 있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구상을 해서 안 되는 것이라도 될 때까지 노력을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좀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내 말을 반박할 만한 재료도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끝으로 비료공장 얘기인데 이것만은 책하는 것보다도 묻고 싶습니다. 비료가 중하다든지 비료가 어쩌느니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료공장이 우리나라에 된다는 것 매우 좋은 일인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ECA 때부터 있었읍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 했다면 다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느 기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아직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내정된 푸로그람 안에는 아직 비료공장에 대한 계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비료공장을 만든다는 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며 또 언제…… 가령 10만 톤이면 10만 톤의 비료공장이 어디에 생긴다는 것을 좀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리 나와서 그 경과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좀 이야기를 똑똑히 할려고 생각을 하고 단단히 별르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실증이 날가 봐서 그만두겠읍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들인 것은 대단히 산만적이고 우슴꺼리 이야기 같읍니다만 아마 현명하신 국무위원 여러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림으로서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니 아무쪼록, 물론 상공부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관계부처가 다 상의를 해서 아무쪼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성의 있는, 또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발언하실 분이 세 분이 남어 있는데 하오 시간은 1시 반까지로 치고라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씀니다, 오늘은. 답변하실 분들도 미리 요청한 바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그만큼 광범한 질문을 들이니만큼 하로 동안의 여유가 있으면 더 연구하고 조사할 처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 국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내일 회의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요령 있는 답변을 하도록 준비해서 나오시라는 것을 부탁하고 오늘은 이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내일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질문과 답변을 다 끝내도록 할 터이니까 하오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쓰도록 미리 용의하시기 바라고 사무처로서 긴요한 광고가 있다고 하니 잠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